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대해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공원녹지과소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노력하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공원녹지과2020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지용공원기획팀장입니다. 윤인창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성규조경팀장입니다. 신정림중랑장미팀장입니다. 정진갑자연생태팀장입니다. 다음2쪽일반현황및공원현황,4쪽가로수현황과5쪽중랑천제방현황등에대해서는자료로갈음하고2020년도공원녹지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말씀하십시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행감자료57페이지에대해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여기에보시면징수율있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징수율이뭐에대해서이징수를표기한건지,금액인지아니면건수에대해서징수율을계산한건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80%로돼있는데이것은건수로작성이된거고실제금액으로한징수율은55%정도됩니다.
신하균위원
금액으로거둬들인게55%정도라면징수율을왜건수에다비교했을까요? ’19년도것도한번봐주세요,그옆에페이지. 58페이지,거기도건수에비례한게맞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건수로이렇게되는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왜건수에비례를한겁니까,징수율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자료를제출하면서챙기지못한게있습니다. 앞으로는금액으로,제가아침에확인을했습니다. 그래서금액으로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추후라도이런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주시고,징수율은잘그금액을계산하셔서정리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다음질문은95페이지요. 우리중랑구관내에띠녹지가모두몇종이나심어져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수종을제가지금머릿속에떠오르진않는데요. 15종정도있지않을까,15종에서한20종정도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됩니다.
신하균위원
아,수종이15종에서20종,그렇게많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러면서과장님이띠녹지관리하시면서거기수종에대해서,장단점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띠녹지를조성하면서통상적으로많이심는관목이사철나무하고회양목,그다음에영산홍,자산홍등철쭉류들이있고요. 그다음에조팝나무처럼봄에하얀꽃이피는나무도있고기타지피류식물도좀있습니다. 그런데좀다른게상록은겨울이돼도이파리가녹색이기때문에보행자들이밟는게훼손이덜합니다,상록은. 그런데철쭉류처럼겨울에잎이없는수목들은,또얼어있는상태에서발길이닿다보면이게다부러지고훼손되는상황이좀많습니다. 그래서그것을적절하게보행이많은곳은상록을위주로가야되고보행자가적은곳은화목류로,꽃이피는수종으로가도괜찮겠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거기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정확한답변해주셨습니다. 사람이많고상업지역같은데는상록수를심으면아마싱그럽고나무가생존해있다는표기가되는지사람이쓰레기를덜버리고덜피해를받더라고요. 그런데그렇지않은데는대개동절기같은경우에쓰레기장이돼버려요. 그래서현장에맞게끔수종을잘택해서심어주실것을당부드리고,그다음에또한가지문제점이제가봤을때는무궁화나무도심겨있대요,무궁화나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무궁화나무를띠녹지로심어서어떤현상이일어나는지과장님알고계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무궁화는원래좀병충해가많은식물인데요. 망우로쪽에저희들이심었습니다. 망우로에심는이유가망우리공원과연계해서저희들이무궁화를식재했고요. 기존에심겨있는것은실제로면목유수지주변에도무궁화가있습니다. 병충해방제에저희들이조금소홀히한것같습니다. 앞으로잘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관리도잘해주셔야지만,이왕수종을택해서심어놓은건데관리를잘해주실것도당부드리지만대개보면지금말씀하신대로병충해가심하다보니까,진딧물이라그러죠,그것보고. 이게상당히많다보니까주민들이,또아이들이혐오감을갖더라고요. 그래서본위원의생각입니다. 지금무궁화동산을만든다고하셨는데오히려무궁화같은경우에는단지를만들어서심어서특별관리하는게좋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보면서오히려지금무궁화나무심겨있는띠녹지에는상록같은경우,그런걸더수종을바꿔준다면오히려관리차원에서모든것이더낫지않을까,이런점을생각해봤어요. 과장님생각을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제가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망우로같은경우에는망우리와연관이돼있어서저희들이식재를했기때문에그거는저희들이관리를잘하도록이렇게하고요. 그다음에면목유수지주변에있는무궁화는지금꽤식재한지가오래됐습니다. 그래서상당히큰나무로자라있기때문에좋은나무들을이식을하면더잘활용할수있을거란생각도듭니다. 그래서저희들이쓸만한나무들을골라서망우리묘지공원쪽으로한번이식하는방안도검토를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그런쪽에관심가져주시고제가,본위원이본것은망우로가아닌,망우사거리에서서일대쪽으로는무슨로라고하죠? 거긴망우로가아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용마산로.
신하균위원
용마산로죠? 네,그쪽에도많이심겨있더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가살펴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래서시장가는사람들이그걸피해서가다보면,본위원이그걸느꼈어요. 이런것은우리사업계획에잡혀있는단지에다무궁화단지를만들면서오히려이쪽에는상록을심어서더보호를잘하는게낫지않을까본위원이생각을했어요. 우리과장님께서한번답변해주시고질의를마칠까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가현장을확인해서그런곳에있는나무들,관리가잘안돼있는나무들은망우리묘지공원쪽으로이식을해서집중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신경좀써주시고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공원으로아이들이나학부모들을위해서신경을많이써주고계신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항상감사드리고요. 그리고요즘에띠녹지다,장미축제가지금취소는됐지만그래도신경을많이써주시는부분에있어서너무감사드리고요. 뜨거운여름에더욱더일하실때힘드실텐데노고가많으심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행정수감서류에6페이지보시면어린이공원시설재정비사업이있어요. 여기보면17억5,000만원사업비가잡혀있는데본예산이1억이고사고이월이16억5,000이에요. 사고이월이왜된거죠,이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금은작년에하반기에늦게시에서특별교부금이배부가됐습니다. 그래서그게작년에공사를마치지못하고이월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이월된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올해는다완료가될수있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올해금년에모든공사는다끝날겁니다.
최은주위원
7월까지완료라고했는데7월까지가지금며칠안남았어요. 한달,두달정도밖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7월말까지는거의다끝낼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좀해주시고요. 여기보면사업명에보니까서당어린이공원이묵1동에있고,그다음에원묵어린이공원이묵1동,그리고꽃피울어린이공원신내2동,중화어린이공원중화1동,한아름어린이공원신내2동이에요. 지금3ㆍ8동하고면목2동에2개가시설개선하고재조성이있는데다른4동,7동,면목2동,본동여러곳이있는데다른어린이공원도좀살펴보셨는지과장님께여쭤보고싶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공원을하면서특정동에다배치를하진않습니다. 기존에우리가정비했던연도가있지않습니까? 그연도에서오래됐던공원부터이렇게차근차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일이벌어지는데요,앞으로도시설연도에비례해서오래된공원부터정비를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정비를잘해주시고요. 어린이들이사실은공부하고,요즘에또맞벌이가정이많다보니까어린이공원이좀많이활성화가되고창의력이나응용력부분에있어서많이도움이돼야되거든요. 이런부분은앞으로더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은데본위원은지금면목2동에있는한신아파트앞에한신공원이있어요. 서부구립경로당도같이들어가있는어린이공원이있는데그어린이공원이되게오래됐어요. 그런데정비를작업한다고만현수막이쳐있고아무작업이없기에그게언제정도완료가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한신어린이공원에대해선지금시설물은설치를했는데그때위원님말씀한시소는설치가됐습니다. 됐는데운동기구를,
최은주위원
되게오래됐어요,운동기구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운동기구를설치하려고검토를했습니다. 그런데사실공간이많이부족합니다,거기가. 그래서운동시설설치를못하고있는데요. 만약에필요한시설이있으면위원님이한번같이현장을봐주시면저희가,큰것은설치를못합니다,운동기구가,공간이워낙좁아서. 특히,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안전사고우려가많습니다. 그래서공간에따라서맞는시설이있나검토를했는데요,지금까지저희들이그공간을찾지못했습니다. 그리고말씀하신가방걸이얘기를하신적이있었습니다. ‘가방걸이해달라’애들이하교시간에가방을바닥에다놓고공원을이용한다는말씀을하셔서그건6월말까지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은바닥이많이지저분해져요. 시커메서아이들이앉아있거나이러면위생상태도위험하긴한데사실은어린이창의력향상에있어서어린이공원은되게중요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2동의한신공원도신경을써서재미있는공원으로조성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에요. 그러면한신공원도있지만라온아파트도앞으로입주를하게되면아이들이라든가주민분들더많이세대수가늘어나기때문에이용하는주민분이많이늘어나거든요? 그래서어린이공원2동도있지만5동에도신경을써서아이들과학부모들이나그리고어르신들이같이상생하실수있도록같이소통하는그런공간으로좀만들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도그렇습니다. 지금새로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기존에만든시설에대해서또업그레이드하고관리를하는게더중요하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신경많이써주시고요. 과장님이항상신경써주시는만큼주민분들의얼굴과모습들이다달라지는것같습니다. 특히나운동기구가어르신들은다른데가시는데가없으니까나오시면운동기구를제일많이사용하시거든요. 거꾸리라든가아니면허리돌리기,발페달돌리기이런것들신경을써서배치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앞으로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공간을찾으면추가로설치하고이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너무감사드리고요. 그리고본위원이둔치쪽을가봤는데장미식재를되게이쁘게해놓으신데가있어요. 중간집하장쪽인가요? 그쪽에장미학교라고해서장미식재를아주아름답게잘해놓으셨더라고요. 안그래도제가가서봤는데아주화려하게잘식재를많이해놓으셨어요. 그래서거기가시는주민분들이되게좋아하시고힐링을많이하시더라고요. 너무이쁘게잘꾸며놓으셨고요,그리고면목체육공원쪽있잖아요? 둔치쪽에,그쪽에하단부지에거기가장미가많이보식이필요할것같아요. 그쪽에과장님하고공무원님이좀가셔서보식이라든가이런부분을신경써주셨으면하는데,과장님한번보셨나요,혹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지금보고있고요. 지금시비를좀확보한게있습니다. 그래서둔치쪽도있고사면쪽도식재를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식재하셔서더욱더주민분들힐링할수있는공간으로,산책하면서저녁에는또,안에서요즘에코로나로많이힘들어하시잖아요? 정신적으로힐링할수있는공간으로더조성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매번말씀을드렸듯이사업업무보고라든가수감자료를보면공원녹지과가굉장히많습니다. 그만큼일이많다는건데요. 늘수고하시는공무원여러분들께수감자료하신데도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간략하게추가질의를드리겠는데요. 6번어린이공원시설정비사업에있어서지금보면제가좀궁금한사항이있어서그러는데요. 49쪽에한번봐주실래요? 49쪽에‘2019년도예산불용액현황’해서어린이공원정비사업이19억9,000만원있어요. 그런데이거하고어린이공원정비사업하고틀린거예요,맞는거예요? 같은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예산서말씀이십니까?
장신자위원
수감자료,수감자료에49쪽한번봐주세요,예산불용액현황사유. 어린이공원정비사업이집행액이6억8,700만원하고예산현액이19억9,000만원이에요. 그런데아마이게구비로간주처리해서12억했고본예산에서7억9,000해서아마19억9,000만원된것같아요,맞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9억9,000만원어린이공원정비사업비전체가맞습니다. 같은예산인데요,특교하고구비가포함이돼서6억8,700은집행이됐고집행잔액을제외한나머지가사고이월이된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지금13억이사고이월이됐고실제로조정은34.5%밖에집행을못했어요,그렇죠? 그런데여기6쪽에보면17억5,000만원하고같은맥락이에요,틀린거예요? 수감자료6쪽.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17억5,000만원말씀하시는겁니까?
장신자위원
네,같은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같은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같은내용인데왜이렇게금액이달라요? 2억4,000,다르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좀챙겨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확인하시고자료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해주시고,또한가지는봉화산근린공원무장애숲길조성사업이있어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2019년도에10억이에요,교부금이. 그런데지금하나도집행이안됐어요. 집행이안되고’20년도에또9억을해서총19억이에요. 그런데지금집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연말에국비10억이저희구로배부가됐습니다. 배부가됐는데봉화산의봉수대공원에서정상까지데크를설치하는데약19억정도가저희들이가설계를했을때나왔습니다.
장신자위원
네,1.4㎞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나머지9억예산을확보하려고해서같이발주하려고했는데지금시비특교금으로해서9억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지금설계중에있고요,19억은. 설계중에있어서금년중으로아마완료는어려울것같고요,하반기,아마내년상반기까지,
장신자위원
그러면3,000만원지급된것은뭐로지급된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3,000만원이라뇨?
장신자위원
3,000만원예산집행했던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설계용역비말씀하시는,
장신자위원
설계용역비3,000만원우선나간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조성사업을올해전부다마치겠다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발주는하는데요,아마기성이라든지이런걸봤을때한10억정도는집행이가능할진모르겠습니다마는일단공사는내년상반기까지예정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내년상반기까지요? 네,출연이잘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57쪽수감자료봐주실래요? 세외수입이에요. 아,58쪽에세외수입인데여기구유재산이임대료가있어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는부과액이69만3,000원,징수가69만3,000원이라고그랬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아는걸로는63만원인데어떻게해서69만3,000원이됐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자료에는부가세가10%포함이됩니다,임대료에. 그래서그게지금한자료에는빠져있고여기는들어가있고이런상황이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되면안되잖아요. 자료는같아야되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래서저희가앞으로자료제출할때확인해서제출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거는인정하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기타사용료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58쪽에기타사용료. 공원사용료,공원사용료가지금부과금액이1,447만1,000원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447만1,000원. 그런데세입목표액이700만원이었었어요,처음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당초세입목표액이700이었습니다.
장신자위원
700이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는1,447만4,000원이고,제가알기로는1,447만4,000원인데왜,물론3,000원차이지만1,447만1,000원으로돼있어요. 이거한번확인해보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확인해보시고,물론제가질의드리는부분에있어서는징수율은100%인데700만원책정했다가1,447만1,000원이니까진도율은굉장히높아요. 이부분에있어서는206%의진도율이발생을했고그런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보면잘하셨다는생각이드는데이게부과금액에서물론이런부분데이터는같아야되잖아요. 제가알기로는1,447만4,000원이에요. 그래서이거한번확인해보시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이행강제금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행강제금,뒤쪽,59쪽에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5,086만7,000원,부과액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당초세입목표액은7,000만원이었어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보면징수액이얼마예요? 1,537만2,000원이에요. 제가알기로는징수액이778만7,000원입니다. 이거왜이렇게다르죠? 배가달라요,배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내용은자료제출시기하고맞물려있는것같은데제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제출시기라도2019년도거잖아요. 다른건다맞아요. 맞는데이행강제금이다르고요,그리고또변상금있죠,변상금. 58쪽으로다시돌아가서,변상금부과건수가2건이고요,그다음에징수는1건해서6만4,000원이에요. 그런데제가알기로는36만9,000원부과했고요,징수는27만6,000원이에요. 그런데여기에는체납징수가6만4,000원이에요. 이것도많이차이가나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변상금같은경우는시유재산변상금이있습니다. 이경우는50%를시수입으로잡습니다. 시수입으로잡기때문에여기는빠져있는거고요,시수입으로가기때문에. 지금나머지가체납이된이런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도만약에50%가시로간다고해도금액은맞아야하잖아요. 만약에50%더왔을때,제가확인한거하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구유재산만들어있는거고요,구유재산변상금만여기에구세입으로해서들어있고시세입이지금빠져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그내용도자료로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만약에빠져있다고하더라도50%는시로갔으니까50%배가더왔을때제가아는금액하고같아야된다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내용전체가여기서누락이돼있는것같습니다. 56만원에서구세입50%,시세입50%로가야되는데56만9,000원전체가세입에서빠져있고구유재산변상금이8만2,000원부과를했는데그사항만여기지금기재가돼있는상황입니다. 앞으로는구세입이되는50%도여기반영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좀해주시고그다음에……. 그거는맞아요. 기타잡수입은맞게하셨어요. 기타잡수입하나만맞지,다른것들전부다지금데이터가틀리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세입부분이니까자료데이터가지고저희들이이것을심의할수밖에없잖아요? 이런부분은다음부터는이렇게수감자료를꼼꼼히살피셔서저희들이수감자료를하는데,데이터를하는데이런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이꼼꼼하게챙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다른위원질의한후에제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본위원은띠녹지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관내에띠녹지가여러좋은역할을하지않습니까? 경관면에서도그렇고또어떤면에서는교통의안전,보행,무단횡단방지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많은지자체에서띠녹지관련해서조성사업을많이하고있는데,반면에지역에서민원도그렇고저또한이렇게현장을가보면띠녹지가오히려안전에방해되는경우가많더라고요. 어떤경우냐면,특히학교주변이나유동인구가많은우회전지역에띠녹지높이가좀높다보니까,높다기보다는어린이키에비해서좀높은편이죠. 보통어른허리높이지만어린이한테는높은편인데특히우회전할때차량이보이지않잖아요,띠녹지가있기때문에,코너쪽에. 그런부분에대해서저도현장에서공원녹지과에요청을하면바로해결해주시더라고요. 낮게조성을하시고또필요에따라서는철거도하시고이렇게바로바로조치를해주셔서감사한데그부분을현재는간헐적으로이렇게민원이들어오거나본위원이요청할때조치를하는데전체적으로제가각지역을많이가봤습니다. 생각보다많더라고요,그런데가. 많고또특히주유소같은데,주유소진출입로에차량이많이왔다갔다하지않습니까? 특히,동일로주변에주유소가밀집돼있는데인근에띠녹지가바로주유소진출입로에조금높이가있게조성되다보니까차량들이주유하고나갈때,물론반사경이라든지이런시설은돼있지만직접적으로띠녹지때문에보이지가않는거예요. 그리고특히동일로는간선도로기때문에속도가빠르지않습니까? 그래서굉장히위험한상황을많이봤고실제로민원도많이들어오고하는데,이부분을그때그때사안에대해서접수가들어오면해결은바로해주시는데전수조사를좀해서오히려이런띠녹지가안전에방해가되는곳은전수조사를하셔서조치를하실계획은없으신지. 만약에혹시하게되면애로사항이라든지힘든부분이혹시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하신말씀들은저희가잘계획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띠녹지관리가좀미흡하다는걸저희들도인정을하고있고요,그래서지금전체조사를하고있습니다. 조사를해서,아까신하균위원님도말씀해주셨는데요. 훼손이많은구역은훼손이덜한수종으로교체를하고,정유지가어려운구역은제거를하고그다음에또새로조성해야될지역은새로이조성하고이런계획을지금세우겠습니다. 그리고말씀하신전체적으로조사해서안전사고가우려되는지역에대해서조치할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대해서는저희가전체조사해서그런구역에대해서는수종갱신에,키가사철나무같은경우는회양목이라든지이렇게작은나무로교체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방안으로정비를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꼭교통안전에대해서만전수조사하기는아마여러가지시간상이나인력상힘들거예요. 