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입니다. 항상 주민행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2019년도 집행 잔액이 50%이상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14개 사업에 예산액 4억 3,254만 6,000원 중 3,17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5억 84만 6,00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내역은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예산액 2,120만 원 중 1,668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배달유류비 지급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3페이지,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예산액 5,926만 원을 사업추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1건 2억 3,069만 원, 명시이월 2건 6억 9,316만 원은 연내 준공 및 착공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1개 단체에 1,3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23개 사업 5억 9,811만 9,000원, 8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19개 사업 2억 1,11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군 가족센터건립사업비 27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보육정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2019년도 5회, 2020년 서면회의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관련성 없는 민간인 근무시간 중 수행지양 건에 대해서, 여성업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내 출장으로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손가정 지원방안 검토 건에 대해서는 조손가정은 한부모가족과 동일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도비확보 후 드림센터 추진 건에 대해서 어린이드림센터는 함양군 고유의 어린이를 위한 종합놀이공간으로, 국‧도비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교부세 등 각종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경노모당 프로그램 전수조사 후 추진여부 결정 건에 대해서 2020년 프로그램 운영 신청 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사업 신속추진 건에 대해서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섯 번째, 2019년 무료식사배달사업 추진철저 건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대로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일곱 번째, 보조금 지원 과다지양 건에 대하여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특정시설에 보조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위원 선정 및 사업추진 철저 건에 대하여 2020년 수행기관 평가 시 수행기관을 배제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위탁금액 결정 시 일자리 배정량 예산한도 내에서 사업량 및 사업금액을 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기초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3월 31일 현재 노인인구는 1만 2,957명이며, 2020년 3만 1,717명에 대하여 80억 9,096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14개소의 시설에 303명이 종사하고, 455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은 운영비 종사자수당 등으로 2019년도 14억 7,959만 4,000원, 2020년도 6억 6,22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9건을 실시하였으며, 조치결과는 시정 7건, 환수 1건, 행정처분 1건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사업비 7,994만 원으로 270명에 대하여 도시락 주 3회, 밑반찬 주 2회를 배달을 하였습니다. 28페이지 2020년 코로나19 경로당급식도우미 사업이 중단되어 결식우려노인 대상으로 사업비 1억 4,145만 원으로 383명에 대하여 도시락 주 5회를 배달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 400명에 5,64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250명에게 4,433만 8,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49가구에 대하여 2019년 대상자 가구확인 4,265건, 응급상황발생 209건, 대상자 발굴 72건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대상자 가구 확인 1,971건, 응급상황발생 53건, 장비설치 1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액 25억 7,084만 9,000원으로 2,304가구에 대하여 방문 및 안전지원, 생활교육 및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노인회지원현황입니다. 2개 사업에 1,3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도 240개소, 2020년도는 224개소의 경로당 노래‧요가‧체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실적입니다. 2년제로 운영되며 2019년도 80명이 입학하였고, 현재 7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정치‧경제‧건강교실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비 등 지원실적입니다. 2019년 407개소에 1만 729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으며, 운영비‧냉난방비 등에 15억 6,81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 408개소에 1만 915명의 회원에 9억 5,7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실적입니다. 2019년도 76개소에 5억 760만 원, 69페이지 2020년도 44개소에 2억 4,773만 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실적입니다. 2019년도 86개소에 5억 9,292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는 112개소에 이용인원 3,442명으로 12억 6,061만 2,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물품지원 실적입니다. 104개소에 TV‧냉장고‧김치냉장고‧냉방기구입으로 1억 1,76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군 및 읍면 시행으로 2019년도 361명에 9억 7,558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330명에 11억 4,84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관 사업으로 2019년도 582명에 19억 1,536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94페이지 2020년도 804명에 31억 684만 5,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0년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수탁기관 운영모집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1개 법인이 신청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회복지법인 연꽃으로 수탁기관을 정하였습니다. 10월에 직원채용 및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함양읍 구룡리 산 5-17, 산12-8번지 일원에 4만㎡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47억 4,800만 원입니다. 2020년 3월에 내년도 국비예산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 13개 사업에 12억 6,552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14개 사업에 12억 4,798만 8,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3월말 현재 311세대에 1,115명이며, 2019년도 6건의 사업에 3,600만 원, 2020년도 1건에 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 107명, 2020년도는 6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지원현황입니다. 15개 어린이집에 126명의 종사자와 464명의 아동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019년도 25억 8,342만 8,000원, 2020년도는 6억 6,551만 2,000원을, 106페이지 시설비 등으로 1개소에 1,8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1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시정 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000㎡의 부지에 89억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9년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2020년 1~3월까지 소유자에 대한 부지매입 협의, 2020년도 4월에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5개 시설에 종사자수 39명, 입소자수 137명입니다.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2019년도 18억 3,226만 6,000원, 2020년도 5억 54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처분내역은 없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19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필수서비스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예. 현재 6개소가 있는데

마천 당흥 그다음에 함양읍 삼휴 그다음에 안의 방정, 서상 복동, 지곡 공배, 함양읍 하수락마을 그리 현재 6개가 있는데

이거는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는

예.

