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 6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번 회기 상정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세요.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64호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평택시 소속 및 그 소 속기 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방지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을 두고자 하며 권익위원회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기능에서는 옴부즈만의 업무수행에 대한 내용으로 소 속기 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이 주요 수행사항이며 안 제4조 구성에서는 옴부즈만의 정수와 위촉 및 의회 동의 및 임기에 대한 사항이고, 안 제6조 회의에서는 옴부즈만이 위원회로서 안건 에 대하여 회의 의결 을 거치는 사항을 규정하고 끝으로 안 제10조는 옴부즈만 위촉을 위하여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옴부즈만 제도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옴부즈만 위원회인가 뭔가를 구성해가지고 이 2개를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각각의 기능만 하기 위해서 조례가 구성된 건가요?

이 시민옴부즈만은 주로 고충민원에 관한 처리내용이고요. 명예감사관은 일반 지역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에 관한 내용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통합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둬서 그 두 기능을 동시에 같이 시행하고 있는 거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평택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기능만 살려서 갈 건지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네. 현재 계획으로는 두 명예감사관과 옴부즈만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기능을 유지해가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옴부즈만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 4년이면 다른 기관이나 위원회보다 임기 기간이 조금 긴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약칭 권익위법이라고 해서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4년에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있어서 저희도 그 법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임기 중에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결원이 생겼다든가 어떤 사건사고에 의해서 임기가 해제됐잖아요. 그러면 그 해제된 날로부터 다시 또 4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남은 임기 4년을 채워야 되나요.

그래서 새로 위촉된 분은 4조5항에 보면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걸로 다시...

그러면 상관없이 먼저 선임된 임기 말고 연이어서 또 4년?

네.

그래요? 그러고 여기 비용추계 8쪽에 보면 전제를 볼 때 추계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 5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 4년하고 상관없이 추계비용을 여기서 볼 때 그냥 5년으로 한 건가요?

네.

이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별첨자료에 사무기구 7급 1명을 두게 돼있는데요. 이게 사무실은 어디를 사용하는 거죠?

현재는 저희가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둬야 되기 때문에요. 정책보좌관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보좌관실이 정무직 아닌가요?

임기제입니다.

그 사무실을 사용해서 7급을 1명 그 사무실에 배치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충민원추진위원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아,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증원에 대한 계획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거죠? 일단 7급 1명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님이 검토의견을 내신 거 보셨어요?

지난번에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2조3항에 보면 제33조를 4조로 바꿔야 된다. 그거하고 구성에 대한 조항 문제하고 12조에 사무기구 삭제의견 이게 전문위원 님 의견이신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저희도 다른 시군에 조례를 비교해봤습니다. 주 안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저희가 상위법을 따라서 우리 시에 맞게 조례를 작성하는 사안이라서 크게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법 4조냐 33조냐는 그게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3조로 해도 상관없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의견에 나중에도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겠지만 시장은 제 10조에 따라 구성된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을 높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에 동의 를 거쳐 위촉한다.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조례들을 보면 대학교수, 부교수 이상, 판검사,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 세무사 이런 분들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을 너무 중심적으로 위원의 자격으로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경력들이 도움이 되고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 추천위원회에 자기 경력들을 제출하는 건 바람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쭉 나열되고 맨 마지막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사람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4조2항을 이렇게 덕망과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해서 의회가 동의 받는 이런 포괄적 문구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고충민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께서 고충민원을 제출하시거든요. 저희도 보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부서에서도 처리하고 있지만 상급기관인 감사원, 권익위원회, 경기도에서도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는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도 중요하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서로 전문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어서 상위법에도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쭉 봐서 가점을 주든 어떤 점수를 통해서 임명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자격은 있어요. 열거한 자격증이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는데 특정한 직종 얘기를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데 사회적 신망이 두텁지 않아요. 지역사회발전에 별 관심이 없어요.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뽑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이 찍혀야 되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걸 조금 세분화해서 이런 걸 포함해서 세분화된 직종을 열거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조에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우려하시는 정도의 분은 추천이 안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옴부즈만을 구성할 때 의회 동의 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4조에 구성에 보면 이게 4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있거나’라고 하는 건 현재 공무원이라는 거잖아요. 이 문구를 조금 명확히 할 필요는 있지 않아요?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흔히 말하는 정규직공무원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네. 일반직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일반직은 제외하는 걸로요? 일반직은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 내용은 중앙부처에 일반직이 아닌 4급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근무라든가 별정직으로 있는 분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문구가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4급 이상 공무원이 다할 수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검토해서 정회시간에라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여기 5쪽에 보면 겸직금지가 있습니다. 1항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6쪽 10조에 보면 1항에 평택시의회 시의회라고 한다. 추천하는 사람 시의원 1명.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겸직이 아니라 위원회의?

