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황재은 의원 발언
이옥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 등 7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2_기획행정_1차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38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인재개발원,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감사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예방과 도민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도민과 함께 혁신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은 기 편성된 20억1,118만8,000원보다 3억300만원이 감액된 17억81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조정 및 현장학습 축소 등 교육운영 감소로 교육훈련부담금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9,3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외 출자·출연기관 등의 일반부담금 9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은 기 편성된 55억1,434만1,000원보다 4억5,726만5,000원이 감액된 50억5,70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도 자체사업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5,446만5,000원을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페이지 교육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조정 및 현장학습 축소 운영에 따라서 교재구입비, 현장학습경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억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3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상반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고 상위직급 대신에 하위직급 인력운영으로 인건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예산서 134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다가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반기에 교육이 많이 집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박문철위원
교육이 많이 안 됐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교육비하고 강사료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액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전반기에 이렇게 교육을 못 했을 경우에 진급해야 될 분들에 대한 교육 이수시간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다음에 전반기에 못 했던 교육 대신에 하반기에 그만큼 더 많이 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할 것인지, 많이 한다면 또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을 여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 발생이 2월 24일 자로 심각단계로 접어들면서 교육을 중단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간에 쌍방향 온라인강의 채널을 마련했습니다.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감염병 대비해서 상시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쌍방향 영상강의 채널을 마련했고요. 저희들이 4월 20일부터 비대면 교육을 재개했었습니다. 다른 도보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부터 저희들이 인재개발원 집합교육을 시작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과정 중에 중단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교육과정 중에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무관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과정들, 그다음에 교육참여도가 낮은 과정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교육의 수요도 높고 필요성 있는 과정은 하반기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 수료 점수가 모자라서 승진에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고요. 1년 교육과정을 전부 재편성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동영상과정 채널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이버교육을 굉장히 많이 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걱정은 안 하셔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철위원
여기 동영상강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비대면강의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박문철위원
그런데 동영상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다 보면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고, 그다음 집합교육보다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동영상강의를 했을 때 교육자가 느끼는 강의의 정도,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일단은 저희가 평상시에는 감염병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집합교육을 우선으로 추진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면 교육 수료를 충족하기 위해서 온라인 채널을 가동하게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 요즘은 온라인 쌍방향 채널이라 그래서 강사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듣는 분들도 실시간으로 채팅 방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질문도 바로 병행해서 할 수 있어서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 교육의 효과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 과정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온라인을 만약 하게 되면 온라인과정의 불편한 점,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받아서 다음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집합교육은 확대를 안 시키지만 동영상강의를 확대시켜서 비대면교육을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집합교육 위주로 할 것입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면 영상강의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박문철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동영상강의를 계속할 것이고, 안 그러면 집합교육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지금은 집합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강사 분들이 수업이 중단된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이옥선위원장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고, 그분들에 대한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강사님들한테 교육 편성이 되게 되면 예측 가능하게 언제 자에 교육일정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금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일단은 잠정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 바르게 사전에 안내를 드리거든요. 어떤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들이 안 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이 그래도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까 모시겠다고 하면 정중하게 사양하시는 분도 계셨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사님을 모시기도 하고, 만약에 캔슬(cancel)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예의를 다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다들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이해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모실 기회를 드립니다.
이옥선위원장
다른 게 아니라 초·중·고 같은 경우는 방과후학습이나 이런 분들이 수업이 끊어지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생계적인 대책 이런 부분들이 또 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성규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혹시나 그런 분들 중에 강사료나 이런 것들로 자기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수업이 중단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경제적인 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나 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없었다면 다행이고요.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옥선위원장
그런 부분들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특히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길 수 있거든요.
김성규인재개발원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10시 50분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교육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4,440만원이 증액된 6억4,203만원입니다. 제일 윗부분 시·도비반환금수입입니다. 2019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교육청 협력사업 집행잔액 94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2020년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특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김해시가 선정되어 국비 3,500만원을 확보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7,955만원이 감액된 5,371억1,78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재원 부족 및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 대책으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부서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일괄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외 6개 사업과 부서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14건에서 1,4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교육소외계층 학생 글로벌 체험캠프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세계적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하여 연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도교육청의 사업 취소요청에 따라 사업비 2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국비 지원사업에 김해시가 선정되어 국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서 96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그러면 혹시 진행 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남명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운영비는 조금 삭감을 해서 아마 우리 같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운영이나 기숙사비나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남명학사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들어올 때 15만원 비용을 부담하고, 지금 매달 식비로 5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각 대학별로, 지금 도내 22개 대학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면수업이, 직접 학교에 가는 수업일자가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실질적으로 상반기 수업은 직접 가서 수업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원 일부 수업, 그다음에 20인 이하 학생들의 수업은 동의하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남명학사에 들어와 있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전제조건 하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꼭 학교에 가야 되는 친구들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분은 어저께도 협의를 한번 해 보니까 서울학사도 마찬가지고 창원학사도 그렇고 정산을 해서 학생들한테 아마 돌려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어쨌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인 만큼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 예를 들면 조리원이나 이런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런 분들은 지금 숫자를 조금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조정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고민을 해서, 사실은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도가 하는 부분이라서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이것은 규모가 작다면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추진단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여기 감액된 것 중에 사무관리비가 10% 정도 감액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어떤 내용이 주로 10% 정도 감액이 된 것입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기본적으로 이번에 예산부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재원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반영해 주는 예산보다 기본적으로 경상경비 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2개 비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불가피하게 깔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투자로 돌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서도 다 동참을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족한 비목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세부사업별로 보면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는 변경 사용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 단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조정해서 일단 집행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저희들 현재는.
박문철위원
문제는 10% 정도 감액되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써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의 업무에 필요한 돈이 사무관리비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10% 정도 줄어들면 출장도 가야 될 것을 조금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을 하는 데, 업무를 하는 데 그만큼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사무비용을 10%나 삭감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사무관리비 말고, 다른 항목도 다 줄이긴 줄이지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어떤 항목이 줄어드는지 내역을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 있겠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이것은 아마 예산담당관실, 일괄적으로 전 부서에서 대해서 줄인 부분이라서, 일단은 저희 단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가 책임하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위원님 필요하시면 아마 예산실에서 각 부서별로, 통계목별로 이런 내역은 바로 나올 것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줄이면 내년에 또 10% 더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내년도도 재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예산계장을 한 사람으로서 내년도에도 경상경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래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박문철위원
그러면 계속 힘들어질 것 같은데,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 좀 더 분발하면 됩니다.
