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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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 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취득한 정보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종료 후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할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록을 하셨다가 당일 감사종료 후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감사결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국ㆍ소장께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고 국ㆍ소장의 증인선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문화관광경제국

10시 02분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출석공무원 소개를 받고, 출석공무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님께서는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문화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경제국장 고영호입니다.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들어와서 전세계적으로 만연한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생활과 시민 생활이 급속도로 위축되어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민 행복을 서포트해야 할 행정 부분도 행사, 축제, 회의, 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움츠러들어 이 사태가 빠르게 종식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백신이나 마땅한 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끝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경에 맞는 집행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집행부가 받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질타를 받고 수정해야 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은 ‘시민 건강’이라는 베이스를 깔고 앞으로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 내부의 입장에서 그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바라오며, 많은 지도와 의견과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국 과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경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출석공무원들은 제자리에 서서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문화관광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3일. (문화관광경제국장 이하 문화관광경제국 과장 손을 들고 선서)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외 국ㆍ과장 퇴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중 도시재생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시 재 생 과

10시 06분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3페이지, 관리자 조서는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예, 전병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바쁘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용역 중인 거 몇 건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 중인 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는 9건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9건이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나온 거는, 42건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41건은 전체 우리 기간 중에, 감사 기간 중에 총 수행한 41건에 완료가 이제 32건이고, 진행 중에 있는 거는 9건이고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완료는 났는데 어떤 그 발주한 제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42건에 대략 16억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 내가 보니까 한 과에 항상,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너무 통영시가 용역 천국이다, 용역. 그것도 용역을 개인 수의 계약을 주기 위해서 돈을 자르고 쪼개고 해가지고 전부 이러다 보니까 벌써 뭐 도시재생 여기만 해도 42건이라 하는 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거나, 했거나 그지요? 이 과장님?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 제대로 용역 제품이나 보고 이거 뭐 뒤에 받나, 이거 어떻게, 도대체가 내가 이거 항상 가면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물론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용역을 이거 제대로 되는 지가 모르겠어. 업무 과부하 상태가 걸린 게 아닌가 모르겠고. 또 내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연된, 이월사업이 또 몇 건이 되잖아, 또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하반기, 6개월만에 이거 다 소화시키고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지금 이 도시재생에서 전부 업무를 소화시킬 수나 있나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사실 우리 과에서 하는 용역들은 이거 건물이나 기반시설을 하는 시설물 용역이 아니고 대부분 다 프로그램 운영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다 지금 보면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계획수립 관계, 우리 토목, 건축 쪽에 보면 석면 폐기물 철거 쪽. 그런 거만 몇 개 있기 때문에, 간판 사업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다 완료가 되고 지금 9건 남았다는 말씀은 지금 그것도 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리고 우리 도생에서 제일 그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 도시재생과의 문제가 아니고 통영시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신아SB를.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죠? 신아SB는 뭐 내가 따로 시정질문에 묻겠습니다마는. 신아SB 지금 하나도 진행된 게 없고, 전부 그 뭐 새뜰마을 조금 되는 거, 1억짜리, 2억짜리 이걸 전부 용역해가지고 지금 구석구석에 뜯어내고 뭐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도시재생의 올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시정질문 때 내가 시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보조금을 이렇게 하는데, 보조금을 21건을 했는데 보니까. 2억 5000 예산은 뭐 2억 5000, 21건에 2억 5000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이 21건을 대부분 5개 정도 업체가, 5개, 6개 업체가 나눠가지고 있어요. 제일 심한 것이 차미옥 씨? 공정여행은 뭐하는 데입니까? 예? 이 과장님?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공정여행은 사회적 기업이고, 내용은 여행투어, 둘레길, 올레길 이런 식으로 여행 위주의 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박정욱 씨가 하는 거 하고 업무는 같나, 통영투어인가 그거하고 업무가 같은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관광상품이 다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길을 걸으면서 하는 그런 차별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왜 그, 21건 중에서 5건을 배정하는 이유는, 지원하는 이유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이거는 전부다 균특이나 국비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보면 사회적 기업이 있고, 마을 기업이 있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걸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제 일감을 5건이나 몰아준다, 그지요? 유사한 업체는 없습니까? 공정여행 하는, 뭐, 뚜벅이투어인가 이런 거는 통영시에 이거, 사회적 기업 이거, 차미옥 씨가 하는 공정여행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사회적 기업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마을기업은? 유사한 업체가, 유사한 상품을 가지고 하는 데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지금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으로 지정된 기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금방 통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 마을기업이 6개 있고, 사회적 기업은 4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10개 중에는 이 유사한 거는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없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뭐 협동조합 같은 거는 있을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게 자, 우리 과장님으로서 21건 중에서 5건이 가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초기에 선정되면 단계별로 지원이 되거든요. 뭐, 향후 5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초창기에 선정이 되면 지원이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2차, 2단계, 2차 단계, 3차 단계 이렇게 가면 이런 이제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거는 이제 좀 배제가 되지요. 그게 이제 법상, 절차상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이 되면 지원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은 다 돼있거든요. 지원을 언제쯤 해야 되고, 몇 년을 해야 되고.

병일

전병일위원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년도 우리 결산사업내역서, 한 업체만, 공정여행인가 거기 자료 좀 주시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구체적인, 월별로 집행된 걸 다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물론 이게 사회적 기업이지만 사회적 기업이 처음에 토양분, 처음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고,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줘야 되지. 매년 이렇게 5건 정도 한 해에 5건 정도 해가지고 업체 뭐 명함만 걸어 놔놓고, 그 통영시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는 좀 지양해야 된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맞는데, 다섯 개나 했어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건 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게 이제 자생할 만큼의, 어찌보면 수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토양분만 지원하고 하는 것이지. 그 책상에 앉아서 프로그램 가지고 통영시에서 나오는 예산가지고 운영하는, 직원들 먹여 살리는, 그런 보조금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말한 21개의 업체 중 유독 이게 많고 그 다음에 또 모 업체는 4개, 3개, 2개. 다 이거 21개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 그래도 한 10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뭐 한두 개 정도 나눠가지는 건 이해가 되겠으나 21개 가지고 뭐 5개 업체가 나눠가지는, 이거는 보조금 집행이 안 맞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보조금 집행 상세내역과 집행 과정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보시면 이해가 좀.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해야 되겠지마는 상식선에서 내가 말하잖아요. 21건에서 최소한 통영시에 그런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한 그래도 10개 이상 정도로 나누어서 해야 하는데 이걸 21개 하면서 한 업체가 다섯 개 가져가고, 네 개 가져가고, 세 개 가져가고, 이래가지고 21건을 해소하는. 이거는 아니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 돈 같으면 그렇게 주겠어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제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하고.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자, 마지막으로 내 루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루지가 이제 첫 연도는 면제가 됐고, 두 번째 18, 19, 이제 4억 8000, 6000 들어왔다, 그지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내가 한쪽, 단편적인 얘기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루지의 이용객이 갈수록 감소한다. 앞으로도 갈수록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사실 잘 아시다시피 포스트 케이블카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루지가 되고, 지금은 벌써 포스트 루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예견된 상황이고,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이고, 급감하고 있습니다, 있고. 루지도 급감할 겁니다. 그럼 또 다시 포스트 루지를 좀 찾아야 되는 그런, 계획이나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금방 이 과장님 말씀이, 케이블카는 그래도 몇 년, 무려 10년 이상을 운영했잖아요, 지금?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루지는 불과 3년 했는데, 포스트 뭐, 저저 케이블카 형태로 가고 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그 어려운 말 써서 그런데 결국은 케이블카 형태로, 통영말로 하면 ‘케이블카 가는 뭐대로 간다, 갈 것이다.’ 금방 그 말이잖아요,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물론 뭐, 그렇게, 트렌드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지금 가다보면 오른쪽 편에 지금 산을 갖다가, 자연을 엄청나게 훼손을 해가지고 있더라고. 그게 이제 트랙 공사 중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개인 사업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개인사업장?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커피숍 뒤쪽을 말씀하시는?

병일

전병일위원

산 깎아 놓은 데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산 깎아 놓은 데. 거기 개인사업장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루지는 트랙이 몇 개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루지는 주 트랙이 두 개가 있고, 보조 트랙 두 개로 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네 개?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6월달에 완전 준공을 합니다, 하고. 루지 안에서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안전점검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오른쪽에 지금 산을 많이 깎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 상당히 많이 깎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공원녹지과에 확인도 했는데 개인사업장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개인사업장이라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산 깎고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지금 산 깎고 있는 거는, 우리 저 통영시가 하는 루지사업이나 이런 트랙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확실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확실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간단하게 줄여야 되는데 다른 분들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이 루지가 말이죠. 지금 불과 한 지가 3년밖에 안됐는데 금방 또 걱정스럽게도 좀 뭐 우리가 케이블카 형태로 가고 있어서 걱정스럽다고 말하는데. 이게 사실 보면 지금 뭐 우리가 통영시에서 볼 때에는 산 전부 제공하고 하는 부분, 그 다음 시설물, 향후에 고물 철거하는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뭐 중반도 덜 지났고 3년 해가지고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면 통영시가 앞으로 이거 결국은 4~5년 지나면 또 애물단지 정리를 하는 이런 차원이 될 건데, 그 산에다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미리 준비하는 말씀이지, 제가 뭐 사업차원에서 끝났다는 말씀 아니고, 10년 더 갈 수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사실은 이 과장 생각하고, 대부분의 일반인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루지가 갈수록 사람이 줄고, 이용객이 줄고, 메리트가 없다, 라는 것이. 또 그 이유 하나는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기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다른 내가 묻고자 했던 것은 그 주변 전부 자연을 훼손해서 또 왜 트랙을 주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차피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이 루지가 지금 그래도 4억 8000 정도 매년 이렇게 티켓 임대료를 가져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자연훼손이라든지, 또 불필요한 시설물이 들어서가지고 나중에 종료 됐을 때 철거하는 비용도 상당히, 시설물 하나하나에 우리 통영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영리스타트플랫폼에 관련해서 우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시작인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의미는 지금 우리 과장님, 시작한 거 하고, 계획하고 잘 맞아져 간다고 생각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지금 당장 뭔가 이래 도시개발사업처럼 뭐, 부수고 건설하고 이런 액션이 있기 때문에 다들 뭐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 분들이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냐, 뭐하느냐. 진행하는 거냐.” 근데 진행을 진짜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이제 보시면 7월부터는 철거하고 오염이 더 하게 되고 그 내부적으로는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 사업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까지 그 내용들이 8개의 컨소시움된 회사들이 진짜 뭘 앵커를 하고 콘텐츠를 입힐 것이냐를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거는 곧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날 거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인재양성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도시재생 프로그램들이 우선시되고, 그게 확산이 돼야만이 기초가 있는 거지 그냥 하드웨어적인 시설물만 들어선다고 해서 성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그 내용을 8월달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할 겁니다. 그 때 보시면 뭘 고민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 드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 역시도 처음 그 개소를, 리모델링해서 개소를 할 때에 얼마나 통영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았습니까,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연간에 보면 뭐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에 질문을 했는데, 연간 운영비가 1년에 12억이고, 2년간이면 24억이 지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운영이, 지금 보면 한번 가끔씩 가서 한번 보면 정말 이거 운영되고 있는 건지 참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 처음에 가보면 오픈할 때에는 정말 너무 시끄럽고, 휑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건축물의 관리자를 하나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가서 우리가 들어가면 또 주차하는 안내자도 하나 없고. 도대체 이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또 거기 찾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등한시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보면 중요한 것은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거기에 많은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성과물이라든지 추진 방향은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7월달, 8월달 되면 그런 거를 나타낼 수도 있고,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 때는 이제,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정말 우리가 창업한 거와 우리의 모든 시작점과 목적과 그게 달성이 어느 만큼 되어가고 있는지, 정말 아연한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자주 갑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면, 정말 가면서 이거는 좀 너무 우리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치도 지금 부흥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어떻게 지금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이 많이 가고요. 또한 지금 보면 우리 시기에 비슷한 청년센터라든지 복지관, 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자료에 보면 프로그램이 이제 8개 정도 제시해놨는데 이런 거는 이제 다들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뭐 저 재생, 경제 기반형뿐만 아니라 중심시가지나 이런 여타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고 뭐 이런 것도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이제 크게 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별관 같은 거는 한국예술종합대학 해서 영재양성 쪽으로 지금 선정도 되어있고, 그쪽으로 큰 꼭지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 본관에는, AI 관련, AI 융합 관련 빅데이터 관련해서 혁신 인재 양성 과정도 좀 큰 꼭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쪽에는 문화예술이 됐든, 관광이 됐든, 뭐 수산 뭐 모든 분야에 어떻게 접목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혁신인재양성,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기본 구상했던 12스쿨 프로젝트의 한 꼭지들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이런 게 인재부터 좀 모이도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끓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거기에 대한 창업으로 이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나아가서 현, 지금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거기에 창업을 하고 하는 거는 궁극적이 목적이 되겠지요. 목표가 되고. 그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곧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불과 개소식한 지가 6개월 됐는데, 너무 좀 급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조금 지켜보시면 결과가 좀 보일 겁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일자리창출과하고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하는 사업들이 거의 비슷한 게 너무 많거든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비슷할 수밖에 없지요.