추천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으로 어디를 가게 되면 수당을 저희들은...

드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못 하게 돼있는데 이거 추천위원으로 돼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명으로 OECD가입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1명 이하인 나라입니다. 첫째아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둘째아 구성비는 해마다 감소 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자녀기준을 둘째까지 확대하여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지원 규정을 만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개발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의안번호 제8-477호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김영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평택시 인구는 인구유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으나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에 있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늘 다자녀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번에 조례안도 발의를 하셨는데요. 인구절벽, 지금 추세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그냥 통계적 수치로 봤을 때는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런 부분의 해결책으로 다자녀를 우리가 우대하고 기존에 사실 옛날에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서는 10년 안에 소멸되는 지방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다자녀가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1명도 잘 안 낳는 그렇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런데 그러면 3자녀 이상인 분하고 2자녀인 집하고 동일하게 지원해줄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그 부분은 차등적 지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차장을 감면하더라도 2자녀를 30% 감면한다면 3자녀 이상들은 50~60% 감면을 한다든가 이런 차등적 지급은 필요해서 2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자녀도 낳을 수 있고 우리 평택시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3, 4명 낳아도 안심하고 키울 수 있고 그런 걸 지원해주는 평택시가 돼야 한다. 2자녀를 목표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로는 이게 18세 미만인 가정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지금은 정부가 아동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지만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낳고 아무 지원도 없이 애들이 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애들이 25살, 22살, 19살이라고 치자고요. 그 집엔 뭐를 해주냐고요. 주차장 감면도 안 돼, 뭐도 안 돼 그러면 흔한 말로 그때 태어나서 지금 할 때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 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 한 그래서 더 인구감소를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지원해줄 거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토가 필요하다. 고민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세대를 형성해서 다자녀를 낳았을 때 지원해주는 건 동의 하고 이해되는데 그 부모들은 과연 어떤 지원들을 우리 시가 해줘야 되는가. 예를 들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아버님 세대들도 둘씩 낳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는 6명, 7명, 8명 이렇게 낳으셨잖아요. 사실상 자체적 지방정부가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국가가 뭘 해줬냐고요. 지원해준 게 없단 말이죠.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게 뭐냐면 평택시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의 세대주들에게는 최소한 인구의 날이라든가 이런 때에 감사하다. 감사카드라도 평택시가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현재 예산을 세워서 뭘 해드릴 수 없다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례도 만들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한테도 70~80먹은 분들이라도 그분들이 자식을 셋, 넷 낳으신 분들한테 평택시의 인구를 해주시고 여기서 키워주시고 그래서 저희 평택시가 이렇게 있게끔 해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린다. 이 정도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는 참 잘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 조례는 개정일로부터 승인이 나야지만 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자녀가 2명, 3명, 4명 있는 자녀들도 지금 있거든요. 작년에도 쌍둥이 낳아가지고 한 가정에 지금 4명 있는 가정도 있거든요. 그런 가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혜택을 주실 건지 그런 것 좀 한번 시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요즘에 저출산인데 앞으로만 하지 마시고 현재 가정에 2~3명 있는 자녀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출산, 어린이보육과 관련된 업무가 여성가족과도 일부 관장을 하고 있고 보건소도 관장하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부서에서 제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책기획과의 인구정책팀에서 인구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걸 안고 우리가 전체적인 총괄 조정을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나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낳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도 현재 제가 주위에 있는 분을 보면 본인이 남매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또 아이 둘을 입양해서 키워요. 그런 젊은 엄마들이 요즘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시에서 표창을 줬을 정도로 저는 지금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한번 충분히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를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홍선의 의원입니다.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소송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소송비용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지원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전출자, 파견자, 퇴직공무원을 포함하고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이유로 민원인을 고소할 경우 지원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정책결정, 적극행정 등 변호비용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3항에서는 변호비용 반납 및 감면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1을 신설하여 소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현행조례는 평택시 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변호사비용 지원이 가능하나 개정조례는 전출자와 퇴직공무원 등을 추가함에 따라서 평택시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민원인의 폭행, 폭언 또는 성추행 등에 따른 공무원의 소송제기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시의 정책결정에 따른 업무추진, 적극행정 등에 대한 변호비용지원 등으로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개정안 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저는 이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 를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뭐냐면 기존 우리 공무원들이 막 직권을 남용하고 또는 그 권한을 어떻게 보면 정당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약한 시민들이라고 하는 기존 시대, 이런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했던 시대에는 제가 고민이 됐었을 거 같은데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변화된 부분이 있고 아까도 옴부즈만위원회도 그렇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행하는 그런 속에서 야기됐던 문제들을 너무 공공적인 평택시가 적절하게 지원해주는 게 보완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홍선의 의원님이 이런 안을 해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2,00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까? 타 시군도 이렇게 2,00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까?

