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미 의원님, 간사에 서광범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5월 27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5월 28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광범 의원님, 간사에 박시선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5월 29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정미 의원님, 간사에 이복예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6월 2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동의안 의결의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미 의원입니다.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포함한 총 2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5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5월 27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여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상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비록 원안이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광범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5월 28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4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금은모래 유원지 매입(안)”은 출렁다리를 비롯한 신륵사관광지와 연계한 추가적인 체험형 관광상품 도입 및 부족한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시비 8억 1천만 원으로 매입하기 위한 것이나, 토지주가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를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6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는 11억 7천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2억 6584만 5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4억 3584만 5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을 바꿔놓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여주시민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각계각층의 모든 업종들이 바닥을 쳐 견디기 힘든 지경인데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해주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함께 동참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론을 직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상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어떻게 희망찬 새여주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미래전략과 실현할 방침이 있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산업기반이 열악한 여주에서는 첨단산업단지 혁신적인 테크노벨리 조성과 IC부근 물류단지 청년산업화 지원사업이 요망되는 컨셉(콘셉트)으로 여주시가 방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이항진 시장님의 미래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주시를 지속 발전시켜나갈 비전은 안 보이고 오히려 국토 및 지역개발비 예산을 2019년에는 2018년보다 30% 대폭 줄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여 과연 여주시가 발전할 수 있을지, 그 원동력을 잃게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예전에 국가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국가 주도로 사회기반시설(SOC) 위주의 투자를 많이 했고, 그래서 세계경제대국 11위까지 올려놨던 것입니다. 지금 주변 시군을 보아도 지역경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SOC 위주의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인구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게 해서 자급자족도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주시도 국토 및 지역개발비를 30% 줄일 것이 아니라 대폭 늘려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SOC사업에 투자를 해서 여주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고용창출과 더불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항진 시장님이 꿈꾸는 우리 여주시는 과연 어떠한 상황인가요? 이항진 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부동산 매입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을 투입하는 공유재산 매입에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고, 많은 시민혈세를 투입해 사유지를 사는 과정에서 매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매입 과정에서 공정성과 계획서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매입해야 함에도 즉흥적으로 매입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항진 시장님! 여주시민을 위한 부동산 매입이라면 우선 주변 시민들과 소통을 한 후에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후 공신력 있는 곳으로부터 비교견적도 받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서를 준비한 후 공유재산을 매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당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5월 25일부터 열린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도 또 어김없이 부동산 매입 건이 또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에 (구)경기실크 100억 주고 산 땅 옆에 문화시설 활용한다고 16억 원, 두 번째, 현암동에 시니어클럽 및 오학파출소 73억 7200만 원, 세 번째, 연양동 유휴토지 8억 1천만 원, 네 번째, 흥천도서관 신축 23억 원, 다섯 번째, 신륵사 한양장과 나대지 52억 1천만 원. 