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옥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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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2019회계연도 결산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이혜진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회계연도 결산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주민복지국 소관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다대도서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을숙도문화회관

문봉

강문봉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청렴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원

강유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라 당초 편성한 예산을 1년간 집행하고 그 결과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의회에서 선임 의뢰한 결산검사위원 3인이 2020년 3월 26일부터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재정운영 개선 등 권고 사항 4건을 포함한 검사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총 6458억 원으로 예산현액 6328억 원보다 130억 원 초과하였으며, 전년보다는 858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가한 것으로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인 것으로 보이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89.1%인 564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548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억 원 증가하였으나 준공시기 미도래, 장기계속사업 등 명시이월액이 대부분이므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며,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136억 원으로 전년보다 38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세입은 142억 원으로 수납액, 징수율, 체납률 등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세출은 총 8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억 원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집행잔액도 전년보다 증가한 33억 원입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은 전년보다 2억 원 감소한 75억 원이며 제2청사 건축비 부족에 따른 지방채 80억 원 신규발행으로 채무현재액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향후 서부산의료원 예정 구유부지 매각 시 조속 상환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통합관리기금 등 10종의 기금은 12억 원을 신규조성하고 10억 원을 사용하여 전년보다 2억 원이 증가한 102억 원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은 국·시비보조금 등 부족한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이고, 세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수지균형을 잘 맞춘 것으로 보이며, 기타 예산전용, 사업비이월, 공유재산관리, 채권·채무현황, 기금운영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제출된 결산안은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태풍으로 인한 구평동 산사태 관련 재해지원금 등 9건에 3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는 바 위 지출 건은 법령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이 아니며 또한 대규모 투자지출 보전이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도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지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법령에서 사용을 제한한 경우 외에는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하여 신속한 사업추진과 잉여금을 최소화 하도록 권장하고는 있으나 예비비 사용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예외 사항이고, 태풍 등 긴급사항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집행시기 등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장

강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결산과 예비비 총괄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재무과장, 세무1, 2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결산서 첨부 서류를 보시고,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해당 부서 심사 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야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야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을 제외한 부서는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기획실 17페이지부터 29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490페이지부터 51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