시군별로 따라서 지원규모가 다른데요.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데 같은 경우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가 있고요.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데가 경기도에서 보통 과천시를 포함해서 15개 시군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요. 2,000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데가 우리 평택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안산, 양평 정도 4군데, 이거를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데가 시흥, 연천, 가평이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이게 또 심급별로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1심, 2심, 3심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심급별로 2,00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데가 용인 같은 경우가 그러면 한 6,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또, 구리시나 파주시 같은 경우 소송비용 전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적정선을 판단한 게 2,000만 원 내외로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수정해서 3,000만 원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3,000만 원 해주는 게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거지, 3,000만 원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도를 조금, 어떤 경우에는 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 때문에 못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홍선의 의원님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감면 조항이 있잖아요. 그거를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적극적인 행정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패소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대표적인 사례가 울산시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 구상권을 행사하고 이런 과정들 어찌됐든 지금은 그게 나름대로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해결은 됐다고 하는데 진짜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폈는데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가 최대한 정상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런 면에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궁금한 것 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 정책결정 과정에서 최종 결재는 시장님이 하겠지만 최종 결재가 시장님이 아닌 경우도 있죠.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장 선이나 전결사항이 과장이나 국장도 있잖아요.

과장 전결도 있고 국장 전결도 있고 부시장 전결, 시장 전결.

그러면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 피해보상에 관련된 소송이 개인적으로 들어왔다.

그건 평택시장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 개인한테 들어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이 최종 전결을 했는데 그 과장한테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맹점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평택시 전체 2,203명의 공무원 전체는 전결규정을 행사해도 평택시장의 내부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택시장한테 소송이 제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장에 소송이 제기가 되면 분명히 이거는 1심에서 지면 고등법원 갈 거고, 대법원까지 가는 이런 소송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니까 지금 민원인들은 이 맹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소송을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은 이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비용도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패소비용 아니면 패했을 경우에 민사소송에 대한 비용부담, 상대적으로 심리적 압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지원을...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개정한다는 거죠?

네. 개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 개정을 하게 되면 이 개정 시점 이전에 예를 들어서 소송이 들어온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상관없는데.

지금 개정안 에 보면 적용 예를 둬가지고 조례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그전에 들어온 것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종결된 건 안 되는 거고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해당이 될 법한 케이스.

현재 4명에 대해서 형사소송비용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원이 된 케이스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1년에 평균, 2018년 같은 경우는 128건 정도 저희가 소송지원을 했고요. 2019년에도 125건, 그 정도 선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다보니까 행정소송도 민사소송 쪽으로 본인들이 인허가에 대한 어떤 게 안 됐을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굉장히 현실적으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평택시에서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때문에 퇴직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이러면 그게 완결될 때까지는 퇴직을 못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데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는 명예퇴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임기까지는 채워서 퇴직하는 건 괜찮고요?

그게 이번에 국회의원 된 황운하 의원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아마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이었다면 퇴직 못 했을 겁니다. 출발도 못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국가권력기관 간의 관계니까 그렇게 된 상황인데 지금 모 국장 같은 경우도 퇴직을 하고 싶어도 지금 고법에 재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퇴직을 못 하고 그냥 공로연수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분은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글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책개발하고 행정 일을 보다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다시 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평택시 포상 조례 등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65호 평택시 포상 조례 등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개정의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포상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도의’, ‘사기양양’ 등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사회도의’를 ‘사회질서 확립’, ‘사기양양’을 ‘사기진작’ 등의 용어로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포상 조례 등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포상 조례 등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이게 평택시 포상 조례 등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건가요?

현재 조례에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걸 전부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3군데잖아요. 「평택시 포상 조례」, 「평택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네. 이 3개 조례에 지금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자어만 정비하겠다는 이런 거죠?

지금 행정안전부 법제처에 보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한자어가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전부 27건입니다. 예를 들어 내경이라든지 도과, 미연에, 부책, 분기하다, 쌍태아, 앙등하다, 통리하다, 해득하다 이런 게 있는데 이 27건을 대상으로 지금 정비계획을 잡아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이번 조례에는 현재 포상 조례, 통리장 장학금 조례, 평택시 방위협의회 구성 조례 등에 관해서 이런 한자어 사회 도의라든지 앙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평택시 포상 조례는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이거는 총무과입니다.

그리고 통리장 자녀 이거는?

자치협력과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이거는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관한 거라 예산법무과에서?

네.

그거는 우리말 정비들을 할 필요가 있어서.

네. 많습니다.

