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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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현안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해 왔는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미진함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행정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시정 요구 그리고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담당관, 국ㆍ소장, 면ㆍ동장, 출자ㆍ출연기관 대표의 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명규 통영시 부시장님으로부터 담당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부시장

반갑습니다. 부시장 이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지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시 그리고 시민들이 힘을 모은 결과 우리 시는 감염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심하지 않고 더욱더 철저한 예방활동을 계속해나가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시장 직속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욱더 왕성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부시장님과 공보감사담당관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공보감사담당관 퇴실) O 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5분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3일 증인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기획예산담당관 손을 들고 선서)

김미옥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2020년도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실장님 코로나 예방하시고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편성 집행 및 철저라고 우리가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번에 회계감사 속에서도 보고서 속에서도 이러한 말이 또 나왔다는 말이죠. 이게 그거 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새롭게 개선이 안됐다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계속 이렇게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항상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한다 이런 지적을 통상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다소 또 부진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은 보고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했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산감사 검사 위원들이 다시 또 지적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개선을 하려고 철저히 예산집행이나 편성에 철저히 기한다고 하지만은 결론은 하다 보면은 또 사항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다소 부진한 부분이 발생하지만.

정철

유정철위원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이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 결산검사 위원들도 지적을 했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실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한 90% 정도는 잘 되고 있는데 한 10% 부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90% 잘되고 있는데 왜 계속 지적이 나올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걸.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계속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걸 이 부분은 하십시오. 건전 재정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봐서라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매년 이 부분은 지적을 합니다만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정부 합동평가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할 때 거기에 틀에 맞춰서 좀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오늘 실적이 있어서 우수상을 받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축하드립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리된 거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시점만 맞춰서 가면 다른 소외되는 부분 없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도 사실은 공직생활하다 보니까 또 직원 부서원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같은 일을 하면은 우리가 정부 합동평가라든지 각종 평가라든지 도에 어떤 기관의 상급기관의 평가에 맞춰서 하면은 더 일할 맛이 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똑같은 A라는 일을 하면서 포인트를 갖다가 그 어떤 평가 지표에 맞춰서 하면은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물론 게을리 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그동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철

유정철위원

행정이 실적 위주를 따지고 가다 보면 또 실적은 나지는 않지만은 그 부분을 돌봐야 할 부분이 있다 말이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가정을 생각해도 자식이 어찌 공부 잘하는 사람만 시킬 수 있습니까? 못 하는 애들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통영시가. 시행정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런 부분을 찾아내지를 못 했느냐 말이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세심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뭐 없다 그러면 제가 또 말씀.

정철

유정철위원

있었을 겁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찾아서 그렇게 상을 받고 실적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면 소외되는 쪽이 있다 그쪽 부분도 한 번 보살펴서 통영시민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 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KBS 뉴스를 잠시 보니까 경남도 주요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거기에는 20억을 지원해 줘요. 우리는 1억 5,000이지 않습니까? 정부 평가에. 1억 5,000이고 경남도는 20억 지원해 줍니다. 우리는 거기에 몇 등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우리는 장려.

정철

유정철위원

장려입니까? 장려는 얼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수. 2등입니다. 최우수가 있고 우수가 있고 장려가 있는데 우리는 우수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수는 얼마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1억 5,000만 원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지금 1억 5,000만 원이 그거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이제 왜냐면은.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거입니까? 그러면 20억 받는 창원, 남해, 하동은 최우수이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세 개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는 우수라는 말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우수 4개시군.

정철

유정철위원

최우수가 3개 시군이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우수가 12개, 최우수가 그러니까 시구 군부로 나눠가지고 우수는 그러니까 시구에서 우수 1명, 군부에서 우수 1분 이렇게.

정철

유정철위원

1명. 1개 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하동, 남해는? 하동, 남해는 군이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그거는 뭐요? 오늘 뉴스 나온 게 창원, 하동, 남해 20억씩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났다는 말입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2억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2억입니까? 내가 잘못 봤나? 그 2억인데 그럼 군부는 그러면.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시상은 똑같은데.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군부는. 시부 1개, 군부 1개 이면 창원시 만일에 하동군이나 남해군이나 1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수 같으면. 우리가 시부에 우수 같으면 1억 5,000. 그럼 군부를 우수를 2개 줬단 말입니까? 점수가 같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다른 거보다 정부합동평가 결과 지금 시부에서는 최우수가 창원시고 예. 군부는 하동군이고 예. 각 지급 포상금은 인센티브는 2억씩 주고요. 그다음 우수는 시부가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그다음에 군부에는 함안군, 남해군, 거창군. 아. 거기에.

정철

유정철위원

남해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남해가 왜 들어갔을꼬?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보면은 그게 또 있습니다. 정부합동 평가를 하는데 도 역점시책에 맞춰서 또 자리 자체로 한 게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우리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도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정부합동평가만 포함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주요 사업 실적에 거기에 전년도에 정부합동 평가에 맞춤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도 합동 평가에 대한 주요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맞춤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했는데 그럼 이 정도 청렴도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시군도 다 같이 이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밀린 거 같습니다.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표에는 조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앞에 축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취소해야 되겠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축하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그 실장님 지난번에 내가 예산 다루면서도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예산을 요구를 하고 하면 지역 제일 원칙이 인구나 면적이나 뭐 도 관계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배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읍 면 단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면 만일 그게 읍면동장이 1,000만 원씩 나눠졌다. 공모사업을 내가 한 100만 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었다 그러면 면에 110만 원이 배정이 돼야 됩니까? 1,100만 원이 배정이 돼야 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1,100만원이 되야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려고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한 한 다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보면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챙겨 봤거든요. 챙겨보니까 물론 차이는 조금 있기는 있는데. 나눠보면은 다 그렇게 예를 들자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읍면지역은 2억 동 지역은 1억씩으로 이렇게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공모사업에 자 실장님. 공모사업은 읍면동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에서 당첨되는 겁니다.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정철

유정철위원

상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별개 예산을 주고 안배를 해가는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번에 예산할 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확하게 실장님.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계속 정확하게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있는 동안에는 또 위원님께서 방금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나가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해야 공모사업 받고자 하는 읍면동장들이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열심히 해서 내가 1,000만 원이라도 받아서 우리 지역에 보탬을 가질 수 있었다 열심히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그만큼 다 인센티브 받는 게 똑같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누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 우리 도 예산을 다룰 때 매년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 우리 성립전예산 있잖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성립전예산은 누가 쓰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성립전예산이 들어오면 각 실과별로 들어오면 누가 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부서에서 쓰지요.

의회에 승인이 돼야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실을 통과해가 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다 기획실로 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지요?

보통 성립전예산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 말씀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무 직원이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사인받아서 집행을 하는 걸 매년 봅니다. 지금 수차례 보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이런 거는 그래도 담당과 계장이 전문위원실을 거쳐서 우리 의원들한테 오면 우리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뿐더러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말이지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참모회의 때 말씀을 하시든지 성립전예산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기총 쪽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찌 할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잘못했습니다. 일반 담당 직원이 가서 설명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서장이 가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전문위원실이나 또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정철

유정철위원

부서장이 전문위원실로 들어가서 전문위원실 의회가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이 있다는 게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받아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확대간부 회의 시간에.

정철

유정철위원

간부 회의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지적사항을 남길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유정철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20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작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회의도 참석하고 계속 봤는데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이제 시행된 지 3년 차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2차까지는 실행을 하고 3차 올해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피부로 많이 느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읍면동 회의도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 올해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이 과에서 글을 어필하실 때 일반 시민들이 예산 편성 등 예산 운용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재정 민주주의 활성화 및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글귀에 맞게 이렇게 펼쳐나가지 않는 걸로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이제 이 의견을 접수하는 형태나 이런 부분이 진짜 우리 주요 계획에 위에 상위 글에 맞게 해 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셨는데 더욱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공모를 갖다가 평소에는 한 달간 했는데 지금은 더 늘려가지고 6월 1일부터 7월 30일 까지 92일간을 갖다가 지금.

혜경

김혜경위원

주도형 말씀하시죠. 하고 참여형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이렇습니다. 주민 주도형 같은 경우는 읍면동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래서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요. 거기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심의를 거쳐가지고 요구를 하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러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주민 참여형 같은 경우에.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시 홈페이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그거는 시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리 하고 있고. 저번에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할 때 다양하게 좀 하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도 찾아가서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여성 단체라든지 이런데도 또 통영관광개발공사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청년관련 일자리 정책과 관련 단체라든지 여기도 개별적으로 가서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올해 많이 반영될 거라고 이제 보시고 있다 그죠? 많이 홍보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주민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회 자체에서도 거의 우리가 코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되지 않으면서 그 내용이 올라오기 시작 할 기점에 거의 보니까는 그 위에 있는 위원장이라든지 그러고 읍면동장님과 한 몇 분의 그분들의 의견으로 저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코로나 이런 건 있어도 지금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다면 설문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부분이 있고 이게 저는 주민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위원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 또 상위 몇 % 가 돼버리면 우리가 원래 이때까지 해 오던 이런 예산하고 이게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 추진현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이게 숙원사업인지 안 그러면 마을 정비 공사인지 모를 정도로 거의 8~90%가 마을 원래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말을 하거나 안 그러면 시장님이 연두순방 때 말할 때 했던 이런 마을 안길 정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모든 과연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실효성이 있고 적극적으로 모두들 이제 100% 찬성할 수 없겠지만 아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이런 건지 이 선이 너무 명확하지가 사실은 않고. 또 안에 내용을 보니 이 내용이 사실은 무슨 예를 들어서 서피랑 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이 해맞이 행사가 주도형 같은 경우 우리가 한 번밖에 줄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연속으로 해야 되는 행사잖아요.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 그러면 이거를 1회 성에 우리가 줬을 때 이게 과연 한 해 예산을 조금 읍면동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과연 이게 주민들을 위한 주도한 행사인가 그 예산인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석면 제거 누수 방지 청사 보수 이 부분이 들어 간 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보니까 주민센터 석면 제거나 이런 부분이 왜 여기 있는 주민 주도형 주민참여 예산에 들어갔는지. 이게 이제 2년을 만일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재고를 다시 하여서 진짜 우리가 주민 주도형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살펴보고 잘라야 되는 예산은 이제 자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동장할 때 사실 이 내역을 보면은 소규모 주민사업 숙원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동별 1억 원 면 읍면지역 2억 정도 이렇게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업내용 발굴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면은 제가 동장할 때도 보면은 없어요.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어떤 다른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걸 주체적으로 또 그걸 과연 해 낼 수 있는가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제 나름 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노력을 해 봤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주민자치 역량이 좀 덜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를 정도로 뭔가 이렇게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소규모 숙원사업 정도의 수준을 벗어난 뭐가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찾기가 힘들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다수의 주민보다는 소수의 주민들 의견을 계속 접수하다 보니까는 그 주민들이라 함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치위원이라든지 이 통장 이런 분들이 계속 왔다면 그 분들이 아이디어를 짜내다 짜내다가 사실은 그분들이 관례적으로 하던 일들이 이런 일밖에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젊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전동에서 하거나 정량동에서 하는 분들은 사실은 자기들 눈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 의견을 접수하는 창구 자체의 기능이 지금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수없이 그냥 개개인으로 이야기했을 때 많이 꺾였을 겁니다. 그걸 뭐 이런 식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해서 안된다는 좌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아마 특별한 사람들이 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올린다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심도 있게 과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공사 진행을 보니까 미 완료가 이제 2건이 있었어요. 2건이 뭐냐면 중앙동 중앙시장 1길 배수관로 정비 공사 그리고 1개는 또 주민참여 도천 충무여중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인데. 이게 처음에 아마 접수되었을 때 심사를 하거나 과에다가 배부를 하면서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예산 편성액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액으로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셨을 건데 이게 미완료됐을 때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초과되거나 행정적으로 진행이 조금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래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하셔가지고 챙겨 봤더니 하수 부분은 1억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도 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추가가 된다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만일에 그리되면 이걸 조금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산은 처음에 작게 5,000, 1억 해놨다가 그 예산이 두 배 세 배 분명히 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통과시킨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 안 하고는 이 예산이 두 배 곱이 넘는 거 뻔하게 지금 보면은 공무원들이 다들 보면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고 과에 들어갔을 때는 진짜 전문가들이 이걸 봤단 말인데. 이게 그냥 통과됐을 때는 제가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예산 안에서 특별히 진짜 피치 못할 사유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예산 안에 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주민 주도형 말고 참여형 예산 부분에서도 지금 아직 진행이 다 안된 쪽에 이제 제가 몇 군데를 알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거나 안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조금 세밀하게 보고 폭 넓게 주민의견들을 접수를 하시고. 예. 꼭 필요한 건지 조금 보는 왜 그러냐면 지금 3년 차입니다. 이제 3년 차로 가면 처음에는 우리가 한번 실시를 하면서 착오를 겪지만은 3년을 디디면서는 이제 조금 더 왜냐하면 이거 진짜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홍보 많이 하는 걸 지금 여러 가지 매체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주민들과 같이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진짜 주민들과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고민하는 것도 이 과의 일이지 과장님 말씀 한 것처럼 짜내고 짜내도 안이 없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는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주민자치의 사실은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량을 좀 이렇게 키워서 앞으로 개선이 점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127페이지 보면 민선 7기 공약 내용에 대해서 이 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사항이라든지 이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시장님이 처음 공약을 내걸고 들어왔을 때 실효성이 있는 것과 실효성이 없는 거에 과에서 전부다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장기적인 것 그리고 이거는 안 되는 것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시장님이 들어오고 이 공약 때문에 부분 부분 표를 찍은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공약을 실행할 정도의 시장님이라면 내가 표를 줘야지 해서 이 공약이 아니었으면 나는 표를 찍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찍은 분들이 있었을 때 저는 사실은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거나 안 그러면 이 공약을 폐기할 때는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일부가 받아보는 이런 책자나 이런 데에 이리 되었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라든지 안 그러면 안내라든지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조금 설명하는 어떤 부분이 행정적으로 홈피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간단하게 올려가지고 찾아들어갖고 찾아들어 가면은 있겠죠? 있는데 이제 그 몇몇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공략이 실행이 잘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또 예를 들어서 고양이 섬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반영하고 저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이 부분이 왜 정확하게 안 되는지 무조건 행정적 잣대에서 봤을 때 안 되고 주민들과 협심이 안 돼서 안 된다 안된다가 아니고 어떤 조금 안 됐을 때 설명이 조금 정확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약을 이걸 이제 내세웠을 때 아마 시장님의 그냥 아이디어로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행정적으로 옆에 행정적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붙으셔 가지고 이걸 같이 안을 내어 놨는데. 그 안이 안 됐을 때에는 노력은 하셨는지.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의 시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잘 해서 그래야 이제 또다시 다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약을 내실 때 아 공약은 남발하면 안 되는구나 공약에 대해서 먼저 내가 올릴 때는 실천 가능한 거고 내가 해도 해도 실천이 안 될 때에는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미안함과 아 내가 섣불리 생각한 부분이나 예산 부분 있겠지만 들어오면 당연히 예산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최소 시민들한테 그것 때문에 찍어 준 사람들한테는 설명이 저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과에서 아마 아이디어를 짜 내서 한 번 생각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공약 추진사항 보고회도 있고 또 시장님 같은 경우는 또 민선 7기 1주년 2년 되면은 기자회견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시민들은 100% 다 실천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들어가 보니 뭐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알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절차가 중요하거든요. 설명하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44페이지 펴 주십시오. 이 과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아동청소년과에 있는 그 과에 있는 부분에서 출산장려 행사 그 부분도 가지고 들어오셨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져갔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그래서 올해 아마 처음인데 그걸 공고를 낸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아마 이제 들고 오셨으니까. 보조금하고 자 부담하고 작년에 보니까 돈이 좀 850 이 부분에 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작년에 분명히 다른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하셨고. 아 그 행사가 이과에서 들어왔고 총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의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을 좀 생각해본 게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행사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당면해서 공모를 내서 하면은 또 아마 작년에 그 과에 냈던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같은 안을 내기 때문에 좀 저는 공모 기간도 길게 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서 좀 여러 곳에서 공모가 들어와서 계속 지금 이거를 갖다가 몇 년을 넘게. 몇 년이 아니죠. 꽤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아는데. 하는데 이과에 들고 오니 진짜 인구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는 이 과에 들고 오니 다르더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사실은. 예. 과장님.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니까 공모 기간을 좀 길게 해서 다양한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공모 기간도 길게 하시고 이거를 실을 수 있는 단체들이 좀 있으면은 협력 공문 같은 걸 조금 보내서 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보심도 그래서 저도 한 군데 들어와서 한 군데서 논스톱으로 진행 하는 것 보단 몇 군데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적어도 조금 그래도 심사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려면 그 노력은 사실은 과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제가 올해 한 3~4 군데에서 들어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금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 먼저하고 하면. 예. 유정철 위원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까 실장님 하동, 창원, 남해가 2억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자료 보니까 20억인데. 실장님이 잘못 본겁니까 기사 오보입니까? 기사가 잘 못 나온 겁니까? 총 20억에서 3, 7은 21인데 7억 넘게 되는데, 6억 7~8천 되는데. 이 20억이 KBS 기사가 잘못된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각 20억 원씩 규모를 재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기사는.

