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정옥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고생하고 계셔서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냥 잦아들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피로감을 좀 더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대전에서 중구만 유일하게 지금 청정지역이죠? 예, 거기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11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업무보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기획공보실
정옥진위원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신 기획공보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매번 형식적이고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업무보고와 실제상황은 다른 업무보고가 형식적인 의례행사에 불과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은요 구정목표가 효문화 중심 도시 중구이고 올바른 인성의 주민이 함께 화합하며 발전해 나가는 도시라고 합니다. 주민과 함께 화합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화합을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희 지금 이제 그 구정업무 추진하는 전반적인 사항이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뭐 소외계층도 있지만은 문화 활동 그리고 또 각종 축제행사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각종 생활형 SOC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그 공무원하고 이제 그 조율해 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의견 듣고 하는 게 그 하나하나가 모든 게 소통해 가지고 하는 행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옥향위원
주민의 대표기관이 어디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그 의회.
김옥향위원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셨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의회 소통 관계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다가 의회하고는 업무보고 형식도 있고 이제 추경이나 아니면 예산 관계 그리고 결산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또 담당공무원 또 의문나시는 것 있으면은 또 담당공무원하고 아니면 부서장하고 또 사무실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제도적으로다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그 제도적인 것 말고 이제 의회에 그거 해서 소통이 좀 부족한 면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옥향위원
근데 실장님 매번 그 이제 회기 중에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노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반성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회기 중 아니면은 실․과 국장님, 과장님들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고 서로 어려운 거 있으면 소통하면서 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정하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항상 느끼지만은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의회와 집행기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부서가 기획공보실이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어떤 가교역할을 할 것인지 실장님 각오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몇 번 뭐 회기마다 회기 때마다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그만큼 이제 저희가 우리 기획공보실이 역할이 좀 그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걸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지금 회기 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도 하여튼간 의회 의원님들 의견이 집행부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은 의원님들이 또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주면은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맨날 이렇게 노력한다고 하시지 말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힘 좀 실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의회가 신뢰가 쌓아진다면 저번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조례 없이도 집행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겠다고 저번 225회 임시회 때 김연수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 한 것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다시 한 번만 좀, 예.
김옥향위원
225회 임시회 때 김연수 부의장께서 조례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이렇게 5분 발언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그런 뉘앙스로 말씀했다는 건 들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그거에 대해서 노력은 좀 해 보셨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그 말씀은 그 말씀에 내에 포함돼 있는 사항은 저는 이제 신뢰관계라고 그 앞에 전제를 하시고 이제 신뢰관계는 이제 한쪽만 신뢰해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거거든요. 양쪽이 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신뢰관계가 또 유지되려면은 또 서로 신뢰하자고 이렇게 오늘서부터 하자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저희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그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 지금 시간이 단지 그 재정안정화기금 그 남아 있는 시간까지 다 완료가 돼서 2021년 연말인가요 이제 그때 지나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정적으로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전이라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바람만 가지고 있으시지 말고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타구 얘기하는 것은 좀 실례가 될 수 있지만 타 구는 이 의원님들하고 실․과 국장님, 과장님들하고는 정말 유대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관계가 좋은데 저희들이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그 같이 협력하면서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집행부하고 의회는 항상 벽이 있는지 저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도 아쉬운데요 이제 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죠. 저희 기획공보실도 더 노력해야 하고.
김옥향위원
내일부터 당장 해 주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하는데 위원님들도,
김옥향위원
하실 때마다 회기 중에는 해야죠 하면은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데 상대적인 거잖아요, 위원님들도 이제 그 뭐 요청드릴 사항이 있다면은 좀 도움을 받고자 싶은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잘못하는 것은 뭐 의회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대외적으로 나가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주민들하고 있을 때 이렇게 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칭찬도 해 주고 또 그런 면이 또 쌓이다 보면은 저희도 감사하게 느끼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또 대외적으로 저희도 또 위원님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서로 칭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같이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저희도 바람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또 지난 그 대전혁신도시 입지로 지난 5월 12일 원도심활성화 동서균형발전을 고려해 중구 대전역세권 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를 혁신도시입지로 선정했다고 대전시가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대전시는 대전시 발전 100년 성장동력혁신도시 입지를 원도심에 지정한다는 균특법이 통과된 지 3개월에 브리핑 하였는데 중구가 혁신도시 입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혁신도시 지정은 사실상 시에서 저희 중구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것은 저희 구하고 상의하는 것보다도 이제 아마 대전세종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1차 용역을 그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2개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브리핑 자료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서명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쳐가지고 주민들 서명서도 전달하고,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리고 그 플래카드도 같이 붙여 가지고 대전시하고 그 혁신도시 하는데 모든 힘을 다 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주민 서명운동도 받고 플래카드도 같이 걸면서 그 혁시도시 대전에 유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고 했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그것은 플래카드하고 그,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서명서.