특히 법률용어 같은 거 보면 일반인이 봤을 때 무슨 말인지를 진짜 모르고 우리도 그런 건 있는데, 이거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 덕분에 이 3개 조례를 제가 쭉 읽어봤어요. 총무과, 자치협력과에 이 조례 좀 개정하라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문구를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건 어려운 한자어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산법무과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라든가 꼭 한자어만이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세월 따라 흘러온 거죠. 이게 특별하게 정비요인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도 예산법무과가 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담당과에 이런 조례의 문구들은 개정될 필요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새마을운동 했으면 포상 주겠다.’ 이런 문구들은 조금 아니잖아요. 조금 포괄적인 문구로 변경을 한다든가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새마을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조항 자체가 지금 공무원의 변화 속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란 말이죠. 그러면 바르게 활동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를 들면 문구에 없어. 그렇게 문구가 들어있는 것들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자치협력과도 마찬가지고요.

관련부서하고 같이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조례는 최하위 개념인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게 없다고 하면 현실에 맞게 문구라든지 자구라든지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예산법무과가 그런 부분도 총괄할 수 있는 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위탁의 준비, 진행,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 기존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민간위탁 대상 기관과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와 안 제5조의3에서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민간위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및 보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19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과의 위탁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재계약시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정요구 결과 등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운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479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구체화하고 민간위탁의 기존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변경 사항으로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시의회 동의 및 보고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도 있는 판단을 진행하고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에 대해 구체화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 기간이 통일이 안 되어 있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물품관리 조례 사항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같은 민간위탁인데 지금 여기에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위탁기간에 차이가 좀 있거든요.

위탁기간을 너무 또 길게 주다 보면 임무나 역할 같은 게 약간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기간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관리·감독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어느 쪽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5년짜리가 있고, 여기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앞으로 어느 조례를 따라가야 되나요? 한쪽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그것을 따르면 되고요. 그런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이 기본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이 조례를 따르는 거고요. 해당 조례에 위탁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기존의 조례를 따른다?

예.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적인 조례에서 위탁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 조례를 따르면 되는 거고, 그러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례는 이 민간위탁 조례의 기한을 따르면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도 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간위탁인데 위탁기간이 다르다는 것은... 어찌됐든 향후에 위탁기간도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느 경우에는 재위탁을 하는 거고 어느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나요?

그게 아마 해당부서에서 지침이라든지 조례를 할 때 한번만 계약하는 데가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장계약 하는 등 조례에 유보 조항이 부서별로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단시적 사업으로 종결되는 사업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요. 장기·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만 가지고는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는 집행부에서 연장, 재계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거의 1년 가까이 총무과 조직진단팀장님 하고 팀원들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서울시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유일한 광역단체기 때문에 서울시도 가보고 했는데요. 우리 홍선의 위원님이 질의 를 잘 해주셨는데요. 12페이지에 보시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 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반드시’가 없어도 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당부서가 계속 재위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것은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의회의 동의 를 받는 건 6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재계약 시점이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 를 받게끔 제3항에 조례안을 신설했습니다. 홍선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다. 물론 부서에서는 업무가 많아지겠지만 어찌됐든 시가 원래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가 어렵다. 시의 업무들을 위탁한 상황에 대해서 의회가, 시민들이 저희에게 부여한 의무이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국장님, 이 3항의 문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자, 끊어서 볼게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재위탁과 재계약시에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 를 갈음하는 거예요. ‘보고’=‘ 동의 ’예요. 재위탁이나 재계약시에. 제3항에 동일하게 ‘다만’이라고 시작되지만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표현하고 싶으셨는데, 이 문구로 보면. 중간은 생략하고,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쩌고저쩌고 떼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동의 는 보고예요. ‘보고를 동의 로 갈음한다.’고 위에 쓰여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담고 싶었는지는 알겠는데, 이 조항만으로는... 다시 반복되어 지는 거예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 를 갈음한다.’ 라고 분명히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 를 갈음하는데. 그 밑에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의 는 보고로 갈음하잖아요. 그러니까 담고 싶은 내용은 알겠어요. 이 6년의 도래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분명히 의회에서 동의 라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구대로면 ‘보고’가 ‘ 동의 ’라는 거죠.

6년이 지나면 간주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의무적으로 동의 를 받아야 되고요.

