우충무 의원 발언

회의시작 전에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이영호 위원님께서는 지역에 급한 민원이 발생해서 잠시 출타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제24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송명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5월 2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1건, 새마을봉사과 소관 조례안 2건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최대열입니다. 항상 홍보전산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실 세출결산서는 1권 78쪽과 79쪽입니다. (결산 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뭐, 결산과는 조금 뭐 그렇지만, 이 성과지표에 보시면 저희들이 ‘부패 없는 깨끗한 청렴영주 실현’이라는 그 정책목표가 있죠? 이 부분에서 뭐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영주시가 등급이 한 단계 상승을 한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 청렴도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많이 정체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실장님도 역시 다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인제 뭐 구설도 많고 하지만 3개 원칙을 꼭 좀 지켜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청렴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개, 공정, 공평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본연의 임무가 당연히 있으니, 이 부분에서는 이 3개 원칙을 가지고 하여튼 중심을 바로잡고 우리 영주시가 지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고군분투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3개 원칙을 잘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그, 읍면동에 감사지적사항은 보통 어떤 것이 많이 나오고,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읍면동에 주로 나오는 거는 지출결의서 사용 부적정이라든가, 각종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 인부사역 부적정 이런데서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주의조치를 하고,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이런데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상 조치로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문제된 것들은 이번에는 없었습니까?

크게 문제 된 거는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징계 이상으로 되는 거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병흥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실이 별도로 나온 게 작년이죠?

예, 2019년부터입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에는 인원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반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영주시에서 주는 거 많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지금 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또, 감사는?

감사는 뭐로, 매년 그 보조금 집행이 잘 되었는지 한 부서를...

감사를 하고?

예, 첨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우리 우병흥 실장님이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담당부서에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있어서 관리를, 관리에 좀 미흡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만약에 잘못 집행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지금 잔액이 1,100만 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살림을 잘 사신 거예요? 적절하게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절하게 쓰고, 사고이월 외에 적절하게 썼는데도 이게 그, 제일 많이 발생한 게 그, 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상금이 300만 원이 있습니다. 300만 원인데, 신고하는 건수가 없으니까 신고에 대한 뭐 보상금으로 해 놨는데, 신고한 사람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그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고 또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생기는 걸, 저걸 위해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예예.

꼭 그 상금을 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습니까?

없으면 좋은 겁니다.

없으면 좋은 겁니까? 예, 하여튼 감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다른 그, 감사도 중요하지만 일반 그, 사회단체, 작든 크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제대로 집행된 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제보, 내부 익명제보시스템, 익명제보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토털 지금 2014년부터 지금까지가 뭐, 43명이라고 지금 현재까지 있는데, 최근에는 익명제보자가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어떤 내용으로 익명제보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보통 보면,

작년부터 1년간? 그래도 2019년 1년간, 지금까지, 현재 4월까지?

2019년에는 6건이 신고했는데, 보상금 지급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보통 보면 ‘레드휘슬’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보면 있는데,

예, 레드휘슬.

그거는 이제 공직자부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공직자 부조리보다는 자기 하소연하는 그런, 저게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거도 없고, 그런 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까?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과장님께서 148아트스퀘어 운영비 부분에서,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뭐, 그때 정리추경 못해서 2,924만 원 정도를 저, 집행잔액으로 발생시켰고.

불용, 예예.

예,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명시이월 사실, 1억 원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운영비가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돼서....

아, 고 아트스퀘어에 일부 이월된 거는 사업비 부분입니다. 그 후문도로, 후문도로 정비공사하고 안내판 설치 요런, 사업비 부분입니다.

아! 사업비에요? 근데 왜? 운영비잖아요, 운영비?

아, 이월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아니었습니까?

108쪽 아니에요?

이월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아! 집행잔액입니까?

예. 요건, 저런 거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원이 없는가...?

아! 1억, 이거 말씀입니까? 아, 1억은 이거 후문도로정비 사업비입니다.

아, 사업비에요?

예예.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4개의 그, 세부사업부분에서 전액 명시이월 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는 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냥 이월한 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유산보존관리’, 요거는 문화유산 저거, 정비사업인데, 저겁니다. 저, 설계하고 행정절차가 좀 길어져가지고 집행을 못한 거고, ‘세계유산활용 홍보사업’ 요거는 이제, 부석사입니다. 부석사 홍보판 이런 거, 통합 관리하는, 조계종하고의 통합 관리에서 공통된 사업을 하자고 약속이 됐는데, 그 조계종 통합관리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가지고 통합안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집행을 못했고, 그래서 자체 인제,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우선 먼저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도 있고, ‘문화재안내판정비’는 이게 안내판 만드는 게 아니고, 문안에 있어서, 문안을 하는데, 이게 뭐, 무슨 대학의 연구소 막, 문안을 줘서 정비하고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쉬운 말로 써야 되고, 또 뭐, 초등학생이 알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아가지고 안내판 문안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또 사설대학 같은 데 의뢰를 하다 보니까 시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요거는 순흥 향교사업인데, 향교, 당초에 했던 기와 고르기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의 그, 유림 어른들이 다른 사업으로 좀 바꿔달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 도하고 조정하는 데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건 또,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못했습니다. 어차피 당연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좀 미진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유는 많죠, 그죠?

예예.

사유는 많은데 이, 예산의 집행 부분에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세부계획을 조금 미리 잘 계획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문화예술과가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업무가 상당히 이제 과중한 거는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계획을 반드시 잘 수립을 해서 집행이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