정철

유정철위원

기사 각 20억이라. 이게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거는 공문으로 내려온 게.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재정 인센티브를 갖다가.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이소. 실장님 공문을 토대로 말씀하신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나중에 확인함 합시다. 이 부분.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과장님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우리 정부 지방 평가에서 또 우수 평가를 받은 점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우리 기획예산은 우리 통영시의 전체 예산을 다루는 곳이지요? 이게 지금 도천동 곡각지 그 확장공사할 때 사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다니면서 제가 직접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우리 지금 곡각지 확장공사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갔죠?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첫 번째 사진 확대한 사진인데요. 이런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좀 신중함이 많이 필요하다 무작정 공사만 발주해서 그 발주 측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형 행정 게시대 게시판 보이시죠? 이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혹시 팀장님 분이나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이 행정 게시대 하나를 세운 데 있어서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제가 알기로는 1,000에서 2,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콘크리트 지주 방식으로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이거를 공사를 하면서 포클레인으로 그냥 찍어 누른 거죠. 따뜻한 시정 행복한 보시면 한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러고 아주 멀쩡한 상태였는데 공사를 하면서 포클레인으로 찍어 눌러서 이거를 없애고 지금 가면 새 거를 해놨습니다. 새 거를. 이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뽑아놨다가 다시 곡각지 공사 끝이 나면 똑같은 지주 콘크리트 지주방식으로 심어 넣을 수 있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 하나조차도 그냥 쉽게 예산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그렇게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 발주가 들어갔으면 발주처와 충분히 이런 거는 검토도 한 번 해봤어야 되고 우리 해당 동이든 해당 과든 한 번쯤은 나가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봤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이 건 뿐만 아니라 아마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말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사업이 올라오고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까지 나가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겠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제가 확대 간부회의 시라든지 부서장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지적을 해서 앞으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높이 평가할 거는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보면은 7페이지에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에 관련된 관리 카드 현행 화 제도가 있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더욱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우리 시는 이렇게 자료들이 관리 카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벌써 이게 시행을 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다른 타 시군구에는 2016년도부터 시행 한곳도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101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현황에 보면 중간 부분에 전국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 대회 그다음에 중앙지구 새뜰 마을 조성 사업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스마트 챌린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전부 여기는 보면 심사 결과가 조건부로 되어 있고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원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 후에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조건부가 붙고 자체 심사를 한 이유는 뭐 어떤 사정이나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조건으로 한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도 제가 이거 대충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해보면은.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 부분은 사실은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중간에 이렇게 구상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원칙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앙지구 새뜰 마을 조성 사업하려면은 미리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행정절차를 밟고 차근차근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뭐 어떤 투자 심사가 끝나고 난 후에 이런 사업들이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좀 빠르게 해야 되겠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이러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장애인 복지 대회나 스마트 타운 챌린지 조성 사업이나 이런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지적장애인 복지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미리 하기보다는 어떤 요인에 의해가지고 뭐 가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올해 우리 시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투자 사업 심사 대상에서도 자체 심사에서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업비가 뭐 1억에서 뭐 3억 미만이라든지 이런 행사나 축제, 공연은 그렇고. 그다음에 3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미만은 홍보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하고도 좀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정말 진짜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들이나 그런 사정에 의해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를 하고 조건부로서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하시는 지방재정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원칙에 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에 성과관리부서 종합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 밑에 보면 읍면동에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지, 한산, 도천, 미수가 30%가 미흡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것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주십시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22페이지 보시면 성과 관리 BSC 통합성과 관리 시스템이 사실은 그동안 우리 시가 안하고 있다가 작년에 도입을 해가지고 작년 9월 달에 도입을 해가지고 작년에 막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310개의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대해서 부서원들이 주기적으로 지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실적을 입력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해야 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은 부서원들이 BSC 평가 체계에 대해서 적응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평가를 하게 되면은 절대 평가에 의해가지고 순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상대평가에 의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교통과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행정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가 미흡하냐 이런 소리가 이번에 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서 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실적이 나쁜 것도 있을 것이고 아까 이야기처럼 또 거기에 지표에 대해서 실적관리를 소홀히 한 부서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쨌든 간에 같은 시기에 같이 이 업무를 전체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미흡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관심이 좀 덜했든지 그 업무에 대한 좀 맞춰서 그래도 따라가려고 열심히 한데는 어쨌든 탁월, 우수도 나왔으니까. 미흡이 이렇게 나오고 보통도 있고 한데 미흡이라 하는 것은 아주 관공서 자체인데 시스템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었을 때는 너무 엉망이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전부 10명이 있는데 전부 90점, 91점, 92점, 93점 이렇게 나왔다손 치더라도 10%는 탁월, 20%는 우수, 40%는 보통, 미흡 주기 때문에 91점을 맞아도 미흡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체계가.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죠. 상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미흡은 미흡이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직이 전략과 비전을 달성에 의한 어떤 경주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이 평가만 하고 그대로 또 시행하다가 또 뭐.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걸 해마다 여기에 의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제일 큰 것 뭡니까. 성과 상여금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요 이런 평가에 의해가지고. 직원들이 그러면 그만큼 더 노력을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렇지만 크게 자기가 부서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주지는 않지만 잘 한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이거를 이제 다 이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전부다 다 우수가 나올 수도 있다 아닙니까? 다 전부다 100점이 되면 다 우수가 되는 거고 탁월하게 되는 거고 꼭 다 100점이 다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미흡으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배정을 탁월은 10%밖에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배정을 그리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그래도 좀 열심히 하게끔 시에서 주지를 준다든지 하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잘 관리를 함으로써 또 딴 업무에 전부다 성과가 다 드러나는 것이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잘 좀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처음부터 하는 거니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은 옛날에 5분 발언한 게 있습니다. 5분 발언한 것 거기에 산하기관 모바일 홈페이지 조기 구축 대책에 대하여 거기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연기로 한다고 지금 여기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하반기는 아마.

이옥

이이옥위원

하반기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할거로.

이옥

이이옥위원

하반기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구축은 다 되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이옥

이이옥위원

하반기로. 그런데 이거 구축하고 코로나 하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코로나 하고 뭐 좀 그게 있습니까? 사람이 대면하는 것 하고 기계 이거 뭐 하는 것하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업체도 사실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뭐라 합니까. 운신하기 그렇고 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뭐 일하는 거야 뭐 그 사람들이 뭐 많은 인구가 인력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저희들이 모르는 뭔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여기 업체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못 하겠다 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것 때문에 약간 미뤄 놓은 겁니까? 코로나.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공사에서 추진을 할 거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공사에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공사에서 그럼 이걸 자기들이 지금 그거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공사 자체 그 업주들이 못 하겠다는 건가 그리 안 하면은 지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보고만 받아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살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코로나 뭐 사람하고 사실 그렇게 관련이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전반적인 행사나 뭐가 이렇게 딜레이 되거나 어차피 올해에 많이 취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벌써 이제 6월 달이 됐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행사 취소됨으로 대한 예산이 많이 좀 남을 겁니다. 어쨌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 때 삭감할 것은 삭감했고요.

이옥

이이옥위원

삭감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 삭감을 해도 뭐 전체적인 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그 삭감되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대응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삭감한 부분이 전부 그런데 다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지금.

