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동숙 의원 발언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7건을 심의하고, 6월 3일~4일까지 2일간 위원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사항입니다.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이번 회기 상정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 조례안
먼저 환경농정국 소관으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정일구 위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관내 의류수거함 세부 설치 기준 미비에 따른 무분별한 설치로 발생하는 민원의 해소와 어린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안 제9조까지는 의류수거함의 설치·관리·운영 등의 관리자의 업무 전반적인 사항과 관리자 지정기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무단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강제철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정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매년 반복 발생되고 있는 불법 의류함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화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의류수거함 설치·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자원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 의원님과 환경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파트나 일반주택가 이런 데에 의류수거함 설치가 되어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설치한 건가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옛날에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어서 여러 군데에 설치했어요.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것이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협의체하고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고, 그 외 일반 주택가 단독주택이나 도로변에 설치된 것은 지저분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저분한 것은 맞는데 결론은 그동안 그게 일반인들이 아무나 설치해도 됐다는 그런 논리네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제가 도로 관련 업무를 할 때도 생활정보지 설치대 이런 것을 일제 정비하면서 의류수거함도 손을 대려고 했는데, 이게 환경 쪽에서 관련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못한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지저분하고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나, 공원이나, 사유지에 있는 것도 어쩌다 있는데 대부분 도로하고 사유지 경계에 있고 이런 것은 대부분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제가 저번 회기 때 7분 발언도 했지만 돌아다니면 보면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난무해서 쓰레기함도 크게 하시고 옷 수거함도 여기저기 있기에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인지 알았더니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우리 정일구 의원이 발의한 게 잘한 거네요. 그래서 지정을 하면 평택시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했는데, 의류수거함 하나 제작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죠?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저희가 자꾸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의류수거업체에서 그래도 가져가는 추세예요. 작년을 기준으로 그것을 가져가면 ㎏당 300원 내외 정도를 받는 답니다. 그래서...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연관된 거거든요. 새로 설치하려면 한 80만 원 정도 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시에서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에서 설치를 안 해도 조금은 수익성이 있으니까 업체에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업체에서 설치하고 수거해가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조례를 만들면 시에서 이것을 시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제 말은 그러면 이런 기회에 아주 평택시 내에 있는 수거함을 일제정비해서 아름답게 해서, 지금 초록색 막 이상하게 칠해놓고 쇳덩이로 해놨잖아요. 그런 것을 미적감각도 세워서 지금 조례를 만드니까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을 계획해서... 그게 수익성이 있다면 더 좋은 거죠.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거함도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조례가 있는데 이제는 방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이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니까 이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규칙 에 담든 해서 몇 개 정도 필요한 건지 개수 파악도 하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제작비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만 만들면 뭐합니까? 시행을 해야지. 지금 보면 우리 조례 엄청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실행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번 기회에 미관도 같이 살려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례 만드는 김에 그것도 하세요.
정일구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타 시·군에서도 이제 이런 조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상위법이 바뀌고 하면서 의류수거함을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 부분은 군포시나 타 시·군을 봤을 때는 업체에서 의류수거함을 제작해서 설치하게끔 되어있는데 타 시·군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김동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을 시에서 우리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 설치하게 됐을 경우에는 비용이 수억 원이 들어가겠죠. 처음에 80만 원씩 1,000개를 설치하면 8억 원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비용이 과다하니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지금 조례에 보면 업체에 3년 동안의 계약기간을 둡니다. 그러면 이게 ㎏당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 본인들이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설치하고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현재 말씀하셨던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도 안 붙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서 만약 시에서 제작한다고 하면 동일한 모델로 이해금 위원님 말씀하신처럼 사이즈도 있게 해서 그리고 안전하게 잘 만들어서 동일한 디자인으로 도시경관도 살리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많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도로점용을 못 받다 보니까 실제로 건물주들의 협의를 못 받다 보니까 도로와 인도 사이에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아이들은 이 시설물보다 작기 때문에 툭 튀어나오면 운전자가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여러 가지를 담는데 규칙 으로 정하든 해서 이 부분은 시에서 위치를 지정하고 같이 협의하게끔 조례가 되어있어서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던 것을 가능하면 도로와 인도, 인도와 집 사이에, 주택 사이에 붙여서 설치하면 아이들이 인도를 걷다가 운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럼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있는 도로경관을 굉장히 저해합니다. 중고차 판매 이런 것이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이게 설치되어 있는 곳 주변은 으레 쓰레기장처럼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어디 타 시는 예를 들면 위에는 주황색으로 하고 밑에는 무슨 색으로 하고 이렇게 업체가 설치를 하더라도 아예 색깔을 지정을 하는 시도 있습니다. 사이즈도 지정하고, 지저분해지면 업체가 책임지게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시경관과 아이들의 안전, 이런 부분을 같이 잡을 수 있게끔 조례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곽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위법하게 무분별하게 의류수거함이 그동안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류수거함 생기는 곳에서 항상 쓰레기들이 같이 세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진행된 것을 봅니다. 이번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위법하게 무분별하게 진행됐던 부분이 다소 정리되는, 그래서 평택시의 주변 경관이 좋아지는 듯한 느낌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로 지금 3년 동안 지정이 되든, 아니면 평택시에서 하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야 되는데 그때 업체가 됐든, 평택시가 진행을 하든 색깔이나 이런 것을 균일로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거지만 “평택시”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색깔이나 규격이나 글씨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모두 불법인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시민들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심각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에서 그동안은 이게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곳들이 쓰레기로 방치돼서 우리들의 시각적인 경관도 많이 저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도 잘 되고, 단속도 잘 되고, 관리도 잘 되고 해서 평택시가 좀 더 거리가 깨끗해지는 느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조례안은 ‘저희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조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의원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시청 앞에 보면 “배미지구”라고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만 폐 의류수거함이 40개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거닐면서 직접 하나하나 보고 몇 번을 돌았습니다. 몇 번을 가서 봤는데, 예를 들면 코너나 이런 데서 정확히 위치 포지션 하면 기존에 거기가 정확히 40개가 있는데 우후죽순 다 갖다 붙들어매고 했는데 이게 5개~10개 이내로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몇 m 이내에는 들어올 수 없고,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는 안 되고 규정함으로써 이게 아주 규모 있게 잘 정리되어서 도시경관과 모든 것을 다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파악된 게 한 1,68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는 설치해 놓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관리 안 하고 손을 뗀 업체도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악된 게 4개 업체인데 4개 업체에 6,7월 중에 다 자진철거 하라고 했어요. 