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사업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없어서 소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겠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발언대에 오름) ○. 농축산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으로 2019년 부진사업 현황은 8개 사업으로, 학생승마 체험지원은 참여 학생 자부담의 부담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였고,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지원은 부정수급으로 인해 미집행하였습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한우 우량송아지 입식지원사업은 사업수요가 없었으며,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은 적합 단말기 (개발) 지연으로 사업이 미추진되었습니다. 농촌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수요 부족으로, 귀농인 안정정착사업은 이월예산 우선 사용으로 미집행액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변경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비비 집행내역은 작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긴급방역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재료비는 자체 보유물량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실제로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추진현황…,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사고이월은 11개 사업으로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4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은 총 57건 예산액 33억 5,100여만 원으로 5~13페이지까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과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모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2차 연도 서울농장 조성사업을 공모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 민간위탁사무,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5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10건으로 14~18페이지까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5건으로 20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은 총 149건으로 모두 정상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3건으로 22페이지까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축산방역, 축산종합방역소 설치는 국비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 함양산청축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상시 차단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질병 발생이 없는 청정한 지역 위상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실시하여 현재 2동을 완료하였고, 3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각종 직불제 지급현황은 5개 직불제가 있으며, 7,076ha에 58억 7,000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소득특화자금 융자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융자금 지원실적은 2019년에는 83농가 19억 9,000만 원이었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융자금을 대폭 늘려 118농가 30억 3,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체납현황은 총 35명으로 생계곤란 등으로 연체되었지만 징수가능농가 32명이고, 무재산, 사망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농가 3건이 있습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현황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대책으로 방역대책 현황은 인력투입 인원 28명, 스팀소독기 등 장비 4대, 방역약품은 9억 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은 꿀벌 부저병 2회, 낭충봉아부패병 4회입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에 22만 1,100두 지원하였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8개 축종, 가축전염병 20종에 대한 예방약품을 공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귀농인 현황 및 육성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귀농인 현황은 책자의 표와 같습니다. 지원현황은 2019년에는 9개 사업에 4억 7,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현재까지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3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은 작년도 1,714농가 1,573ha 가입하였으며, 올해는 현재 389농가에 328ha로 금년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2회 추경에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인월급제 지급내역은 2019년도 13명에 대해 15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성과의 미비로 인해서 금년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30세대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다소 늦어졌지만 5월 중순부터 텃밭 현장실습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함양군으로 이전 확정 이후 2019년 하반기에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개소식을 생략하였고, 8개 축종에 대해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곤충항노화산업 추진현황은 하림공원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곤충생태관 및 생태교육장으로 탈바꿈하였고, 2020년 1월에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토속어류생태관 운영현황은 토속어류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향후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체험을 늘리고, 도비를 확보하여 내년에 전시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대상농가 171농가에서, 171농가 중에서 112농가가 완료하였고, 폐업은 6농가, 미진행은 13농가이며, 그 외 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생산성 향상으로 추진현황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향상 기술시범사업이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조사료 작업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모두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40페이지까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는 환경과 경제 이해관계에서 둘 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축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과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보다는 분뇨처리 등 환경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은 3년간 실시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올해 3년 차입니다.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코디네이트, 마을 주민화합행사 등의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내수면어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에 2개 사업의 사업이 있었으며, 철갑상어 HACCP시설 지원사업과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지역선도농가와 신규농업인으로 팀을 이루어 현장실습교육을 하는 멘토링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15팀 30명이 선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예.

먼저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뭐 우리 과장님으로 또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군민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같은 과에 일을 하시면서 우리 같은 기관으로서, 같은 부서로서 일련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기강이 너무나 해이해지지 않나, 우리 또 소장님 잘못도 조금 있지 않나, 기강이 해이해진 데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 소장님 견해를 잠시 좀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떠한 뭐 대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뭐 책임을 같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군민들을 위한 그런 공직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또 소장님 통제하에 위계질서가 잘 정립이 되어져서 아무 불편 없이 근무하는 데 또 많이 소장님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이끌어주시고, 상호 협조하에 좋은 분위기가 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그 41페이지 내수면어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봅시다. 이게 우리 예산을 편성할 적에 2019년 4월 1일자 우리 그 1차 추경예산안 통과시킬…, 우리 회의록입니다, 이거요. 여기에 잠시 회의록 한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이, 그 물론 철갑상어 우리 함양군에 어떠한 환경이나 지역조건에 제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수면어업사업, 특히 철갑상어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군예산과 또 국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또 올 예산만 해도 9억입니다. 올 당초예산이 6억 또 해썹(HACCP) 하는 시설에 2억 5,000(만 원), 약 10억 정도 되어 가는데 그동안 예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길 내주고 그런 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다시 해썹(HACCP)시설까지 전부 다, 이게 저 자부담은 몇%입니까? 자부담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 몇%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금의 부정적으로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을 한 데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한 게 많아요. 이것 사업 편성할 적에, 사업 편성할 적에…

예산 편성할 때.

예, 예산 편성할 적에 절차상 그 문제가 좀 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사업을 예산 편성할 적에 법인으로 주면 모든 거기에 건물이나 토지나 땅들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 편성할 적에 그 부지는 개인 사유지란 말입니다. 개인 사유지. 개인 사유지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후에라도 그 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조치가 안 되어져 있어. 그 당시 예산 편성할 적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함양군산림조합 토지, 건물 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안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따져보면 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 법인으로 다시 명의를 이전 후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 시행 이후라도 법인으로 부기등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도 안 돼 있고, 부기등기도 안 돼 있고…

안 돼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것 사업을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자금을? 처리가 안 되어져 있는데 왜 줬냐고, 예산을?

그 법인 자체적으로 또 경제사정이 있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기간 내에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등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애당초 편성할 적에 해서는 안 될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리고 1차 2차 지금 대출을 축협산림…, 함양군산림조합에다가 1차 2차 지금 근저당 설정해 가지고 대출을 했어요?

예.

그 후에 예산이 편성된 거라. 그때 이걸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담당부서에서?

하여튼…

그리고 지금 준공도, 그 준공도, 준공 후에 지금 모든 게 이루어지고…, 준공이 나면 그 해썹(HACCP)시설 하는 게 인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한 3개월이나 늦어지고, 준공 떨어지고 나서 한 40일이나 빨리 뭣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지연이 엄청나게,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어요?

하여튼 간에 빨리 조치를 하고, 향후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관련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자, 제가 이게 문제점이 뭔지 읽어 드릴게요.

(뒤를 돌아보면) 이것 언제까지 가능하겠네?

박석병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 6월…

그때까지 안 되면 환수할 자신이 있습니까?

박석병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추진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 관계법령 판단기준입니다.

예.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1항에 따르면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에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군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도 하지도 않고, 공고를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도 안 하고 그냥 이것은 홈페이지 띄워서 신청 받아 가지고 준 거예요? 공고 자체를 안 했어? 내수면어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군 공보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공고절차 없이 전 읍면 수요조사로 사업신청을 접수하여 함양군 보조금의 심의회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했단 말입니다. 공고를 안 하고, 그냥? 이 심의회도 문제가 있는 거라? 그 심의회 몇 사람들 앉혀놓고 짜 맞추기 식으로…

이제 심의회는 농정심의회 심의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통과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그 분들도 마찬가지라. 이런 절차가 지금 미흡하고 땅이 하나 없는데, 개인 사유지를 한다는데 이 법인에 개인 사유지에 일을 합니까?

그 자세한 것은 제가 한 번 다시 이 서류랑 이런 걸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회수도 회수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이것 지금.

지속해서 보니까 2019년 12월에도 부기등기를 요청을 했고, 공문도 발송을 하고 여러 가지 몇 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빠른 기일 내에 부기등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안 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2019년 8월 12일에 함양군산림조합으로부터 2억 4,000만 원, 총 6억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보조사업자가 자기 자금 부담금 능력이…, 뭐 이것은 언급할 필요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절차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어. 그러면 그걸 해서는 안 될 걸…, 이것 저 분명히…, 우리 박 계장님입니까?

박석병 예.

6월 말까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책임져야 됩니다.