이옥

이이옥위원

그 뭐 지금 코로나19로 의해서 돈이 지급되고 한 것은 예비비나 이런 데서 대체적으로 다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추경을 하면은 다른 데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기타 사업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조정을 해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지금 어떻게 연말까지 될 거다 하는 그것 뭐 아직까지 예산은 그거는 아직까지 된 거는 없습니까? 지금 대략적으로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1회 추경 때도 사실은 40억 정도 갖다가 예비비에다 넣었거든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삭감 조치하고 조정해가지고 40억 정도 넣었는데. 그래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코로나 비용으로 지금 다 충당을 하고 지금 여름 재해도 있고 한데 걱정이 심히 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도 되지만은 또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여러 시민들이 많이 좀. 조금은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것도 행사도 없어지고 해서 아쉽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연말까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행사를 마구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성과관리 부서 종합 평가 결과는 우리 과를 평가를 하는데 우리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런 YWCA라든지 새마을 그런 단체들은 관리를 안 하는지 따로 우리가 그걸 평가 결과를 따로 도출해 내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성과 BSC 이거는 온전하게 우리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사업 부서에서 조례에 의해서 그런 평가를 받고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것도 도입을 한지가 작년에 도입을 했다 하는데 우리 여기도 적용이 되야 되지 않을까? 위탁 업무하는 대행 기관도 적용을 시켜서 이런 것도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 점수를 통해가지고 미흡하면은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질도 하고 그런 자료가 돼야 되지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이제는 줄 수 없지 않느냐? 위탁 한번 하면은 자기들 것인 것 마냥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이제는 이런 평가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하나의 그 기준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다음은 97페이지 지방채 현황 및 상환 실적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개인의 채무 제로는 개인 신상을 봐서는 아주 좋은 결과일 수가 있는데. 우리 공공기업의 채무 제로는 그렇게 썩 좋아라고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은 조금 빚을 질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우리가 더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데 채무 제로로 간다 하는 것은 조금 일을 안 한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보면은 어떤 위원님은 빚을 내서는 안된다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빚은 미래세대에 부담 주는 것이다 이런 부분 측면에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채무 제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필요할 때는 써야 된다 이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꼭 필요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으면 당연히 지방채를 내야 될 것이고, 또 필요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미래 세대에다가 또 빚을 또 넘기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아무튼 거기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업이나 그 사업의 중요도를 따졌을 때 물론 빚을 안 내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더 좋겠지만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사용을 해서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무조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무조건 채무가 제로를 해가지고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할 수도 있고 일을 해야 되는데도 그런 것에 얽매여서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같은 고위 공무원들끼리도 한번 이런 것은 의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지방채 발생하는 해야 될 만큼한 사업이라면은 그거는 제가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거는 시민들 동의도 구해야 되고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은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함 해봐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뒤 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현황을 보면은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가 재검토 중앙심사에서 재검토가 되었고 조선 군선 테마 체험장 조성 사업도 재검토였고 해저터널 리모델링 사업은 도 심사에서 작년에 이어 또 올해도 재검토 대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제가 그 위원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광호

정광호위원

네. 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판단할 때는 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배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 도 자기 재정상태가 이렇게 넉넉하지 안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큰 부분이 이사업이 과연 필요 한가 도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아마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나. 저는 단순하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안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검토 두 번이 나 빠꾸 당했다는 것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계속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고 이것 트리엔날레 이거는 중앙심사에서 재검토 대상이 됐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도 보면은 사업규모가 크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사업규모에 비해서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좀 부실하다 이런데. 아무튼 저희들도 위원들 좀 만나 뵙고 도대체 왜 재검토가 되었는지 두 번이나 그리 되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부분도 과에다가 담당과에 그런 일이 없도록 몇 번 올려가지고 또 미끄러지고 한다면은 굳이 이 사업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안 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굳이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동력을 잃는 거고 자꾸 몇 번 안 되는 걸 갖다가 몇 번 중앙에다 올리고, 올리고 해서 올린들 또 미끄러지고 한다면은 괜히 행정적 소비만 되는 것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그거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해서 한 번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한 번 더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러고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현황에 108페이지 보면은 1월 말 2월 말 이래가지고 1월 말에는 9.44% 2월 말에는 21.13% 이런식으로 달마다 조금씩 많이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말 그대로 신속 집행 대상인데 신속 집행 대상이면은 1월 달에도 그 대상 사업들이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44% 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조금 나눠져서, 나눠져서 평균적으로 20%라든지 30%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는 1월 달에는 9.44%고 2월 달에는 21.1%고 3월 달에는 47.30%이고 이런식 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신속 집행 대상이라면은 말 그대로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배정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신속 집행은 상반기 6월 달까지 이렇게 평가를 대상으로 하고 6월 달까지 100%를 어떤 신속 집행 대상 금액을 100%를 달성하는 걸로 주고 월별로 누계치로 적용을 합니다. 누계치로 100% 될 때까지.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100% 간다면은 조금 순위를 조금 그 앞에 1월 달에도 조금 더 15%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 쭉 쭉 올라가야 되는데 1월 달에는 9%, 10% 미만이고 3월 말에는 47% 한꺼번에 일을 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배정을 좀 잘 단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113페이지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이 보면은 몇 개 과만 활약상이 집중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몇 개 과만 집중되어 있는 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주요 큰 사업들이 또 내지는 중앙 국회나 중앙 부처를 방문할 사업 대상들이 보통 보면은 우리가 국토부라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이런 문체부라든지 이런 몇 개 부서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몇 개 부서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다른 과들은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 것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노력은 다른데도 다 하지만은 중앙부처를 찾아가서 방문을 이렇게 해야 될 만한 부처가 보통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몇 개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쭉 한번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우리 국비가 절실한 관광과는 아예 없어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조금 노력 자체가 너무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아무런 독려가 없는 것인지.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중앙부처를 찾아가지 않는 것인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조금 독려를 해서 그런 국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21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홈페이지 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게 2건이 들어왔는데 1건은 택시 복합할증요금 폐지에 대해서 일반 택시 전체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왜 강제로 시행하느냐. 그다음에 1년에 몇 차례 내부 수리로 수영장 수리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가지가 들어왔는데 사실 검토한 결과 예산낭비신고는 해당이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청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렇게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2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것도 좀 홍보가 덜 된 것 아니냐 여러 방면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는 조금 예산 낭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광호

정광호위원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거는 조금 개선돼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담기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22페이지 시민 제안 관련해서 시민들이 제안을 하면은 피드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안은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없고 어떤 순간에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빴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시민제안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것은 보면은 컴퓨터로 이용해서 하는 것은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안됐던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서 시민들이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실과에서 좀 더 챙겨 주십사.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실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정철 전 의장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제가 작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예산 전액이 미 집행 현황이 82개 사업에 21억여 원이 전액 미집행이 되어서 예산액을 불용 처리했다는 의견이 달려 있습니다. 달려있고 이 부분을 82개 사업을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예산에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1회 추경, 2회 추경 심지어 결산추경에까지 예산 승인이 된 부분이 전액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부서에서 통영시민의 편익과 더 질 높은 삶을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당초예산에 했는데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1회 추경 때 얼른 삭감 조치해가지고 다른 부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취하지를 않고 심지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1회, 2회 그 작은 예산에 꼭 필요하고 불유 불가결하겠다 사업이 돼서 해야 된다라고 예산을 받았음에도 전액 집행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유정철 전 의장님도 정말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처음 이렇게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에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요 작년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예산액 편성 및 집행을 철저하게 하라고 지적을 하니까. 처리 내용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느냐 면은 예산 편성 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사업 추진 시기, 실시설계 기간 등 제반 행정 절차를 고려하여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연차별 공사비 등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과다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직무 교육을 철저히 하여 예산 편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처리 내용 이대로만 해 주셨으면은 2019년도에 82개 사업에 21억이라는 돈이 불능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의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 안 해도 사실은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쓸 곳이 많은데 미집행 건이 82건이나 나와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결산검사에서 82건보다는 훨씬 줄어들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제 쭉 82개의 사업을 분석을 함 해보니까 이게 국ㆍ도 비가 붙으면서 그 어떤 피치 못할 사유도 있고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행정을 하신 것 같으면은 당초예산에 받았는데 여의치 않은 것은 얼른 또 다른 부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당초예산과 1회, 2회 추경 때 우리 의원들이 사업하시라고 열심히 예산을 승인을 해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줘도 안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보이콧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사실은 정부에서도 보면은 보통 특별교부세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이월사업비가 많이 생긴다든지.

김미옥위원장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미집행이나 집행 잔액이 이렇게 과다한 시군에는 자동적으로 페널티를 교부세에 주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더욱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집행이 82건보다는 훨씬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결산검사에서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중에 2019년 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계속 비이월과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이 아까 이런 맥락하고 쭉 연결이 됩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가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45%라는 게 말이 됩니까? 통영시 그 빠듯한 전 예산에서 45%면 거의 반입니다. 이 반을 갖다가 계속 비이월하고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하면 그다음에는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왜 매년 반복이 되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만이 되겠는지. 우리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의를 하실 때에 당해 연도에 담당부서나 실장님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하시고는 또 다른 부서로 이월해 가시고 또 퇴직을 하시는 수도 있고 그리되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도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우리 실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한 번 고치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더라 해도 이렇게 관리를 이월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불용 과다로 발생한다든지 이런 걸 관리할 수 관리 안 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게 많아지면 페널티를 받게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지요. 답답할 노릇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도 공감하십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앞으로는 정말 혁신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저희들도 같은 것을 매년 반복하기가 참 답답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민생경제 회복 중점 추경 역대 최대 규모다 해가지고 김경수 경남지사께서 도의회에 8,955억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맞춰서 경남형 뉴딜도 준비할 것이라고 역대 추경을 지금 합니다. 이리 되면 또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시군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예.

김미옥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그저께 본 회의장 에서도 통영시의 곳간은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남아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지금 조만간에 기상이변이 되고 지금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 각종 예측치 못하는 태풍이라든지 그 태풍의 세기가 더 말도 못 하게 강해집니다. 작년에 미탁이라는 태풍은 예비비 보니까 19건 중에 미탁 태풍에 해당 되는 게 각 부서별로 15건이었습니다. 미탁은 우리가 알다시피 매미 태풍이나 사라호처럼 그런 바로 대형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14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다가오는 우리 보통 한 가을까지 전에 사라호 태풍은 추석 때까지 왔었거든요. 그럴 때 중 대형 태풍이 들이닥친다든지 또 항상 어민들이 가슴 졸이면서 있는 적조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금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추경을 역대로 최고로 하신다는데 시비 부담에 한다든지 할 때. 우리 시 여력이 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예비비가 한 80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시비가 부담돼야 될 사항이 생기면은 가능한 세출 구조를 조정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김미옥위원장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집행이 잘 안되는 것 이런 부분을 가능한 세출 구조를 조정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꼭 불가피하다면은 예비비를 일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가능한 예비비는 남겨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요. 예. 그야말로 예비비인데 그래서 우리 담당자님께서 우리가 가정 경제나 시 경제나 나라 경제나 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더 정말 마른 수건 쥐어짜는 마음으로 진짜 불유불급한 사업들은 조금 연기 시키고 딜레이 시키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조금 축소도 하고 그러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이거를 조정하지 않으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앞으로 또 경제 전망도 밝지도 않은데 그래서 정말 저희들 못지않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정말 고충이 크다는 것을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이옥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자료 23페이지 하단에 읍면동에 탁월, 우수, 보통, 미흡해가지고 이래 놔 났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전에 제 지역구에 정량동은 제가 잘 아니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우리가 백성을 보살펴 가지고 166대 김영 통제사의 50여 년 전에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멸실된 각암비를 순수하게 주민자치 위원회의 위원과 정량동의 주민들의 손으로 그런 각암비도 하고 지금 우리가 동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가면은 고질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도시가스 이런 것 공급 외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쓰레기 민원 한군데 민원을 받으면은 동장 이하 전 직원들이 나가서 정량동 일대에 있는 전 쓰레기를 다 치워버립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 열심히 잘 하는데 왜 이게 탁월, 우수, 보통에 들어가는지 다른 동에도 다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역구가 돼서 하루에도 3~4번씩 뻔질나게 가니까 이거 내용을 정말 잘 아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정량동 직원들 이제부터 일 안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정 업무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 열심히 해서 가장 동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와 잘 하겠다 하는데 이리 공무원들의 기를 죽여가지고 무슨 일할 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읍면동에 최일선에서 사실 수고하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미옥위원장

예. 그런 분들한테 사기 진작도 좀 시키고 기분도 좀 업 시켜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다음에는 읍면동에서 정말 참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러고 위원회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자료 페이지 11페이지 중 하단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통영시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가 총 10명 중에서 남성이 총 10명입니다. 여성이 1명도 없습니다. 알다시피 요즘 양성평등과 남성의 관점에서 보는 거와 여성의 관점에서 보는 면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좀 5:5 동수에 가깝게 특별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전문 지식을 요해서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야 되는 건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어떻게 10:0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게 뭐하고 또 맞물리냐면 조례규칙 조규심은 시장님으로 되어있고 부시장이 이명규 부시장님으로 해서 국장님 그다음에 유일하게 예. 예. 일단은 고위직 여성 직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5대 위원 들어왔을 때 임수경 국장님 이후로 우리 여직원이 국장으로 올라간 케이스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능력이 부족해서 없을까요? 아니면은 이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 통영시 전체에 전 우리 직원들 중에 여성 비율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여성 직원들은 육아와 가정과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게 뭐하고 또 맞물리냐면 저출산 하고도 맞물립니다. 이 지금 통영시가 13만 명이 무너진다고 걱정하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인구 절벽에 가까워진다는데 우리 직원들이라도 사기 진작을 시키고 여성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하면서 출산을 독려를 하고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환경을 해야 되는데. 진급도 안되지요. 그렇다고 애기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안되지요 이러면은 이 부분에 우리 실장님 선에서 어떻게 하실 일은 아니지만은 이 조규심 같은 경우는 이 조례의 성격상 보면은 여성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 관점에서는 남자 우리 조규심의 심의 위원들의 능력을 평가절하 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남성들의 시각에서 보면 여성적인 시각을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성적인 시각에서 우리 통영시 인구에 13만 명 중에서 반이 우리 시민들이 성별이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시설물에 화장실부터도 남성에 비례해서 생리적인 구조상 2배 내지 3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출산은 국가적인 차원인데 어떻습니까? 인구정책 저출산대책에 관련해서 2019년도에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썸 탄다 계획이 해서 2019년도에 통영, 거제, 고성을 합해서 이렇게 좀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일단은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니까 이 부분은 2019년도에는 올해 2020년도는 아예 계획도 없으시던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안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제 제가 와서 이제 사실은 행사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남녀를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많이 참가를 신청이 들어오는데 여자분들이 안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행사는 이미 한다고 해놨지 이래가지고 가까운 보건소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원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여자분이 있는데 갔고 우리 또 직원은 계장은 또 고성도 가고 거제도 가고 이랬는데. 그 결과 고성에서는 여자 두 분이 신청했고 거제에는 남자 한 분이 신청을 했고 했는데. 아무튼 여자들은 거기 나가면 무슨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꼭 자기가 뭔가 부족해가지고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우사한다고 안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김미옥위원장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해보니까 다른데 시군에도 물어보니까 효과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 본 위원장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통영에 청년 인구가 좀 작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통영시에서 앞으로 정책을 펼 때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이 와서 생활하고 살기 좋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정책의 focus를 맞춰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청년들이 대거 좀 통영을 많이 올 수 있는 일단 여건과 환경이 좀 되면은 이런 부분의 만남에 이런 사업들도 더 좀 여의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사업을 하시느라고 담당자가 정말 애를 많이 쓰고 한 분 한 분 막 이 참여해 주라고 사정하다시피 애걸하다시피 하는 상황을 광경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 직원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의 전 직원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으로 일단 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실