기한을 줘서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철거해서 다 없앨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개소수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1,600개 중에 한 1/3정도만 설치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마을회관이나 또 거점수거지 중에 선정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도로변에는 가급적 설치 안 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80개 중에서 저희 생각은 그중에서 어느 업체가 어느 선정이 되면 그중에서 모델을 골라서 그래도 좀 쓸만한 것으로 해서 일단 설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수익성도 더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함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 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일구 의원 퇴실) 2.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계속해서 환경농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469호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로컬푸드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로컬푸드 사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 로컬푸드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평택시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재단의 사업으로 로컬푸드종합센터 운영,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사업, 농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제6조~8조까지는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은 부시장이며, 센터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이상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운영재원으로 재단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평택시의 출연금과 재단 사업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12조까지는 종합센터의 교육장, 회의실에 대한 사용 허가와 사용료, 사용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17조까지는 회계와 예산, 결산보고, 감사, 경영평가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18조는 재단이 센터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사항, 안 제19조는 공무원의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재단 설립을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 곳이 있어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화성시와 나주시, 춘천시, 세종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와 나주시, 춘천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했고, 세종시는 농업회사법인 시에서 출자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설립을 하면서 문제점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이게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또 재단 설립을 해서 방만하게 운영이 됐을 때 시 재정이 낭비되는 그런 요인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행착오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재단의 사업 중에 가장 큰 게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사업에 있는 그런 데 급식하는 게 가장 큰 설립 목적인가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학교급식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민들도 아직은 정착이 안 돼서 그런데 가까운... 로컬푸드라는 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장거리로 운송하지 않고 가급적 지역 내에서 소비함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이 많거든요. 운송비도 절감하고 거기에 따른 차량통행 감소에 따른 미세먼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관우위원
혹시 이런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업체가 있지 않을까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농협이나 야채가게 이런 데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곳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농협 구조는 유통 자체가 지금 로컬푸드 매장 전체를 다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학교급식도 품목적으로 제한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유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관우위원
보니까 로컬푸드 운영을 해가면서 장단점도 다 예측을 하고 잘 해서 오셨는데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장 있잖아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우리 교육장에 최대 몇 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한 70명 정도요.
이관우위원
70명 수용하는데서 사용료가 합당한 거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다른 시설들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사례거든요. 나중에 금액이 조금 높다싶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이것을 사용하는 데가 실은 우리 농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운을 시켜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대 때 공재광 시장 때부터 문제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일단은 저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배가 산으로 간 선례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계시죠? 아마 우리 과장님은 조금 알고 계실 거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옆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평택시에서 중앙정부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 할 때 사기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기 쳐서 공모에 따온 건데, 이거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거 공모할 때 운영자가 누구라고 했었어요? 알고 계세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운영자 시에서 한다고 한 거 아닌가요?
이병배위원
과장님이 저런 답변을 하고 앉아있으니 진짜 이거... 어떻게 되어 있나 옛날 과거 서류 다 꺼내서 다시 한번 속독을 해보세요. 가서 공모할 때 운영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보시라고요. 과장님, 이거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옛날 서류는 아직...
이병배위원
조례 만들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역사 이런 거 전혀 모르세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현재 것만 가지고 일단 만져서 저희들이 재단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만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그렇게...
이병배위원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재단의 장점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봐요, 과장님. 이게 공모사업과는 달리 사업의 본질이 훼손돼서 재단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당신들 이거 만들 때 맨 처음 콘셉트는 이게 아니었었잖아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협들이나 어떤 협동조합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농협들하고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재단 가기 전에 주식회사 형태로 일단 만들어보려고도 해서 도까지 2차까지 협의가 진행되고 그런 사항에서 일부 농협들이 포기를 한 상태거든요.
이병배위원
아니, 그것을 왜 꼭 농협만을 얘기해요? 민간 영농 법인들도 많이 있고, 농협에서 참여가 어렵다면 다른 방안도 찾아보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협조합장들 몇 번이나 만나봤어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지금 실무진들하고 많이 얘기하고요. 조합장님들은 3~4차례 만나서...
이병배위원
조합장들은 누가 만났어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그때 김영창 과장님...
이병배위원
거짓말들 하시네요. 한 번 만나보고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얼마큼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제가 다른 조합장들 만나보니까 와서 적극적으로 로컬푸드에 참여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별로 없다고 하던데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중간 중간 저희들이 회의 때나 모임 때 봐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병배위원
그러면 평택에 있는 4개 농협, 축협, 원예조합, 과수조합 그 조합장들이 왜 이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사업성이 없다고 볼까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사업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같은 직종에서 하다 보니까...
이병배위원
이게 농협하고 재단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상충되는 게 없어요. 여기하고는 매출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농협에서 각 초·중·고에 납품하는 농협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뭐가 상충이 돼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재단에서 주 사업의 매출에 가장 큰 차지하는 부분이 공공기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게... 여기 보면 평택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만든 농산물을 납품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지금 농협에서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여기하고 뭐가 상충이 돼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같은 농산물들을 취급하니까 그런 상황들이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병배위원
아니, 농산물은 농협에서도 더 좋아할 일이죠. 지금 송탄농협 APC 1년에 몇 억 원씩 적자보면서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이런 데서 흡수해서 해주면 오히려 농협에서는 고맙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APC도 그렇고, RPC도 그렇고 전부다 적자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들도 선뜻 나서기가 힘든 겁니다.
이병배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이것도 불을 보듯 앞으로 적자구조가 뻔히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 재정으로 이것을 커버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물론 당연히 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공적개념이 개입된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공공성하고 공익형 가지고 출범을 하게 되는 거니까 운영을 하다가 진짜...
