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제24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흥규입니다. 장윤찬 경제기획팀장은 사무관 교육중이어서 최혜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성과지표가 몇 개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다섯 개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성과지표가 다섯 개 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무엇이 있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율,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율, 일자리 창출 실적,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지원 실적, 그린론 보급 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성과지표가 다섯 개가 있는데 맨 첫 번째 성과지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율이 목표가 백분율로 돼있어요.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측정산식이 추진사업 수 / 당해년도 사업량 × 100 해서 비율로 돼있고, 밑의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 백데이터 갖고 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백데이터는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에...
장성태위원
여기서 사업량은 뭘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 성과보고서 74쪽을 보면 전통시장 및 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돼있고 성과지표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율이 있는데, 거기 보면 측정산식이 추진사업 수 / 당해 연도 사업량 해서 백분율로 표시를 하도록 돼있고 달성 성과가 100%, 100%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해 연도 사업량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분야별로,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라든가 상인 및 시장역량 강화 사업, 영주사랑상품권 발행해서 이 단위사업에 대한 백분율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보면 밑에 단위사업이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그 다음 밑에 상인 및 시장역량 강화 사업 주욱 나와 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사업량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다면 추진성과에 보면 19년도 예산이 14억 1,900으로 돼있는데 결산한 결과 10억 9,700만 원에 결산을 했어요. 그렇다면 밑에 차이나는 게 주로 보면 영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서 예산액 보다 집행액이 3억 1,300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목표달성에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당초 2019년 7월 1일자로 해서 영주사랑상품권을 지류식과 모바일 해서 60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추가로 30억 해서 총 2019년도 발행액이 90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하고 이런 것은 2020년도로 이월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행한 데 대해서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성과지표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면 어느 사업이든지 다 100%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100%가 나오지요. 그리고 당초 연초에 계획했고 예산이 편성된 것 중에서 사업이 무산된 게 없는 이상 성과지표 달성 실적은 당연히 100%가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집행액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장성태위원
그렇죠. 이 사업을 집행할 때 미비하게 집행이 되었거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 줘야 정말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성실하게 잘 했느냐 평가가 되는 것이지, 사업 숫자로 하게 되면 당초에 예산 편성 돼있고 사업 계획했던 것 중에서 사업이 무산돼서 집행 안 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만 실적이 100%가 안 나오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목표와 실적은 앞으로 예산 집행실적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80쪽에 공공 및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실적에서 19년 달성 성과가 당초에 목표가 4,180개였는데 4,627개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목표설정을 잘못한 겁니까? 예산은 한정이 돼있었을 것이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지금 2019년 당초 목표설정은 그 전 2018년도에 달성한 실적을 감안을 해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한다면 2018년의 성과가 실적이 4,339개인데 19년도에는 목표치가 떨어졌잖아요. 4,180개로. 표 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설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80쪽에 보면 18년도 달성 성과가 4,339개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 목표를 4,180개로 159개를 작게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실제는 다시 또 4,627개로 실적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목표치들을 설정하는 게 목표 자체를 보수적으로 설정을 해서 실적이 지금 110%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든다.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에 4,339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4,180개만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의사결정 한다는 건 이상한 의사결정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일자리 목표를 정하는 것은 연초에 공공 일자리라든가 부서별로 일자리 창출을 몇 개씩 할 것이냐 해서 처음부터 수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위원규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2018년도 실적치가 반영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걸로 봐서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장성태위원
아무튼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은 합리적이고 정말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올해 우리가 일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개발하시고 그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사태에 각종 국비 사업 많잖아요. 다 챙기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동료 의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평가결과가 S등급인데 등급 체계가 어떻게 된 것이고 S등급이 최고 등급입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S등급이 최고입니다.
이서윤위원
몇 단계가 있죠? 과정은 어떻게 되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평가지표가 무엇입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서 폴리텍 대학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S등급을 받은 겁니다.