박문철위원
우리 월급도 10% 까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옥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단장님, 제가 사무분장, 업무분장을 잘 몰라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업무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학교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됐지 않습니까? 되고 나서 업무분장이, 통합교육추진단에서도 이 업무를 합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이 부분은 체육지원 부서에서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단에서는,
예상원위원
안 하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현재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예상원위원
하지 않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제가 확인은 해 봐야겠지만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1시 00분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경남 경제 회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혁신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5,890만원보다 2,076만원이 감액된 8억3,8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에 동참하기 위해 부서 경상경비를 10%씩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각종 혁신과제 추진의 일반수용비 명목인 행정혁신 운영경비, 전문가 자문을 위한 도정혁신 진단·컨설팅 비용, 그리고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비용 등 사무관리비에서 1,67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외활동을 위한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행정 변화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직자들의 도전과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실 있고 검소한 예산 운영과 더불어서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 혁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도정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후의 극복방안이라든지, 현재의 문제점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위원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의 극복을 위해서 도정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도 전체 차원에서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워킹그룹을 지사님 중심으로 해서, 정책기획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워킹그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해서 각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이번 달이 되면 중간 검토 결과보고서가 나올 텐데요.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도정혁신추진단 차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그에 따른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과제별로 하나씩 하나씩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과제들을 다른 부서들과 함께 협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게 핵심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은 언제 생겨날지 모르는 것들이고, 어차피 이 시기는 이후의 생활들을 많이 변화시킨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도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다행스럽게 아까 중간보고를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은 공개가 될 예정인가요?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일단 지금 워킹그룹을 통해서 계속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당연히 그것은 추진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개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공개적으로 자료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정리된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소통기획관 소관
11시 06분
이어서 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통기획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통기획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65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3,8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3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사업, 코로나19 지원대책 등 도민을 위해 긴급히 수립하는 지원정책의 전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 전문 홍보기획사를 통한 경상남도 주요 정책 홍보 컨설팅 용역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감액 사업비로 경상 경비 10% 절감 방침에 따라 소통기획관실 소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6,163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88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주요정책 홍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상남도 주요정책 홍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도민들을 위해 긴급하게 정책을 수립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수혜자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대부분 시책이 신청주의로 인해서 정보 취약계층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을 해서 수혜자별 맞춤형 홍보를 위해 민간의 전문적인 홍보기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역정책, 코로나로 인한 경제정책 등 시급을 요하는 정책의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청년특별도 등 도정 3대 과제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코로나19 정책 생활 속 거리두기 등 현안사업에 대해 사업별 세부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설득력 있는 문구와 전달력이 있는 비주얼 메시지 제작, 영상 제작 등을 민간과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기도 등 여러 중앙부처와 타 시·도에서도 민간의 홍보 전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7월 중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의 전문적인 홍보 전략을 도입해서 하반기 도정 주요정책에 대해 홍보 계획 수립과 홍보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소통기획관님, 제안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사업목적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만에 하나 예산 2억원이 승인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아까 전에 공개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예상 업체, 어떤 업체에 줘서 성과물을 어떻게 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게 되면 중간 보고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단체에 이걸 줄 예정입니까? 일단 크게, 업체는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되지만 그런 업체 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저희들이 이런 홍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 단위입니까? 도 단위입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일단은 전국 단위로, 저희들이 사실은 지역 제한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입찰은 전국 단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우리 도내에 이런 큰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저희들 도내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있어요?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용역 수행 기간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저희들 7월에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8월부터 연말까지, 그래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낙인
성낙인위원
시행은 2021년부터 할 계획입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바로 할 것이기 때문에 8월부터 시작되는 정책들은 바로 홍보 전략을 같이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아니, 이걸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용역보고서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그런데 이 용역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학술 용역과 달라서 저희들 주요정책에 대한 사업마다 협의를 하고, 물론 나중에 최종 결과물은 책자든 뭐든 나오겠지만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단위 정책마다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하면 영상물, 또 SNS 이런 형태를 정책마다 협의를 할 것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업체하고 해서 각 건이 있을 때마다 그 용역업체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도정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책자 행태로 저희들이 성과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협의를 하고 그때그때 여러 가지 결과물을 만들 겁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용역하고 학술 용역하고 이것은 좀 다르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낙인
성낙인위원
쉽게 말하면 홍보하는 업체와 바로 계약을 하는 거네요?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개 마지막 홍보는 결국 신문 광고, TV 광고, SNS, 또 기타 직접 홍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전 단계까지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형태의 홍보기법을 하느냐, 또 어떤 홍보자료를 가지고 하느냐, 홍보영상을 가지고 하느냐, 그전 단계까지 저희들과 협업을 하게 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2억원 가지고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냥 입찰에 올려서, 나라장터에 올려서 입찰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걸 하기 전에 프레젠테이션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전 검증 절차도 없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이런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도정정책을, 그걸 PT 보고라든지 이런 식의 절차를 또 거치게 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는데 심의위원을 또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주로 다 아시는 분들이 학술 용역인지 알았지, 제 생각하고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몇 개 군의 업체를 선정 받아서, 그 업체에 몇 월 며칠에 와서 어떻게 앞으로 도정 홍보를 할 것인지 그 대표자가 우리한테 와서 제안설명을 해라. 그래서 그 제안설명을 받은 데서 그 군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입찰가격을 낸 데하고 보통 우리가 85% 전후에서 하는데, 그런 검증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싸다고 하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효과를 못 낼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적극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단, 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또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오늘 같은 날도 메모지나 요약서를 하나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담당관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 또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오늘 결정이 되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이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회계과와 협의해서 바로 입찰절차에 들어가게 할 계획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본회의까지,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입찰공고가 들어가겠다, 그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성낙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과업지시서상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막연하게 입찰을 올릴 것이 아니고, 공고를 먼저 띄워서 우리가 이렇게 경상남도 주요정책에 대해서 홍보사업을 할 것이니 필요한 업체에서는 언제까지 신청서를 내서, 언제까지 날짜를 정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라. 그러면 전국에서 많이 올 것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일단 서류를 받아서 서류전형을 해서, 그렇다고 200개가 온다고 해서 200개를 다 못 할 것이니 제가 볼 때는 10개면 10개, 15개를 추려서 그렇게 검증을 거친 상태에서, 거기에 통과된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검증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안 그렇습니까? 전국에 아무나 해서 입찰만 되어서 하게 되면, 그걸 입찰되고 나면 다시 바꾸지 못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그게 되기 전에 그런 검증절차를 철저히 거쳐서 한 달이 늦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홍보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행정을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집행을 잘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접하는 사람들은 국가재난지원금이라든지, 우리 각 도에서 주는 것, 군에서 주는 것 잘 신청했는데 실제로 생전 인터넷도 할 줄 모르고 휴대폰도 할 줄 모르는 분도 계신단 말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메꾸자고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업체 선정이 잘될 수 있도록 소통기획관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해서, 정말로 어렵게 잘하는 시책이 연말 되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게 잘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예상원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이옥선위원장
예, 먼저 하세요.