이병배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얼마든지 기존 시장에 던져 저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했었잖아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센터가 전국적으로 설립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평택시만 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병배위원
이거 공모에서 당선 안 됐으면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7대 때 끝까지 반대해서 예산 반납하자고 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100% 우리 재정으로 하든지.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우리 시 예산 갖다 꼬라박아도 상관이 없고요? 제가 극단적으로 여기 들어간 예산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1/N 해서 수당으로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재단 한번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청산하기도 무지하게 골치 아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재단 만들어 놓고 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손을 떼고 재단만 출범시켜놓고 ‘나머지는 너희들 알아서 운영하라’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운영방식은 일단 재단이 설립되면 농업인들하고 연계해서 다품목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도 만들어줄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하고 연계를 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시스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병배위원
농업인들한테 뭘 지원을 해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다품목을 생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공공장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완주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거기 품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사업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하고 재단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물어봅시다. 우리 학교에다 야채를 납품한다 이거예요. 무슨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주문생산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은 평택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평택 농산물 에어리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품목 생산하기 전에는 학교 설득을 통해서 저희들 것 먼저 집어넣어주고요.
이병배위원
어떻게 납품을 하실 거냐고요. 납품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A 초등학교에서 얼갈이 60㎏, 애호박 80㎏ 나왔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센터 자체에 보면 함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함에다가 학교별로 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해서 거기다 농산물을 파지를 시켜놓으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유통체계가 완전히 차량 같은 것도 구입이 안 되고 했으니까 당초에는 그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늦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유통업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평택시에서 로컬푸드재단만 만들어 놓고 운영은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하는 일괄 위임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해라’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에요. 지금 일반 대기업에서 국·공립초등학교 이런 데 입찰 들어와서 납품할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요? 식자재가 어떻게 납품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학교에 가서 한번 보셨어요? 일반 업체들이 식자재를 어떻게 납품하는지 가서 한번 보셨냐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시스템 자체는 전체적으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완주 건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통체계를 차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유통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배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식자재를 어떤 방식으로 가공해서 납품할 거냐 이거예요. 물론 이것까지 과장님이 깊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망해요. 가급적이면 독자생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부터 제대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뭐...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7대 때 제가 개인적으로 세종시, 완주 다 가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시장님하고 직원들도 벤치마킹을 가셨더라고요.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 같이 가면 안 돼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통과시켜 놓고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간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완주하고 여기하고는 운영방식이 전혀 틀려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 다품목 생산하고 그다음에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하는 방식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벤치마킹을 할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만든 농산물을 꼭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난리쳐서 해야만 우리 소비자들한테 직접 가는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평택 농산물들이 생산이 돼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 재정 받아서 지어놓은 거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이것도 고육지책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공공성하고 공익형으로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공공성하고 공익형 다 좋아요. 그렇게 안 하고도 책정된 예산 가지고서 얼마든지 우리 평택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생산물을 얼마든지 소비자한테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충동 로컬푸드매장 연매출 얼마정도 나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장사를 했던 게 연매출 8,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올해는 한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거 보세요. 얼마든지 우리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거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처 접근성이 좋은 곳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얼마든지 매장 만들어서 하면 우리 지역 농산물 우리 평택 시민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농협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샵&;샵 형태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농협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병배위원
농협에서 왜 부담스러워 하겠어요? 적자 날까 봐 겁나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 우리 시에서 하면 되잖아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공무원들은 사실 조금 결여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마케팅도 하고 농업인들 교육도 하고 그런 정책들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조례대로 올해 재단을 출범시킨다고 쳐요. 그러면 언제부터 당시들 말대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물건 납품이 가능할 것 같아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품목이 많아져야지 전체적으로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당장해서 많은 학교들이 참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 하고는 50개교 정도만이라도 일단 끌고 나가고요.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도 같이...
이병배위원
그럼 현재 납품 가능한 품목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평택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20~3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각 학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학교 주문대로 맞춰서 납품할 수 있는 게 평택에서 하는 것 중에서 몇 개 품목이냐 이거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15개 품목 정도는 평택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15개 품목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색은 어떻게 맞출 거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품목수를 더 늘리던가... 학교에 납품하는 것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친환경에 입지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못합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생산해서 납품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텐데...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일반 농산물도 납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학교급식 통해서...
이병배위원
학부형들은 친환경농산물을 먹기를 원해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그럼 거기다 평택시에서 생산 못하니까 일반 농산물 먹으라고 강요할 거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중·고등학교는 가능하니까요.
이병배위원
중·고등학교는 일반 농산물 먹으라고 평택시에서 강요할 거냐고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중·고등학교는 지금도 일반 농산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쪽에 품목수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들이 품목수를 많이 늘려놓으면 중·고등학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친환경단지 같은 경우도 면적을 늘려서 초등학교 전체가 우리 농산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와서 한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 다 이해를 해요. 물론 그 당시에 7대 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도 아닌 거고. 그럼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하셨으면 진짜 시장에 던져졌을 때 물론 공공성, 공익성 일정 부분은 가미된다고 쳐요. 그렇지만 시의 재정이 최소한 투입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제대로 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이거 또 배가 산으로 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화성시가 연 얼마죠? 50억 원?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50억 원입니다.