박석병 알겠습니다.

우리 이것 편성할 때부터 의회에서부터 그리 얘기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편성을 했고, 공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설명회만 그쳐서…, 앞으로는 이런 점들은 없어져야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더 거기에 따른 건입니다. 그 도로 지금 그게 이월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에 민원관계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러면 지금 도로 연결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인데, 그 민원보다도 인허가에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석병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허가 전체를 갖다가 검토가 지금 가변차선하고 신호대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그래서 사업이 좀 이월되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지금 예산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는데, 도로를 내는데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지 왜 농축산과에서 도로를 내줘요? 예산이 그렇게…, 다른 데 예산을 좀 줘야 되지, 농축산과에서 그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도로 내는 데 왜 편성을 합니까?

박석병 그 당시에 서하면에서 사업 건의가 올라올 때 저희들이 건설(교통)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이게 도로가 아니고 진입로기 때문에 안 된다,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산골짜기에 농사 짓고 축사 키우면 도로 다 내줍니까? 이것은 특혜성 아닙니까, 지금? 다른 농가 차 못 들어가는 데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향후에는 앞으로 사업성 검토를 잘 해 가지고 그리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것 예산을 심의하고 할 적에 문제가 있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받아들이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뭐 하거나 말거나 부서에서는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오늘날 이런 일이 왔다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19년도 이게 부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예산을 당초예산 잡으실 때 이 사업을 다 올리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100% 추진하기 위해서 올린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사업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안 된다 보지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를 들자 그러면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도 개인 분들께서 직접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데서도 사업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사업을 다 올린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 자체도 확인도 안 하고 사업 자체를 예산 확보를 해서 의회에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생각하는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 통과를 시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도 안 하고 사업을 신청한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2018년도까지는 이 자부담을 우리 행정에서 다, 군에서 군비로,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그리 다 해왔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것은 자부담은 본인이, 학생들이 내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추진을 2019년도에 바꿨습니다. 했는데, 이 자부담 30% 내고는 또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2018년도에 374명 정도 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아니…

2019년도에 43명뿐 안 했어요.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 하나하나…

여기 제가 유소년 승마 창단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당초예산에 뭐 전기시설이라든지 축사차량 GPS단말기라든지 이런 사업이 올라올 때, 이 모든 사업이 올라올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올려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 되어야 되는데,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항목 사업명마다, 사업마다 하나하나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뭐 다 아까 이야기…,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지원은 부정수급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 집행을 안 했고요. 이 사업은 안 했고, 또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은 군당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 군에서 40만 원에서 50만 원에 신품종 이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구입을 하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농가가 선호를 안 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확실하게 농가들하고 확보를 해서, 확인해서 사업을 올리셔야 되지, 이리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저조한 실적이 나오면 좀 안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 하나 하고요. 그리고 3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상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 보면 관람객 분들이 우리가 감소가 되고 그죠. 전문강사 채용도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이 앞에 예산을 또 확보를 했었잖아요, 그죠?

예.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 확보를 해서 또 한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이 생태어류…, 생태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분들과 상의해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끌어 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기를 한 번 갔었습니다.

예.

갔었는데, 지금 어류도 마찬가지고요. 전문적인, 그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문적인, 고기가 어떤 고긴지, 어떤 고기가 어떻게 이것 관리하는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운영 자체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생태어류 같은 경우 이렇게 고기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뭐 산소 같은 것도 부족한 것 같고, 느낌에. 고기들이 어류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가서 봤을 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소장님. 바짝 말랐다 해야 됩니까? 고기들이 말랐어요? 좀 탱탱하고 이렇게 좀 통통해야 되는데, 좀 깨끗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가서 봤을 때 물고기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색깔도 좋고 싱싱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 죽어가요? 고기들이 말라 가지고?

그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게 좀 도비를 건의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좀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 지금 건립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시설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또 초등학생들 교과 과목에… 그 과목에다 넣어 가지고 현장견학을 올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고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박석병 제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인력현황도 보니까 네 분이나 되잖아요, 그죠?

박석병 예.

그럼 내년부터라도 전문적인 사람을, 이렇게 잘 아시는 분으로 해 가지고 좀 채용하셔 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내년에 또 반영할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철저하게 있다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하든 어찌하든 어차피 할 것 같은 사업이면 예산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는 전문적인, 고기에 대해서도,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분을 채용해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할게요.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뭐 안타까운 현실에 다 가슴 아픕니다. 소장님께서 좀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몇 가지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강신택 위원님이 또 1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승마체험 지원사업하고 창단하는 것이 사유로 보면 자부담(때문에) 올해는 참여율이 저조하고, 본인들 부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수급으로 인한 미집행, 부정수급은 어떤 사례였습니까, 이게?

경상남도에 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해 가지고 그래서, 누가 제보를 그쪽에 해 가지고 그래 수사가 되어서 부정수급이 되었다 해 가지고 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정, 국고보조금을 작년돈가 2019년도에 추징 대상자를 6월에 통보를 해서 회수를 하고 이리 한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집행했다가, 집행을 했다가 다시 반납을 한 겁니까?

예. 부정수급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제재를 받습니다.

형사처벌 받았어요?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정수급을 포함해서 이 보조금에 소위 말하면 욕심이 나서 자기네들이 해야 하는 부분을 하지 않고 조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곧 이어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내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 송아지 입식 지원하는 부분요, 5번에.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참, 송아지 입식지원사업은 우리가 그 융자금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이거든요. 해서, 입식농가가, 이 사업은 융자사업에 이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

지원자가 없고 대상자도 없다면 굳이 본예산에 편성해야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 효율성에서 떨어지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래서 그런 사업은 앞으로 안 하는 게 좋겠다.

예, 보류를 좀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 있고요. 우리 그 3페이지 8번 보면 철갑상어 양식장 진출입 사업이 있죠?

예.

그것도 당초예산에 6억을 편성하면서 사실 상당하게 실랑이가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도 지금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래 미미하게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정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현재까지 공정률은 한 80% 정도 되고요. 6월 말경 이제 완료를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속히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6페이지에 조금 전 승마체험 지원하고 말육성산업 그것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9번 말산업 육성지원은 보조금에 비해 자부담이 적어서 보조금을 다 수령… 그 사업을 했어요?

예.

그 위에 8번 보면 반납액이 지금 상당하게 많을 만큼 사업의 효력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이것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옛날엔 자부담이 없었는데 농가… 학생 부담이 없었는데 학생 부담을 시켜 놓으니까, 이 30%가 학생 부담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하기 전에는, 2018년도에는 한 374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자부담을 해 놓으니까 43농가… 아, 43명만 이 신청을 한 겁니다, 사업을. 그래 가지고 그만큼 자부담이 있어 놓으니까 좀 기피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그 정책이라면 43명에 한해서, 즉 다시 이야기하면 그 뭐 조금의 이상도 되겠지만, 그 사업범위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사업이 축소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년도에 사업한 실적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안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효율성이 있겠죠. 우리 16페이지 보면 농업보험사업 있잖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청 때부터 시작해서 확정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으로 조치결과를 갖다가 말씀을 그리 했는데,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깁니까?

예.

지금은 어떤 식으로 통합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조금은 집행을 할 때 서로가 우리 몇 년 치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부서 협의나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여러 종류로 상당하게 보조사업이 많거든요?

예.

거기에는 뭐 중복되게,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많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조금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리 싶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농업인월급제는 이제 시행 안 하죠?

예, 안 합니다.

20페이지 보면 우리 가축분뇨 액비수거 친환경액비발효영농조합법인 이 시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유림 있는 겁니다. 유림 저쪽 수동…

유림 웅평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 주민과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운영이, 운전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사후관리기간이 우리가 다 끝난 거거든요. 지금 기간이 끝났고 그래서 지금 일반 그 개인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주민들의 그 고통은 뭐 익히 한 해 두 해가 아니라서 잘 알고 계실 거고?

예, 맞습니다.