배도수위원

좀 특정, 그러면 서로 그 과랑 협업해서 좀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거는 조금 좀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도 그걸 공감합니다. 해서 저희들, 우리 시에서도 최근에 체육지원, 교육지원과에서도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통합체를 하나 만들고 협의회 구성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성이 없그로 시비가 절약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협의를 철저히 협업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보면 여성 창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이렇게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 또 지금 보면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좀 연구를 해서 얼마나 이게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전부 보면 청년사업, 거기에 전부다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거는 좀 많은 과에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 본 사업이 시작이 되면 중요한 부분이 경제 기반형이라고, 통영, 우리 그 지금 리스타트 플랫폼을 비롯해서 리모델링 후에 상업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건물 관리와 운영에 대한 계획은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 6층 정도로 해서 저렇게 큰 연면적을 갖고 있는 건물이 드뭅니다, 드문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유지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거기에 대한 스스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센터가 됐든, 스스로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비 최소한의 관리 운영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주로 이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게 공모사업 쪽으로 가고 있고, 어차피 거기에 들어온 그 운영자들이, 층별로 운영자들이 거기에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배도수위원

그렇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우리 시비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제일 그게 제일 걱정이고, 제일 고민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게 지금 제일 수익이 발생해서 거기서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도 부담이 없고, 또 그 건물관리와 운영이 원활하게 잘 돼야 하니까 특별히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써야 될 거 같고. 우리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적경제 기업하고 재정지원 사업 관련해서 중복되는 거는 안하겠습니다. 똑같은 데를 몇 군데를 해서, 제가 자료 요청도 해서 자료도 제가 받았는데, 거기 보면 지원사업이 사회보육료,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 청년 부흥,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다양한데 사회적 기업에 네 곳은 이래 보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하지만 거기 보면 다른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있는데 뭐 특별한 특혜를 줘서 그렇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사실 저 우리 주로 이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주로 저희들 과에서 육성을 하는데 그 선정되기까지 과정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또 그게 저희 시에서만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 중간 기관에서도 검증을 하고, 도에 심사위원도 심의를 거치고, 최종 이제 보통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행안부 쪽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 쪽에서,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최종을 합니다. 그만큼 까다롭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나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까다롭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피드백하고, 다 정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시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억수로 까다롭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그래 과정은 까다롭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료를 볼 때에는 좀 지원한 사람이 계속 지원을 해서 이건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거를 느꼈고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혜택이 많기 때문에 치열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36쪽, 40쪽에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과 뉴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진행할 때에 그 지역에 주민들과 또 그 지역에 여러 가지를 잘 파악을 해서 최종적으로 할 때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충분한 의견이 다 수렴되어서, 내가 뭐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절차가, 과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문제가 뒤에 사후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36쪽도 그렇고 40쪽도 그렇고 같은 사업인 거 같은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뭐 소규모 재생은 대규모 재생 하기 전에 마중물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것도 심도있게 자료를 충분히 잘 봐서 사후에 작은 민원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51페이지에 우리 도남 관광지, 큰발개 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참 오래된 사업입니다. 이게 2017년이니까 벌써 한 7년 남짓 진행이 된 사업인데, 여기가 지금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총 125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는 109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한 16억 정도 있으면 지금 남아있는 게 7세대, 10동 정도 됩니다. 그거만 해결되면 사실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많아요, 중앙부처에. 그런데 그게 선제조건이 뭐냐 하면 토지를 확보하고 있느냐, 공간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건 건물이 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선제가 되는 데에 일단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땅을 확보를 해놓으면 향후에 쓸 때 대비가 될 거 같아서.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과장님,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걸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짓는데 앞으로 몇 년 간다고 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제가 봐서는 지금 최소한 2년 안에는 이제 끝을 안 내겠나 싶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매년 우리 행감할 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게 보면 딱 한 사람이 핵심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 해결되면 딱 해결될 거 같아요.

쾌환

손쾌환위원

맨날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해가지고 여태껏 몇 년이 흘러왔다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만큼 힘든 겁니다. 이게 수용이 되면 벌써 끝났을.

쾌환

손쾌환위원

그거 하나 제대로 시에서 근 10년 가까이 이걸 잡아가야 한다하는 거는 이거 어디 봐도 우리 행정이 그만치 무능해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처음에 계획을 좀, 기본계획을 좀 탄탄하게 안 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이렇게까지 오래가진 않았겠지요.

쾌환

손쾌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가졌으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가지고 벌써 마무리가 돼도 마무리가 돼야 할 사업이고. 이 사업을 매년 근 10년 가까이 이 사업이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볼 땐 10년 걸려도 못 할 것 같은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올해 해결한 것도 몇 건 됩니다. 지금 올해 추경에도 확보를.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그 여기 보니까 장기 미해결 보상협의 재감정, 이러면 매년 감정할 때마다 우리 감정가격이 10%씩 올라가지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뭐,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뭐 몇 %라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 거의 10% 미만으로 변동이 온다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물가 상승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필요 없으면 그대로 놔두고 자꾸 올라 갈 건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도 조금 전에 2년이면, 뭐 올해 안에 되겠다고 이렇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제가 판단해서는 한 2년 안에는 박살날 것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박살, 만날 박살 난다 해놓고 박살도 못 내고 이대로 놔두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근데 이제 추진 과정은 어려웠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확장성을 보면 이 땅이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더 좋은 사업이 안 오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돈을 갖다가 근 120억 사업비를 측정해놓고 100억을 넘게 지금, 한 100억 지금 썼지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109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돈을 갖다가 10년 가까이 써놓고 제대로 하나 성과도 못 내고 있다 하는 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한 번씩 갑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에 한번 둘러봤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왜그렇냐 하면 처음에 할 때 해양개발과장 할 때 그때 뭐 타워 위에 올라가가꼬 뭐 난리나고, 자살한다 하고 그때 담당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애립니다 거기 가면 갈 때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그 저 철거 안한 것도 많이 있죠? 몇 개 있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게 아까 그 말씀하신 한 사람이 주동을 해서 철거를 못하게 지금 하거든요.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 보상을 줬는데, 보상협의가 끝났는데 왜 철거를 못한단 말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그게.

쾌환

손쾌환위원

그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때 한번 뭐 강제철거를 한 두 번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뭐 똥물이.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한 사람도 지금은 그 동네 안 산다면서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삽니다, 거기 신기 있는 여자가 막,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서.

쾌환

손쾌환위원

이걸 자꾸 매년, 매년 또 올해는 안 넘길 것이다, 안 넘길 것이다 해온 게 근 10년입니다. 지금 보면 가까이 왔지요? 그 7년이고,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실 동안에 마무리를 빨리 짓도록 하이소, 이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마냥 이렇게 놔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최대한 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더 옛날부터, 과장님 여기 부분에 우리 과장님 되시기 전부터 이 부분에 더 잘 알고 계시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잘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그리 하이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 마지막으로 내 한 가지만, 우리 조금 전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도 물어봤습니만 루지가 우리 트랙이 몇 개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 트랙은 2개 트랙이고.

쾌환

손쾌환위원

원래 할 때,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원래는 주 트랙이 4개였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4개였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4개였는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3개입니다. 주 트랙이 3개. 보조트랙이 4개. 그런데 이제 한 개 포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포기했다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가 계약상에는 저걸 갖다가 저렇게 외자유치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저거 맘대로 포기하고 저거 맘대로 지었다가 저거 맘대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그건 시설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광객 유입이나 운영실적을 보고 자기들이 적정 트랙을 찾았겠지요. 그게 적정하다, 더 이상 있어봐야 시설 투자비에 대해서 수입 이런 거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자기들도 외자유치를 해서 돈벌이가 돼야 되어나가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루지하고 스카이라인 사업하고 할 때 계약서에, 협약서에 모든 게 명시가 돼있을 거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근데 이제.

쾌환

손쾌환위원

트랙을 몇 개를 한다, 어떻게 운영 할 것이다. 그런 게 없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마 협약 내용에는 뭐 시설을 상세하게는 안 돼있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부지 사용료,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론 거를.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내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지금 우리 루지 그 계약을 할 때 통영시에서 한다고 인근에 또 사업을 해도 된다고 돼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경남 도내에는 못하도록 협약이 돼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경남으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경남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경남, 부산으로 국한돼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경남으로 국한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부산에 지금 하고 있지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부산에 하고 있습니다. 예예.

쾌환

손쾌환위원

처음 계약에는 그러면 경남만 국한돼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이제 루지가 뉴질랜드, 이 루지 말고, 유사 루지도 또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양산도 하고 있고, 다른 데도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양산에 하는 거는 이거 스카이라인사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스카이라인사 아닙니다. 다른 회사.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좀 이제 전통적인 루지가 아니고 리프트 그 저 스키장에, 스키 라인에다가 이제, 좀 짝퉁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쾌환

손쾌환위원

사실은 여기에 우리 루지 할 때 그 땅 그 부지 매입비만 해도 상당했다 아닙니까? 그 뭐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 관광객들 인프라 구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몇, 그 우리가 협약을 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세부적인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거 임의대로 한다는 게 그 부분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인허가를 득하기 때문에 시설 변경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그 도남관광지, 그 큰발개 부락, 그거 흉물처럼 그렇게 놔두지 말고 빨리 해가지고 조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뭐 다른 위원들 물어 본……. 도남관광단지 그 휴양시설에 대해서. 이 참 오래 됐습니다,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지금까지 여기 뭐 보상 문제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관광 시설 하려고 하면 이 지금 민자 얘기를 말씀 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신아조선소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지금 그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연계해서는 투자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들, 투자자들은 주로 이제.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같이 연계를 안 해도, 그 지금 요 도남관광단지 휴양시설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는 그.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예.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의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성덕

문성덕위원

좀 강하게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강하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여기서 발표는 못하고, 그지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 400억 규모로 도남관광지 안에 400억 규모로 ‘스노우코스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놀이기구 좀 비슷한데. 눈 형태로 해서, 썰매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를 강한 의지로 저희들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추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추진한 지는 그리 오래 안됐습니다. 오래 안 되고, 거기 땅이, 소유가 CJ 땅이 대부분이고, 금호 땅도 있고 그 과정에 아시아나, 그 뭐 기업이 옮겨지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해서 땅을.

성덕

문성덕위원

그 뭐 전체, 금호에서 CJ로 다 안 넘어왔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금호는 일부가 있고요. 대부분 다 CJ 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지금 놀이시설을 그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예. 있습니다. 심지어 땅을 사서라도, 자기들이 한번 의지를 갖고.

성덕

문성덕위원

당연히 이 땅은 사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또 매입을.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대부분 또 임대를 많이 하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

아, 임대를.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20년, 30년으로 이제 초기 투자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임대를 하기를 원하고, 분할, 뭐 단계별로, 몇 년 간 단계별로 땅을 매입하고. 이런 걸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을 많이 넣기를 꺼려하는.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럼 그 쪽을 어떻게 생각하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저희 시에서는 이제 행정절차라든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 등 이런 거.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지금 그 도남, 우리 지금 보상을 줘가지고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부지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큰발개예?

성덕

문성덕위원

예.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제가 말씀 드린 거는 큰발개 쪽은 아니고, CJ땅 하고.

성덕

문성덕위원

아, 큰발개는 아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그 큰발개 거기는 지금 어떻게.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사실 큰발개는 지금 집이 있고 사람은 살기 때문에 투자자가 금방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중앙부처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 공모사업들이 대규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이 특히 문체부 쪽에 문화관광 쪽에 우리하고 컨셉이 맞는 그런 공모가 들어오면 땅을 확보하기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그런 거 하나 들어오면 저 뭐 기타랩만큼은, 그만큼 결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그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1차는 공모가 제일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민자가 들어오면 좋겠지요.

성덕

문성덕위원

그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 시가 이 지금 전체 이 매입비가 상당히 많을 텐데. 얼마입니까, 지금? 100억이 안 넘었습니까? 총 매입비 지금 얼마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총 125억입니다. 지금까지 109억이 투입이 돼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렇게 돈을 100억 이상 주고 매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한다 하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그런 건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되겠지요? 해가지고 우리하고 적합한 사업을 해야지요. 그냥 터무니없이 줄 수는 없지요.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이제 그에 맞서가지고 그때 당시, 이 과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마는. 그때 우리 과장님, 계장님으로 계실 때, 관광과 거기 있을 때에 그 도남동 그때 당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해수욕장이, 인공해수욕장 생긴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지금 그 상황은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진행 중, 아니 그 그 사장됐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장이 됐다고 보시면.

성덕

문성덕위원

왜 그리 됐을까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스노우 코스터는 지금 러브콜이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뭐 그림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방금 인공 해수욕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긴 있습니다. 근데 또 보면 보통 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좀 더러 있고 해서.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그때 당시 우리 통영은, 왜 제가 이 문제냐 하면. 그 때 당시 참 좋은 사업이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됐다고 그 참 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으로요?

성덕

문성덕위원

그때 공모사업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인공 해수욕장 말입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거기는 수륙터 아닙니까, 수륙터요?

성덕

문성덕위원

아, 수륙터, 그러니까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마리나 그쪽에.

성덕

문성덕위원

예.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마리나 그쪽에. 그거는 진행하고 있지요, 지금.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연안 침식방지사업으로, 일환으로, 연안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때 공모사업으로 그 뭐입니까, 인공해수욕장이.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예예. 인공해수욕장이 계획이 돼있지요. 아, 제가 계획을.