이병배위원
50억 원이면 우리 평택시 농가들 1/N로 수당 명목으로 해서 수당으로 주는 것이 오히려 날 것 같아요. 과연 1년에 50억 원씩 까먹어서 우리 농민들 소득증대에 얼마큼 기여할 것인지 이것도 따져봐야죠. BC값을 따져봐야죠. 우리 평택시도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50억 원 이상 매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텐데. 제발 좀 국장님, 국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물론 농업 파트 부분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또 100%... 진짜 치열하게 계획 짜서 해야 우리 농민들 소득증대 되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갔다간 빗 좋은 개살구예요. 제가 너무 장황하게 저 혼자만 발언을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담당 과장님들, 담당 부서에서 이거 우리 평택시 농민들의 희망입니다. 제발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우리 재정을 최소화 시켜서 시장에 던져졌을 때 다른 기 업체들 하고도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재단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시자고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권현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기함했거든요. 우선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 둔 엄마고요. 아침에 아이들이 먹는 음식 식자재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종류의 급으로 들어오는지를 새벽에 가서 확인하는 작업도 해봤습니다. 학부모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원해요. 그런데 제가 로컬푸드재단 관련해서 그때 보고를 해주셔서 들었을 때 사실은 가장 먼저 그것을 염려했거든요. 저는 ‘평택시가 방향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평택시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미지가 과연 친환경농업과 맞는가?’ 삼성에서 8조 원 또 투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산업단지의 이미지하고 도·농복합도시로서 그런 농업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공공성을 띄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조금 다른데. 상업적인 것을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될는지 모르겠고. 특히 주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관내 학교나 공공기관에 대한 급식지원을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과연 좋아할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과 그리고 농산물 생산관리나 교육 및 품질관리, 이쪽으로 해서 공공성을 띈 기관으로서 이것을 설립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번다거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기관으로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서 ‘평택시 농산물을 관내 학교와 공공기관에 급식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여지가 없는 곳에 이것을 납품하겠다.’라는 생각은 우선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것은 평택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도 했고, 간담회도 많이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개최함으로 해서 이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학교급식으로 납품을 하기 위한 재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평택의 농민들도 굉장히 성숙되다보니 많은 식자재를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량의 생산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좋은 상품은 많이 재배를 해서 납품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로컬푸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처음 하시는 거니까 적자로 간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면 적자 아닌 또이또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민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청에서도 농민들한테 많은 것을 생산하도록 이름 없는 거, 저도 몰랐던 건데 수입해 왔던 그런 농산물을 지금 생산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농민들이 피해 안 가게끔. 솔직히 옛날에는 농민들의 피해가, 우리 이병배 부의장 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으니 그런 피해가 가지 않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로컬푸드재단에 대해서 16명으로 하고 비상임을 이사장으로 하고, 실질적 업무는 센터장, 팀원 등 이렇게 15명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기존 공무원들이 7급, 9급, 비정규직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문성이라 함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요즘에는 친환경이 아니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유기농이어야 되고, 무농약이어야 되고.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냥 일반 농산물에 대한 수요보다는 친환경 혹은 유기농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평택 농산물이 산업도시의 이미지도 있지만 도농복합도시로서 ‘평택시가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평택시 농산물이라면 믿고 먹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의미에서 저는 공공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로컬푸드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그냥 일반적인 농업이 아니라 조금 더 시민들이 ‘평택이 농산물하면 최고야’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면을 연구하고 생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직원들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단이 수준 있는 그런 재단으로 출범을 시킨다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예,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센터장은 5급 공무원 수준이고, 일부 직원은 7급, 일부 직원은 9급 정도의 보수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 로컬푸드재단 직원을 채용할 것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패 사례도 있고, 또 화성이나 다른 시·군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 재정이 상당히 낭비되는 요인,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뒤늦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서간 도시들에 대해서 많이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워서 평택시가 스마트팜과 로컬푸드에서 앞서가는 도시로 갈 수 있도록, 또 공공성을 우선하되 또 수익성도 가미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로컬푸드재단 설립에 관련해서 많은 간담회를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몇 번 정도 간담회를 했어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몇 회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미연
곽미연위원
최근에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간담회 때 오셨던 분들 구성비가 농민 분들과 전문가들 오셨고,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 참석하셨나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예, 참석하셨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래서 그때도 많은 논의를 해서 지금의 결정체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일단은 사업내용에서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을 중점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동안 학교급식을 했던 업체들을 다 정리하고 시에서 로컬푸드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학교급식에 들어갔던 분들과 상생하는, 그런 업무로 진행하시는 거 맞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급식 쪽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타 농산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평택 농산물만 들어갈 수 있는 형태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지금 친환경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 그 상황이 평택에서 나는 유기농 농작물만 가지고 학교급식이 진행되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지금 학교에 급식이 들어가는 업체들도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GAP 같은 경우는 전체 농산물에서 한 40%를 받아서 아마 단연코 저희들이 1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들 유기농이나, 무농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사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재단 설립이 진행이 돼서 기존 학교급식을 했던 업체와 여러 가지 유기농이나 무농약에 관련된 부분으로 상의해서 급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보면 재단 설립이 돼서 유기농이나 무농약이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친환경 급식센터를 통해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로컬푸드는 평택시 누구든지 다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그리고 먹거리기 때문에 상당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까 비상임 이사장 포함해서 16명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사업의 적정성이나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문가적인 부분으로 지금 포지션이 배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진행을 일단은 해서 분명히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 평택시 농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큰 수익이 나서 운영·관리 하는 것에 지대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시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수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걸러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공감을 하고요.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이게 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이 확장될수록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같이 특별히 코로나라든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급식이나 이런 주 종목이 되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이나 직매장 운영, 홍보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급식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스톱이 돼버리면 또 금방 파산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그렇고 금방 타격을 입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업성을 좀 넓게 검토를 하셔봄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직매장도 운영을 할 거고요. 식당도 따로 해서 로컬푸드를 통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레스토랑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더 하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최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최근 마을회관의 환경개선 등에 대한 주민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한 마을회관의 증축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항에서는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 건축한지 10년 이상 지난 시설물에서 5년 이상 지난 시설물로 단축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시정 발전와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증축의 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을회관 증축은 회관 건립 후 인구유입 등 주민의 현저한 증가로 인해 마을회관이 협소하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증축할 수 있는 연한을 5년으로 단축하는 사항은 마을회관 이용 수요의 증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축 계획시 인구 증가, 사용 목적 등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 증축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 및 마을 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 조사 및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님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건축 쓰는 기간이 10년에서, 어느 정도 쓰면 증축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증축을 할 상황은 년도가 지나고 오래 되고 그게 아니라요. 그 마을에 있는 인원이 만약에 증가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협소하거나 이럴 때 증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년도 수가 지나도 꼭 증축을 안 해도 되는 것들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마을회관이 협소해서 증축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그게 많으니까 개정하는 거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많은 것은 아니고요. 한 예로 진위면 신리지역이 약 100가구가 넘는데 마을회관이 협소해서 증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례 상에 10년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가 약 6년인가 7년 정도 지났어요.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노인분들이 너무 협소해서, 나눠서 쓰고 있는 데도 부족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해금
이해금위원
진위면 쪽에?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다보니 조례가 개정돼야 그분들을 해 주실 수 있어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진위면 쪽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저기하신가 보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신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집성 마을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주 주민도 많고.