지금부터 5가지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하동에 16억 원 매입 건에 대해서 활용사업이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을 매입하는 이유라고 하는데 미술관은 금은모래 관광지에 2016년도에 김춘석 시장님이 대형미술관을 국비 28억 원, 시비 63억 원 해서 91억 원에 짓기로 결정, 용역과 심의위원회 등 3500만 원이 이미 지출이 됐고, 야심차게 여주도 양평처럼 자라나는 꿈나무들과 또 미술 하시는 분들과 여주시민들을 위해 미술관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따온 국비까지 반납하고 이항진 시장은 취소시켰는데 지금 하동에다 미술관을 시비를 들여 짓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또 전시관도 한다고 하는데, 이항진 시장은 신세계사이먼 내 퍼블릭마켓에 있던 우리 농산물 판매장까지 없애버리고 그 농산물 판매장 장소에 미술전시관을 설치했습니다. 여주시가 도농복합도시에서 유일하게 여주농산물을 외지 분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1년 매출 3억 7천만 원 정도 올리던 곳이었습니다. 홍보효과도 좋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농특산물 판매장까지 없애고 미술전시관을 설치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하동에다 전시관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행정이 뒤죽박죽 즉흥적입니다. 같은 시기에 농특산물 판매장은 폐점시키면서 퍼블릭마켓 홍보관을 없애고 시장님 최측근 단체에 무료로 편의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퍼블릭마켓 내 식당까지도 무료로 주려고 했었습니다. 여주시 예산을 보면, 시장님 측근 단체에 예산이 2∼3배 올려준 것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측근 챙기는데도 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홍보관 이 자리에 편의점을 무상으로 줄 것이 아니라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리고 신륵사 한양장 숙박업소를 여주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관광 활성화 경기도 공모사업 신청자격에 필요한 유스호스텔을 만들겠다고 14억 원에 매입할 것인데, 그러면 여주시에서 한양장 숙박업소를 유스호스텔로 만들어 리모델링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기존 신륵사 5개 숙박업소들은 큰 피해가 올 것입니다. 유스호스텔이 생기면 5개 숙박업소들과 일성콘도까지 시설이 노후돼서 그 시설들은 전멸이 되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임시회 때 구리시와 여주시 간 MOU 체결로 구리시의 격리자를 수용해서 여주시가 의료비 지원과 숙박까지 하는 것으로 한양장 숙박업소에 격리자를 수용한다고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강력한 반발로 무산시켰지만, 또 다시 격리자 운운하는데 한양장 숙박업소에 격리자를 수용할 것인지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구리시와 MOU 체결을 해서 확진자와 접촉시켰던 격리자들을 여주에서 받으려고 했었는지, 구리시가 먼저 MOU 체결하자고 제안했는지, 아니면 여주시가 MOU 체결을 하자고 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이라 이항진 시장님이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주시에 구리시 코로나19 격리자를 수용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한양장 숙박업소를 매입해서 격리자 수용자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시킬 중심에 수용하는 것을 강력히 항의하니까 또 문화원 주겠다고 했다가 또 이번에는 유스호스텔로 변경까지 해서 이 숙박업소를 매입하도록 세 번 말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리시와 여주시 MOU 체결에 따라 구리시 격리자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 농산물 1천만 원 판매를 했고, 또 1천만 원 농산물 판매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주 농산물도 소중하지만 여주시민 생명과 구리시에 여주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입니다. 그런데 한양장 숙박업 바로 옆에는 무인텔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로 무인텔과 붙은 유스호스텔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장 숙박업소의 매입이 실거래가로 산출된 금액이라고 했는데 부동산 다섯 군데 다니면서 문의해 보니 2년 전에 8억 5천 짜리가 14억 매입 예정이라고 하니 부동산 경영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최근 몇 년 간 전혀 오르지 않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이 팩트(fact)입니다.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31년이나 된 노후된 한양장 숙박업소를 시장님은 거의 2배 가까이 매입하려 하는데 이 부동산을 이렇게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스호스텔을 경영하는 수원시를 살펴보니, 수원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데 활동실에는 강당, 세미나실, 컨퍼런스홀, 야외무대, 유스홀, 북누리, 파티룸이 갖춰져 있고, 장애인 전용실 4개, 객실 6인실 8개, 4인실이 28개, 패밀리룸이 1실, 그리고 부대시설로는 캠핑장, 야외체육시설, 식당, 자기 취사실 등 수원시는 유스호스텔이 완벽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주는 고작 2인실 방 15개에 1층과 지하식당 뿐입니다. 공간이 좁아 기본적인 세미나실조차도 못 만들 텐데 한양장 숙박업소를 유스호스텔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매입조건입니다. 시장님! 유스호스텔로 적합한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한양장 숙박업소는 31년 된 건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년 전 8억 5천만 원에 매매가 됐고 31년이나 된 오래된 건물이 14억 원이라고 하는데 시장님 개인 돈이라면 그 건물 매입하시겠습니까?