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충호 위원입니다. 민윤홍 위원장님께서 신병치료로 인하여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신 관계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6건입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이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 영향평가 권고안과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바꾸는 사항으로, 기본원칙이나 정책 방향 등을 규정하는 경우 기본 조례라는 제명을 사용하고 있어 이 조례가 이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문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관련 사항을 정비, 안제4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의 마련, 안제5조 지방의회 동의 절차 및 내용의 구체화, 안제8조 및 제9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제10조 및 제11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관련 조항신설, 안제15조 계약체결 시 포함될 내용 및 방법의 구체화, 안제17조 수탁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근거조항 정비, 끝으로 안제19조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다 더 내실있는 민간위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을 안제4조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안제5조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설치 및 회의운영 등을 안제8조부터 제14조에, 계약체결 및 지도·점검 등의 사항을 안제15조 및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정성 사전검토와 의회 동의안 내용의 구체화 등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간이 틀린 이유가 있는 건가요?

표준 조례안이 됐고요. 관련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줄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물론 이 조항에 있는 법이 여기에 적용되는 위탁사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법 상위법에 있으면 그 근거를 가지고 위탁하는 사무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을, 이 사무규정을, 저희들이 보면 17건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건도 하고, 상위법에 적용해서 위탁사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꼭 위임을 준다고 이 조례를 준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신설에 보시면 제4조 의회 동의와, 그러면 그동안 의회 신설이 없었던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보시면 협약체결 5항에 있었습니다. 5항이 뭐냐면,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계양구의회에 즉각 통보하여야 된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별도로 빼서 민간위탁사무를 하려면 위탁여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미리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박해진 위원님과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소관 부서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해진 의원외 4인 발의)

검토했는데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길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본조례 개정 시에 종이 수입증지는 당해연도 말까지 인증기 및 전자수입증지와 혼용 사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수입증지 상용화와 인증기 확대보급으로 조례안을 전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확대하고, 안제4조 제2항에 민원처리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되도록 하고, 안제5조는 수입증지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제6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의 납입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안제7조에서는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에서는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자 폐기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 41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종이형태의 수입증지가 행정정보시스템 상용화와 인증기 보급 확대에 따라 전자수입증지로 대체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사용,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변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과 기존 종이수입증지 폐기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수입증지 전환에 따른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특이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종이수입증지를 대치한 전자수입증지의 상용화 시기 등을 감안하면 부서에서는 조례 현행화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가에 해당하는 계양구의 가구 수는 몇 가구나 해당하고 있어요?

23개 가문에 104명인데요. 그 중에 39명이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네요. 3대가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3대에 거쳐서 하다 보니까 거주하는 주민수가 104명 중에 39명밖에 안돼서요. 3분의 1 정도,

많다고 봅니다. 3대가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3대가 계속해서 현역을 다녀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우는 어떻게,

조례에서 정했지만 주 내용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 시설물,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갖고요. 행사 때 예우해서 초청장을 보내서 예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됐다고 봅니다.

주차장 이런 데는 무료로,

네, 무료로 해서 부칙에 타 조례에 대해서 연결 돼 있는 사항이 그런 감면조항이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땅히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충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20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이사랑꿈터 설치 운영에 따른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조례 제11조 제3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위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안제11조의2 조문을 신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기존 수행사무 외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와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에서도 제시된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5, 66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개정된 2020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관련규정을 현행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없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 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안건 6.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해진 의원외 5인 발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이충호 신정숙 박해진 황순남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4 명) 재정경제국장류성현복지환경국장 서점석 기획예산실장이기운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 세무2과장이길배복지정책과장 김완복 여성보육과장황지성지역보건과장 전순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