그 같은 문항에 ‘ 동의 ’는 ‘의회에 보고’를 동의 로 갈음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담고 싶은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문구가... 법은 처음 보는 사람이 이 조항을 보고 이해를 해야 법조항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집행부하고 협의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모든 재위탁과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회의 동의 를 받으려면... 이게 수십 건 수백 건 매년 위탁 받았던 사람들이 3년이 지나서 다시 재위탁 할 때 다 오니까, 말하자면 자치위원회에 해당되거나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되면 각각의 상임위원회 에 ‘저희가 이런 데에 재위탁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그것이 별문제가 없으면 그 보고로 끝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 동의 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이 6년이 경과돼서 재위탁을 받을 때는 상임위에 보고도 해야 되지만 갈음되는 게 아니라 본회의 에 상정 이 돼서 본회의 에서 방망이를 두들겨야 된다는 의미로... 그래서 이걸 다 하자니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생략하면 안 되고 최소한 각각의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해라. 그러면 조례에서 동의 를 갈음해주겠다. 그리고 대신 6년이 된 것들은 최초로 도래하면 본회의 에 상정 해서 동의 를 받아라.’ 라고 문구를 만든 거라, 우리 위원장 님이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동의 를 받을 경우에는 집행부가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제가 의미는 충분히 알았어요. 그런데 조항을 담는데... 국장님, 과장님. 조항을 담을 때... 예를 들면 이렇죠. 나중에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마지막에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를 ‘받아야 하며, 보고로 갈음할 수 없다.’이렇게 들어간다면, 위에는 보고와 동의 가 동일한데 밑에는 같지 않은 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은 내용을 좀 검토를... 유승영 의원님께서 만드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는데 법조항 문구에 대한 수정.

그래서 ‘다만’을 넣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만’을 넣은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동의 는 ‘보고를 동의 로 갈음’하고 있잖아요. 그 ‘다만’이라는 것은...

6년이 경과하면 다시 동의 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를 한번 쉬는 시간에, 시 자문변호사든 뭐든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이게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6년이면 일단 재위탁을 한 상태죠?

1번 한 거죠.

예, 1번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다시 6년을 하면 재위탁 6년을 한 사람이 다시 위탁을 할 때 동의 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 내용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연임제한이 안 되어 있어요. 재위탁 횟수 제한이.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이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사실 ‘의원으로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게 이걸 다뤄놔서... 하여튼 굉장히 애를 쓰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여기를 그냥 시로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평택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앞에 이미 ‘평택시’를 ‘시’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을... 지운 거죠.

앞에 찾아보다 못 찾아서.

원 앞에 있습니다.

있으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쪽에 보면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 적이 있나요?

그런 사례는 정확히 파악된 건 없지만, 이게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절차를 밟습니다. 어떤 경우는 수탁 대상되는 업체에서 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또 공모에 응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기간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소가 안 되니까 유보기간을 둬서 공모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하든지 또 해보다가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90일 간의 텀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든 것은, 우리가 위탁업무를 주잖아요. 예를 들어 어느 곳에 급식 위탁업무를 줬다.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재위탁을 하거나 할 때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응모를 안 해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 급식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근거 조항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못 찾으니까. 그래서 현실에서 수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의 기한을 둬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연장하고 3개월 안에 다시 공모를 해서 위탁업체들을 선정해서 그것이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90일은 주겠다. 너무 과하게 주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을 새로 신설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계약만료일 이전부터 추진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예. 통상적으로 다 계약 만료 전에...

그래도 안 될 때는?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공고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경과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 횟수를 왜 규정을 안 해놨죠?

전에 보시면 연임규정을 뒀고요. 연임하면서 6년이 경과가 되면 의회 동의 를 받고 그런 절차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몇 회고 할 수 있다는...

연임까지만 되니까...

연임까지만 된다는 게 여기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이라는 아까 그 규정에...

못 봤는데. 그래요, 거기에도 그 내용이 실려 있지 않아요. 어쨌든 이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는 사람도 힘든데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6.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관리계획(변경)안