김옥향위원
서명서만 했지 청장님께서는 어떤 노력해 보신 건 없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그 청와대 저기 와 가지고 건의사항이 낸 데도 이제 그 청와대에서 와 가지고 지역건의사항이 뭐냐고 할 때도 저희가 우리 지역에 저기 혁신도시 지정이 될 때 우리 중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옥향위원
아니 어떻게 요청을 했냐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문서로다 요구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찾아가서 뭐 사정하신 건 아니고 문서로만 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오셔 가지고,
김옥향위원
청장님이 이런 일을 하셔야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김옥향위원
뿌리공원에 가서 주민들한테 뭐 원두막을 내가 지었니 이것은 이제 이런 이렇게 하시는 게 청장님 하는 일입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청와대 그 분들한테 비서관 그 균형발전팀하고 오셔 가지고 오셨을 때 공식적으로 문서로다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당위성과 서대전역 활성화 차원하고,
김옥향위원
문서로 하신 것 좀 한 부 좀 저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저 이상 질문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한 후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그 이제 사실상 이제 우리 입장으로 보자면 이제 사실상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기를 후반기 남은 2년을 시작하는 이제 정례회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제가 지난 2년간을 좀 회고해 보면은 집행부와 의회 관계를, 객관화시켜서 보면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가 발목 잡기 한다,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의회하고 대화를 하는 소통이 부재하다 한 번 이렇게 정리해도 아마 다를, 정리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동의합니다.
정종훈위원
서로 입장 차이겠죠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예,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 점을 지적하신 건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난 날은 뒤로 한 걸음 흘러갔습니다. 지난 날에 어떤 그 반성 위에서 이제 우리 후반기 이제 의회와 의회 입장에서 집행부 관계는 견제와 감시기능이라는 고유의 원칙에 토대 위에서 좀 소통과 협치하는 그런 서로 소통하는 양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좀 아쉬워 하는 것들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 성립 전 뭐 이렇게 돈 쓴 때만 와서 설명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 쟁점화 될 수 있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그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물론 법이 하는 법에 토대, 법에 근거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쉬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공보실은 집행부의 어떤 헤드쿼터, 컨트롤타워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봤을 때는 그 정무적 기능을 좀 많이 좀 강화시켜 달라, 정무적 기능이 뭔 줄 아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그것은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뭐 정무적 판단을 하라는 것은 정책 판단, 정무라는 것은 정치적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그 실․과 부서가 다 할 수 없으니 그것을 한 데 모아서 기획공보실에 본인 고유에 본인 부서에 고유 그러니까 고유업무를 떠나서라도 쟁점, 의회와 집행부가 쟁점화 될 수 있는 것들을 추려 가지고 좀 의회를 설득하고 각계 또 의원님들한테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또 찾아가서 뭐 설명 드리고 이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 지금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 거기서 이제 그러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하고 지금 여건이 좀 하나 하나 신뢰가 쌓여져 가면서 저희가 부족한 것은 뭐 충분히 저희도 보완 노력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저도 의회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후반기 원구성을 기점으로 해서 좀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터닝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의회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으니 집행부도 그에 걸맞춰서 함께 좀 조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 방향대로 가는 게 맞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그 뭐 지금 글로 써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뭐 늘 계속되는 얘기들이고 실제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주민참여예산제 250건 내년에 신청하셨다고 하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해서 지난 번에 의회에서 그 축소해서 하자고 했던 거에 어떤 반영하신 것 같으네요 그죠? 50명 정도로 생각을 하셨다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게 시 참여예산하고 이제 구 참여예산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제,
정종훈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좋은 전반적인 흐름인데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하는 게 흐름이긴 한데 과도기적인 어떤 그 문제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되고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걸 반영해서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 본뜻에 맞는 그런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그 동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관변 자생단체, 관변단체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은 그 참 선발하기 힘들어요, 손 들으라고 해도 참 지원 안 합니다, 알죠? 