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주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내용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주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여주시에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물품과 용역의 지출비용을 중심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계약 사례를 검토해보았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여주시가 여주관내 중소기업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의 물품구매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2017년 물품 및 용역 총계약금액은 485억인데 여주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입액은 28억입니다. 2018년도 물품 및 용역 총계약금액은 598억인데 관내 중소기업제품은 39억 원입니다. 2019년도 이항진 시장 때부터는 물품용역 총계약금액은 74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입금액은 고작 39억 원뿐입니다. 2020년도 5월까지 물품 및 용역 총계약금액은 305억 원인데 반해 관내 중소기업 제품은 겨우 7억 원뿐입니다. 회계과 매년 구입금액이 증가하는 데 반해 관내 기업의 물품납품 금액은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관내 중소기업의 물품납품 금액은 전체금액의 10%도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시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물품구매 현황도 2017년 물품 용역 총 계약금액은 30억 원인데 관내 중소기업 제품 금액은 고작 2천만 원 뿐입니다. 2018년도 110억인데 관내 기업제품 구입액은 3억입니다. 2019년도 물품 용역 총계약금액이 150억 원인데 여주 관내 기업들은 고작 3억뿐입니다. 2020년 5월까지 76억 가운데 여주 기업 제품은 6억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5%도 되지 않으며 여주의 중소기업을 홀대한 것입니다. 또 하수사업소의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2017년도 118억 중에서 여주 기업들은 겨우 11억뿐입니다. 2018년 155억 중에서 11억, 이항진 시장님 당선 후, 2019년 133억중에서 고작 2억뿐입니다. 2020년에도 5월까지 38억인데 여주 기업은 겨우 1억뿐입니다. 하수사업소는 관내 기업 계약금액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도사업소도 2019년도에 745억 물품 및 용역을 구입했는데 관내는 39억 원, 2020년도에는 5월까지 305억 원이었는데 여주 기업들에게는 7억 뿐입니다. 시장님! 경제를 모르십니까? 여주시장 자리에 왜 계시는 겁니까? 지역경제를 살리라고 그 자리에 여주시민들이 시장님으로 선택했는데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는 뒷전으로 미루고 계십니다. 임기동안 지역경제와 시민의 고충을 외면하고 부동산매입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지 한심합니다. 관내 기업들이 성장하면 오히려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지방소득세도 더 많이 낼 것이며, 관내 기업들이 여주지역에서 많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시장님! 여주에는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특허는 물론이고 성능 인증과 조달우수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A회사를 보니 A회사에서 생산하는 동종제품을 여주시에서 구입한 금액은 13억 원인데 A사는 5천만 원입니다. B사의 경우 B사에서 생산하는 동종제품을 여주시에서 구입한 금액은 6억 원인데 B사에서 구입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C사의 경우 C사에서 생산하는 동종제품을 여주시에서 구입한 금액은 5억 원인데 C사에서 수주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여주시에서는 애용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타지역 회사와 짜기라도 한 듯 타지역 제품만 선호합니다. 이 회사들이 오히려 외지에서 벌어온 것을 여주시에서는 세금으로 지방소득세의 10%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여주시가 여주 기업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지역경제를 외면해도 이렇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경제 활성화에 소극적인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관내 중소기업들은 복장이 터진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특허 성능인증, 조달 우수제품 다 갖춰진 여주 중소기업인 A회사가 고양시에서 10억 원 규모의 사업에 개찰 결과 1순위가 되었으나 고양시에서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주시는 중소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여주시에서 조금이라도 계속 도와줬다면 실적이 부족해서 1순위에 선정되고도 밀려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지역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여주 행정에서 뒷받침해준다면 여주 중소기업들이 전국으로 입찰에 참가해 크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관내 기업들이 성장하면 여주시에 내고 있는 지방소득세도 많을 것입니다. 고양시 입찰에서 1등을 해놓고도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것이 여주의 현실입니다. 광명시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 업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지역 업체에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기업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광명시 홈페이지와 여주 일자리경제과 홈페이지를 보시고 관내 기업들에게 어떤 관심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수도사업도 증설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예산지출이 예상됩니다. 지역 관내 중소기업들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과 소비 주도성장이 여주시는 필요합니다. 지역경제를 위하여 여주시의 예산이 여주시에서 순환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여주의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시장님 답변이 기니까, 저 다리가 아프니까 의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문은 맞습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최측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답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저거 답변 끝나고 이야기하세요.

