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374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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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종 지원 대책 마련에 노력하는 집행부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세가 주춤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안전한 경남이 되는 그날까지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청년국 소관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민생경제 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심사 시 일상경비만 감액된 실·과, 사업소는 별도의 질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생활방역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정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7_문화복지_1차 1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우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4_7_문화복지_1차 2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홍민희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상 사업 시행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족의 가사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환경이 정리되지 않은 집에서의 생활은 부모와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 보면 현관 입구부터 정리가 되지 않아 어질러져 있고 당사자들은 정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부모는 경제활동을 위해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다보니 집을 정리할 시간이 없고, 아이들은 정리하는 방법을 몰라 어질러진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정서적인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들은 정리수납과 같은 가사 지원 서비스에 대해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지원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가정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 가정 양립과 삶의 질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사무가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민간위탁 여부에 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전부 개정이 되어서 이 내용 자체가 이 예산으로는 민간위탁 5조4항에 보면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사무인 경우에는 위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면 금액 부분은 5,000만원이 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에 장기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영실위원

또 한 가지는 수납 정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납 정리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경남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알아봤는데 양산에 한 군데하고, 창원에 하고, 현재로는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1년에 50명 정도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주 업무를 하는 데가 창원이잖아요?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교육생들이 나오면 그 교육생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이영실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졌느냐, 아니면 한부모 가족에게 공공서비스를,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포커스가 사업이 맞추어져 있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두 군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업체를 위탁 주기 위해서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을 양산하고 창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경남 전체를 커버하기는, 물론 창원에서 커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자기 지역 내에 있는 서비스를 받는 게 가장 좋거든요. 특히 대상 자체가 한부모 가족에 또 저소득층 맞벌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지역에 있는 서비스를 받는 게 예를 들어 한 번만 서비스를 받고 말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후관리도 들어간다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은 자기 지역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창원하고 양산밖에 없다?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지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데를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두 군데는 확실히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영실위원

어차피 수납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시·군별로 지역 재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저도 확인해 봤거든요. 없어요. 특히 서부경남 쪽에는 이것을 양성하는 과정도 없을뿐더러, 이 인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후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위탁사업으로 계속 가져 가셔서, 저는 이게 공공가사 서비스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어쨌든 지속적인 관리나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 자료를 봤기는 했거든요. 예를 들어 한부모 가족 대상 공공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용 설문조사도 받았고, 공공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도 경남연구원에서 한 자료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에서는 한부모 가족 대상 가사도우미 실태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보셨겠지만 이 내용 속에서는 이게 이용할 의향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어요. 또 공공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추진방안에도 보면 실제로 이것보다는 다른 직접적인, 가장 이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세대별로 다르고, 주거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쩌면 이들에게 지원해 줄 가장 필요한 부분이 과연 수납정리였을까라는 것에 의문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것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준비하신 건지 듣고 싶습니다.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지금 가지고 계시는 한부모 가족 공공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용실태에도 보시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부모 가족 가정을 방문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는데, 너무 정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를 드려볼게요. 혹시 집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이영실위원

사실은 그냥 저희가 서비스를 받지 않고 내가 집을 정리해도 사실 버릴 게, 버리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집이 어질러져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정리를 하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사용할 것을 사용하고 이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서비스를 해 줄 때 그냥 단순히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그중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당사자가 있지 않고는 그것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도 버려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나갑니다. 사전 조사를 할 때 집주인하고 서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영실위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택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집에 하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집을 정리하면서도. 그래서 일정 부분 집 정리 할 때 버려야지 하면서도 일부 거의 반 이상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가서 협의하고, 한 번 가서 정리해 주고, 한 번은 사후관리를 하시겠다, 세 번의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랬을 때 그것으로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공공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처음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수납이 우선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이 정리 안 되고 이런 것에서 정말 이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 아이들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이렇게 와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부분들에, 한부모 가족이나 맞벌이 가족에서는 더 원하는 부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제 생각은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해 줄 때 단순하게 와서 집을 정리해 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수납 정리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만족도는 저희도 만약에 받는다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장기적으로 사업으로 가져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계획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위원님, 제가 좀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예.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공공가사도우미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50%의 만족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실무적으로 토론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50%라는 만족도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 집에 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50%라는 숫자는 절반은 찬성이고 절반은 반대이거든요. 그 절반이라는 사람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가사를 공공성에서 덜어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일 큰 게 아이돌봄 부분인데, 아이돌봄 부분은 이미 서비스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전달 체계가. 그다음 할 수 있는 게 가사, 다른 내용들을 다 도와주는 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체계가 기존에 가사도우미는 부유층이나 큰집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공적영역으로 바로 서비스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공적영역이 구축된 시·군을 형태로 통해 가지고 되어 있으면 시범적으로 조금조금 확장할 단계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행스럽게 그래도 민간영역에서 자격증 교육을 시켜서 지금 현재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범사업 형태로 조금 빨리해서 이 서비스가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까, 저희들 내부에서도 비용에 비해서 그분들이 더 나은 서비스가 낫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 토론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이번 사업에 해 가지고 한번 이 사업을 계속 지속성으로 할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

이영실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치울 수 없는 상황에서 한부모 가족과 맞벌이 가족의 집을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에게 있어서, 집이 치워져 있는 상태에서 집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이런 부분에, 중간 중간에 생길 수 있는 변수를 다 파악하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에 대해서 워낙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이게 급하게 만들어진 사업이 아닌가라는 걱정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희

홍민희가족지원과장

급하게 만든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변수들에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완을 시켜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3회를 방문하는데, 3회를 방문할 때 대상자가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상 보면 맞벌이 가족이고, 한부모 가족, 다 일을 하는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세 번을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게 대부분 한부모 가족이나 맞벌이 가족들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들이 하루 일을 빼는 것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이게 과연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인지, 수납 자격증을 따신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부분이 누군지에 대한 파악은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게 창원에서 만약 되거나 양산에서 되면 예를 들어 서부권역 쪽이라 한다면 오며 가며 시간이 벌써 두세 시간이, 짧게는 두 시간이고, 길게는 서너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할 것인지, 아니면 창원과 양산에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만 선택을 하셔서 사업을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구체적인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윤성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