그런데아까말씀하신대로평소에어차피한번점검차원에서확인을하잖아요? 그때체크항목에시야를방해한다든지교통안전흐름에방해가된다든지그런부분을같이체크를하셔서,없애면그렇지만좀높게자란부분있거든요,그런것들은낮게해주시고,특히학교주변에,교차로라든지이런부분에서는시야확보가중요하거든요? 운전자입장에서도그렇고또학생들입장에서도차량이왔다갔다하는게보여야하기때문에,특히교차로주변에는조금많이낮게조성을하셔서,그러니까조성하라는게새로낮은걸심으라는게아니라현재있는부분을좀깎으면되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정작업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렇게해서실질적으로이띠녹지가안전에도도움이될수있게끔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과장님이하직원들참고생이많습니다. 본위원은공원녹지과에서그동안에이루어졌던중랑구의녹지대,공원,이런등등을다시한번점검하면서,보완해가면서신설녹지들을쭉확장해가고있는데요. 이런과정에서현장에맞게끔하려고애를쓰는그런모습들이참으로좋았다,그래서전직원들한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이게모든관리하는공간들이우리가넓어짐으로인해서한정된인원으로관리하는것도쉽지않을것같아요. 그래서동료위원들도얘기했습니다마는관리를잘해야되는데이런공간들에쓰레기를갖다가숨겨놓는다든가그다음에산책나오시는분들이그런쓰레기를보면불편하거든요. 특히,장미팀장까지채용을해서,나가보면장미색깔들도품종을다변화하면서나오신분들이촬영하는모습을보면상당히즐거워하시더라고,이런장미도있느냐. 그래서우리과장님이하전직원들이참애쓰시는모습들이주민들로하여금시각적으로들어옵니다. 그래서본위원은우리가시설을하고계속적으로하는것도좋지만관리를더더욱철저히해줄수있는방안을강구했으면좋겠다. 그래서그게공원녹지과에서직원들채용하는게한계가있기때문에우리동사무소에공공근로이렇게하시는분들이계시니까이런분들하고잘협조를해서동에공공근로하시는분들이사각지대가없이그런환경을깨끗하게. 그러면꽃심는곳이라든가나무가있는곳이라든가이런데있으면그늘이있거든요. 주변환경이깨끗해야거기앉아서쉬었다가시지않겠습니까? 그런환경을조성시켜줄수있는일을동사무소협업을해서해나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하나첨언해드리고,또하나는우리가이제금년여름이이미방송에도나왔습니다마는다른연도와는다르게금년여름이한40일정도더울것이다. 이렇게일기예보가지금나와있어요. 그래서아까분수대라든가등등등계획을쭉가지고계신데더더욱금년에는덥다고하니우리주민들이신선한그늘에와서,공원에와서쉴수있는공간을좀만들어줬으면좋겠다. 이렇게부탁을드려봅니다. 그러자면다시한번말씀드리면주변에환경이조성이돼야주민들이그곳에와서쉴수가있다고판단이되기때문에그런점에대해서각별하게관심을가져달라이렇게말씀을드리고. 최근에우리가구청에공사를하면서,지금구청앞도로가상당히넓거든요. 넓은데도로에가로수를다이렇게다른데로옮기셨는지어쨌는지가로수가하나도없어졌어요. 그래서아까도제가말씀드렸듯이금년에상당히더울걸로예상이되거든요. 그러면구청앞에그늘막이지금하나도없단말이죠,나무도없죠. 그래서그런부분,나중에뭐어떻게하실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보완책을강구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또한한번해봅니다. 왜냐하면어르신들이청사를많이방문을하시거든요. 보건소관계,이런여타의관계가있어서. 또바로우리1층에어린이집도있고요. 그래서상당히긴거리인데그늘막이하나도없어요,나무가다없어졌기때문에. 물론바깥에서봤을때는우리구청청사가건너편에서보면시각적으로들어오는면이깔끔히정리가될지는모르나그러나너무긴공간에그늘막이하나도없어서그런부분도다른생각을좀한번해봐야되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갑니다. 하나만더질문을드리고우리포괄적으로과장님한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우리공원녹지과칭찬을안하려야안할수가없어요. 본위원이해외를나가보면전지를하더라도왜우리나라는항상전지를이방식뿐이없을까이런생각을해왔거든요. 그런데작년도부터전지하는방법이달라졌어요,전지를이렇게하는데. 어느도로에는예전에하던모습으로하지만어느공원쪽에는아주전지를,뭘어떻게해야되나요. 싹뚝이렇게잘라가지고더멋있더라고요,또어느공간들은그렇게해놓으니까. 그래서우리그플라타너스나무라고하나요,나무이파리가넓은거. 사실이런나무들은전지를할때과감히해서뭉떵뭉떵새순이나오는것도시각적으로보람이있는것같아요. 그런데실질적으로과장님부임하시고나서전지를그방식으로하더라고요. 그런모습을보면서주변이많이달라지고있다고하는그런느낌을본위원이느낍니다. 이런아이디어를가지고차근차근해나가시는그런모습들이내가칭찬을안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그렇게꾸준하게관심을갖고,여러분들이애를쓰시는만큼주민이힐링공간이더넓어지고즐거움을더느낄것이다. 저는이렇게확신하거든요. 그리고저희구가장미축제로인해서또외부에서손님들이많이오잖아요. 어찌됐든예전하고다르게많이옵니다. 그리고둘레길도,먼저이화교밑에도통로가개설되고이래가지고아주코스가상당히좋다그래요. 그래서외부에있는분들이많이오니까우리구가우리광진이나동대문구나노원구나이런분들이다저희구를같이공유를하고있기때문에자전거를탄다든가산책을한다든가조깅을한다든가이랬을때‘중랑구는뭐가다르다.’이런이야기가그분들입에서지금도나오고있지만더나올수있도록좀이렇게분발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포괄적으로우리과장님한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과를많이칭찬해주셨는데요,감사드리고요. 그런데청사앞에가로수이식상황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청사는도로에서건물이바로붙어있는이런구조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당초에우리청사광장도개방감이없어서참좁아보이고이런의미에서청사를개방해서잔디밭을만들었는데요. 지금위원님지적하시는그늘과관련해서는저도일견같은생각을가지고있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그런데저희가지나가는버스라든지차량으로지나갔을때사실구청건물이낮아서구청의위치를정확하게파악하기도힘들었던것도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저희가9주가로수가있었습니다. 9주가있었는데수형이좋지않은1주는저희들이폐기를했고요,8주를가로수보식을했고또공원으로이식을했습니다. 이식을했는데그렇게되다보니까그늘문제가나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늘막을설치하는부서하고또행정지원과하고협의를해서좀넓은구역. 저쪽보건소쪽으로보면공간이많이넓습니다,그쪽은. 그런쪽에는그늘막을설치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코로나19때문에금년이지금상황이어떻게변할지모르겠습니다. 이게지금분수대라든가이런등등의여러곳이있는데이걸작동을시켰을때과연주민들반응이어떨지,코로나19와관련해서. 그런생각도좀들어가는데요. 더불어서이런코로나19사태만없다라고하면우리뚝방에한두곳,예를들어서망우리공원이라든가용마폭포공원이라든가이런어떤공원에,봉수대공원이라든가이런공원에안개등이라고하나요? 안개,물이렇게나오는거. 이런것도좀테마식으로몇군데이렇게설치를해서아이들하고이렇게같이나오시면어르신들하고같이나오면아이들이그런데서왔다갔다하고뛰어놀고이런모습을좀보고싶은데이게코로나19하고연동이돼서,몰라요. 생각을가지고계신다하더라도올해는그런것들을과연작동을시킬수있는것인지. 이게코로나19와물론관련이있다고하면그주민들이사용을하면헛일이니까요. 그래서요즘에주민들스스로가우리가같이대처를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또관에서여러가지공공에조금이해가안되는상충되는이런시설물을계속해나가는것도조금격에맞지않는생각도들어가고이래서참판단하기어렵습니다마는이런부분도생각이있으시다고하면공사를하실때,모든일이이렇잖아요,과장님. 공사를할때조금더하면비용도절감이되고좋은데나중에생각이나가지고추가로하려고하면또비용이많이들어가고이러지않습니까? 그래서가능하면공사를하시는김에,저희뚝방같은데올해공사를많이하시게계획이돼있습니다. 그런공사할때그런걸한두군데라도이렇게한번시설을해서차후에그런것들이같이사용하면어떨까이런생각이들어가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작년에중화동쪽에우리도시안전과에서쿨링포그라고합니다. 그세워진기둥에서안개분수가나오는시설이있습니다. 있는데금년에가동을못하고있습니다,지금. 가동을지금중지시켜놓은상태고요. 또장미와관련해서도,장미터널관련해서도민원이엄청많이들어옵니다. 그게뭐냐그러면꽃이너무잘피었다. 따달라,꽃을. 사람이너무많이온다,이런민원이이제오고,또이앞에작업때문에통제를했더니만그것도개방시켜달라는분도있고그래서쿨링포그를만들게되면금년에는사실조금어렵습니다. 내년에면목동쪽에한군데를저희들이봐서하나좀만들어볼까이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일단은작년에이쪽에만들었을때애들이참좋아했습니다. 중화동쪽에좋아했고해서면목동쪽에도내년에는한군데정도만들어가지고코로나만없다면이렇게운영을해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생각을같이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하여튼앞으로도관리들을잘하셔서여러분들이고생한만큼주민들께서힐링할수있다고하는생각을가지시면아마피로도도좀덜하실것같습니다. 앞으로도계속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현재장밋길있잖아요,뚝방에. 장밋길일부구간이우리공원녹지과소속이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데가어디뚝방을이야기하시는겁니까?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뚝방은우리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장미터널,장미터널일부구간을왜띠녹지로싹다해놨었잖아요. 그런데그걸전부다캐고,왜캐고도로를넓히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작년에축제때보셨겠지만참많이터널을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그구간이터널구간중에서가장좁습니다. 그래서그쪽이정체가많이일어납니다,그쪽에서. 다른쪽은보통터널이2m,2m50㎝이넘어갑니다. 2m50㎝이다넓은데그쪽에만1m70㎝입니다,터널구간이. 그래서특히나금년같은경우는사람이몰리게되면코로나같은경우도문제가많이됐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통제계획을세우다가차라리그쪽을데크로해서넓혀주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지금좁은구간까지확대해서넓혔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그거는우리공원녹지과생각으로그렇게진행하신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게주민들이좁다는민원이계속들어왔습니다,그쪽이. 왜냐하면계속정체현상이일어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예산은어떻게해서집행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작년에정비예산에서포함이됐었습니다,일부. 그런데계획에없는일정구간까지넓혔습니다. 그구간을좀길게했습니다,그걸. 그래서작년에그구간도,
장신자위원
그런데요,제가이제민원을저도하도많이들어와서제가실제가서사진도찍고다했거든요. 주민들이어떤분이어떻게해서민원이들어왔는지는모르지만많은주민들이거기를이용을하면서엄청뭐라고했어요. 이렇게띠녹지로조성이잘돼있고이렇게아름다운공간을왜나무를다파헤쳐서이렇게이중으로돈을쓰느냐. 이런민원이저한테굉장히많았고요. 그리고그구간을넓힐것같으면한꺼번에나무뽑을때한꺼번에뽑았으면인력비가덜들어갔을텐데한구간조금나무뽑아놓고또막아놓고좀있다가또다시뽑아내고그러다보니까한꺼번에일을시켰을경우하고따로따로일을시켰을경우하고예산이더들어가는데왜이렇게일처리를하느냐,지역주민들이많이저한테민원이왔었어요. 그런데제가실제로나가보니까한번쯤은그래도지역주민들하고설문조사를통해서띠녹지를없앨건가말건가,한번이렇게조성하기가그렇게쉬운건아니잖아요. 그리고굉장히예쁘게그렇게잘돼있었어요,구간이. 좀저는개인적으로굉장히아쉬웠거든요. 그런데저만아쉬운게아니라지역주민들이많이아쉬워했어요,거기운동하시는분들이.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물론넓히는것도좋지만그렇다고해서그렇게크게넓혀지는것도아니고요. 그래봤자띠녹지사업여기서부터여기까지양쪽두군데라면꼭그렇게까지했어야하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었고요. 그띠녹지사업있었을때하고없었을때하고주민들의반응은알아보셨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공사하면서도이용하시는주민들이사실은왜없앴냐는민원은없었고요. 좋은말씀을해주셨습니다,거기에서참좁았는데. 넓혀놓으니까좋다는얘기를해주셔서,사실은제가지금위원님한테처음듣는얘기입니다,그얘기가.
장신자위원
저는같이운동을하는데제가그자리에서있었거든요. 운동하셔서오시면서가시는분들이사진찍으면서그현장을사진을찍더라고요. 그러면서안좋은소리를하면서엄청뭐라고들하셨어요. 거의다뭐라고하고갔어요. 그래서현장의소리하고실제하는것하고는좀다를수가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말씀드리면요. 그구간이작년에넓히기전에1m70㎝였습니다. 그러면사실이거휠체어가교행하기가힘든폭입니다,이게. 그래서사실휠체어도요즘에전동휠체어나와가지고상당히넓어졌습니다,폭이. 그래서1m70㎝가지고는교행이안됩니다,거기가. 저희들이볼때는공사비가더들어간건아니지만그래도잘넓혔다. 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게. 왜냐하면전혀그런혜택이없다그러면위원님말씀이맞을수도있습니다. 그런데휠체어가교행하지못할정도의폭이라면넓혀드리는게맞겠다는생각을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휠체어생각은미처못했지만저는1m50㎝이면거의다휠체어가운행할수있다고저는봤거든요. 그리고그동안에장미축제하고또제가운동을하면서휠체어못간다는,휠체어끌고직접가시는분들도제가봤으니까요. 그런생각은전혀해본적이없어요. 그리고그런느낌을저도받아본적이없어요.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을하시니까제가현장에가서다시한번확인을하겠지만그런부분은조금아쉬운부분도있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고요. 그리고또지금현재공원으로,왜지금주택부분에있어서공원대지가공원으로책정된부분이중랑구에몇군데있죠. 그거지금전부다매입하려고하지않습니까,공원으로서의역할을하기위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봉화산이나용마산쪽에,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봉화산하고용마산쪽에. 혹시몇군데나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봉화산하고용마산쪽에는저희들이보상을하고있는데요. 금년6월말까지보상이안될경우에공원구역으로갑니다. 이게공원에서무슨일반지역으로이렇게바뀌는건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처럼이제자연공원구역으로이렇게변경이되는데자연공원구역으로변경이되다보면공원으로존치가어렵고그래서공원에서토지주가건축을할수있는이런상황이발생이됩니다. 그것을예방하기위해서지금보상을하고있는겁니다,전체적으로.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이제묵1동주민이그런부분이있어서우리담당직원하고현장방문도같이가고진짜직원분이,그게누구더라. 최재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최재철주무관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분이굉장히고생을하셨어요. 날씨가더운날인데도불구하고현장에가서지역주민만나서토론하고설명하고그런부분에있어서굉장히의욕적으로일하시는모습을보면서굉장히고생이많으시구나라는것을본위원이느꼈는데,실제로는그분들도지금현재주차장으로사용을하면서그걸담도헐어야되고그걸매입을한다하니까걱정이되시는것같아요. 그래서물론이제그런부분에있어서는공원으로서의역할을해야된다고본위원도생각을합니다. 공원은여러사람들이사용을해야되는곳이맞고요. 그런데이제거기공원조성하면서본위원이질의드리고싶은것은기왕이면그밑에도예쁘게공원조성을했으면참좋았겠다라는생각을했고그렇지않다보니까그옆에막다른골목이다보니까지역주민들이거기다가쓰레기를버리고산에갔다오시는분들이그옆에다쓰레기를버려서거기에계시는지역주민들이엄청나게여름이라서냄새가많이나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신경을굉장히곤두세워서쓰고있더라고요. 그래서과장님,그때직원분도가서확인하시고사진도찍었지만아마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보완이돼야될거라고생각이들어요. 신경좀써주시고요,늘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지역주민들이어떻게하면좀더편리한생활을할수있고자연으로써의맑은공기를마시면서지낼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신다는것저도알고있습니다. 그리고실제로가보면옛날하고많이달라졌어요. 옛날에는풀도많고정리도안됐는데지금은우리직원분들이그만큼열심히노력한대가라고생각을합니다. 깔끔하게단장이돼있고그런모습을볼때지역주민들이또실제로말씀을하세요,예전에비해많이좋아졌다고. 그런말을들을때제자신도마음이뿌듯하거든요. 그래서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앞으로도지금처럼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그리고우리직원들항상고생많으시고요,몇가지만질의를드릴게요. 우리하자보수내역보면수목고사가참많더라고요. 41페이지죠? 아무래도나무를옮겨심고거기뿌리내리는게쉽진않잖아요. 그럼보통공사를하고하자보수기간은어느정도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같은경우는2년동안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2년이요. 예를들어서수목식재를했는데나무가고사돼가지고그것이또뿌리내리지못했을경우에는2년안에는계속적으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하자를1년에두번씩합니다. 상반기,하반기이렇게네번에걸쳐서하자를,고사목이있으면하자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업체입장에서도2년이라는기간동안이렇게,짧은기간은아니잖아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게업체에서실제로가뭄이오면급수작업을하는업체도있습니다,하자를예방하기위해서. 그런데이제통상바쁠때보면하자가발생을하는데저희들도관리차원에서도급수작업을합니다마는부득이하게고사목이발생하면하자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2년이라는기간이짧은기간은아닌데그것이업체측이일방적으로우리가요구하는건아니고보통그렇게간다는얘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이미그냥법에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
박열완위원
법적으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크게문제는없습니다,현재까지. 물론그것은있습니다. 인위적으로고사를했거나이런경우에는조금마찰이있는데요.
박열완위원
그건불법적인거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하자를사실은시키기어려운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요. 그거는불법적인거니까논외로하고,2년이라는기간이굉장히긴기간인데그것이또일방적으로이루어지는건아닌가라고생각을했는데법적인근거에의한거다이런말씀이신거죠? 그렇게이해했습니다. 그리고우리보면배전선로가지치기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거한전측에서요금을전액부담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전에한전에서직접가지치기를했습니다. 우리구승인을받아서했는데한전에서하다보니까감독이안됩니다,우리가. 그래서수형을많이버리게되고,수목의수형을버려서이래서우리구가그돈을받아가지고우리구에서직접공사를발주해서가지치기를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100%,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쪽에서대신그판단은그쪽에서하고요청을갖다하는건가요? 아니면우리가보고판단을해서‘이거는가지치기를해야되니까너희들이돈을내라.’이런식으로하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그런데통상적으로매년비슷한숫자입니다. 가지치기하는데가배전선로지나가는노선이일정하기때문에거의비슷한그런상황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우리가판단해서이건가지치기를해야겠다하는건지아니면한전측에서‘이부분에대해서가지치기해주십시오.’라고먼저의뢰를하는건지제가그게궁금한겁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배전선로가지나가는곳에대해서가지치기해달라고요청을합니다.
박열완위원
요청을하면저희가현장에가서보고판단해서해야겠다라고판단하면진행을한다는얘기죠? 거기에대한거는청구를하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가로수위로한전전선이지나가지않습니까? 그구역만합니다.
박열완위원
그구역만,이해했습니다. 그리고지금보면우리개발제한구역내에위법행위같은경우있잖아요,79페이지밑에서. 보면지금이행강제금은매년오르는건가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은,
박열완위원
해결될때까지는계속부과를하는거죠,청구를하는거고? 그것이금액이매년이렇게패널티가더주어지는건지그게좀궁금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부과를할때산출을갖다개별공시지가가기준이되기때문에개별공시지가가오르면이행강제금도올라갈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렇겠네요. 왜냐하면어떤분같은경우는1년새에또금액이올랐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이어떤근거로하는지제가좀궁금했는데,지금이행강제금을부과했을때시정되는거는거의없죠? 많진않죠? 왜냐하면이행강제금을내면서자기들이그것을쓰는게더유리하다고판단하기때문에하는거아닐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그런상황입니다. 실제로이행강제금을내시는분들이토지주나건물주보다는세입자들이많습니다. 저희들이건물주에게부과를하기때문인데수입보다,저희들이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것보다는수입이더많기때문에실제로철거는어려운상황입니다.
박열완위원
그걸알면서도또그렇게하신거고,그거또강제할순없잖아요.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예전하고달라져서강제철거는어려운상황이고요. 이행강제금으로제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열완위원
그거와관련해서현장에서마찰이나이런건없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마찰이라기보다는저희들한테좀어려운사정을많이이야기합니다. 특히,요즘같은경우는지금코로나정국때문에다어렵고이래서저희들도좀그렇습니다. 부과하기도어려운상황이고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법을또집행하는데있어서법적인근거만내세워서할수는없는거고,주민들의삶에대해서같이공감해야되는부분도있고하니까아무래도그런부분에서좀애로점이많을것같아요. 그런데또그분들삶도팍팍하시니까오죽했으면또그러지않을까라는이런안타까운마음도있고요. 마지막으로우리가참산이많잖아요. 어쨌든산이많다보니까병충해관리부터해서계속적으로인력이투입되나봅니다. 이번에도지금,뭐죠? 송충이라그러나요. 지금굉장히많이있어요. 사실둘레길뿐만아니라일반생활하는곳곳에서도송충이가굉장히많이보이고심지어는구청5층에도송충이가있더라고요. 그것이일시적인,송충이는어쨌든어느시기동안계속나오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1년내내나오는것이아니라. 그시기에맞춰서또방역을하는것이고요. 방역이계속적으로이렇게그시기시기마다또다르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지금송충이가많이발생하고있는데요. 이게지금원인이금년에일찍,사실은날씨기온이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그런이유가많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 지금민원이많은것은사실둘레길같은데가많이민원이있습니다. 있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병해충장비를가지고있는게사실둘레길까지전체가커버가안됩니다,이게. 그래서이번에장비를하나새로구매를해서중간에단계를거치려그럽니다. 중간에큰물통을놓고거기에서수조에서약을타서분사를하는방식으로지금변경을하려그럽니다. 지금통상적으로어깨에메는병충해방제는등산로주변외에는실제로이게방제가어렵습니다. 그래서그런장비를구매해서조금더열심히방제를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서울시자치구중에는그런병해충제거를위해서헬기라든가드론이라든가이렇게기계를이용해서하는데는없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는아직헬기로하는곳은없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무래도헬기로하기에는또면적이상대적으로작을수도있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또주민들이이용을많이하기때문에이용주민들을위해서도어렵습니다,사실헬기방역은.