시간 지났어요?

이것은 끝났지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복예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시는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제46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 중에 코로나 사태가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 시장님께서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등 방역체제의 고삐를 다시 바짝 조여야 한다는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사실 여주시에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더욱 구체적인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9일 신륵사 관광단지 한양장 매입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사용 용도를 놓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원시설로 이용한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할 경우 격리시설로 이용한다 등 사용 용도 등이 거론되었으나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시장님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매입의 이유는 해당 건물과 인근 부지의 유스호스텔과 가족호텔 등으로 활용하여 출렁다리 건설 시 신륵사 일대가 체류형 관광단지로 발전할 것을 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격리시설 등으로 이용할 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천면 걸은리 소재 학생야영장은 6월 3일부터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총 13실 중 7개의 실을 이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학생야영장은 매입을 추진하다가 충분한 이용계획과 매입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결된 부지인데 격리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과와 조건 등에 대하여 공식적인 발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해당 학생야영장을 격리시설로 사용할 경우 격리에 필요한 차량 배정과 운영, 격리시설 입소 절차, 관리를 위한 공직자 배치나 생필품 수급, 매뉴얼과 같은 입소 후 관리시스템, 그리고 퇴소 후 차량지원 방안 등 많은 부분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주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격리시설에 대한 준비사항과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솔직하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천의 SK 격리시설이 6월 2일 폐쇄된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여주시의 방역대응체제에 미칠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는 다양한 자체사업이나 매칭사업,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부동산 매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충분한 정책과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입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황들이 있어 솔직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지 상에도 보도되어 시장님께서 어떤 내용이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유재산은 그야말로 여주시 공동의 재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의 혈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사놓고 현금처럼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부동산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니 반드시 나쁘다고 평가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 매입 사용계획은 금액산출 기준과 관련해서 어떻게 의혹도 없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은 항상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일관성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여주시 현암동 215-9에 시니어클럽 및 오학파출소 부지는 용도도 명확하지 않았을뿐더러, 매입과정을 보면 일반 부동산거래에서도 발생하기 힘들 정도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 공유재산을 1년 전에 매각 후 다시 되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부지가 아주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의 정책이 집행이 되는 공유재산 매입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무엇을 믿고 여주시 살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여주시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 있고 정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질문드리고 간단히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시설의 기본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50명 정도 됩니다.