그거 신청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경로당 형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으니까 따로, 별도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못했습니다.

1개 소당 운영비는 연간 216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치비 도비로 1,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거 가지고 개보수를 하니까.

주로 마을회관도 하고 빈집이 있는 곳을 개보수 하고.

뇌산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거 경로당 등록된 데.

그거 별도로, 아니 별로도.

우리가 총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은 6개소가 지금 함양군에

우리가 6개소 중에 2개소가 마을회관을 공동생활가정으로 등록시켜놓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중복으로는 안 나가고 시설로만 나갑니다, 이거는.

연간.

예.

그래 이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 공동생활가정을 지원이 좀 적다보니까 꺼려지고

월 30만 원.

하루 종일은 안 있습니다.

예. 대상가구가 전 노인은 아니고 홀로어르신들, 독거노인 위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대상자는, 공동가정 이분들은 생활이 조금 일반인보다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예. 한 5~10명사이로 해서 그리 돼 있습니다.

예. 자기들이 거기서 먹습니다.

예.

이 사항 한번 제가 더 상세하게 자료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오늘.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예.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예, 도에서…

없습니다.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연꽃요양원 치매전담

명시이월 2개는 마천은혜의집 개보수고 오봉산무지개마을하고 두 군데입니다, 명시이월.

예, 맞습니다.

예.

함양어린이집 개보수, 함양은혜의집, 오봉산 무지개마을 이렇게 보수사업.

예. 함양은혜의집 하고 오봉산 무지개마을하고.

함양은혜의집은 누수‧창호‧도배 이런 사업이고.

보수공사, 개보수공사.

예. 오봉산 하고 2개는.

이거는 2019년도 2회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이라서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6월 20일 정도면 완료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11페이지 상단에 공모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함양군 가족센터건립을 최초계획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내년도사업으로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가족센터.

2021년도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에 국‧도비를 신청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 이게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냐고?

이거는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된 겁니다.

그래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2019년도부터 하셨어요, 올해부터 하셨어요? 작년도부터요?

예.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2018년도.

2018년도부터?

예.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에 가족센터건립에 대해서는 전혀 생소한 이야기인데, 이거 간담회도 한번 거치지 않았잖아요? 벌써 2년 전에 그러면 계획을 하셨고, 국‧도비를 신청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이야기된 바도 없는 사업인데, 이거 장소는 어디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 거기 리모델링사업으로, 어디 별도로 건립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문화원자리에.

문화원 자리. 이런 활용방안이 있어 놓으니까 거기 다문화가정하고 장애인학부모회 넣어 달라 하니까, 그렇게 계속 거부하셨구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활용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안 하셨었잖아요. 그 단체가 좀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때 이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을 텐데, 무조건 하여튼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게 가족센터라는 게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을 리모델링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현재.

그러면 다문화가족 빼내고

아니 다 지금

그럼 1~2층 다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겠다.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사업을 한다고요.

지금 그 건물이 용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옛날에 (구)문화원이었을 경우에, 있었을 때 그게 소유가 어떻게 돼 있고, 현재 사용목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여성회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여성회관?

예.

언제부터 여성회관으로 명명했어요? 문화원이 이전하기 전에는 2층을 문화원이 사용을 했고, 1층에 건가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용했는데, 여성회관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언제부터 여성회관이라고 명명하셨어요? 어쨌든 지금 그 건물이나 토지소유가 군청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여성회관으로 목적이 돼 있는데, 건가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목적사업을 변경을 지금 안 한 상태에서 국‧도비 신청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가능하도록 해서 예산확보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건가다가에서 전체건물을 1~2층 다 쓴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1층에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은 협소해서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보면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지금 건가다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그쪽 자체에서 다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요, 2층 강당에서나 이렇게 해서?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1층‧2층을 리모델링해서 건가(건강가정)하고 다가(다문화가족)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활용할 것인지, 좀 계획한 게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신청한 상태고,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확보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비‧도비가?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예산에 우리 군비도 편성하실 계획이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걸 2층 건물인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25억이나 들어가요? 건물을 지어도 될 것 같다, 25억이면 신축을 해도. 27억 5,000이면. 상당한 많은 금액인데, 이게 연건평해도 아래위 1~2층 다 해도 300평 될까요? 이게 리모델링비가 27억 5,000이면 평당 900만 원입니다, 리모델링비가. 건축해도 이리 안 들어가는데. 국‧도비를 신축할 때 그 쪽에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신청해야지, 제가 보기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국‧도비 이렇게 많은 터무니없는 예산을 요구하는데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서 있죠?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리모델링 증개축 하는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진사업(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비슷한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반납 건에 대해서 또 당해연도에 작년이죠, ‘19년도에. 교육을 미실시한 내용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8번인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 당해연도 교육을 미실시 했어요. 사유가 뭘까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연 2회의 교육이 계획돼 있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냥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부서에서 관심만 있으면 작년에는 코로나 이런 경우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소홀한 거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주실까요? 그냥 만약에 예산이 전부 군비 아닙니까, 군비? 큰돈도 아닌데 이거는 그냥 교육자료 또는 초청전문 강사나 전문가들 불러서 교육하는 정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관계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공부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사업비 선정은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그죠?