해금
이해금위원
증축하게 되면 1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대략 보면 마을회관이 증축되더라도 시 지원금이 100%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자부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몇 % 정도 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20%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럼 어르신들이 노인정을 증축할 때 20% 자부담 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대부분 보면 마을기금을 운영하는 마을이 많고 해서, 더군다나 또 저희는 노인정을 증축하는 게 아니라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지 노인정으로는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노인정 명목으로는 안 되고 결론은 마을회관으로 증축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좋은 조례안을 내주신 최은영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리 문제 다시 한번 얘기드릴게요. 그동안 신리 해 달라고 목놓아 외쳤는데도...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예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이상이 안됐을 때도 인구 증가나 사용자 증가로 인해서 증축을 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년도수가 얼마가 지나야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5년 이상만 된 마을회관인 경우에 10년이 넘었든, 20년이 넘었든... 또 필요 없는 데도 있어요.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정이 됐다 이거예요. 5년이 안 됐고 3년 만에,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3년은 안 되죠. 5년으로 지금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는 거니까.
이관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년도에 상관없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5년이라는 것을 지나서 10년, 20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을회관이 어느 지역에서 상당히 증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주 개정을 좋게 했고, 적극적으로 즉각 즉각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증축입니까, 대수선입니까? 어떤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증축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증축만 해당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우리 관내 마을회관이 몇 개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394개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 중에 증축이나 이것 할 대상은 보셨어요? 보시고 조례 만드신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진위면 신리마을 외에는 증축을 하겠다는 그런 요청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신리 말고, 우리 최은영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몇 군데나 되는지 직접 조사를 해 보셨는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증축을 필요로 하는 데는 아직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김승겸위원장
한 군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시는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향후에 또 이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몇 개나 증축을 해야 될 부분인지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관내에 과연 증축 할 마을회관이 몇 개나 있는지는 확인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연차별 계획을 좀 세워 보고... 이것도 사업 아니겠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은영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은영
최은영의원
최은영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담당 과장님께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로는 363개인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증축할 마을회관을 70개 정도로 계산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미
권현미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선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해서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증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증축을 하는 것이 70개소가 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사실은 들었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실사해서, 꼭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한꺼번에 한 순간에 몰리면 안 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물론 그러실 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기한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봤을 때 아까 신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6년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렇게 했는데 그 전부터 요구가 있었던 거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2~3년 전부터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과 수요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졌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게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것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거나 잘 골라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8-479호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보고드리는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은 지난 24일 시청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 등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개발 방향을 미리 제시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2018년 11월 승인된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고자 평택시 유보용지 및 보전용지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6㎢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입지적, 기능적 특성 분석 후 주거형, 산업유도형, 자연보전형, 성장관리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토지의 개발행위시 기반시설 계획 및 건축물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의 조건을 이행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 변동률, 지가 상승률 등 20% 이상 증가한 100개의 후보지를 도출하여 1단계로 14개소 6㎢를 선정하여 5월 중에 주민 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6월 중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방안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방안이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 기 도시개발이 완료된 서부나 남부나 북부의 도시 개발지역 외곽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저희가 2018년 12월 달에 2035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도에서도 승인 조건에 그런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한 190만 평 정도면 그냥 알기 쉽게 생각을 하면 고덕의 절반 정도의 땅이거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래야 이해가 빠를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끝난 것 같은데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주민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주민 공람도 해서 나왔는데 주민들 의견은 ‘성장관리방안 권역 내에 기반시설을 많이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주로 있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기반시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김승겸위원장
인센티브라고 보면 됩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인센티브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것은 용적률 등, 건폐율 등 이런 것을 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토지의 환매시설 허용하는 것도 좀 있고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김승겸위원장
7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0%씩 올린 게 있거든요. 용적률은 25% 좀 올린 게 있고. 그 내용만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인센티브 주는 게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거형인 경우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에 여기서 정해준 건폐율을 2%다 하면 2%를 추가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잖아요. 그러면 이 권장사항을 지킬 경우에 22%가 되는 거고 이 항목들이 쭉 있어요. 도로 기준을 지켰을 때 또 1.5% 올라오고....
김승겸위원장
어떤 기준을 지켰을 때 인텐센티브를 준다는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리고 외지역에는 조경이 해당 안 되는데 국토부에서 정해 놓은 적용 식재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조경 식재기준을 지켰을 때 또 2% 주고...
기준을 당연히 지켰는데 인센티브를 왜 줘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게 외지역에는 없는 기준입니다. 도시지역 내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만 있는 거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는 조경 식재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외지역에 도로가 기반시설이 약한데 들어오잖아요. 그런 데 내땅을 후퇴해서 도로를 확보할 경우에 이때 또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체계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민원인들은 또 건폐율을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지난 번에 산지개발에서 경사도 때문에, 경사도가 10도로 강화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각 단체나 설계사무소나 토목이나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10도로 강화되는 내용 아니냐.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 라는 게 있습니다. %하고 도수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10%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m를 갈 때 10m 올라가는 경사도거든요. 이게 경사도로 계산하면 10%가 도로 계산하면 5.7도 정도입니다. 여기에 15%, 17%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다 10도 안쪽에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이것 보고 오해들을 하신 것 같은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진입도로의 비탈면 기울기가 10% 나온 거고요. 내부 임야 속에 있는 임야 경사도는 저희가 현재 1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로...
김승겸위원장
15도예요, 15%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15도.