50명 정도 됩니까?

네.

네. 자가격리자가 50명인데, 지금 여기 시설로는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만약의 경우?

네, 그것은 이천이 6월 2일로 해서 종료는 됐는데요. 저희는…….

왜 그렇게 답변하셨냐고 물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1일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장님이 1일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보건행정과장님은 왜 3일부터 한다고 답변하셨냐고요?

의원님께서 이제 신○

…….

이상으로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나라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지방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와 코로나 협력 MOU를 맺겠다고 진행하는 등 외부활동계획을 세우고 계시나, 정작 여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믿기 어렵습니다. 여주시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서에 의한 것만 답변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문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2020년 2월 17일, 여주시 보도자료입니다. 이거, 보도자료. 보도자료에 의하면 5,158㎡ 30억에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5월 29일 날 공유재산을 심의하다 보니 평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오학파출소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13일 날 215-9번지 여주시 부지를 이모 씨께 매각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님?

점심 먹고 하죠.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입니다. 감소추세에 있던 코로나 감염자 수가 이태원클럽발 비상사태에 이어 쿠팡물류창고 관련 확진자 급증으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방역대책 영상회의를 주관하시면서 코로나 방역체제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여념이 없는 시장님과 공직자,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코로나와 싸워 나가고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개발의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지만 우리는 이 국면을 극복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매우 다를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고 타인을 경계한다는 거 말고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별로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열에 약해서 여름이 되면 코로나 국면이 진정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세계적으로 보나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나 여름이 된다고 특별히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2차, 3차 코로나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의 핵심은 대유행의 급증 조짐을 조기에 파악할 것, 감염확산 곡선이 가파르지 않도록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 방역대응체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는 것,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의료체계적 관점으로 코로나 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가 아직은 코로나 청정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언제 확진자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확진자가 나왔을 때 격리시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격리장에 대한 의료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경증자, 무증상자, 중증자 등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이나 매뉴얼은 확립되어 있는지 본의원은 물론 여주시민 모두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의료적 관점에서 여주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관점에서 코로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주시는 경기도의 재난소득지급 방침이 나오자마자 지난 4월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와 함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침체되었던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 지원책도 의회에서 가결되어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는 별도로 중앙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전시 재정수준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추가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코로나의 파고가 다시 몰려오면 2차·3차의 지원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여주시는 경제적 관점에서 어떤 코로나 극복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나 여지는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마비되어 붕괴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 상황이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대채과 계획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앞으로 산업 지형의 주도할 수 있는 4차 혁명에 접맥되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드론 자유화구역 지정에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명 드론법이 5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미래의 교통과 새로운 물류수단의 개발을 위해 지난해 4월 30일에 제정된 것인데 국토교통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도심에서도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지정되면 드론 관련 규제가 면제돼 물류배송 중심지 역할, 환경관리 정책의 변화, 드론 관련 기업 유치, 혁신환경의 동력 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주시의 경우 중첩적 규제 하에 놓여 있어 이러한 시도들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주시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의료적 관점에서 여주시의 대책을 제가 여쭤봤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은 답변을 들어보니 일상적 방역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과 확진자 발생 시 의료적 대응체제의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이면서도 매우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서광범 의원입니다. 먼저,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1위를 수상한 것에 대해 시장님과 1천 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주시의회 제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시장님께 “여주 축산농가를 위한 친환경 고체미생물 생산시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여주시의 대책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고체미생물 생산시설은 환경친화형 청정산업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에 고체유용 미생물 보급을 통해 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가축분뇨의 악취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만큼의 양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주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고로, 월 고체미생물 필요수량을 살펴보면 한우 젖소는 필요수량이 6,151포로 부족수량이 생산량 대비 5,278포이며 양돈, 양계는 필요수량이 8,201포로 부족수량이 7,328포입니다. 이는 현재 월 생산량 873포 기준입니다. 둘째, 현재 생산시설이 노후화되어 수거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 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합니다. 수리비 현황을 보면, 2018년도 1973만 5천 원, 2019년도는 1041만 2천 원, 2020년도 현재까지는 568만 6천 원입니다. 셋째, 현재 고체미생물 생산시설이 주택가에 위치하여 분진, 악취, 수증기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일생산량이 권장생산량에도 못미처 시설 현대화 및 이전의 필요성이 급선무입니다. 참고로, 고체유용 미생물 배양센터는 여주축협과 업무협약을 2013년 10월 16일에 맺어 2021년 4월 30일에 만료예정입니다. 결론으로 현재 친환경 고체미생물 최대 생산량은 월 1,200포, 연14,400포입니다. 여주관내 전체 축종의 두수별 미생물 필요 요구량을 계산 시 최소량(0.1%/톤) 연간 24,612포, 최대량(0.4%/톤) 98,412포(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악취저감 효과가 가장 필요한 축종인 양돈, 양계 농가의 의견 수렴 결과 최대량에 해당하는 사료량 대비 0.4% 급여 시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소량 대비 10,212포 부족, 최대량 대비 84,012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민원과 수리비 과다로 인해 여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제46회 정례회도 어느새 2주 차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5월을 보내고 6월을 맞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코로나19의 대규모 감염확산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의회의 정례회 일정은 의연한 길을 계속 가야 하기에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시장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장으로 선출되신 후 여주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오신 지 어언 2년이 되어갑니다. 그간 사람중심의 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유 면역물질 측정키트 개발로 적극행정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분야에서 수상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경기도 최초로 농민수당을 제정한 것을 비롯해 많은 제도적 혁신도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인구 50만 미만 시·군 중 종합순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쾌거입니다.