처리에 대해서 상당하게 주문을 했지만 결과는 조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조금 있으면 기온차로 인해서 그 고통이 현실로 와지는 게 6월 7월 여름 되면 엄청나거든요. 겨울 되면 다소 그 악취가 없다면 여름 되면 그것 배 이상으로 생활고를 느낄 만큼 고통을 느끼는 시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옛날부터 지금…, 특히 수동, 유림 그쪽 그런 인근 마을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후관리가 지났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업체하고 협의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리 해나가겠습니다.

그 시설이 그러면 그 영농조합대표가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금 노정만 씨라고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예.

우리 군에서는 책임 없습니까?

그래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우리 군민이 어떻게 좀 쾌적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조사업이, 보조사업인데 그럼 경매로 넘어간 겁니까?

이제 사후관리기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그것 운영주체는 누굽니까?

운영주체는 이제 개인 노정만 씨가…

개인 노정만 씨 겁니까?

예, 그렇죠.

우리 군에는 소유권이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예.

그럼 그쪽으로 팔아넘긴 턱이네요?

그것은 원래 법인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줬기 때문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사후관리를 우리가, …에 처분을 못하도록 관리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겁니다. 건물이면 건물 사후관리를 하고, 또 농기계면 농기계 사후관리기간이 있고 그리 하는…

그래서 그 시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의 그 맑은 환경,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오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예, 저희들 사후관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은, 사후관리기간은 지났지만 주민들 이 쾌적한 환경을,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우리 마치고요. 마치고 우리 축산계장님하고 오후에 저한테 연락 주셔서 우리 현장에 한 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은 다 바쁘실 거고, 저하고만 연락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22페이지 보면 동물등록제 추진하는 부분, 우리 함양읍에는 제가 알기로 개는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면 단위는 하지 않죠?

예,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적법화를 시키는데, 하려고 하는데 제약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

무허가 건물이라서 그나마 행정에 발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적법화를 시켜서 개인적으로 돈이 들거든요. 시켜서 이리 하려 하면 조금 어떤 그 기준에 안 맞다 해 가지고 적법화 시키는데 상당하게 그 고통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업무협약이나 이렇게 해서 적법화 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리 조금 행정에서 거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준이 법적으로 딱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또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 농가는 또 철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폐업도 하고 철거도 하고 이리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로서는 건축물로서는 그냥 지금 그대로 키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대로 축사 영업을 하면 되는데, 축산업을 경영하면 되는데 합법화를 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그대로 놔두고 합법화 안 하는 게 나을 만큼의 고통이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전체 우리 군에서는 농업, 축산업의 주업이 농업 군으로서 많은 군민들이 농사를 짓고 축산업을 하고 그리 살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이 농사 짓고 축산업 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행정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많이 부탁을 좀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야기…,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우리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더함양’ 브랜드 쓰고 있습니까? 19페이지 중간에 포장재 지원 보조사업? ‘더 함양’? 갑자기 과장님이 지금 저러니까 누가…, 담당계장이 누구요? 한 번 이야기 해봐요? 19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공식품?

이게 ‘더함양’ 공동브랜드…

공동브랜드?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와 있네?

농축산과 공통이라서…

이게 (농산물)유통과 업무인데…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예.

통합브랜드로 안 넘어갔습니까?

아, 이것은 농산물유통과에서 지금…

농산물유통과도 하고 또 수출하고 같이 하니까 같이 쓰고 있네. 3개 과에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그걸 함양 통합브랜드하고 같이 통합이 안 되었어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어요?

이것은, ‘더함양’ 이것은 농산물브랜드에 이래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아, 농산물브랜드?

예.

그러면 24페이지 그 한 번 보겠습니다. 귀농인 유치 빈집 리모델링사업?

예.

매년 1,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한 5개 동 하는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동은 완료해 가지고…, 3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마을 안에 그 어떤 귀농인이 진짜 귀농을 해서 텃밭도 있고 쓸 수 있는 집을 해야 되는데 그저 마을 안에 일반적인, 뭐 속된 말로 빈집 수리 정도…

지금 지곡에 있는 농가는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요. 아, 지곡은 거주하고, 휴천에 있는 것은 기 있는 그 주택은 4월까지인가 거주를 하다가 그 분이 함양읍에다가 주택을 사 가지고 나와서 지금 있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 5동은 완공이 되었고, 2020년 5동, 10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관계입니다. 축산농가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구제역 등 AI나 이런 것 병이 올 때 그 예방접종 차원에서 약품을 산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사 가지고 농가에 직접 배분합니까? 아니면 직접 사용을 합니까?

우리가 대농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놓고요. 배부를 해 가지고 놓고, 소규모 농가는 우리 공수의나 이런 분들한테 통해서 놓고 그렇습니다.

자, 예방접종이 연간 4억 1,200만 원?

예.

또 AI․구제역 등 가지고 사업비가 약 3억 9,000(만 원), 약 8억 정도 10억 정도 예산이 아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게 안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방 차원에서 계속 놓습니다.

그래 예방을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주사를 놓습니다.

약품을 사 놨다가 안 왔는데?

아니, 예방 차원에서 놓는다니까…, 우리…

예방은 하고, 또 비축이나 그냥 구입해 놓은 걸 갖다가 이월해 씁니까?

우리가…

농가에 직접 줘 버려요?

농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사를 안 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었더라도 예방접종을 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을 하는 것은 그런데, 그 구제역 안 오면 이게 저 10억 정도 약품이나 관계 비용이 그리 많이 들어가요?

안 와서 그…, 안 온다고 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오더라도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그것은, 구제역 예방접종비는 4억 1,200만 원 별도 있고, 밑에 AI 예방약품 구입 해서 약품 구입을 해 가지고 AI가 안 오면 예방접종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가에 그냥 주는 수도 많고? 대농가나?

그렇죠.

그러면 그래…

그래도 다 예방접종을 합니다. 안 하면…

매년 이리 써야 됩니까? 이것은 딱 공식적으로 예방접종 하고 하기 위해서? 매년 써야 돼요?

예.

잠깐만, 그러면 농가에 이런 많은 돈을 갖다가 4억 치나 정도 약품을 구입해 주는데 그 뒤에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그것은 관계없이 주고 나면 끝납니까?

확인을 다 합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도 해요?

예. 안 하면…

그 많은 걸 어떻게 확인 다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전에는 우리가 이 대장이 있어요. 언제 몇 월 며칠 예방접종 했다 해 가지고 표찰에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그러면 본인이 합니까? 수의사하고 연관되는 게 없어요? 축협하고? 함양축협하고 연관이 안 되고 그냥 본인이 다 접종, 예방접종 하는가? 그 비싼 약품을 갖다가?

우리가 대농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만한 접종을 하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소규모 농가는 그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은 그리 하고, 3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가축유전자 서상면 상남리에 있는 것?

예.

상당히 많은 면적에 그 당시 돈이 한 1,200억 정도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호응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3월부터는 100%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양군에는 이 (가축)유전자지원센터와 MOU 체결할 때 당초에 우리 함양군하고 어떤 좋은 뭐라고 해야 되네. 상생의 그런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군민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마는 지금 와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찌 보면, 물론 국가가 하지만, 종합축산단지나 비슷해요. 한 6,000마리 정도 그 축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함양군과 어떤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번에도 한 번 갔다 오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오는 좋은 우수 유전자원을 우리 함양군에 공급 좀 해 달라,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흔쾌히 그리 좀 협조를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이 좋은…

그 필요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가축유전자지원센터와 교류를 갖고 우리 함양군이 그래도 말이 1,20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그런 국가…, 국가기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기관을 유치해 놓고 우리 함양은 지금 보니까 거의 함양군하고는 손 놓고 있는 별개의 어떤 개념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기술… 그 담당자나 담당 뭐 실무부서에서 우리 함양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4페이지 토속어류에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토속어류를 갖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곤충사업 추진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옆에 있고요.

그럼 인원은 같이 써요? 별도로 씁니까?

그것은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

그래 아까도 우리 강신택 위원님이 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꼭 2개를 갖다가 비슷한데,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곤충은 곤충대로 하고 있고, 이것도 10억이나 지금 들여 가지고 어찌되었건 다시 사업을 하고 있고, 토속어류는 사실 그 당시 한 80억을 투자했어요. 그 토속어류 한다고. 그 철갑상어, 되지도 않는 철갑상어니 뭐니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걸 그래 그 한쪽에는 리모델링해 가지고 우리 곤충생태관 이걸 지금 했고요.