박열완위원
그렇죠. 아무래도주민들입장에서헬기에서살포한다고하면두려운마음이있을테니까,결국에는사람이해야되네요. 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방제인력을늘리고장비를좋은장비로바꿔서방제작업을해야됩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사람이하는것도분명히한계는있는것이고그렇다면장비가뒷받침해줘야일하시는분들이라든가효율적으로할수있고또능률이나올수있으니까그런부분도많은고민이되시겠네요. 그렇죠? 보니까산에서일하시는분들이굉장히고생을많이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뭘하나날라도쉽지않은그런부분도있고또높은지대다보니까일하시면서굉장히고생을많이하시는데그런모든분들한분한분잘챙기시고요. 또어쨌든간에중랑구에워낙면적이많은공원녹지분야를관리하시는과에서항상수고하신다는것을우리위원님들이나우리주민들이잘알고계십니다. 그런마음또이렇게받으셔가지고더즐겁게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은과장님,공원녹지과에팀장님이좋은아이디어로제가칭찬을드리고싶은데요. 이번에띠녹지,동료위원님들께서도좋은말씀들많이해주셨는데띠녹지가예전에큰예산으로돈을많이투자하고그리고또다시리모델링해가지고다시했는데담배꽁초로많이씨름했잖아요. 그런데그런부분을우리가나무나이런식물이많이아파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안내표지판을요즘에신경을써서면목로하고겸재로이런부분에다가‘나무ㆍ꽃사랑해주세요.’라는안내판을예쁘게표시를해주셨어요. 그래서한15개를설치해주셨는데요즘에분위기는어떤지관찰좀해보셨나요,현장에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저희가보면사실좀어렵습니다,관리가. 띠녹지관리가야간에보면유흥주점이라든지이런쪽에있는데는담배꽁초가아침에일어나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안내판설치를했는데요. 저희가보기에는아직,사실은매일고정배치를해서4명이청소를하고있는데나아진것같기도하고아직은정확하게,
최은주위원
제가보기에는저도살펴봤는데그전보다는많이좋아진것같아요. 그래서일단은조금더관찰해보고,사실은다른일례로강남구라든가이런테헤란로이쪽은금연구역으로신설을해가지고거기서는담배를피우면안되는곳으로해서정말깨끗한길이되었어요. 그래서그런쪽으로라도하면식당가나이런쪽에서사실은조금더조심스럽게담배꽁초라도버릴수있도록그렇게좀했으면좋겠고요. 꼭금연의거리가아닌데도불구하고쓰레기통이없어서그런경우도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쓰레기통,담배꽁초,청소행정과에도제가말씀은드렸는데담배꽁초쓰레기통이있잖아요. 사실은그걸설치를안하고어디다른곳에다집어넣어놓고방치하는경우가좀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은금연구역이아닌곳에는설치를해가지고버릴수있는쓰레기통이있어야버릴거아니에요. 그러니까그런것도좀감안해서옆에다해놓으시면띠녹지가더식물이라든가나무들이좀숨을쉬지않을까,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청소행정과하고한번얘기를해서가능하면협조를요청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래서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기간제로식재하시는분들은열심히땀흘리시면서이렇게하셨는데그게또너무지저분해서그나무가죽거나그러면정말마음이아픈거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신경을더써주시고요. 그리고제가중랑천로를거닐다보면거기나무들이큰플라타너스나무가있어요. 그런데플라타너스가미세먼지를많이먹는다고해서나무를많이식재를해놓으신것같은데정말좋은일은다했는데나무가좀오래돼서구멍이나거나파여진곳이많아요. 그런데사실은그곳에다가도쓰레기를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깡통이라든가이런쓰레기통을거기다집어넣는경우를제가많이발견했습니다. 그런부분은사실은구멍이나거나썩어서그런부분은어떻게치료를지금하고있는지,어떻게나무치료를지금하고계신건가요,제가그부분을잘못본것같은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저희태풍왔을때그런오래된나무들이넘어가고했습니다. 고목들이넘어가고했는데요,지금중랑천로는이번에저희들이심의를받았습니다.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받아서지금교체를좀할겁니다,그런나무들은. 교체를해서,
최은주위원
어떤나무로교체를하실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팝나무로교체를할겁니다.
최은주위원
이팝나무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팝으로교체를할건데요. 그전체를사실은갱신을하려고했습니다. 수종갱신을이팝나무전체를갱신을하려고했는데서울시에서조건부로해서재심의를받아가지고일단은구멍이나거나썩거나한나무들있지않습니까? 이런나무들만우선적으로교체를하는걸로이렇게결정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잘하셨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한100주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100주정도되나요? 그런부분좀신경써주시고요. 사실은플라타너스가잎사귀가크고미세먼지를많이잡긴하는데사실은그게가을되면떨어져서그게부서져가지고상가나이런음식점으로들어와요. 그러면그가루가날려서청소도하기어렵고입이나이런코에들어가서오히려기침유발도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거때문에조금민원아닌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이팝나무라든가아니면뭐좋은나무가있을거아니에요. 그런나무로,뭐왕벚꽃나무라든가이런걸로해서식재를해주시면주민들도상가에있는분들도이런식당하시는분들도더좋은효과가되지않을까,그리고주민분들도더좋아하시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조금나무가아파하거나어떻게병이걸리거나뭐병충해가있다고하면약을좀쳐서그런부분에있어서미연에예방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우리공원녹지과가사업적으로보면상당히큰사업의굵직굵직한사업들을많이하기때문에상당히과장님을비롯한우리팀장님,직원여러분들이상당히수고가많으세요. 그렇지만여러분들의수고에의해서상당히중랑구가새롭게변화하고있고그변화속에상당히녹지에관련된부분으로진행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본적인공원,기본적인가로수,기타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을하고있지만우리가사실은녹지공간에대한종합적인수립계획몇번얘기나왔었는데종합적인어떤수립계획에대해서지난번에용역한번발주했었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봉화산쪽은하고있는데요. 전체적으로우리중랑전체에대한용역은지금하고있진않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봉화산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봉화산에대해앞으로활용계획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제로봉화산도사유지가아직도50%이상되고해서사실은개발이좀어려운지역이많습니다. 비오톱이1등급이상된지역이거의많고해서요. 좀어려운게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실질적으로사유지에관련된부분은저희가거기다또시설을하는것보다는자연그대로의어떤녹지를활용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해서이런사유지를좀주민들께서들어가지못하게막음으로써그속에어떤자연의우림이나여러가지어떤그런속에서진행하면좋겠다는생각도몇번해봤어요. 그러니까이것은뭐냐하면우리가전체녹지공간이나활용공간이런부분이상당히많이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보여지는공간속에서의계획을수립하다보니까어떻게보면임기응변적사업을진행하게되고그사업속에서계속반복하고하다보니까일은일대로상당히많이되고좀힘들어지는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어서우리가이제는조금뭔가계획속에서진행해나가는이런전체적인어떤계획에대한부분을중장기계획을세워서그중장기의플랜속에서진행해나가는것이맞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 사실역사문화공원우리망우리공원이있으면서거기에는구리시하고인접이돼있어서구리시의개발하는어떤방법이나또우리구가하는여러가지사항이나이런부분이좀접근성에대한부분. 그러니까똑같은서울시망우리공원임에도불구하고그쪽에서도경기도의모든부분이장묘사업단은서울시에서다관리하고있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쪽은또나름대로공원과관련,공원이라고생각을하고공원과관련된부서들이도사업을따와서나름대로진행해나가다보니까뭔가이렇게진행해나가는스케일이조금다르다는생각을해봤어요. 그런데이건뭐냐하면한가지단편적으로얘기한다면우리가방정환교육관인가요? 교육관을만들어서뭔가교육적인방향에대한부분을방정환이라는어떤그런선열의어떤브랜드를가지고진행해나가는데구리시에서는방정환묘역을새롭게단장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협의나이런것을구리시하고하고있는지아니면자기네들독단적으로‘이건우리지역이니까우리가알아서하겠다.’라고어떤부분을진행해나가는지궁금하더라고요. 과장님,어떻게협의를좀하고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실제로우리구하고구리시하고보면우리구의쪽은묘지공원으로도시계획상돼있고요. 구리시쪽은묘지공원은아니고그냥일반산림으로돼있는상태입니다,실제로도시계획상보면. 그래서지금방정환묘역을말씀하셨는데요,방정한묘역은지금문화재로지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국가보훈처에서정비예산이내려옵니다. 그래서우리구하고는사실은협조체계가그건협의를하지않습니다. 단지우리구가지금유관순열사묘역을정비를하는데유관순합장묘역으로추정되는묘역도사실은구리시지역입니다. 그래서우리구는그예산을투입하다보니까구리시하고협의를하고있는상황이고이렇습니다,지금.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내용에대한부분으로사실은우리가서울시에지금끊임없이요구하는것이장묘사업단보다는공원관리사업단이나이런쪽에해서중랑구가자체관리를할수있도록해달라고하는것이저희들요구사항안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실질적으로어떻게,진전이돼가고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서울시에서어느정도어르신복지과하고푸른도시국의공원녹지정책과하고어느정도협의가돼서한두가지정도남아있습니다,조율이. 마지막이남아있는데요,아마6월말까지는조율이돼서우리구로관리권을위임받는거로거의추진이막다른골목에와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구로넘어오면아무래도좀더관리가용이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게사업단자체에도서울시에도……시키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에서푸른도시국으로재산관리권을넘기는겁니다. 그래서푸른도시국에서우리구공원녹지과로공원관리를넘기는거고요. 단지묘지관리는사실은묘적부에의해서구리시까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 묘적부라는게사설묘지를우리가현황만관리를해주는겁니다. 그래서구에서묘역까지관리를하지는않고요. 단지우리가위인들,애국지사라든지문화계옛날유명인사묘역은우리가정비를해서주민들이찾을수있도록이렇게하고있는데,개인묘지는개인이관리를해야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죠. 당연히개인묘지는개인이관리하고문화유적지도물론그쪽에문화위인들의재단이나이런부분에서관리를하겠지만,나름대로의모양이나이런것을했을때는같이복합적으로개발을하는데그게공원으로서의어떤부분으로같이접목이돼서있기때문에그진입로나산책로나주변환경개선이나이런것에대한것을종합적으로할수있고그다음에밑에다시건물을지어서,거기문학관인가요,밑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웰컴센터말씀하시는건가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웰컴센터. 웰컴센터부분에대한것이물론명칭변경도하시겠지만,그부분에대한내용을같이종합적인계획에대한부분속에서진행해나가야된다,이렇게생각을할수가있고요. 우리가사실저쪽용마산도광진구하고같이접해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그광진구에서오는사업하고우리중랑구에서하는사업에대한부분,자락길이라든가모든여러가지부분이약간의저희가덜한,또보호공사라든가,문화재보호공사라든가그런여러가지부분에서이런녹지관련된부분을전체적으로해야될것같고요. 저희구에보호수가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보호수가한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한주요? 어디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면목동에한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면목동에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무슨나무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느티나무보호수하나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보통25개구중에보호수가,저희가좀많은편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아주적은편입니다,보호수는. 지금많은데는한20주이상되는데도있습니다. 있긴있는데,우리같은경우에는그렇게큰나무들,그리고위치적으로저희들이잘관리할수있는그런지역에있는나무들,또는이야기가있거나유래가있는이런나무들을사실은그렇게찾기가어렵습니다. 한주만지정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실질적으로그런부분이뭐냐하면우리가중랑구를개발하고동네별로성왕당이라그러나요? 그런큰나무들이동네부락별로다있었어요. 그런데그공사를하면서그거와관련없이그냥전체를다싹밀고싹갈아엎어서공사를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보호할수있는보호수들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다죽여버리는,사장시켜버리는그런부분으로볼수가있습니다. 그래서면목동부근에도있었고요. 저희가신내동이나중화동에도다있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좀미흡하지않나생각을하고요. 여러분들노원구가다보면느끼는가모르지만,노원구도로를갖다가나무보호를하기위해서안으로들어와서나무를보호한그런케이스가있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한것은거꾸로얘기한다면무슨얘기냐하면,우리가거기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관심을안갖고있어서그냥다사장시켜버렸다,이렇게얘기할수도있습니다. 그래서여러분들이하고있는일에대해서나이런부분에있을때공원을할때대부분다큰나무라든가기존에있는나무들을다그냥옮겨가는게아니라,옮기는비용이더많이들어가니까. 사장시켜버리고다시그위에다하는데,나무는자라는세월이필요하고그세월속에어떤부분으로하는거기때문에쉽게보호수를만든다든가우리가지정해서뭔가관리한다든가이게결코세월에대한부분을같이녹아내리기때문에쉽지않다,이런부분으로압니다. 그래서전체적인플랜계획을잘짰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봉화산을계기로해서우리가주변에같이계속하게되고. 지금구룡산도일부공원으로지정하려고생각하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구룡산전체를우리구소유한토지가21만정도됩니다. 21만평방미터정도되는데,전체를갖다공원으로지정을해서관리비를시에서받아올까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저희가그공원을새로지정한다는것은관리를잘해서주민들에게녹지공간을제공하겠다는그얘기아닙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이나름대로연결을잘하면좋은부분인데,우리가중랑구의전체적인둘레길이나서울시둘레길이나또그외에인접하고있는구리시둘레길이나이렇게쭉보면우리가둘레길인상에대한부분이중랑구도일반인둘레길을많이지정해놓고있음에도불구하고‘중랑구에도둘레길이있었어?’,거꾸로서울시둘레길을도는데‘중랑구,우리동네의한부분을걸어가는구나.’이렇게생각하시는분들도많이있더라고요,실질적으로보면. 그런데우리가둘레길이나여러가지그런부분에대한것이경치와조망권이좋은,조망권이좋은곳과같이얼마든지개발하고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조금고민하셔서우리도서울시에예속되어있는중랑구가아니라한기초자치단체로서의명분을갖고있기때문에그런관계된부분을같이해서진행해나가야될거고,녹지가48%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43%정도,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43%라는녹지를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자연친화적인환경에대한부분을우리가얼마든지활용ㆍ운영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거를제대로홍보하지못하는것이죠. 우리가지하철노선중에산들어가는데가몇군데있어요. 그런데일반사람들이‘봉화산역’이라고지명에대해서봉화산역이우리가도봉산,무슨큰산하는데,봉화산역하니까‘거기가면산이좋은데가있을것이다.’라고오세요. 그래서봉화산을올라가세요. 그런데이제어떻게알려졌냐면,지금은‘어르신들이편하게산책하고놀수있는그런곳이다.’라고이렇게인식을하셔서상당히외부사람들이,어르신들이많이오는경우가상당히있어요. 그것은봉화산역이라는그런부분때문에많이오지않나,이렇게생각을해요,일반사람들의생각이. 그러면오셔서꼭봉화산을통해서나름대로의어떤그런것을연계해서봉화산뿐만아니라가까이가게되면망우산도올라갈수있고,가까이가게되면용마산까지도갈수있고,그외의어떤부분으로할수있다는,그런산과관련된코스에대한개발도같이하는것이상당히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구리시둘레길보면우리가정한망우공원과인접해있는자기네땅그경계에다가둘레길을만들어가지고쭉걸어서산을통해서망우산도올라갈수있고또경계를통해서자기네들하고있는교문리나이런곳을많이해가지고,의외로많이산속을다니면서둘레길을이용하는것을많이봤습니다. 우리구에도산에대한부분을충분히갖고있으면서도주변환경에대한부분을못하고있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종합적인부분으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사실요새,아까송충이얘기도했는데방제작업에대한부분도지금기후가상당히새롭게변하면서우리가예측못했던코로나19가생긴거와마찬가지로그런병충해나이런부분도새롭게많은부분,의외로올해더많이하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하고,올여름에무더위나이런부분에사실은그것을우리가계속기후변화에적응할수있는부분은자연녹지밖에없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충분히하시고,한가지더말씀드린다면어린이놀이터우리가현황을보면총68개중에모래놀이공간을갖고있는곳이25개예요. 그래서우리가어린이공원에대한안전검사를매년하시죠? 법적으로딱정해져있는법령,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2년에한번하게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2년에한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리고모래소독은1년에2번씩하게돼있는데요,우리구같은경우는올해4번을할계획입니다. 모래소독을하는데,모래사장에서놀아이들이위생에는크게문제가없을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두번정도를예상하는데,우리는4번정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언제어느시점에나와서모래를가지고도충분히아이들이놀수있는,그것은왜이런얘기를하냐면코로나19에서아이들이보통학교를못가니까어린이놀이터밖에없잖아요. 물론너무많아도문제가되지만,단지별같은데가보면어린이놀이터가상당히많은인원이나와서놀기때문에우리가위생에관련된부분도조금신경써서해야될그런사항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위생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코로나19로인해서상당히주민들의마음이울적해질때봉화산이나구룡산,망우산의녹지공간에들어왔을때힐링이된다는얘기를많이해요. 그래서그분들이힐링이되면서건강을증진할수있는곳이자연녹지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자연녹지에대한부분을많이챙기셔서할수있도록해주시고,아까가로수얘기도했는데가로수를나무를변종,변화시키는부분은충분히이해하지만,있는나무를사장시켜버린다든가빼버린다든가이런것은우리가신중하게고민을해야되고,그것이당장모습에대한부분은차이가있을수있지만우리후세들에게한나무라도남겨넘겨줄수있는그런부분에서는신중하게고려해야된다고생각하고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위원님들께서지적해준사항을충분하게고려해서개선할점은개선하고건의사항은잘만들어서바꿔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서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환경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맑은환경과소관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맑은환경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김선겸입니다. 생활관리팀장윤갑원입니다. 대기관리팀장김순복입니다. 마지막으로에너지관리팀장이용식입니다. 이상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맑은환경과2020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수고많으시고요. 코로나로많이힘드실텐데자료준비하시느라애쓰셨습니다. 본위원은라돈측정기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수감자료에보면43페이지에라돈측정기대여실적이나와요. 이게보니까대여횟수가2018년도에는합계가거의207건이었는데,대여횟수가요. 그런데’19년에는더많이늘어서986건이에요. 그런데기준초과횟수가기준이초과됐다는거잖아요. 되게많이나왔는데,이부분이어떤건지한번자세하게설명을해주실수있나요,과장님?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라돈측정기는저희들이대여를하면주민들이방안에중점되는거기다놓고측정을하는데라돈농도가148이상이되면주택수리라든가이런것들을해야되거든요. 그런데대부분다측정을할때벽과바닥사이에서50㎝이상떨어져야되는데그렇지못한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런것까지포함해서29건이체크가된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거의이게정상적으로체크가안돼서이렇게나왔다는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체크된것도있고,
최은주위원
안된것도있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기준이초과된것도있고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는기준초과된게어떤물건인지궁금해서질의를드린거고요. 보면라텍스도있고대리석도있고침대도있을텐데보면요즘에또아파트들이많이들어서고있어요. 그래서그러지않을거라믿는데,요즘에거의우리면목동에는2,000세대가더늘어나기때문에,새아파트가더늘어납니다. 그거에대해서라돈측정기가더많이홍보가되면그만큼안전불감증으로주민분들이내자비로그렇게안하셔도우리주민센터를이용하셔도되고구청에맑은환경과를이용할수도있을것같아요. 그래서이용량이더늘어날것같은데그거에대비해서좀더확보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본위원의생각인데요. 지금보면대리석도그렇지만라텍스도이용하시는분도계시고침대도많이이용하시거든요. 어느부분에좀많이나오는지제가그거를궁금해서여쭤본거예요,과장님.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저희들이각동마다라돈측정기가3대씩나가있는데,
최은주위원
2대씩아닌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이번에새로구입을해서3대씩내보내고저희구청에서지금6대를가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구청에6대그리고각주민센터에3대씩인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면목5동에이번에많은세대가입주를하기때문에저희구청에서가지고있는3대를면목5동으로내려보내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일단그6대로하면일단부족이없으면좋겠는데,대여가많이밀려버리면그부분에애를먹으실것같아요. 왜그러냐하면주민센터에서일하시는분도그렇고주민들도대여를계속기다려야되니까그런부분은더확보를해야되지않을까,과장님께말씀을드리는바이고요. 일단은그런물질이안나오는게제일중요한거고,안나오리라믿지만그래도주민들의불안감을해소하기위해서는꼭필요한것같으니이런부분은세밀하게5동주민이라든가이런분들이필요시에는대여를바로바로할수있도록확보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만약에면목5동에서라돈측정기대여주문들이많고그러면저희들이다른동에,그러니까라돈측정기대여가좀적은동에라돈측정기를좀빌려서대여를해서임시로라도그렇게할수있도록,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보면44페이지에묵동도2019년도에대여를많이하셨어요,묵1동같은경우에도. 115건이있었는데,다른데도많이이용하는것같아요,신내1동도많이이용하시고요. 지금코로나로인해서많이움직이질못하시니까그럴텐데,이런부분에좀더확보되셔가지고각동에서도대여가많이밀리지않도록확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업무현황표에보면8페이지에지하수및비상급수시설관리가있어요. 수질보전을위해서수질검사를하시는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1월부터12월까지지하수가181개소이고,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있어요. 이게어떤건가요,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정부지원이5개,공공시설8개,민간시설23개라고했는데,이부분잠깐구체적으로설명을좀해주시겠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총정부지원시설이5개가있고,그다음에공공시설이8개,민간시설이23개가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정부로부터국비보조를받아설치한전용시설을말하는거고요. 공공시설은약수터,서울시공영차고지등공공기관에서설치하여사용중인지하수시설로비상시급수시설로지정된시설을말합니다. 그다음에민간시설은민간개인이설치하여사용중인지하수시설로비상시급수시설로지정된시설입니다.