11시 44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3일. 증인 공보감사담당관 김영관. (공보감사담당관 손을 들고 선서)

김미옥위원장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영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지난 1일부터 시작된 17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공보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자료에 의거 2020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6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26페이지에 보면 자체 감사 이제 관련해서 실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자체 감사 결과 관련해서 읍면동 종합감사 6회 실시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한 사업이나 이런 정비 이런 부분들이 아마 들어가 있는데. 공사 부분에서 제가 조금 쭉 처분 요구 사항이나 지적사항들 살펴보니까 계약 체결 대상 업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체크가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마 작년 한 해가 아니고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체크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보통 주된 공정업 해당에서 업종으로 계약해야 하는데 보니까는 주 공정과 상관없는 업종을 보유한 업체하고 계약 부분이 많고 거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프로이신데. 그쪽에서 이관돼서 이제 관련 읍면동에서 할 때 분명히 알고 계실 건데 왜 모든 곳에서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의원님 사실은 읍면동 종합감사 공사 부분은 사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이 많습니다. 그 2,0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 건으로 보면 전문 공정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되는 공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문 공정 한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그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복합적인 게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약한 거를 가지고 있는 전문 업체를 선택했을 때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업무 읍면동에 거기에 있다 보면 저도 욕지 면장을 해봤지만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공정이 여러 종류도 있는데 그 지역 업체가 또 자기가 아는 욕지에 있는 건설업체가 있다든지 뭐 이런 사항이 있으면 또 그리 주는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 나가는 부서에서는 현황을 그런 내역을 알아도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이 감사 반의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일선에 보면은 지역이 있는 업체 선정 부분에서도 저는 보면은 아주 많이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고 지역에 비슷한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안 되는데도 있고 주로 이제 계속 연달아 하는 데도 있고. 또 여기 보면 건설공사, 건설 기술자가 중복 배치되는 부분은 아마 그 업체에서 공사가 그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마 되었을 때 이렇게 건설 기술자가 중복되어서 4건 공사 시에 동일한 건설업체가 중복 배치되었을 때 과연 이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지만은 이 부분이 우리 시의 예산이고 어떤 부분은 공사 부분에서는 안전이나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서 살펴볼 부분들이 많은데 그럴 것 같으면 그 업체 선정이나 배분 부분에서 차라리 조금 더 있다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관행인지 아니면 계속해 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조금 시정이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은 위원님 읍면동장이 공사를 수의계약을 할 때 사실 공사 업자가 잘 하는 사람을 수의계약을 합니다. 자기가 읍면동장이 봤을 때 좀 신경 안 써도 주민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좀 더 더해주라 하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더 해주고 이런 사람 업자를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류상을 잘 맞춰야 되고 또 읍면동장 께서도 그런 사항을 공사 공정의 문제라든지 전문 공정에 대해서도 좀 서류는 맞춰줘야 감사 지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올해 2020년 시행을 하면서는 이런 문제들이 안 올라올 자신이 있습니까? 과장님.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감사관들이 가서 수의계약 건을 보면은 사실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공사를 했는데 거푸집을 만약에 거푸집을 했는데도 사진이 붙지 않아갖고 이걸 사실 공사의 감사라든지 모든 감사는 사후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참 거푸집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도 현장을 가서 보면 사진이 서류에 없어가지고 그 안에 그거를 깨어야 되는 사항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 이후에 또 이런 게 지적 안 되겠다 그런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계속 이제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계속 한 업체들이 잘 하고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업체 중에서는 나도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잘 한다는 게 그 면장님 입맛에 그 동장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잘하는 건지 잘 친한 사람이 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업체에서는 그게 객관적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공사 진행이 효율적으로 잘 안된 것 같은데 거기 있는 동장이나 읍면장이 잘했다고 해서 그게 기준이 되지는 않거든요. 예.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런데 읍면동장님께서 그리 판단 안 하시고 주민이 그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 공사를 한 번, 두 번 할 것도 아니고 한 번 해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그 업체는 안 줍니다. 그러고 그 공사가 특히 섬 같은 경우에는 1건 받아가지고는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1건 받았을 때의 그 민원 친절도에 대해서 자기는 1건만 하면 손해. 섬 배비나 기상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읍면동장들께서는 자기들이 민원이 불편이 없는 데에 거기에서 최우선을 주고 그다음에 공사가 잘 됐느냐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다 칭송이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아마 공사를 줄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앞으로 그냥 서류상이라든지 절차상 어떤 부분이 특이 사항이나 이런 걸 좀 적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게 했으면 좋겠고 이 말이 과장님은 아주 과장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이라 생각하지만 또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이란 말이 또 보는 사람이 객관적이라 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건수나 이런 부분이나 많이 다량으로 가는데나 어떤 금액 차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통영의 청렴 부분하고 결코 이 부분이 연관 되지 않는 게 아니고 가장 연관은 아니고 제일 말이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신중하게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과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말하는 객관성이 어떤 건지를 조금 진짜 객관적으로 봤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열심히 감사관들이 노력하도록 저도 하고 또 감사관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고 16페이지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통영 공무원들이 진짜 두발로 뛴다는 말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게 여기 보면 계속 저도 이제 살펴보는. 많이 올라오는 걸 보고 작년에도 아마 이런 이야기들에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건데 우리가 우리 시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저도 쳐다보면서 되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금액을 작게 쓰고 되게 노력을 한다는 것은 표가 나고 이번 코로나 때도 제가 여기 실무진들이 밤낮 주야로 거의 뭐 집에 못 가듯이 하면서 주말에도 보면 제가 중앙시장에서 한 번 봤다가 시외 주차장에서 한 번 봤다가 섬 쪽에서 봤다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서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여기 과가 팀이 되게 진짜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정말로, 정말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도 우리가 짚고 갈 것은 짚고 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보면은 블로그 제작이나 이런 부분이나 안 그러면 유튜브 영상 용역 이런 부분에서 보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돈이 많이 엄청 많이 들어가면 사실은 엄청 괜찮은 전문가들 쓰면서 할 수 있을 건데 그리 안 하고 최대한 아껴가면서 하시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효과는 일부분에서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유튜브라든지 뭐 다 올라온 것 보는데 이게 우리가 드라마 한편을 보던지 이런 것 흥미진진해야 그 드라마를 연속해서 보듯이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되게 노력하는 초기 단계에서 저는 사실은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한 번 보고 아. 재미있다 다음에 또 봐야지, 또 봐야지, 또 봐야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저렴하게 해나가다 보면은 혹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진짜 몇 번 보다가 아니면 그걸 채널을 고정을 안 하거든요. 자기가 저장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들여야 되고. 우리 시가 적극적인 홍보 부분에서 엄청 여기 보면은 홍보 부분에서 보면 엄청 많이는 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 20페이지하고 연동해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선제적인 홍보라든지 선제적인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잘 깨 놓고 사실은 떨어진다고 봐요. 이번에 코로나 국면으로 봤을 때 다른 시도에서 시장님이라든지 실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시민들이 아. 이런 우려가 있다 할 때 먼저 나와서 기자회견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제가 너무 많이 듣는 게 우리 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명이라든지 적극적인 부분이 없어서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이 돌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기자 회견이라든지 이런 게 했다고 생각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적십자 병원에 확진자가 왔다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여러 홍보 하는 데나 올라가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통영 뭐, 뭐 이런데 엄청 퍼지고 나서 돌고 돌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이거 우려스럽다 하고 나서 어떤 부분에서 해명이나 이런 조치가 들어왔는데 똑같은 일이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고성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어떤 데서는 선제적으로 차라리 말을 하면서 이번 국면으로 모든 시 군부가 이 홍보 부분이라든지 선제적인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극명하게 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과장님은 들은 바가 있는지.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적십자병원이 지정되었고 또 지정되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오지는 우리 시에서 경상남도에 지정된 병원이 다 차고 난 뒤에 받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기 때문에. 내려오지도 않았고 확진자가 안 왔는데 그런데 병원에서 중앙정부에서 갑자기 내려왔을 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방어를 한다고 우리 지역 주민 외에는 안 받고 우리 지역 이기주의지만 그래도 적십자 병원이 시내 중심지에 있고 여러 사람들이 왕래가 심한 전통시장 서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외 다른 지역에 확진자를 받으려고는 생각지도 안 하고 그리 준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돌아가는 판세가 중앙부처에서 갑자기 내려올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카더라 통신이 몇 군데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나와서 할 수 없는 입장이 중앙부처에서 만약에 내려왔을 때 우리와 협의도 안 하고 우리는 이때까지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주민만 중에서도 확진자가 생기면 받겠다고 했고 경상남도에서 차고 나면 받겠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밀어 닥치면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자회견을 못 한 약간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각 재난 국장의 담당 부서에 그 주변에 가서 면담도 하고 안 왔다 확진자가 안 왔다 카더라 통신을 좀 많이 막기는 막았는데도 이상한 조금 소문은 많이 나 있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주변에서 막았다는 것 들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국면 때 주민들은 되게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의 어떤 것들이 있을 때도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확진자를 수용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 국민적 차원에서 할 수 있고 우리도 통영에 확진자가 생길 수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보다 우리가 수용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게 잘 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불안감이 조성될 때 어떤 부분에서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주민의 진짜 이제 서로의 대화 상대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진행 상태라도 처음에 이리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이렇게 했는데 모든 주민들을 다 100%우리가 그분들을 이해는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자회견이나 이런 일들이 큰일이 하나 지금 이게 아마 되게 큰 우리의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이제 주민과의 어떤 부분에서 카더라 통신이나 어떤 부분이나 위기 대처 상황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표본들이 엄청 타 지방이나 다른 지자체나 도 차원에서도 엄청 많이 생겼을 때 다른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있는데도 이해를 해 가면서 아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이런 느낌을 강력하게 하는 시도나 언론매체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분이라면이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시장님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 통영에서 보면은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최고로 잘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그 중점이 되는 것.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제 이걸로 계기로 해서 조금 우리가 방법적인 이제 거기에 대해 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소통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관계 소통을 네이버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은 한 번 했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기자회견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지금 시장님은 사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잠도 못 잤을 겁니다. 자기는 절대 확진자가 객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이리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항이 여의치 않았고 또 그것을 또다시 또 통영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장이 뭐 했냐 이런 내용인데 시장님은 마음속으로 더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못 하는 그 이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역에 있는 지금 현재 서호 시장이나 중심동에서는 확진자를 받지 말자 지정은 되어 있는데도 받지 말자 하니까 자기도 우리 시장님도 안 받으려고 노력을 계속해서 했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만 이제 과장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일을 진짜 많이 하시고 공무원들이 이제 다른데 보다 예산을 진짜 많이 따오십니다. 많이 가져오시고 일은 진짜 많이 하시는데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모른다는 게 우리 일을 진짜 많이 하셔서 저도 이제 잘 하는 거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못하는 부분은 못한다 하지만 잘 하는 것은 잘 하는데 잘하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만의 몫은 아니고 이과에서 기획이나 홍보를 잘 하셔서 이왕 따 오셨고 이왕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른 지금 우리 지자체보다 경남도에 잘해가지고 방역도 진짜 잘하고 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는데 그게 여기서 많이 알리고 횟수로는 되어 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주차장에 오면 방역이 너무 잘되어 있다 다른 데는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듣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지 한 부분만 콕 집어서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함께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의원님 사실은 그리하겠습니다만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만 홍보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추진실적에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밖에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하면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32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이 지금 공보감사실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 납세자 보호관 배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감사실에서 전체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집행까지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아니요. 지방세 징수유예만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유예만 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33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면 대상자 중에서 성에서 땡땡땡 있습니다. 맨 상단에 세액이 한 9억 9,000 되죠? 보고 계십니까? 예. 이분이 2018년도부터 해서 계속 기한 연장을 하고 징수유예를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이 마지막 지금 유예 끝나고 난 이후에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징수유예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납부를 했는데 지금 장어 관련 한일 무역 관계 2건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징수유예하고 난 뒤에부터 서는 자기가 체납이 없습니다. 없다고.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이분께서는 지금 체납사항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다 해결됐다 말씀이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그럼 34페이지에 2020년도 대상자에 보면은 세목하고 합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징수유예 현황이 지금 요 건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징수유예 분이 지금 저기에 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까지는.