곤충생태관하고?

예. 그것은…

또 아까 말처럼 안 되는 걸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돈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10년간 한 80억을 투자해 가지고 정산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도 안 나왔어요? 전부 다 날아가 버렸다 아니요. 속된 말로 해서 철갑상어 1마리 제대로 팔아먹지도 못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한 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토속어류에…

기간이 오래 되어 가지고 좀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토속어류에 매년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다 하면 2억이 들어가는데, 구태여 토속어류에 관계도 없는 걸 갖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저 인원도 물론 토속어류하고 그 항노화산업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붙어 가지고 있는 그 같은 건물 비슷한데 거기서 뭐 같이 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이쪽은 곤충생태관은 곤충생태의 또 전문적인 지식…

부서가 다르다는 것뿐인데…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토속어류에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아까 강신택 위원님처럼 없앨 것은 없애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 절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서영재 위원, 40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똑같은 이야기 한 번만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군비가 매년 1억 플러스 해 가지고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액비 가축분뇨 내나 그 유림에 있는 그 시설입니다. 지금 경매에 다시 나왔어요, 개인이. 아까 우리가 그 영농(조합법인) 15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그 액비, 친환경액비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금년부터는 사업비 지원이 안 됩니다.

이제 지원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잠깐만, 그것은 지금 경매에 나와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할 것입니까?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개인이 운영하면, 그것 아까도 서영재 위원이 충분하게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걸 갖다가 또 개인한테 줘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개인한테 주면, 우리 군에서 할 때는 그래도 어떤 축협이나 군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을 때는 컨트롤(control: 통제하고 조절하는 일. 출처: 네이버사전)이 되는데 그 많은 어려움에 있는 걸 갖다가 개인이 운영해 가지고 어떻게 과연 운영을 할 것인가?

(뒤를 보며) 이게 전부터 개인이 운영해 왔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 당시는.

이게 지금 현재…

법인이었죠, 법인이.

예, 그러니까…

거의 우리 뭐 국도비, 군비 가지고 전부 다 지원받아 가지고 한 거지 개인이 그리 투자도 많이 안 한 상태에서…

옛날에는 이것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수거비라 해 가지고 뭐 조금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수거비를.

이걸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부서에는 지금 10년 가까이 엄청난…

예, 맞습니다.

아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걸 개인한테 넘어가기 전에 축협하고 하든지 어떤 거라고 해야 되지, 이걸 해야 되지, 지금도 아마 경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매 끝났습니까, 담당자?

박석병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박석병 예.

그 뭐 처음에 15억인가 13억인가 당초 금액이 있으니까 해 가지고 지금 한 6,7억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절반 가까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관에서 전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예 관에서 사 가지고, 참, 이런 말을, 관에서 우리 함양군에서 사 가지고 폐기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이전을 시켜 주든지, 또 개인이 그래 가지고 또 엄청나게 그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어떤 경매처분 진행 중이니까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게 질의하던 것 그걸 아까 게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중단을 했었는데 그걸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우리 담당자가 박 계장님이시죠?

박석병 예.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직접 질의에 답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추진하기 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박석병 예.

우리 편성이, 확정을 언제 했습니까? 8월 14일에 확정했죠, 그죠?

박석병 예, 그렇습니다.

8월 14일…, 응, 앉아 앉아요. 8월 14일 확정을 하면서 8월 14일 이전에 1차 2차에 걸쳐서 6억 9,600만 원 설정을 해 가지고 대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박석병 예.

그러면 우리 예산 편성에 대해서 대상이 안 되지요?

박석병 원래는 안 됩니다.

원래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되지요, 그것?

박석병 예.

자, 사업선정을 할 적에 그러면 법인일 경우는 모든 재산들이 법인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사유재산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토지가?

박석병 땅은 사유…, 땅은 그…

사유재산이라.

박석병 예.

개인 대표자 개인명의라. 그러면 이게 법인으로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선정내용에서 부적합이라, 그죠?

박석병 그런데 그것은 건물 안에 짓는 시설이 되어서 건물은 법인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지원을 했습니다.

법인 거잖아요, 법인 것? 법인으로 나가잖아요?

박석병 예.

그러면 이 법인 자체가 지금…

박석병 현재 있는 건물은 법인 겁니다.

아니지 지금?

박석병 당초에 있던, 그러니까 토지는…

에헤, 법인 게 아니고 지금 토지가…, 자, 현재 대표자 김모모 씨 앞으로 되어져 있어요? 토지가 소유, 법인명의로 안 돼 있어. 건물만 되어져 있어?

박석병 예.

법인으로?

박석병 예.

건물만 법인으로 되어져 있지 토지는 소유자 개인 명의라.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부적합이라. 아예 안 맞는 거라. 자체가, 절차가. 자, 그러고 지금 8월 12일까지 2차에 걸쳐서 6억 9,600만 원을 산림조합에 의해서 대출을 해 가지고 했는데 왜 이것 보조금을 이렇게 확정을 한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결정통지는 8월 19일에 했어?

박석병 예.

이 자체가 지금 다 잘못된 거고, 그리고 ’19년 11월 8일에 준공을 했어요? 예? 준공을 했으면 40일 만에 인증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한 3개월 걸렸어. 그 이유는 뭐요? 왜 그랬어요, 그게?

박석병 사실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등기 부기등기에 대한 독촉을 했는데 그쪽 법인 측에서 계속 뭐 일단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다가 결국 미뤄 가지고…

다른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없었어요?

박석병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박석병 예.

자, 그러면 우리 내수면어업 육성 지원사업, 그 우리 보조금 보면 우리가 저온창고 2,000만 원짜리 줘도 부기등기 합니까, 안 합니까?

박석병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박석병 예.

자, 그러면 이것 한 번 봅시다. 내수면어업 육성 지원 부기등기 안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석병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안내, 부기등기 했어요, 안 했어요?

박석병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2,000만 원 주고도 안 하면 돈을 예산을 안 주면서 이것은 하지도 않았는데 왜 예산을 집행을 하냐고, 그러면요? 이것 잘못되었습니까? 잘 안 되었습니까, 지금?

박석병 일단 확인 안하고 그걸 부기등기 안 받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누군가가 시켜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박 계장님이 직접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박석병 저희들이 할 때는 일단 부기등기를 그 법인에서 일단 해주기로 하고 집행을 하고, 1개월 안에 된다 해서 그리…

아니 그래 일반농가들은 저온창고 2,000만 원짜리 하나 지으면서도 그걸 안 하면 예산을 집행을 안 하면서 돈 2억 2,5000만 원, 5억짜리 건물을 공사하면서 등기… 부기등기, 지금까지도 등기도 안 하고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있고, 자, 이것 마지막에 내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2012년, 어 저, 2019년 8월 12일에 함양군산림조합으로부터 2억 4,000만 원, 총 6억 9,600만 원 근저당설정권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자기 부담금 부담능력 유로 했다, 체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계장님이 그랬어요. 유로 체크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보조금 교부결정 관련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요. 인정하지요?

박석병 예.

자, 사업이 완료된 현재까지 서하면 운곡리 2145-2에 대한 함양군산림조합의 총 6억 9,600만 원의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했고, 현재 토지는 대표자 김모모 씨 앞으로 되어져 있고 건물만 법인 앞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농축산과 농축산과의 부기등기 안내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철갑상어 해썹(HACCP)시설 건물 내 기계 설비 등 주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양도․교환․대여․답보제공 등 처분에 관한 내용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사업이 완료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석병 있습니다.

자, 아울러 이 사업의 주된 취지에 철갑상어 해썹(HACCP)시설 지원 및 인증을 위한 보조사업임을 고려하면 2019년 11월 8일 사업완료 후 2019년 12월 말까지는 해썹(HACCP) 인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말까지 되어서야 해썹(HACCP) 인증시설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박석병 예.