최은주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러면지금지하수가181개면엄청많은데요. 수질검사가이루어진곳이어디어디이루어진건가요? 지하수41개소를검사했는데,이부분이어디어디인지알수있을까요? 구체적으로내용을저희가볼수가없으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위원님께서질문하신그내용은서면으로저희들이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본위원이궁금한내용은왜그러냐하면요즘에동마다세탁소도많이늘어나고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고공업사도많이늘어납니다. 그럴때일수록수질검사가중요할것같아요. 대부분이정수기를이용한다고해도지하수를드시는분도계시고하니까이런부분에엄밀하게,세밀하게해서관리를하셔야될부분이있는데,그부분어떻게,체크를잘하고계시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저희들이주유소,세차장,공사장등오염취약시설내의지하수수질검사는중점관리대상12개를선정하여연2회실시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연2회씩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각동마다돌아가면서하고계시는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동에되게많을텐데,그부분이. 연2회갖고될까요,과연?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시료를채취해서검사를한다음에만약에이상이있을경우에는업소에게그곳을다시정비를하도록그렇게한다음에다시시료채취해서검사하고그러기때문에별이상은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급수시설이라든가이런지하수관련해서수질에있어서문제가없도록좀관리를잘해주셔서주민분들이안전한급수를하실수있도록좀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수감자료에보시면33페이지에콘덴싱보일러지원금지급건수가있어요. 여기보면미세먼지주범의일반보일러를질소산화물이8배감소하는가정용저녹스콘덴싱보일러로설치토록설치비를지원해주는사업이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으로써초미세먼지도감축되고요. 그런데지원금을일반인이하실때는20만원지원이되고저소득층은50만원이지원이돼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과연저소득층이50만원지원을받기위해서비싼콘덴싱보일러로교체하시는건수가몇건이있을까,본위원이약간의아한데,이부분은좀. 저소득층이교체하는경우많이있나요,지금?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많이없을것같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올해4월30일기준으로저소득층에서신청한것은5건입니다. 그래서5건에250만원이나갔습니다.
최은주위원
5건이요. 그런데지금저소득층이라고하면평수하고도관계있어서,사실본위원도그걸한번해보려고노력을했는데콘덴싱보일러가되게고가더라고요. 그래서지원을받는거랑안받고그냥일반보일러를사용하는거랑사실초미세먼지감축도되고그런가스보일러도좀절약되고이런부분은좋은점이있긴한데,장점이있긴한데보일러가격이너무비싸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정부차원에서나자치구적으로노력을하셔야될것같은데,저소득층라고또적은평수에사시는분들도계시고할텐데요,이거를교체를하고싶어도할수가없어요. ‘그냥쓰시는게낫다.’이렇게하시는경우가꽤많거든요. ‘평수가안되니그냥일반보일러쓰세요.’이렇게하시는경우가많아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약간좀바꾸라고해놓고서정작바꾸려고하면못바꾸는경우가많아요. 그부분은과장님께서어떤획기적인기획안을마련하셔야될것같은데,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이제는콘덴싱보일러를사용하는게관련법이만들어져서4월3일이후부터는새로설치하는콘덴싱보일러는의무적으로설치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지금요.
최은주위원
아,새로설치하는부분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기존에사용하고있는것은어쩔수없겠지만새로설치를하려고하면콘덴싱보일러를설치를하지않으면과태료가나가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평수에상관없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평수가6평이든,7평이든상관없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이제4월3일이후에는의무적으로반드시그렇게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확실한건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기존에여러다가구라든가일반저소득층이라든가그런분들은바꾸려면어떻게해야되나요? 방법이뭐가있을까요? 없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저소득층도바꾸려고하면콘덴싱보일러를사용하지않으면않도록되어있어요,지금은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바꿔야되는데바꾸고싶어도평수가안돼서그냥일반보일러를쓰라고요청을하더라니까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지금은평수하고상관이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평수와상관없이평수가작든크든보일러를설치를하면저희들이지원해주는것은여기있는규정대로그렇게지원을해주는겁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간그부분은방안에대해서담당자님이저하고좀말씀을더나누시고요. 저소득층에대해서지원이더필요할것같아요. 본위원은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일반인은20만원을지원해주는데저소득층이50만원을지원한다고해서이거를꼭바꿀수있을까? 약간그게안맞는경우가있어서제가과장님께질의를드리는거고요. 그부분이바꿔서저소득층이든,일반이든바꾸기쉽게평수에관계없이바꿀수있는그런방안이하루빨리좀나왔으면좋겠고요. 새로지은아파트는당연히아파트라든가집은그렇게해야지맞는걸거예요. 그렇게안되는경우가많아서본위원이이렇게말씀을드린겁니다. 자세한내용은저하고서면으로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소음,분진관련해서요. 업무현황표에10페이지보시면‘소음,분진없는행복도시중랑만들기’라고있습니다. 그래서공사장,사업장등에소음,먼지,악취등민원발생이예방될수있도록쾌적한환경을위해서노력을해주시는건데요. 이게제21조에규정이돼있는근거조항이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중랑구에서집짓는곳이많습니다. 요즘에오래된,노후된주택이라든가집을사서개인이짓는곳이많아요. 저희면목동에도많은데,사실은이부분이애초에집을부술때라든가이럴때부터방진막이라든가이런걸설치를하셨어야되는데방진막을미리설치를안하셔갖고옆에주민분들이소음과분진으로많이좀힘들어하시는경우를제가봤거든요. 방진막은언제설치를하시는건지과장님께여쭤보고싶습니다,확인을하시는지.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공사를시작하기전에설치를해야되고요. 저희들이연면적이1000㎡가넘어야방음벽하고방진막을설치하도록그렇게의무화돼있고요. 1000㎡가안되는것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그렇게설치를하라고사전에저희들이건축과하고통해서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받고이러면공사들어오고그럴때저희들이그러한부분들을안내를하고있습니다. 그렇게소음하고먼지이런것들을예방하기위해서그렇게해달라고저희들이수시로나가서체크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잘하고계시는데,일부몇개에서이런얘기가있는것같아요. 1000㎡이상이면평수가어느정도되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330평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330평이요? 딱이상으로되는것같은데주변에서는방진막이랑이런부분이제대로안돼서서로언쟁이높아지는경우를제가왕왕봤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구청에서,특히나맑은환경과에서신경을더쓰셔서서로간에분쟁이일어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여기보면먼지발생의요인이부숨으로써먼지가,물뿌리면조금더약화가되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물뿌리는것도안하고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물뿌림시설조치도좀해주시면좋겠고요. 방진막도요즘에는바람이불때펄럭이는소리나는그게아니라특이한천이있나보죠,방진막이? 어떤거로돼있나요? 방진막,천. 비닐이아니라무슨천으로되어있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대체적으로부직포를쓰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부직포로되어있나요? 비닐로된거는바람이불면펄럭펄럭소리가나서옆집에서큰굉음으로들리나봐요. 그래서그런부분이민원이발생이되니이런건좀신경을써서물뿌리개라든가방진막을좀하셔가지고서로간에배려를해주는공사가되었으면하는바람인데과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의말씀대로저희들이수시로계속순찰도하고계도도하고이래서가능하면소음하고분진이없는공사장을만들기위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안전하고옆집에금이가는현상이없도록안전한건축으로인해서서로간에삶의질이높아지는그런중랑구를만들기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맑은환경과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께수고많으셨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확인하나할게요. 콘덴싱보일러가그렇게안비싸던데,얼마예요,보통?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60만원에서80만원정도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평형따라차이는있겠지만한50만원에서70,80만원이정도되면하는것같아요. 그러니까50만원지원받으면거의저소득층도할수있지않겠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대부분다보면.
최은주위원
금액이평수하고제한이있더라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저희도30평짜리아파트인데저기금받아서했는데요. 그가격이제가생각하기로그렇게안비싼거로기억하고있거든요. 그래서조금오해가있는것같아서,
최은주위원
오해는아니고요,제가알아본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저소득층들도50만원받아서보일러많이갈수있도록유도해보세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수감자료3쪽한번봐주십시오. 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금지원에관해서추진실적및진행상황에서‘2020년도3월31일현재4월3일공고사업진행중’이렇게했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거한번설명해보십시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공고를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저희들이서면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아직신청접수들어온것,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있어요? 몇건이나되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지금6월1일현재베란다형은30가구가들어왔고요,주택형은12가구가들어왔습니다. 올해는코로나때문에신청하는실적이약간저조합니다.
장신자위원
주택은몇가구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주택형이12가구.
장신자위원
12가구,오히려주택형이더많은편이네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하기야3킬로까지는180만원지원해주는,서울시에서.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구에서60만원지원을해주니까아마설치가그렇게. 그리고‘미니태양광설치보조금지원계획수립’해가지고4월달이라고했는데,지금현재그러면진행중이라는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서울시지원금액이3킬로같은경우는21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180만원이아니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조금올라갔습니다.
장신자위원
올랐어요? 작년까지는제가180만원으로알고있었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지금210만원이고자부담이25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자부담이250이요. 아니,자부담은5킬로일때알고있는데?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아니요,3킬로일때.
장신자위원
3킬로일때250만원이에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제가자료한번확인해보고요. 그리고태양광에대해서제가질의드렸는데12쪽에보면아마시정요구건의사항있었어요. 그런데조치결과가우측에보면‘2020년도신규설치부터5년이내철거시환수’해서쫙환수율퍼센트랑폐기신청,그다음에수거,중간집하장및선별센터보관,이런부분쫙나와있어요. 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만약에신규설치를한날로부터5년이내에본인이철거하겠다고얘기를하면여기표대로1개월미만일경우에는100%본인이부담해야됩니다. 그다음에6개월미만일경우90%,12개월미만일때는80%,
장신자위원
돈을내놔야된다는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자기가지원받은금액을내놔야되고폐기를한다면저희들이청소행정과에폐기신청을받아서청소행정과에서수거를한다음에저희중간집하장하고선별센터에보관을했다가이게어느정도차서5톤이되면저희들이환경관리공단보관가능시설에인계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
장신자위원
실제로이런경우가있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
장신자위원
현재까지는없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자세히잘적어놓으셔서,알아보기쉽게잘적어놓으셔서,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그런과정을거쳐서받도록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10쪽에보면라돈측정기에관해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누차질의를드린경우가있었는데우측에조치결과를보면라돈측정기보유현황이있어요. ‘동및맑은환경과에2대씩보유총34대’,그다음에‘’20년3월20대추가구매’해서총54대예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대기자발생및고장시추가배부’하고‘’20년1월부터현재3월까지대기자가없음.’이랬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라돈측정기는그러면대기자가너무많고사용자가많아서더구입을해야되고앞으로도더필요하고막계속그렇게답변을하셨는데이렇게대기자가1건이없으면어떻게됩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그,
장신자위원
지금라돈측정기찾는사람도없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올해라돈측정기대여실적이현재로서는42건밖에없기는한데요,지금3월기준으로한다면. 그런데이게매스컴이라든가이런걸통해서라돈에관계되는부분들이되고그러면갑자기증폭이되거든요. 그다음에요즘에는이슈가코로나이쪽으로많이몰려서그래서좀잠잠한건데항상라돈에대한수요는지금폭발적으로증가할가능성이있습니다,항상.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실제로동사무소에서라돈측정기관리도잘하고주민들이잘이용하고있는지체크도해주시고요. 제가볼때는홍보를아무리한다고해도지금도모르는사람이많고요,동사무소에그게있는것조차도모르는사람도있습니다. 계속꾸준히지역주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홍보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홍보에만전을기해서많은사람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15쪽에보면국ㆍ시비보조금교부현황집행내역및진척도가있어요. 그런데17쪽에2019년도것있어요. 또25쪽한번봐주실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25쪽도교부금등으로진행된2019년,2020년사업세부내역있어요. 17쪽하고토씨하나안틀려요. 그리고또27쪽한번봐주실래요? 27쪽도각과별보조금과특별교부금내역있어요. 토씨하나안틀리고똑같아요,28쪽. 이것을요,다른과한번보세요. 유일하게몇과만지금이렇게해놨는데다른과는하나로묶어서그냥하나만딱올려놨어요. 이건헷갈리잖아요. 똑같은자료를왜3개씩이나이렇게해서올려놓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1건만그렇게올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에코마일리지사업,23쪽한번봐주시겠습니까,수감자료? 23쪽에보면요,여기에세외수입이있습니다. 세외수입이있는데과태료가있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2018년도거는이미지났다고치고2019년도과태료를보면지금부과금액이1,232만원이에요. 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징수액이1,088만원입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본위원이자료받은것은과태료가부과금이1,197만2,000원이에요. 그리고징수금액이1,039만1,000원이에요. 왜이렇게가격이틀리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위원님께서보신자료는작년도말기준이고요,지금여기이자료는올해3월31일기준이기때문에약간차이가있어서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3월31일기준이라서,그러면12월말일하고3월31일기준이면그것도2019년도자료로들어가는거예요? 그런데왜세무과에서준자료는2019년도자료를저한테준건데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그…….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2020년도3월31일까지,’19년도것빼고요. 2020년도것만부과한금액이그러면얼마예요? 제가그러면금액을맞춰봐서맞으면그게맞는거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자세한내용은저희들이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제가아는것은1,197만2,000원인데지금여기부과금액이1,232만원이면2020년도에나머지금액34만8,000원이2020년도에부과한금액이나와야됩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거안맞으면과장님답변이틀린거예요. 자료저한테주십시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또징수교부금수입이있지않았습니까,2019년도에?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수입이있습니다. 그자료도따로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그외수입도자료가있잖아요. 왜그런데여기에기록이하나도안돼있습니까? 그외수입도40만2,000원,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이자료형식에그내용이없어서저희들이기재를못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도여기에는부서세외수입현황이니까자료는저희들한테나타나줘야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이양식에맞추다보니까그렇게된건데요. 따로그러면그자료를저희들이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저희들이이수입부분에있어서도맑은환경과,다른과는다그렇게해줘요. 그런데왜제가이것을질의하냐면다음에또이수감자료할때담당자가이걸보고벤치마킹해서그대로하는경우가있어요. 수정이절대로안돼요. 그래서수정해서수감자료가더세세하게나올수있도록하기위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시정해서다음부터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25쪽봐주실래요? 25쪽에2019년도보조금사업에있어서중간쯤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이있어요. 본예산액이7,331만7,000원이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7,350만원이에요. 그리고국비가5,130만원인데5,145만원이고요. 그리고시비가1,099만2,000원인데1,102만5,000원이고요. 구비가1,002만5,000원,구비,시비가매칭비율이똑같은데왜이렇게가격이차이가나는거예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처음에예산을편성했을때보다나중에시에서내려오는금액이다르기때문에간주처리를해서이렇게차이가나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과장님,여기에예산액은우리가처음편성한예산액대로5,145만원으로써주고요,감간주처리를15만원했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감간주처리를15만원해준금액에따라서국비가줄어들면되는거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예산은똑같아야죠. 본예산은똑같은데다가감간주처리한금액을여기다써주고시비,국비,그렇게해서이금액을맞춰나가야지본예산하고여기세부내역하고다르면안되잖아요. 처음예산은우리한테편성할때는국비가5,145만원이었어요. 그러다가감간주처리15만원했습니다. 맞아요,안맞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대기환경보전있죠,대기환경보전.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대기환경보전을보면지금6,377만5,000원에서시비가197만원,구비가5만8,305원있어요. 그런데시비지급액은맞습니다,147만4,000원. 구비지급액은5,574만4,000원으로저는알고있는데5,224만4,000원으로여기기록이돼있어요. 왜다르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예산성립후547만원이증액이돼서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예산이성립한후에547만원이증액됐습니다.
장신자위원
547만원증액이됐으면,그러면구비가더나간걸로돼야지왜줄어든걸로돼있어요? 저는구비지급금액을얘기하는거예요,지금.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
장신자위원
구비,대기환경보전에서구비가5,830만5,000원에서간주예산으로350만원,그래서집행액이그것까지합치면6,180만5,000원인데서5,574만4,000원집행이됐어요,90%.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는5,224만4,000원을집행한게돼있어서얼마차이가납니까? 350만원차이가나요. 350만원이뭔지아세요? 구비에서간주예산처리한금액이빠졌어요. 350만원이빠졌다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바로밑에350만원이,
장신자위원
그러면교부금으로따로추진해준겁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제가이해를했고요. 그러면26쪽에또봐주시겠습니까,2020년도거요. 2020년도이게현재3월31일기준이에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3월31일기준인데환경보전활동비가구비가551만2,000원이에요. 그리고시비가1,500만원입니다. 지금구비만100만원지급한걸로돼있어요. 시비혹시지급된거있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없습니다. 현재는없는걸로,
장신자위원
현재는없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3월31일지나서는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지금도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코로나때문에.
장신자위원
없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자료받은것에는요,시비1,500만원중에서1,491만원지급이돼서99.4%지급됐다고자료줬어요. 어떻게된겁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왜이것을정확히봤냐면이자료를데이터를잘못됐다고저희들이추가로붙여주고갔어요. 그러면이것을잘못됐으면저희들한테전화를해서‘이런,이런부분은잘못돼서수정하겠습니다.’라고얘기를하고붙여야됩니까,그냥의회직원데려다가살짝붙이고가야됩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확인했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죄송합니다. 3월31일이후에,이자료이후에EM제조기를면목본동에,
장신자위원
지금과장님께서하나도없다면서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면목본동에시민참여예산으로지출한금액이,
장신자위원
있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께선지금하나도없다고말씀을하시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에코마일리지사업도마찬가지예요? 에코마일리지사업이3월31일기준으로해서60만원나갔습니까? 그후로또나간게있습니까,구비?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마스크산게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금액은저도지금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현재여기자료에는구비가625만원중에서60만원지출한걸로돼있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는100만원이지출이됐거든요. 그런데100만원이지출이됐는데3월31일이후로40만원지출이된건지제가지금그거질의드리는거예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3월31일이후에지출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시비는요? 그러면시비도,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시비는지금간주처리된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300만원?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거는뭘사용했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것도마스크구입을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할예정이라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지금하고결재서류를돌리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300만원지급한걸로돼있는데요,시비로? 300만원지급한걸로돼있습니다. 300만원지급을했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그밑에비산업부분온실가스진단컨설팅이있어요. 국비,시비가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옆에세부내역보면‘코로나로인한캠페인연기’이렇게해놨어요. 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거국비,시비코로나로인한캠페인연기를했는데그후로지급이된거있습니까,없습니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지금없는걸로알고있는데요.