성덕

문성덕위원

그 400억인가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리 했습니다. 400억 정도로.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그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지금 해양개발과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뭐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오고 그런 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이제 잠제하고 방파제는 추진하고 있고, 인공해수욕장은 그 사업비 안에 들어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연안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과에 내가 한번 알아보면 될 거 같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 계획은 인공해수욕장.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그러니까 우리 신아조선소에도 지금 그 민자유치가 한 4000억 되지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그 정도, 예. 실타평가에.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통영시에 지금 관광사업 목적으로 과연 이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있을까 하는 게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시간의 문제가 있고, 시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코로나 정국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이제 러브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왔다 간 기업들은 몇 개 있습니다. 있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조금 이제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신아조선소에도 있었고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공히 시기의 문제이지, 그게 뭐 저 올해 부동산이라는 게 시기가 도래가 돼야 되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그 임해가지고 원만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전혀 답보상태가 되어가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하는가 마는가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원만하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고민을, 뭐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그 우리 통영타워뷰, 요 부분 지금 요 자료에 보면 위치는 이순신 공원 또는 남망산 공원, 이래 되어있는데 지금 남망산, 그 저 이순신공원으로 확정되었다 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결정을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 부분도 참, 그 문제가 그깁니다. 지금 1년 동안 남망산으로 하느냐, 이순신공원으로 하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처음에는 이게 남망산으로 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시민의 그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지금 그 이순신 공원으로 한 거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뭐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자는 사실 자기들 뭐 반대보다도 이익이거든요. 이익이 어느 쪽으로 가야 좋겠느냐. 리스크가 뭐 반대하는 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저 뭐 궁도장으로 옮기는 것도 비용이 드니까 리스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어느 게 좀 작고 수익이 창출되느냐 그쪽으로 안가겠습니까? 그게 그걸 자기들 그렇게 판단을 하지, 단순히 이게 뭐 껄끄럽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의회에도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설명회, 보고한 것도 남망산만 보고했지, 그쪽은, 이순신공원은 보고를 안했거든요. 남망산에 한해서만 보고를 한 거거든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처음엔 남망산만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래, 우리가 알기론 전부 남망산으로 알고 있었지. 오늘 갑자기 오늘 4월 24일날 보니까 이순신공원으로 확정이 됐나 싶은데. 그 문제는 그겁니다. 어디 하든 저는 뭐 사업자에 맞춰하는 거고, 정확한 위치도 안 돼 있는 부분에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눠 두고, 하다보면 행정이 갈,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순신공원으로 갔을 때랑 남망산으로 갔을 때, 두 가지 안을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이 낭비가 될 수 있고, 또 그 시민들의 논란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사실 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좀 그 시민 분들이 반대하고 하는 부분도 큰 꼭지가 됩니다. 비중이 큽니다. 해서 우리 시는 시민들을 이제 우선시해야 되고 그 의견을 의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뭐 과정은 좀 그 많이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두 트랙을 놓고 한 내용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사실 뭐 좀 결과가 좋았으면, 이제 결과가 앞으로 좋으면 그 정도 행정낭비는 감수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처음부터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갔으면 그런 혼란이 덜 할 건데.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뭐 어디든지, 다행히 이순신공원으로 확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된다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또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과장님이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 통영에 이런 또 하나의 그 좋은 사업들이 민자유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통영에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치를 정확한 선정을 해놓고 하면, 해야 만이 논란도, 시민들의 논란도 안 일어나고 또 행정의 소모도 적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 급하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팀장님들께서 다 수고하셔서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통해서 이번 행감에 도시재생과에 제 입장을 말씀 드리면 우리 도시재생과의 주요업무가 통영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막중한 업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기적으로 7000억 플러스 알파의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주요 진행하는 부서이다 보니, 우리 시민들의 그 우려도 많고 또 저 또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조바심도 많지만 특정 감사를 하기에는 초입 단계라서 감사성보다는 좀 더 당부와 건의 쪽으로 오늘 진행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실은 제 입장에선 계속 요구했던 오염토 정화부분에 대해서 통영시가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경상남도와 조인할 수 있도록 MP단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이 꾸준한 관심과 결정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이라는 것은 통영시가 중요하게 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의 파트너로서의 우리 통영시의회에서도 투명하게 이 일의 진행을 다 알 수 있도록 가려짐 없도록 그런 타의, 앞서 진행된 통영시 집행부와 다른 모습, 강석주 시장 집행부에서는 다른 모습을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부분에서도 민자유치계도 여기 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타워뷰를 지금 민자유치 하겠다는 과정에서도 투명성, 그런 것들이 차별화 되어 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좀 꼼꼼히 내쳐 가보면 24페이지에 보면 여기서도 청년창업 관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여기 ‘청년’자가 들어가는 부 프로젝트, 예.

배윤주위원

예. 아무래도 사회적기업 관련 해가지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 청년 공동체 활성화 관련 일자리를 지금 공동체 팀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각자 지금 청년 관련해서 지원하는 과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통영에 세 곳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있고, 지금 도시재생과가 있고,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청년 개인의 지원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집행하는 데만, 사업을 진행하는 데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 저의 욕심은 이왕 청년들을 지금 지역에 심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통영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들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자리센터에 청년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그럼 거기는 이제 저희 주무부서가 본의 아니게 청년정책도 있고, 협의체도 있고 이런 것들을 두고 있는 과이다 보니 청년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기 전에 청년센터의 어떤 필수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든지 해서 이 청년들이 창업이나 일자리 지원의 혜택을 받고 난 다음에도 청년 사업이나 청년들의 연대에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네트웍을 결성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이 과를 떠나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에서 진행할 때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이중지원도 조금 막을 수 있고 다양한 청년들의 요구도, 또 다양한 일자리 정책도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과의 벽을 없애서 대상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전에 기총에 있을 때 복지라는 큰 그림 속에 대상은 하나인데,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지적도 했었거든요. 이번에 아마 청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올해가 첫, 2019년부터 첫 시행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 사업을 진행하는 시작부터 청년의 영역을 하나로 놓고 다른 과들의 사업비나, 어떤 기획 과정들이 청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의 어떻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국 안에 우리 재생하고 일자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국 단위에서.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방금 말씀하셨던 것, 예.

배윤주위원

제가 사업을 보다보면 각 과에, 과의 성격하고 어쩌면 연결되고, 어쩌면 연결되기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들이 다 있고, 계 속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들이 이제 산재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쫙 정리를 해보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상 위주로 정말 언제나 허심탄회하게 팀장들이 만나고 그리고 과장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청년사업 자체는 체계적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리스타트플랫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저도 1주일에 한 번씩 꼬박 꼬밖 리스타트플랫폼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 사람들이 없는 것에서 사람들이 있게 만드는 거는 쉽지 않은 거라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영시는, 아까 말씀 드렸죠? 1년에 12억씩 해서 운영비가 지금 LH에서 지금 지원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차후 내년 사업이 시에 일임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나중에 가서 닥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와서 고민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예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공간 자체가 교육공간으로 활용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다. 저희도 예전에 이와 관련해서 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견학, 선견지 견학을 갖다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요즘은 대학이라는 것이 대학건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통영시의 차후에 중요한 먹거리 사업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영의 명예에도, 교육도시 통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보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제가 이게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코로나19 영향도 있는데, 예산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아까 여러 차례 의원님들이 얘기 하셨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공정여행 통영뚜벅투어가 국토부에서 된 거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사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지금 그 차후에도 좀 예비사회적기업을 더 발굴할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번 감사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 4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사업을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정기적으로 사단법인 경남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일임되다 보니 이 예산이 지금 매년 한 7000~8000 되지요? 이 얼마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이 예산이 지역에 효과적으로 가지 않는다. 첫 해 둘째 해까지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이게 계속 반복해서 몇 년 째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 제가 감사 때 이게 좀 우리 지역에도 이미 배출된 사회적 경제 기업에 활동을 하셨던 전문가들이 이제 양성이 되고 있고 또 그 분들 더 양성해야 되는데, 이거 프로그램 사업 자체가 경남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일임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난 감사에 이어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좀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방금 지역에는 사실 이런 이제 이 조직체가 없어요. 개인은 있는데.

배윤주위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돼있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니, 근데 우리 이제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 법인체 형태의 이런 게 조직화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배윤주위원

예, 저는 이제 말씀 드리는 게, 과장님. 제가 그 사회적, 경남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 사업 전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한 꼭지라도.

배윤주위원

예. 문제는 여기에 어느 일정 부분을 우리 지역에 양성된 사회경제적 네트워크가 이미 되어 있고, 거기 전문가들이 이제 양성이 되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역량들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녹아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가 되어야 된단 말씀을 제가 지난 감사 때 드렸거든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지난, 추경 때 그런 말씀 한번 하셨거든요. 제가 그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차후에 지금 상생네트워크 운영활동지원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사업도 거의 매년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우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팀이 있거든요. 그 팀과의 조율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서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그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매년 똑같은 사업이 진행되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바로 파악을 해서 감사기간 안에 보고를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배윤주위원

예. 그리고 57페이지에 간판 정비사업도 하시더라고요? 간판정비사업 현황을 보니까 매칭비가 다 차이가 납니다. 사업비 규모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매칭비에서 차이가 나는 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통영해안로에 살든, 욕지도에 살든, 그죠? 그리고 죽림에 살든, 만약에 간판정비사업이 진행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매칭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매칭비가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 같은데요, 욕지하고?

배윤주위원

아닙니다. 자부담비가 다 다릅니다, 비율이.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내용이 이제 이게 지원이 이게 이용이 달라서 그러네요. 파사드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그 차이네요.

배윤주위원

아니, 제 생각은 시설물을 어떻게 하는지는 거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날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더 지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간판정비를 했을 때 국도비 매칭에서 자부담비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갖지 않고 어떤 사업은 뭐 개인적으로 더 부담하거나, 시비를 더 부담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규모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 자부담비 차이가 있는 것은 좀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그 경관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관위원회 자료를 좀 검토해봤는데, 이 통영에 그 통영의 그 경관을 지키기 위한 어떤 경관위원회 자료, 즉 경관 심의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사실 이 경관위원회를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 통영시의 특수성이 좀 다른 시군하고 다르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여기 섬 쪽에는 산양읍을 위시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다 묶여있습니다. 있고, 그런 데는 경관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다 묶어놨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역시 다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관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가지 쪽입니다. 그거도 국한이 되면 용남면 일부하고 구도심인데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으로 경관지구로 또 해양 경관지구로 묶어놓은 데가 당동 쪽, 저 미수동 수변산책로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복도로 쪽, 그리고 용남면 미늘 쪽에 주로 묶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규제가 벌써부터 많아요. 그게 이제 법적 규제이고, 우리가 이제 경관심의회를 통해서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경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좀 한계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에 전병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늘고개 같은 거는 사실 좀 ‘아름다울 미’자에 ‘다 늘’자, 그거만큼 경관이 좋은 데도 사실 그런 거는 제도적으로 묶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묶어놨기 때문에 사실 우리 통영이 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사실 제도적으로, 아까 경관지구나 이런 거를 묶기에는 과도하고,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관여해야 되느냐는 상당히 좀, 운영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보면 다 묶어야 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배윤주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저를 더 혼미스럽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원평에 지금 저희 지역민들이 조합아파트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조합아파트.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그 경관심의 자료를 제가 한번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층수가 20층 규모가 넘는다면서요? 아파트 규모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층수는 제가 기억을 제가…….

배윤주위원

아, 경관심의위원회 안 들어가셨구나. 저희가, 제가 볼 때 이 경관을 기준으로 하는 계획이 2017년도에 수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충분합니까? 통영에 아직도 말씀드렸듯이 지켜야 될 경관들에 대해서 좀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통영시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근데 아마 이게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타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과도하게 지금 규제가 돼있는데 더 묶으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에 과도한.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필요성은 있지만.

배윤주위원

과도하게 된 거는 푸십시오. 과도하게 됐다 싶으면 푸는데, 문제는 그에 제외되어 있어서 좀 지금 시급하게 정비돼야 될 것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경관에 대한 그 기준이 되는 계획, 이런 것들은 과에서 좀 새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2017년이고, 지금 2020년인데 변화가 너무 무쌍하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심 지역에 대한 것이 과도하다면 풀 수 있지요. 근데 지금 도심이 무분별하게 큰 아파트들이, 경관을 해치는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정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유능함을 통해서 지역에 많은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아까처럼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이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재생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통영시 관계자들께서 이것을 정량적 평가의 기준보다는 정성적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센터의 운영이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긴 안목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건물 몇 채 얻어가지고 SOC사업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통영 미래의 그림이 달라지는 사업들입니다. 마을마다 건전하게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수긍하고 스스로 변화하고 그 속에서 가치가 발견돼야만 이 과정 속에서 통영시의 수고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건물 하나 생긴다고 박수 받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 즉 주민이나 시민참여 없이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좀 집요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함께하는 노력,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을 더 할애해서 정량 평가의 기준으로 서둘러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좀 관점을, 공무원들의 관점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읍시다. 한예종 연계 교육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대강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한 80명 정도.

김용안위원장

커리큘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AI하고 몇 개 얘기하던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5명입니다, 목표가. 아, 저, AI관련해서요?

김용안위원장

아니, 커리큘럼이 아까 AI하고 뭐 있다하던데 종류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냐고. 과목들이, 가르치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한예종 관련해서는 발레, 그 다음에 융복합 예술 쪽, 그리고 기악 쪽, 성악, 뭐 그리 보시면 됩니다, 큰 꼭지가. 한예종에 다섯 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개 분야 쪽에, 이쪽으로 기악, 성악, 무용 뭐 요렇게 연예, 발레 이쪽으로 분야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예. 이거는 사실 영재거든요. 그냥 일반 학생들 아니고. 초중을 대상으로 해서 뭐 그 자녀 중에 문화예술 쪽에 있는 분은 알겠지만 진짜 30분 그 레슨 받으러 무려 10시간을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그거 30분 받고 내려오고, 서울에 가서. 그런데 이런 게 들어오면 진짜 파급효과가 클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요 근래 들어와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와! 대단하다, 우리 도시재생과.”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목표는 이제 캠퍼스가 됐든 분원이 됐든, 아예 통영 분원으로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김용안위원장