위원님 올해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부서에서 못 챙긴 것밖에 더 됩니까, 그죠? 맞죠?

올해는 제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론 일이 많은 줄은 압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복지정책과라 해서 지금은 2개 부서로 조직개편이 돼 있지만, 많은 업무인지는 알지만 여기에 관련돼서 담당자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참 아쉽네, 그죠?

올해는 챙겨서 올해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결국은 이를 통해서 꼭 이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닌 거는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각 연령대별로 혜택을 다 볼 수 있게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주십시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30명에서 12명으로 되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18세 이상이 되면 탈퇴가 되고, 그 다음에 출산율이 또 저조하고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해서 그리 줄어들었습니다.

60%.

예.

예.

위원장님!

20페이지부터 이야기 하셨는데, 14페이지 빠진 거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드림센터 관련해서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조치결과와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 텐데, 중간쯤에 보면 영유아센터시설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비 국비 5억, 도비 2억 5,000 신청하였는데 미승인 되었다 했잖아요? 이거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국‧도비가 확보 안 됐다는 내용입니까?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220억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89억으로 좀 축소됐잖아요? 그 중에 5억과 2억 5,000도 확보가 안 된 상태네요?

현재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부처에서 그러면 타당성이 없다고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까? 사유가 뭡니까?

보니까 이 드림센터는 우리 예산항목에서

여기 내용에 보면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미 추진되었다” 이 내용이 맞아요? 물론 올 초에 이제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금 부서에 또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금 본 과에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물론 작년에 추진했던 그런 내용으로 다 숙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확인해서 저에게 따로 이야기해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당연히 드림센터가 논란이 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야 된다는, 건립돼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율적으로 예산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심사숙고하는 부분이거든.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절대 반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진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해서, 혜택을 보는 아이들이 진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도 왜 선정이 안 됐는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저희에게 공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28페이지 우리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난해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 작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거기 도시락배달 업체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고, 저희들이 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근거리에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또 올해 예산심의 할 때도 군에서는 이렇게 직접 직영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그 때 주문하기를, 직영보다는 위탁을 한 번 더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주문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읍면으로 그렇게 배분을 해서 면 자체적으로 식당을 선정해서, 거기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생활관리사들한테 배달했다는 거죠?

예.

물론 가격은 여비 1,000원씩 해가지고 8,000원이면 계산에 맞추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배달했겠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직영을 했거나, 도시락업체를 1개 선정해서 이렇게 할 때는 똑같은 음식물 내용을 배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말하자면 똑같은 음식이 배달되는데 질이 높든 낮든.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각자 이렇게 식당을 정해서 하다 보면, 음식의 질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7,000원짜리 금액으로 하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면 똑같이 음식을 못 만드니까, 물론 메뉴를 정해준다 하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읍면에서 지정된 식당에 음식을 한번 비교평가를 해보셨어요?

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또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을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해하는데, 음식의 맛이나 또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자 식당에 따로따로 운영을 하니까, 면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드시는 분들이야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 식당마다 도시락 샘플을 하나씩 가져와서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어쨌든 이게 이렇게 올해 한번 해보고요. 이게 더 지역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배달하니까, 어떤 음식물 관리 측면에서는 더 용이할 수가 있다 생각됩니다.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면 그대로 이용을 한번 하시고, 안 그러면 또 전처럼 1개 업체에다가 위탁을 통해서 이렇게 똑같은 음식을 지정을, 배달을 해드려야 불평불만이 없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이러는 게 어차피 시행했으니까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좀 일단 올해까지 하더라 할 때, 이거 올 연말까지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6월말로 마쳤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했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6월말로 마치고?

우리가 경로당이 개원이 되면 급식도우미로 경로당을 운영하면 되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독거노인 도시락배달사업하고 연계가 된다면서, 이 사업이 지금?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는 이걸로 대체했고, 하반기 때는 우리가 경로당급식도우미로 대체를 할 겁니다, 예산은.

그러면 지금 급식도우미들 인건비가 지금 안 나가잖아요, 급식을 우선 쉬고 있으니까? 그 예산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바로 6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경로당개원하면.

그동안에 6월까지 못한 부분은 6월부터 연말까지 할 거고.