장신자위원
145만원지급했습니다. 과장님,이거자료저한테다주십시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밑에기후변화교육프로그램운영도국비,시비22만원씩다지급했고요. 그외에도145만원다지급을했습니다. 그런데코로나로인한교육연기를해놨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리고이자료도갖다붙인지가얼마되지도않고요,저희들한테. 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외에도지하수수질관리라든가,지하수수질관리같은경우에도,지하수수질관리는또많이틀려서제가질의를하나해야되겠네요. 지하수수질관리가시비로서2만5,000원감간주했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구비는137만5,000원시비나갔고,구비는169만2,000원나갔어요. 19만4,000원,1,046만원중에서,구비. 대기환경보전도그렇고요,시민참여감시단운영도그렇고이자료,2020년도것자료저한테다갖다주십시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우선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를하고요. 늘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들수고하시는데제가이렇게질의를드리는부분은어차피2020년도거저희들도여기나와있잖아요,자료가. 2020년도,2019년도자료가나와있기때문에전부다이부분을암기하고계셔야되기때문에제가다음에또잘못된부분은수감자료할때확실하게하기위해서질의를드리는거니까그런부분참고를하셔서이상이없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과장님,아까콘덴싱보일러관련해서이제의무적으로다전면콘덴싱보일러,친환경으로설치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아파트는대부분설치가가능해요. 그런데오래된단독주택이나빌라에,또평수가작거나구조가그런데는설치가안되는데가있어요,구조적으로.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아시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게배수구가또있어야되고,그렇죠? 그런데도지금다의무적으로설치해야된다는뜻은그럼주변설비를다시해야된다는거예요? 어떤뜻이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일단유예기간을9월30일까지뒀고요. 그러니까제가알고있기로는정확하게기억은안나는데설치를못할,이장소는설치가안되는곳이라고위원회같은그런성격의기관이나가서판단을하면그곳에서는이법령에도불구하고일반보일러를설치할수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예외조항이있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예외조항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마우리관내는그런지역이많을거예요,설치가. 왜냐하면오래된빌라,단독주택지가많기때문에구조적으로설치가안된데가많아요. 그런부분을한번조사를하세요. 이게그때그때가서이렇게,위원회에서가서방문해서안된다하지마시고실태조사를한번확인하실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생각보다굉장히설치가안되는곳이많을겁니다. 그리고그렇게의무적으로바뀌게된거는상위법에관련해서바뀐건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4월3일자로법령이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수감서류7페이지를보면소음,분진관련해서추진실적이나와있어요. 민원접수된건수가보통연도별로한1,000건이넘는데과태료부과되고처분된건은몇건이안되거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이렇게까지실제로과태료처분까지되는비율이이렇게적을수가있나요? 왜그런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대부분소음하고관계된어떤그런것들이주관적인것들이많기때문에저희들이민원이들어오면소음을신고한분의집에가서그소음을측정합니다. 그런데소음측정을했을경우에과태료기준이되는소음의범위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소음측정을해보고기준을오버하면그거는철저하게과태료부과를하는데대부분이제사람들소음이라는것이주관적이기때문에굉장히시끄럽게느낄수도있고또덜시끄럽게느낄수도있고그러니까그런차이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게소음기준이데시벨인가요? 그게그런기준이있다는거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다하더라도접수된민원접수건수가1,000건이상이되는데과태료처분이10건도안된다는거는,이게과태료처분전에기준이되더라도그전에시정이되거나그러면과태료처분을안하는단계가있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기도하고요.
서상혁위원
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저희들이만약에시끄러운소음이많이나는기계를쓴다든가이랬을때,
서상혁위원
기준을초과한다고해서바로과태료처분하진않을거아니에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서상혁위원
시정기간을줄것이고시정이되면처분안할거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시정이안됐을때최후에과태료처분을하는거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다보니까최초는1,000건이예를들어접수되더라도최종적으로한몇건,10건내외정도가과태료처분이된다는것이고,그렇다하더라도시정되는그런비율도적다는거죠,측정을하다보면?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대략적으로한몇프로정도가기준에오버를하나요,대략적으로?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순간적으로,가령예를들어서소음이크게났을,그러니까집을부순다거나그랬을때그런것때문에민원이들어왔는데나가보면그런과정이다끝나서소음이안나는그런과정으로넘어갔다든가이런경우도되게많고요.
서상혁위원
그렇죠,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래서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런거예요. 이게계속소음이,이소음이라는게꾸준하게계속나면,그런데그런게아니라아주간헐적으로일정시간에소음이오버가됐다가평소에는측정나가거나하면없다든지아니면그때는적다든지,그렇다고순간적으로또잠깐소음이그기준을오버했을때기준으로과태료처분은못할것이고,그렇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기준이또다있죠? 이렇게시간적인그런기준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일시적으로그런경우들이많습니다. 그러니까저희들이나가서,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일시적으로그렇게하는것들은과태료처분기준이안되는경우가많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측정을해야소음이난다고했을때그자리에나가서저희들이소음을듣는민원인의입장에서소음측정을해야그것이되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소음이많이나는그런과정이지났다거나그럴경우에는소음이안나는경우도많고그럴경우에는저희들이소음이많이나는기계라든가이런것들을치워달라든가,아니면소음이나는아침시간이라든가그런민감한시간들을피해서공사를해달라든가그렇게해서계도를하고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단속기준이나과태료처분기준을보면초과되는데시벨이수치도있지만또그런수치가일정시간이라든지이런조건도있는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렇다보니까순간적으로데시벨을초과하더라도일정시간이라든지이부분에대해서적절치않으면또단속대상이안되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주민들입장에서는순간적으로,그렇게간헐적으로소음도굉장히생활에불편하거든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건수들이접수가많이되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마그럴거예요. 이게주변공사장이라든지다른주변소음발생하는상황이지속적으로계속,시간적으로계속하진않아요. 왜냐하면그쪽도상식적으로‘아,이거는소음발생문제가되겠구나.’라고알기때문에좀조심한다든지그렇게하는데그러다보니까또단속기준에는피하죠. 피하는데주변주민들입장에서는간혹소리가크게들리거나이런것들이심리적으로굉장히불편한게있거든요. 물론이게법이나규정이바뀌기전에는단속의어려움이있을거예요. 그래서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개선조치를,그한일써너스빌작년에시정조치내용보니까조치가됐더라고요? 그러니까거기도마찬가지로물건상하차하는그시간대만잠깐좀나고또안나다보니까또단속대상은사실안됐는데,그리고또소음측정결과도기준이내였고. 그런데조치한결과보니까중간에서조율을잘하셨어요. 시간조율을해주고공회전을제한시키고해서추후에는민원은발생하지않았다고돼있는데이런식으로,이런사례로추후에좀해결하라는거죠. 그러니까‘기준이미달됐으니이거는어떻게할수없습니다.’이렇게하지마시고코스트코관련해서소음해결한것처럼중간에조율해서,사실이렇게하라고저희가기준을마련해줬고행정이라는본의적인목적이또이런부분아니겠습니까? 또과태료를부과하고무조건단속만하는게아니라. 그래서다른지역도지금크고작은그런민원들이많이들어올거예요,또계속공사도확장되고있고. 그렇죠?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코스트코사례를잘연구하셔서다른민원발생했을때잘참고할수있도록잘고민좀해보십시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고생많으십니다. 수감자료,중랑역고가하부측정한거있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거언제혹시다녀오셨나요? 43페이지인데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5월에두번나갔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번달에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지난달에두번나가서,지금. 이자료는3월기준에서한거아닌가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전에도나갔고요,5월에도또나갔다오고그랬습니다.
임익모위원
거기지금오케이파킹이몇칸쓰고있나요,고가하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지금맨끝에컨테이너하나놓고사용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차는약몇대정도?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20대에서30대정도인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나갔다오신게잘못나갔다오신것같은데요? 제가왜이거를질의드리냐면요,이자료가전의수감자료하고거의똑같은게작성이돼있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이자료에있는것처럼실질적으로현재도계속반복된행위를하고있어요,반복된행위를. 그리고차량은20대가아니고거기가한200대가까이,150대에서200대가까이정도계속왔다갔다하고있는건데,모르겠습니다. 물론맑은환경과직원분들도고생도많고인력도없고해서자주단속도못하고또현행법상세차이런거단속하기가쉽지않죠. 단속하고있는물을채취를해서또검사넘겨서또거기에오염물질이있으면적발이되면그때는행정처분이가능한데스팀기로청소하고이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는단속하기가굉장히힘들죠. 그여건충분히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좀이렇게드리고싶은말씀은이런수감자료는내년부터안하셔도될것같아요. 하지마시고그냥실질적으로단속위주로좀그렇게해서실속있고,아무것도없잖아요,수감자료라는게. 그렇게좀해주시고요. 주요업무현황에보면환경교육센터26억3,800만원중에특별교부금이22억9,900만원갖고오셨네요,과장님?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특별교부금갖고오시느라고굉장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런데이특별교부금을받아올때는서울시에상세하게설명을했겠죠. 어떤,어떤센터를만듦으로인해서어떤사업을하고어떤효과가나오고,여러가지설명을했잖아요? 그런데이거로만봐선제가별로이해가안가서. 실질적으로과나그다음에청에서생각하고있는환경교육센터가설립이되면뭘어떻게교육을하실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저희들이지금환경교육센터가운영중인데를몇군데돌아다녀보고그랬는데요. 저희들이내린것은뭐냐면저희들이관내에녹지도40%이상이되고그러니까생태다양성위주로교육을했으면좋겠다고해서지금컨셉으로잡고있는것은‘인투더정글(intothejungle)’입니다. 그래서유치원생이나초등학생들위주로해서현대시대에사라져가는생물의다양성을교육할수있도록그안의시설들을그렇게반은놀이겸반은생물의어떤그런중요성을알수있도록그렇게하고,그앞에마당을이용해서야외실내체험장을만들어서그렇게현장학습을할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우리환경센터가서울시25개구중에몇개있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현재는10개있습니다. 7개구에서10개를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가까운구가노원구,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노원구에3개가있고요,도봉구에2개가있고. 그리고돌아다녀보면,현재제가노원에도가고도봉에도갔을때얘기를들어보면중랑구에서도많이그쪽으로온답니다. 그런데그쪽에서얘기를하는게자기네들구민들의교육수요를받기위해서10%정도만타구의주민들한테그거를할애할수밖에없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런데저희중랑구관내에있는유치원하고초등학생들도인근에있는도봉하고많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제가왜이런질문을드리냐면요,좀이게깊게생각을해서추진을해볼필요성이있는게뭐냐면우리가단순하게‘환경’하면굉장히범위가넓잖아요. 공기에대한것도환경이고수질에대한것도환경이고땅,지금말씀하신동식물,그다음에오‧폐수,굉장히많습니다,환경이라는게. 그런데우리중랑구여건상가장적합하게가져가야될게뭔지,뭘우선적으로,1순위로하고그다음에부가적으로뭘뭘하는건지. 그래서제가고민이돼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실질적으로. 진짜맑은환경과에서정확한컨셉을가지고가고있는건지,아니면그냥과에서‘우리가센터하나건립하자’이렇게해서하는건지.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들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환경에전부다연결이돼있습니다. 연결고리를저희들은생물다양성으로맞춰서거기서부터풀어나가려고해서저희들이지금국립수목원하고도MOU를맺어서국립수목원에서하는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것들도저희들이가져오고,우리들이국립수목원도견학을갈수있도록그렇게지금계획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실질적으로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계획대로라면환경센터는용마산근처로가야지가장적합한거예요,실질적으로. 지금계획하고있는부지에는적합하지가않은교육환경센터가되는거죠.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교육,그런어린이들을위한그런학습또는놀이마당이렇게하려면용마산근처로가야죠. 거기에적합한부지를찾아서거기서센터를짓고거기에대한동식물,또는거기에서나올수있는여러가지혜택들. 그걸가지고어린이친구들한테교육도하고같이해야되지이중효과가나오는거죠.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물론장소가없어서불가피하게지금가선정돼있는자리로갔다고생각은들지만과에서진짜그게필요한시설이고센터라고생각을하면장기적으로환경이굉장히중요하죠. 그렇다면센터의자리도굉장히중요하지않겠습니까? 그센터를가지고있는그주변의환경도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주변을활용한교육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제가이런질의를드리는겁니다. 과연과에서어떤생각을가지고있는건지. 정확하게목표와목적을가지고가는건지,그냥성과내기에급급해서,결과적으로센터가생기면센터장도하나뽑아야될거아니겠어요? 거기에기계실도들어가니까기계를전담하는전문요원도하나뽑아야되고또일반요원도하나뽑아야되고최소한세네명,대여섯명정도가센터를운영하고관리를해야되는데거기에들어가는비용도장기적으로봐서는우리구비에서나가야되지않겠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저는특별교부금을받아오고다좋은데진짜목적이뭔지,목적을진짜정확하게세웠는지,장기적으로좀한번쯤은더깊숙이생각해서이미착공이안된상태기때문에,진짜우리가좋은뜻이면찾으면저는있다고생각합니다,충분히좋은뜻이있다면. 뜻이있는곳에길이없겠습니까? 저는길이있다고생각하는데좀더좋은환경에센터를지어서우리어린친구들에게많은교육을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에코마일리지제도가후반기에없어지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임익모위원
우리포상제도가없어지지않았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렇죠. 맑은환경과장홍기석입니다. 그포상이라는제도가따로있었던것은아니고요. 에코마일리지평가항목중에동사무소에경진대회를해서그렇게하도록되어있는그런부분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동사무소에저희들이도움을많이필요로하는그런부분들도있고그리고실제적으로동사무소에서홍보하고접수하고그런부분들도많고요. 그래서저희들이포상금을받으면그중의일부를동사무소에포상금형태로줬었는데그지침이올해부터는일반사업비로,포상금을받더라도일반사업비로만쓸수있도록그렇게못을박았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포상금을못줘요,동사무소에.
임익모위원
동사무소에옛날처럼포상몫으로,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건할수가없습니다.
임익모위원
주긴줬었는데이제그걸못하게돼있어서,또동사무소직원분들,공무원분들나름대로또고생많이하시잖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고생하시는만큼또보답도드려야되고또거기에맞춰서지원도해줘야되는데그게또안되니까방법을한번찾아보시고,제가이번에조례로발의를하지만조례를발의를하는과정에서도여러가지좀전에제가말씀드린센터에관계된것들,그다음에계획을어떻게세워야될지,또에코마일리지의그런성과금,우리직원들에대한복리후생을어떻게해야될지여러가지생각을하고있는데어떻게든과에서도좀깊게생각을해서,생각은좀깊게하고행동은과감하게해야되지않겠습니까? 이거는그렇게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잘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드론,작년예산에저희가드론편성했었죠,예산.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구매했나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올해는아직안했습니다. 그리고드론을지금코로나때문에교육을시켜야되는데지금미루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지금.
임익모위원
저번에과장님께서하도드론의활용성,그다음에드론을활용한교육,여러가지부분을많이말씀을하셔서또여러동료위원여러분들께서도활용가치성이좀있다고판단하셔서예산을통과시켰는데요. 드론을가지고할수있는부분이실질적으로는굉장히많습니다. 굉장히많은데도불구하고활용을100%못하고있는거죠. 지금어떤드론을구매하려고계획을갖고계신지는모르겠지만그드론을구매하려고가격이상당히높은고가의장비면서도고기능을할수있는장비입니다,그장비가. 그래서그장비를과연과에서또는그걸로교육받는분들이주기적으로데이터를만들어서환경에대한정보를수집해서그것을데이터화해서1년365일,또는1년365일중에뭐100일,분기별로나눠서라도그런데이터가어떻게환경이변해가고공기나그다음에수질이나그다음에미세먼지라든가이런환경이어떻게변해가는데이터를꼭만들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8쪽에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는이제부과대상이경유사용자동차소유자,추진방법은연2회에1기분3월,2기분9월이라그랬어요. 그런데과장님,여기보면‘코로나19로인한경제적부담완화조치로1기분납부기한연장’이렇게했어요. 그러면언제까지연장을,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9월말까지입니다.
장신자위원
9월말까지?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럼2기분하고같이?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같이포함해서연장을해서그러면납부할수있도록하시려고하는거네요,지금?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여기에추진실적도에나온3월31일기준으로해서금액이12억1,100만원이맞나요,부과금액이?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에다가5억1,200만원징수를했는데그러면그동안에들어온금액은얼마나돼요? 여기지금‘1기납부기한연장’했는데연장한사람들이많아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자세한내용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왜이런걸질의를드리냐하면코로나로인해서얼마큼의어려움이있나그걸한번파악해보기위해서우리과장님들이나직원분들께서혹시파악해가지고진행해온사항이었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데요. 실제로저도또알고싶었고요. 그런데아직파악을못했다는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번에코로나19로인해서그러면혹시마스크같은경우에별도로지급된거있어요?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같은경우에따로저희들이,그러니까납부기간을원래6월말까지인데9월말까지납부를하더라도저희들이가산금이라든가이런것들을붙이지않고그고지서가지고납부를하도록그렇게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아무때나내도,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9월말까지는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9월말까지는,그래도혹시나연장하기전에6월말까지로고지를해서또연장을해서9월말까지로,그러니까6월30일을없애고9월말일로알린거죠?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해가갑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물론이제맑은환경과오셔가지고고생도많이하시고또맑은환경과우리직원분들도소음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아마민원도많이들어올거예요. 그래서고생하신다는것은저희들도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제가질의한부분에있어서도저는이제실제로3월31일기준이지만저는이제세무과에서제가받은자료가3월31일기준이었으면이게맞을거고요. 3월31일기준이아니고5월기준이었으면그래도제가3월31일기준으로무조건자료를달라고했었거든요. 그런데저도세무과에다가도확인을하겠지만금액이틀리기때문에그래서3월31일이후로혹시지급된금액이있나제가우리과장님한테여쭤봤잖아요. 그런데도없다고하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제가참고를하려고,정확히알아야이게되는거니까요. 그래서아까데이터를제가자료요구를한거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좀이해좀해주시고우리직원분들께도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리과장님은위원님들이건의하고또수정을원하는여러가지부분은잘명심하셔서수정할수있도록또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해줄수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석
홍기석맑은환경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리고우리맑은환경과녹색성장팀김선겸팀장님께서이번6월에공로연수를가십니다. 30년이상의오랜세월동안공직에서또많은노력을하시고또후배들에게많은귀감이되는행동을많이하셨다는이야기를많이들었습니다. 또우리공무원여러분들을대표해서,하위직공무원들을대표해서노조위원장도하시고해서많은업적을남기고후배들에게좋은어떤이미지를남기고가시는우리김선겸팀장님을발언대로모시고소감을한번들어보는순서를갖도록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선겸
김선겸녹색성장팀장
안녕하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김선겸팀장님공직에몇년정도근무하셨습니까?
선겸
김선겸녹색성장팀장
31년구청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31년이요? 편하게서세요,마이크앞에서. 우리동료분들사진좀찍어주시고. 그래서사실오랜세월을그런부분속에서근무하셨는데이제공로연수들어갈시간이얼마안남았습니다. 우리김선겸팀장님의소감을한번듣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선겸
김선겸녹색성장팀장
뭐갑자기소감을하니까저도좀당황스럽지만하여튼그동안에공직생활하면서또구의회출발처음할때부터같이왔는데하여튼위원님들이항상이렇게지적해주시고또우리들도항상고쳐가고하나씩하나씩고쳐가면서,지금은이제그래도처음보다는많이발전되고개선되고있는것같습니다,아직도많이부족하지만. 그래서항상저희들부족한거있으면많이지적해주시고요. 또우리직원들도어떻게개인의사적인것을원하는게아니라국가적인,또정부를위해서,주민을위해서우리가일을하는거니까항상같이협력할수있도록우리직원들도많이노력을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많이도와주시고,하여튼그동안에의회같이몇번올라오면서같이위원님들많이뵀습니다마는이렇게또떠나는마당이돼가지고요. 하여튼섭섭하고또시원하기도하고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현
왕보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사실처음이자마지막으로발언대에서시는데오래좀서시지,우리김선겸팀장님께서좋은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공직에서는떠나지만주민의한사람으로서의또지역사회를위해서열심히하실것같고요. 또여러모로개인적인김선겸팀장님의좋은행복과건승을늘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겸
김선겸녹색성장팀장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맑은환경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부동산정보과장님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부동산정보과소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임택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이철원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성주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충곤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강병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부동산정보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저는업무현황9페이지에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2020년1월부터12월까지국민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장애인중에심한장애인대상으로해서1억원이하의주거용전월세계약자에대해서100%중개수수료를지원해주는거잖아요. 그리고임차보증금은7,500만원이하는협회에서100%지원해주시고,협회에서지원못받는경우에는구청에서. 그리고7,500만원초과나1억원이하는구청에서100%지원을해주는데사실은이게지금추진실적을보니,지금몇개월이죠? 지금6월달이에요. 그래서지금5개월넘고6개월째인데지금3월31일기준으로9세대밖에안돼있어요. 지원이76만1,000원인데되게건수가적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본데이터는3월31일현재까지고요. 그래서저희들이현재6월현재까지저희가집계한결과35건에500여만원지원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언제부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월1일부터현재까지,
최은주위원
1월1일부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까지36세대에583만,
최은주위원
583만원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혹시뭐자료로만드신데이터있나요? 그거한번저한테제출해주시겠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자료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서면으로한번제출해주시고,본위원은사실은요즘에집값이공시지가도올라가고해서이게1억원이하가많이없을것같아요. 그래서많이올려야되지않나싶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저희들이작년까지는7,500만원이하로해서지급을했었고요. 그래서저희협회하고여러차례협의끝에관철해서올해2월23일부터이제1억원까지했었는데요. 7,500만원까지는협회에서100%를지원해주는걸로. 작년까지만7,500만원까지하면서50%구청지원,50%협회지원하는걸로그렇게이원화돼있는것을,
최은주위원
그러니까1억원이상이더많을수도있다는얘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 만약에1억원이상이어도한1억5,000만원정도로해서어느정도,요즘에는또신혼부부도있고청년주택도있는데그중에서도저소득층도있을수도있잖아요. 그런부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35건중에7,500만원에서1억원사이가3건으로집계가됐고요. 앞으로위원님말씀대로1억원이상임대차계약금액이올라간다면협회하고다시협의를해서추가로그렇게하도록계획을세우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협회와상의를하셔서,제가보기에는1억원이하가서울에서사실은중랑구에서질적으로삶도나아지고있는데항상1억원이하로만하니없다는거죠. 그래서몇건지원이안되니까요,제가봤을때는조금높여서지원할수있는부분이확대가될수있었으면좋겠어가지고말씀드리는겁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계속협회와협의를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노력을한번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앞페이지에보시면7페이지에용마산대삼각본점영구조표(철탑)이지금철거가됐나요? 철거가되고다시지금보존하고있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계기로해서올2월중순쯤에철거를하고완료를했습니다. 사진을한번,
최은주위원
사진을한번주시겠어요? 위원님들하나씩다나눠주시면어떤모양인지살펴볼수있을것같습니다. 이게1910년최초토지조사사업당시설치된최상급1등삼각점이라고해서여기등반하시는분들이여기서셀카라든가인증샷을많이찍었던곳이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최은주위원
그런데보니국가중요시설물로써인정받아서2013년서울미래유산으로지정이되었는데이게번개가맞고위험도가높은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철탑에크게지금까지사고난사례는없는데요,
최은주위원
없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철탑이노후화되고녹이쓸었기때문에그리고또지금측량방법이과거에는시준을해서망원경으로봐야되는데지금은위성으로하기때문에필요가없었기때문에그래서철거를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사실은조금아쉬운감이없지않아있는데여기에서제가등반을가보면많이서서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이철거돼서약간조금마음이씁쓸하긴한데이왕이면안전하게하면어떨까라는아쉬움이좀남습니다. 지금밋밋해진거죠,시공후사진을보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제가여러번가봤는데지금주민들이더좋아하는것같습니다. 앉아서식사도하시고,
최은주위원
식사를하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휴식도하시고.