김승겸위원장
그게 명확하게 안돼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정책간담회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검토 안 하고 그대로 그냥 15도로 돼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대로 하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협의회나 그런 데 공문을 띄워서 변함이 없고, 10도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바뀌지 않은 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되는 내용을 공문으로 정확하게 보내가지고... 물론 보내시겠지만 그 내용이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난 번 건축사 간담회 때 토목 측량 설계사무실도 좀 오고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 내용들이 계속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설명을 하나하나 들어야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별도로 한 가지씩 정확하게 여쭤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여기에 더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현미
권현미위원
이게 약간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들이라서 저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전문가 위원님들은 괜찮으시지만 일반적인 시민들 기준으로 볼 때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우선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신 책자 3페이지에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난개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건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것이 나중에 좋지 않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는 성장관리방안에 없는 토지는 실질적으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거르거든요. 그런데 성장관리방안은 기히 모든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통과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권역에 각종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성장관리방안에 맞는 기준이 따라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현미
권현미위원
지난번에 안성천을 우리가 산건위에서 갔었거든요. 노을유원지였나요? 천 주변에 유원지 개발을 하잖아요. 그 주변에 대한 난개발이 참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성장관리방안 지역에 거기 지역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성장관리방안에는 그 지역이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수변경관지구라고 저희가 따로 또 지정을 했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하천변으로 너무 보기 안 좋은 시설물들이 많이 입지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할 때 하천변 양안으로 100m에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해서 건축허가 나갈 때도 일정 심의를 받고 내보내도록 도시관리기법을 도입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수변공원 그쪽도 이미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전에 다 나간 거라,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한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거기 나름대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거기는 다른 규정 기준에 의해서 또 갑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병배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병배위원
성장관리방안 의견 청취의 건 13쪽에 보시면 절토시 유보용도 15m 이하 보전용도 10m 이하, 성토시 10m 이하 5m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랑 별개 문제입니다. 질의 좀 드려볼게요. 옹벽 높이가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설계가 들어올 때 3m까지 하고 소단 지어서 다시 오게끔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대상 아닌 것은 5m까지 가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지금 개정 작업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개정이 아니라 이게 심의위원회 모 의원이 주장했던 게 그대로 그냥 반영이 돼 가지고서 그게 무슨 조례인양 평택시 지침인양 이렇게 끌려온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 5m 쌓는 것하고 10m 쌓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때 한 번 저쪽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토 질의 성질이나 이런 것 관여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솥뚜껑에 놀란 뭐 마냥 그냥 3m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저도 1999년도 그당시에 형질변경 허가 업무를 했는데 옹벽이 90m 정도가 전부 전도됐습니다. 그때 옹벽 높이가 한 3m 조금 넘었어요. 지산동 전원주택단지였는데, KBS에서 공중파 뜨고 난리가 났었는데 일단 옹벽 높이가 좀...
이병배위원
옹벽 높이가 낮다고 해서 넘어지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시공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자빠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고쳐줘야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들이 자꾸 되지도 않는 소리, 법에 없는 것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토지의 형상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이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3m 쌓고 안에 2m 줘서 소단 쌓으면 땅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지진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그것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또 올라오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5. 평택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8-471호 평택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작년 정부합동평 가결 과에 따른 개선요구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상정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1항 한자어인 “수피 및 수형”을 순 우리말로 “나무껍질, 나무모양”으로 개정하였고요. 다음 안 제30조 제1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 법인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끝으로 안 제30조 제2항은 수목을 진료할 수 있는 나무병원의 등록 근거 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1, 3항이 삭제되고 「산림보호법」이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동숙
김동숙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림보호법」제2조제6의2호의 수목진료는 같은 법 제2조제6의5호의 나무병원에서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평택에 나무병원이 몇 군데나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나무병원은 나무 외과 수술할 수 있는 전문업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목 안에 있는 썩은 나무를 떼어내고 그 안에 거기다가 나무가 썩지 않게 해서 다시 붙이는 그런 거나 아니면 또 수형이 죽어가는 것을 다시 외과로 살리고 그런 나무병원 제도입니다. 별도의 등록된 일반의원이나 병원이 아니고 나무병원 기술자를 갖춘 전문업체를 말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의사가 아니라 나무를 치료하는 전문기술자를 말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좀 특이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법이 개정되면서 작년부터 해서 금년도에 평택에서 2명이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의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2명 있다?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굉장히 어렵게 저기돼서 이번에 병원을 등록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이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평택에도 의사가 두 분이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일반 병원 같이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어떤 수술 기구가 있는 게 아니고...
동숙
김동숙위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두 분이 취득을 했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좀 낫지 않냐, 내 말은 그거예요. 외부인들한테 안 주고 관내업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게 굉장히 바람직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자격증을 딸 때 시에서 보조금 같은 것은 없는 거죠? 스스로 본인이 자격증을 따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병배위원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이 추가되는 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여기서 산림사업법인이 뭘 얘기하는 거죠? 추가된 것 아니에요. 무슨 법인에다 위탁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된 겁니다. 전에는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산림조합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설업법에 있는 조경업이 등록된 그 업만 됐었는데 이번에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된 건데요. 산림사업법인은 뭐냐하면 산림경영기술자나 녹지적용기술자 그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이 있으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경업체나 아니면 거기서도 이런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추가된 거예요.
이병배위원
추가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게 없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조례 개정까지 해 주고 시장을 신규로 등록하게 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기존에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평택시 가로수나 이런 것 위탁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신 게 있었나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산림사업이 등록된 업체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게 조례에 없어서 참여를 못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정부합동평가때 그게 지적을 당해서 산림사업법인도 위탁을 할 수 있게 하라고...
이병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조경업 전문 단종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가 보통 3명 내지, 3명 정도면 아마 단종이 나올 걸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격이 뭐가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1인이면 되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산림경영기술자나 녹지조경기술자 중급이 1명 있어야 하고요. 초급이 1명 있어야 됩니다.
이병배위원
중급하고 초급 2명이면 되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두 사람이.
이병배위원
아니 그거나 여기 조경업이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데 참여를 못 하니까 이 문을 열어놓은 거죠.
이병배위원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평택시에는 없고 안성시에 2개 산림법인이 있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정부합동감사때 아마 청원 이 들어갔었나 봐요.
이병배위원
청원 이 들어가서 그것 반영하라고 내려온 거군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지난번에 저희한테 개정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밑에 것 아까 얘기하신 수목진료는 같은 법 제2조제6의5호의 나무병원에서 시행한다. 우리 평택시는 나무병원에서 뭐 시행해 본 적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보호수 관리할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지금 평택에 보호수가 몇 그루나 돼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평택시에 보호수가 61그루입니다.
이병배위원
꽤 돼요? 거기서 상황이 심각하다거나 해서 병원진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보호수를 해마다 돌아가면서 계속 진료하고 수술할 수 있는 것은 수술합니다.