예상원위원
제가 성낙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첨언해서, 내가 비슷한 내용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 주신 것은 빼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소통기획관께서 하신 말씀처럼, 저는 기획관을 100% 신뢰합니다. 저는 평소 업무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반드시 합리적으로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결국은, 업체는 저희들 경상남도가 거의, 경상남도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입찰이라는 표현보다는 입찰은 입찰이긴 하지만 정해져 있는,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업체들끼리 입찰을 하는 거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것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다르게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걸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업지시서상에 어떻게 표현을 해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요정책 홍보를 경상남도가 좀 더 잘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경상남도 도정홍보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저희들은 하나의 정책이 있으면 주로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언론 매체 광고나 또 SNS, 또 필요하면 홈페이지 반영 이런 단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방법이, 실제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온 과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뭐가 특별히 나와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데, 의심보다는. 그래서 경상남도가 김경수 도정이 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잘해야 된다, 더 잘 알려줄 수만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잘해 왔는데, 굳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2억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플러스알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선택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주시고, 저는 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합리적으로 잘할 걸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시너지 효과는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로 하는 방식인 언론, 신문, TV 이런 광고, 그다음 SNS를 통한 홍보, 이외에도 민간에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한 협업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홍보의 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각에서 저희들이 SNS 하나를 만들어도 문구도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 또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번에 여러 가지 도민들께서 수혜를 받는 정책들을 보니까 저희들은 쉽게 쓴다고 했는데 너무 공무원적인 용어가, 문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위 민간에서는 카피라이터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간에서는 더 잘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협업을 하고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아까 앞서 성낙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경남 정책전략 홍보 책자 형태란 말이 나오는데, 지금 영상 형태로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책자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용역이든, 컨설팅이든 하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 종합하는 보고서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책자이고, 그 중간중간 아까 위원님께 설명 드렸듯이 사안에 따라서 영상물이 필요하면 영상물 제작을 하고, 또 SNS 그런 것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협업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진위원
질의 응답 과정을 들으면서 영상이 훨씬 효율적이고 강화되어야 되는데 싶어서, 책자 형태란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지금 2억원 예산을 잡으면 비율은 어느 정도로 잡힐까요, 영상과 책자로 본다면.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아까 말씀하신 책자는 결국 최종보고서 형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영상 몇 편, SNS 몇 편, 그다음 책자, 효과분석 이런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종합적으로 담으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책자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하반기에 이 사업들을 전체를 다하고 나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엮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따른 책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위원
사실 우리 도정의 홍보를 소통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일종의 컨설팅 해 주는 소통기획관실을, 굳이 따지면 지도해 주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느낌상.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성연석위원
소통기획관실만 해당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도정 전체 담당 실·국에 다 해당되는, 염두에 두어야 될 사항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입찰 뭡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계약을,
성연석위원
계약하기 전에 브리핑할 때 관심 있는, 관심보다 각 실·국에 홍보나 이쪽에 담당자들은 좀 공동으로 참여해서 이 부분을 한번 듣는 것도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 설명회를 들음으로 해서 현재와 미래의 홍보 방향에 대한 어떤 콘셉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측면에서 저는 많은 사람이 특별하게 여기에 참여해서 설명회를 듣는 것이 좋겠다. 몇 업체가 지원을 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꼭 작은 공간에서가 아니라 큰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PT 심사를 할 때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들만 들을 수 있는 제약은 조금 있습니다. 대신에 업체가 선정된다든지, 아니면 그 전 단계라도 홍보담당자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들이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죄송한데 방금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덧붙여서 만약에 심사에 방해가 되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별도 심사석이나 공간 확보는 하되 여타 참관인들은 별도로 이렇게 좀 시청할 수 있도록,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성연석위원
한 업체의 아이디어나 한 업체의 지정된, 나중에 선정된 업체에서 하는 설명회와 각 업체에서 와서 아이디어 낸 것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거기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물론 다른 탈락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에서 나중에 최종수행과정에는 수용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가 되어지면 나중에 별도 설명회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전반적인 전체 설명회 때는 관심자가 참여를 해서, 지식 습득에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공간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위원
과장님, 소통기획관에 직원들이 몇 명이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38명입니다.
신영욱위원
38명 중에 행정직이라든지 보도직이라든지 직원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저희들이 임기제도 몇 명 있고, 도민공감이라는 편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실제 행정만 담당한다면 20여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욱위원
제가 볼 때는 소통기획관님은 임기가 2년 주기로, 1년 반 주기로 자꾸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신영욱위원
또 여기 직원들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사무관들도 보면 이동을 자꾸 하는데 우리가 시·군도 아니고 도정을 살피면서 이렇게 중요한, 홍보라는 자체가 정말 중요한 프로세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통기획관 안에 이런 전문가 그룹들을 상시로 특별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전문직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무원들 안에서 지금 외부에 발주를 줘서 자문을 구한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도정이 2년하고 4년하고 마칠 것도 아니고 계속 도정은 이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걸 외부에 발주를 줘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전문가 그룹들을 상주시켜서, 특별채용을 하든지 해서 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저희들이 SNS 분야는 일부 전문가 채용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런 전문가 그룹 정도까지 하려면 사실 임기 채용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조금,
신영욱위원
아니, 제 말은 SNS도 물론 홍보이지 않습니까? 그 SNS 홍보에 보면 우리 주요정책 홍보라는 것이 모두 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하든지, 책자를 하든지. 그 서른 몇 명 중에 그 정도 그룹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의심스럽고 의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가 그룹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전문가 그룹들을 항상 여기 소통기획관실 안에 상주시켜 놓고 나머지 행정직은 2년, 3년마다 순회를 하든지 그것은 괜찮은데,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 역량이 있는 사람들 모집해 오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래도 전체적인 정책을 컨트롤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민간업체와 협업을 하는 게 저희들은 효율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외부 용역 발주를 줘 가지고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임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박사급 되는 전문가 그룹들을 이렇게 해서 도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황재은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소통기획관실에서 이번에 올라온 사업이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신영욱 위원님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물론 전문가 그룹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그런 홍보나 이런 시책들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도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공무원의 시각은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간인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시각과 온도에 맞는 용어들과 좀 편리하게, 또는 이해 쉽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간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이, 어쩌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내려놓고 또 소통하는, 정말 소통기획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라는 판단이 하나 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민간인과 같이 협업을 할 때는 공무원들의 일이 과중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상남도 주요정책 홍보 사업을 올린 이유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맞춰서 일자리 창출 기회도 주어질 것이고, 또는 도민들에게 김경수 도정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조금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11대 도의원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님과 발맞춰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 줘서 저는 좀 적다, 예산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시범적으로 하는 과정에 이래도 한번 해 보시고, 또 저래도 해 보시고 우리 신영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소통의 중요성을 다들 공감하는 부분들이니까,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의 정책 홍보를 잘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정책이나 예산을 잘 알리는 것이 도의 위상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알려나가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이기도 하고, 소관 부서이기도 하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11대에 와서 좀 다른 변화된 모습, 새롭게 추구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홍보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경수 도정과 함께 발맞춰나가는 도의회의 모습도 잘 담아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경남공감’을 담당하는 담당계장님이 여기 오셨습니까? (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우리 도민공감팀들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치기 전에 한말씀만 드릴게요. 홍보기획관이 아니잖아요, 소통기획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가 아니라 소통이면 서로 쌍방향입니다, 그죠?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예.
이옥선위원장
저는 여론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통기획관에서 홍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각 정책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제대로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홍보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거기 각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판단 내지는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코로나 경남에 재난지원금 가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수렴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들이 제대로 수렴이 되어서 꼭대기에는 지사님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지 저희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홍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판단이나 정책에 대한 요구, 또는 개선방안,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소통기획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 자체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소통기획관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1시 36분
이어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억9,58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2,389만원보다 2,8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돕기 위하여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에 동참하고자 부서의 경상경비 1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사회혁신 기반 조성 국내여비 200만원, 민간협력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850만원,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운영수당 180만원, 제안제도 활성화 국내여비 25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8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4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서 92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필요한 자료는 진행되는 과정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감사관 소관
11시 39분
이어서 감사관 소관 심사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 가사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주무계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 소관 심사는 김맹숙 주무계장이 감사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숙 감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맹숙 감사담당 사무관 김맹숙입니다. 감사관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98-2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88만원 감액된 5억3,368만원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된 부분들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종합감사를 위한 감사 참여 직원 여비 1,3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조사담당 공무원 여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서 98-2페이지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요청된 자료가 있으시면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담당 사무관님, 감사관실에서 세출예산안이 5억3,368만원 정도의 감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총 금액에서.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물론 코로나 정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여기에서는 경상경비라고만 적혀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경비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맹숙 저희가 감액한 부분은 다 국내여비입니다. 다 국내여비인데, 시·군 종합감사를 코로나19 때문에 1개 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가 상반기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감찰이나 조사활동 출장을 좀 못 했습니다. 출장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겁니다.