총무국장 정운진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66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등 신축건물 입주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805개 통·리, 3,830개 반에서 3개 통·리 12개 반이 증가하여 808개 통·리, 3,842개 반으로 늘어난 사항으로, 먼저 팽성읍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추리 주민의 이주단지를 노와5리로 신설하고 고덕면은 고덕지구 내 행정구역을 하천에서 도로경계로 조정하였고 개발지역에 편입된 서정동, 송탄동, 비전1동, 세교 동의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2개 반을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오성면과 신장1동은 아파트 신축으로 1개통과 13개 반을 신설하고 포승읍의 경우 2개 리에 동시에 편입된 필지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고덕신도시 내 신도시 명칭을 주민등록법과 부동산등기 규칙 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을 신고해야 함으로 본 조례도 주민등록과 동일한 명칭으로 기재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 의결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467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포승지구 및 세교동 영신지구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경계에 혼재된 법정리와 법정동을 지구단위 경계에 맞게 일원화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포승지구의 경우에 희곡리, 만호리, 신영리에 걸쳐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희곡리로 모두 통일하고, 영신지구의 경우는 세교동, 동삭동, 지제동에 걸쳐 추진된 사업을 세교동으로 일원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468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재생과 소관 2개 사업으로 토지 7필지와 건물 2건에 기준가격 37억 7,900만 원의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46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 신축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안정리 마을공방 및 목공제작소 조성 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안정지역 내 마을공방 및 목공제작소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7억 원 건물 신축비 17억 원 및 부대시설비 3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 구성은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와 부지 위치는 확정되었으며 현재 매수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을공방 및 목공제작소는 지상3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창업지원공간, 작업실, 전시실, 체험실 등을 조성하여 목공관련 각종 체험 및 전시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완공 후 팽성 예술창작공간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6월 토지를 매입하고 2020년 7월부터 실시설계 후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서정동 어울림센터 건립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주민들의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한 2019년 도시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서정동 어울림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9년 11월 25일 개최된 제210회 정례회 시 가결 되어 추진하였으나 소유자가 사망하여 토지매입이 지난함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3,0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8억 9,000만 원 건물신축비 9억 원과 부대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 구성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어울림센터는 지상2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마을도서관과 주민돌봄센터 및 회의실을 조성할 예정이며 운영은 마을협동조합에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6월 토지를 매입하고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심사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게 고덕 자연앤자이 이 수정안 하고 연관된 겁니까?

맞습니다.

이 내용을 수정 의결 건의한 게 ‘고덕’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을 여염2리, 여염3리, 여염4리, 여염5리, 여염6리, 여염7리, 여염8리, 여염9리 이것을 고덕신도시, 고덕, 평택고덕, 고덕국제신도시 이렇게 바꿔달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건축과에서 이렇게 올렸으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건축과가 아니라 자치협력과에서 이렇게 올리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명칭을 이렇게 다 자유자재로 하자는 거예요? 건출물대장이 기준이 돼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고덕신도시에 대한 명칭을 ‘고덕’으로 일원화하자 이렇게 수정 의결 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 건축사업자가 건물을 완공해서 건축물대장을 신청하면 거기에 명칭을 기재합니다. 고덕신도시 내 고덕으로 쓸 수도 있고, 사업자마다 다 명칭이 달라서...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는 건축물대장을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은 건축물대장을 따라야 되고 등기도 건축물대장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게 법률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러면 건축물대장이 그 사람이 등기 신청을 한 대로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7번지 아파트’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그것에 따를 거예요? 건축물대장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보는 건, ‘고덕신도시’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허락해주고 허가해주는 부서는 어디예요?

건축과.

건축과에 받으면 돼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름 지어서 붙이면 다 따라줘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본인이 신청한 것에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하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고덕신도시기 때문에 고덕신도시로 일원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협력해서, 그 과에서 먼저 이런 지침을 가지고 ‘우리는 고덕신도시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 우리는 고덕이라는 명칭으로 쓴다.’ 앞으로 고덕면이 분할되면 고덕동으로 갈 거고. 그렇게 이게 가야지.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민원토지과하고 종합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일원화하는 방향을 얘기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거 수정 의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런데 이게 법률상으로는 맞기 때문에 수정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만들 때, 지금 설명 드린 대로 기초부터 고덕신도시로 일원화하는 게 좋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서 건축물대장이 기재될 수 있도록 바로 잡고자 합니다.

아니, 동의 못 한다니까요? 아니, 명칭이 일관성을 가지고 통·리명이나 관할구역이 정해져야지. 물론 법상 가지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한발 늦었다는 거죠. 선제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과장님.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의견도 청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생기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모순점을 저기하면, 저희는 행정구역 및 경계를 조정하는데 현재 등기라든지 그런 게 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를 정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해서 2차적으로 공부정리를 요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했다가 나중에 또 개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여기에서 의결 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등기라는 게 그렇게 나 있지만 일단 건축물대장하고 명칭을 바꿔달라고 그쪽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는 법상 불가하다. 국장님은 협의해서 개정이 가능하다. 물론, 일이 많아지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면 자치협력과는 어떤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느냐. 어떤 입장에서 관철해 나가야 되느냐. 저는 이 입장에 서야 된다. 물론 건축과 과장님은 그 입장에 서서 주장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치협력과장님이 건축과장님을 대변해서 건축과 입장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고요.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는 법과 규칙 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당초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건축물대장 등재할 때부터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등재되거나 이런 것은 다 바꾸겠다.

국장님은 수정 의결 을 안 하고 그냥 기존 올라온 안대로 의결 해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답변은.