예. 연말까지 할 거고 이 예산은 지금 5월말로 다 썼습니다. 예산이 다 지출됐습니다.

이 배달사업은 우리 도시락배달사업 예산으로 쓴 게 아니라, 급식도우미의 인건비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별도 경로당, 별도예산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상반기 때 지출이 다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독거노인들 가가호호 배달하는 도시락사업하고 다르게, 급식도우미를 운영을 못하니까 그 예산으로 경노모당의 노인

그거는 예산 따로 있고요, 급식도우미는 급식도우미예산은 따로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이라 이게?

예. 이거는 별도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그러면 도시락을 어떤 분들한테 드린다는 말씀입니까?

내나 결식우려 노인한테 지금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락배달사업 하고 다른 거라며?

지금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이 있고, 또 이거는 별도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그러니까 우리 독거노인들한테 도시락배달사업이 있는 것을 이렇게 쓴다고 쓴 것이죠?

예, 썼습니다.

그러면 급식도우미 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예. 급식도우미는 지금 예산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6월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별로도 그러면 6월 1일부터, 아니 아까 말씀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급식도우미를 활용을 못해서 그 예산으로 썼다고 말씀 들은 것 같아. 내가 이해를 잘못 했나. 그래서 내가 혼돈이 좀

이거는 별도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락배달사업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이게 더 좋을지는 한번 판단을 잘해보시고, 그대로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또 급식도우미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감사할 때, 기간제근로자 또 이렇게 채용이 돼서 계약해가지고 급식도우미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의 근로계약이 운영하는 기간은 1년인데, 1월 6일인가부터 12월 31일까지 이리 긴데, 우리가 지금 계약하는 거는 10개월 계약합니까?

예.

10개월 계약하죠? 1년 365일, 12개월 계약 안 하죠?

예.

그래 이게 그 사람들은 이게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인가 4시간 하루에 계약을 합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분들이 이걸 하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몰라도, 급식도우미에 매여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급식도우미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 이해해. 그런데 이게 명절이고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자율적으로 보면 이렇게 휴업, 급식을 중단한다든가 그러면 자기네들이 여기 생계에 달려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열 달 동안, 이것저것 공제하면 100여만 원 정도 수령한다고 하대요. 그런데 이분들은 생계가 달려 있는데, 이 운영은 들쭉날쭉 한다는 거지 죽 연중 근무가 안 되고. 다른 기간제근로자들 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분들도 하나의 직장입니다. 생계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 예산이 안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1년 연중 계약을 해야 되는데 10개월 해놔 놓고, 10개월 하는 것은 기간제를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에 저촉 안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근로계약인데, 그렇게 하면 그게 편법을, 어떻게 보면 피해를 10개월 운영하는 부분을, 2개월을 쉬게 하는 그것과 달리 그냥 안정적으로 고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입장으로 봐서는 안정적인 고정수입이 되도록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잘 좀 검토해봐 주시고,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현재 11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6페이지에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지금 하고 있지만, 시설명은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 시설에 또 선의의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시설명은 이야기 안 할 텐데, 대부분 한두 가지씩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시정, 행정처분, 시정조치 이런 내용보다는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이 자료는 따로 저희들에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되겠죠?

예.

세부내역입니다. 어떻게 처리됐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냥 현장시정, 시정조치,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지적이 되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 내용한번 부탁드리고, 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오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유는 과거 작년까지는 도시락배달이 3회, 월‧수‧금이 되었고, 밑반찬이 2회 되었어요. 인원은 70명의 수혜인원이 파악되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락 주 5회로 갑자기 변경이 되었어요. 밑반찬 빼고 그죠. 아무리 직영을 하더라도 저희 관계부서 의회와 소통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변경은 당초 사업이 주 3회, 밑반찬 2회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시락 주 5회로 바꿨어요. 이거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생활관리사분들이 배달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소통, 소통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에서 여비를 지출한다. 그러면 웃돈을 주는 거거든요. 당연히 본인들이 맡은 업무 이외에 가중된 일을 하니까, 그에 대한 여비는 지불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7,000원씩 여비가, 도시락금액이 선정돼 있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1년에 몇 회를 기간은 어떻게 배달을 해주죠? 상세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아니, 아니 별도가 아니고 지금 알고 계신 내용,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들과 서로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게 사업이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변경된 기본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부결재가 됐을 것이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 검토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는 거는 당연한데, 세부내역을 지금 아시는 만큼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담당계장님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설명하기 보다는.