황재은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 도내 안에서 보면 분쟁과 갈등은 그대로 곳곳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감액이 된다는 것은 가야 할 곳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갔고, 또 거기에서 애가 타는 주민들은 계시거든요. 도민들 안에서 갈등은 없어지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액이, 물론 그동안 출장을 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업무에 혹시나 지장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출장을 요구할 때 자의든 타의든 못 가는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고스란히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1명이라도 있다 하면 감사관실에서 역할에 충실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일시적으로 남아, 감액된 금액을 후반기에는 금액을 다시 본예산에 올릴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맹숙 아니요, 지금 저희가 집행한 내역을 보면 시·군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 43%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은 감사기관이 3개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한 감사기관에 보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3개 기관 3,200만원 정도 남았으면 그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사 공무원 여비는 저희가 2,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상반기에 집행을 얼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출장을 가더라도 여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황재은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상경비 전체 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혹여나 그런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효율적 종합감사 운영,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과 같은 단위사업들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은 혹여나 그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도민이 없게끔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고, 감사관실에 이 정도 예산이면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큰 것이라서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내용은 충분히 숙지되었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사무관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감사를 못 했던 부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맹숙 저희가 사천시 종합감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3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천시 종합감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박문철위원
사천시 종합감사만 하고 다른 것은,
담당
감사담당
김맹숙 다른 것은 뒤로 연기를 하고, 취소한 것은 사천시뿐입니다.
박문철위원
아, 그래요?
담당
감사담당
김맹숙 예.
박문철위원
전반기에 감사를 못 하면 하반기에 감사가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전반기에 감사가 집중되면 그만큼 전반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담당
감사담당
김맹숙 예.
박문철위원
그럼 그 비용을 전반기에 못 했던 감사 비용만큼 삭감을 하고 하반기에는 충분히 쓸 돈은 남겨두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전반기에 못 했던 감사까지 다 할 계획을,
담당
감사담당
김맹숙 아니, 전반기에 저희가 사천시 취소한 감사는 일정이 안 나와서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럼 하반기에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그럼 전반기에 못 했던 감사들은 하반기에 하는 것이 아니다 다 취소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 말이네요?
담당
감사담당
김맹숙 예.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은위원
위원장님.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제가 속기록에 좀 요청하는 것이, 제가 세출예산이 5억6,755만원에서 3,388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내용을, 제가 노안이 왔는가 눈이 침침해 가지고 3억원을 넘게 봐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된 것이거든요. 일단 속기록에서 그것은 제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숫자를 잘못 헤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 자치행정국 소관
11시 46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도 자체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과별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감액 편성은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3,357만원이 감액된 3,427억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302만원이 증액된 457억5,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써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는 30개 추진 사업 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18개 시·군에 30개의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8,668만원이 감액된 2,363억6,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써는 공로연수자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원 1,000만원, 교육훈련여비 1억1,170만원을 코로나19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여 각각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790만원 감액된 93억8,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서 128쪽 똑같은 사유입니다. 코로나19로 결산검사위원 사전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그 교육비와 여비 13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예산서 118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혹시 진행되는 과정에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인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니까 인사라도 한 말씀하십시오. 세정과장 누구신지,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세정과장 백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다음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강승제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승제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선기
이선기경상남도기록원장
기록원장 이선기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경남기록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52분
이어서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억3,844만원이 증액된 1조241억1,983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담당관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27억6,57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사업량 축소와 행사 취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일반운영비 일괄 삭감 등으로 7억2,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 1,600만원, 인구교육 활성화 사업 900만원 등 7,4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재외교민자녀 모국문화 체험연수 2,600만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지원 2,300만원, 공무국외여비 지원 3억원 등 3억6,0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 성과금 6,500만원, 보조금 신고포상금 2,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긴급 재정 수요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7억6,574만원을 증액하여 총 26억5,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일반운영비를 4,88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일반운영비 8,6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일반운영비를 4,26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예산서는 102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진행과정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위원
다른 담당관님들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오프, 안 되지 않습니까, 행사 같은 게? 이럴 경우에 오프에서는 못 한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뭔가 하는 대체방안을 이런 기회에 한 번 수립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프가 없으니 예산을 그냥 삭감하고 진행을 취소하고 이런 것보다는 효과는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행정의 한 흐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구상과 집행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란은 나중에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찌 보면 처음 이런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그런 논란 속에 또 발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전부 다 삭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약간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 싶어서, 한번 실장님도 전체 논의를, 그런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부 말씀,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기 보면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그죠, 저출생 고령사회 그다음 인구 정책이 다 같이 맞물린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 관련해서 상당히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들의 진행이 어떤가요?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사실 인구 정책이라는 게 시간 소요가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경남의 인구 정책을 만들어보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인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적절한 정책들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 점점 더 특히 40대를 중심으로 줄어드는 부분들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있고 생산이 가장 집중적으로 될 수 있는 인구층들이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위기상황을 많이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또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심도 있는 그런 논의라든지 진행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청년과 함께 저희들이 인구 정책은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내용이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좀 미루었던 사업이나 또는 삭감된 부분들이 있다면 후반기에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정착 지원 강화 사업들이 좀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북한이탈주민들 같은 경우에 어떤 모임이나 협회, 협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회(會), 이런 데 포함이 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또는 정착을 받고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이옥선위원장
앞으로 주민의 전반적인 숫자라든지, 또는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평가를 해 보고, 굳이 어떤 단체나 또 협회 이런 데 가입이 되고, 안 되고의 개연성을 좀 존중해서 그 외에 이탈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또는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던 내용이 있거나 혹시 고려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실까요?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저희한테 직접 민원이 온 것은 없는데, 일단 북한이탈주민들이 저희 지역에 오면 오신지 5년 내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되면 각자 하기 때문에 경찰서 정도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개별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 정책이 한 30여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다 시켜 드리고 있고,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취업지원금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임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 왔을 때는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데, 5년이 지나고 나면 사실 지원받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5년 내에는 어쨌든 행정하고의 관계 속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또 사회가 형성이 되다 보면 5년 이후에, 그러니까 ‘끼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그룹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그룹들 안에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를 하다 보니 또 필요한 사업들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밥값 합니다. 올해 이번에 추경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웃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8,955억원 규모입니다.
예상원위원
8,000억원?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8,955억원.
예상원위원
지금 예비비가 820억원 정도 있네요.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예비비를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재정안정성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일단 지방재정법상으로 일반회계의 1% 이내로 보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1% 이내?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예상원위원
이내니까 적어도 되지, 그렇죠?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5%대에서 7%대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27억원 정도로 증액을 하게 된 것은 기존에 앞에 802억원 정도를 예비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급된 것이 3억9,300만원, 그러니까 지금 한 50% 정도가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절기가 다가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좀 더 재원이 필요하겠다 판단이 들어서 27억원 정도로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게 저희들 예산 매뉴얼상 잘됐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고, 경남도가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8,000억원이 국가위임사무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국가위임사무를 구분하자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저희들 8,955억원 중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7,600억원 정도 되고, 그렇게 국비까지 빼고 나면 실제로 저희들 도비만 들어있는 것은 220억원 정도입니다.
예상원위원
220억원?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예상원위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해야 되는 상황에 왔고, 또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LNG선이 22조원입니까? 거제를 중심으로 해서 울산, 이렇게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 생겼는데, 지방세 수입은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 허리띠 졸라맨다고 일반수용비를 많이 줄이고 있던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께서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되면 또 기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기채를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기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도래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묻기는 그렇습니다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지금 올해 세입은 저희들 당초 목표해 놓았던 대로 연말까지 가면 거의 징수는 될 것 같고, 징수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전망이 국세도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받는 교부세도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지방세수도 조금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규모는 계속 조금 커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규모를 아직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지방채를 조금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느냐 그 정도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게 제가 비유법이 조금 잘못될 수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컨대 제가 부채가 한 1억원쯤 있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갚을까라는 걱정을 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누가 걱정하느냐, 은행이 걱정합니다. 나는 걱정 안 합니다. 은행이 저 사람이 갚을까 안 갚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기 활성화, 물론 지금 국가재난기금 등등 해서 순간적인 경기 활성화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상남도가 대책을, 예산 부서는 그냥 예산 들어오는 것 편성해서 사업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가 하는 실·국을 전체를 서브하는, 도와주는 일을 예산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가 저는 좀 잘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기획실이 주도를 해서 예산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중간 시점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산담당관이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충분히 습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김무진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빅데이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세종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연석위원
제가 한말씀 좀,
이옥선위원장
예.