그럴 수밖에 어쩔 수 없는 동력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본뜻 주민참여예산 본뜻의 어떤 그 구성 위원회 구성과 그 다음에 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의회 때마다 위원님들도 이렇게 계속 강조해 주신 사항이고 특히 안선영 위원님 거기에 관심 많으셔 가지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또 조례도 돼 있고 하나 하나 기반을 갖춰주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시작단계니까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은 지금 요구하는 게 그렇게 가는 게 또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번 2020년 너무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했더니 지금 또 다시 대전에서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아마 공무원들께서 제일 굉장히 크실 거라고 봅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길게 부탁드려야 됨에 있어서는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꼭 좀 잘 이번에는 잘 정리가 돼서 코로나19 빨리 좀 헤쳐 나갔으면 합니다. 이제 여름도 곧 이제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 다가올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동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잡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고들 싶어 하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그 코로나19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좀 늦추더라도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더 긴장해 주셔서 좀 많은 부분 저희 중구가 좀 안전하게 대전시가 전체가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많이 선도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게 주신 자료가 2020년 1월부터 현재 6월까지 업무보고를 해 주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현재 4월 말까지 실적이 나온 겁니다.
안선영위원
4월 말까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자료 작성기준일이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4월 말까지로 이제 내용을 그 반영해서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실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의회에 의원으로서 이제 중구의원이나 대덕이나 우리 5개 구 의원들 전체가 구민들의 대표로 구민들에게 우선은 위임을 받아서 이 자리에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해야 될,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건 올려주신 자료처럼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우리 중구가 돌아가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주민분들께서 저희에게 뭐 어떤 질문을 주셨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공감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럴려면 여러 가지 이제 의원들로서 뭐 예산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중구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려야 돼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예, 제가 저희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안씨를 쓰고요 그리고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1976년도생이에요. 그 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 안선영 위원님 뭐 존경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도 있고 다방면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 많은 도움도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자료 요청 건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도 그 자료 요청하면은 위원님들이 잘 봐서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가 100% 다 줘야지만이 위원님들도 또 설득하기도 좋아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거 자료 가지고 뭘 빼 놓고 빼 놓고 주면은 감정만 상해 가지고 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일을 어렵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단지 저희는 공무원이거든요, 집행부는 그 법에 의해서 법 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행정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단지 그 행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다가 위원님들한테 노력을 해야죠 이제 적극적인 면으로.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보니까 개인의 사생활 관련 아니면 공식적인, 공개적이지 않은 자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이 돼 가지고 개인정보는 저기 정보주체가 어떤 사람이 요구했을 때 주는 안, 못 주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이용제한에 나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개인 정보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단지 이러이러한 사항일 때는 융통성 있게 좀 주고 있는 게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개인 어떤 공무원에 대한 특정한 공무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공무원을 지적해 줘 가지고 뭐 그 사람한테 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가 그게 진짜 지역 주민들이나 뭐 다수의 공리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같으면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최대한 범위 테두리에서 줄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수나 저기 모든 사람의 현황을 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그것도 최대한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조금 좀 세심하게 보면은 뭐 업무추진 할 때는 아마 참고자료로 하실 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성의껏 작성한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어렵다,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우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 신분보장과 그리고 업무보장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보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법령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선출직 공무원 되시는 분요?