최은주위원
거기서식사해도되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상관이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약간좀불안한감이없지않아있긴한데안전하게관리가잘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우편함바꾸는거있잖아요. 우편함바꾸는게몇페이지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업무보고5쪽입니다.
최은주위원
5쪽에도로명주소홍보용우편수취함설치관련해서묵2동단독주택시범설치를하는데이게3,000만원이들어요. 지금설치가아직안된상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시안을만들고있는중입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은장미거리도되니좀신경써서예쁜우편함으로설치를해주시기바라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면목2동과5동도둔치옆에좀그런부분이있으니좀다단독주택이오래된부분이되게많아요,노후된곳이요. 그때전수조사를하시라고말씀드렸는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2만1,000개조사가됐습니다.
최은주위원
2만1,000개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쪽에도좀하셔가지고우편수취함이막찌그러진곳도있고어디는바구니달은데도있고좀우후죽순으로이렇게우편함이있어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신경을써서,이쪽에뭐묵2동을설치하면그만큼또보는시각도있으니좀형평성맞게해주시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내년에는면목동쪽으로제가한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설치를해주시면보다주민분들이삶의질이더좋아지고그리고지나다니시는관광객분들도더힐링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좀신경을써주시고요.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경써주셔서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올해개별공시지가공지가5월말에됐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5월29일결정공시를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우편으로통지가됐을텐데지금이번주에막받기시작했겠네요. 수령했겠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는필요한분만우편통지하고요. 지금통지안하는걸로그렇게내부적으로방침이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어떻게,변동있는대상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죠. 쉽게스마트앱이나열람을할수있기때문에아예통보를안해드리고필요한분만우편으로보내주거나메일로보내주거나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필요한분대상선정기준은어떻게돼있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유선이나신청하신분,소수의건수만지금통보해드리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그런데이게서울시에서전체적으로다이렇게내려온건가요,아니면자치구별로다다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전국이다일괄로그렇게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일괄로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초에는우편엽서로편집해서일괄했었는데지금현재는다전국이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지금은기존에우편으로보내주는대상은어떻게선정하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본인이유선으로그걸매번받고싶다,그렇게하시면그분만매번우편으로보내드립니다.
서상혁위원
그분들은어떻게알고신청하는거예요? 그러니까선택하라고한번공지가나갔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결정공시를하면통지가안되니까전화로오거든요. 전화로올때제가말씀을드리죠. ‘과거에는이렇게우편물로통보했는데열람할수있는어떤제도가돼있기때문에안보내드립니다.원하신다면보내드립니다.’이렇게안내를해서통지를원하신분에게는메모했다가매년현재보내주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언제부터그렇게바뀌었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2010년도초부터안내발송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엽서식으로이렇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90년도부터엽서로한장으로해서이렇게보내드렸죠. 그렇죠.
서상혁위원
현재도그렇게발송되잖아요,지금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지금은발송안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은그렇게받고있는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혹시개별주택가격아니신가요?
서상혁위원
개별주택가격,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부동산정보과에서하는땅에대한개별공시지가있고요,세무1과에서는개별주택가격두가지종류인데개별주택가격은아직시행한적이,2005년도에시행했기때문에지금현재우편물계속보내드리고있는거고,
서상혁위원
그럼토지관련해서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토지는저희들이’90년도부터시행을했기때문에현재로써는보내드리지않고있다는그런내용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특별히5월말에고지가다됐다고해서이게이의제기라든지이렇게접수되는게막증가하고그러진않겠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주택지에대한세금은주택가격으로하기때문에공시지가하고는연관이없기때문에관심이그렇게많이떨어지고있는상태입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어떻습니까,우리지역은? 혹시공시지가지금굉장히…….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잠깐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2000년도에공시지가상승률이저희구가6.33%. 그런데서울시전체가8.20%. 24개자치구중에제일많이상승한데가서초구가12.03%.
서상혁위원
아까2000년도라고하셨나요? 몇년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2020년도.
서상혁위원
그렇죠,2020년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그정도수준입니다.
서상혁위원
우리가지금평균보다는조금,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평균보다는많이좀떨어져요,6.33%.
서상혁위원
자치구별로편차가좀많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서상혁위원
아무래도서초구같은데는이제아파트,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파트가상승률이높기때문에그렇게,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래도예년에비해서는좀어떻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9년도는7.35%올랐고요,2018년도에6.72%. 비슷한수준으로계속올라가고있는중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이의신청접수비율은어떻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구는현재이의신청이5월29일부터6월29일까지현재접수가된사례가없고요. 저희중랑은특별히접수건수가거의미미한상태입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이제가알기로는예전에강남구에서근무를또하셨죠. 송파구였나요,강남구?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강남구,
서상혁위원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런부동산현황이라든지공시지가이렇게봤을때는,비교를하자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가격수준,상승률말씀이죠?
서상혁위원
그거야당연히다아는데실질적으로우리주민들입장에서어떤차이가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강남권에는12%,10%그정도상승했기때문에주거토지에대해서,주거주택에대해서,굉장히세금에대해서반응,반발이심한편인데저희중랑구나성북구이부분은6%대기때문에특별히저항은적은편이라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의견이의신청접수가돼서실제로위원회심의를또하잖아요. 거기서뭐이렇게받아지는비율이어떻습니까? 거의낮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조사하고감정평가사에검증을받는절차를하기때문에특별하게하자가없는한은거의기각하는상태로결정하고있어서,
서상혁위원
대부분기각이되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다기각이그렇게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수감서류8페이지에도로명주소시설물정비및관리,우리주거시설에단독주택지나,이게아무래도아파트지역보다는빌라단지,단독주택지역에정비물시설관리하는전수조사유지보수건이많잖아요.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도현장을가보면한번조치가됐나봐요. 도로명주소가각가구별로빠짐없이대부분다설치가다되어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언제한번다전수조사하셨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전반기에공공근로사업하고같이해서매년,매년전반기에공공사업에서해서훼손됐거나망실된거는후반기에재설치하고주기적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지금이제배달문화가많이우리관내도지금확장됐어요. 코로나때문에그런영향도있고배달업체에빌라라든지단독주택지거주하시는분들,원룸거주하시는분들한테,예전에는주소지찾기가참힘들었다고그랬거든요,내비가있어도. 있어도현장가서안쪽,물론아파트는동호수가있기때문에쉽지만우리관내같은지역은빌라단지가많기때문에차량이못들어가는골목길이런데는내비가안내를다못하거든요. 그럴때는각호수별주소지를보고다찾아갔는데지금은그래도도로명주소가많이보편화되고해서포털업체에서도도로명주소로활용하고그리고실제로거기붙어있는주소. 도로명주소로붙어있는걸보고많이찾아간다하더라고요. 그래서주민들이나배달업체종사하시는분들도예전보다좀수월해졌다,일하기가. 그래서저도이렇게현장에가보면확실히작년까지만해도도로명주소가부착이되지않은가구가좀있었는데현재는거의대부분다이렇게돼있더라고요,부착이다되어있고. 그런데여기에보면도로명주소홍보용우편수취함설치도또사업대상으로돼있는데이거는이게별도로또건물주나세대주에게신청이나동의를받아야되는절차가필요한가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본우편수취함사업은사실벤치마킹사업인데요. 타구사례가몇건있어서벤치마킹한건데저희도전수조사를해서교체를할때토지건물주에게승인을받아서,동의를받아서설치하기때문에반드시저희들이전수조사를하고그다음동의절차를할그럴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대부분이거를다찬성하지않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다찬성하고있죠.
서상혁위원
그런거라면굳이이거를신청동의를이렇게받을필요가있겠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왜냐하면대문이나특정지역에못을박거나설치를해야되기때문에인위적으로저희마음대로이렇게설치를하기는불가능해서위치나여러가지그거는동의하에해야만이민원이생기지않을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참오랜세월동안논란도많고우려되는부분이많았는데,지금은많이정착이된것같아요. 우리주민들도그렇고여러관계기관에서도도로명주소활용도가예전에비해서는많이정착이돼있는데,우리부동산정보과에서시설물정비라든지표지판,이런작업을신속하게잘해왔기때문에,실제로주민들이또많은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노력하신거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우리관내구석구석골목길안쪽에도로명주소아직누락된데가간혹은있거든요. 그런부분잘살피셔가지고조치할수있도록,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말씀대로열심히한번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의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우리공무원여러분들고생많으십니다. 한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지금못하고있죠,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코로나때문에지금중단돼있는상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코로나관련해서3차례연기했고요,7월정도에는아마진행하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추진실적보니까4기수강생선발이108명모집인데,80명선발했습니다. 80명선발에108명모집이됐나보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데나머지떨어지신분들도좀안타깝겠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전문직장인이나,직장또여성관련,나이관련해서안배를해서하기때문에부득이하게80명이외분은양해를구하고다음횟수에특별하지않으면,
임익모위원
우선적으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우선적으로해주는거로그렇게해서양해를구해서지금하고있는그런중입니다.
임익모위원
지금4기인데,제가1기,2기,3기이렇게쭉보니까굉장히반응이좋아요,친목도잘되고. 또우리담당하시는분께서지원도열심히하시고또좋은아이템과그후에,교육이끝난이후에도계속유대관계를가지고1기,2기,3기가계속어울려서가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분들이중랑구에좋은,헌신적으로노력도많이하고또때로는봉사활동도많이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80명말고다음5기부터는100명으로한20명정도늘리는게크게무리가되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신청인원이조금문제이기때문에많이신청한다면많이보충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적절하게숫자가어느정도인지,한20명정도늘리는거는,그러니까모집인원에따라서는약간변동이있겠지만어쨌든간에그래도그기수에받고싶었던분들은웬만하면그기수에서같이수용을해서할수있도록,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탈락하시지않도록같이공부할기회를만들기위해서확대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신청하신분들도나름대로추천을받고좋은프로그램이라생각을해서접수를하지않았겠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선정이안된그런상실감때문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인원을탄력적으로해서꼭80명이라고하지마시고,100명까지왔다갔다해주시고요. 그리고지적측량기준점자료보니까철거를잘했습니다. 영구조표도마찬가지고,대삼각본점안내판도마찬가지고. 예산은안모자랐나요,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900만원정도해서정확하게계산을해서저희들이예산을편성했기때문에예산은문제가없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다행스럽네요. 예산이모자랐거나남았으면제가질의를드리려고했었는데,딱맞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정확하게.
임익모위원
정확하게계산해서예산을편성했기때문에,잘하셨고요. 앞으로도우리부동산열심히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추적할수있는건추적좀해주시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다운계약서요새안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신고를받고조사하기때문에그런사례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현재는.
임익모위원
맞습니다. 고생많으시고요,더욱더구정발전에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동료위원들께서질의를하셔서될수있는대로중복된부분은안하려고했는데추가질의를좀하겠습니다. 저도7쪽에보면개별공시지가가있어요. 그러면평균적으로여기뒤에보면개별공시지가변동률2018년도부터’20년도까지해놓으셨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상업지역이라든가,주거지역,준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해가지고평균으로따졌을때올해는6.33%공시지가가올랐어요,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내용에올해부터관심이있을것같아서작년까지는사실공시지가현황도없었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올해부터는위원님들에게상세히하기위해서변동률까지,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부분은참잘했다. 저희들이편리하게볼수있게해주셔서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실제로여기사업비가보면6,3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국비가1,800만원,구비가4,500만원이이에요,7쪽에보면,수감자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돼있죠? 사업비가6,300만원,지역공시지가조사에서예요. 수감자료7쪽,중간에사업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사업비6,300만원,국비,시비.
장신자위원
네,그런데혹시국비가이게3월31일기준으로작성하신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후에국비가더내려온거있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내려온건추가로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국비가1,638만원인거로알고있는데요? 그리고구비가4,478만5,000원,반올림해서아마4,500만원이라고쓴것같아요,이거는. 한번에200만원정도약170만원에서200만원정도차이가나는데이부분한번과장님검토해주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검토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검토해서저한테보고해주시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보고해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8쪽에보면요,도로명주소시설물정비및관리가있어요. 그런데여기에도보면사업비가1억2,000만원이에요,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국비가1,200만원,시비가600만원,구비가1억200만원,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3월31일이후로추가로구비더반영한거있습니까,없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건도마찬가지로반영안된거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어요?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1억1,200만원입니다. 이것도한번확인해보십시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거확인해주시고,그리고10쪽에보면도로명주소홍보용우편수취함,물론동료위원들도질의를한부분이지만,이거는장미마을을위해서우편함설치를하는데제가디자인모델을봤어요. 두가지디자인모델을우리담당자분,주임님이가지고오셔서제가자료를받아서봤는데,결정을혹시하셨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직결정을안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직결정을못했습니까? 그러면과에서는어느거로결정하려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마집모양정도하는것이낫지않겠나생각하는데,아직그거는,
장신자위원
아,조금진한색갈색?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것도의견수렴절차를동사무소에서설명회거쳐서최종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동사무소에서아마조사하지않았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난번에명판,건물번호판만설명회를했고요.
장신자위원
번호판만? 그러면번호판은두개중에하얀색하고분홍색하고빨강색하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냥분홍색만하는거로그렇게의견이나와서추가로보고서를준비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저개인적으로는물론집모양으로하는것은고급스럽게는보여요. 그런데번호판하고같이갈경우에는같은빨강색바탕,번호판이빨강색이니까빨강색에흰색바탕가주는것도어떤차원에서는보면괜찮을것같다는생각도드는데이부분도지역주민들께서한번,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다시한번의견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의견수렴해서하는거로하시고요. 그러면단독주택은묵2동에장미마을에는한건도안빠지고전부다우편함설치할수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동의만해주신다면,주민께서그렇게,
장신자위원
한집도안빠지고다할수있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다할수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11쪽에보면,또건물번호판,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번호판도그러면한계선이있을거아니에요,한정선이. 전부다달아주는건아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활성화를위한자율형건물번호판은큰대로변에설치를할예정이거든요,상가건물.
장신자위원
상가건물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상가. 그러니까상가건물이주도로돼있는,주도로에단독건물이돼있더라도설치는하겠지만,주도로에메인으로해서그렇게설치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총몇가구나그러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예상으로는한500개정도를잡고있는데,지금현재조사중이거든요.
장신자위원
500개면1,000만원가지고충분합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조달품이라서충분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차질이없도록잘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세외수입이있어요,세외수입. 23쪽에요. 역시우리부동산정보과장님이라서그런지이세외수입이,다른과는전부다틀렸어요. 그리고제가수도없이3월31일기준이냐,아니면3월31일이후에또징수된게있느냐다물어봐도답변을제대로못했어요. 그런데우리부동산정보과만1원도안틀리고정확했어요. 정확하게,그래서제가‘다른과가잘못된거구나’라고제가지금혼자생각을하고있는거예요. 우리부동산정보과는작년12월31일자로해서2019년도증지수입이라든가기타수수료,기타이자수입,일반부담금,과태료,이부분을정확하게해주셨어요. 제가더감사한것은과태료부분도따로따로부동산중개업과태료,등기혜택과태료,부동산거래신고과태료,따로따로이렇게해주셔서이걸합치면제가세무과에서받은자료하고1,510만2,000원딱떨어져요. 그래서세부적으로구분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정말참잘해주셨다. 이렇게수감자료가우리부동산정보과만큼이렇게꼼꼼하게챙겨서잘해주시면저희위원들이감사하는데도큰도움이되겠다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그동안경험을통해서아까도말씀하셨듯이공시지가도추가적으로첨부했다고말씀하셨듯이꼼꼼하게잘하셨어요,이런부분에있어서는. 그래서우리직원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을하셨지만최고경영자과정있잖아요,부동산. 이부분에있어서지금수강료가50만원이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50만원인데,세외수입이3,750만원이라고옆에다가또적어놓으셨어요. 그러면우리가사업비가3,280만원이들어가잖아요. 33쪽이에요,과장님,수감자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세외수입이3,750만원이잖아요. 여기에다가사업비가3,280만원이면실제로그러면수입액이470만원의수입이생기는겁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죠.
장신자위원
아무튼우리과장님,제가서두에도말씀을드렸듯이꼼꼼하게자료도잘챙기고세부적으로저희들이볼수있도록잘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세밀하게전부다업무파악을하고계시고우리뒤에계신담당공무원,직원분들께서도상세하게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각의원실에지도있잖아요. 그지도가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듯이“왜늦춰지느냐?”고말씀을드렸더니과장님께서“지금상임위원회가하반기때다시원구성이되기때문에늦춰집니다.”이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 그런데그거하고는아무상관이없어요. 왜그러느냐하면구의원님들어느지역구로갈지모르는데그지역구별로그의원실에지역구지도만해놓는다는것은그건형평성에맞지도않고요,중랑구전체지도로해서17명의의원실에전부다걸어놓는게맞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하셔가지고,언제하실거예요? 그거예산편성해놓으셨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예산은아니고구의회예산에편성돼있고요,구의회에서발주를하면저희들이직접관여를해서,
장신자위원
제가그래서구의회에다가도얘기는했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발주만시작하면지금이라도당장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십시오. 뭔가착오가있으신것같아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전체지도로,그래야의원님들이전체구를볼수가있잖아요. 동별로만한다고하면의미성이없습니다. 그래서전체구로,동으로해서새로운지도로볼수있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행감서류에보면15페이지에중랑구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16페이지에중랑구경계결정위원회가있어요. 그런데여기보면운영실적이다‘없음’이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진행하고있는중인데,위원회를한번도설정을못했습니다. 이유는81필지에대해서는재조사사업을하는데,제가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재조사사업은24개구청중에서3개구가지금진행되고있고요.
최은주위원
어디어디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은평하고성북……. 5개구네요. 은평ㆍ성북ㆍ중구ㆍ동작하고있고요,저희중랑구는2013년도부터진행을해왔는데,
최은주위원
2013년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진행과정에측량을해보니일부가증감이늘어나고,일부는면적이줄어듭니다.
최은주위원
왜줄어드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재조사를하는거거든요. 줄어들고늘면저희들이예산을편성해서줄어든사람에게는돈을받아야되고,늘어난사람에게는돈을저희들이지불해줘야되는건데,작년예산으로해보니까27억원예산이들어가요. 그래서이부분이지방비로27억원을만들어서증감현상이나타남에따라서나중에증감이돼서22억원정도는받아들이고가미된26억원에대해서는나눠드리는데결국은한4억원정도손해보는그런현상이라서이부분에대해서국토부나서울시에질의하고있는중이거든요,국비나서울시예산을좀지원해달라. 그래서지금현재측량만한상태고나머지는스톱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위원회를아직한번도열지못했기때문에현재그런상태고,
최은주위원
다섯개구가은평ㆍ성북ㆍ중구ㆍ동작ㆍ중랑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2013년도부터위원회는열었고지금’18년도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작업은했는데위원회는한번도안열었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도안연거예요,’13년부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측량을해서면적에증감이생기면거기에대해서진행할때위원회열어서결정하는건데,증감에따른예산편성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현재스톱중도에있고서울시나국토부에계속건의를해서예산을달라고좀건의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요. 그러면지적재조사위원회랑경계결정위원회는같이해야되는거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같은위원회입니다.