자, 이것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자, 준공과 동시에 이런 시설 절차를 밟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했어. 그래서 지금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2천만 원 주면서도 개인들한테 근저당 부기등기 다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 절차를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이것 100% 우리가 지출 다 했습니까? 지원 다 했습니까?

박석병 일단 지급은 다 했습니다.

지급은 다 안 되었어요?

박석병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박석병 예.

그럼 누구 믿고 어떤 근거로 그래 지급 다 했습니까? 지금까지 등기도 하나도, 부기등기도 하도 안 하고?

박석병 일단 부기등기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6월 말까지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환수조치 하세요?

박석병 알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예.

우리 그 저 하림도축장 매입 건?

예.

지금까지 절차가 진행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소유주하고는 지금 협의가 잘 되는데…

어느 정도, 그 실무자하고 저쪽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적에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주하고는 협의가 얼추 다 되었는데, 위에 3층에 있는 입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3층에 업체가 하나 있거든요?

예.

건물 위 3층에. 거기가 지금 현재 금년도 연말까지 세를 얻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지금 현재…, 거기서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거든요. 지금 현재는 평가업체를, 감정평가업체에다가 지금 평가를 해놨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의뢰한 데 1개소, 또 건물소유주 소유주가 추천한 곳 1개소, 또 관련업체 옆에 또 세 얻은 사람 거기서 추천하는 업체 해 가지고 3개소에서 지금 평가를 했는데 지금 곧 평가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 당시는 되었지만, 그러면 충분한, 지금 볼 때는 협의가 안 되었는데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행정에서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0억 하는 게 다른 예산에 유용을 하고 편성을 했더라면 그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 자체가 필요 이상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좀 답답한 게 있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주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그런데…

절차를 좀 진행을 잘 해주십시오.

예. 전세 받은 그 업체가 지금 계속 이의를 걸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키로우더 있지요?

박석병 예.

우리 지금 현재 몇 대 공급했습니까?

박석병 정확한 대수를 지금 파악은 안 되지만, 올해는 1대 했습니다.

올해 1대 했어요?

박석병 예.

지금까지 한 5년 치 해 가지고 스키로우더 몇 대 공급했는지 그것 확인 좀 해주시고, 스키로우더 이것 공급할 적에 당사자들 농가들 조정면허증 확인했습니까?

박석병 조정면허증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무면허한테 우리가 국도비 줘서 사고 나든지 말든지 막무가내로 방치된 것 아닙니까? 그것 저 스키로우더 자체는 조종사 면허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박석병 예.

그런데 왜 확인 안 하고 줬습니까?

박석병 그런데 그게 도로에 주행하거나 영업용이 아니고 본인 농장에서 사용하는 것…

본인 농장이 있든 없든 무면허고, 조건이 안 되는 걸 왜 진행을 하냐고요? 무면허한테, 그러면 우리가 차도 집에서 타는 것은 괜찮습니까? 면허증 없어도? 그것은 아니잖소? 여기 지금 공급한 데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수조사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시키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하세요?

박석병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축분뇨 액비 항목이 잘못된 것 방금, 아시죠?

예.

그것도 좀 이것 편성할 적에 항목을 좀 단디(야물게)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농)축산과에 우리 보통 보면 농가들께서 이렇게 선풍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신청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받으시면, 한 번 보조를 받으시면 또 다른 것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그 법적으로는 다른, 뭐 같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해요?

예, 가능한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제 소규모시설은, 가급적이면 돈이 큰돈이 아닌 것은 자부담을 하는 방안으로 그리 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풍기 몇 대 사고 이리 하는 것은 자부담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낫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으로는 그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또 받으신 분들이 또 받으시면 다른 분이 억울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재영, 농업자원담당 윤석홍, 축산담당 박석병, 가축위생담당 최영재, 귀농귀촌담당 노점숙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발언대에 오름) ○.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소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록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부진사업 현황은 1건으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에 국비 확정이 늦어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신청량 부족으로 사업이 부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사업은 농가 중심 컨설팅사업으로 농가 직접 시행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변경내역은 과수분야 민간행사 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사고이월은 8건이며, 자부담 포함 33억 3,681만 6,000원의 사업비 중 2억 5,330만 9,000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2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2건에 16억 1,108만 원으로 2019년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며, 벼경영안정자금은 집행 완료하였고, 떫은 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은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1건으로 용역을 완료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는 5~54페이지까지이며, 2019년 사업은 622건에 108억 1,449만 1,000원이고, 2020년 사업은 45건에 10언 2,289만 8,000원이며,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6번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13건에 당초사업비 49억 7,429만 7,000원에서 4억 200(만) 1,000원이 증가한 53억 7,629만 8,000원이며,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량 증감사항으로 일부 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총 10건으로 첫 번째, 농산물 포장재 인증마크 마킹 의무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물레방아골 함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에 대하여는 ‘더함양’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하여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보조사업 인증표시판 설치입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받은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문을 설치, 부착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투명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마련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의 신청단계부터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중복,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공정한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에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효율적인 보조사업 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농업기계설비 등 설치 철저입니다.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시설사업 추진 시 사전 사업계획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입지여건 등을 고려,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시행 시 조건을 삽입토록 하여 농촌생활 환경과 정주여건 등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등 관리 철저입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의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법인 및 작목반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보조사업 신청과 선정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반납 20% 이상인 사업에 대한 성과예산제도 확행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수요․공급을 예측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 선정과정도 검토를 보다 세밀하게 하겠으며,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보조금 관리운영 관련 조례 제정입니다. 농업 관련 보조사업은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예산편성, 사업신청, 사후관리 등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보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9년 고구마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018년도 하반기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 신청하였으며, 대상자 확정 후 고구마 생산에 효율적인 농기계로 변경 신청이 있어 사업별 설명서와 다르게 추진된 사항이 있었으나, 2020년 사업은 당초사업별 설명서 부기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 추진 철저에 관해서는 2018년과 2019년에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 50%, 자부담 50%로 도라지, 당귀, 인삼 등 약용작물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도 사업부터는 인삼을 아주 제외한 도라지, 음나무, 두릅 등 약용작물 재배농가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토양개량제 미살포 방치 예방을 위해 공동살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있으며, 연 3회 이상 살포현장 및 미살포 물량 점검으로 방치물량은 살포시기를 정해 살포를 독려하고 보관방법을 지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토양개량제의 적기 살포를 위해 6만 6,000포를 공동살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현장점검 자료작성 부실과 관련사항은 의회 현장점검 시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내용 등이 포함된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점검에 애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료작성 시 담당자의 구체적, 세부적인 내용 작성과 각 담당의 재확인으로 내실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장재 지원 보조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더함양’ 공동브랜드는 2015년 농식품 육성을 위하여 브랜드를 개발하여 식품가공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함양농식품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가공업체와 브랜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농산물에 ‘더함양’브랜드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조성사업은 곶감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곶감생산농가들의 고품질 곶감 생산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곶감생산농가들은 지리적인 여건이 불리한 곳에 위치한 곳이 많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신청서 평가 시 대규모 유통시설사업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에 차등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신소득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소득 과실생산시설사업은 블루베리, 체리, 플럽코트 등 틈새품목으로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지주대, 관수시설, 묘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신청 시 품목별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 우선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을 완벽히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FTA 대응 벼 생력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농약살포기는 FTA 대응 벼 생력재배를 위해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벼 재배시기 외에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타 작물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농가 이용에 있어 대농가뿐이 아니라 소규모농가에도 농약살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곡농협과 지곡면을 통하여 이장회의 및 교육 시 적극 홍보하여 농업인들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더 나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추농업회사법인에서 안의면뿐만 아니라 수동, 서하 등 군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 전체를 농업인이 원하면 모두 수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곡면 일부 친환경벼 생산지를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지역을 넓혀 나가고, 기 제작하였던 포장재가 일부 남아 있어 향후 제작하는 포장재에는 함양군 마크를 표시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함양곶감 생산․유통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곶감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019년부터 덕시설 신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나 덕시설 보완사업 시행 시 외부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내구성 등을 사유로 곶감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으나, 2019년 영동, 상주 등 견학 결과 나무와 철재 사용이 각각 장단점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농가들이 맞는 품질을 상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화훼농가 비가림 시설채소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훼 우량종묘 지원, 생산시설 현대화, 유통시설 및 장비 확충 등 화훼작물 재배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 등 기관교육 참여 홍보 및 센터 자체 재배기술교육, 현장방문 지도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17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은 총 45건을 정상처리 하였습니다. 18번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으로 보조금 지원사업 개선사항은 농업분야 보조사업 중 위탁․대행사업 등 사업특성상 농․축협, 단체 등을 통해 시행되는 사업이 있으나, 보조사업 선정기준,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정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및 보조사업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하여 자부담 포함 21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8개 품목에 54농가 15.8ha를 신청 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재배하지 않는 위험부담이 큰 작물은 70~80% 보조, 또 타 지역에서 재배하지만 우리 지역에 초기단계인 작물은 50~60%로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상림경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삼엑스포 기간 동안 연꽃과 연잎이 지면 주위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림경관단지에 가을에 피는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인증수수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1,419농가에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주요작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곶감은 지난해 579농가에서 27만 접을 생산하여 270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지원현황은 2019년도에는 함양고종시단지사업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함양고종시단지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양파는 2019년도에 902농가에서 7만 4,000톤을 생산하여 220억 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원현황은 2019년도에 채소가격 안정지원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사과는 지난해 657농가에서 1만 8,000톤을 생산하여 520억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지원현황은 2019년도에 과수정형과 생산 및 결실안정사업 등 7개 사업, 올해는 과수정형과 생산 등 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4번 농산물엑스포 개최 및 실적은 2019년 9월 6일에서 9월 15일까지 산삼엑스포기간 중 농산물 전시․체험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산삼엑스포기간 중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012년 3월 이전 조성된 과원을 대상으로 2019년 46농가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30농가에… 39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은 오미자, 복분자 등 126농가를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관정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중간부분 7번 벼 육묘장 설치사업 운영 및 상토․묘판 지원현황입니다. 벼 육묘장은 함양․수동․지곡․안의농협 등 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벼 육묘용 상토는 2,625농가에 76만 1,000포를 지원하였고, 묘판은 1,751농가에 30만 5,000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윗부분 유기질비료는 6,000여 농가에 6만 6,000톤을 공급하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번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시설딸기 등 6개 품목에 2019년에 233농가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32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번 꽃 양묘장 및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시설물로는 사무실 1동, 창고 2동, 하우스 1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운영현황입니다. 실증시범포에서는 아열대식물원, 블루베리, 체리 시범재배, 야생화 전시, 국화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화훼 체험과 농업인의 견학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꽃 양묘장에서는 연 40만 본 이상의 꽃을 육묘하여 상림경관단지, 시가지 화분, 읍면 꽃길․꽃동산용으로 공급하여 연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11번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 3종의 미생물을 배양하여 농작물 성장 촉진과 축사 악취 저감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5~6페이지까지입니다. 12번 비가림시설채소단지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1만㎡와 관정 14공을 지원하였으며, 13번 약초체험 테마 과하관 운영현황은 1층 회의실을 주민, 단체, 작목반에 개방하고, 산촌유학학교와 연계하여 SNS를 통한 홍보 강화로 관람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편의상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이것은 국비, 군비밖에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도비는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예. 그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이것은 도비는 포함이 안 되고 국비하고 군비만 합니다.