승민

이승민위원

유예기간들이 쭉 보면 2020년 7월 31일까지도 있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쭉 있습니다. 지금 최고 세액이 많은 이 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해결이 됐다 말씀이시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7페이지 일상감사 추진 현황에 쭉 내려가다 보면 운영 실적에 시행부서 의견 수용이 142건 되어 있지요? 예. 이건 시행부서에 일상감사를 해 나가는데 의견 수용을 했다는 것은 사업 계획을 저거가 치밀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저거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다시 감사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하면서 수용을 했다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일상감사를 본 것 중에서 142건에 대해서는 과의 생각과 의도와 정책과 이런 게 타당하다 이래가지고 의견을 수용한다 하는 뜻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의견이 수용 타당하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지적한 수용 의견을 한 거 이외에는 의견을 제시한 것 말고는 그 의견이 맞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정철

유정철위원

대체적으로 계획이 잘 됐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19페이지 우리가 지금 시정홍보 현황에 보면은 방송, 통신사, 지방일간지, 지역 주간지, 지역 인터넷신문 이렇게 쭉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도 지금 작년보다 지금 여기에 홍보비로 나간 게 비율이 어떻습니까? 전년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요번에는 홍보비가 3,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3,000만 원 증가된 거는 우리 지금 현재 관광 파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섬섬 이런 것 하고 단신으로 지금 현재 섬할매라든지 이런 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입니다. 이래서 조금 한 조그마한 거라도 통영시를 중부권 이상의 홍보도 하고 또 좀 멀리 있는 사람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특색과 특성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려고 3,0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늘었습니까? 그러면 전체 인터넷신문이나 일간지나 주간지나 이런데 말고 그거는 전년도 하고 비슷하다 그 말이죠?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 그 말씀이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조금씩이라도 분산시켜서 홍보를 자꾸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도 이래저래 뭐 한정 없는 돈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또 하시는데 어쨌든 통영이 또 홍보는. 그런데 그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일간지나 주간지 인터넷신문에 홍보를 하는 것만큼 그만큼 홍보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한 것 제가 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뭐 그냥 그대로 있는지. 그리 안 하면 신문사나 이런 데에 어떻게 좀 우리 통영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공보감사실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아까 번에 말씀드린 3,000만 원 든 것은 시사 교양이라든지 예능에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당초예산은 똑같습니다. 홍보비는 똑같은데 각 신문사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다른 데서 광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좀 앞당겨 가지고 광고를 줄 수 있지 그거를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한 달, 두 달 앞당겨 언론사에 주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12월 달에 되면은 남으면은 좀 더 그때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의회에 설득을 시키고 있지만은 언론사도 코로나19 때문에 제정에 압박이 오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광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 거는 그게 꼭 이게 뭐 계속 매년마다 어쨌든 시에서도 우리 언론사들이 필요하고 통영도 필요하고 해서 홍보비를 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합당한 언론사들도 통영에 이런저런 어떠한 코로나19 지금 때가 아니더라도 지금이면 더더욱 그렇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언론사에서도 우리 통영에 대한 홍보나 뭐를 글을 잘 실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실에서는 그런 것도 한 번씩 이야기할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언론사들한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홍보팀에서도 시정홍보에 대해서 조금 많은 기사가 올라오고 또 특색 있는 기사가 올라오면은 똑같은 홍보비를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둡니다. 그거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통영시가 통영시민이 부자가 되고 통영시민이 행복하고 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홍보비를 가지고 좀 더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앞으로도 좀 많이 어쨌든 우리 통영에 통영을 위한 언론사들이나 인터넷 신문들 이런 데서도 홍보를 계속 자잔 한 것도 있겠지만은 주 그런 데서 좀 많이 홍보를 해야 우리 통영이 그래도 조금 더 알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통영마당 시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시골에도 그렇고 도시, 시내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이거를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 본 것도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 보니까 어쨌든 이게 홍보가 많이 돼서 좋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지금 이게 25,000부만 지금 발부하지 않습니까? 지금 되어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25,000부를 지금 발부를 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25,000부는 아까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통영시에 세대별 주민들한테 신청한 부수가 주민들이 앞에 까지는 아파트는 배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민이면 누구나 통영마당을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우편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4,000부가 나갑니다. 신청한

이옥

이이옥위원

신청한 데서 14,000부가 나가고. 예.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청한 게 14,000부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우리 향인들 여기에 지금 나가는 게 6,600부 정도 나가고.

이옥

이이옥위원

타 지역으로.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총.

이옥

이이옥위원

6,600부가 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 21,000부 정도가 우편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00부는 우리가 지금 유람선 터미널이든지 대중이 많이 다니는 곳에 우리 직원들이 읍면동이나 직접 배부하고 이래가지고 25,000부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아. 그렇게 해서 25,000부입니까. 그런데 이게 많이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거의 많이 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혹 안 보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가지고 왜 우리는 안 주나 하는데 이게 신청한다는 게 보통 뭐 지금 시내에서 통반장으로 통해가지고 이거를 신청을 하는 건지 읍에다가 시골 같은 데는 읍면에서 한다든지 홍보가 조금 되어야 되겠는데. 이게 통영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조금 비용은 들겠지만은 조금 더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매달 전출입 사항을 지금 현재 통영마당을 보시는 분이 퇴거를 해 간다든지 이러면 전출입 사항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도 전입 오실 때 통영마당이라는 하는 것을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그게 전출입 지금부터는 전출입을 관리하면은 되겠지만 이미 기존 사람들이 더 받아보게끔 하는 그런 거를.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도 읍면동에서 통영마당을 볼 수 있으면은 자기가 보고 싶다 하면은 우리 홍보팀이나 미디어 홍보팀이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만일에 읍면동 같으면은 회의 때나 어느 때나 신청하게끔 동네 가서 이장님들이나 조금 하게끔 그렇게 지시를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은 소셜기자단 명단에 보면은 활동 내역 및 예산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보면 20년도에 그게 이제 19년도에는 30명에서 20년도에는 지금 20명으로 적어졌습니다. 적어졌고 10명이 적어졌는데 또 기자 건수는 이게 3월부터 4월까지만 집계. 4월까지만 지금 돼도 그래도 53건 에다가 월평균 26건 이리 되어 있으니까 좀 많이 적어진 것 같고 기사 원고료도 너무 지금 적게 지금 사용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관계로 만일에 이렇다 하면은 코로나19관계면 더 이거 뭐 소셜기자단은 사실 더 활동하기 안 좋습니까? 뭐 통영을 진짜 이거 청정구역이라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아직까지 확진자도 없고 해서 이렇게 많이 그거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용이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2020년도는 이것이 2019년도 3월 달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한 것이고 2020년도는 3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월평균은 26명 똑같고요. 그다음에 기자단은 30명을 처음에.

이옥

이이옥위원

30명인데. 예.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30명에서 20명이 줄어든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0명 작년에 했다가 20명으로 줄어든 것은 30명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기사. 중복되는 내용이 기자단에서 어디에서 원고료만 받으려고 어디에서, 여러 군데서 객지에 있는 분들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 달에 1건 아니면 2건 받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명으로 해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을 해도 통영시 홍보에 우리가 중복된 거를 빼고 이리 하니까 20명 정도 하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20명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1인 기자단에서 월평균 1인 2건 이내로 다 3건도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26건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거든요. 소셜기자단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된 기사도 있을 테고 해서 지금 이게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30명은 너무 많고 20명도 사실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적은 것도 아니고 한데 조금 더 이것을 효율적으로 소셜기자단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명이, 30명이 한다고 이게 활동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15명 정도 해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어떤 어떤 이런 것을 조금 많이 해 달라는 요청도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보고 또 나름대로 또 쓸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갔으면 안 되나 싶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처음 당초에는 15명~30명 정원을 했고 지금은 20명 정도가 적당. 20명~25명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올해는 20명으로 소셜기자단을 한번 해보고 또 내년에도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또 해가지고 기사가 여기에 올라오는 기자단이 많은 통영시를 홍보를 해준다면은 그만큼 좋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성과를 좀 보고 판단을 해갖고 또 통영시가 홍보가 잘 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통영시가 살기 좋은 통영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조금 너무 또 많으면은 한 사람이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만일에 기자단이다 하면은 사람 숫자가 많아가지고 같은 게 자꾸 또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한정된 우리 통영시 자원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숫자하고 이런 걸 조금 나중에 평가를 해가지고 조금 조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페이지 밑에 14번에 사회복지분야 감사실적 지적사항 포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여기에 대한 감사 결과가 32건이 있습니다. 32건이 주의가 32건인데 이런 기관에 대해서 주의를 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주의, 시정, 조치 이런 내용은 주로 일반인이기 때문에 공무원 하고 좀 틀려가지고 집행에 있어서 조금 착오라든지 절차에 안 맞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또 법이 사회복지법에 앞에 법이 개선이 됐는데 법을 적용. 새 법을 적용 안 한다든지 또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을 체결하는 거기에도 정보공개법에서 게시를 해야 되는데 게시를 안 한다든지 이런 세세한 좀 자그마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현재 사회복지 단체 감사를 해본 결과 감평을 하자면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감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회계도 좀 투명해지고 그래서 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가 하면은 이게 지금 이미 우리 통영도 지방이 되어서 사실 노령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뭐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노령화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 시설이 자꾸 더 생길 수 도 있고 많은 노인들이 전부다 여기로 거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사실 아닌데 하는 이런 게 가서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고쳐지기도 했습니다만은 더 우리 시에서 조금 지금쯤에 와서는 강력하게 조금 잣대를 대서 잘 들어가 있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있고 이거를 차리면은 무조건 돈이 된다 하는 그런 인식도 없어지게끔 좀 강력한 조치를 간단한 주의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좀 잘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강력한 잣대도 지금 현재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도 사회복지분야 우리 감사 부서 말고도 자기 담당 부서에도 감찰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조금 지급 단체나 노인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투명화되었고 또 옛날처럼 관행적으로 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감사를 해서 투명한 우리 보조금 지급이 되고 또 사회복지시설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거를 운영하는 그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만큼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진정 우리 사회에 어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잘 운영만 하면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짧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용역비용이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로 인해 질적. 예. 예. 16페이지 질적 저하가 없겠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시정뉴스 제작은 지금 현재 25번 지금 LG헬로비전에서 시행 뉴스 제작을 했는데 우리가 홍보효과가 저번에 위원님들도 했고 홍보 거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시행 뉴스 제작을 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신해서 지금 현재 우리 SNS나 이런 홍보를 많이 요새의 지금 매체 활용 그런 분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정뉴스의 제작하는 요것이 줄어들어서 대체를 했지 이것만 시정뉴스만 해가지고 지금 홍보가 작아진 그런 내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줄었잖아요.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3,000만 원 가까이 줄었는데 질적 저하도 같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아. 편수만. 질적 저하는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질적 저하는 없고.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편수만.

광호

정광호위원

편수만 줄어든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줄어. 예. 우리가 제작하는 편수만 작아졌다 이 말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걸 한 번 더 챙겨서 질적 저하는 없도록 그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김혜경 위원께서 가짜 뉴스 관련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보팀에서 조금 더 재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때 새터 시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환자가 들어왔다더라가 아예 이슈가 되어가지고 살통영인가 하는 블로그에서는 거의 완전 온 것처럼 그렇게 돌았던 그런 적도 있는데 물론 우리 조수용 팀장이 열심히 또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더 발 빠르게 대처를 해 달라 이런 게 있어야 우리 김혜경 위원도 그렇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23페이지 보면은 살통영에 관련해서 블로그 함 물어보겠습니다. 블로그 혹시 가입자 수가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그 위에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2020년.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통영 거 말고. 통영 우리 시청 블로그 말고 살통영.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7만 명.