답변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지금 상세히 숙지가 안 돼서…

아니 담당계장님 말씀한번 해주세요. 사업을 선정할 때 이거 사업은 돼 있지만 약간 변경이 아니거든. 주 3회고, 밑반찬을 두 번 주게 돼 있어요, 배달하게끔. 그런데 식사를 지금 주 5회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다 신뢰가 있고 맛이 있는, 신뢰 받는 식당으로 요식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락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그 기준의 절차를 밟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생이나 어떤 신뢰를, 신뢰성을 두기 위해서 해썹(HACCP)이라는 어떤 그런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자격을 소지한 그런 업체에서 배달해야 된다라는 기준치도 있다고요. 식품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의 위생관리시스템을 해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은 읍면에서 다 관리하는 거겠죠. 그런 기준을 검토를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라면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작년도에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잣대를 대었거든. 이런 잣대를 원칙을 정해가지고 공모도 못하게 했어요. 일반 그러면 우리 대형식당, 관내의 식당에서도 배달할 수 있거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각 읍면별로 맛집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길들어져 있다고 그 주민들은. 그렇잖아, 그죠 김치찌개를 하나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급하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를 자꾸 되는데, 이렇게 각 읍면에 식당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락배달? 만약에 배달을 하다가 배달에 어떤 문제가 있다 치자. 이 식당에서 다 책임져요? 이 기준은 그냥 구두로 이야기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집행부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 기준을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과장님? 계장님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소통이 안 됐다하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알아야지 읍면에 가서 제가 참 업무에 소홀했다 이런 생각밖에, 자책밖에 안 드는 거야. 말씀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왕 질의하는 김에 추가질의 할게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부결재 다 들어갔잖아요?

예.

내부결재 자료 요청하고요. 그러면 내부결재 받을 때, 거기 사업계획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또 질의를 하면 1인당 몇 회, 5월까지 지금 마무리 했다했잖아요?

예.

시기와 기간 있죠, 기간? 지급시기와 횟수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횟수. 그 데이터 기본적으로 안 나와 있을까요? 5월에 마무리 됐으면 마무리 됐다라는 결과론이 나왔을 것이고, 1인당 몇 회 그리고 지급시기. 주 5회라 했는데 그러면 한 3주간 했다. 또는 두 달, 8주간 했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과가? 그거 말씀해주십시오. 분석이 안 돼 있을까요? 사업계획과 실행의 어떤 비교도 해야 되지만, 결과가 나왔다 하니까 그러면 몇 번을 어느 시기에 배달이 됐는지

이제 읍면별로 정산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5월말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하라는 내부적인 지침이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3월부터 5월말까지 했습니다.

3월부터 5월말까지 3, 4, 5, 12주네 그죠? 12주면 어떻게 되나. 60일 맞습니까? 5일씩. 계산할 것도 없네, 한 달에 20일씩 그죠? 주 5회니까 그러면 20일 보고, 석 달이면 60일이네 그죠? 60곱하기 7,000원 42만 원, 맞습니까? 계산 바로 나오네, 그죠? 그럼 1인당 42만 원씩 돼야 되는 게 맞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1억 1,450만 원을 383명에게 나누니 36만 4,000원이 지불되게 돼 있거든. 그러면 100% 배달이 안 됐다고 보고 그러면 52회가 배달돼야 맞습니다, 52회 36만 4,000원. 예산대로 쓸 것 같으면. 조금 금액차이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60일로 당초계획을 잡은 것으로 보여 지고, 그 결과는 받아서 이제 정산해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내부결재 자료 있죠?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재 받은 것, 그 자료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그리고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복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동이나 청소년 복지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쉬움이 많거든요, 사실은. 아동이나 청소년 쪽에는 굉장히 좀 인색하더라고, 사업비 쓰는 게. 표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집중을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계속 새로운 사업을 돈이 크든 작든, 1억이든 10억이든 노인복지, 물론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충분합니다. 쓸 데 없는 예산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고, 아동이나 청소년복지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군이 성장하는데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해주시고, 정무적인 판단을 그쪽으로 집중해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중지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월 중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읍면에 신청을

예. 지금으로서는 현재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 관내에 경노모당 겸용해서 쓰는 데가 있고, 또 경로당‧노모당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노모당을 시설을 해드리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몇 가구 이상이 돼야 된다든가, 노인이 몇 분 이상 돼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보면 자연부락에 거의 다 있는 것 같고, 함양읍에 시내에 보면 행정구역이 리‧동이 조금 겹쳐져 있는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예를 들면 용평3리에는 상림아파트인가 거기 회관 겸 경로당을 하나 쓰고 있는 게 있죠?

예.

거기는 경로당입니까, 노모당입니까? 그 상림아파트에 쓰고 있는 거. 경로당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회관이면서 또 경노모당 같이 쓰고 있죠?

예.

거기 가보실 기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대부분 회관에다가 경로당을 쓰든 노모당을 쓰든지 이렇게 하는 데는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노모당을 같이 쓰기에는 면적이 아주 협소해요. 지난번에 우리 마을에 대동회 할 때 가서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시는데, 대동회할 때는 협소하나 어쨌거나 한데 모이시더라도 자주 하시는 게 아니니까 불편하더라도 감수하시는데, 그 좁은 공간에 경노모당을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경노모당을 같이 쓰는데, 경로당을 하나 그걸 지정하든지 뭐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경노모당을 분리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다른 부락은 다 전수조사를 다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가본 용평3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시설이 협소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 어르신들이. 메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제가

우리 계장님 메모해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 더 만들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부지가 없다 보니까 부지확보하기가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줘야지. 그러니까 그걸 부지 사가지고는 건물 짓는 거는 시내에는 어렵고.