시도는 안 해봤어요? 시도도 안 되는 거고 아예 안 되는 겁니까? 국비로 정해진 것은 없잖아?

예. 이때는 정부에서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또 사업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국비하고 군비만…

도비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 하셔 가지고 늘릴 수 있도록 그리 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에 보조사업에 예산이 얼마요? 180억?

예, 저희 과 예산이 총 187억 정도 됩니다.

보조 나가는 것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해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이걸 싹 훑어보니까요. 받은 분이 또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사를 짓게 되면 양파농사를 짓습니다, 그죠? 양파농사를 짓게 되면 3,00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신청했으면 1,500만 원 보조를 줄 것 아닙니까?

예.

50%니까?

예.

그럼 받았어요. 그럼 쌀농사 짓…, 내가 또 쌀농사 짓고 있습니다. 또 제가 쌀농사를 짓고 있으면 또 3,000만 원짜리 뭐 1개 신청했어. 그러면 50% 또 보조 주는 거라. 우리 함양군 예산이 개인 한 사람한테 이리 예산 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은 못하겠는데, 예?

우리 군에 보면 거의 전문농업인보다는…

아니 전문이 아니고 과장님, 이것은…

복합농업이 많기 때문에…

복합농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함양군 예산이 그러면 일반농가들 그 분들을 위해서 나가는 예산입니까, 이게?

또 어차피 자부담이 50% 정도 포함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또 벼농사를 많이 짓거나…

저도 그러면 군의원 임기 끝나면 사업하면서 신청 다 하면 그럼 받아줍니까?

위원님도 같은 농업인으로 돌아가시면…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아니 이것 보조…, 아니 위원님들 이것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1,2백만 원도 아니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우리가 카메라 여기 보면 보통 다 방송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한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억 단위 보조를 받아가지를 않나, 몇 가지 사업 신청하면 다 받아가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또 특히 단체 명의로 나가는 게 좀 있습니다.

단체 명의라도 그 분한테 가면 있어요. 저랑 한 번 가보실 겁니까, 오후에?

일단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내가 이것 보조를 받았는데 막 막 쓰고 있어요, 자랑하면서. 그러면서도 옆에 농가들 한 번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 내가 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했으면 1,500만 원 보조를 받았어요. 받았고,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은 없잖아, 지금? 조례가 안 바뀌었잖아, 그런 것은요? 한 번 받았다면, 한 번 받은 사람은 맨 뒤로 가야 되지.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업한다고, 다른 농사 짓는다고 그걸로 신청해 또 받고, 또 다른 작물 한다고 또 받고, 과장님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받을 분들이 눈이 동그란데. 제가 왜 군의원 출마한지 아십니까? 그런 형평성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받은 사람은 자꾸 받게 하시면 안 되고, 받은 분은 또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또 이리 가고, 또 다른 분이 안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리 검토를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 보시면 중복이 많습니다.

예.

이 예산도 적은 것도 아니고. 이 보면 뭐 우리 함양군 예산이 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중복된 예산은 절대 안 되는 걸로, 또 다른 분도 받을 수 있도록, 아무리 농산물이 틀려도 틀려도 받은 사람은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농가에 휴립복토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량이 2019년도 게 보니까 증가를 했네, 그죠? 55페이지 보시면 그죠? 나와 있는 게?

55페이지…

증가했네, 그죠. 그런데 휴립복토기가, 양파 휴립복토기가 나온 지가 우리가 벌써, 함양군민들께, 양파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한테 보급한 지가 지금 벌써 꽤 오래되었습니다.

예.

오래되었는데, 기존에 이제 양파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한테 휴립복토기 정도는 다 갖고 있어요?

예.

갖고 있어서, 갖고 있으면서도 또 신형 나오니까 바꾸는 편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다 보급이 얼추 되었다는 소립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을 뭐 양파작목반 회장님이라든지 양파농사 짓는 분들 교육 받을 때 한 번 해서 휴립복토기만큼은 이제는 어느 정도 농가에 다 보편화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기기 쪽으로 상의를 해서 돌릴 수 있는 쪽으로 그리 만드시고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자꾸 주게 되면 그 기계 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내려가지도 않고. 그 회사에서는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돈 1,2백 더 받는 것 사실 아닙니까?

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아~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우리밀 종자… 종자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래 우리밀 종자지원사업은 이것 어디로 주는 겁니까?

지곡에 우리밀 관련된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건데, 이것 뭐 종자대나, 이제 우리밀 재배하는 농가에 한해서 종자대하고 또 농자재 그 대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몇 농가 주는지 나와 있습니까, 이걸 보면?

우리 법인으로 나가는데 거기 참여한 농가가 한 12농가 정도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하고요. 어디 농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자료하고 또 얼마나, 이리 줘 가지고 얼마나 우리밀법인에서 갖고 오는지, 얼마나 그 뭡니까. 받아들이는지?

예.