최은주위원
같은위원회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직원여러분들! 위원님들이지적하고개선해야될내용은잘생각하셔가지고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개선하고사업진행을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도시환경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4항에따라서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서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안전건설교통국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신후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중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일 안전건설교통국장김학진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2020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오늘주요업무현황보고를통해위원님들의소중한의견은업무추진시적극적으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안전건설교통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경식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문선도시경관과장입니다. 임성학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호현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경국도로과장입니다. 이권구치수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2020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총괄적으로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담당과장이보고토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안전분야로유관기관과의입체적ㆍ실전적재난훈련및주기적인안전점검을실시하여완벽한재난대응시스템을구축하고CCTV통합관제센터의효율적인운영으로구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분야로도로,하천부지등행정재산의효율적인관리로공공용지의이용효율성을높이고쾌적하고아름다운도시조성을위한도시경관디자인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사가정및상봉동먹자골목과태릉시장특화거리를조성하여지역상권을활성화하고쾌적한가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평일및야간,공휴일등연간집중정비를실시함과동시에무질서하게난립한간판을체계적으로정비하여도시미관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및주차관리분야로교통체계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불법,무질서한운행행위를지도단속하여대중교통이용활성화와더불어질높은교통서비스를주민에게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주요간선도로,어린이보호구역,상습위반구역등을중심으로주차단속을연중실시하여스쿨존통학로및긴급차량통행로를확보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주택밀집지역에는주차장건설과공공주차장확보를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열악한주택가주차난해소에도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관리및치수방재분야로주민숙원사업지역에도로를확장하여학생과주민의통행불편을해소하겠으며도로의지속적인유지관리와가로등및보안등의수시점검으로걷기편하고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하고야간보행자및운전자에게도안전한밤거리환경을제공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고,노후된하수관로를지속적으로개량하고하수악취를개선하여구민의주거만족도를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매년집중호우및국지성호우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어주민의안전과생활불편이최소화되도록하천및수방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고또한빗물펌프장의지속적인유지관리로수해예방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저희안전건설교통국전직원은2020년에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안전하고아름다운중랑구를만들기위하여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도우리국소관업무에대해변함없는신뢰와성원을보내주시기를당부드리며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0년주요업무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우리김학진국장님께서는이번6월로공로연수들어가십니다. 오랜세월동안후배들에게귀감이되고중랑구발전을위하고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상당히많은애를쓰시다가가게됐는데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사회에나가서도또중랑구의발전을위하고지역사회에,개인의가정에행복을기원하겠습니다. 먼저시작하기전에간단하게소감한번어필해주시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동안위원님들이배려해주신덕분으로부족한저이지만공무원생활을무사히마치고퇴임을할수있게되었습니다. 이모든것이하여튼우리위원님들께서배려를해주신덕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항상감사드리고있습니다. 위원님들앞으로도항상건강하시고매일매일좋은일들만있기를바라겠습니다. 그동안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국장님퇴임하기로한국은그냥보내드려야되는데그렇지못한점을양지해주시고우리임성학과장님께서도하는데,임성학과장님은해당과실시할때,순서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위하여해당부서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도시안전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도시안전과소관
「네.」하는위원있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안전을위해관심을가지시고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도시안전과소속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종근안전팀장입니다. 최창윤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담당팀장의소개를마치고2020년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수고많으시고요. 코로나로많이힘드실텐데자료준비하시느라애쓰셨습니다. 본위원은지금업무현황표2페이지에보시면찾아가는어린이안전체험교육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3,200만원구비100%인데요. 설치부분이어느쪽에있는거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어린이안전체험교육은요,설치되어있는게아니라저희가기존에초등학교를대상으로학교로직접찾아가서저희가안전교육을실시하려고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보면장안교밑인가요? 장안교밑에어린이체험하는자전거교실이생겼더라고요. 그래서혹시그거랑은별개로이루어지는건지해서제가그부분질의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고있는데요. 이게차량관련해서만안전체험인가요? 어떤건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철도재난이나교통안전,화재대피훈련을갖다가실질적으로대피훈련을실시하는겁니다. 저희가어린이집유치원생들은상봉2동에있는안전체험관에서교육을시키고있는데요,초등학생은안전교육을쓸수있는장소가없기때문에저희가찾아가는체험교육을실시하고자올해마련한겁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코로나로등교가계속미뤄지고있고격주로등교를하고있는데,일정을어느학교부터하겠다는그런일정을지금잡아놨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일정은올해초에학교별로신청을받아갖고13개초등학교에일정을잡아놨는데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코로나19때문에상황이여의치가않아갖고하반기에다시한번상황을봐서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일정을잘잡으셔서,면목동은초등학교가제일많습니다. 그런부분에안전체험을할수있는교육을좀시켜주시고요. 요즘에는제일잘돼있는게차량,신호등앞에서오른쪽,왼쪽을잘구분할수있도록표시를잘해놓으셨어요. 도로과에서하신거겠지만,그런부분이잘되어있어서아이들이왼쪽,오른쪽에서기다렸다가신호등이바뀌면움직이는부분에있어서많이바뀐것같습니다,이번에는. 그래서아이들이신호등이바로바뀐다고해서출발하지않고차가반드시멈추면그다음에이동할수있도록그렇게안전교육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요. 요즘에는차가먼저오고사람이나중이다,이렇게해서차가먼저가고사람은어떻게되는지이런걸신경을안쓰는경우가많아서이런부분도운전자들한테도교육을많이시켜야될부분인것같아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실질적으로초등학생저학년들이이런안전체험이런게약간취약하기때문에초등학교주변에사고가좀많이나는거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신경을써서안전체험교육을올해신규사업잡은것처럼초등학교저학년들은안전체험하고,안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잘좀교육이될수있도록진행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러면자전거안전체험관련해서는어느부서에서하시죠,자전거안전교육관련해서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건교통행정과에서,
최은주위원
교통행정과인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은교통행정과에제가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지금다음페이지에보시면3페이지에폭염대비시원한중랑만들기로있어서쿨링포그설치가있어요. 이게8,200만원구비가지금잡혀있는데,5월에서9월로기간이잡혀있는데설치가다된거아닌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2019년8월에지금된걸로돼있는데?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지금중화수변공원에쿨링포그설치한것은작년2019년도에저희가설치를했습니다. 올해예산으로용마폭포공원쪽에쿨링포그하나를더추가로설치하는걸예산편성을했고설치를하려고했는데코로나19때문에이게쿨링포그가미세물입자가나가는거기때문에비말때문에감염성위험이있다고해서행정안전부에서설치를지금중지하라고해서그부분은설치를안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더위험하다는얘기인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게코로나걸려서그사람이지나가면그게더비산되기때문에설치하지말라고권고가내려온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설치된부분은이제앞으로어떻게할까요,그러면?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일단은중화수변공원은설치는했지만저희들이운영은잠정적으로중단을하고실제적으로내년에폭염대비하거나나중에이런부분이완화됐을때,올해도완화될경우에는가동토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전성이확보됐을때좀설치해서기능을작동시켜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여기보면추진실적에‘거동불편홀몸어르신께물품지원’이있어요. 작년2019년8월에지급이됐는데대나무돗자리100개지원이됐어요. 혹시대나무라고하면조금무거울것같은데,무거운거아닌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무거운대나무돗자리가아니라화문석같은가느다란그런얇은돗자리입니다.
최은주위원
혹시홀몸이라서어르신이이거들지못하는그런무게인지제가여쭤보고싶어서,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부분은저희가충분히인지해서무게를가벼운거로해드렸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아주잘하셨습니다. 만족을많이하시던가요,홀몸어르신께서?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그부분은저희가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왕이면대나무돗자리도좋은데선풍기를많이들선호하시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혹시라도나중에는선풍기라도지원이되면어떨까란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올해도지원할예산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품목을생각해서참고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잘참작을하셔서이왕드리는거좀필요성이있고실용성있는걸로물건을지원하실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CCTV관련해서CCTV고도화사업추진으로6페이지에보시면신규CCTV증설로55개소에165대가설치되었어요. 이게화질개선이라든가노후교체만이아니라같이신설하고다포함이된건가요? 고정은다른건지,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일단은저희가신규CCTV설치는55개소165대는신규설치입니다. 새로운곳에지주설치하고회전카메라하고그다음에거기에보조카메라,그러니까아까사각지대에맞게보조카메라설치한거고요. 그다음카메라보강은기존에설치한CCTV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추가로더설치하는부분입니다. 그리고카메라화질개선은제가알기론2007년도부터방범용CCTV를처음설치를했거든요. 그당시에화소수가60만화소,120만화소이렇게해서지금은저희가설치하는게200만화소입니다. 그당시에설치한부분이화소수가떨어져서화면인식이어렵기때문에저희가그거는저화질을교체해서200만화소로바꾸는사업입니다. 노후카메라도마찬가지로내구연수가지난카메라들하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화소수가적은거를다교체하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일단화질개선도되고노후카메라가교체된다고하니너무좋은부분인것같고요. 빨리개선이돼서,사실은어디CCTV에뭐를봐달라했을때화질이잘안보인다,아니면사각지대여서안보인다,이런부분이없지않도록,그런부분이생기지않도록세세하게살펴보셔서그런화질이떨어지거나노후된카메라는교체를빨리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업무현황3페이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무더위그늘막신규설치를올해많이하셨네요. 몇개소하셨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저희가설치할예산은10개설치할예산이고요. 지금5개설치하고나머지5개부분은지금지역을확인하고설치준비중에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작년까지기존은몇개나있었어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작년까지64개소가있었고요. 올해10개합치면74개소가됩니다.
신하균위원
이거운영해보면서문제점이라든가개선책이라든가장단점이라든가이런문제점에서혹시과장님께서여기인지한게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저희가그늘막을설치하고난다음에차량이지나가면서그늘막을쳐서부서지는게굉장히많습니다. 그리고저희가설치하고난다음에건물을새로지어서건물입구가주차장들어가는입구가되기때문에그늘막이주차장들어가는차때문에그늘막이망가지는부분이많이있거든요. 그런부분은관리하기가굉장히힘들고민원인께서도로변에저희가그때,
신하균위원
과장님,잠깐만요. 답변중에죄송합니다마는그늘막이있는데차량이들어가서,인도로들어와서사고가난다는얘기입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기둥을차로치고가는거죠.
신하균위원
기둥을치고간다는말이전이해가안가는데요. 그게보통인도에들어가있지않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화물차같은경우는크기때문에지나가다가우산사이드를치고가는,
신하균위원
아,기둥을치고간다는게아니고우산을친다는얘기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알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리고그늘막을설치해달라고민원을많이주시는데도로폭이좁기때문에,최소한인도폭이3m이상이넘어야그늘막을설치할수있는공간이되고요,주민들이걸어다니시는데불편이없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조금더문제점이많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문제점이있군요. 그러면또우리가개선할문제점은없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현재까지는저희가그늘막운영은잘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의문제점을잘들었습니다마는본위원이보고느낀사항을제안하고자하니까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은그점은생각을못했습니다. 차량이가다가탑에걸려서,우산이라고그러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그거치고나가겠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치고나간다면,이런문제점을제가보진못했습니다마는아마이런문제점이발생하는게많은가보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종종그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이제안하는것은어차피그늘이라는게주민들의편의시설을위해서하는시설인데,우리가예를들어서입니다. 그야물론현장에따라서다른차이점은있습니다만예시를들어서망우사거리같은경우에LG앞에그늘쉼터있지않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신하균위원
거기는범위가좀넓습니다. 그랬을때그교차로에서신호가한번횡단보도에서건너지못하면약6분30초에서7분이걸립니다. 그랬을때무더위쉼터에서어르신들이서계셨을때불편함을굉장히호소하시더라고요. 보완대책이뭐가없을까,이렇게생각을해보는데과장님이,제가갑자기제안드리는거지만여기에좋은방법이없을까,한번생각하신점이있다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공감합니다. 어르신들께서지나가시다가신호주기가짧기때문에못가신분이있어대기할때햇빛에노출되는부분많이있는데그부분은아직까지특별하게저희가생각한건없고요. 다시한번전체적으로말씀하신지역이라든가어르신들다니는지역이라든가아니면그늘막이설치가2개,3개정도설치할수있는지역이있는지확인해봐서더설치할수있으면그부분에설치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제안하는것은2개,3개설치가문제가아니고이왕설치하는거라면,예산을들여서하는거지않습니까? 그렇다면그목적에효과를더거둘수있는,알파를할수있는그런걸갖다가한번더우리가생각을한다면좋은효과를내지않을까,본위원이이거를제안을드리는겁니다. 우선첫번째,예를들어서현장의각각에따라서,아까도로가,인도가좁고차도가좁고있는데도있겠습니다마는예를들어서망우사거리같은경우에도로폭이넓고인도가넓습니다. 약6분30초,7분입니다,한번교차로에서놓치면. 그랬을때여기다가그늘막기둥있지않습니까? 이게굉장히견고하고튼튼하대요. 여기다가우리가운동할때보면조립식의자같은거있지않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의자말씀하시는,
신하균위원
네,조립식의자. 아예제작을할때그런것을몇개현장에맞게끔설계해서조립식의자를양쪽으로해준다면어르신들이힘드실때거기걸터앉으실수있겠더라고요. 이왕같은예산을들여서한다면조금더들더라도우리가목적에맞는효과를누릴수있지않을까본위원이이렇게생각해봤거든요? 여기에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망우삼거리에삼성전자,
신하균위원
사거리,네,LG전자앞에.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LG전자앞에지금저희가시범으로기둥에의자를설치했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예산관계를따져봐야되지만올해저희가행정안전부에보조금을신청한게있습니다. 그부분을봐서추가로말씀하신부분은의자설치하는방향쪽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거많이검토해주시고제가보더라도제작할때왜운동기구에보면회전조립식의자있지않습니까? 이런의자를해준다면,동절기에는올려버리면걸리적대지않습니다. 그냥접이식의자갖다놓는게아니고거기다부착을시켜버리는거예요. 그렇게되면예산에비례해서효과도얻을수있겠다,그래서본위원이제안하는거니까한번과장님이하담당직원님들이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에코로나19로인해서아마도시안전과가최고로고생많이하셨으리라믿습니다. 고생하셨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수감자료만들어주시고임해주신부분에대해서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12쪽에한번봐주실래요? 12쪽에보면지금보조금집행내역진척도현황있어요. 2019년도보면사회복무제도지원금이있습니다. 예산액이,12쪽에,밑에서두번째,12쪽.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게현재예산액이맞습니까,9억6,400?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9억6,489만9,000원.
장신자위원
맞아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구비가얼마나갔어요? 시비9,120만원은맞아요. 맞는데,본위원이지금파악한걸로는2억579만2,000원이잖아요,구비가.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집행액이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2억1,364만8,000원이지급됐어요,제가파악한거로는. 과장님,이거한번확인해보시고,시비는맞습니다,9,120만원. 그래서예산액이9억7,352만8,000원이에요,9억6,489만9,000원이아니라. 한번확인해보세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확인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확인해보시고나중에저한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보조금집행내역인데요,여기에빠져있는부분이있어요. 폭염대비그늘막설치운영보조금나온게있었잖아요,국비2,700만원? 그런데여기에는안들어가도되는거예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보조금으로나온부분에서저희가풀기로한거고요. 2,700만원그늘막설치에나온거는특교세로나온거기때문에,보조금이아니기때문에여기에자료가들어가있지않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보조금이아니에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은지금자료받기를보조금으로받아서,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2,700만원내려온거는특교세로받은겁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렇습니까? 그럼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고요. 그래서보조금인데왜안적혀있나,본위원은그래서지금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13쪽에보면재난취약가구생활시설점검및정비가있어요. 아마예산액이4,939만원인데시비가3,195만원이고요,구비가1,744만원합해서4,939만원인것같아요. 맞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서시비나구비집행된거없어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
장신자위원
한건도?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사업이진행중이기때문에예산이집행되진않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집행되진않았어요? 그러면3월31일이후에도?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3월31일이후에는집행이됐습니다. 지금저희가,
장신자위원
집행됐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재난취약가구에생활안전시설점검때문에,
장신자위원
30만원.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각가스타이머설치하고가스시설점검하고해서예산이나갔는데그부분은,
장신자위원
30만원지급이된것같아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30만원더나갔는데그부분은저희가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어서요,자세한거는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또한가지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산방지지원’해서구비하고,또구비가4억6,900만원예산이편성이됐는데도불구하고간주로해서1억2,000만원했어요. 그렇죠,2020년도에? 코로나바이러스기때문에제가한번질의드려본거예요. 집행한거있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코로나19에대비해서마스크,손소독제관련한예산현황이구재난기금에서3억8,1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순수하게마스크하고손소독제집행한부분입니다. 그리고특별조정교부금이1억2,000이지금내려왔고요. 저희다목적예비비에서1억8,000을썼습니다. 그리고올해1차추경때위원님들께서추경을해주셔서2억8,900만원이추경예산이잡혀있습니다. 그래서총예산이9억7,000만원이마스크하고손소독제관련해서예산입니다.