그래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 지금 그거 상림아파트 쓰고 있는 거, 사실은 그거 1억도 안 들거든요. 리모델링비까지 해도 아마 1억 안 들었을 거예요. 다른 자연부락에 건물 짓는 거에 비하면 아주 50%도 안 들어갑니다. 그 근처에 명성아파트나 상림아파트 그런 데 사면,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돼가지고 얼마 안 해도 구입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 노모당하고 경로당 하고 분리해서 하나 더 마련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한 번 더

한번 가보시고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으신지 확인해보시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하나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빠진 부분 전체 하라고 그래서 13페이지 한번 확인할까요, 13페이지? 조손가정 지원방안 검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13페이지 하단부에, 조손가정 지원방안 검토에 추진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손가정이 2가정이라 했거든요, 안의에.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군에 조손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 아동의 수가 적으니까 또 적을 수도 있지만. 실태조사는 어떻게 했고, 어떤 통계에 의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또 어떻게 파악했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보통 우리 조손가구는 많으나 지원은 수급자도 있고 조손가구에, 차상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별도로 조손가구를 옛날에는 관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관리는 안 하고 수급자도 포함돼 있고, 차상위도 포함돼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이 지금 2가구가 중위소득 52% 이하이기 때문에, 2가구가 지금 여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가구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데, 수급자에 포함돼 있고, 차상위도 포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2가구만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그런 내용이 중복지원 안 된다 하는 것은 여기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잘 살고 못 살고로 이야기 할게요. 왜 그런가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좀 생활이 넉넉지가 않아서 지원을 받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 이외의 조손가정이라 하면 만 18세 이하의 손자‧손녀, 그러니까 손자나 손녀겠죠. 18세 이하의 손자나 손녀와 65세 이상의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머니.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조손은?

예.

그러면 아무리 빼더라도 2가구밖에 안 되는가요?

지금 다른 걸로 혜택을 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손가구가 수급자라도 포함돼 있고, 차상위에도 포함돼 있고 다 혜택을 보고 있고, 그 나머지 중위소득 52% 이하인 분은 지금 안의에 2가구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는가 하면 제가 배고픔을 알거든. 궁핍함을 알아요, 제가 그런 환경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아까도 거듭 이야기 했지만 노인복지 좋습니다. 저도 찬성하죠.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하니까. 그런데 아동청소년 쪽에 출산장려까지도 마찬가지라고,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100억 이상 나는 갖다 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짭니다.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제가 검토나 요청을 하는 부분이거든. 100억 이상 갖다 부어야 됩니다, 100억 이상. 아동이나 청소년 육성사업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100억 이상 갖다 부어야 됩니다.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라면 아동이나 청소년 육성사업에 앞으로 집중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가 할 때까지, 우리가 개원을 하면 경로당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당분간은 그리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

예.

그래 일단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6월 중에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다른 시군도 한번 보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코로나 관련 상황을 보고 제가

경노모당에 이용하는 지금, 다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과장님 108페이지입니까, 108페이지. 어린이드림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추진현황으로 보면 여기 현황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상황까지 갔는지 한번 답변을 들어볼까요?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제가 답변을 한번 듣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일단 감정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좀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회관 사업비 대충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건립이? 60여억 원, 80억인가. 혹시 이영재 위원님 아십니까? 그 때 65억인가, 여하튼 60억에서 80억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건물이 거대하잖아, 그죠? 내부시설도 그렇고 89억입니다. 22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예산에 좀 저희들하고 논쟁 끝에 89억으로 좀 축소가 됐는데요. 그 때 당초에 올라올 때 거듭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도축장이 1번 지역으로 여론조사도 그렇고 용역보고회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축장을 들어내고 거기에 그 부지에 1순위로 몇 % 차이로 첫 번째로 선정이 됐다는 용역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석이조죠. 도축장도 이전을 하고, 거기에 어린이드림센터가 들어가서 토속체험장 하고 다 병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됐었는데, 사업비를 얼마 전에 저희들이 승인한 내용이 부지매입비가 한 10억이 넘는 금액을 승인 했고요. 장소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었는데, 국‧도비는 지금 무산된 것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가 5억과 2억 5,000,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을 서로 토론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국비확보는 어렵고, 교부세 및 도자율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그런 내용은 군비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교부세는 이미 정해진 예산이고, 도자율균특회계에서는 드림센터건립 관련해서 따로 예산 매뉴얼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없어. 그리고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그 부지까지도 전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우리는 군민의 여론을 듣고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앞서 저희들이 토론할 때 장소를 변경하는 건에도 저희들이 여론을 모아봤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아직 그러면 보상이나 돈이 지불된 내용은 없는

안 줬습니다. 보상은 아직 안 줬고 감정은 해봤습니다. 토지를 일단은 선정됐기 때문에 감정까지는 해봤습니다. 아직 더 고민해서 제가 소통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서 또 추진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와 소통을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로 제가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는 계획은 없으나 제가 한번 농협하고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과장님 96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전담기관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진작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이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랬어요? 함양군 노인복지증진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하신 것 같아.