성연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실장님, 삭감에 대해서 한 번쯤, 지금 당장 삭감을 조정하고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깊이 준비를 안 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 것도 없고 하긴 한데, 코로나라는 이 특이 상황이 일회성으로, 6월 되면 종료되고 단기의 재난처럼 일회성으로 끝나 버릴 것 같으면 별것 아닐 수도 있다 싶은데, 많은 전문가들 예측이 주기도 있을 것 같고 이 여파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는 것을 보면 기존에 해 오던 행정 사업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이 사태는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 잘 넘기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놓고 보면 이 사업들을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그냥 삭감하고, 진행을 못 했으니 삭감하고, 이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측면에서 사업을 전환할 것은 전환을 해서 새로운 신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것은 좀, 물론 지사님을 비롯해서 정례회의 때마다 이런 논의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예상은 되지만 이렇게 결과로 삭감이라는 것을 뚝뚝 떼 오는 것을 보면 그 논의들이, 고민들이 이렇게 뛰어넘는 고민을 안 하는 결과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이렇게 문서로 적어서 표현을 드리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제 말씀의 뜻은 대략 알겠죠?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몇 개 행사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나 소규모로 하는 데도, 축소해서 하는 행사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고, 아마 이번에 문화예술 쪽은 온라인에서 일부 한,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있는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미처 각종 행사라는 부분이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포스트 코로나를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행정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변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당초 입안 단계에서 만약에 못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는 아예 특정 시기에 대한 부분은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한 것인지는, 사업은 없애더라도,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 풀경비적 성격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필요한 수요에 해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상임위에서 이렇게 긴 토론을 하기는 그렇고요. 한번 예산의 운용에 대해서 중지하고 삭감하고 하는 부분을 깊이 좀, 각 실·국별로 깊이 있는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여러 지적 사항들을 유념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44명 발의)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덕상 의원님 등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손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의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손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의안번호 제572호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대학과 지방정부, 기업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젊은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켜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덕상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통합교육추진단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추진단장님!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장
그냥 이것은 종합적인 의견이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두 군데나 도립대학이 있어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었고요. 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은 해 왔는데, 손덕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 만들면서 혹시 단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은 훨씬 발전할 수 있겠다, 나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일단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번에 이 조례를 저희 단에서 검토를 할 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전체 열 분이 다 포함되어 계시고, 도의원님들 마흔다섯 분이나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의원님들께서,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좀 많이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셔서 상당히 반가웠고요. 아까도 손덕상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 단에서 추가적으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요.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고등교육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평생교육법 등을 개정을 해서, 현재는 대학은 교육부 소관이고 지자체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있는 대학이 22개 대학이 있는데, 스물 분 총장님들을 다 만나 봬서, 지금은 어려운 순서가 지역의 전문대, 사립전문대, 그다음에 지역의 4년제 사립, 그다음에 국공립 순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사립대학도 그렇고 국공립도 다 같이 느끼는 부분은 지금은 어차피 교육부 정책이 도와주는 정책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문 닫는 쪽으로 전체적인 트렌드는 가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련법령을 통해서, 물론 재원이 중요하죠. 재원은 국가로부터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은 반드시 지자체가 관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준비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지자체의 대학 설립 인가 부분, 그다음에 지도·감독하는 부분, 그다음에 재정 지원 사전 협의하는 부분, 그다음에 대학에서 교육과정 인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법안 쪽에 좀 반영을 해서 시·도에서도 사실상은 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원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전제조건으로 꼭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지금 조례보다 더 발전적인 조례로 한 번 더 개정이 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조례안에 좀 담아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단장님, 이옥선 위원장님의 안에 첨부해서, 저도 비슷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손덕상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일부가 아닌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아마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었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손덕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민기식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하다 보면 조금 더 추가되어야 되거나 또는 개정이 또 일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거기에서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좀 포괄적인 내용이고, 조금 더 압축한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지방대학에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아직 진행 중인 단계지만 이 사업하고 꼭 맞는 사업이 사실은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이라고 그 사업이 사실은 지자체와 대학과 산업계, 연구기관의 에너지를 총 결집해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도내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바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이 올해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6월 19일까지 제출입니다. 현재는 도내 22개 대학 중에서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어 있는 4개 대학을 제외한 18개 대학이 거의 다 참여를 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대학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당장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관련된 부분하고, 또 하나는 각 대학별로 사실은 각종 교육부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들이 대부분 특징이, 교육부에서는 지자체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라는 아주 좀, 약간은 저희들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공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점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할 때 인센티브를 줘서 지자체에서 더 많이 부담하면 더 많이 주고,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이런 방법인데, 이런 부분들도 일괄적으로 대학에서 하는 사업들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저희들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대학과 저희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사전에 조정하고 반영하고 이러는 데는 아주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있는 내용들로 봤을 때 현행과 개정안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봤을 때는 주로 양성평등이나 자문, 1조, 6조, 7조하고 조항들이 좀 있거든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조금은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일부는 있는... 아, 이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구조표하고 내용을 지금 잘못 봐서, 오늘 제가 노안이 와서 잘못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신 손덕상 의원님, 한 말씀만 하시고요.
손덕상의원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계기로 우리 지방대학과 경남도가, 지방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0분
이옥선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 의안번호 제611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조건부 의결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위쪽에 보면 조건부 의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후 보완·검토한다는 조건하에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박문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건부의결은 뭐고, 추가 검토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타당성 검토 중 일부 부분이 미진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일단 법인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1년 전부터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기관에서 사전공청회라든지 도민공청회, 사전설명회를 마쳐서 실질적으로 공청회, 그다음에 용역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도 자체 심의회를 먼저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자·출연심의회를 하고, 거기는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 재심의, 보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거기서 원안통과가 된 부분을 그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올리는 목적은, 행정안전부는 지금 여러 각 시·도별로 다양한 출자·출연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조정하는 역할과 억제하는 역할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보시는 행정안전부 심의 의결 내용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안통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건을 달고 거기 충족되면 한다는 조건이지만,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은 할 수 없다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류를 시켜버리든지 안 그러면 재심의로 가버리고, 조건부 의결을 하면, 위원님, 뒤에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붙임3번 보시면 그 조건부 의결에 대한 건건이 다 설명을 붙여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올리면 그쪽에서 그 내용을 받아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면 그것으로써 종결이 된 상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일 회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일 회의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경제성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기존 도 장학회하고 통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B/C를 산정하면서 조금 누락된 이런 부분들인데, 뒤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면서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조정하고, 조직은 이렇게 바꾸고, 기본적으로 장학회하고 조정하는 것은 중장기 과제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공문으로 올려서 협의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여기 붙임3에 대한 것이 보완사항이고, 그다음에 조건부에 관련돼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붙였다 이 말씀이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치유가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조건부가, 여기 붙임3에 있는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됐으니까 행안부에 올려주면 크게 문제없이 통과될 것이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지금 그렇게 예상되는 거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은 행안부에서 통과된 걸로 일단 분류는 돼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조건부는 이미 충족시켜가지고 설립허가가 났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조례 개정 부분이, 오늘 위원님께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다음 단계가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출자·출연은 또 도의회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거기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시키고, 반영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내년도 3월에 출범하기 위해서 제반적인 절차가 쭉 진행이 됩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출안 2페이지 보면, 이것 도지사가 제출하는 거죠, 그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했다 그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그에 대해서는 이게 인원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하는 겁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 의견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할 때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 관련된 부서에서 이 부분이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협의하고, 그쪽에서 어떤 의견을 주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처럼 사실은 별도 규정을 안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관 양성평등 관련된 종합부서에서 일단 동의가 된 부분입니다.