안선영위원
예, 선출직 공무원들 모두 통틀어서 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출되고 또 거기에 의해서 또 저기 또 하시는 걸 거고 지방자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안선영위원
아닙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 지역 민주주의를 저희가 근간으로 들면서 선출직 공무원들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될 업무 그리고 신분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개인정보보호법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의원들의 업무내용을 상회합니까? 여쭤볼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뭐 의정활동을 저희가 자체를 방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이것은 방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민원실에 안씨 성을 쓰는 사람이 76년생이에요. 그걸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뭐를 할 수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 그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선영위원
아니 여성인 걸 알 수 있나요? 여쭤볼게요. 보호해야 되는 그 개인정보가 도대체 이 정보 안에는 얼마나 많이 유출될 수 있는지 한 번 여쭤볼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개인정보는 쉽게 말하면은,
안선영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안씨 성을 쓰는 사람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데 76년생이에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성별 나옵니까?외모 나오나요? 고향 나옵니까?학력사항 나오나요? 달랑 나오는 건 나이죠, 그 외 없습니다. 나이만 알고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이만 알아서 기자들한테 퍼트려서 모욕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나이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의 결혼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소한 기획공보실에 자료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의원실에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자료가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 말이 성립하려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될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개인정보를 우리한테 준 자기 신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에 한 그 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그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볼 때 그냥 이렇게 한 100명의 명단을 보고서 우리 주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 이제 그 의원님들도 입장이 있겠지만,
안선영위원
실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걸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조심스럽다는 얘깁니다.
안선영위원
제가 한 마디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실마다 앞에 사진과 이름 그리고 사진과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부․실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럼 그걸로 뭐를 알 수 있죠? 우선 성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성별 알 수 있어요, 이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름 제외하고 그 생년월, 생년 올려달라는 게 지금 각 실마다 앞에 붙어있는 그 종이에 그 푯말에 있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거기에는 생년월일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생년월일만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됩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름하고 일반,
안선영위원
분명히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그 사람이 특정지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구는 문 앞에다가 개인정보를 붙여 놓은 거네요. 특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름, 얼굴 다 아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실마다 앞에다 붙여 놓고 있는데 제가 많은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구청에서 알아서 많은 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겁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 일반적으로다가,
안선영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이 공무원을 지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자료 정도는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각종 질의 회신이나 법원 판단을 기해 가지고,
안선영위원
그 질의 회신도 2016년 1월 5일자 것 갖고 오실 겁니까? 그 회신내용 가지고 와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개인정보 자료제출 요청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요청하신 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통로를 해서 잘못된 건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해 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위원님이 그 업무할 때 부족함이 없다는 사항에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방해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 2020년 5월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근거를 해서 가지고 온 자료는 그 회신내용이었죠 행안부였나요? 지금 자리에 계신데 회신내용은 2016년 1월 5일자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질의내용을 어떻게 해서 보냈는지 확인을 해 보니 첫 번째가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문구가 외워져 버렸는데 자생단체에 임원, 회원들 전체정보 공개에 관해서 온 회신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어디에 이게 공무원까지 확장해서 해석 가능하다고 어디에 써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안선영위원
아니 우선 이 질문에 답을 주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공무원도 해당된다는 저기,
안선영위원
아니 2016년도 것 회신내용을 가지고 와서 2020년 오늘에 그걸 답신내용이라고 갖고 오는 건 우리 중구청에 종이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행안부에다 질의내용이 없어서입니까? 제가 알기로 작년에만 해도 개인정보 관련해서 행안부에다 질의했던 내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것으로 갖고 오는 정성조차도 기울일 수 없을만큼 2016년도 그것도 자생단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행안부에다 질의했던 내용을 답신이라고 갖고 오는 것을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활용입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이제 예시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예시로 말씀드린 거고,
안선영위원
그 예시가 어떻게 2016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냐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2019년도 것 공무원 관련 자료를 그 저희가 직접 질의 저기 기획공보실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선영위원
그럼 기획공보실에서는 행안부에다가 2016년도에다 질의하고 여태 안 했나요? 개인정보 관련?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 그 다른 부서에서 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부서에서,
안선영위원
그것도 개인정보입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우리 부서에서 회신한 게 아닌데 우리 그 다른 부서에 있는 걸 자료를 저희가 갖다 드리긴 그렇잖아요.
안선영위원
아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2019년도에 우리 기획공보실에서는 행안부에다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질의한 적 없고요.
안선영위원
없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다른 부서에서 했어요.