예.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지금 전국의 지자체가 시행단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정비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시니어클럽 관련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또, 이게 직접 군에서 직영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처럼 우리 함양군에서 하는 것처럼 위탁하려고 그러면, 위탁동의를 받아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기관을 모집을 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 하신 거예요? 제 판단이 잘못됐나요? 과장님 생각이? 제 생각은 그렇게 제가 방금 지적한 것처럼 조례를, 시간을 두고 조례를 먼저 제정한 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위탁동의를 받고, 또 업체기관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 지는데, 그거는 이미 또 진행된 사항이니까 지적을 하고요. 거기 보면 이게 우선은 어떤 노인일자리를 사업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어떤 법인이면, 다 이렇게 수탁자격이 있다고 응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자! 그러면 이게 시설들은 갖출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 경험 있고 법인만으로 가지고 수탁응모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신청자격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이런 데가 신청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 지금 이 사업비를 5,000만 원이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입니까? 지원을 했습니까?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어요?

예.

그러면 이거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도록? 어떤 시설이라고 할까요, 어떤 시설을 하도록? 그래 제가 전자에 여쭤봤듯이, 어떤 노인일자리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법인이면 가능한데,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을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와서 잠시 어떤 사업이든 이뤄질 수 있는 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인일자리를 운영했던 그 자격도 플러스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그런 기관이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6,000만 원은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라고 하는 무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시설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 이게 조금 저는 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시설은 그렇게 신청할 때,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춘 경험 있는 그런 정도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냥 법인에서 그런 경험 있는 업체만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까지 고정자산까지 시설비를 지원해줘야 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대한 어떤 경비를 많이 비용을 예산을 지원해드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그리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수탁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노인일자리를 했던 읍면에서 하고, 또 노인회에서 또 지리산 여러 가지 요양기관에서 했던 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모아서 이 시니어클럽에다가 다 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전처럼 다 나누어서 신청 받아서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이 클럽에다가 다 지금 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계장님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제가 질의했듯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그런 기관에서 응모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단순히 그러면 노인일자리만 운영했던 그 경력만 있으면 되는 법인으로서 가능한데, 어찌 우리가 생각하기로서는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상당히 조금 메리트가 있는 사업처럼 느껴지는데, 다른 업체들이 신청을 안 했을까요? 그리고 또 향후에 수탁계약을 했죠, 지금?

예.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탁기간을 5년으로 했습니까, 장기간을?

이거는 5년 된 거는 사회복지사업에 보면 계약기간이 5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게 시니어클럽 다른 타 지자체에도 5년으로 돼 있어요?

예.

너무 기간이 길 것 같은데. 어차피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사무실 확보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로 아까 5,000만 원을 지원한 것인지, 향후에 이런 것들을 또다시 다른 비용이 지원될 예정인지 좀 궁금한데요.

그거는 시설 리모델링 그걸로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그랬어요?

예.

이 5,000만 원은 어디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도비‧군비해서.

도비‧군비?

예.

이게 지금 군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어요, 돼 있었어? 도비 얼마, 군비 얼마인지

2,500, 2,500.

어쨌든 시니어클럽은 내용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창에 운영하는 거를 누가 보고 와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함양에는 안 하나? 언제쯤 하나?’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우리 함양도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거를 접했는데, 어쨌든 우리 함양에서는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됐으니 다행이고, 어쨌든 우리 노인 분들한테 이렇게 불평이 없고, 또 일자리에 참여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운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답변을 못하면 행감을 연기하든지, 다시 충분히 숙지한 이후에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리 생각합니다.

시니어클럽이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지정돼 있거든요.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2013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정회하시죠, 과장님 답변을 준비하시도록. 답변을 못하는데 질의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탁기관 선정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절차, 절차 자꾸 이야기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조례 없지요? 아직 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조례 없지요?

예.

그러면 선정 다해놓고 조례 뒤에 만듭니까? 그죠? 그런 절차도 절차지만

그거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하는 거는 알고는 있지요. 그 내용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조례도 만들어야 될 거고 빨리. 그리고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 구성이 다섯 분으로 돼 있어요. 그죠?

예.