광호

정광호위원

7만 명이고 아마 그 외지 사람들 하고 포함해서 7만 명인 줄 알고 있고. 순수하게 통영 사람들만 한 3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3만 명 정도면 우리 통영 인구가 13만인데 거진 지금 상당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우리 통영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횟수보다 살통영 블로그로 들어가는 횟수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우리 살통영 거기 들어가는 숫자가 우리 참 반대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조수용 팀장이 살통영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게 거기에만 홍보답변 글을 다 하고 왜 다른 통영 시내 살통영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왜 거기는 안 해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입자 수가 많고 여러 조건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보고 이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 통영 카페도 돈을 벌이는 목적이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자기들이 가입자 수 있으니 저희도 홍보를 해달라 그런 내용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팀에서도 그런 거를 하고 살통영에 대해서는 주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살통영에 가입을 해라 마라가 아니고 그 정도로 우리 통영 시청 홈페이지가 어렵고 힘들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런 카페, 밴드나 그런 블로그들이 쉽게 접근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 통영 시청 홈페이지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복잡해서 못 들어오고 또 바깥만 뱅글뱅글 돌다 가는 수도 있어서 그래서 한 번 제가 지금 띄어 놓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어놓고 있는데 우리 공식 블로그 여름 유쾌한 썸머 통영 해가지고 띄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홈페이지하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연동이 안됩니다. 안되고 유튜브만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통영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게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러고 좀 더 잘 많은 통영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의견들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러고 2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체감사 실시결과 공무원 부정, 비리 적발 현황 및 결과 중 품위손상이 5건, 기타가 2건인데 품위손상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주로 음주 운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조금 하지 않도록 좀 더 우리 공보실에서도 좀 강력하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보감사 담당관님 오찬 시간을 많이 훌쩍 넘겼는데 우리 직원들 다 시장 하실 텐데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깐만 앉아 계셔 주시고요.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행 정 복 지 국

정회 12시 58분

속개 14시 30분

14시 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추연민 행정복지국장님은 은퇴설계과정 교육 참석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을 통보하여 왔기에 행정복지국장을 대신하여 윤병철 행정과장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과장으로부터 출석 공무원 소개와 증인 선서를 마친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감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과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고, 출석공무원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간부소개 및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행정복지국장님은 미래설계과정 교육 참석으로 제가 대신 증인 선서를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행정복지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믿음의 의회 실현과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 전 과장과 팀장은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석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3일 증인 행정과장 윤병철의 행정복지국 소속 과장일동. (행정과장 손을 들고 선서)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과장님 외 출석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외 퇴실) - 행 정 과

14시 34분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ㆍ답변 순서입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물 잡수이소.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자셨습니까? 다른 것은 뭐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라고 보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19페이지 직원휴양시설 활용현황이게 직원 휴양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 사기 향상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성콘도는 전국적으로 되어 있고 대명콘도도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데 통영은 없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통영은 금호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성이나 대명은 통영은 없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없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금호하고 스탠포드가 통영에 있는데 금호는 있는데 스탠포드는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건데. 통영은 금호를 보니까 44명이 이용 하셨거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지역 콘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성수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콘도도 계약이 되면 같이 활용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탠포드 호텔에 저희들도 직원 휴양시설 활용하려고 아마 예산을 전에 초기 집행에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챙겨보니까 일성콘도는 2002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세처럼 되어 가지고 계약이 끝나면은 일성콘도는 활용 빈도가 낮고 해서 저희들은 여기에 계약을 해지를 하고 이 시점에 맞춰서 스탠포드 호텔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2022년도입니다. 2월 28일 끝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22일 그렇게까지 그걸 꼭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건만 된다면은 스탠포드 호텔은 스위트룸이 27평이 한 구좌에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블리안이 35평, 38평, 42평이 있는데 한 구좌에 2,7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요 분야에 저희들이 한 3~4구좌 몇 구좌 하려면은 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일반 금호 콘도 보다는 좀 셉니다 가격대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 예산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그때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다른 문제가 좀 있기는 있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부여에 롯데리조트 한번 가 본 적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부여에 가면 부여 문화 백제 그쪽 쪽에 좀 떨어져 있어 롯데리조트가. 롯데리조트에서 숙박을 하고 시내 들어가려면 택시 타려고 하면 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부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 롯데 회사에.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서도 지역 경제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 복지도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금호나 스탠포드를 지역에 호텔 하나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 업체가 살아갈 수 있게끔 또 우리 직원들 복지도 생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나.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철

유정철위원

한번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함 해보십시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상단부분에 인사운영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지금 장기간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욕지도 지금 모노레일 같은 그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각 부서에서 전담해서 올리겠죠. 그러면 행정과하고 같이 업무 간에 그런 협의가 필요한데 대형 프로젝트는 TF 팀을 좀 구성해가지고 딱 전용 전담반을 해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적어도 팀장 1명에 팀원 3명 정도의 그 가용 인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일을 마무리 하고 또 해체가 되는 그런 TF 팀 구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무보직이 지금 84명이 있습니다. 무보직 해소 측면에서 저희들이 TF를 구성하면은 인원이 되면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팀장 1명에 직원 3명 정도가 되지는데 TF 구성을 가면은 부득이하게 팀장 하나 직원 1명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 실정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하는데 두 분이 계신 팀장 하나 직원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어디 출장 간다든지 한 사람이 연가를 낸다든지 하면은 이게 전체적인 업무의 연속성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 무보직 해소를 위해서 또 팀을 만들어서 TF를 만들어서 또 보직을 주려고 하면은 또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팀장 1명에 직원 3명까지 가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저희들 인력 운영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적어도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데 있어서 팀장 1명에 팀원이 1명 가지고는 저는 힘들다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시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적어도 2~3명의 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이 든다 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 시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을 하는데 계속 담당자가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 결국에는 일이 마무리될 때 되면은 제대로 된 성과가 안 나온다 말이죠. 그렇게 치면은 그래도 인사 부분만 조금 조절만 잘 해 주시면은 우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업무들이 원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지금 앞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이 되었고 또 올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시행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사실상은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사실상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프로젝트를 떼버리면.

승민

이승민위원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 부서의 팀에.

승민

이승민위원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사실 존속 여부도 그런 문제도 복합되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부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현안업무는 끝날 때까지 직원에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 해도 연속성을 위해서 팀장이 바뀌면은 직원은 그대로 두든지. 전체로 바꾸지는 않고 가능하면 그리하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은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직원들은 애로사항을 토로를 많이 합니다. 또 다른데 가고 싶어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공서열보다는 업무 위주의.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능력 위주의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능력 위주에 이렇게 하시니까 근평이라든지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충분히 노력한 만큼의 또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불만들이 없을 테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해서 그런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인사가 되면서 우리 시에 중요한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은 제일 밑에 남북 교류 협력위원회 이거는 지금 한 번도 지금 안 열렸죠? 이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요 기간 동안에는. 행감기간 동안에는 안 열렸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남북 간에 이런 현상도 있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럼 이거 위원회를 계속 그러면 이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러면 계획은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소기에 성과도 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이 경직되어 있지만은 언젠가는 또다시 화해의 모드가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또 없애기도 그렇고 앞으로 실정을 두고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그대로 두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또 지금 이렇다고 해서 또 했던 걸 만들었던 걸 또 당장 없애는 것은 좀 업무추진 상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남북 교류 위원회를 하는 게 만일에 좋아진다 해도 그러면 이걸 위원회를 열어서 이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러하기도 참 힘든 거고. 주목적이 그럼 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문화 경제 교류입니다. 교류인데 올해. 작년 7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윤정 남북 음악 교류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북한, 중국 그다음에 독일 등 학자가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 제안서를 전달했는데. 지금 그리하고 우리가 2월 올해 초 1월 달에 TF 앙상블 평양 방문 공연을 위해서 경남도와 저희들이 아트센터 재단에 다시 제안서를 냈는데 추진사업 제의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바람에 지금 이게 유야무야 되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어차피 교류를 하되 도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도하고 같이.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밑에 자매도시 현황. 국내ㆍ외 자매도시 있죠?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한데 지금 보니까 여전히 특별한 계속 이거 지적은 되는데 교류라는 게 특별한 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고 올해는 지금 또 뭐 코로나19사태로 또 그대로 침체가 되어 있고 이런데 그래도 우리는 또 교류를 하고 또 우리 홍보도 하고 통영 걸 또 팔아야 되니까. 후반기 계획이라든지 내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짜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올해 연초에 2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함양군하고 해가지고 통영수산물 하고 특판 행사를 해서 지금 멍게, 장어해가지고 455건의 한 800만 원 정도에 우리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극복을 위해서 통영시와 함안군 간에 농수산물 서로 사주기 운동을 해서 우리가 멍게, 장어를 할인 판매를 86건에 한 500만 원 정도에 팔고 우리가 또 함안 수박을 한 800만 원 정도 또 구입을 해주고 그렇게 지금 올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반기 때 별도로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금 이렇게 일이 없을 때 사실 후반기든지 내년 거를 계획은 사실은 서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조금 많은 강남구나 천안시 과천 쪽으로 뭐 이런데도 우리가 특산물을 조금 함안하고 하듯이 조금 교류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과천이나 서울 같은 데는 사실상 보면 저희들이 사줄 거는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판매하는 부분인데.

이옥

이이옥위원

우리가 파는 거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사실상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쪽 공무원들한테 가서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딴 우리가 서울에 가보면은 교류가 많이 있거든요. 팔아주기도 하고 그분들은 어차피 지방에 있는 물건들 다 사 먹어야 되니까 조금 많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저도 시 자체사업하고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질의할 건데.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이나 예산 집행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평통도 그렇게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 살기도 전부다 있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단체가 있고 일선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또 지원이 안 되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하는 말이 과연 여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에서 좀 여쭤봐. 여기 있는 분들이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 봉사하고 이렇는데 우리도 그 못지않게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지원을 주는가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이 물어보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지원 기준이 뭡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지원을 줄 수 있는 기준에 있는 단체가 어떤 부분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정확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거는 보조금에 옛날 전에부터 운영되어 오던 그런 단체들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금방 저희들이 또 만들어가지고 한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상위 법령에 의해서 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통영시 행정협력민간단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여성 단체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또 보조금이 나가고 저희 과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봉사 활동이나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또 지급할 수 있도록. 예.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러면 지금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을 안 받는 단체가 우리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또 받아주실 거다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거를 검토를 해서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혜경

김혜경위원

검토를 혹시 하는 기준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거의 모든 단체 중에서 몇몇 단체들이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해보면 의료봉사라든지 김장 담기라든지 이 단체도 하고 저 단체도 하고 여기서 하는 것 저기서 하는 것 어느 날 그 옷을 다 빼고 본다면 이게 그 단체의 색깔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또 들어오는 단체도 김장김치 담기를 하겠습니다 어르신 봉사를 하겠습니다 의료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또 지원을 준다. 그러면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난립을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조금 기준을 해야 되고 이 단체들이 예산을 다시 증액 해주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진짜 필요로 한지 안 그러면 또 다른 단체에서 하는 유사한 부분을 또 하고 있는지를 보고 좀 정확하게 기준점을 세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안에 내용을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또 그 부분에서도 시민들한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보조금 집행 내역들이 과연 이거를 우리가 줬을 때 사회 공익적인 면이나 많은 시민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 고유의 단체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한 번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단체에 어떤 단체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여러 시민들과 같이 참여하는 것들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부분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만의 리그도 아니고 자기만이 견학을 간다든지 자기들만이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가 1년에 한번정도 이제 조금 반짝 하루 행사로 뭘 이걸 합니다라고 이렇게 알렸을 때 과연 우리의 아까운 세비가 나가는데 그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조금 고민을 보다보니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를 거론하지만 특정단체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없거니와 이 단체에 대한 어떤 부분은 없지만. 예들 들어서 민족 통일 통영시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보현장견학에 5월 20일 날 70만 원, 5월 21일 날 3,370만 원, 5월 22일 날 23만 원, 5월 24일 날 224,000원 그리고 또 10월 달에 안보현장 견학 또 70만 원 그다음에 보면 거의 보니까 집행내역이 산행대회, 견학, 전국 대회 뭐 이런데 거의 다 썼는데 과연 이걸 했을 때 시민들하고 교감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제, 통영, 고성이 같이 이렇게 같이 지원을 우리 시에도 받고 봤는데 맨 처음 제가 자료를 받을 때 참 의아해했던 게 뭐였냐면 부분만 봤을 때 우리 시에서만 봤을 때 급여는 이렇게 상세내역을 제가 받아보니까. 급여는 사무처장이 33만 원, 실장이 23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매달 이 두 분이 쪼개서 56만 원씩 가져가고 있는데 상여금이 381만 원 되어있고 뭐 한 300얼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급여가 한 분이 33만 원이고 실장이 23만 원인데 상여금은 무슨 300얼마면 나누기하면은 한 사람이 보니까는 200얼마 한 사람은 100얼마인데. 무슨 급여하고 상여금하고 전혀 안 맞다고 했더니 하는 말이 급여는 또 보니까 우리가 급여준다는 것은 수당이고 또 저쪽에서 급여주는 데는 또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우리는 주면서 이 상여금이 뭐에 대한 부분인지도 모르셔갖고 제가 전체 내역을 좀 보겠다고 여기에 고성하고 거제하고 같이 지원되는 걸 알아야만 이 이 부분 상여금이 타당한지 안 한지도 알 수 있겠다고 해서 봤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거 부분을 보고를 받았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요 부분에 지금 이제 기본급은 법무부에서 최저시급이 나가고요. 거제에서는 인건비 기본급 부분에 부족 부분을 거제에서는 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당과 상여금을 저희들 시에서는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그리되면은 우리가 적어도 보조금을 줄 때는 이게 어떻게 나가는지 따른 전체적인 그쪽에서 내역이 우리한테도 증빙서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상여금을 이렇게 많이 주고 수당이 되어있을 때 이 부분에서 어떤 의심의 재고가 없이 무조건 우리가 보조집행 금액이 한해 얼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산 서류만 정확하면 된다. 내용은 아무 상관. 제가 보니까 이런 모든 쪽에 있는데 보니까 내용은 상관없다 정산을 우리가 1,000만 원을 주면은 1,000만 원에 대한 정산만 정확하게 카드 내역이 되면 된다는 식이라는 생각을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재고 돼야 되고 또 한 군데는 한국 자유 총 연맹 여기는 보니까 우리 평통하고 비슷한 어떤 행사라든지 비슷한 취지의 목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연동이 많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뭘 하냐면 실적이 자유 민주주의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육 이것도 평통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나라사랑 스피치 대회 예선 이렇게 평통에서도 보면은 노래 개사라든지 안 그러면 미술대회라든지 이런 부분 있고 성숙한 시민 함량 및 민주평화통일 기반 조성되어 있는데 나는 어떤 의미를 두냐면 여기하고 과연 평통하고 좀 비슷한 취지인데 이런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행사를 할 때 서로 부르는지에 대한 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연맹이라든지 평통이 있는데 그럼 서로 너무나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으면 서로 좀 교류를 해가지고 어떤 교감되는 일치점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행사를 할 때 내빈으로 앉힐 수도 있고 서로 연동이 참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조금 연동되어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너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협회를 추진하고 있을 때같이 좀 연동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없지요. 그래 비슷한데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국 자유총연맹 행사를 한 번도 들은 바도 본 바도 사실은 없는데 과장님은 한 번이라도 가셔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보니까 보조금이 1,200이 나가는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시장님도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일정상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 상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가보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과에서 이렇게 보면 오픈해가지고 새마을이나 뭐 이런 데는 참 잘 하시는데 오픈 행사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를 불러 주시고 해서 우리가 거의 새마을 행사가 뭘 하는지는 사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바깥으로 오픈해서 주민들이랑 새마을이랑 다 하고 있어서 아는데. 이 여기 중에서 제가 도저히 무슨 단체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단체도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모르더라도 실과에서 예산을 주는 대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여기에서 하는 행사를 참여해가지고 어떤 걸 하는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참여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렇게 교류를 하셔야 되는 게 한국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우리 1,200만 원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100% 인건비를 다 주고 있거든요. 월 인건비 100만 원을 1,200만 원 12개월로 쪼개었을 때 우리가 모두 이 인건비를 한 사람을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우리 보조금으로 형성이 돼서 움직이는 데가 있고 거의 그런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거의 뭐 보조금이 70% 이상이 되면서 유지되는데 가 많아서 하고 또 한 가지는 법무부 법사랑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 보면은 셉테드 관련한 것 때문에 돈을 증액을 해줬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얼마를 해줬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혜경