이서윤위원
이 하나의 지역 산업 맞춤형 파트에서만 S등급이라는 말씀이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1억이 되는데 1억으로 15명을 교육 시켜서 창업을 5명하고 취업을 5명하고. 순수한 이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서윤위원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국비, 도비 하는 것 말고 또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어제 보니까 영주시에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상황을 하기 위해서 100대 과제를 선정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점적으로 채택한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1회 추경에 20억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분야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차재에 정부에서 3차 추경을 통해서 희망 일자리라고 해서 영주시에 거의 50억 정도를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시에 50억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당초 계획 인원이 1,300명 이었는데 50억이 지원되면 600-700명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추경 때 20억 원 확보한 데서 지방비 부담이 시비 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고 필요한 일자리를 예산을 또 그렇게 나눠서 편성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늘 주장을 하지만 저희들 결산을 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를 할 때도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주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하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챙겨봐 주십시오. 특히 이번에 긴급생활지원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영주사랑상품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시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말 그대로 긴급한 그런 부분인데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좀 안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영주사랑상품권이 안돼서 온누리상품권이 거의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영주사랑상품권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2월 7일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발 빠르게 우리가 지류식 80억 원과 모바일식 2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이서윤위원
발행을 했는데 그게 언제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2월 7일에 나왔습니다.
이서윤위원
2월 7일에 나왔어요? 근데 왜 온누리상품권으로 나갔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돌아서서 다시 발행을 하려고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발행 주문이 쇄도해서 조폐공사에서 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3월 하순에 150억 원 발행 요청을 했는데 그게 나온 게 5월 22일에 나왔습니다. 150억 원이...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영주사랑상품권이 30억 원 정도만 지급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80억을 발행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도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정부 재난지원금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이서윤위원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건 거의 카드사에서 했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간단하게 절차만 걸치면 바로 포인트로 입금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경상북도에서 시비하고 주는 그거 있잖아요. 긴급생활지원비.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온누리상품권이 쓸 수 있는 가맹점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직접 확인했고 실제로 시민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취지가,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게 된 것은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 중에 특히 전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다 그래서 이제 온누리상품권을 배부를 했는데, 그걸 받은 시민들은 불편하니까 아무데 가서 쓰고 그렇거든요. 사실상 전통시장에 가도 좀 쓸게 많은데 불편하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좀...
이서윤위원
그래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통시장만 힘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식당 이런 분들이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뭔가를 잡고 강하게 좀 가셨으면, 저도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사정이 조폐공사에 한정이 돼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시민들 삶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더 면밀하게 챙겨주십시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1 정회
10: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과장 이석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8일자로 서울사무소에 발령받으신 권혁현 대외협력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5급 가급입니다. 저희, 5급 사무관 출신입니다. 김한득 미래전략팀장님은 부시장님과 서울 균형발전위원회 출장이라 참석 못하고 김영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투자전략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투자전략과 소관 2019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의 결산을 지금 하는데 자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고 어떤 부분은 잘했다고 전체적으로.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작년에는 저희 과가 목표로 한 투자유치가 조금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투자유치가 조금 부족했다, 이 말씀인가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보니까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서 베어링 관련 기업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가 한 번 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산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기업을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서윤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조한철 입니다. 저희들이 베어링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경량 금속 설명회를 1회 정도 했고요. 올 하반기에 베어링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일 년에 두 번씩 모셔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큰 의미는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베어링 시험평가 센터와 같이 한 번 했었습니다. 한 번 모셔서 베어링 시험평가 센터의 기구도 사용해보고 인적 네트워크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1회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서울 사무소 오늘 소장님도 오셔서 했는데, 서울 사무소가 개설이 되면 이런 투자유치가 아주 큰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작지만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철
조한철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지금 베어링 시험평가 센터와 협조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베어링 협회도 있기 때문에 서울 사무소하고 협조해서 서울에 계신 베어링 관계자들도 한 번 모시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올해 투자유치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고 총평을 하셨는데 86쪽을 한 번 봐주세요. 2018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실적이 12건에 투자금액이 84억 맞습니까?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2019년도의 달성성과가 지금 실적이 차이가 너무 나요. 입주기업 수는 12개에서 16개가 되고 투자금액이 3,063억 맞나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베어링 아트가 3,000억이 들어가니까 3,064억이 됩니다.
이서윤위원
베어링 아트 때문에?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베어링이 3,000억이니까...