안선영위원
그럼 2018년도 안 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2017년도도 안 했고요? 그래서 2016년도 1월 5일자 걸 갖고 오신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2016년 것도 이제 그 저희가 그 자료를 직접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을,
안선영위원
그럼 이왕 다른 부서에서 회신 받은 걸 가지고 오실 거면 최근 걸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그게,
안선영위원
그 정도 정성은 기울여 주셔야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는 이제 위원님이 그 작성 예시를 예시하고 이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드린 거고 이제,
안선영위원
그게 비교가 된다고 보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런 사항을 꼭 그게.
안선영위원
어저께 저한테,
정종훈위원
위원장님! 저 업무보고 시간이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거? 뭔 내용도 모르는 사항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무슨 내용인가 두 분만에 어떤 지금 영어하십니까 지금?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아니 지금 무슨, 아니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아니 지금 업무,
정옥진위원장
지금 안선영 위원 발언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라고 했습니다. 끝나고 하십시오.
안선영위원
정종훈 위원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 거 같으니까 정종훈 위원님께 발언 넘기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지금 올해 들어서 업무보고 세 번째,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옥진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정종훈위원
예.
정옥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세부적인 내용은 실장님께 제가 잘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거는 저희 실장님께서 이제 보완을 해서 무리 없도록 해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근데 예, 한 가지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그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자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거는 진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까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후반은 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한 번에 여러 가지가 바뀔 순 없겠지만 최소한 그 신뢰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액션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 가지로 뭐 의원 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까탈스럽게 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보호차원에서 가려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는데 의회나 집행부나 아무런 액션도 없고 내용도 없다고 그러면 이해차원에서 끝날 것 같으면 저는 나중에 후회만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우선은 의원들의 자료가 조금 과하다 싶으면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토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후반기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도 많은 부분 노력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의원들 간에 상호간에 얘기를 해서 많은 부분 조율해 갈테니 최소한 자료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바깥으로 삼자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셨던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께 직접 책임을 지우시고 자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희도 노력하고요. 조금 저희 입장도 조금 헤아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시고 너무 철 지난 자료는 주지 마세요. 그거를 자료라고 내주시면 화나요 진짜.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좀 우리 원만한 회의진행 하는데 있어서 제가 좀 결례를 범한 것 같아서 유감을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에게 유감을 표하는, 표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안선영 위원께서 요청하는 의미는 좀 진정성 있는 자료가 좀 전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혹시 뭐 집을까봐 그런가 이런 어떤 그 피해의식이나 소극적 방어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원만한 자료가 있으면은 그냥 뭐 좀 오픈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후반기에는 좀 소통과 협치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아까 좀 흥분했던 것은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저 그거 좀 아쉽다 속으로는. 그래서 제가 좀 과잉, 과잉으로 좀 격앙됐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 입장은 조금 이제 법을, 법률에 좀 규제를 받으니까 저희 입장도 조금 이해하시면은 저희도 이러한 데 좀 최대한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여간 업무 추진하는데 또 구정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마치 방해하는 거라고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은 좀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은 5개 담당이 있는데 공보담당에 가장 많이 일곱 명의 인력을 배치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공보인력에 이렇게 많이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지 않냐 보여지고 확인평가담당은 지금 세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자체평가 및 인구정책 추진 등 업무가 과중할 것 같은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력조정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인력, 담당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은 확인평가담당이 또 세 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여기도 한 네 명 정도 되어야지 업무추진 하는데 좀 그 어렵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쪽에 지금 인구 업무가 계속 커져가고 있고 대외적으로 또 세부계획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고 위원회도 또 운영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각종 또 지표를 또 각 실․과에 일하는 거를 저기 또 지원하고 또 보완하고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어렵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이제 공약사항도 그렇고 평가업무도 그렇고 비중이 상당히 큰 업무입니다. 저희도 지금 최대한으로 우리가 기획실에 한 명이 더 증원 된다면은 일차적으로 이쪽으로 확인평가 쪽에도 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돼 있고요. 단지 이제 공보담당 쪽에는 수치적으로 좀 일곱 명이지만은 알다시피 이제 카메라하고 그 동영상 그쪽에 이제 한 명, 두 명이 빠지죠 방송실에. 그리고 또 이제 편집실에 다른 구에는 편집실 인력이 두 세 명 되는 데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또 편집실 한 명입니다. 그러면 그 세 사람이 빠진 상태면은 결국은 이제 네 명 정도가 행정직 네 명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명이 공보파트에 일하면은 타 구에 비해가지고 지금 공보파트 인력을 비교할 때는 상당히 적습니다. 타구는 홍보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인력이 미디어매체로 별도로 또 운영, 방송실 쪽이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열악하다 말씀드리고 단지 기획공보실 기회가 되면은 조금 지금 말씀했듯이 다 기획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다 어렵고 규제개혁 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도 업무가 계속 그 증가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
김옥향위원
그래서 확인평가담당 쪽으로 좀 인원 편성을 신규보다도 이렇게 업무편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김옥향위원
거기 소관위원회 보시면은요 인구정책위원회가 이거 신설로 된 위원회인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번에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여기 이제 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전병두 그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부, 그러니까 교육,
김옥향위원
교육 쪽에 계시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교육청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었던 분이에요.