예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맨 끝에 문자해득교육 해서, 이게 지금 센터를 만들면 센터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위원님, 이것은 별도의 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법상 내년도에 저희들이 출범하는 재단법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나의 하는 일로서 이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인원이나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센터 지정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아뇨. 내년도에 저희들이 3월에 출범하려면 한 17명 정도 출범하는데 그 단위부서의 하나의 업무로서, 이것 왜 지정을 하려고 하느냐면 이 지정을 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하고 교육부에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도 별도 외부기관이 아니고요,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 지정하기 때문에 추가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진흥원 안에?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하면, 신설까지 해 가지고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에 한다.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등 이렇게 다섯 개 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정을 해야 국비를 추가로...
예상원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순수한 국비 지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상원위원
국비를 위한 방법이지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서 인원을 보충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인원 보충, 센터 노이로제 걸리겠습니다. 센터라는 말만 나오면 의심병이 생겨요, 의심병!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나 예산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우리 과장은 예산계장 출신이고 한데, 지금 우리 총액인건비가 5,800억원 정도 됩니다, 그죠. 공무원 인건비가.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일반직이 2,4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가용자원은 좀 많이 있어요. 예산실에 있을 때는 이 업무를 해 보진 않았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총액인건비 부분은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연계돼 있지만 예산실에서 세입예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국가로부터.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짤 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이렇게 쭉쭉 분류를 하는데 매년 제가 알기로는 총액인건비 부분은 조금씩 변동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상원위원
그것은 당연히 호봉이 올라가고 행안부로부터 인건비를 조금 더 많이 받아오면 늘어나고 그렇죠, 그죠.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하도 많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잘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이 문항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22조 “도지사는 경상남도 문자해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을 경상남도 문자해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법령이나 이렇게 볼 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려면 “진흥원에 경상남도 문자해득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 이 정도로 했더라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항을 바꿀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이옥선위원장
예, 했던 이유가 있을 거니까 제가 지금 여쭤봅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례 규칙 심의할 때도 위원장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문자해득교육센터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 제39조2에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해교육센터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22조 항목으로 두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확정이 된 부분인데,
이옥선위원장
어쨌든 발의하신 기관의 그걸 존중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진흥원과 센터하고 이 기구적인 관계도 좀 안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방금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부분들처럼 약간의 문구상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바꾸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러면 위원장님은 지금 22조 부분하고,
이옥선위원장
예, “진흥원에 둘 수 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아, “진흥원에 문자해득교육센터를 할 수 있다.”
이옥선위원장
“둘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관계법령에도 보면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장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원 취지도 맞고요, 사실 그렇게 운영할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옥선위원장
예. (통합교육추진단장,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얘기 중)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일단 구체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안에 어차피 둘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걸 둘 수 있다고 하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맥상 크게 제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조례라는 게 법문인데, 그죠. 문장을 보다 원활하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는 게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의견을 좀 묻고자 합니다.
예상원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포괄적이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안 정리를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수정제의한 내용의 정리 부분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 정도 정회를 하시도록...”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이옥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유인물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방금 박문철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문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문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9명 발의)
14시 45분
이옥선위원장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옥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의원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29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신 김진옥 의원님, 한 말씀 하시고 가십시오.
진옥
김진옥의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0분
이옥선위원장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612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상원위원
행정기구부터 합니까?
이옥선위원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이옥선위원장
예,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행정기구 조례, 소방본부가... 원래 예측 가능한 행정기구 조례를 정원이 증원되면서 하는데 우리가 모든 걸 지금 코로나19에다 자꾸 대입하거든. 이런 문구들은 사회적으로도 부담감을 줍니다. 실제 위험하지만, 내가 문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코로나로부터 극복하려면 행정에서부터 이걸, 우리가 경각심을 주는 것은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것 지금 행정기구 개편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구는 좀 자제를 했으면 오히려 더 이제는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고, 소방직 공무원들의 정원은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다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조직 안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소방복지의 패러다임을 제가 저번에 어떤 자리에서 한번 했는데, 소방복지의 패러다임을 이제 조금 바꾸어 줄 때가 됐다는 거죠, 소방복지! 그건 국가에서 바꿔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정부 경상남도부터, 소방직 공무원의 증원이 되어서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등등 아주 원론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좀 디테일하게 소방복지, 소방복지라는 것을 제가 표현하는 것은 소방관들의 어려운 고충 이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예컨대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소방관들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할 수 없는 복지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경상남도형 소방복지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이 어차피 정원 조례 왔으니까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도 유념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방관의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일단 금년 4월부터는 소방관 국가직화를 통해서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 그러려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냥 관심 가지지 말고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 머리 똑똑하신 분들이 기획조정실장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아직도 이걸 못 만든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지사님한테라도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경남이 좀 선제적으로, 꼭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지방정부가 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견인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견인할 수 있는 소방복지의 패러다임, 소방복지! 소방은 우리가 ‘복지’ 하면 다양하니까 “저것 뭘 두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우리 소방센터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국가직이 된다고 해서 자긍심도 가지지만 긍지와 자긍심과 함께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경남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건 뭐냐? 독거노인이나 소외된 계층, 장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러면 정말로 좋은 질의 복지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찾아가 보고 또 중복해서 그분들을 케어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머리 좋은 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그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일단은 소방인력들이 현업 부족인력 부분에 대한 충원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 대응을 함에 있어서도 일선에 있는 소방관들이 복지업무 쪽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소방을 통한 복지, 소방관의 처우 개선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소방본부와도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소방관들의 노고는 우리가 말로써 형용할 수 없어요.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화재진압현장, 교통사고현장, 모든 현장에서 트라우마는 그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그것은 말할 필요성도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영국 같은 데 가면, 유학도 많이 다녀오셨으니까,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공직자가 누구냐? 장애인을 케어해 주는 기사가 가장 존경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군인, 소방관, 어려운 계층 도와주는 복지업무 이런 분들은 존경받아야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존경받는 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저는 소방행정에서,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소방행정에서 기획감사과가 하나 더 생기는 부분이죠, 그렇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전에는 감사 부분을, 소방 감사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지금은 저희 도청에 있는 감사관실에서, 소방에서도 근무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시면서 소방 관련 감사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가 생기므로 해서 소방관서에서 소방을 감시하겠다 또는 감찰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소방서에서, 아니면 소방담당부서에서.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소방관서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 및 운영하는 것을 소방 기획감사과, 소방본부에 있는 기획감사과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박문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 감사과에서는 소방에 대한 감사는 손을 뗀다는 말입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독립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말이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박문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에서 감사를 하다가 소방본부 자체에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면 뭐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감사가 더 강화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감찰하고 감사하고 두 부분은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박문철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감찰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박문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총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감사해서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사전 예방적 성격으로 내부 통제를 하는 자체감사 성격을 좀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소방본부의 감사·감찰 기능을 독립적으로 부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철위원