이병배위원
닥터 자격을 가진 분들이 외부에서 오셔서 해 주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 시도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우리 시에서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우리 시 관내에 이런 자격을 가진 업체가, 두 사람이 새로 생겼어요.
이병배위원
수목 60몇 그루 가지고서 벌어먹고 살겠어요? 그것 관리하느라고...
웃음소리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 자격 뿐만 아니고 다른 조경 자격도 같이 갖고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미연
곽미연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 29조에 보면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가 있는데 참여가 실질적으로 있어요? 현행 법령으로 진행이 돼서 하기는 하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은 많이 없는데요. 금년부터 시민 정원사가 시작돼요. 지난 번에도 조례를 통과시켜주셨는데 시민 정원사가 육성되면 저희가 그분들을 앞으로 봉사 차원에서 많이 참여를 유도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많이 참여가 될 것 같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아직까지는 29조가 별로 참여도가 없었는데 앞으로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올해는 시민 정원사도 진행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앞으로 시민들도 가로수 관리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에 한자어인 “수피”를 “나무껍질”, “수형”을 “나무모양”이라고 바꿨어요. 특별한 이유는 상위법에 바뀌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상위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듣기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김승겸위원장
이번 조례가 우리말 찾기의 첫 번째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한자어를 쓰지 말고 우리말 찾기 운동을, 그 조례를 제가 하나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체시간을 갖기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들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우리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72호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473호 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72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 」 및 「농기계임대사업시행지침」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주산지 농기계 장기임대사업 내용을 제2장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26조 단기임대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을 상위법에 맞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73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농업생태원을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의 위원장 을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6조, 제8조, 제9조의 시설의 운영 매표시간 및 농업 생태원의 입장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15조 텃밭의 사용기간을 해당연도로 변경하였으며 제27조 위원회 위원장 을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십시오.
동숙
김동숙위원
우선 소장님 그동안에 장기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며칠 안 남으셨다고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드립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가져오고 반납하는 거예요. 운송. 제가 2018년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먼저 소장님께서 ‘도 차원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 같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임대 농기계에 대한 운송 방법. 왜냐 하면 개인이 그것을 가져오고 가져가다 보니까, 용달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임차해서 쓰는 농부들이 그 운송 차가 부르는 게 값이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센터 차원에서 용역업체하고 용달업체하고 연계해서 단가를 딱 정해주든가, 이게 바로 바로 조치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시민들이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엄청 민원이 많은 것 소장님도 아시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한 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련 법, 운반을 해도 운반하는 업체와, 그다음에 갖다 드리더라도 농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가 임대하는 농기계 중에서도 보면 기계가 있고 부속 작업기가 있어요. 그러면 기계 같은 경우는 엔진이 달려있고 해서 정상적으로 농업을 하는 분들이 하겠지만 부 속기 같은 경우는 그냥 기계에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배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배달해서 거기에 장착까지 다 해 줘야 되는, 모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북부임대사업소에 분소를 하나 설치하는 것도 장거리의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로 서부지역은 가까우니까 원활하게 잘 임대가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탄 북부하고 진위, 서탄 쪽은 어려우니까 그렇게 임대사업장을 만들어서 인근에서 바로 가져가서 쓸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인분들이 빌려가는 것을 개선해서 갖다 드리는 것하고, 그다음 임작업을 해 드리는 것까지도 지금 생각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기 소장님이 그것은 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소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농가에서 정말 편안하게 농기계를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농기계 장기 임대하는 게 있어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주산지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밭작물을 집단적으로 많이 하는, 지금 우리 규정에 보면 20ha 정도, 서부지역은 보면 밭작물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농림부의 용어입니다. 주산지사업인데 그게 장기 임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실제로 임대사업으로 해서 나간 농기계가 있어요?
정자
조정자농촌자원과장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진흥청하고 농림부를 과장님하고 몇 번 다녀왔는데 그때 이런 주산지 사업을 받으면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에도 일단 넣어놨습니다.
정자
조정자농촌자원과장
이번에 주산지사업으로 해서 장기 임대 형태로 농기계가 나갈 예정이었는데 선정이 되면 해야 되니까 조례상으로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있고요? 괜찮은 사업이네요.
정자
조정자농촌자원과장
포승하고 청북 쪽에 준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두 군데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자
조정자농촌자원과장
매년 선발 형태로 하겠네요? 국비사업으로...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자
조정자농촌자원과장
작목반 형태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도 농기계에 부담이 많으니까요. 앞으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농기계 운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 한 번 하세요. 다른 지역들 보니까 조금씩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지만 그게 위험성이 좀 있어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분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어요. 예전부터 벌써 4번, 5번 질의 를 했던 것 같은데 분소는 평택에 없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어디라고 했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진위 신리입니다.
이관우위원
마산리 쪽이죠? 마산리쪽.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마산리 번지입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본적인 부지에 축대를 쌓거나 정지작업은 거의 끝난 상태고요. 지금 추경에 못 올리는 이유가 연말에 국비내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못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전년도에서부터 “올해는 분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이분들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진위, 서탄, 마산리, 리로 따진다고 하면 동청리까지.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에 가서 임대를 해서 오는 부분이 너무나 불편하고... 그것 이동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절대 필요한 부분인데 왜 그렇게 계속 추진을 안 해 주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때당시에는 분명히 “올해 정도에는 임대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자
조정자농촌자원과장
6월 말이면 설계용역이 끝납니다. 끝나면 우선 시비가 다 확보가 안 되더라도 2차 추경에 할 계획이고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옹벽 설치 같은 것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관우위원
진위, 서탄 사람들은 분소에 대한 기대감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2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조금 의지만 가지고 진행했으면 벌써 끝났을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농업인들이 편하게 임대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십시오.