예, 하여튼간 좀 전에 우리 배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영의 미래를 그리는 과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씩씩하게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언하고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11시 34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우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3페이지,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하고, 52페이지하고 같이 있는 데 보면 우리 그 지역 민원이기도 한데, 용남해안도로 해가지고 보도 및 가드레일 150m, 6000만 원 돼있죠, 그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이제 가스공사 주변 지원금으로 나온다 아닙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 그 시장님 다시 얘기하세요. 제가 면담을 해서 2억을 가지고 데크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지금 인도로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가지고 지금 현, 지금 일부, 그 삼거리에서부터 그 구치소 앞까지 일부 해놓은 그런 형태로 또 간다는데, 이 사업이 틀린 겁니다. 2억을 해가지고 데크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시장님한테 다시 확인하이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시 해가지고, 이거 6000만 원짜리 사업 아닙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6000만 원 사업 아니고 일반회계 사업..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러면 일반회계 또 보탬이 되나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보탬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래가지고 2억입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2억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억입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적을 작년에 한 사항 중에서 천연가스 그 주변에 이제 뭐냐 하면 제일 가까운 데부터도 하나도 안 된다, 고통 받는 데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조금 통영시에서 행정력을 발휘해가지고 가까운 뭍에 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현재 그리 좀 되고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올해 상촌마을에 총 사업비가 4억 3700만 원 사업비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상촌이라 하는 개념은 저 안정사 밑에까지 올라갑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안정사 밑에까지 올라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마을까지?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통영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통영몰 이거 참여하면 우리 통영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홍보만 해줍니까? 그 어떤 통영몰이라는 거? 어느 정도 혜택을 줍니까, 통영시에서? 인센티브를 통영시에서 주는 게 있는지?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통영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날 같은 때에는 이벤트 사업으로 쿠폰 지급 및 택배비 무료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음. 조금 전에 앞에 과에서는 보조금을 갖다가 21건에 뭐 특정업체 뭐 55건, 25%를 지원하는 이런 균형이 없는 불균형적인, 과장이 그렇게 하는지, 또 뭐 공모에 안 돼서 안 되는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그 쪽 과는 또 그런 일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저 지역경제과는 보니까 통영몰을 1년 동안 34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5000만 원도 못 파는 이걸 통영몰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통영몰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해서 일반 소비자가 좀 더 통영몰에 접근하기 쉽게 홈페이지 개선 및 그 다음에 이 앞에는 결제 수단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제 수단도 좀 간편히 했고.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 매출액을 따지고 보면 한 826건에 총 한 4800만 원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물론 코로나19 영향이 있지마는, 올 4월까지 한 466건에 한 2000만 원 정도 판매를 해서 올해부터는 상승률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명색이 자치단체가 홍보를 해주고 있고, 또 참여하는 업체도 한두 군데가 아닌데, 44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매년 5000만 원도 수익을, 판매수익을 못 올려가지고 이게 무슨 뭐 그냥 그 우리 홈피에 뭐 통영몰 한 줄, 줄 띄워 놓은 거지. 다른 노력은 안하신다, 이래 보면. 전부 그런 지적인데, 수용합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차라리 이걸 통영몰 없애버리든지. 이 뭐 우체국 판매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한 개 업체가 5000만 원도 아니고 연간 판매 억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 통영시에서, 34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5000만 원도 판매를 못하는 이런 걸 통영시에서 통영몰 홍보를 한다고 해놓으면 이건 참 어불성설이고, 이거 탁상 행정의 표본이거든.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그지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 다음에 마무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금 여기 에너지 하면 가스공사하고 그 다음에 경남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다 그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도시가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도시가스가 좀 더 빨리 많은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매일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통영시는 경남에너지에 전부 끌려 다니면서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난다고 그 사기업이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라고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변명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그런 부분이 이 통영시가 행정력을 발휘를 못해서 나는 그렇다, 그런 지적을 나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남에너지가 돈 되는 지역에 사업을 하려면 일단 도로 절개라든지 등등의 부수적인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면 내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에서 오는 것은 도로 절개 사업 부동의 한다고 전부 올리는데, 물론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겠지. 통영시에서 컨트롤을 해가지고 부동의를 전부하면 돈 되는 사업에서 태클이 걸리면 돈 안 되는 사업도,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돈 되는 사업을 두 개 하면 돈 안 되는 사업은 한 개는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행정이 말이지요, 경남에너지 사기업이, 내 매일 듣는 소리라, 시장도 그러고, 우리 과장도, 국장도. “경남에너지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가스공사, 아, 가스를, 도시 가스를 넣으려고 그래도 경제성, 타당성 따져서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 한다고. 그러면서도 돈 되는 지역에 경남에너지가 가스 넣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도로절개 등등 통영시에다가 동의를 받아 오는데, 그런 거는 전부 통영시가 동의를 해줘버리더라고. 그런 것을 명시적 조건이라 부관을 붙이지 않더라도 권유를 해서 한 개나 두 개는 업체에 돈 되는 지역에 가스를 매설하려면 영세하고 빈촌이고 어려운, 기업으로 봐서는 경영수지가 적자가 나더라도 그런 거 하나 정도는 끼워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하셔야지. 그래서 나도 아까 말했지만은 도로굴착, 절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준다고. 안 해주면 내 혼자 안 해주고, 전부 시청 과장도 국장도 전부 동의, 동의라. 그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시절에 가스공사를 안고 있는 통영지역에 어느 시절에, 매일 민원은 발생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해도, 이제 하면 지적을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한 2년 하면 그나마 뭐 한 1, 2회 편성해가지고 마을 주변, 이제 가스공사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상촌마을 그 가스공사 동네, 이제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 언론 와서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올해 상촌마을까지, 그 전에 문항마을이라든지 임내, 임의는 기공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상촌마을 들어가는 이유가 저 안정사 밑까지는 원래 도로굴착이 상당히…….

병일

전병일위원

또, 아, 그럴 수도 있지. 또 요인이 또 있죠. 도로를 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못한다. 그런데 단순한 상촌만 아니고 우리 시, 여기 배도수 위원님도 계시고 시내 권에 그 빈촌에도 좀 해주십사, 해주십사, 매일 이야기 해도 사업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안 하잖아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근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론.

병일

전병일위원

다 됐다, 임 과장님 됐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경남에너지에 왜 통영시가 끌려 다니느냐.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내 지금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통영시 보급률이 한 75%정도 이상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미공급 지역이 사실 어려운 지역이거나 아니면 경제성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보조금을 하더라 해도 경남에너지 자체 부담금이 한 40~50% 자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남에너지에서는 약간 투자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번에도 경남도와 경남에너지 그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사업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요구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가지고 다음에 통영시에서 그 기업에, 업체나 어느 부분에서 도로를 절개한다라든지, 또 뭐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부동의하면 동의를 안 해주도록, 허가를 안 해주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꿔야 되겠어. 이 경남에너지가 대표적이라고, 경남에너지가. 이 큰 기업이, 전부 흑자 기업이잖아요, 경남에너지가. 이 뭐 통영시에 대해서 저거 돈 되는 알짜만 하겠다 하고. 서민들 편에서는 하나도 안서가지고 말이야, 노블리스오블리제 실천 안 한다고 기업들이. 그것도 통영시가 방관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도로굴착, 절개 이런 사업도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동의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니까 줘삐고 허가 해줘버린다고. 그래서 나는 이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위원 중에, 위원이 여기 들어가는 한 분이 계시니까. 그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도로굴착, 도로절개 등등, 안 된다. 보완하는 조례로 바꿔야 되겠어. 통영시가 나서가지고 선제적으로 안 하니까 규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 오늘 당장 생각해가지고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닌네. 임 과장님한테, 우리 저 뒤에 팀장님도 그렇고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이 경남에너지에 끌려 다닌다? 왜 자치단체가 끌려 다니냔 말이죠. 끌려 다녀서는 안 되지. 그 기업이, 개인 기업들이, 돈 되는 거만 알짜배기만 하고 뭐 돈 안 되는 거는 지금 수익성이 없어서 못하고 경영이 어려워서 못하고. 이러면서도 행정력을 또 동원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근데 저희들이 도시가스 들어온 지가 이제 2003년부터 도시가스 공급되어가지고 지금 16년째입니다, 16년째인데. 경남도내 전국 평균을 보면 통영시가 상당히.

병일

전병일위원

자, 자, 자, 임 과장님. 그 뭐 설명은 우리가 익히 아는 부분이고, 또 다른 위원도 질의하는데. 내가 부탁을 드린다. 그걸 갖다가 이런 쪽으로 개선하면 되겠다, 바꾸겠다, 이것만 하시면 되지. 뭐 가스공사가 어떻고, 추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설명 듣고 할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지적하는, 지적하고 건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통영시가 개선해 나가야 한다, 바꿔야 된다, 하루빨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 다음에는 풍력단지 이게 지금 통영시장이 지역 주민이나 어업인이 반대한다면 안하겠다는 사유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유인물이 하나 줬는데 수용성제고사업 참여 계획인데. 그럼 통영시가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데? 사람이 참여하나?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주관 기관은 이제 경남테크노파크이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예.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통영수협하고 저희들 통영시가 참여해가지고 어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용역을 해보자. 지금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용역과 별도로 이제는 어민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한번 용역을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모토가 그러면 여기 이제 참여 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와 통영수협이, 주체가 되는 수협이 하면 되지, 통영시가 왜 들어가요? 오해받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아, 근데 통영시 관할이니까 통영수협이 또 참여를 하기 때문에 통영시 지역 안에서 또 통영시가 참여 안 하는 거는 또 그 사업도 또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그렇지. 우리 시비가 1억이라도 포함되면 우리 시비가 가니까 사람이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전액 국비로 하는데 통영시가 뭐 하러 가.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면 경남테크노파크 용역사와 당사자인, 피해를 주장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어업인들 통영수협만 가면 되지. 여기서 중간에 어정쩡하게 통영시가 개입해서 뭐 하러 그리 해요. 통영시는 입장이 표명됐잖아, 시장이. 안한다고. 그지요? 그러나 통영수협과 경남테크노파크에서 36개월 동안 용역해가지고 결과가, 주민들이 동의하고 결과가 좋다고 그러면 찬성이다 그러면 통영시가 할 수가 있겠지. 세뇌??02.11.50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통영시가 왜, 참여, 불필요하다고 그리 생각하는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이게 통영수협이 있지만 통영수협 외에도 일반 시민이라든지 그런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통영시 관내 용역을 하는데 통영수협이 참여하는데 통영시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통영시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요구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임 과장님, 좀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사업을 통영시가 안 한다고 했으면 객관적 결과가 나오는 걸 지켜봐야 되고. 경남테크노파크나 통영수협이 어업인들이 참여하는 용역, 그 다음에 그 제고사업, 수용성제고사업 이런 데, 그런 분들만 참여하면 되지. 그 안한다고 사업을, 당연히 안 한다라고 선언하신 통영시에서 참여해가지고 무슨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오해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거 저희들이 일반 민간 풍력사업자 발전 지원을 많이 하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수협과 같이 주민의 입장에서 조사 용역을 한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업체에 할 때 반박 자료라든지.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 과장님! 그래, 임 과장님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게 하는 용역 형태에서 참여하는 건 경남테크노파크와 통영수협에서 자료만, 어업인들의 자료만 통영시가 받아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통영 시민들이, 어업인들이 동의를 하십니다. 통영시가, 시장이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했지만, 공언을 했지마는,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찾아가가지고, 왜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포지션도 어정쩡할 건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근데…….

병일

전병일위원

돈도 안내는 사람이 왜 돈도, 참여 안하고 연구비도 안 하는 기관이, 자치단체가 뭐로 참여를 하시냐 이 말이지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근데 위원님, 그 바다가 어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바다입니다. 어민만 참여하는 거…….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 과장님, 누가 어민의 바다라, 어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바다라고 안 합니까. 다만 통영시가 여기서 예산도 안 하고 하는데 오해받게 어업인과 어민과 테크노파크 기관, 두 기관에서, 아 저저 한 기관과 단체에서, 그 다음 주민과. 이런 결과만 받으면 되지. 통영시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시겠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또 말씀이 통영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통영시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땐 통영시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기간에 굳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업무에 매진하시지 여기 가가지고 뭐 몇 사람 동원해가지고 이름을 올려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불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답변은 우리 임 과장님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몇 가지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은 제일 그 민원인하고 접촉 부서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부탁도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 하나 문제는, 우리 마지막으로 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기업에 명색이 기관이, 자치단체가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립니다. 내용 상 반복이 되는 질문은 조금 자제를 해주십시오. 핵심 요지만 찔러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쪽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 개선, 거기서 화재알림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서호시장 같은 경우도 총 점포가 240개가 있고 그 중에 지금 현재까지 설치가 128개가 지금 돼있고 2차에는 188개, 중앙동은 360점포 두 개 중에서 지금 신청이 253개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설치 점포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미설치가 109개가 지금 점포로 상당히 사업추진에 지금 이렇게 점포신청을 안한 거 같은데.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장에서, 시장 점포 가면 세입자가 많습니다. 건물주인이 있고. 저희들이 이걸 할라쿠면 건물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저희들도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주가 동의를 해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배도수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세입주가 건물주를 설득을 시켜서, 지금 이거는 자부담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중앙시장이나 서호시장 같은 경우는 전부다 건물이 낡아가지고 정말 화약고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작은 불씨가 하나 던져지면 삽시간에 그게 지금 화재의 요인이 되는데, 그게 건물주보다도 세입자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세입자들한테 지금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건물주한테 가서 설득을 시켜서, 이거는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시간 나면 가서 설득도 시키고 하지만 건물주 동의가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건물주가 통영에 살면 저희들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시키는데, 저 외지에 가있는 분이 또 많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거는 시에서 100% 이거 도비, 시비 갖고 하는데. 지금 다음에 만일 나중에, 차후에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신청을 늦게 해도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국비 사업이 돼서.

배도수위원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이미 사업을 할 때에 지금 그 사업주한테 직접적으로 공문을 띄우든지 그렇게 해서 이거 다 100%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노력을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중앙동에서도 불 났죠? 지금 서호시장에도 큰 불이 지금 났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추진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또 제가 작년에 건의했던 내용인데, 서호시장 같은 경우에 아침시간에만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상가에서 좀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녁에는 정말 거기는 다 지금 불이 다 꺼지고 정말 거의 죽은 상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이거를 구도심 지역을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통영에 사실은 관광객이 오면 야간에 즐길 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건의를 드렸는데, 이거를 뭐 방치를 했는지 아니면 관심을 안 가진 건지. 야시장을 한 번, 저녁 야시장을, 주말 야시장을 한 번 개설을 하면 참 우리 지역 주민도 상가도 살고 도심지도 좀 살고, 또 야시장을 즐기고 걸어서 한산대첩광장까지 강구안 등을 연계해서 굉장히 주변 상권도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면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한번 이런 특성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안을 검토하실 수가 없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호시장 상인회하고 몇 번을 그 회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상인회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 야시장 개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서호시장 같은 경우는 새벽시장입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본 결과, 현재로써는 좀 어려움은 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동의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상인회하고 접촉해가지고 한 번 더 좋은 방안을 마련…….

배도수위원

얼마만큼 시도를 해봤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인회 회의 있을 때마다 이거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새벽시장이라고 볼 때.