김혜경위원

그 작년하고 이렇게 좀 여기에 올라간 돈이 있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원해 준 것은 없고 2,000만 원 지원해 준 것 속에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여기 조금 법무부 이제 이 부분에서 셉테드 사업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좀 알림이 올라오기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 까지는 제가 아는데 여기 보조금 집행 내역에 보니까 2,000만 원 중에서 행사 운영비가 두 분이 있는데 행사 운영비 420만 원 한번 쓴 거에 내역에 보니까는 의료 및 이 미용 봉사 기념품. 기념품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화장지 7,000원짜리 600묶음 그다음에 행사비 할 때는 라면 500박스 이게 주 행사 내용에 아무것도 없고 보조금으로는 화장지 주고, 라면 주고 이걸 하셨더라고요. 다른 이 미용이나 이런데 하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긴 하는데. 이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의료 봉사는 수없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여기 법무부 법사랑 여기는 제가 분명히 전에도 말했지만 법무부 법사랑 법에 관련한 뭐 청년지도 뭐 이런 거 하신다 하시는데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준한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색깔을 아주 많이 띠고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하는 행사 저기서도 하는 행사를 한다고 보조금을 집행하지 말고 좀 그쪽 색깔을 띠는 데를 하면 이런 거에 대한 기준점은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뭐 라면 주고 화장지 주는 게 여기하고 뭐 관계가 있는데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법사랑에 설립 목적에 보면은 그 부분이 의료 행사라든지 야간 순찰 뭐 멘토ㆍ멘티 결연 심리 치료, 재활 체험비 지원 등 청소년 선도 관련 행사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복합적인 부분은 있는데 청소년 선도 지도라든지 이런 거는 법과 관련이 되고 범죄 예방이 관련이 되는데 제 말은 이걸 하면서 의료 이 미용 봉사하고 이게 화장지 주는 거랑 라면 주는 거를 왜 여기 넣었는지 이걸 차라리 그러면 자기 그거에 넣고 보조금으로는 이제 우리 시에서 쓰는 보조금의 명목으로는 조금 이에 부합하는 것들에 대한. 저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예방 차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행사 기념품을 차라리 준다든지 뭘 했으면 좋지. 화장지하고 라면하고는 나는 아무것도 부합이 안 되고 그냥 이 행사에 오라고 이걸 줄 테니까 받아 가라고 사람 많이 몰기 위한 행사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범죄 예방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차라리 예를 들어서 뭘 한다든지 하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소방 관련한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행사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우리 단독경보기를 주시더라고요 7,000원이나 10,000원 대 이런 거 꼽아서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 예를 들어서 거기하고 참 부합되고 선물이구나 생각을 할 건데 이 선물 나눠주시는 것 보면은 이게 뭐 여기에서 하는 고유의 업무하고 뭐가 부합돼서 이 선물을 줬는지를 모르고 그냥 주민들이 동원이 안 되니까 이거를 주면 주민들이 많이 동원돼서 자기가 무슨 단체인지 알리기 위한 홍보용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주실 때 이런 부분도 한 번은 저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조금 챙겨서 이 많은 단체들이 있고 또 수없이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는 게 이런 쪽인데 우리가 이걸 조금 잘 살펴봐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그다음에 15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선 7기 공약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소속 전환 관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시장님께서 보면은 생활폐기물 수집ㆍ 운반 민간위탁 단체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으로 조금 전환 관련해서 하고 있고 작년에 제가 한번 과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물어봤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회의도 좀 진행하고 하셨는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이제 저희 시뿐 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사항인데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을 해서 작년 연말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한 번하고 올해 저희들도 회를 한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실상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잘 할 것인지 이게 이 부분만 정규직 된다고 이게 끝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에 민간 업체가 지금 3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업체 운영하는 그 장비이며 업체가 지금 손을 놔야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과장님 작년에도 듣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우러져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상당히 어려우면.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차라리 용역을 빨리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타당성 조사를 정확하게 하심이 좋을 것 같은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어쨌든 용역 주는 것도 사실상은 서로 요쪽 업체하고 우리 근로자들하고 서로가 맞아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 협의가 안 된 사항이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이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문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어떤 노동자의 권리라든지 인권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상징적인 면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제가 보니까는 폐기물 관련한 환경미화원들이 좀 상징적인 게. 제가 한 가지 진짜 비합리적인 걸 본 게 뭐였냐면은 업체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사업체 선정하면은 구역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A 업체에서 원래 5개 구역이 있고, B 업체에서 4개가 있었는데 A라는 업체가 갑자기 4개가 되고, B 업체가 5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한번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랑하는 자기의 기업이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구간이 바뀐다고 해서 이 업체에 있다 아닙니까 갑자기 가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가야 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걸 보면서 상당히 놀란 게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대해서 애향심이나 애사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사업주의 어떤 퀄리티에 따라서 마인드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도 요청 안 했는데 매년 업체를 빙빙빙 돌고 다니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업체들의 노동강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똑같은 게 아니고 어느 업체는 잘되어 있고 어느 업체는 못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제비뽑기도 아니고 한 업체에서 한 30명, 50명이면 여기서 누군가 저기서 10명이 가야 되고 누군가 몇 명이 가야 되면은 제비뽑기도 아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그래도 그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부터 전환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은 올해 안에 조금 시행을 바라는데 과장님은 이런 추진에 대해서 조금 할 의향은 있습니까? 올해.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래 저희들도 지금 적극 추진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노력을. 노력만 계속하시면 작년에도 노력하신다 하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계속 노력만 하신다 하는데 과감하게 조금 추진을 해주십시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까 우리 김혜경 위원 질의에 이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새마을이나 이런 바르게 살기 또 뭐 아까 이야기하신 유사한 단체들이 안 많습니까?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그 사업들이 좀 중복성을 띠고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상황에 집 지어 주기 안 그러면 그 말만 조금 바꿔가지고 집수리 이런 걸 한다든지 태극기 달아주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타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또 평통하고도 사업 관련 있는 그런 단체들도 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과에서도 그냥 돈을 주시오 해서 예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이 나가야 된다가 아니고 이제는 그런 걸 조금 명확하게 해가지고 조금 달리 주는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한 사업에 대해서 중복성을 너무 많은 단체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리를 이제는 조금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 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까 우리 맨 처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하면서 보니까 부서종합 평가결과 미흡으로 나타났는데 행정과가.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게 사실상 저희들도 보니까 그게 성과 과제물이 지표가 있었습니다. 지표가 있었는데 그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미흡에 있는 실과 소가 대부분 보면은 사업성을 띤 실과 소가 많습니다. 사업성이 띤 실과 소에서 사실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민원이 걸린다든지 이러다 보면 그래 보면 결과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도 의견을 내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일, 성과 좋고 실적 있는 부분만 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부분 그 과에 해야 될 부분들은 전부 뒤로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새로 지표를 정해가지고 그 부분은 평가하는 방법을 바꿀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처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듯하기도 한데 앞으로는 이런 미흡이라 하는 꼬리표를 떼고 잘함, 최고라는 어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상대 평가이다 보니까는 등수를 나누는 이 자체가 어쨌든 밑에 가 나와야 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 우리 사무국 인력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의회 직원들 불만을 알고 계십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평, 근무 성적 아니겠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지요. 왜 우리 직원들은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은 지표가 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은 우리를 보좌하고 우리를 지원하느라고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조금 챙겨주셔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오히려 조금 능력 있고 또 그런 직원들 우리 의회로 와서 보조도 좀 해주고 좀 우리 의원들을 보좌를 해줘야 될 직원들이 오히려 근무평정 때문에 안 올 거라는 이야기까지도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이번 부분에서는 상당히 배려를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달라 해달라 우리 식구를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해 달라 이렇게 하기 전에 이런 것은 조금 공정성을 띠어서 같이 한번 맞춰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누가 의회에 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은 쌔가 빠지게 하고 의회 와가지고 평점 나빠지면은 잘하고 일 잘하고 하는 사람들 우리 의회에 와서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과에서 제대로 좀 해서 조금 잘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우리 시청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거의 한 90. 한 85% 됐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85%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한 6월 달, 7월 안에는. 6월 말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저는 이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이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어린이집을 지은 지가?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한 3년.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지요. 3년 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증축을 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우리가 무얼 하나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이걸 계획을 잡고 그 강당까지 넣어가지고 했다면은 이런 돈 1억 7,000 안 들어도 될 돈을. 그때 당시에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될 돈을 갖다가 지금 따로 하니까 또 애들은 애들대로 불편하고 또 공사를 해야 되는 또 따로 공사를 해야 되는 또 어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뭔가 다음 미래를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3년도 안 돼서 다시 증축공사를 한다는 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인이 집을 짓고 한다면은 이게 과연 용납이 되겠습니까? 개인이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집을 해놔 놓고 다시 증축을 하고 하는 것은 그전에 미리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깊게 또 세심하게 배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광호 의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아까 우리 유정철 위원님 질문을 했었는데. 19페이지 직원 휴양 시설 활용 관련해서 보면은 인원이 67명 숙박일수가 112일입니다.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공무원 1,000여 명이 넘는 줄 알고 있는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990명 지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1,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 1,000여 명이 이 정도 밖에 안 쓴다는 것은 활용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사실 활용도가 낮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게 이런 거는 활용도가 낮으면은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지 안 그러면 그리 유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직원들은 휴양 시설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또 우리 직원들이 다른데 가가 지고 직접 사비를 쓴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곳을 이용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상 금호나 대명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족단위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모임에서 간다든지 각 이게 그 지역에 가면 좋은데 또 그 지역이 또 목적지가 안 되는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부합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들 복리 직원 휴양 시설을 활용토록 그렇게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대명 같은 경우에는 각 중요 관광지나 여행지에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알고 있는데 오히려 대명 같은 경우에도 몇 명이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휴가 이런 걸 잘. 쉼이 있어야 일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과에서 좀 지도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복지국장님도 안 계셔 가지고 대응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7페이지 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쭉 나오는데.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10명인데 총 정원이 우리 10명입니까? 시정조정위원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이 10명이 구성이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직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의 국소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국소장으로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국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러냐 하면은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한번 빼 봤더니 그 목적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고, 연구 의결을 하기 위한 게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는데 지금 운영 실적도 상당히 높습니다. 33회에 이렇게 연 참석자가 285명 되어 있는데 남녀 비율이 9:1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려고 제대로 하면은 남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하고 여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따라서 효율적이고 합 목적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면은 이. 그래서 양성평등이고 위원회 수도 특별하게 전문적인 거를 요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남녀 성비 비율을 좀 맞춰서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2조 구성에 보면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연직이 알다시피 지금 고위직 여성 직원이 없어서 여직원이 없어서 남성 일변도로 하면은 위촉위원을 둬서 남성적인 관점에서와 여성적인 관점에서 두루 할 수 있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성 높은 시정에 그런 조정이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성분이 인원수가 작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미옥위원장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소장 중에서는 보건소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김미옥위원장

네. 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러면은 저희들이 더 나아가서 사실상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에 관련된 조정 업무다 보니까는 외부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으면은 여성 과장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위촉을 해가지고 조금 확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분명히 우리 조례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이 되어 있고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우리 경남에서도 창원시가 또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창원시 것도 한 번 뽑아 봤는데 역시 당연직과 해서 아까 남자 여자,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둔다는 것이 아니고 엄연한 차이는 있거든요. 예를 하나의 쉬운 예를 든다면은 화장실 비율도 생리적인 그런 여성용 화장실을 남성용에 비례해서 2배 내지 3배를 둔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정조정위원이 이렇게 작으면은 남녀 성비가 아주 극도의 불균형이 되어있으면은 과연 이게 합리적인 시정조정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제가 5대 때 시 의원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임수경 국장님이 여성 국장으로 퇴임한 이후에는 지금 여성 국장이 배출이 되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990명 아까 약 1,000여 공무원들의 성비를 보면 상당히 여성 우리 여직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인사에 있어서 사실 우리 여직원들이 정말 고충도 크고 아주 힘겹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또 육아도 챙겨야 되지요. 집안의 대소사 여성 특유의 그런 업무도 다 챙겨야 되지요. 부서에 나오면은 또 부서 업무를 또 빈틈없이 챙겨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해내는데. 그래야 지금 우리 저출산이고 지금 인구 절벽으로 간다는 이런 시점에 이렇게 저출산을 아기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환경 여건도 육아 환경이라든지 하면서 좀 이렇게 승진의 기회도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여성 사무관이 좀 됐었는데 요즘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출산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런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부분에서도 여성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에 상당히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게 유기적으로 얽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영시 시정을 위해서라도.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 점을 좀 그래주시고. 이번에 과장님 상당한 많은 인원수가 퇴직을 몇 분이나 퇴직을 하십니까?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4급이 4분이고, 5급이 지금 7분 총 11명입니다. 5급 이상이.