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시민들이 몸소 체험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신뢰 관계의 구축이 좀 더 진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주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무게중심을 두었던 분야들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보여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각자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있기에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호평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진정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사람중심 행복여주』라는 개념은 간단히 말하면 시민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느끼며 살 수 있는 여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주시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2대교가 놓아지고 고층 건물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인구가 15만, 20만, 30만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인지 의문점이 듭니다. 아니면 현재의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과 전통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지난해 시장님께서는 부탄을 다녀오신 후 행복지수가 높은 부탄의 상황에 고무되어 여주시의 행복지수를 개발하는 사업을 전개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탄과 여주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국가체제가 다르고, 경제수준이 다르고, 시민들의 의식이 다르고, 생활양식도 매우 상이합니다. 부탄사람들의 행복과 여주시민들의 행복은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한 지자체로서의 여주는 여주만의 발전모델이 있고 대한민국 여주시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요청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의 시민이 부탄에 가서 산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주시의 대다수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여주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기에 지금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장님께서는 여주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도심지 형태, 농촌마을 형태, 지역경제, 복지제도, 시민생활 등의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주시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50만 미만의 강소도시 종합순위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2018년까지도 최하위였던 여주가 분명히 경쟁력을 갖추며 대단히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여주시민들이 느끼는 여주의 종합순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지표와 자료가 말해주는 대로 여주시가 여주시민들에게 1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주시민들은 인구 50만 미만 강소도시 1위의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가라는 것입니다. 지표는 지표대로, 실제 생활 속 느낌은 느낌대로 괴리가 큰 상태는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현재 상태에서 평가해본 여주시의 최대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여주는 앞으로 어떤 경쟁력을 최대의 무기로 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공동체형 푸드플랜을 준비하고 계신데 과연 여주가 농업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여주산 쌀값이 비싼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이 될 것인지, 여주가 계속 농업중심의 발전모델과 비전을 가져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밝히신 대로 여주가 체류형 관광도시의 모습을 갖추어나가고자 한다고 하시는데 출렁다리나 인도교를 놓는다고 여주가 곧바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져야 하는지 매우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공유재산을 많이 매입해나가고 있는데 본 의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중간에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해당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달라질 모습만큼은 명확히 제시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화장품 광고를 해도 비포(before)와 에프터(after)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시민의 세금을 쓰는 여주시의 공유재산 매입에 비포(before)·에프터(after)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주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나 답변이 좀 겹칠 수도 있으나,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주의 발전모델 중 하나가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또 이제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의 관광문화자원은 많지만 사실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족형이나 청소년을 위한 숙박시설 부족, 노후화되어있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것도 여주의 상업과 농업을 부활 내지는 발전시킬 관광산업 육성이 단지 이제 구호로만 외쳐서는 안 되는데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거기에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우고 있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지난 25일 제46회 정례회를 개원하면서 본 의원은 타성에 젖은 기계적 행정을 극복하고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일상화하자는 취지의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그렇다면 여주시의 변화와 혁신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주시는 변화와 발전을 통해 교육분야가 특화된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여주가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 중 종합순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여주시의 순위가 급상승을 한 것은 교육분야의 발전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 전체 순위가 지난해 최하위권에서 올해 1위로 수직 상승했는데 이는 여주시가 다양하면서도 특화된 평생교육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항진 시장님께서도 무작정 인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시민이 만족하는 평생학습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여주시의 상황을 보면 실제로는 교육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여주시가 교육분야 1위를 차지한 것은 솔직히 말해 실질적인 측면보다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은가 하는 스스로의 반성을 하게 됩니다. 또 여타 지자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면이 돋보인 것이지 절대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강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주시는 지금 「청소년 진흥법」에서 정한 청소년 공간도 확보하지 못하여 이 최소요건의 충족마저도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공간의 확보를 교육적 측면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재평가하여 계획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들의 개학이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매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의 모습과 일상생활의 패턴이 매우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듯이, 교육분야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은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비대면 교육과 자가학습의 비중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 전망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집 외에서는 마땅한 학습공간이나 놀이공간이 부족하여 정해진 인터넷 강의를 제외하고는 게임이나 웹서핑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교육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청소년 공간과 학습공간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교육 여건 쇄신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 교육분야에서는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분야의 경쟁력은 정책적 차원에서보다 더 세심하게 보완되고 다듬어져 여주의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근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통팔달의 교통과 잘 보존된 자연환경, 풍부한 문화·역사 테마 등 여주시가 가진 입지조건과 교육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의 교육적 전통과 성과를 재평가하고 여주시 교육분야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또 여주시와 교육청이 역할분담, 연대협력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과 행정이 부처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 오셨던 건축전문가였던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학교 건물과 가장 유사한 건물이 교도소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폐쇄적이고 통제하기 편리한 건축구조는 현대의 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않기에 좋은 인성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공간을 하루속히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적은 예산을, 아주 적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아니오”로 대답해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