다만, 그 분들이 보존등기 같은 게 난 사례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변경등기라든지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약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

원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관철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거죠. 아니면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명칭들을 만들어가야겠다. 이게 확고하시면 검토하셔서 우리가 비용을 일정하게 부담하더라도 우리는 가겠다, 이 부분을 저는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칭이 그렇게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고덕지구에서 서로 다른 명칭을...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을 하기 전에 건설사업자가 그렇게 된 것을 건축부서에서도 나름의 명칭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준공돼서 보존등기까지 난 상태인데요. 저기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정관계라든지 토지대장에 표시방법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정 의결 건의하신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장 님도 고덕이 지역구이시기도 하니까. 수정안 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 건축물대장을 들여다보니까 자연앤자이는 ‘고덕신도시’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신동아파밀리에는 ‘평택고덕’ 신동아파밀리에 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제일풍경채는 ‘고덕국제신도시’로 되어 있고 그 뒤에는 ‘고덕’자가 빠져 있고 신안인스빌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고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느냐. 우리가 비용이 들더라도 애초에 고덕, 고덕, 고덕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느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인데,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건축과장님이 오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협의하셔서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예.

추가로 말씀 드리면, 이게 비용의 문제라... 지금 답답하시죠?

주민들도 설득도 시켜야 되고요. 시간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최초에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법이 있이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 바꿀 수... 아니, 그냥 쉬는 시간에 얘기하시죠.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포승읍 같은 경우를 한 예를 들게요. 중복 편입지를 조정해서 원정5리 일부를 원정2리로 편입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 절차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몇 개의 필지가 2개의 리로 같이 편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해서...

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당연히 주민들 협의를 받았습니다.

평택시에서 무슨 절차를 걸쳐서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주민들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장들의 조율이 있다든가 어떤 절차가 있을 텐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부 오성면에서 경계분쟁 때문에 분쟁이 일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해당 리들의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요. 이게 절차가 어떻게 해서 원정2리 쪽으로 간 겁니까? 원정5리의 동의 를 받은 건가요?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양쪽 리의 이장님이나 주민들의 협의를 다 받으셨나요?

예.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 절차는 소규모 같은 데는 직접 나가진 않고, 이런 불합리한 행정구역이라든지 기존에 개정이 필요한 저기는 의견을 내라고 읍·면·동에 다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지역적으로 조금 저기하면 이미 다뤘던 내용을 조금 개정해야겠다는 것을 발췌해서 지역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한 겁니다.

받았다면 다행인데 그 서류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짚이는 데가 있어서 질의 를 한 겁니다.

저희 지역구 팽성읍을 예를 들면 노와2리 안에 노와5리가 형성됐잖아요. 그런데 노와2리 주민 분들이 동의 를 해주신 건지.

예, 그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대표시잖아요. 여기에서 최종 승인절차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히 이장님들이나 마을주민 분들의 동의 가...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동의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42페이지 사진 보면 서정동이 고덕면 율포리로 편입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고덕신도시 경계에 따라서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주민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이미 다 예견됐던 사항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12페이지 사진을 보면, 이게 평택 영신지구 변경도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여기라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여기 지역구시기 때문에... 지제동, 동삭동, 세교동. 이게 행정동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정동은 세교동으로 되어 있고.

아, 법정동이 세교, 지제, 동삭. 행정동이 세교동.

그런데 지금 영신지구는 동삭동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도면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비전1동 분동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영신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일단 세교동으로 바꿔 달라.’ 하는 신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검토했을 때 비전1동 분동과 관련해서 경계를 일단 영신지구까지 잠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조합에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동삭동을 세교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이라는 건 역사와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희곡리나 만호리나 신영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명칭을 해왔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여기는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시개발지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거고 분동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한 측면에서 저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동네는 원래 동삭동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원평동에는 평택동이 있죠? 통복동 있죠? 신평동에도 평택동이 있죠? 통복동에도 통복동이 있죠. 그러면 지금 자치협력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원평동에 있는 통복4리, 5리, 6리, 7리는 통복동으로 가져가야 돼요. 평택리 3리, 4리, 5리, 6리, 7리 1·2·3리 있었던 이쪽 평택동은 신평동으로 가져갈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거기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의 원도심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되는데, 여기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삭동은 그냥 동삭동으로 놔두되 동삭동세교동이 있는 거고 저쪽은 비전1동이 분구되는 뭐에 동삭동이 남아 있는 거지. 더군다나 도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2개가 온존한다고 해서 그 가치와 이는 가치를 비교·검토했을 때 저는 이 방안을 선뜻 동의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비전2동 용이동 분동할 때 용죽지구가 용이동이었습니다. 지금도 법정동이 용이동이죠. 그런데 지금 비전2동에 편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했는데 ‘자기는 분명히 용이동으로 했는데 왜 비전2동으로 가서 업무를 보냐. 용이동이기 때문에 용이동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정체성이나 여러 면에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행정 효율성이나 입주하는 시민들이나 통일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 제가 또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민원이 들어왔다는 논거에 의해서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지제역이 좋아요? 세교역이 좋아요? 지금 그 논리에 따르면 다 지제동이라고 바꿔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거기가 뜨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세교동이 뜬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지제동이 뜬다고 생각하시지. 그러면 그 분들이 원하는 명칭은 세교가 아니라 지제가 앞에 들어가는 걸 더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시가 가져왔던 역사성과 전통을 더 중시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러한 방면에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서정동 어울림센터 건립(변경)’ 여기 소유자 사망으로 인해서 변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보면 토지취득하고 건물취득이 별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것을 매매하고 할 때는 같이 하는데, 이게 지상권자하고 토지주하고 다른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공유지분권자가 4분이 계신데요.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다른 곳에 다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서정동 557-8번지 등 4필지잖아요, 토지가. 건물도 557-8에 4필지가 맞는데, 뭐가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땅의 위치를 50m 정도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회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번지 변동은 없고 땅 위치만 번지 내에서 변경된 건가요?