김옥향위원
동부교육청.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옥향위원
교육장, 위원회는 지금 몇 번 지금 개최를 했는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인구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은 저기 우리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때 한 번 했고 그리고 이번에 세부추진계획 수립하면서 서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해가지고 두 번 개최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거 회의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또 19쪽에 보시면은요 19쪽, 혁신월보를 저기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혁신월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발행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공무원들이 보면은 조금 보수적이다 조금 이제 탁상행정을 한다 여러 가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 직원들이 좀 혁신적인 사고 변화를 요구하고 거기 유도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혁신 공감 일하는 유능한 조직창출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그 관행보다는 새로운 거를 자꾸 이제 혁신 쪽을 조직문화를 바꿔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월보를 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네 장짜리로 만들고 지금 혁신가치라는 내용으로다가 각 저기 각 학자들이나 공무원들의 실질적으로 사례, 혁신사례를 우리가 공유하고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도 우수한 거에 대해서 또 공유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례뿐만 아니라 그 혁신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책도 좀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서도 거기에 맞는 도서도 이제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네 장짜리로다 혁신월보 버드(BIRD)라는 제목 하에 만들고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조금 저희는 자료를 발간해서 주고 싶지만은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절감되어 가지고 지금 온라인으로다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새올게시판에 게시해서 전 직원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아, 그 새올에서 공유하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 위원님들 출력해서 달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
김옥향위원
글쎄요 한 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해가지고 추가로 위원님들 다 이번 최근 것 한 번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20쪽에 보시면은 3번에 주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구정홍보를 통하여 주민과 소통을 강화한다고 했어요.한 마디로 주민의 법치, 공식적 대표기관인 의회와 소통이 필요한데 공공연하게 집행부 입장에서 의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집행부 입장에서 의회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뿐만 아니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곧 주민이 의회가 주민이라는 거를 실장님 인정하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같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또 21쪽에 보시면은요 주민참여 예산제 및 재정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했는데 혹시 그 대전시 20년도, 2020년도 주민참여 예산제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대전시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작년에는 이제 100억 규모로 했다가 대전시에서 지금 150억으로다가 50억이 확대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그 중에 이제 시정참여 해가지고 한 70억, 그리고 지역 참여형 해가지고 20억, 그리고 지역 협치 해가지고 50억 하고 동 참여형으로 해가지고 10억씩 이렇게 해서 사업을 각 동 하고 구 하고 시 하고 각자 이렇게 접수하고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그거는 인터넷으로 지금 그 홍보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각 동에 공문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시에도 시민단체 그쪽에서도 좀 관련 단체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김옥향위원
현재 몇 건이나 응모를,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 한 250건 정도가 지금,
김옥향위원
이게 2021년도에 말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2020년도에는 몇 건이나 됐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20년도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우리가 이번에 한 거는 지금 총 33건이 지금 되어 있는데.
김옥향위원
시에 응모한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시에 응모한 거는 지금 지역 참여형이 작년에 14건, 지역 참여형이거든요.
김옥향위원
2020년도에 시 공모사업으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선정된 게 10건 있고.