배도수위원

이거는 상인회 회장하고 거기서 좀 하면 한산대첩광장이라든지 문화마당이라든지,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걸어서 이거는 정말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시라고 당부를 드리겠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에는 물가안정 추진현황에서 혹시 그 지도 점검반 운영이라고 나오는데, 점검 같은 거는 얼마나 가십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석, 설 외에 수시로 저희들이 중앙시장이나 서호시장이나 출장 갈 때에, 그 출장 간 다른 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지금 보면 물가가 굉장히 막 이렇게 높고 낮음이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물가의 적정관리를 하는데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할, 자주 자주 나가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착한가게 지역민으로서 관광객을 위해서 운영되는 업소가 보니까 자료에 15개가 있는데, 지금 혹시 시에서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도에서 2개 업소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점포당 240만 원, 그리고 일이 없어서 4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240만 원 2개 업소를 480만 원을 준다고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아, 240만 원씩 최대, 그리고 두 개 업소 480만 원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착한업소 15개 중에서 지금 몇 개 업소가 지원이 됐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매년 한 두 개 업소인데, 위원님 지금 자료를 제가 찾아봐야.

배도수위원

한 번 받았던 업소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안 됩니다.

배도수위원

재지원이 안 되는 거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안 됩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그거를 좀 더 정말 그 열심히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그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그런 거는……. 그럼 착한업소가 몇 군데 안 된 것 같은데, 지원이?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배도수위원

1년에 두 개소 같으면, 15개 같으면 지금 한 3년을 해도 여섯 개밖에 안 됐다 아닙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걸 이제 저희들이 통영시에서 점포 수를 선정한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 매년 몇 개 점포를 선정해 온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정말 착한업소가 지정이 됐다는 그 가게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특히 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좀 더 그런 데 혜택을 많이 줘서 그게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착한업소가 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 다음 43쪽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소비자 상담 운영에 관련해서 보면 소비자 상담 관련 자격증이나 뭐 전문지식을 갖고 상담하는, 상담합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아, 저희들 소비자 상담은 저희들 통영 YWCA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과에 또 한 명이 전문직 한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 자료에 보면 그 상당 건수는 46건인데, 뭐 환불이나 교환 수리 등 이런 걸 보면 8건밖에 안 되거든요, 보면?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모두가 다 그럼 이 YWCA에다가 뭐 의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약간 처리가 어려운 거는 통영 YWCA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소비자 상담사 이런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하셔야 되고,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면서 Y에다가 의뢰를 많이 하면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체가 되어서 이런 뭐 소비자 이런 상담을 좀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우리 과에서.

배도수위원

겉으로 보니까 굉장히 부실한 것 같은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우리 과에서 여기에 전문 상담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건수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게 이렇게 작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근데 이제 보통 소비자들이 시에서 전화할 수도 있고, YWCA에서 전화를 해가꼬 민원처리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4쪽에 보면 통영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익명 좀 이리 우리가 잘 못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조금 좀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우리 통영에는 뭐 그런 그게 없겠지요? 쉽게 말하면 현금을 바꾼다는 거, 그런 사항 그런 거는 없었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그것 때문에.

배도수위원

있는 것 같은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참 거기에 대해서 걱정과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 할인 판매를 하다보니까 타 지역 뉴스를 보면 약간의 부정적인 면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통영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지만 그거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우리 영세 상인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막대한 세금을 또 갚고 또 특별 할인까지 하면서 발행은 했는데. 그런, 악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 라는 것도 저도 여러 군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런 우리 경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혹시나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이제 통영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들이, 저희 과 직원들하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한번 가맹점에 세무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작년 판매와 올해 판매와 그 다음 매월 판매, 환전 많이 하는 가맹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는 통영만을 하면 역시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중앙정부에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건의를 하셔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실시를 하시지, 하셔야 됩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로 지금 경남도하고도 의논을 해봐야 되겠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매출이 늘어난다든지, 갑자기 전월 대비 이번에 늘어나는 거면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 가맹점에 가서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를 들어 세무서라든지 한번 합동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뉴스에 많이 보도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우리 상품권이 대형 할인점 같은 데는 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대형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못 쓰지 않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안 됩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지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죠? 근데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면 그게 현금영수증이 별도로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포인트가 적립된단 말입니다, 그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건 그것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의 이득이 좀 많다 라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하나로마트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을까요, 더? 사실은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을 더 상정해서 하는데, 거기서 이용을 많이 하면 참 그것도 우려가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언론보도에서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상품권을 구매하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느냐?

배도수위원

그렇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근데 이 자체가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저희들 통영만 또 하나로마트 구제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고. 이 관계도 전국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우리 시 내에서 상품권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유통되고 상권이 또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또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이하 방안을 대처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우리 전 위원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지역구는 정말 너무 지금 보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 이월예산조사서에 보면요. 그 도시가스 확대 공급에, 여기 중간쯤 되네요. 거기 2억 7000만 원이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사유를 보니까 그 도시가스 투자구간에 수요와 공급 신청 제조, 뭐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신청을 안 합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사전조사로 경남에너지하고 합니다. 하면 보통 주민들이 한 100가구 자기는 하겠다 했을 때 실제 저희들 설계를 하고, 개별적으로 집안에 분담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들 한 70%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우리는 집안에 내부 배관공사비가 없다, 이래가지고 배관공사를 안 하려고 해가꼬, 한 30% 정도는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거의, 통영에 그런 집 많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현재, 그 2억 7000만 원 바로 잡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 조금 조금씩 남아 있는 겁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조금씩 남고 작년에 사업을 했지만 경남에너지에서 준공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지역을 2억 7000만원 잡는 게 아니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역이 아니고 통영시 전체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전체를 잡아가지고 조금 조금씩 나머지 안 하겠다 해가지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사업을 했지만 작년에 완공이 안 되고 올해 완공이 된 사업이 많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라고 이 사업은 다른 데 돌려가 또 조금 전에 우리 전병일 위원이나 배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가스가 보급 안 된다고 그리 해샀는데. 이런 예산을 빨리 돌려가지고 다른 데 지역을 돌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약간은 그런 거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작년에 계약금이 또 많이 해가꼬 집행이 안 된 금액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우리도 보통 계약을 하고 해서 계약을 하면 준공이 돼야 준공금을 줍니다. 이 관계도 경남에너지에서 모든 법적 하자로??02.31.39 가스가 공급이 됐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대로 놔놓고, 준공 날 때까지 놔놓을끼라 이 말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실제로 현재는 준공이 되면 만약에 2억 7000중에 5000만 원짜리가 세 개 있다, 그때까지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된 시점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신청을 가지고 신청을 안 해가지고 안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예산들 아닙니까, 그죠? 다시 또 이걸 봐가지고 하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그게 큰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표현상 약간 공급신청률 저조인데. 표현상의 약간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이걸 왜 이월시키냐 하면 당초 그 시민들이 빨리 빨리 했으면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그 금액을 올해 다 소진을 시키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자꾸 늦추다보니까 올해 예산은 올해 완료를 시켜야 되는데 공사까지, 올해 공사가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킨 금액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안 되는 거를, 신청을 안 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예. 어쩔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일이.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예산을 잠가 놔놓고 이런 예산을 그대로 놔놓고 다른 데 그 안 하니까 다른 데서 다문 얼마라도 다른 데를 또 보류시킨 그런 부분인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이거 할라쿨 때 마을에 만약에 도시가스 한다쿠면 100가구 할 거라고 했는데 직접 가보면 한 70가구밖에 안하겠다, 그럼 뭐 30가구 그러다보면 거기 가서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공사기일이 조금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또 설계로 또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게 몇 군데, 이게 지금 2억 7000만 원이 몇 군데 지금 그거 되어 있는 겁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월예산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한…….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2억 7000만 원인데. 2억 7000만 원 이 지금 보면 각 사업별로 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예산액, 현재 예산액이 2억 7000만 원인데, 이월이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럼 한 그 저 뭐꼬 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명정동 같으면 명정동 도시가스공급 해가지고 하다가 뭐 예를 들어 줄 거 주고 공사비 주고 나머지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2억 7000만 원 그대로 남아 있더만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전체 뭐 예산을 조금 조금 남은 걸 모아가지고 해놓은 게 이렇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고 지금 표기 자체가 틀려집니다, 어느 깁니까, 지금? 제가 잘 못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아, 위원님 약간 제가 설명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조금 연기된 것도 있고, 그래서 계약을 안 했지만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약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쿠면 저희들이 경남에너지에 추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요구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비가 계속 투입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때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명시이월 금액을 약간을 포함시켜놓고 경남에서 추가금액이 나왔을 때 이 금액을 또 사용하도록 그리 또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여기 내가 지금 시간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 질의해야 되니까. 여기에 여러 군데 모인 게 2억 7000만 원이라는 거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설명을 좀 보내주이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 설계 후, 그 공사 계약 후 설계변경 사항인데요. 그 지금 북신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철거공사에 그 뭐 많지는 않습니다. 1716만 2000원인데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거는 저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느냐 하면 다른 도로공사하고 틀려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이 지금 요 변경사유를 보니까 그 뭐 석면이 더 나오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저 뭐입니까, 저 폐기물이 좀 더 나왔다고 이리 해가지고 했는데. 건물을 지어놓거나 전문가들이 이거 하고 있잖아요, 건물은 전체 다 나와있다 아닙니까, 그죠? 석면이 지금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게 2.81t, 2.815t으로 용역 때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폐기 비용을 처리해 보니까 4.11t으로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용역 부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여기 집을 새로 짓고 하고 주거하고 그런 거는 생길 수가 있는데 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정확하게 보면 계산하면 바로 나온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차가 날 수 있나 이 말이야, 내말은. 그래서 이 부분이 용역이 부실하다는 거 아니냐. 그것도 뭐 길게 가는 것도 아니고 용역 뜨고 나서 바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용역부실보다는 그 철거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예기치 못한 거는 내가 어느 정도는 인정은 하는데, 그거는 왜 저도 건설업을 해보고해서 아는데. 하지만 지을 때 하고 우리 세워 놔놓고, 뼈대 다 세워놓고, 집을 세워 놔놓고 그 안에서 계산을 하는 거는 전문가들 보면 전부 다 계산 다 해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개끔 용역을 한 거는 자기 책임이 없으니까 고마 대충해서 그 뭐 이 정도 들어갈 거다, 이 정도 될 거다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리 되면 그 뭐입니까, 용역사들이 책임 없는 용역을 한다고. 우리가 실제 보면 용역 해놓은 것들 보면 정말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이제 이 굉장히 많은, 이 뭐 숫자로도 그렇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입니다, 이게. 뭐, 새로 그 집을 짓고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도로를 내고 하는 거는 민원이 이거 좀 더 해주라, 이래 하다 보면 그리 되는 그런 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건물을 세워놓고 해체작업에서 이런 거 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 용역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제가 설계서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저 조금 전에 그 전병일 위원께서 풍력 발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이 처음에는 이 두 군데에 사업이 들어와서 하다가, 지금 오늘 갑자기 보니까 지금 7군데입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7군데, 우리 7군데네요, 지금.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리,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괜찮습니까? 이게 뭐 도로 뭐 우리 시에서 고마 계측기, 풍량기 한번 달아보겠다고 하면 무조건 그 하는 겁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유수면계측기는 저희들이 이제 통영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내주고 있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통영시가 이런 걸 처음에 저 전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시정질문에서 말씀 있었지만 어민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지금 어민들이 그걸 할 낀가 안 할 낀가 모르는 입장에서 고마 우리 실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풍향계 한번 달아보겠다고. 그럼 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그 뭐고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주는 겁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양개발과 거기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성덕

문성덕위원

또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 해도 또 여기 우리 지역경제과 주 부서니까 경제과에 가가지고 설명 안 합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하고 협의는 하지만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해양개발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자,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요. 여기 지금 어딥니까. 여기 두미도면 거의 우리 통영시 경계입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통영시 두미도를 보면요. 그 다음에 여기 소매물도를 보면 거의 통영시 경계입니다. 통영시 전체 바다에 저 빠꼼한 데가 없어, 지금 그려놓은 거 보면요. 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거 봤을 땐, 이대로 하면. 그러면 여기에 이 주어장입니다, 주어장. 여기에 작업하는 걸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여기 기선건어망이 여기 작업합니다. 그 다음에 저인망도 작업합니다. 그 다음에 통발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자망도 합니다. 그 다음에 조망도 합니다. 전체적, 거의 우리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배들이 거의 다 거기서 작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통영시 배뿐만 아니라, 통영 어선뿐만 아니라 전체 거제, 고성, 경상남도 일대의 배들이 거기서 작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많은 생선이, 고기가 잡히고 하는데. 여기를 다 틀어막아놓고 나면 과연 작업할 때가 어디 있겠냐는 말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조상 대대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뭐 그 바다는 어민들 것만이 아니다 그랬지만 조상 대대로 여기서 먹고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 앞으로 자자손손 늘려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되겠냐 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뭐 400W짜리 48개, 또 100W 한 30개. 뭐 굉장히 말뚝을 그냥 총총 박아놓는다. 박아놓고 또 어짜냐면 거기다가 보호구역 좍 긋습니다. 보호구역 분명히 생길 거 아닙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어민들 어디 가서 뭘 해가 먹고사느냐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본적으로 젤 처음 허가 난 게 그 한 군데가 예를 들어서 성공을 해서 전기 생산이 많이 되고 한다면 들어올 수 있는, 한번 열어 놓으면 니도 나도 들어 올라고 지금 난리를 칠 겁니다. 근데 물론 그 뭐꼬 에너지 정책이 그리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만 그래도 어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놔둬야 한다. 아무리 에너지가 중요하다손 치더라 해도 사람이 먹고 사는 텃밭은 그대로 유지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해상풍력 사업은 원칙적으로 어업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어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해상풍력 단지 할 때 어민들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부분은 참 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하신 대로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다행히도 여기 오늘 보면 그 저 자료를 보면 또 통영수협이 같이 해가지고 어민들 입장에서 같이 한다니까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도 가보면, 밤에 가보면 여기 그 저 갈치, 한치, 오징어 그 밤에 가보면 여기 완전히 항구입니다. 그 바깥에, 뒤에가. 항구는 불이 뭐 완전히 굉장히 밝게 돼있는데. 이거 이래선 안 된다, 어민들 동의 없는 이 풍력 발전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어민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어민들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능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통제영거리 안에 중앙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에 이 사업에 도 특정 감사에서 시정조치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안이 어떤 내용으로 시정조치 받았나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아, 경남도 감사입니까? 경남도 감사에서 시정이요?