아니죠. 번지가 다른 거죠. 한 50m정도 이동해서 다른 곳에 부지를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면 지가라든가 건축비가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고가로 매입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물은 사실상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요. 그런 비용은 거의 없는 거고. 여기 건물취득은 새롭게 신축하는 비용에 대해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19억 3,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17억 9,000만 원이에요. 토지변경이 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물취득비용은 건물을 새롭게 신축할 비용을 예상해서.

취득비용이 건물신축비용을 예상해서 했다고요?

예. 신축할 것을 표시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그냥 취득가액이라고 해놨으니까...

신축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보면 이 정도 1,500만 원, 1,400만 원 정도의 지가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고가로 매입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점이 좀 궁금했고요. 도시재생으로 어울림센터를 해서 취약지구에 인프라구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쪽에 더 투명성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정리 한번 할게요. 이게 토지취득비가 평당 200만 원에서 8억 9,000만 원 기존에 토지 4필지 매입비죠. 그렇죠?

예. 토지는 매입하는 거고요.

그렇죠. 매입비가 8억 9,000만 원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평당 200여만 원 맞습니까?

평당 한 600만 원 내외 정도입니다.

평당 600만 원이에요? 아, 면적이 ㎡니까. 평당 600만 원. 그리고 이 토지 취득하고 거기에 건물 올리는 건축비가 시공비가 9억 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정리 얘기 잠깐만 할게요. 지금 안정리도 이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을공방이나 목공방이 이동하는데 주민 분들과의 협의는 다 이루어진 거죠?

예.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어느 분들하고 협의를 하셨죠?

매입하는 건 지주 분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동에 대한 부분은?

이동은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마을공방은 저희한테 이번에 처음으로 공유재산 보고하는 거예요? 계획안?

예, 그렇습니다.

전에 결정을 해서 변경은 됐지만 공유재산 심의는 안 받은 거죠? 오늘 처음 하는 거죠?

안정리는 처음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서정리 이것은 받았는데 변경돼서 다시 받으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가 1개 남았는데 한미협력사업단 이것까지 하고 중식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9.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남부, 북부, 문화예술회관 같은 대공연장과 동일하게 책정되어있는 국제교류센터 사용료를 소공연장 수준으로 인하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시설 활성화를 통한 이용률 제고와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특수조명 미사용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 형식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7조 관련 별표에서는 기본시설, 부대설비 및 직접사용료 등 사용료를 소규모 공연장 수준에 맞게 인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입니다. 우리 사업단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적정한 것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 본 조례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문화예술회관과 국제교류센터의 차이가 뭐였냐면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실제로 주민 분들이 사용을 하고 싶어 하세요. 문화예술회관은 외부에 와서 외부에 공연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국제교류센터는 사실 제가 본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연장은 사실 거의 사용빈도가 없고 회의장이나 강의실 같은 경우를 주민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막상 쓰려고 했더니 국제회의실 같은 경우는 1시간에 5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의를 할 때 2시간 정도를 하면 1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지역의 주민협의체나 주민 분들이 하는 회의를 하는 자체도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반일에 3만 원, 종일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했고 강의실 같은 경우도 주민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싶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이게 회당 5만 원, 7만 원 이런 데 이거를 이제 2만 원으로 통일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점이고 공연장은 사실은 약간 사용 빈도가 예비군훈련 외에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빈도가 굉장히 낮아서 그렇고요.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맞고 합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사용하는 이 자체가 너무 없다보니까 사실은 그 자체를 고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라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사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미협력사업단 조례로 올라왔지만 사실은 국제교류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