자체감사 하면, 어차피 소방본부에서 소방에 관련된 사항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찰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부서를 신설하는,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방적인 성격을 좀 더 강화하자는 차원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렇죠. 예방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우려되는 것은 감사나 감찰을 했을 경우에 소방공무원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죠.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고 투명하고 정확하게 감사나 감찰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는지, 소방 관련되신 분이 있으면 설명 한번,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소방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박문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조금 전에 박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권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본부는 지난 ’96년 이전에는 소방본부에 소방감찰계가 있어 가지고 감사권과 감찰권을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일선 소방서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저희 소방 업무는 418개의 법령을 집행하고 있는 전문성도 있고, 또 저희는 제복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휘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권과 감찰권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6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다가 ’96년도에 소방본부에 기획감찰계가 폐지가 되면서 사실상 감사권은 저희들이 행사하지 못하고 감찰권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되면서 조직도 많이 커지고 인원도 많고, 또 소방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감사권을 다시 독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감사권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위주의, 처벌 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컨설팅 위주로, 418개 되는 법령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컨설팅 차원에서 감사를 할 계획이고, 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현 감사실과 협의해 가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감사권 같은 기법에 대해서 서로가 좀 공유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철위원
소방관들이 지금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감사권 자체도 경상남도에 있던 것이 소방본부로 이관되잖아요, 그렇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국가직으로 전환됐을 때 경남에 대한 권한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감사에 대한 권한이, 그렇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은 지사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감사를 하든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직접 하면 전문성들이 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소방 분야를 점검하기 때문에 더 뛰어난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철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감사와 감찰이 소방본부로 이관됨으로 해 가지고 철저하고 안전하게 감찰하고 감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소방관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감찰 대상이고 어떤 부분에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시켜 가지고 잘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선에 계시는 직원들이 큰 불편함이 없도록 감사·감찰권을 잘 활용해서 소방조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어서, 서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행정과에 빅데이터담당이 하나 신설이 되는 거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이번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소방 빅데이터담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소방 업무를 좀 더 과학적으로, 실증적 근거에 의해서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담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종 신고 사항들, 화재, 구조, 구급, 민원 업무, 이런 신고 사항들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방호 업무, 예방 관련한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데이터들이 모아져 있어도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들만 뽑아 가지고 바로 예방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빅데이터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것도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과정하고 좀 맞물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어쨌든 독립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금의 계 상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후에는 독립적인 센터라든지 그런 기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진행이 되시는 건가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신설 조직이다 보니까 빅데이터담당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는 앞으로 계속 커질 겁니다. 참고로 소방청에서도 빅데이터 업무 관련 전문 부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빅데이터센터라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과 담당 개념이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담당 급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위원
소통기획관에 보니까 정책홍보계를 하나 신설하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정책홍보계. 오전에 제가 소통기획관하고 예산 때문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2억원을 편성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입찰을 부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정책을 홍보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정책홍보계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될 예정입니까? 행정인으로 나가는 겁니까, 전문 특성인을 따로 선발해서 계를 구축합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일단 행정직인데 밑에 직원 일부는 임기제 채용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오전에 제가 소통기획관하고 이야기할 때 상설화해서, 경상남도 도정이 계속 쭉 가면 그것을 해마다 특정한 시기에 홍보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적인 집단에 외부 발주를 줘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홍보계가 있으면 홍보계에 상주하잖아요, 계가 신설되면. 그랬을 때 거기에 전문가적인 집단들을, 외부에 훌륭하신 홍보에 전문가적인 분들을 영입해 가지고 이 계의 계장을 만들고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일단 정책홍보담당 사무관은 아무래도 내부에서, 왜냐하면 정책 입안 단계부터 정책 홍보 내용을 충실하게 담자, 전문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정책에 포커스를 둘 수 있도록 정책홍보담당은 내부 직원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말씀하셨던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밑에 인력 구성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소통기획관실 안에 온라인 소통담당이 있는데 그쪽에는 아무래도 내부 직원이 지금 현재는, 여기는 조직 개편 사항은 아닌데 온라인소통담당은 지금 현재 내부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 계장을, 거기는 담당 계장을 임기제로 전환하든지 해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오전에 소통기획관하고의 대화에서 전문가 그룹인 사람을 영입해서, 우리가 도정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 깊게 조직을 개편할 때 그룹 자체를 행정직 계장도 좋지만 그 밑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임기제를 하든지 계약직을 하든지 영입해 가지고 우리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조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외부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분야에는 그런 전문가들을 쓸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개편되고 나면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서 한번 더 제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창업혁신과에 보면 디자인지원부서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우리가 디자인 하면 공간디자인부터 산업기술디자인까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텐데, 굳이 여기 혁신과에 디자인지원 했던 것은 어떤 실무 내용을 가지고 과가 신설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우선 공간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도시계획국에 공간디자인 관련되어 있는 담당은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업혁신과에 디자인담당을 신설하는 부분은 산업디자인 쪽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최근에 그 분야에 저희가 센터 공모 사업 유치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담당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제가 정말 우리 도에서 핵심을 잘 짚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나 싶어서 제가 일부러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가공산업 위주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핵심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을 디자인하고 할 수 있는 핵심 인력들을 제대로 못 키웠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할 만한 업무의 역량이 좀 떨어졌는데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미래 산업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역량에 힘을 집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도 디자인을 결합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집중해서 디자인담당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일단 디자인부터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진주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하고 민속 예술 이게 지정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사실 핵심이 디자인도 들어가는 영역인데, 그와 관련해서 차후에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다. 우리 경남에 유네스코 등록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성연석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디자인이 같이 접목이 되어져야 홍보와 관련,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된,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유네스코 본래의 취지가 발현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이 영역이 그런 역할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방 제가 하나만, 방호구조과 조직 안에 생활안전이 이번에 재난안전에서 넘어왔잖아요, 따지고 보면. 민생안전점검 이런 쪽이, 제가 보기에는 생활안전은 방호구조과하고 연동돼서 넘어온 거 아닌가 싶은데.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원래 재난본부하고 소방본부하고 업무가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은 있고요. 이번에 재난안전본부에서 업무가 소방본부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연석위원
아예 업무 자체가 가는 것은 전혀 아니고 별도의 업무로써 그렇게 됩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도민생활 밀착 안전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연석위원
생활안전협의회라고 하는 민간 모임이 있을 건데, 혹시 소방 쪽에는 민간인들하고 협치하는 협회 같은 것은 뭐 없나요, 생활안전 관련?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소방본부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연석위원
없으면 그냥, 협치하는 것은 없어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이번에 신설하는 생활안전담당은, 저희들 업무가 고전적인 소방 업무는 화재·구조·구급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구조·구급 업무 외에 생활 불편사항들, 예를 들어서 벌집 제거라든지 동물 구조라든지 기타 생활 안전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업무의, 출동 건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부에 생활안전담당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재난안전 파트 쪽에 그 부분과는 개념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성연석위원
실행 과정에 영역을 그렇게 명칭을 붙이셨네요. 그러면 지역 단위에 혹시라도 민간인들하고 협력하는 부분, 예를 들면 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 단위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과 관련해서.