배윤주위원

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 설계사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좀 토목 분야라서, 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좀 받았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고민이 있어서 또 이 과에 대한 거는 사실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건축이나 토목에 전문지식을 가진 의원들이 아닌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행감을 앞두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없다. “이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했고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보고가 돼야 되는 건데. 의원을 모른다고 바보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잘 모르는 입장에서 진짜 무슨 시멘트를 팔 수도 없고, 그쵸? 이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시의원들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뒤늦게 알았을 때 자괴감이 들고 제대로 저희가 시민을 대변해서 의무를 다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인데 일을 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어서 지적이 됐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 소통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바깥에 서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만 받고 오는 것. 이거 사실 우리 의회나 사무국의 노력만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업무보고장이 됐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것도 가감 없이 얘기 해주시고 소통하기를 바라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바보스럽게 시의회 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는 시 행정 공무원들의 충분한 소통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감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적사항으로 에너지 기본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시겠다 했는데 처리가 안 됐어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작년 감사 때 위원님께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이행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로, 그렇다면 저희들이 통영시 실정에 맞는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한번 하자. 그렇다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6000~7000만 원 드는데 사실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제가 갑갑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의원이 시의정활동에, 행감의 자리에서 적절하게 처리 요구가 된 상황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되다니요? 통영시 예산이 없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지역과에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시행을 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제가 볼 땐 뭐 80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 적정예산이다 하면 당연히 요구 돼야 되고, 그것이 확보를 못 하신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의원에 대한 그 푸대접 아닙니까? 적절하지 않으면 저한테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요, 54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정책이 매년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자부담 매칭 비율이 자꾸 바뀝니다, 그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책변화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과에서?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그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매년 단가가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퍼센트에 맞게 저희들도 국비, 도비에 맞게 시비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이 진행 사업이 어느 정도 될 거다. 그러면 그 시기에 우리가 언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인가. 그리고 그랬을 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통영시 목표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에너지 관리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용역비 확보가 안 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먹구구로 또 1년 살림살이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찬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진행사업에서 또 안전하게 진행되면서 또 혜택을 누릴 분들은 또 이번 기회에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못 해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좀 아니다. 업무소홀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그런 부분이 그렇고요. 그리고 후반기 때 해상풍력 관련해서 지역상생발전 민간협의체가 꾸려진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 내용에 보니까 도에 에너지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에너지 산업과가. 그러면 도가 들어오고 또 다른 지자체도 들어왔데요? 사천시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오데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듯이 통영의 경계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해상풍력 문제가 통영시가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자체는 저희들 계획 아닙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배윤주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하반기에 구상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협의한 결과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진행이 돼서 과정이 있으면 다 우리 의원님들 다 관심 있어 하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용역 부분인데요. 저희 죽림에 상권 활성화 타당성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그 코로나19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만 해서 이렇게 그 관계자들 소수로 해서 중간 용역 보고회를 했는데 같이 계셨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이후에 최종 용역 보고 없이 보고서가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용역이 끝나버렸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실 때 죽림 지역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진짜 페이퍼적인,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특히 상인들하고의 용역 발주 목적이 있을 텐데 협의하고 친화력이 없는, 협의도 안 되고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용역으로 해가지고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지역 상인들이 통영시를 원망하는, 통영시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뜻인갑다,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통영시는 부정적인 것을 전제로 용역한 것 아니냐. 이런 원망을 듣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상인회하고 또 저희들 몇 번의 용역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그래서 상인회하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이제 죽림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할 때 그 요건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배윤주위원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용역에 애로사항에 있어서 가능하지 않는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요, 주민들 입장에서, 상인들 입장에서 열심히 친화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하셨으면 최소한 그 상인들 입장에서 통영시를 원망하거나 용역사가 뭘 용역 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원망은 안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늘어,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통영시에 죽림에 통영시 인구가 3000~4000명 줄어들었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배윤주위원

대부분 죽림의 인구가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그쵸?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죽림의 특성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 하고 반쪽짜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도 허다 합니다. 그거 반영됐습니까? 수치상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권도 마찬가지로 이게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에 자비로 하지 않으니까 뭐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대출을 받아서 상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상가가 운영이 안 돼서 그냥 접어놓고도 폐업신고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페이퍼상 자료상으로는 상가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보고만 가지고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용역상에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 통영시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죽림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함께 하고자 하는, 힘들어 하는 부분들을 같이 안고 가려고 하는 그 용역 발주의 의미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오히려 욕을 듣는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용역 근본 목적은, 지정을 하다보니까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적합하고…….

배윤주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발주 할 때에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통영시의 의지 부분을, 통영시민들, 즉 용역을 발주를 요청했던 주민들에게 시의 의지가 잘 비춰져야 한다.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페이퍼상으로 진행되는 용역에 있어서 최종 보고 없이 우리가 분명히 시의원님들도 다 들어가셔 가지고 ‘이게 무슨 강남에 있는 용역인지, 타 지자체에 있는 용역인지 분별력이 없다.’ 통영 정서나 죽림의 형편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다 지적했고. 특히 그 관계하셨던 상인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라는 당부도 드렸는데 최종 보고회 없이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는 상황에서 통영시 관계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 의지라든지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용역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노력하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다. 용역 결과 자체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는 얘기 안합니다. 부정적으로 나왔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용역에 함께 했던 분들한테 통영시의 의지가 중요한데, 시 의지도 뭐 오히려 그래서 통영시장님이 욕을 듣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길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페이퍼상의 용역 발주, 좀 자제하셔가지고 관리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탄바우처 부분인데 53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20명이 최대치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통영시 관내 연탄 가구 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하니까 총 연탄 가구 수가 30가구입니다. 거기서 연탄바우처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가구 수가 20가구입니다. 그럼 10가구만 이제 지원을 안 받고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거기에 따른 조례도 언급하셨고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예.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10가구에 대한 연탄의 그 조례를 만들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또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쿠면 기름을 쓰는데 국가에서 혜택을 못 받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연탄만 쓴다고 무조건 연탄만 지원해주면 기름을 쓰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지금,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그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예. 아직 찾고 있는 중입니까. 찾아주신다니까 감사한데 저희는 생각 할 때 그러기 위해서 민간협의체들이 있는 거고 사회공동 복지기금들도 있는 건데 저는 좀 더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하고 기름을 사용하는 분들하고 같은 동격에서 놓고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형평성에서 보면 동격으로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행정의 형평성에서 해결이 안 되지만 실제로는 복지 사각지역에 있을 수 있는, 그 에너지 사각지역에 있을 수 있는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10가구 이상 파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부분을 어느 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지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소 에너지 사업부분인데요, 이것도 용역을 한번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각자 의견개진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공모를 하시겠다는 거 같은데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충분히 준비가 됐습니까? 홍보를 할 만한?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한 100%라고는 장담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아직 공모 그게 안 났기 때문에 저희 사전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나가실 때에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지 확보가 됐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부지 확보는 저희들이 검토단계에서 학섬주유소 밑으로 해서 내려가면 옛날에 통영시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쓰레기를 다 덜어 내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통영시 소유 부지입니다. 그거는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지를 찾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 검토를 할 때에 그 부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과는 아닌데, 뭐 통영시 전체의 저희가 감사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공모를, 공모를 욕심을 내어가지고 하나의 부지에 다른 두 과에서 그 부지를 놓고 공모를 해서 지금 통영이 난감한 경우가, 지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무리 용역이 바쁘다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 특히 수소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찬반도 많이 갈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통영시하고 다른 타 상위 기관들하고 연계라든지 우리 공약사항 이런 게 맞물려 있으면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할 것은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사업을 좀 확대해서 진행하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소상공인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잘 파악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에 건의도 해주시고 사실은 저희가 타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앞서 나가면, 그쵸? 예를 들어서 거제가 조금 잘하더라, 뭐 진주가 조금 잘하더라, 이렇게 하면 저희 이제 의원님들을 통해서 통영시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때 뭘 좀 안하느냐 하는 시각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잘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중복 안 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창업 관련해서 똑같이 건의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청년들이 지금 창업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2018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이게 청년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2018년도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던 사업들이 진행되니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업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원을 받은 분들이, 또 저희 통영에 청년들이 활동을 잘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서로 연계되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똑같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와 도시재생과에서 흩어져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따라서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선행된 필수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연결고리 만들어주고 또 그걸 통해서 좀 더 지속적인 청년 연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서를 허물고 대상을 중심으로 한 협력 TF팀이라든지, 뭐 TF팀 같은 형태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각 계에서, 자연스럽게 과에 고정된 사업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과장님, 당부 드립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배윤주위원

1년 고생하셨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내 지역구에 대해서 한말씀 꼭 드리면 욕지 전국을 바다를 해상풍력 단지로 만들 겁니까, 전체 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아 조금 전에도…….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두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욕지 전 해역을 갖다가 풍력발전기 돌아가는 단지로 만들 계획입니까, 우리 통영시에서?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어민들 동의가 없으면…….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리 어민들 동의가 없어도, 여기 계측기를 달아놓고 지금 업체가 몇 개 들어와 있어요? 처음에 우리 통영시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할 때에 이 돈을, 시비를 2억 5000을 들여서 우리가 해준 거는 여기에 방금 추진3 내용에 보면 ‘주민 수용성 모델 돌출 및 지역 상생 경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거기에 목적을 뒀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온 거 보면 처음부터 이 전체에 풍력단지를, 욕지 전체를 감싸 가지고 풍력발전기 그 단지를 만들라고 계획을 잡고 있었네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 통영시에서 계획을 잡은 거는 아닙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어촌계에서 거기에 지금 계측기를 달라고 하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해양개발과에서 한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전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아니, 모른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모른다는 개념보다는.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러면 해양개발과하고 과연 욕지에 살고 계시는 모든 주민들도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그 어업권 보상, 어업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충분하게 그러면 이 풍력발전기는 뭐할라꼬 여기 경제과에서 합니까? 차라리 저 뭐꼬 해양개발과로 넘겨버리지요, 말대로 그런다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해양개발과에서 이런 걸 갖다가 계측기를 달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나온 데든, 어민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경제과에, 우리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야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는 해양개발과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내용만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올라온 거 보면 이 단지가 지금 그림 그려놓은 데가 몇 개입니까, 지금 이게? 원래 이렇게 하려고 처음에 우리가 시비를 2억 5000이고, 시비를 줬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아, 그 내용하고 저희들 시비 2억 5000은 그 목적이 틀립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목적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참, 위원님들 간에 서로 그 뭐시기가 있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줬는데 결론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결론이 뭡니까? 결과물이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여기에 보면 몇 개 단지가 지금 들어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지금 2개가 허가가 나있고, 아직 5개는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계측기를 달겠다고 전부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도니 좌사리도니 전부 다 이렇게 다 넣고 있다 아닙니까? 처음에 해상풍력 거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역 경제적인 이 자생, 지역 상생모델 개발을 위한 목적. 여러 가지 그 우리 관광지 측면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세워 놓고, 전체에 다 해놓고 그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발전기 있다고 하면 몇 미터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것도 벌써 지금 벗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다? 그렇지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뭐 때문에 그때 일 하려고 합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쿠면.

쾌환

손쾌환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고 지금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시에서 욕지 주민들은 통영시민 아니고 내 모르것다 하고 이대로 방관할 겁니까, 지금? 물론 우리 통영에 있는 어업인도 문제고, 지금 욕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도 문제 아닙니까, 이거? 왜 이걸 갖다가 그냥 보고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려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어떤 대책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사전에 이걸 막아야지. 그 사람들이 그러면 현대고 뭐시고 다 투자 해놓고 물론 법대로 한다. 이건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무조건 자기내들이 여기에 해가지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해양개발과 받아가지고 계측기 달아놓고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물론 어업인들이 동의 안 해주면 안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 이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통영시가. 우리 그것도 어업인들 동의를 해주든 안 해주든 우리는 알바가 아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까? 너무 허무하게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어찌 된 겁니까, 지금? 처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시비를 갖다가 여기하고 하는 거는 이런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결과는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체들이 여기 나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통영시가 막을 길이 없네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다음에 그 풍향기를, 풍력발전소 설치해야 될 공유수면 허가라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허가는 전부 다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난립이 되기 전에 해양개발과하고 이런 거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리 난립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사전에, 이걸 불을 붙여놓고 뒤에 와서 어떻게 수습을 할 계획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양개발과도 앞으로 그 계측기 설치할 때에.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계측기, 여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계측기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승인을 해준 게 몇 군데 입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해양개발과에서 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득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지금 자료를 보시다시피 준비 중인 허가 업체가 5개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디 5개가, 그거 뭐 1개, 2개 설치 할 겁니까, 거기에 다가? 아니, 계측기는 하나이지만은 주 계획은 엄청날 거 아닙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엄청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욕지에, 첫째 우리 어업인들도 문제이지만 그 바람에 몰아치는데 저희들도 이 현장에 위원님들 가봤습니다만 그 바람소리고, 그 전체가 둘러싸여 있을 때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했지마는 어업인의 입장에서 타당성 분석을 해가지고 주민수용성이라든지.

쾌환

손쾌환위원

저번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용역비를 할 때 뭔가 이거는 풍력발전기를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에게 어떤 득과 실이 있으며 이걸 따져가지고 저희들도 그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심어주는데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했지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게 확실하지 않겠나, 생각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에 그 바다에 거리상에 몇 미터인데 그 지역주민 혜택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그냥 그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거는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사전에 더 뿌리를 박기 전에 이 부분에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동안, 또 다음 또 누가 업무를 맡으시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은냐, 나 받아주께. 요 해양개발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받아 온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우리 뭐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이걸 챙겨서라도 이런 식으로 된다며는 정말 강력하게 주장을 해나갈 겁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그냥 고마 들어오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해양개발과에 강력하게 이 부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수시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

14시 29분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정 과장님, 분위기가 뭐, 정 과장님 질문하면 안 되는 분위기로 슬 흘러 가노? 우리 그 보조금에 대해서 좀 한 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그 전에도 나가 일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는 지역 상공인들한테 지역 회비를 받아가지고 자체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또 명색이 상공회의소라 그러면 그래도 지역에서 업체를 관리하고 또 업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단체인데. 이 사업들을 통영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가 하는 사업은 안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 그래서 무슨 강좌? 그것도 돈을 지원하는데 이번에도 또 보니까 뭐야 이게, 2400만 원짜리 사업을 지원했는데 왜 그래요, 이거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아, 이게 이제.