이거 코로나 자꾸 핑계 대는데, 굉장히 중차대한데 토론도 서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설명한다든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다 설명 한 겁니까? 우편으로 서류 보내고?

예. 한 군데 거창에는 우편으로 보냈고.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서면심사를 했어요. 이것도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혹시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어떤 실행을 하기 전에 정보라 그럴까요, 정보? 정보를 밖으로 유출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개인의 이득에 영향력을 줄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건축물대장 여기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자료. 18페이지가 아니고 여기 건축물대장이 들어온 걸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건축물 승인이 ‘19년도 12월 6일에 취득을 했어요, 이 사업자가. 그러면 시니어클럽의 규격에 딱 맞는 활용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하기 위한 건축물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선정은 올 초에 했잖아? 선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여러 기관을 심의를 해서 이 법인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 그죠? 그런데 12월 6일에 벌써 건축물이 지어졌어요, 작년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필지도 딱 나눠가지고 983-33, 진입할 수 있는 필지까지 딱 분할이 됐어요. 거기에 건물이 딱 앉았어. 그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지금 못했습니다.

사무실‧강의실‧작업실, 이게 완벽하게 시니어클럽을 하기 위한 건축물이에요. 이거 자료 보고 저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 2019년도 건물 지을 때 그때 부분은 제가

그거는 시니어클럽 사무실로 지은 거예요. 선정이 안 되면 어쩌나, 이거 다른 걸로 활용하려고 했을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시 논의하시죠.

예.

과장님 97페이지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이, 다른 거는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해서 납득이 갑니다마는, 사업기간이 4년씩 해야 됩니까?

예. 이거는 국비를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확보…

예, 때문에.

왜 제가 그런가 하면, 사업기간이라 하면 물론 처음시작부터 마무리 준공까지인데, 거기 안 그래도 좀 예민한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계속 지금 있는 장지 위쪽이거든.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이 봐도 그게 좀, 공사는 그러면 단기간에 될 수 있겠다 그죠? 한번 예산확보해서 이제 터파기도 시작하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제가 잠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있는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노노케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레재가는 2020년 경우를 한번 볼게요. 70명 대상에 70명 실적 또 지리산통합지원센터 91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자들은 노노케어 부분에 각 기관에서 이렇게 인원을 배정을 해요. 그런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노노케어 대상자? 이분들도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로 선정이 되고,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자기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 그런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그런 분들은 자격을 본인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가지고 이렇게 우리 노노케어 하는 분들을 배정을 합니까, 지정을 합니까? 제가 뭐가 궁금하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요. 이레재가에 70분입니다. 그래 어떤 분으로 지정이 돼요. 노노케어 하시는 분하고 수혜자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이분이 자격을 상실합니다. 상실하면 이분은 계속 노노케어를 하고 싶은데, 이분이 자격을 상실하면 다른 분으로 대체가 어렵죠?

그러니까 시설에서 대상자들을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게 제가 우리 조그마한 연립주택에 사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 노노케어를 한분 누가 지정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 그분도 대상을 보니 자녀가 없어야 되고, 부양가족이 없어야 되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자격이 상실돼 버렸어요. 어디 자녀가 전입해 왔는지 어쨌는지 자격이 상실됐어. 그래 이분은 뭔가 더 하고 싶은데, 지정을 한분 더 해달라고 이 기관에다가 부탁을 했더니, 저는 제 생각에 줄을 서 있는 줄 알았어요, 대상자가. 그래 제가 어느 기관에 전화를 했더니 대통령 백으로도 안 된다하더라고. 이게 원칙적으로 그래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말입니다. 방금처럼 그런 분이 자격이 상실돼가지고 지정이 해제가 돼서 끝났는데 이 실적은 그대로 다 있네. 이게 당초에 대상 선정된 분들이 실적이 그대로 100%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행정에서는 감사를 합니까? 이게 지정한 분들이 지정된 기간 동안 100% 다 실적이 이뤄졌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행기관에서 그대로 하면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런 기관에도. 자격이 상실돼 버리면 거기서 끝났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행정에서 잘 챙겨봐야 될 것 같더라고. 이게 다 지금 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 다 지급 되잖아요?

예. 그거는 확인해서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있다하니까. 제가 그런 걸 경험해봤다니까. 아니 그래 어느 시기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간 중에 자기가 이렇게 좀 용돈을 벌어 쓰고 하는데, 내가 지정된 분이 자격을 상실당하니까, 다른 분으로 대체해 달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백으로도 안 된다 하더라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요. 이게 그냥 돈이 그게요. 그 지정된 분이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분한테 인건비가 지급이 됐는지, 또 아니면 이 기관에서 그만큼만 그분한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기관에서 착취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 무슨 소리인가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거 철저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제보를 받은 이 노노케어 부분도 이런 게 있는데, 다른 부분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 100%다 실적이다 이게. 이거 점검해보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시장형입니다.

예.

예. 확인해서 그거…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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