장신자위원
바이러스관련해서?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맞습니다. 과장님께서정확하게파악을하고계시네요? 그리고마지막으로세외수입이있어요,28쪽에. 28쪽에세외수입이있는데2019년도에보면과태료가,지금예산세입목표액이얼마였어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가부과가,
장신자위원
세입목표액이,그당시2019년도에.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세입목표는50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500만원이죠? 500만원중에서부과액이1,167만4,000원이라고했어요. 그런데제가받은자료에는1,145만5,000원이에요. 그래서약40만원정도의차액이발생을하는데왜이렇게차액이나는거죠? 그리고부과금액이,혹시3월31일이후에부과된게있습니까? 그게포함이돼서그런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한이후에타지역에서저희구로전입을오면서과태료……안받고오신분들이계세요. 그다음에저희가누락된부분이있는분이있어서그분들한테부과되기때문에실제로자료보다는금액이더많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지금틀려서제가질의를안드릴수가없어요. 그리고징수금액도627만5,000원인데639만9,000원이에요. 그래서약12만4,000원정도의차이가발생이나거든요. 그럼이부분도우리과장님께서답변했듯이,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그부분은더주가되고그다음에저희한테전입오면서저희가확실하게납부를받은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이늘어난부분입니다. 앞으로는자료하고그부분은정확하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정확하게해주셔야저희들이자료데이터보는데심의를정확하게할수가있어요. 그부분은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27쪽에보면제가조금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요. 중간2019년도에안전문화체험한마당개최가구비가2,160만원이에요. 그렇죠,과장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예산편성을보면안전문화체험한마당행사집행잔액이2,360원남았어요,예산액이60만원에다가. 이게맞는건지,아니면2,160만원이맞는건지어떤게맞는지한번설명해주실래요? 안전문화체험한마당개최,이거구청중앙광장하고지하대강당에서한거거든요? 한번할때183만3,000원안전점검캠페인은맞아요,집행불용액현황사유에보면그집행액은정확한데. 22쪽에한번봐주실래요? ‘안전문화운동추진’에서‘행사실비보상금’해서60만원. 그런데거기에집행잔액주요내용에보면‘안전문화체험한마당행사집행잔액’이렇게해놨어요. 제가뭉뚱그려서이렇게안전문화운동추진에대해서4,595만원한꺼번에쓰여있기때문에제가세분화해서한번검토를해봤더니여기27쪽에‘안전문화체험한마당개최’하고가격이조금제가의문이가서.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불용현황에안전문화운동추진에서4,595만5,000원잡혀있는거는실제로전체적으로저희가안전문화운동을하면서,
장신자위원
총다,사무관리비랑,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사무관리비랑공공운영비랑행사운영비,실제행사실비보조금까지다들어간부분이기때문에이금액이고요. 안전체험한마당에서하는부분은,
장신자위원
여기에어디에들어가있어요? 안전문화체험한마당,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행사운영비하고행사실비보상금들어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60만원들어갔잖아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건2,100만원그럼어떤거예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공공운영비,공공,
장신자위원
행사운영비? 아,공공운영비?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공공운영비합쳐서2,160만원이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제가이해를했어요. 많이지급이됐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렸어요. 찾아봤는데조금의문점이가서제가질의를드린부분이에요. 그런데과장님께서설명을해주셔서정확히제가파악을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여기민간전문가운영및홍보물제작계획이있어요. 추진계획이’19년2월18일부터4월19일까지,점검대상이96개소,병원,민간체육시설,목욕장,이렇게해서홍보물제작을2만부공동주택6,000부,단독주택1만4,000부,그다음홍보현수막8개소,이렇게해서총소요예산이2,439만2,514원이에요. 그런데실제로전체나간금액은2,180만2,514원이라는거죠,수감자료48쪽.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이거는저희가재난기금을운영하면서,
장신자위원
제가질의하고싶은것은재난관리기금운용으로변경해서이금액을지급하려고하는거예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재난안전기금에예산이편성안됐던부분이,이부분이예산편성이안돼있기때문에1차변경을통해서재난안전기금에서쓸수있도록저희가예산변경을해서소요예산2,439만2,154원예산편성을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런데실제로집행은2,180만2,514원한거예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현재그러면이렇게밖에할수가없었던거예요? 원래전부다,의약과라든가체육청소년과,위생과,건강증진과,문화관광과,홍보,이런부분을전부다이재난기금으로집행할수밖에없었어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
장신자위원
같이협업해서이것을점검을하다보니까그렇게된건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2019년도에국가안전진단,대외진단관련해서서울시시설안전과에서시설물전체이런부분에대한점검을하라고공문이내려왔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이직원들이점검할수있는것이아니고전문가들이진단을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기존에재난안전기금에예산이편성이안돼있어서재난안전기금으로예산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갑자기서울시에서공문이내려오다보니까예산편성을못했기때문에기금에서변경해서썼다이거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동안수고하셨고요,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이번에방범용CCTV확충도많이하셨고고도화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요. 이번코로나때상황실있잖아요. 역학조사하는데혹시우리상황실에서역할한게있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처음에1월29일에저희중랑구에서처음확진자,전국의5번환자가처음생겼을때,확진났을때그분의동선을버스이동한동선하고그다음에집에서가게에물건사러간부분하고그다음에그분이이탈,가족분들14일자가격리할때그앞에CCTV가있어서가족분들이탈한부분여부를저희가CCTV로확인한부분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좀많이도움이됐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오경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도움은많이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분뿐만아니라관내확진자동선을확인하는데,다른분들안하셨어요,그분외에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이후에는역학조사반들의조사기법이중간중간에많이발전됐어요. 카드사용한부분이라든가핸드폰의GPS추적하는부분이나이런부분에됐기때문에중요한부분은그분들이CCTV할수있는부분은또저희한테요청을한것도있지만가게자체내에CCTV가있기때문에그분들이접촉한부분하고동선부분은그렇게됐기때문에그이후에는별로많이활용을안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역학조사반자체내에도그런기법과또거기관련한CCTV가있다는거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거기서우리가필요할때조금씩,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거는그쪽에공문보내서자료를,CCTV영상이라든가그다음에사진이라든가이런부분을저희가캡쳐를해서자료를활용해서그분들의,확진자분들의동선부분이라든가접촉한범위,접촉자파악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에저희가의회에서도한번현장방문을했었거든요,종합상황실을. 생각보다굉장히화질이라든지구체적으로동선들이잘나오더라고요. 이번에코로나사태때도잘활용을하면도움이되겠다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그러면역학조사반에서도나름대로기법이있고그리고우리관내의종합상황실을같이좀이용을하면,합쳐서대처를하면보다정확한,구체적인동선이나올것같거든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시입니다. 그부분은역학조사반에서조사가미진한부분에서CCTV확인하는거는언제든지저희가그부분은자료를제공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타구에비해서비교적동선파악이라든지내용이좀더구체적이고빨리대처된게아무래도우리종합상황실에서그렇게협조가돼서한부분이없지않아있지않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조금은그런부분도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앞으로도경찰뿐만아니라이런질병관련해서도적극협조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수감서류117페이지보시면CCTV설치현황이동별로현황이나와있습니다. 방범CCTV대수를보면동별로차이가있는데물론인구별,또거주지현황별,이렇게차이가있을수밖에없을텐데쭉보시면상봉2동이방범CCTV대수가상대적으로적은편이에요,그렇죠? 40대정도인데본동이제일많고,이부분아무래도인구비례해서그런부분도있을것이고,그런데면목3ㆍ8동하고비교를해보면,물론면목3ㆍ8동에인구가더많습니다. 단순히인구뿐만아니라,이게CCTV라는게유동인구도중요하잖아요,거주인구뿐만아니라.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이상봉2동의유동인구가우리관내에서는많은편이거든요. 제일많은지는모르겠지만아마높은편에속할거예요.그렇죠? 상봉특화거리도있고동부시장도있고또상봉역전철역도있고해서유동인구가제일많은편임에도방범CCTV대수가좀적은편이에요,상대적으로,다른동에비해서.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저희가CCTV를설치할때그지역의취약지역,그다음에도둑이많이든다든가아니면야간에위험한지역이라든가거점지역에저희가우선설치를하고그다음경찰도마찬가지로그런부분을저희한테민원을주면경찰합동저희가점검을하고그런걸설치를우선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영상기기심의위원회에자료를제공해서설치한부분은타당성있는지여부를심의해서설치하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어느지역에,저희가차별을둬서설치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상봉2동이랑도실질적으로조사를하거나또민원이많이있거나경찰에서우범지역이나이런부분이더조사가된다그러면상봉2동에서도CCTV설치할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요,그부분은위원님말씀염두에둬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런것같아요. 기본적인데이터가있겠죠. 거주인구수,그리고민원접수건별로해서설치가됐을텐데. 상봉2동은상업지가많아요,많고유동인구도많고. 실제거주는타동에하더라도먹거리라든지이런부분이상봉2동에집중돼있기때문에많아요. 많은데,또취객들도많이,시간이넘으면,늦은야간시간에취객도많고하다보면상대적으로지금방범CCTV가부족한편이거든요. 특화거리라든지동부시장주변이라든지또역주변이라든지요. 왜냐하면아마민원접수건은많지않을거예요,타동네보다. 민원접수건은,왜냐하면거주하는인구가타동보다좀적기때문에,그리고또젊은층비중이많아요. 젊은층에서민원접수잘하지않습니다,바쁘다보면. 접수가안됐다고해서수요가없는게아니거든요. 그부분은과에서살펴보시고지금은비중이,보더라도많이적어요. 지금면목5동이,물론입주하기전이죠. 재건축한아파트입주하기전임에도불구하고상봉2동하고CCTV대수가똑같거든요,거의. 이거는문제가있어요. 상봉2동에좀더확충을해야된다,이거를어디다른동에있는걸옮겨서하는게아니라그만큼상대적으로상봉2동이부족했다는거죠. 그러니까그게일부러,물론당연히차별이런건아니겠지만단순하게민원접수건에의존하거나민원이별로안들어오니까‘여기는우범지대가아니구나.’이렇게하는게아니라경찰서에서사실은,우리과보다경찰쪽에서대응하는게늦어요. 왜냐하면거기는접수된후에처리하는것이지,우리과는미리선제적으로예방하고그리고주변직능단체하고긴밀하게협조하기때문에지역구석구석에있던방범취약,이런부분을우리가더잘알거든요. 그래서상봉2동지역에아무래도상업지도많고또야간시간대유동인구부분을좀더분석하셔서좀더확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님말씀이맞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감사끝나고나면앞으로CCTV설치할수있는시간이있고신규설치할수있는있는예산이있으니까그런부분은저희가취약지역들이라든가방범에취약인이런부분을저희가다시한번살펴보고서설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질의응답할때최초에직ㆍ성명만대시고그다음서부터는안대시고그냥자연스럽게말씀하세요,왜냐하면계속그것때문에말자체가끊기고그러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이번코로나관련해서도과장님하고직원들께서참수고많으시고현재도수고많이하고계시고요. 늘우리직원들의수고에주민들께서감사하다는마음갖고계시다는걸전하면서잠깐짧게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과의업무가굉장히스케일이커요. 국가재난관련해서도훈련도하고또민방위관련훈련도하고,그러면서도또수감서류6페이지보면찾아가는어린이안전체험교육같은,안전과관련해서우리미래다음세대들에게또안전하게안전관련해서교육하고체험할수있는프로그램을진행한다는게참과가업무가너무스펙트럼(spectrum)이넓다는생각이들어요. 그렇죠,과장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저희도시안전과가재난업무의총괄부분역할이많기때문에업무적으로많은데실질적으로더세부적으로들어가면해당부서에서또열심히하고그부서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재난에대한매뉴얼이라든가이런부분을정리해서실제해당부서에서재난발생시대응할수있도록도와주는입장이고요. CCTV같은경우에저희과의기본적인업무이고나머지부분도마찬가지로저희과의기본적인업무이기때문에그건저희들이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지금겸손하게말씀하셨지만사람몸에서도관절이굉장히중요합니다. 그렇게연결해주는그역할이중요한거고요,저는그런차원에서말씀드린겁니다. 지금찾아가는어린이안전체험교육있잖아요? 지금추진현황보면현재위탁업체를선정해서계약을한상태입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업체하고올초에계약까지다끝낸상태고그다음에학교에서아까말씀하신13개학교에저희가그쪽에서체험활동을하겠다고공문까지받아서일정까지다짠상태입니다. 이후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코로나19때문에연기돼있는상태입니다.
박열완위원
플랜B는있나요,혹시?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일단저희가하반기에2학기시작하면코로나19가어느정도진정된다고판단이되면상반기에저희가계획했던것그대로시행토록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처럼저도후반기에는만약에코로나가완전히잡혀서일상으로돌아가리라고기대하지만또모든계획이라는것이최악의경우까지도봐야되잖아요. 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만약에이런경우에는지금어쨌든우리가이렇게이렇게해서입찰을냈고거기에선정이돼서계획을짰단말이죠. 그런데실질적으로사업시행을못했어요. 그런경우에도지급을해야되나요? 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사업이시행이안됐기때문에예산지급은저희들이안하는,
박열완위원
안하고,업체도준비하고이런여러가지들이있을텐데,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업체같은경우는이게저희이사업을하려고장비를구입하거나하는부분이아니었습니다,이업체가. 기본적으로저희구뿐만아니라다른구,그다음에다른지자체에서도이런사업을했기때문에저희가벤치마킹한부분이거든요. 장비나이런부분에있어서그부분은업체도이해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사실은코로나로인해서많은분들이힘들지만특히이렇게기업을하는분들도참힘든시기예요. 그런데이런계약취소나여러가지이유로또어려울텐데이런경우에도어쨌든간에또그런양해를구해야되고그런부분에서어쨌든뭐계속적으로일하시는분들이니까또흔쾌히그런부분에대해서수용하신다고보면되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부분에대해서올해못했더라도위원님들께서내년예산에편성을해주신다그러면사업을지속적으로운영할수있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해당업체에말씀을드렸어요. 그다음에처음에이거할때코로나19부분이조금발생할초기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운영못하는부분도사전에얘기했기때문에그부분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위원님들이내년사업에도예산을편성해주신다면지속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뭐그업체랑도잘어쨌든간에협의하셔가지고뭐든지원만하게갔으면좋겠다는마음을전달하고요. 우리위원님들께서많이질의하셨는데방범용CCTV고도화사업과관련해서화질개선과노후카메라교체가있잖아요,여기수감서류에보면. 생산연도의차이인가요? 아니면어떤차이가있을까요? 물론화소라든가이런부분은당연히저도인지하고있는데.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노후카메라부분은저희가2007년도에했고지금내구연한이7년입니다. 그런데7년보다더쓸수있는부분도있는데7년이나지나다보니까2007년도에설치한거는지금현재13년,14년지난부분이니까요. 그리고초창기에설치할때중국제품을설치가,중국제품들어온게있습니다. 그런데그게백업이해킹우려가있어갖고중국제품을먼저교체하는부분도있고요.
박열완위원
저화질카메라,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화질카메라같은경우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화소수가화질이처음에,저희가200만화소로지금현재다통일해서설치하고있는데,
박열완위원
그럼제가다시질의드릴게요. 그러니까오래됐다고다저화질은아니다라는겁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오래됐다고다저화질은아닌데어쨌든간에최근에설치한것중에서저화질이있어서교체를한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최근에설치한것은저화질이없습니다. 저희가200만화소로해서다했고,
박열완위원
그럼대부분저화질카메라들은언제설치된건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2007년도처음실시할때,2007년도,2008년도. 그때실시할때,그무렵에CCTV설치하면서,
박열완위원
대략그래도한14년정도됐네요,13년.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내구연한이7년이니까이미갈때는지났네요? 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실질적으로내구연한이7년이라서갈때는됐지만저희가유지보수하고쓸수있는것은계속지속적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해했습니다. 저희동료위원께서도계속예산때나이렇게질의하시는부분이망사용료관련해서잖아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
CCTV,유지보수관련해서. 이게어쨌든CCTV가계속적으로설치가되면비례해서그사용료도늘어나는거겠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올해도지금많은CCTV가설치되는걸로알고있는데계속적으로이렇게설치되다보면이부분에대해서좀장기적으로어떤플랜이나이런부분이있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가사용하는게전용망. 그러니까인터넷에전용망을사용하고있고자가망이라고,실질적으로저희구청에서설치하는자가망이라고있는데이부분은제가알기로는전체적으로앞으로궁극적으로가야할방향은자가망으로다바꿔야할것같고,그다음행자부나이런데서지금자가망설치를또권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자가망으로바꿔야될입장을생각하는데요. 이부분은예산이많이투입되기때문에저희가행정지원과쪽에알아보니까행자부에서예산지원매칭사업이라든가예산지원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이시작이되고보조금이나이런부분이되면그때사업을더추진하는걸로저희가그쪽하고얘기가돼있는상태입니다.
박열완위원
사실저희가자치분권시대지만서울시라는큰우리가같은자치권역이잖아요. 오히려시쪽에서는뭐자가망하고관련해서어떤예산지원이나계획은없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저희가파악한사항은시에서는자가망관련해서예산내려온건없고요. 행자부에서전체적으로전국에다권유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추후에행자부에서예산지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행자부에서,이게그러니까어쨌든간에CCTV가많이생김으로인해서어쨌든사각지대가많이해소되는부분은분명반길만하지만비례해서계속적으로망사용료가지금,제가기억하기로도작년인가요? 7억이넘었었죠? 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사용료하고전기료하고합쳐서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내년도본예산에는아마더많은금액이올라오겠죠? 이런부분은어쨌든간에우리서울시하고도좀많이이렇게노크를해야될것같아요. 어쨌든간에좀지자체에서각자알아서해라할수는없는거고,행안부같은경우는또국가적으로보다보면우선순위에서밀릴수도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제가일견생각할때는. 그래서그런부분을자꾸노크를좀하셔서이슈화될수있도록하시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위원님생각이맞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이부분은저희부서,망설치가행정지원과에서설치하는부분입니다. 그런데저희도이제CCTV운영을하기때문에행정지원과하고협의해갖고서울시하고행자부에적극적으로예산이지원될수있도록얘기를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하여튼뭐서두에말씀드렸지만과장님하고우리직원들께서지금이국가적인어려운시기에항상일선에서고생많으시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업무들을지금잘추진하고시행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감사의마음을전달하고요. 어쨌든코로나가잘끝날수있도록또최일선에서계속적으로수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적극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
본위원은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우리코로나때문에고생많이하셨습니다. 우리직원분들도고생많으시고요. 수감자료에보면코로나에관계된건하나도없는것같아요,기존에했던건데. 우리지금도시안전과에서코로나관련해서어떤걸하고있나요,과장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저희가코로나19에서대응한게초창기에는마스크가구매하는게전체적으로저희과업무가아닌데이쪽으로넘어와서실제적으로마스크구매하는데전력을다했고요. 그다음에상황실운영하는부분하고지금현재로서는자가격리자가저희가200명이있습니다. 기존에자가격리자관리를저희과하고건강증진과하고합쳐서하고그자가격리자같은경우는저희가몇가지는핸드폰에서앱을깔아놓고자가격리자이동하는부분은건강증진과하고저희가GIS에서그분을이동하는상황을저희가관리하고있고요. 그다음에격리자들점검을저희과에서경찰하고합동해서월,수,금으로나가서확인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업무가굉장히많아진것같아요. 갑자기코로나19때문에본의아니게보건소과하고협업해서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우리직원분들굉장히피곤하시고또힘드실거라생각을하고요. 우리구민안심보험을내년에혹시시행할계획을가지고계신가요,과장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구민안심보험이요?
임익모위원
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구에서는아직시행을생각하지않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구민안심보험이서울시민안심보험도있는데아마서울시에서이앞전에는서울시에서시민을상대로일괄적으로안심보험을들테니각구에서는중복보험을안들도록이렇게권고를한것같아요. 그래서우리구에도구민안심보험은개정은돼있습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조례는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조례는돼있는데이것도한번검토를한번해보시고서울시는시대로가더라도우리코로나19때문에많은변화가생기고또예기치못한이런질병때문에굉장히곤경이어려움에처해있잖아요. 그래서한번검토해보시면어떤가해서질의를드렸던겁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가지금파악하고있는상황은서울시에서구민안심보험을가입하고있어서기본적으로상해를입으신분들이나신청할때보험혜택을받고있는데요. 이게내용이지자체에서가입한거하고서울시에서가입된부분이중복된부분이있기때문에혜택을못받는부분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래서처음에일부자치구에서도구민안심보험을들려고처음에많이했다가지금은중복되는부분이있어서서울시에서받으면또지자체에서지원을못해주니까,보험지원못해주니까그부분을해지해서안되는부분이있거든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아까코로나19부분이나이런데서더지원될수있거나아니면다른서울시에서지원이안되는부분이저희만약에보험에가입된다고하면그런부분을찾아서된다그러면저희도한번그부분을검토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좀검토좀해주시고요. 그리고아무래도코로나19가장기전으로갈것같아요. 올여름을지나서겨울까지갈것같고,뭐길게는내년까지도,백신이나오기전까지는계속가야될것같습니다. 이게우리또거기에따라서우리직원분들도굉장히업무가가중될건데. 물론이제밖에나가있는진료검진소가보건소에서설치를하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보건행정과에서설치하고의약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지금도시안전과에다이야기할건아니지만그래도저희보건소소관이아니기때문에그래도조금미리말씀을드리면이게천막으로지금가야될상황인가. 이여름에폭염도올것이고또겨울가면추위도올거고이럴건데직원분들을이렇게천막이나이렇게언제까지근무를시키고또대기하는인원들도마찬가지고,이렇게언제까지할것이냐가생각이들어요. 물론보건행정과에다이야기를해야되겠지만. 제가알기로는서울시에서부스형으로지금만들려고생각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여기저기좀알아보고있는것같아요,서울시에서는. 그래서아예부스에지금우리가체온측정기부터자동으로,들어오면자동으로측정이되고. 아무래도인력을좀줄이려고하는거겠죠. 그리고방역체계에따라서격리칸,이렇게격리칸도시키고이런부스를좀체계적으로만들려고생각을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혹시우리과장님께서도한번알아보시고서울시에서좋은거면우리도빨리도입을해서우리직원분들폭염이나추위에떨지않게해야되지않겠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구에서는아까의약과에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워킹스루형태로해서천막을걷어내고거기다워킹스루형태로지금현재검체채취소를운영하려고제가알기로는준비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에대해서거기하는근무자들의환경도개선하는부분이있고그런부분이개선된다그러면의약과나보건행정과에서저희재난안전기금사용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만약에요청을한다그러면적극적으로지원해주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간장기적으로갈확률이굉장히많이있으니까요새뭐기술이워낙좋아서체온측정부터시작해서인력이투입이안되고감시정도만해도될수있을정도면그런시스템을미리장착하고,장착이돼있는부스를설치를해서좀더안전하고또편안한,쾌적한환경에서우리공무원여러분들께서근무하길바라는마음에서말씀을드렸고요. 마지막으로CCTV우리동료위원분들께서도굉장히많이물어보셨는데저는여기구매,이게2019년도같은데요. 2019년도,’18년도,’19년도차보면업체별로쭉이렇게있습니다. 2019년도3차에는5개의업체가있는거고,이게5개업체가전부다개별발주나가는거예요? 아니면한업체에발주나가서따로따로따로시공을하는건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가CCTV계약을할때총액계약을하거나아니면협상에의한계약아니면3자단가계약을해서세종류가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가지금협상에의한계약을업체에서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CCTV계약하고난다음에다른업체들이들어와서같이공사를하는부분입니다.
임익모위원
여기보니까태종ENG는아마부산에있는업체인것같은데이업체가지주관공사죠? 지주만따로공사하는업체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시간상여러가지를질의드리고해야되는데어떻게됐든간에다른거는제가별도로자료요청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늘하여튼간고생많이하셨고요. 본의아니게우리과에서도코로나19때문에중복된또는가중된업무를하고있는데더욱더힘내시고건강챙기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코로나19로애쓰셨지만위원들의어떤고견을잘귀담아들어서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적극적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안전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6월3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