미연
곽미연위원
곽미연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가 농업생태원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1번으로 진행하셨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무료로 개방하는 것에 적극 찬성하고요. 왜냐 하면 물론 평택시민도 생태원을 많이 가지만 주변 인근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무료로 개방함에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생태원을 찾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시설운영에 대한 매표시간 삭제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개방시간이 전면적으로 오픈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을 위해서 개방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 반부터 5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시간은 제한이 돼 있다?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제10조 제목에 보시면 모두마루라고 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잖아요. 지금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사실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제한적인 거리가 있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면 다 오픈으로 반려동물과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생태원에 오시면 오른쪽 끝 고속도로 쪽에 모두마루라고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거기에 별도로 생태원 안에 울타리를 또 쳐놨기 때문에 바깥쪽은 일반시민들한테 같이 반려동물이 있으면 어려우니까 그쪽을 제한해서 그분들이 동물과 주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주인들끼리 어떤 소통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대신 보호자가 같이 함께 갈 수는 있지만 꼭 등록이 돼 있는 반려동물만 입장을 하게끔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통제는 어떻게 해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6시에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퇴근을 하고 산책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다.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저녁 9시까지 그분들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지정된 모두마루 그 공간만?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만.
미연
곽미연위원
그리고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안 하는 반려동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관리는 그냥...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에서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미연
곽미연위원
뭐 체킹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냥 데리고 오면 입장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아직까지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1년에 몇 분 정도 여기 오셨어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에 14만 명 정도...
종한
이종한위원
14만 명?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많이들 오셨네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행사도 못하고, 지난 해에도 보면 돼지열병 때문에 후반기에는 우리가 교육도 잘 못했는데 그래도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도 시민들의 공원 형태로 자리매김 하는 것 같아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노약자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좋은 데라고 스스로들 이야기를 하시고 또 휠체어를 가지고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전시관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엘리베이터를 수억 들여서 장애우들과 노약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 완성을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화장실은 저녁에는 개방 안 하나봐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때문에 모 의원님으로부터 질책을 들었습니다. 저녁에 모두마루에 오는 분들이 볼일 볼 데가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생태원의 시스템이 셋팅을 딱 하면 전체가 다 한꺼번에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일부러 개방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관리실 1층이 전체가 오픈이 되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두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있으면 로컬푸드 생태공원이 오픈한다면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로컬푸드는 일부 저녁시간까지 문을 여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 다 붙어 있으니까 같이 검토하셔서 한 군데는 개방을 해 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근처에 지뢰밭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 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 벼 전시포 하나 안에다가 넣으세요. 시민들이 많이 찾으면 꽃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우리 평택의 한 70%가 벼 농사를 하잖아요. 지난 번에 있던 것도 없어지고 했는데 생태원 한쪽에다 만들어서 전시포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십시오.
현미
권현미위원
12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입장료를 무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사항이 없다라고 그래서 첨부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까 14만 명이 이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행은 평택시민만 무료고 그 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입장료를 받았다는 말씀이신거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할 때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 과장이었고 그때당시에 생태원이 조성되고 조례 제정은 시민은 무료, 외부인은 유료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하고 이런 과정에서 볼 것도 없고, 특히 평택에 오면 그 사람들이 평택 농산물을 이용할 사람들이고, 시민도 물론 공짜지만 그분들한테도 오픈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2년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게 올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올려가지고 7월부터 적용하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때당시에 비용을 징수하겠다고 했던 것은 로컬푸드가 되면 거기의 입장료를 3,000원씩 받아서 로컬푸드에 가서 그것을 현금화해서 쓸 수 있게, 우리 농산물을 사서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런 의도로 순수하게. 그것을 징수해서 세수로 잡는 것도 좋지만 로컬푸드센터가 거기에 생겨서 우리 농산물을 직접 그분들이 사가면 3,000원 가지고 3,000원짜리 농산물만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몇 만 원, 몇 천 원 이상을 투자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시기가 이르다. 2년 동안 유예를 하자고 해서 오늘 이렇게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됐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럼 현재까지 입장료를 받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리면 위원회 위원장 에 대한 변화를 여기다 적어놓으셨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회 위원장 을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잖아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부시장님의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부시장님이 참석 안 하셨어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여태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를 보면 안 그래도 시정이 바쁘신데 아무래도 센터 소장이 전체 총괄을 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부시장님하고 협의되신 거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해금 위원님.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꽃 박람회가 작년에는 구박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잖아요. 올해는 너무 예쁘게 잘 피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했다는 게 아쉬움이 남네요. 너무 잘해놓으셨던데...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드립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텃밭 사용기간이 3월부터 12월 말까지라고 하셨고 제15조의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우수사용자는 어느 분들을 우수사용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농장을 분양하고 보면 처음 분양 받을 때 의지와 또 한 1주일 있다 와서 풀이 있으면 그게 봄에는 괜찮은데 여름 장마기에 한 2주를 못 오면 산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주위 옆에 피해를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관리하는 분들한테는 차기에 또 신청을 해도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뜻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텃밭관리를 잡초 없이 예쁘게 관리를 하는 분들은 재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을 우수사용자라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증을 주나요? 아니면 무슨 점수를 주나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필지별로 다 개인의 신상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름을 다 적어놓았어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100구좌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100명 정도?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생산물 갖고 품평회도 하신다고 하는데...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에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생산물을 나누기 할 때, 이럴 때로 정해서 같이 십시일반으로 내서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 가꾼 사람들이 내놔가지고 품평회를 열면 그분들에 대한 시상도 하고 있나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시상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자체로 해서 이웃과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우수생산자가 되는 거네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 가꾸어서 이번에 로컬푸드에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텃밭 관리는 그쪽지역의 주민들만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3월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나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말에 영농교육을 할 때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100명 중에서 몇 분은 지금 우수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그분들한테 알려줘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분이 올해 해 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내년에 신청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 스스로?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5만원으로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일반 소비자가 생각할 때 사실은 큰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사용료가 5만원?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1인당 몇 평 정도예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10㎡정도, 3평 조금...
해금
이해금위원
심을 품목은 본인들이 갖고 와서 심나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저희들이 추천하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농가들에게 사전교육을 할 때 지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자기 심고 싶은 것 수십 가지 심는 분도 있고 딱 한 가지 두 가지만 심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체험학습장으로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옆에 놀이터도 있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젊은 부모들이 많이 참석하는 게 고무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에 놀이시설을 많이 해 놔서 어르신들 또는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많이 즐기는 것을 제가 한 번 보고 왔거든요. 이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곽미연 의원님 초대하면 아이가 어리니까 체험학습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토론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내용 안 제8조제2항 중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를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내용 중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내용 중 안 제6조제2항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를 “이사장 임명은 공모를 원칙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2일간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