김옥향위원
신청은 몇 건 하셨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작년에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4건인데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자료는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당시 한 거는 지금 지역 참여형으로 10건이 되었거든요.
김옥향위원
응모된 거는 몇 건이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응모건수가 지금,
김옥향위원
선정된 건수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60, 60건 정도 이렇게 여기다 응모를 해서 10건 정도가.
김옥향위원
예, 많이 선정될 수 있게 노력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금 이제 저희 구별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 많이 온다고 또 어느 구는 많이 주고 뭐 하기 때문에 조금 구별로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한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23쪽에 보시면은 2번에 생활 불편 등 불합리한 규제 지속 발굴 및 개선 건의해서 규제개혁 관련 과제 발굴하여 시 중앙정부 적극 건의했는데 몇 건이나 건의했나요? 건의결과와 처리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이제 그 기업규제 해소 해가지고 안건이 한 8건 제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 민생불편 부담해소 해 가지고 45건,
김옥향위원
45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리고 그때 행태, 규제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해소 발굴사업도 또 이제 제출했고요 지금 현재 한 3건 정도.
김옥향위원
3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럼 이게 처리가 다 된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심사,
김옥향위원
심사 중이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제출한 거는 규제개선 우리 해달라고 이제 중앙정부에 요청한 건입니다.
김옥향위원
처리결과 나오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또 4번에 보시면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계조사로 활용도 만족도 제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 조사자는 통장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주민이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선정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조사 되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물론 공무원들은 안 되겠죠. 이제 그 기본적으로다가 지금 그 개인적으로다가 지금 직업이 없는 분들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를 별도로 안 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직장의료보험,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발굴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이제 그 구청홈페이지 하고.
김옥향위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동사무소로다 공문 보내가지고 일단 홍보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주민센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공고해 가지고 공개모집.
김옥향위원
공개모집 한다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홈페이지.
김옥향위원
공개모집 했을 때 그 딱 정해진 인원이 아니고 많이 응모했을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우리가 이제 조사원 채용하면은 그 심사기준이 있어요 심사기준이면은 그 참여한 옛날에 실적이 있느냐 아니면 연령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느냐 교통수단이 어떤가 그리고 조사, 그리고 이제 저소득가정이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화 되면은 데이터화 되어 가지고 그 우선순위로 점수가 많은 쪽으로다가 선발을 합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님들이 하는 거는 아닌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통장님들이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통장님도,
김옥향위원
통장님들도 있더라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들어갈 수도 있죠, 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통장님들이 통장 한다고 그래서 별도로 직장이 가입되어 있는 건, 직장이 있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은 직장 없는 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위원
아, 통장님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옥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옥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감사실장 오왕연입니다. 구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감사실
정옥진위원장
오왕연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3쪽에 보시면은요 1번에 엄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 실시해서 감사결과 처분 총 5건, 주의 4건, 통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 감사처분 내용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감사하시면서 힘든 것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35쪽에 보시면은요 1번에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엄정한 공직감찰 전개에서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1회 했는데 1분기에 점검을 하셨는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
김옥향위원
이거는 어떤 형태로 점검을 하시나, 어떤 방법으로?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아니면 뭐 기간 내에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실․과마다 전체 하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실․과에?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고충민원 처리도 하고 해당 부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처리 이제 민원 처리 돼서 그 처리된 건은 혹시 몇 %나 처리가 다 완료되는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처리된 건이요? 접수 건수가 저희들한테 81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는 78건 다른 데로 이송된 게 2건, 그 다음에 취하 1건, 해결이 그 중에서 78건 중에서 해결이 76건, 일부해결이 2건, 불수용은 없습니다. 전부 100% 해결률을 이렇게 처리된 걸로 점검했습니다.
김옥향위원
보편적으로 처리가 잘 되고 있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대부분 고충민원이라고 그래서 어떤 고질민원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민원, 그러니까 이게 민원 자체가 접수할 당시에 그 분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저기 권익위 사이트로 들어가는 게 어떤 경우에는 뭐 고충민원으로 클릭하면 고충민원 형태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고충민원이 아닌 뭐 따로 일반민원으로 클릭, 민원인이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또 분류라는 게 그래서 내용보다도 그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충민원으로 보고서 이렇게 점검한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