병일

전병일위원

무슨 뭐, 근거로? 근거 한?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도비, 시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해가지고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이게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 사업 해보니까 사실은 이게 주가 외국인 근로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안 옵니다. 근데 그 돈을 2400만 원 쓴다는 게 내가 보니까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 일단 이게 공모를 할 건데 참, 어느 기관에서 참여를 할지, 할건데. 하여튼 올해 이 외국인 근로자 위한 행사는 저희들 좀 꼼꼼히 검토를 해가지고 진짜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거 뭐 했는데, 2400만 원 집행내역을 받은 게 있나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보조금 정산은.

병일

전병일위원

정산? 정산은 잘 하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합니다.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진주 상공회의소 그게 말이지.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아, 이거는 협약된 사항으로 그 서부지역, 경남지역에 있는 10개의 시군은 여기 저 지역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진주상공회의소와 협약을 해가지고 도하고 같이 진행합니다. 이게 IP 해가지고 뭐 특허라든지, 그 상표등록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진주상공회의소 있는 여기 지역직장센터 여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보조금 집행 이 문제는 제가 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올해도 저희들이 11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 이 5000만 원은 돈이 좀 작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그 기업에 다니면서 컨설팅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특허청에서도 한 1200만 원 이렇게 보조를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좀 괜찮은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괜찮은 사업인데 특허청에서 1200만 원하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중앙부처가 1200만 원인데 우리는 5000만 원이라는, 이렇게 과다하게, 그것도 또 작다고 더 할끼라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돈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특허청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작년도에 한 그 우리 좀 실적은 자료나 받을 수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예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리하고. 그 다음에 29페이지하고 중복돼가 32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는데. 그 우리 이렇게 보면 업체가 전부 1억원 이상이네요, 그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융자금 신청이 1억이고, 한 업체 내가 디오티라고 있는데, 디오티. 예? 1번에. 디오티, 내가 아는 건 광고 회사인데. 2억을 두 번씩 가져가, 저저 지원을 받았네, 2억을. 그럼 4억을 총 융자를 받았는데 공장 지원금으로 받고, 융자를 받고. 이 뒤에도 보니까 똑같은,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이거 어째서 2억씩 두 번을 4억을 받았는데. 이 업체가 광고회사인데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상환, 융자금 상환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이 디오티가 두 번 받은 게 아니고, 이게 앞에 꺼는 이제 2019년 5월 1일부터 해서 1년 중에서 22개 업체에 포함이 되는 거고, 뒤에는 이제 공장 등록된 업체 중에서 받은 걸 이제 현황을 내놨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총 이 디오티가 2억이라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2억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 융자를 해주는 게 제조업체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제조업체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금융기관에 저희들 통보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실사를 와가지고 자기들이 뭐 3억 이내 되어있으니까 2억을 신청 하더라 해도 그럼 여기 실사를 해서 맞지 않으면 1억 준다든지 이렇게 깎기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통영시에서 뭐, 보증서를 끊어주나? 통영시에서?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예. 저희들은 이차보전, 예예. 보전만 해주는.

병일

전병일위원

보증서?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자만 보전해주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결국은 보증서를 끊는다 하는 게 어쨌든 돈은 안주지만 결국은 담보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보증을 선다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보증물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했으면 자기가 확인을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보증서를 끊는다는 게 일단은 일정 부분의 2억 원에 대해서는 이게 채무변제가 안될 때는 융자금 변제가 안 될 때는 통영시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잖아.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통영시가 책임.

병일

전병일위원

전혀 없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예, 없고,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주면 실사를 해가지고, ‘이게 제조업이구나, 이제 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상자다.’ 이렇게.

병일

전병일위원

융자금 2억 원의, 2억 원을 받을 만큼의 자기자본 비율을 챙겨보니까 가능하단 업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금융기관에 통보를 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자기가 이렇게 2억이 들어오면 그게 제조업이 아니냐. 이런 걸 이제 좀 검토를 해가지고 금융기관에 이렇게 통보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실사를 가가지고, 그 업체에 실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비록 2억을 신청했지만 ‘아, 이거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억의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돈을 좀 깎아서도 해주고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러니까 통영시에서의 역할은 보증서를 발행하기는 했는데 이 디오티라는 업체가 우리 통영시에서 뭐 제조업이고,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그 융자금 상환능력이라든지 이런 제반 조건을 볼 때에 또 우리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이 대상업체로 대상이 된다 라고만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은행에 통보를 해주는 그런 역할 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뭐 이게 우리 뭐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지원 현황 이거 홍보할 내용도 아니구만, 통영시가? 그 정도 같으면?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아, 통영시가 이게 좀 많은 도움을 주지요. 이게 사실은 회사, 그 중소기업에서 자기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하면 그 이자가 5%이다 이렇게 되면 그 중소기업에서 이 5%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걸 시에서 2.5%를 부담을 해주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게 또 말이, 틀린데. 2.5% 이자 부분에 대해서 면제 받는다는 건 통영시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잖아, 어느 부분. 내가 처음에 그 정 과장님한테 얘기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얘기는 금방 그 자격요건만 되는 것만 우리가 심사해가지고 통보해준다는 그런 거잖아. 그건 빠뜨린 거는 이자 부분에서 통영시가 지원 안 해주나? 전혀 없나?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아, 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도대체가 4억이나 받을 만한 업체냐, 저저 2억이나 받을 만한 광고업체냐 이 말이지. 예? 광고업체가,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대부분 다 보니까 통영시에 주 의존도가 많은 그런 회사들이야. 여기 보면 또 이 저 무슨 식품 이런 거. 뭐 이 내가 업체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그 매년 여기 보면 지원, 통영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업체인지 모르겠어. 전부 뭐 그냥……. 이런 부분을 꼭 이 제도만 알고 또 우리가 통영시가 좀 어떤 이 분들이 또 보면 통영시 각종 행사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더라고. 그럼 결국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이런 돈들이거든. 이런 제도고. 이렇게 해야 되나?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이제 보면 2년이 그 대출기간이 2년인데. 2년이 끝나고 나면 이 분들이 자기들이 또 경영이 안 좋고 하니까 다시 이래갖고 대출을 좀 신청해가지고 받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해마다 이게 대출 받는 업체가 좀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되죠.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60억 잡아놓고 나서 1년에 이렇게 대출해주는 돈이 보면 한 45억 내지 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신규도 받습니다. 받고 신규신청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대출을 해준다고 홍보도 많이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신규는 조금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은 많이 약한 편이지요.

병일

전병일위원

60억 중에서 33억만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는데. 이제 대상 그 업체가 22군데네. 근데 이 안에 그 대부분의 업체들이 매일 매년 올라오는 내가 특정한 이름을 대기가 그렇지만 업체가, 매일 그런 업체들이라 그 말이지. 그리고 그런 사업 대표자들이 통영시의 무슨 위원회, 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만 어려운 것이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의 대부분의 평범한 제조업자들은 사업이 잘 돌아가나? 왜 이런 형태가 생기지?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 검토를 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또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그런 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해? 내 금방 말하던 거.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하듯이 그게 이제 기간이 2년 되다 보니까 대출하는 그 중소기업이 좀 대출을 많이 하는 편이지요. 이게.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느낌이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

이런 부분도 그 물론 깔끔하게, 업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통영시에 와서 전부 뭐 이름 무슨 무슨 위원회, 이름 넣어놓고 말이죠. 요 보면 딱 들춰보면 뭐 융자금 대상업체, 제일 많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선의의 그 어떤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이런 사람들로, 이런 업체들로 인해가지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신규 들어오면 가능한 한 신규 쪽으로 이래 가꼬 많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또 뭐 홍보도 좀 더 해가지고 신규가 좀 더 들어오그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 45페이지하고 46페이지 거기 우리 제일 문제인데. 안정 일반산단하고 그 저 덕포산단하고. 아직도 지금 몇 십 년째 지금 이렇게 십년 이렇게 지났는데 또 이제 협의를 하고, 그 지역주민들은 산단 자체를 해지해 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통영시에서는 계속 이렇게 업체가 또 바뀌고 되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협의 중이고. 뭐 이렇게 계속 그냥그냥 그야말로 방치상태에서 이렇게 협의만 협의만 계속 해야 되나? 지역주민들은 그걸 철회를 하든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도에 어차피, 이게 승인권자 도지사니까, 도의 담당부서에

병일

전병일위원

통영시에서 폐지만 시켜달라고 하면 폐지시켜주지, 왜 안 시켜줘. 그런 요구 안하니까 그렇지.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아, 저희들도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뭐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산단을 지정한 지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게 뭐 개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산단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이 이렇게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모든 게.

병일

전병일위원

당연하지.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걸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해서 사실은 경남도도 안정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한 11% 정도 매립 조금 해놓고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 할 수 없이 청문 절차를 거쳐서 시행자를 바꾸겠다, 이렇게 이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당시 정말 하고 싶으면 자금을 가져와서 사업계획을 확실히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정일반산단이 정리가 돼가고 있는 중이고. 덕포는 저번에 완전히 해제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서류절차가 완전히 이렇게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이게 다행인가, 다행스럽게 사업시행자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분이 자기가 이제 8월말까지 그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도를 갈 겁니다. 가가지고 그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없으면 도가 아마 이거 덕포는 해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새로 바뀐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할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이게 충분히 능력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덕포도 아마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빠르면 올해 아마 착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러면 덕포산단은 금방 좀 전에 얘기 했듯이 계획대로 보면 7월달에 금융자금이 완료되고 8월달 사업이 착공된다, 이거는 우리 통영시가 봤을 때에는 분명한, 가능한 사업이다, 가능한 업체가 들어온다. 이런 말이고 그지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덕포산단은? 자, 그러면 뭐 두 달 후에 한 번 쳐다보기로하고. 안정일반산단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 시에서 잘 알겠지만 이 시행하는 사람, 처음부터 면면이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우리가 이 성공 불가능한 이런 업체인데, 이제 앞에 기업유치 현황 해가지고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사실 되면 이제 이번에 도에서 이게 산단 철회를 한다, 취소를 한다, 그러면 지금 그 안에 방파제라든지 그렇게 이제 막 공사를 하다가 일부가 가가지고 그게 파도에 쓸려서 밑에 바다에 그 어쨌든 어패류는 그 생존 불가한 바다로 변했거든요. 알죠, 그거는? 그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복구비라든지, 어업인을 위한 보상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안정일반산단은 그 산단 자체를 취소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도에서 행정절차를 밟는 게. 그 사업시행자랑 그 사업사람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정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자체를, 공단 자체를 해지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K라는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사업을 진행하다 진행하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산단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행사 자체를 취소, 시행사를 취소하겠다 그 말인가 봐?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뭐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게 가능하나?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가능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어떤 법을 가지고 가능하지?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이제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도에서 승인권자가 이 사업시행자를 취소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안정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지금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손을 놓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빠져나오기가 자기가 부담금액이 있고 결국은 이 사람도 이제 얘기가 우리가 뭐 거론할 필요도 없지마는 사실은. 이게 이제 안 나오는 이유들이 자기가 투자한 만큼 누가 와서 인수를 안 해주고 하니까 자기 자본을 못 빼나가니까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시에다가 도에다가 이렇게 해서 연장, 연장 이래 해오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이? 정 과장?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생각은 좀 명확한 편이지요. 이게 산단이라는 게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원래 민자유치 방식은 이게 산단 조성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산단을 조성하려면 그 실 사용자가 산단을 조성해야 그 부지를 자기가 직접 쓸 수 있으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래요. 이제 어쨌든 그것도 통영시가 허가를 해주는 부분이고 경남도가 다 허가를 해준 부분이기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 그 지금 상당히 방치……. 우리 덕포산단은 취소, 그 육지부니까, 나름대로, 덕포산단이 육지부잖아요, 그죠? 매립을 했으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덕포는 해상부.

병일

전병일위원

예?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해상부.

병일

전병일위원

바다인데 이제 일단 육지로 그 어떤 2차 피해가 있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업진행된 게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나 안정은 지금 상당히 그 2차 피해가 우려가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11% 정도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이거를 취소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상복구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사업시행자, 이 사람이 진짜 의지가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것 참, 어렵다, 그지요? 통영시만의 책임도 아니고 뭐 그거 그런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우리 다 얘기 했듯이 뭐 일부분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이미 피해가 발생한 거기는 뭐 물론 보상이 일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폐류는 생존 불가능한 그런 바다가 되어 버렸거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개인사업자가 계속 못 받아들이면 결국은 내가 볼 때에는 국가가, 경남도가, 통영시가 이걸 안아가지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리 해야 만이 주민들이나 인근 바다의 피해가 없을 거라고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정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제일 좋기로는 뭐 어차피 경남도에서, 여기 대면 여기 사업비가 5000억 이상 되는데 그걸 좀 투자를 해가지고 땅도 사고, 이주도 시키고 완전 정리해가지고 매립을 해가지고 도 차원에서 분양을 한다든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상당히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여기서 우리가 답을 내가 정 과장님한테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안정이, 일반산단이, 그 다음에 덕포는 금방 좋은 그 어떤 뭐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 하니까 다행인데. 그것 참 문제네, 그지요? 그렇다고 통영시 뭐 이렇게 내가 정 과장님한테 문제네. 물어봐도 뭐 정 과장님 스스로가 답 할 이런 형편도 아니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문제는 문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그 지역상담사, 그 매니저 활동 현황 관련인데. 보면 그 지역상담사가 2명인데 언제부터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이제 기간제하고.

배도수위원

예?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기간제하고 상근 둘이가 있는데. 그 지금 상근 있는 그 직원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 그 직원은 2016년도, 했고. 지금 그 고용노동지원, 통영지청에 가 있는 직원은 올해.