그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69페이지 보시면, 69페이지 보시면 휴립복토기가 54대네, 그죠? 69페이지 보시면 양파농기계 휴립복토기가 54대가 나갔다 아닙니까?

휴립복토기 등, 복토기 외 다른 장비 포함해서 총 농기계 나가는 대수가 54대입니다. 복토기뿐이 아니고.

무슨 농기계가, 여기는 휴립복토기만 적혀 있는데 무슨 농기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휴립복토기하고…

휴립복토기만 딱 적혔는데?

있는데 여기다가, 이 칸에다 다 못 넣으니까 일단 휴립복토기 등 54대, 휴립복토기를 포함하여 양파 다른 농기계까지.

아, 다른 농기계도 그리 해준다 소리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우리 2020년도에 또 휴립복토기 등 39대네, 그죠?

사업량이 좀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뭐가 줄어요, 줄기는?

지난해는 54대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다 합해서 39대만…

아~아, 그러면 이리 잡아 놓고 휴립복토기 아니고 또 다른 걸로도 돌릴 수 있다 이 소리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채소가격안정 지원이 있죠?

예.

나는 이 글자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2020년이 딱 들어오고 하는데, 채소 농사 짓는 데다가 보조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 채소가격 안정지원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로 양파농가, 양파 과잉생산이나 또 생산량이 줄었을 때…

아니 아니 제가…,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가격이 뭐 이리 많이 짓고 나면 폭락하게 되면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조금이라도 농가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 뭐 산지 폐기도 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채소농사를 지으면서 가격 안정화 그것도 걱정을 해야 되고, 돈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채소농사 짓는 분들한테 보조 다 줘야 되고, 보조는 보조대로 줘야 되고, 종자대는 종자대대로 다 대줘야 되고, 가격 내릴까 싶어 가지고 채소안정가격 그걸 걱정해야 되고,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채소안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보조사업을 좀 줄여서 정말 농민들한테나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가격 안정이거든요? 어딜 가나 농기계 보조가 아니고, 50% 보조사업이 아니고 가격 안정입니다, 가격 안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 조합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한 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가격 안정화 이 돈도 좋지만, 다른 보조사업을, 기존에 10년 20년 계속했던 보조사업을 차라리 없애 버리고 그 돈을 모아서 차라리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양파종자대가 또 2019년도 때보다 2020년 때가 더 늘었네요, 이게? 올해 나가는 게 더 늘었어요?

올해 아직 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올해 수확하고 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우리가 작년에…, 올해 생산량이, 작년에 식재량이 재작년 식재량보다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해놓은 건데 또 신청량을 봐서 조금 예산이 남을 걸로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산종자를 작년에는 3만 3,000원 기준했는데 올해는 또 3만 원(으로) 더 낮춰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산종자는 얼마 그러면 보조를 해줍니까?

국산종자는 4만 원, 외국산은 3만 원 차이를 좀 두는 걸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좀더 둬야 되겠고만. 차이를 좀 더 둘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외국종자 쪽으로 돈이 지금 그리 되지 않습니까. 국산 쪽으로 더 많이 돌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7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2019년도 보면, 지원현황에 보면, 2019년도 걸 보면 고소작업차 지원 이것, 고소차… 고소작업차 이것은 뭡니까?

과수원에 타고 올라가서 위에 높은 데 작업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럼 그것하고 또 올해도 5대고 그죠?

예. 2020년도에는 40대고?

이것도 어느 정도 보급이 안 되었습니까?

예, 이제 이것도 올해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보급이 되지요?

예, 보급이 될 걸로 그리…

그래 제가 이 말씀, 자꾸 보조 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우리 보조가 3년 차 4년 차 줬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기계로 좀 돌릴 수 있도록 좀 그런…, 또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되었으면 또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있는데, 그 보조를 줬는데 과장님?

예.

3,4년 쓰고 나면 또 좀 오래되었다고 막 그럴 것 아닙니까?

예.

조금 안 좋으면 또 바꿔 버리거든. 새 걸로 또 신청해 버리거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예. 제 말은 뭐 줘서, 보조를 줘서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그만큼 보조를 줬으면 다른 사업으로도 올리고 다른 사업으로 또 올리고 그리 맞췄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72페이지 한 번 보시면 육묘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나가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그 육묘장 운영현황, 여기서는 당초 설치할 때…

육묘장 운영현황인데 제 말은, 육묘장 이것 현황…, 함양농협, 수동농협, 지곡농협, 안의농협에 있잖아요?

아~예.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일반적인 각 면에 농협이 있는데 그 농협에, 그 농협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우리 군에서 아무 관여를 안 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럼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육묘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육묘장이나 그쪽에는, 우리 묘판 같은 것도 나갈 때 보면 우리 군에서 몇% 얼마 얼마 보조를 주고 있다, 예?

예.

그러면 농협에서도 지금 이것 돈을 벌어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해서?

예. 농협…

아니 지금 그 지곡농협이 얼마요?

지곡농협에 작년에 2만 8,004상자를 생산했습니다. 작년에 지곡농협에서.

그렇죠. 이 분들도 이걸 해서, 이 분들도… 이 농협에서도 경제사업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농협도 그죠?

예, 일부 조금은…

뭘 조금이 아니고 많이 벌어요. 그것 확인도 안 하십니까? 내가 다 확인했는데? 많이 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 분들도 우리 군에서 이만큼 이렇게 지원을 받고 농협에서 지원 받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홍보를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군민들께서는 전부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 줄 아는 거라, 아예?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

이런 데서는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준다는 것,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그걸 알아야 된다, 이 소립니다.

아~예.

그러니까 많이…, 자기네들 보면 농협도 보면 대의원 회의가 있고 연말 총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서 뭐 우리 군에서 육묘장에 예를 들어서 묘판 얼마 지원, 50% 얼마 지원해줍니다, 그런 말도 한 번씩 해주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예산을 받아 가면 자기네들도 우리 군을 위해서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맞잖아요, 그죠?

예, 저것은 사업 신청단계부터 우리 군에서 이 한 판당 800원 지원해준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리 좀 확인하셔 가지고 그리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 더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온창고?

예.

10평짜리 3평짜리 5평짜리 저온창고 나가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런 것 좀 위치 확인해서 보조사업 줘요? 제가 앞에 몇 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예. 올해부터는 그걸 또 확인해 가지고…

보조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이 설치를 어디에 할 건지 한 번 물어봐줘요?

예.

지금 옆집들요, 여름 되면 창문도 하나 못 연대요, 시끄러워서요. 저온창고 그렇지요, 건조기시설 있다 아닙니까? 그 나락 말리는 시설 그것 뭡니까?

예, 건조기, 벼건조기.

건조기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우리 소장님 면장님(으로) 계셨을 때 지곡에 이종근 이장님한테 한 번 가보십시오, 백일마을에? 이종근 이장님 집에 가면요, 그 바로 옆집에다가 건조기시설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 옆집에 먼지 다 갑니다. 보조사업 해주는 것은 좋지만, 어디 설치가…, 사업을 받을 때 어디 설치할 건지부터 해 가지고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아~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하십시오, 사업을.

예.

저온창고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이리 묻도록 할게요. 친환경농업과에 그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가, 보조하고 자부담이 2019년도에 약 110억 되거든요? 지금 우리 자료 보고에 의하면?

예.

그 2020년도에는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약 10억 이상 보조가 진행이 되어졌는데, 물론 정산처리가 됨으로 해서 사업 이게 보조금이 지출이 되고 뭐 그렇게 했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미비한 미비한 진행에도, 진행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요즘은 공무원들이 직접 신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 현장 나가 가지고 또 사진까지 촬영해 가지고 그렇게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좀 문제가 되는 농가에는 사업비 지출을 안 하고 차라리 뭐 이월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로 이 사업이 뭐 건조기 뭐 관정 또 뭐 배양기, 과수 과원 조성, 뭐 덕시설, 박피기 막 여러 종류로 지원을 보조지원을 하거든요?

예.