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서별로 보면 소방정책협의회라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런 것을, 일반안전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벌집을 제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신고나 아니면 인력이, 일정하게 메인이 같이 동행해서 협력을 해 줘야 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협의회 구성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민관이 협치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셔 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런 의미의 협의체는 두고 있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린 소방정책협의회는 소방정책 자문 구하는 개념이고, 현장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협의회는 현재로써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저는 기조실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실장님, 이번에 조직 개편안에서 2과 9담당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업무가 확대 개편됐을 때는 거기에 따르면 예산도 확보돼야 되고요, 거기 따르는 인력이나 업무도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 재난안전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초유의 사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겪어보지도 못한 재난들, 사회적 재난 또는 자연 재난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직 개편에 따르는 상황적 변화라든지 또는 환경적 변화에 따랐을 때 아무래도 컨트롤타워만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부서가 협업이 안 되거나 또는 예산이 지원이 적거나 업무가 분장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예산 확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또는 인력 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참고로 현재 저희들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 인건비 내에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항상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과가 늘었지만 일부를 보면 업무가 생긴 게 있어서, 보기는 2개 과가 늘었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변경되고 해서 실제로 계 단위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만 있는데, 소방 같은 경우는 올해 350명 증원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직제를 편성한 내용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저희들이 직제를 만들면서 예산은 필요하면 그 당시에 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다시 재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매년 연말에 대폭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필요한 예산을 개별적으로 다 반영해 줄 수는 있는데 이번 같이 소폭의 개념에 있어서는 지금 황재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밖에, 예산은 반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정책기획관님이 아닌 실장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이 지금은 소폭의 개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질의할 부분은 없지만, 향후 이런 부분들이 실·과나 실·국에 대해서 앞으로 개편이 자주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와 염려했던 부분들의 발생에 대비하는 부분들도 도청에서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기응변이 아닌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업무에 따르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 확보와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보면 주어진 여건 안에서만 하면 업무가 과부하될 수도 있고 주어진 인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는 조직 개편도 필요하고 인력 보강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서, 올해와 같은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재난이라는 것이 생각하지도 못한 기타의 재난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들의 의견이나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피로감이 자꾸 많아서, 이게 아마 저희들 11대 전반기의 거의 마지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이 양해가 되시면 동떨어진 질의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마무리하면서, 또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쫓아 보내고 싶겠지만.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 이야기를 하고, 아까 정책기획관과 조직담당 사무관님과 잠깐 우리가 팁을 서로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무리 한발 물러서서 생각을 해 봐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결국 행정은, 아까도 내가 소방복지의 패러다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계층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자꾸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저 친구는 자기가 농사를 지으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물위생사업소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도 농업기술원과 관련되어서도 4~5년 동안 걸쳐서 일부 바뀌어지고 하는 과정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너무 더뎌도 너무 더디고, 물론 공무원 검토는 10년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뭐 하면 매 답변마다 ‘검토’, ‘검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말하기 싫지만 한 가지, 위원장님의 양해를 받았으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경상남도 동물위생사업소 중부, 동부, 북부, 남부를 거의 가봤는데 참, 내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매입한다든지 집을 매입한다든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소 근처에 전부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행히도. 그러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이렇게 오래 근무하는지, 물론 연구직이고 하니까 조금 인센티브를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공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예컨대 제가 있는 밀양, 창녕, 양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산과 양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김해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양산하고 가까우니까. 이런 것을 내가 참 말하기 싫지만, 제가 공직자들이 주거지가 근무지와 가까이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혹여 내 주거지가 여기에 있으니까 농업인들이야 불편하든 말든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역으로. 이제는 시간이 오래, 한 3년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가 2015년 7월부터 양산에 위치하게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축산인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민들, 저희 도에서는 생각을 할 때 도민들, 그리고 정책 고객들을 중심으로 놓고 정책들이 결정이 되어야 되고 사업소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러한 방향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위치는 수요가 많은 측에 가서 시료 채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 지원하는 데에 적합한 위치로 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조금 협의해야 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율하는 데에 입장 차이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정책기획관님, 이것을 계속 질의할 때마다 똑같은 패러다임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것은 물론 정책기획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끝으로 이제는 정책결정권자와 이것을 투쟁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마음을 바꾸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왜, 아니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농업직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복지직, 특수직 공무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지금 벌써, 몇 년도 개원했습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2015년 7월에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2015년도,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7월에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2015년도니 5년 되었습니다. 지금 여름이 다가옵니다.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왜, 무지하니까. 설마 되겠지 설마 되겠지입니다. 창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치를 이렇게 보면서, 창녕을 좀 떼어내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없을까 이렇게 한번 봤어요. 보면, 지금 인수 전염병 때문에 뭘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인수 전염병도 사람한테, 동물이 사람한테 인수 전염하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 등등으로 인한 검역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소 우사라는 게 옛날에는 소 몇 마리씩 이렇게 적게 키우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량으로 사육을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오면 더운데다가, 악취에다가 농민들의 고통, 소의 스트레스, 돼지의 스트레스, 축산물의 스트레스 다 더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은 내 것이 아니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더욱이나 제가 이런 자료를 유치하게 받아보려고 했던 게 아니나 다를까 맞는 거예요. (자료를 들며) 얼마나 비겁한 짓입니까?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 권위의식이 너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의회가 타파하지 않으면 해 줄 수 없다는 결론을 제가 내리고, 후반기 때는 정책 책임자하고 계속적으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현안 질문이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갈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 얼마 전에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며) 임기제 공무원, 제가 이거, 정책기획관님. 언론은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하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언론에 난 거 한번 보십시오. 임기제 공무원 비율, 임기제 공무원 정원, 현원 이런 것들은, 이것을 내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것을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의견을. 그런데 이러한 센터 모든 걸 만들어주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 수가 모자라면 더 증원을 해서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 무지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지방정부들이 안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거 지금 내가 다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이게 우리 노조에서도 논평을 하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네 번째로 임기제 공무원 비율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물론 내가 임기제 공무원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은 해야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채용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 엉뚱하게 전직 예산계장 출신이라고 총액인건비 예산을 대충, 맞지 않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일반직 공직자들의 총액이 2,400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정원을 좀 늘려서라도 이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줄여주든지, 이럴 생각을 아예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홍준표 도정 때도 지사님 보고 ‘그것 왜 했습니까?’ 물었습니다. 철새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울산에서 날아오는, 철새 도래지 태화강으로부터 날아오는 철새가 조류 인플루엔자를 유발하는데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철새만 중요합니까?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일단 양산에 위치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류 AI 독감 부분이 조금 고려는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가축 질병 발생 규모를 동부지소가 관할하는 밀양, 양산, 창녕을 놓고 봤을 때 가금류에 대한 질병 발생은 양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소나 다른 소 결핵, 브루셀라 이런 질병들을 보면 아무래도 가축 사육 두수가 많은 곳에 비례해서 질병 수도 나오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 그쪽에 대한 행정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관할 지역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정책기획관님이 아주 훌륭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말씀을 해서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금류 문제도 가서 다시 학습을 우리가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아, 저것을 내가 순간적으로 누군가가 서브한 것을 잘못 말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어느 공직자든 간에 그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기를 충전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의회의 몫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더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안 하지만, 그 말에 내가 좀 잘못했구나라고 가서 학습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지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산에 도 단위 기관이 없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뭐든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잘못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되돌려줘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은 양산형 맞춤형, 양산에 맞는 도 단위 기관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보내줘야죠. 그렇게 많은 곳 중에 왜 하필이면 거기에서 해야 될 가장 비중이 높은 인수 전염병, 공통 전염병을 예방하는 일을 하지 않고 가금류라는, 낙동강변에 있고 또 울산으로부터, 태화강변으로부터 날아오는 조류에 의한 조류 인플루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은 닭의, 조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양산은 불행하게도 닭장도 없어졌습니다. 왜, 전부 아파트 다 지었습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많이 줄어든 게 아니고 4분의 3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데가 창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음이 합천이고 거창이고 그렇습니다. 제발 소비자 중심의 행정, 마지막으로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결국은 공직자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임기제 공무원 수 이것은 왜 말씀드리지 않는가 하면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희석되어서 오히려 비중이 다른 데로 갈까봐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꼭 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 시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김경영 의원 외 32명 발의)
15시 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강행규정과 협의체 구성, 실무협의체, 포상규정 등의 내용을 형평성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업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목적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방금 박문철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문철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문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을 박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상정에서부터 발의하시고 고생하신 김경영 의원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김경영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들의 굉장히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이 조례를 완성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성인지 예산 조례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제대로 심의하고 좀 더 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 데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