이서윤위원
그리고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를 하는데 있어서 목표가. 늘 나오는 말이거든요. 목표가 지금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84억인데 왜 낮게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19년도 목표를. 조금 높게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기준은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농공단지라든가 입지를 전부 고려해야 되는데 실제로 베어링 아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확장이기 때문에 부지가 다 돼있는 상태고. 실제로 저희들이 온다고 해서 부지가 없으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서 영주시에 지금 부지가 사실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서윤위원
내년에 또 목표를 잡으실 거잖아요? 목표를 잡으실 때 무조건 100%를 달성하는데 집착해서 잡지 마시고 조금 안되더라도 목표를 현실적으로 높게 잡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그게 없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중앙부처에서 아직 계획이 명확하게 내려온 게 없어서. 이전계획이라든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안내려오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저희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이전도 사실 저희들 용역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성과보고서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90쪽을 보면 산업단지 원활한 운영 관리로 투자유치 기반 구축에 성과지표가 산업단지 관리 실적 건수예요. 그렇죠? 관리 실적 건수가 무엇입니까? 내용이 뭐죠? 관리 실적이 무엇입니까?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6개 있고 산업단지가 5개 있습니다. 산업단지 5개 내에서 가로수 정비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걸 말합니다.
장성태위원
목표치가 6건이에요. 그렇죠? 6건이 무엇, 무엇인지 사업명을 말씀해 주세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준비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결산과 관련해서 2019년 결산 보고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 보고는 성과보고서도 당연히 보고의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나중에 결산 시 평가하는 이유가 투자전략과에서 일 년간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겠다는 연초 계획이 있을 거고 그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됐나를 평가하는 게 성과평가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실적에 가장 중요한 일이예요, 투자전략과에서. 관리실적의 사업실적 내용이 뭔지를 질의를 했는데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거는 성과목표가 6건이고 실적 6건으로 100%가 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91쪽을 보면 이걸 예산으로 보면 산업단지 시설 정비가 19년 예산액이 11억 2,600이에요. 이월사업비 없습니다. 2019년 본예산만 11억 2,600이고 거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게 10억이에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10억은 문수 제2 농공단지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장성태위원
10억이에요, 10억. 그러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 11억 중에 집행한 금액이 1억 1,100이에요.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도는 100%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과지표 설정이라든지 평가가 제대로 연계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박정락입니다. 평소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존경하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항규 국가산단팀장은 오늘 맹장수술 차 병원에 입원해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형위원장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06 정회
13: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코로나19사태로 지역경제가 가라앉고 영주농업인들이 봄철 냉해피해와 우박, 농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이를 극복하고자 열정을 다해 노력하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서 부서성과와 사업별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의 총 1년 예산이 얼마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83억 정도.
이상근위원
83억에서 3억이 이월 됐죠? 넘어와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합쳐서 83억입니다.
이상근위원
올해 명시이월 되는 게 얼마예요? 약 50%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원인이 왜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난해 2회 추경에 큰 사업들이 확정된 게 많습니다.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하는 것과 APC 시설 보완하는 게 26억 이었고요. 그 다음에 안정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 물류센터 13억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거의 설계 중에 있고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겨서 하든가 맞춰서 해야지. 예산을 잡아 놓고 예산에서 50%나 집행을 못했다. 전액.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10월경에 추경이 되다 보니까. 사업성 성격이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상근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찍 안을 잡아서 하는 게 맞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데서 50% 이상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일단 잡아놓는다는 것 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산지 농산물을 안정 농협하고 영주 농협에서 수거를 하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수거라고 해야 되나? 용어가 어떻게 되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안정 농협하고 영주 농협에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이상근위원
순회하면서 농산물을?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집하해 놓은 걸 모아서 수도권에 판매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도 작년도 2회 추경에 성립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월 중순 이후에 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10월 15일 정도, 11월, 12월 두 달 밖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이죠? 약 석 달인데. 예산을 잡을 때 예산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일찍 잡아 놓고. 집행할 때.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맞죠?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무작정 문자 보내 하는가? 아니면 읍면으로 하는가? 어떻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통해서. 읍면으로 해서 각종, 읍면으로 보내면 읍면에서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장회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상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들은 얘기가 없어요. 이장회의를 우리가 참석을 하는데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돈을 반납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있잖아요. 모든 것을 짜임새 있게 세워서 지출해야 되는데, 예산을 예측해서 잡는 것 보다는 이장회의라든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쓰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급식아동들 보니까. 300명이라는 착오를, 계산을 안 하고, 돈을 반납을 했을 때 초중고 인원이 300명 이상 감소했죠? 그걸 예상을 왜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온 자료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5월 1일 자로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저희들에게 이관된...
이상근위원
받아서? 그 부분도 그렇죠. 30명도 아니고 300명이 넘는 학생 수를 예측을 못해서 검토가 안됐다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가져왔으니까 상세하게 해서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부서의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8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