이것 우리가 해마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약 110억 120억 가까이 해마다 지원을 하는데 중복되고 그런 지원이 아닙니까, 이게? 좀 정책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 여기에 보면 작년에 보조사업 108억 중에서 거의 보면 그 뭐 우리 농가 전체농가는 벼 육묘용 상토, 또 뭐 양파종자대 큰 단위가 있고, 우리 예냉고나 이런 것 자잘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셨던 것은 시설 한 번 하면 영구적이거든요?

예.

관정 하나 파면 또 뭐 수년 간 우리가 쓰고, 덕장 지어 놓으면 또 뭐 수십 년 우리가 쓰잖자요?

예.

금방 양파종자대다 뭐 이런 것은 1년마다 이리 해줘야 되는 그런 지원이라면 다른 사업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원들이 또 다른 사람이 지원하고 다른 사람이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해마다 우리가 110억 120억 가까이 이 같은 성질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조금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참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있고, 첫째, 이 FTA 그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FTA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시 갱신사업, 기존에 지금 이 사과나무가 예를 들어서 고목이 되어 가지고 과일이 좀 떨어지는, 질이 떨어지는…

품종갱신을 우선에 하는데…

떨어지는 사업은 농가한테 지원해 가지고 다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이 1개 농기계를 다시 지원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그 관정을 굴착할…, 하우스를 짓고 관정을 굴착하고 다양하게 한목에 다 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 그리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 설치하고 나서 자부담이 없어 가지고 관정을 굴착을 못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이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이 되는 게 없냐는 게 우리 강신택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철저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리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55페이지 우리 그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내역에 보면, 5번에 보면 과원방제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 사업만 유독 증감액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설명 한 번 해봐요?

과원방제기 이게 알고 계시지만 SS기 그 사업인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좀 많이 올렸다가 사업비가 중간에 좀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시 추경에 좀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75대를, 작년에 총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30대 물량이 한 2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물량을 줄여 가지고…

과장님, 우리 예산 확보하면서 과장님 욕보셨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또 그래도 이만큼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분배를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상림경관단지 조성요?

예.

조금 전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뉴스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 경남도와 함양군이 오는 9월 개최할 예정이었던 ‘함양산삼항노화엑스’를 연기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예.

소식 듣고 알고 있습니까?

예. 저도 그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엑스포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남도와 함양군, 소방청 관계자 8명은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연내 개최하는 경우와 1년 연기하는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예.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이제 이 경관조성단지가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설계가 완료되었고, 그리고 부지 복토를 한…

몇% 진행 되었습니까? 이 사업 조성이?

지금 이제 거의 기반 조성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실제로 이제는…

식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꽃 식재하고, 또 꽃 식재하면서 기반 조성하는 것 그것 남았고, 그리고 또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래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이 기사내용대로 1년이 연기가 된다면 지금 우리 그 사업장도 상당하게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1년 더 고생했고 고생을 해야 된다고요?

저희들도 당초부터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상림연꽃단지가 많이 알려졌지만 또 군민들은 이걸 좀 한 번 바꿔봤으면 안 좋겠나, 그런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만약에 산삼엑스포가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또 특이하게 경관을 아름답게 아주 조성을 잘 해놓으면 또 군민들이나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그래서 아까 우리 개화시기를 우리 이용권 위원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연꽃은 그 할 수가 없죠?

예, 지금은…

지금 진도상황으로 봐서?

예, 잘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우리가 5일 내지는 10일 안으로 이게 결정이 납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예.

그러면 9월 행사 대비 지금 사업 추진을 하지만, 그 이후 또 고민하지 않고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1년 기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제가 주문을 조금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거든요?

예. 저희들 생각도 솔직히 올해 저렇게 많은 면적을, 한 5ha 되는 면적을 한꺼번에 꽃을 심는 것도 상당히 우려를 또 했습니다. 외부적인 요건에, 뭐 태풍이나 또 가뭄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꽃 자체가 식재를 하면 한 달간 이상 가느냐?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연기가 된다 하면, 내년으로 연기가 된다고 하면 올해 또 같은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내년 엑스포나 올해 엑스포가 예정되었던 기간이 같기 때문에 올해 또 한 번 꽃을 심어보고 또 장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엔 좀더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철저하게 조금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다.

예.

먼저 엑스포 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또 뭐 앞설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 행정 준비를 해야만 군민의 또 어떤 볼거리 제공이나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걱정을 해야 될 거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예.

예, 이상입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질의 요청)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먼저 3페이지 이 사고이월사업입니다. 3페이지 셋째 칸에 보면 그 유기농업 선도농가 유통지원사업이 있죠? 3페이지 세 번째?

예, 3페이지 3번.

예, 3번에 이게 친환경 쌀 어찌 보면 정미소죠, 정미소?

실제로 아니 정미…

다른 것도 뭘 합니까? 쌀 말고도 다른 것도 뭐 잡곡도 하고 다 합니까?

거기는 쌀만 실제로 하고 있고…

쌀만 쌀만?

이제 또 그 용추법인에 재배농가가 또 면적이 한 100ha 이상 됩니다, 그 면적이.

100ha?

예.

아, 쌀전업농가가? 참, 친환경…

예, 친환경만 하는 면적이.

아, 100(ha)…

예, 안의 쪽에만 100ha 이상 됩니다.

100ha?

예.

그것은 전적으로 여기서 거의 다 도정을 합니까, 그러면?

예, 거기서 해 가지고 또 친환경 쌀로 별도로 수매도 우리 정부수매도 하지 않고 다 친환경 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쌀도 하고?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사업비가 3억 6,200만 원 계가?

예, 여기는 그 강병구 씨 양파…, 아~참, 토마토 농가하고 또 일부 2개소 합쳐서 3억 6,200(만 원)입니다.

이 법인에 대해서는 일단 어찌 보면 뭐 이것도 개인 하나의 영농법인인데 그죠? 영농법인? 영농조합법인 아닙니까, 이것도? 친환경?

예, 맞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인데, 그래 우리 함양군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래 창고 도색도 해주고 또 선별기도 해주고 또 건조기도 해주고 또 탑차도 사주고 지게차도 사주고, 친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꼭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정미…, 속된 말로 정미손데 정미소가 우리 함양군에 1개밖에 없어요? 여기요?

친환경…

개인이 하는 것은 많잖아, 그죠?

친환경 쌀을 하는…

꼭 친환경쌀 거기만 정미업을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신청한 사람이 없어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영농조합법인만, 그래 창고도, 그 창고 뭐 창고도 도색까지 또 선별기까지, 또 건조기, 탑차, 지게차 이번에 싹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 뭐 함양농협도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지만 저기도 실제로 설립할 때 또 국도비, 군비 지원을 받았고, 또 다른 데도 그런…

제가 알기로는…

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으면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 영농조합법인이 상당히 많은 그런 보조금을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빠지지 않고 보조금을 받아갑니다. 그것 맞죠, 거의? 물론 뭐 친환경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저도 현장을 한 두 번 가봤습니다마는, 그러면 연간 이게 매출액이, 친환경 매출액은…, 친환경 그 정미소 때문에 해준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해준 겁니까, 정미소만?

물론 정미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친환경 벼 재배농가가 335농가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가.

그러면 이 영농조합에도 같이 단체 조합원입니까? 아니죠, 이것하고는? 이것은 개인 1명이죠?

이제 용추법인도 있고, 개인들이 생산하는 친환경 쌀을 전부 다 거기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도정까지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합니다.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아, 친환경 쌀을.

그러니까 330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을…

아~아, 전부 다 100% 거기서 하고?

예. 100% 거기서 수매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일반 쌀보다 5,000원이나 6,000원 정도 가마당 더…

그러면 친환경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렇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의에 어떤 개인적인,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특혜적인 그런 하고 또 매년 이게 이 법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예, 좀 뭐…

각종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보조금 좀 공평하게 또 받지 않은 사람들도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그쪽에 다른 정미소가 있으면 같이 또 협조해서 다른 정미소도 그 시설 해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리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는 70페이지 과장님 묻겠습니다. 사과 그 생산현황과 사과 계획을 많이 세우고 했는데, 지금 사과는 신규과원 조성을 안 하죠? 하고 있습니까?

예, 신규과원 조성은 이제 사과, 곶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