김미옥위원장

총 11명이 그럼 퇴직을 하시면은 지금 지난 1월 1일 자에 한번 인사가 있고 전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었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이제 상반기.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7월 1일 자로 가야 되는데 그럼 예상되는 5급 이상의 인사가 몇 명이나 지금 이뤄질 그런 계획입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4급 4명, 5급 7명.

김미옥위원장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밑에 6급에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밑에 직급에서부터 이게 인사이동이 대거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전보가 이루어지는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전보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시에서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전보의 기준은 적재적소에 능력 중심 위주가 아니겠습니까?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 적재적소에 능력 위주로였는데 그러면은 우리 직원 개개인의 그런 능력이라든지, 품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인력 풀을 하는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지금 현재까지.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런 시스템은 없고 저희들이 보면 업무 성격상, 직원 성격상 지원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인사를.

김미옥위원장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고마 해줍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사실상 보면은 희망하는 곳을 받으면은 거의 희망하는 곳은 다 비슷하거든요.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부분에서도 이분이 여기에 적임자다. 그러면 최소한 고려를 해서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가 좀 되어 있고 작년입니까?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우리 그 회계과가 우리 그 청 내에 안타까운 상황도.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올 초에. 예.

김미옥위원장

올 초입니까? 생기고 했는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아. 작년 연말이네요.

김미옥위원장

대기업이라든지 우리의 기업에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이렇게 요하는 그런 곳에서는 인력 시스템을 운영해가지고 개인의 품성이라든지 자질 그 인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뭐 이렇게 능력 그런 부분을 전부 시스템화해 가지고 본인의 희망부서와 요렇게 적재하는데. 그냥 적재적소에 대충 보고 한다는 게 그게 그 담당 부서의 전보를 내는 그 담당자도 아주 그냥 힘들고 피 말리는 작업이고 또 그 부서가 이동해 봐서 또 다른 담당자가 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축적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담당 당사자들은 힘들고 또 상대 전보 당해 가는 그 직원들은 본인 희망 대로 하면 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대한 각종 불만이 많고 그러면 우리 통영시를 움직이는 것은 약 1,000여 공직자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일하기 좋은 부서, 정말 가고 싶은 부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가득해야 하면은 우리 통영시가 아주 잘 굴러가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한번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인사관리 카드라고 해야 됩니까? 대기업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하는 방식이 있던데 그런 걸 한번 도입을 해 볼. 그래야 만이 적재적소에 정형화되어서 가능하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이리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옛날에는 그게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됐는가 몰라도 지금 우리 젊은 직원들 아주 고학력에 능력 있는 이런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인력, 인력들을 정말 그 자질들과 제가 그 동에 신규 직원이 들어왔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영어 학원을 한 10년 경영을 하다가 공무원이 되어 들어 왔는데 제가 영어로 된 자료를 번역을 한번 시켜보니까 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기들의 타고난 그런 자질들 그동안에 그 공무원 되기까지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장시키는 게 되는데 이런 관리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참 좋다는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도입을 해가지고 정말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싶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도 그런 불가 좋지 않은 일도 있고 해서 올해 직무 기피 부서를 저희들이 5개 부서를 지정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정을 해서 지금 6월 달에 인사 전에 담당자를 지정 담당자를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받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는 5개 부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보면은 과장님, 부서에 보면은 어떤 부서는 그냥 막 밤늦게까지 일하느라고 일에 지쳐가지고 파김치가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또 어떤 부서는 상당히 좀 여유로워 보이는 부서가 있고 그리되면 기피 부서가 생기고 그게 자기 적성에 맞지 않으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 정확하게 한번 이제 이 시점에서는 늦었지만 해야 되는. 이 시점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실행을 함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최근 3년 내에 아까 그 우리 보고 내용에도 무보직이 83명입니까? 자료에?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리되어 있던데 계속 이 무보직을 보면은 요즘 베이비부머 세대가 물러나고 하다 보니까 승진 연령이 조금 빨라지다 보니까 지금 일해야 되는 부서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삐끗 거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최근 한 3년간 6급 승진한 자가 본 읍면동이라든지 좀 돌고 본청에 보직을 부여받는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행정 직렬이 직렬별로 다르네요. 행정 직렬이 3년 10개월 평균 약 4년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직이 승진 후에 본청 보직까지가 약 3년 6개월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녹지직이 3개월, 해양 수산이 2년 그다음에 건축직이 2년, 토목직이 1년 9개월, 지적직은 8일, 환경직 1년 2개월 이렇는데 이게 좀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래 지금 사실상 보면은 여기에 빠진 부분들은 사서 나 공업이나 안 그러면 전산이나 지금 보건 분야에서는 복수직렬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자기 선임자가 나가면은 보직을 받는 또 이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행정직과 사회 복지직이 이제 너무 안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긴 것은 아닙니다. 뭐 외람된 말씀이다 만은 저는 보직 받는데 6년째 보직 받았습니다.

김미옥위원장

6년 걸렸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은 베이비 붐 세대가 있으므로 해서 그나마 다행히 빨리 받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게 근속승진 제도가 생기므로 해가지고 어차피 근속승진은 자꾸 생기고 무 보직자는 생기다 보니까는 승진하면 보직을 자꾸 바라보고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직을 주면 좋은데 또 전체 해소를 못해주다 보니까 직렬에 의해서 그러면은 다른 직렬도 하시는 분들도 빨리 보직 달라 하고 그러면 전체 보직 분 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조직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제가 그 한 몇 년 전에 7대 의원 시절에 저는 잘 모르는데 지금 이미 퇴직하셨습니다.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인데 어찌어찌 6급 승진은 했는데 보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돈 상견례 하는 자리에 그럼 어머니는 무슨 계장이시고 물어보니까 무슨 계장이라고 말을 못 해가지고 자기가 곧 지금 퇴직할 때가 다 되었는데 보직도 한번 못 받아보고 퇴직을 한다고 말만 6급 계장이지 그때 팀장이 아니고 계장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보니까 참 안쓰럽게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일면식도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서 그때부터 이 무 보직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아까 물론 말씀하시기를 팀장 하나에 직원 1~2명 해가지고 출장 가고 교육 가버리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의 연속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7대 때입니까? 과장, 팀장, 직원 다 바뀐 부서가 있어가지고 예. 아주 이 업무가 희한해 가지고 동의안, 조례안이 동시에 올라오고 업무가 거꾸로 가는가 싶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금까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해오는데 이걸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쭉 거쳐 오면서 보직 받는데 6년 걸렸었고 그런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이나 대안이나 평소에 생각하던 것.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뚜렷한 대책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최대한 공평하게 보직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워낙 무보직자 수가 많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다른 지역의 사례도 한번.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흘러가야 되는지. 좀 답답합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대동소이 한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렇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도 우리 시라도 좀 한번 좀 일할 수 있는 사기 진작,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좀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역구 의원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5급 승진을 하게 되면은 교육을 가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보통 2달 약 60일간을 하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 이제 동장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5급 승진 임용 방안 유형이 직무대리 지정 방식이 있고 인사위원회 별도 개최 방식이 있고 5급 요원 예정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직무대리 지정 방식 아닙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사실 읍면동에 우리 북신동 같은 데는 6개월 만에 가는 동장님이 몇 분 계셨고요. 바로바로 그래서 동장 얼굴 좀 채 알지도 않았는데 옮긴다고 동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그때 많았었는데 그럼 2달간 교육 가버리면 그래가지고 행정팀장이 동정 업무를 전직에 보셨던 분은 그나마 좀 났습니다. 동정 업무도 안 보신 분은 막. 정말 그 최일선에서 정말 동정업무가 중요한 건데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직무대리 지정 방식이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교육을 가보면은 사실상 도 단위 광역단위에는 승진을 해가지고 가서 대기를 해 있다가 보직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내 현황을 보면은 사천하고 거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제는 민선 7기 들어오므로 해서 다시 지정 방식으로 저희들처럼 직무대리 지정 방식으로 바뀌었고 사천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천만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사실상 사전에 5급 승진심사를 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리가 비면은 바로 보직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또 6급 팀장이 또 그 자리를 비워야 되고 승진을 해가지고 갔다 오면은 조금 안일한 자기 몸보신 후 좀 다음 대기 발령 보직 받을 때까지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단점인 부분은 사실상은 4월하고 10월 달에 근평을. 근무 평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4월 달에 평정을 해서 차기 그러면 6급 6월 말에 통상 보면 12월 말에 인사 위원회를 하는데 그 근무 성적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 앞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 성적까지 포함을 해서 내가 순위를 올려서 이번에 승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빠지는 부분 또 그런 부분에 또 손해를 보는 또 직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안 하는 이유가 사실상은 이런 부분도 좀 단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의 보면은 저희들 형태로 직무대리 지정 방식을 다 가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도내 일단 우리 이제 광역 자치 단체에서는 5급 요원 내정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우리 경남 도내에서 봐도 지금 김해시 같은 데가 5급 요원 방식으로 변경을 하려고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회신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거제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민선 7기 이후로는 또 직무대리 방식으로 회기가 됐는데. 지금 되게 5급 승진 사무관 승진하면 읍면동에 동장으로 갑니다. 동장을 가면은 가자마자 교육을 가버리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다 느끼실 겁니다. 거의 동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동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조금 얼굴 채 못 봐서 또 본청이나 또 다른 부서로 가. 이동해 가버리고 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모든 어떤 제도든지 완벽하지는 않고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또 공백 되는 부분 좀 장단점 되는 부분을 한 번씩 좀 바꿔 가면서 읍면동에 지금 우리 15개 읍면동입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15개 읍면동에 거의 공히 불만사항이 5급 승진하면 주로 읍면동을 주로 배치를 안 받습니까? 그런데는 공히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당장 내일 당장 방식을 당장 바꾸고. 요런 방식에서 적절한 방법을 혼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 방법에서 현재 이 방법에서 많이 써서 또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는지를 한번 신중하게 함 검토를 해서 읍면동의 불만사항도 그거를 너무 도외시해버리고 원래 그렇다 관행적으로 해가 왔다 하고 그냥 일소해 버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생각을 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위원 생활 십수 년 하다 본께나 맨날 검토하다가 날 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검토는 허들 시리 장기적인 검토가 많은데 그 최단기 검토로 좀 끝내셔 가지고 시행 쪽에다가 좀 역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좀 챙겨서 잘해주시길 바라고. 참 우리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모니터로 해가지고 보십니까? 아예 고마 이 부분은 과장들 알아서 해라 하고 신경을 안 쓰십니까? 어떻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기획 실장, 기획 팀장이 거의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보면은 바깥 일정이 있다든지 급한 일정이 있을 때는 못하더라도 사무실에서 보시면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사무실에 계실 때는 일정이 없을 때는 보십니다.

김미옥위원장

딴 거는 다 못 봐도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문제이며 의회에서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는가를 시장님께서 전해 듣는 거 하고 모니터 화면이지만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시장님께서 더 이런 부분이 그게 의회하고의 소통도 되고 또 시정에 뭐가 문제이며 우리가 그 민의의 대변자 아닙니까? 시의회 의원들이 그러면은 시장님도 주민하고 시민하고 24시간 소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리 소통이라도 하는 시간이 되게 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여력이 되시면 조금 보시고 또 보시지 못하는 부분은 모니터링을 해서 꼭 보고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만이라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도 아셔야 될 것은 아셔야 되고 매년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어찌 그리 주야장천 그냥 끈질기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문제점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내려가지고 우리 실과 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회의 때 그런 부분도 참 충분히 전달을 하고 소통을 해서 더 좀 변화되고 발전된 통영시를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깐만 앉아계시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