배도수위원

올해?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예. 작년에도 고용을 했는데 지청에 있는 친구는. 자기가 그 취업해서 나가는 바람에 새로 또 뽑았습니다. 2년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오다가다 2명 다 했는데 2년 정도 됐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채용조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취업사, 그 자격증 소지라든지 그런 거는 거기 다 잘 맞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가능한 이게 이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신경을 많이 저희들이 써가지고 모집할 때, 공고낼 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홈페이지에 우리 보면 18년도부터 취업상담 공고문에 3건을 봤는데, 그 지금 광도면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근무하는 분은 취업사 자격증, 상담 자격증 2급을 갖고 지금 그게 명백히 표시가 돼있는데. 지금 18년 4월에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취업상담사는 보니까 뭐 자격증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해놓은 거 같은데, 보면 뭐 네 가지 자격으로 보니까 ‘직업상담사, 사회복지 2급, 상담 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 6개월 이상 취업 관련 경력자, 워드 컴활 자격증 소지자’ 라고 이렇게 표시 돼있거든요? 그럼 그 당시 그 분이 현재 취업 상담사로 복무, 근무 중에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겁니까? 정확하게 자격증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은 자격증 가진 사람을.

배도수위원

근데 거기는, 우리 홈페이지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 보면?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거를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자격증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걸 한 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 보면 우리 지금 통영도 그렇고 우리 고용산업위기가 지금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더 우리…….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연장.

배도수위원

확대됐다 아닙니까, 그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리 보면 인근 거제 같은 데는 장애인이라든지, 여성 이런 위해서 뭐 경력단절된 여성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그런 여건이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라할까, 요리학원에다가 너무 넘쳐가지고, 통영까지 의뢰를 해서 그거를 받고 있더라고요. 통영요리학원에서. 우리 통영에는 그런,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런 거는 없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이리 하는데, 거제 쪽에는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아마 이렇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또 거제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자기들은 어떤 방향을 해가, 어떻게 이렇게 고용을 하고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장애인, 이거를 하는고 저희들 한번 알아보고.

배도수위원

한부모 가정.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예. 그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한 번.

배도수위원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우리는 일자리창출 하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맨날 보면 뭐 희망근로자, 보면 이게 뭐 다양성이 없고 똑같은 매뉴얼에 똑같은 그 매뉴얼에, 보면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근 거제에서도 그런 걸 해서 그게 너무 넘쳐가꼬 통영에다가 위탁을 받아가꼬 통영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20명 한정으로 모집을 하더라고요. 지금 통영에서 그 다 어려우니까 지금 신청을 해서 뭐 5분만에 그 신청 마감이 됐다나, 인원이? 그런 것도 아주 좀 우리가 잘 알아서, 지금 이 위기에. 정말 사실은 그런 거를 배우면 작은 가게라도 혼자서 운영할 수 있고, 인력이 필요 없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잘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그 일자리 그 뭐고 희망근로자나 공공근로자나, 공공기관에서 취업하는 취업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죠?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업 연계 실적표에 나와 있는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취업도 다 거기 포함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 희망은 별개.

배도수위원

별개입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건 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반 기관에서 취업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는 장기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 이건 생계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공공근로 희망근로는 뭐 3~4개월, 5개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 포함은 안 되는 숫자입니다.

배도수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도수위원

아, 예. 그리고 앞에 제가 도시재생과 하고도 아까 업무에서 제가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 그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경제기반형 그 도시재생 관련해서 취업과 재취업을 위해서 연계해서 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혹시 특별히 협업해서 실시한 그런 사업 같은 게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건 그렇고, 아까 제가 IP를 잠깐 보니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청년 관계를 말씀하시던데. 일단은 다른 과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뭐 이렇게 협업을 하고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 이거 내려오면 과에서 어떤 사업이 자기들이 필요한지, 이 단기형 일자리가. 그 수요조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원하는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거의가 보면 같은 맥락의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사업보다도 좀 더 이렇게 과하고 협업을 해서 같은 맥락 같으면 조금 배제를 하고 다른 이런 새로운 신선한 거를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도시재생과에도 아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 역시나 우리 일자리창출과 과장님하고도 그게 잘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같은 업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일자리정책과가 생긴 목적이 지금 여러 과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찌됐든 말았든 ‘일자리’하면 주가 일자리정책과이니까 다른 과에, 아까 말씀하신 뭐 도시재생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그런 데 자기들이 하는 그 일자리 관계, 일자리 새로 만드는 관계, 이런 걸 좀 협업을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한 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중적인 것도 빼고, 그게 이중적인 거 같으면 다른 또 일자리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도수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맥락이, 너무 사업들이 같은 게, 좀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좀 그거는 조금 좀 지양해야 될 일인 것 같고. 혹시 노인복지회관에 찾아가서 일자리지원센터를 혹시 운영해본 적이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아뇨.

배도수위원

그런 것도 없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는 저번에 두 사람, 공공사업 두 사람 지원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지원을 합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센터가 잘 운영이 되어 나갑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아, 청년센터가 그리 안 해도 참 이게 뭐 작년에 12월달에 문을 열고, 거기다가 또 국가적인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좀 많이 뜸하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좀, 월별 추출해보니까 5월달에 인원이 365명 정도 오고, 최근 이래 문 열고 6개월 정도 데이터를 내어보니까 한 달에 한 200명 정도 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뭐 좀 이렇게 많이 찾아와가지고 도움이 되게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대강 이렇게 오는 그 청년센터에 오는 연령대가 얼마나, 어느 쯤, 연령대가 됩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30대, 한 30대 중반 정도 오고. 또 20대, 20대 말? 그 오는 게 보니까 일단 밑에 독서실에는 보니까 취업 때문에 계속 공부를 네 분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회의실에 가보니까 다섯 분이 앉아서 회의한다고 여성분이 앉아있기도 하고. 연령은 저희들이 파악은 좀 못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아까 설명하셨듯이 장엄하게 자료에다가는 해놨는데 전부 이거는 빈껍데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얼마나 알찬 내용이, 실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가서 우리가 한 번씩, 사실은 갑니다.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사람도 왔다갔다 한 흔적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사람 있으면 한두 명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거를 이 센터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원활하게 잘 움직여 가는지 도무지 이거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보면. 과장님도 자신감 없는 대답을 하시는 것 같던데. 좀 더 프로그램 확대라든지 그런 거를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 라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래 안 해도 고민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큰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뭐 청년정책협의회도 이번에 34명 구성도 좀 하고 홍보단도 10명 저희들이 위촉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좀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해보자. 말씀 하신 대로, 뭐, 일단 걸음마이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활용에 활용도를 최고도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정말 첫 걸음마가, 첫 시작이 중요한데 이미지를 헐어버리면 아, 거기 가도 별 거 없더라, 이래 가지고 거기 흥미도를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요. 처음부터 어떤 알찬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청년들이 와서 이거를 정말 센터의 중요성과 그런 자기가 뭔가 얻어가는 그런 게 있어야 자꾸 홍보를 하고, 그래야 이게 더 확장되고 확대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보니까 지금 준비는 많이 해서 시에서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했는데 지금 과연 얼마만큼 효력이 있는지 정말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하는 일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뭐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그냥 앉아 계시지는 않겠지만 벤치마킹을 많이 하십시오. 다른 지역에 청년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셔서 보시고 우리 지역과 어떤 게 이렇게 잘 맞는지 그런 것도 파악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정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 얼마 전에 ‘청년희망길만 걸어요’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많은 인원 수를 지금 신청을 받은 거 같던데, 100명에게 지급을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인원이 100명이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아, 청년희망지원금 말씀이시죠?

배도수위원

예.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사실은 도하고 시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청년 1인당 2개월 해가지고 100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씩 하는데, 저희들이 그 도에서 나름 2월달에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통영에 이 대상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일자리를 그만 둔 청년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도에서도 100여 명 상당의 예산을 편성했고, 매칭사업에도 저희들도 추경에 5000만 원 해가 총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번에 이게 사업이 4월달부터 9월달까지인데. 4월달 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집을 해보니까 그때 39명, 40명이 지원을 했는데 여기 보면 제외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하나 있어서 제외를 시키고, 39명이 그게 모집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5월달에 경남은행 카드를 그 애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2차로 또 추가 모집을 했거든요. 하니까 25명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경남은행에 카드를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나머지가 36명이 남았는데 하여튼 예산은 9월달까지 쓸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소진될 때까지 모집을 하고 카드를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예. 지금 그래서 그 희망, 100명이 정원이라고 지금 그렇게 한계를 해놓고 있었는데 다 정원이 안된 거 같아서 그래서 좀 홍보를 해서 사실은 어려운 애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게 또 길을 몰라가지고 또 신청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이게 안 받는 게 좋은데, 그게 일자리를 그만 안 뒀으니까…….

배도수위원

아니, 지금 그만뒀는데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충분히 홍보하셔서 또 그런 지원금을 받아서 자기가 앞으로 또 그런 어떤 취업을 할 것인가.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좀 도움이…….

배도수위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일자리정책과는 코로나19 이후에 더 우리 지역민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노고에 먼저 치하드리고요. 사전에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함께 해주셔서 행감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약간 의아한 부분은 통영에 그 청년정책의 중심에 일자리정책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에 맞추어서 올해 집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근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동아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그 네 곳 해서 400만 원밖에 지출이 안됐더라고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다섯 군데가 들어왔는데 공문에는. 한 개 검토를 하니까 부적합해서, 그리 하고 네 군데하고 한 군데는 다시 지금 모집을 하고.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예산을 보면 전체 1100만 원, 11개 대상 정도로.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500만 원, 500만 원.

배윤주위원

저희 계획서를 보시면 됩니다, 5개년 계획서.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아, 5개년 계획이?

배윤주위원

네. 5개년 계획서가 제가 알기로는 청년정책위원회 활동의 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계획된 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주셨으면 좋겠다, 후반기에도.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겨우 몇 백만 원인데 사업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올해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청년통영 한달살이 사업도 잇는데, 이 사업은 아직 안 올라와있네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이건 관광과하고 일이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두 개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관광과 쪽에서 지금 추진을.

배윤주위원

사업을 합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럼 그 부분도 제가 체크를 해보고. 전체적으로는 아까 앞서 우리 일자리정책과 앞서 진행했던 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에서 이제 청년사업을 좀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들한테 당부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하나의 국에서 진행되는, 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들의 중심에 일자리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 또 청년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 중심으로 해서 청년 관련한 정책, 뭐라해야 되지, 협의? 간략한 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일을 해 주시고 또 청년들은 소통을 굉장히 요청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청년들이 어떻게 공무원들을 이해하겠습니까? 참,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세상 경험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청년들에게 좀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서,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센터 개소식이, 그러니까 위수탁 계약을 보니까 2019년 11월 10일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후에 청년센터 개소식을 했다 아닙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걸 좀 빨리 한 이유가 개소식 전에 위탁 계약이 돼야 그 안에 물건 관계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예예.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청년 개소식 자체가 위수탁이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데 왜 용역을 발주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개소식 용역비로 450만 원이 집행됐더라고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게 잡혀 있는 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제 말은 그건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어차피 지금 청년센터가 위수탁 되면서 운영 사업비 다 들어갔는데.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비는, 위수탁 사업비는 안 들어 있고, 저희들이 보면 국비에 내려온 게 개소식 비용이 들어있거든요.

배윤주위원

아…….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들어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에 있어가지고 따로 신청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그럼 또 제가 또 헷갈리는 게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위수탁이 진행되면 개소식 관련된 예산이 우리가 확보된 게 있으면 위수탁 기관에다가 예산을 줘서 그 위수탁 기관에서 책임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걸 협의를 좀 했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위수탁을 받았으니까 수탁자가 좀 어떻게 해봐라. 그걸 의논을 했는데 암만해도 그게 국비가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우리한테로. 그래서, 그래도 뭐 일단 개소식의 ‘식’이니까 시에서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배윤주위원

글쎄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적절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 어차피 위수탁이 진행됐으면 그 시작부터 그 분들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들을, 물론 협의는 중요하지만요. 책임을 지고, 진행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이 분들이 직접 개소식 사업에 하셨다면 훨씬 지금 청년들이나 또는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운영주체로서, 운영자로서 좀 더 훨씬 호감을 갖고 지금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아쉽다, 예산을 따로 확보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배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드릴 수밖에 없는 건의사항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후반기 때에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국비가 한 80억 정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예측하고 계시지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50억 정도.

배윤주위원

50억입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지역의 현안을 좀 말씀 드리면 저번에도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고용위기 지역에 있었을 때에 지역에 그나마 맞벌이로 진행하는 여성, 그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굴만 까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가정의 반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고용이 이제 조금 나아지겠지만, 고용이 좀 나아지겠지만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분야, 특히 이제 복지나 뭐 보육이나 이런 여성들의 나름 전문 일자리에서 일하셨던 여성들이 실직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부서에서나 우리 시에서 이게 정규직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정규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파악이 안 됐지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은 파악이 좀 어렵고, 그게 사실은 이게 공공일자리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과에 수요조사를 받는데 이게 좀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든 그 분들이 전문 직종에 종사를 하시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어찌 됐든 말았든, 회사 사정으로 이래가지고 그만 둔다, 그리 되면 이게 공공일자리가 정부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과에 수요조사 한다고 인원을 파악하거든요. 사실은 좀 많이 주면 저희들 돈도 많이 요청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 하면 조금 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아, 경력 단절 여성 아닌 여성이 또 어느 뭐 있다. 예를 들어서 아, 이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가지고 복지관에 가서 근무를 해도 충분히 되겠구나. 그럼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뭐 복지관에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일자리를 준다 하니까 어차피 인건비를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유휴인력, 이런 좋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이 필요하노? 해가지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거는 이제 인원을 뽑을 적에 특수한 경우가 아닙니까, 그죠? 분리를 해가지고 뽑기도 할 건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는 이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가 있는 모든 것을 아울러야 되죠, 그죠? 사실 그래서 하나의 과로 있는 것보다는 국가에서는 대통령직속기구로도 가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저희 지역에서 이런 현장들이 있는데 지금 국가 희망일자리가 나왔을 때 50억이 작지 않은 예산인데, 내나 환경정비 상태로만 사업을, 진행된다면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제가 지금 경력단절만 얘기하지만 중년의 뭐 어느 정도 일자리에 있었던 남성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환경정비사업으로 확대 재편성되지 않도록 희망일자리 사업이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함께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지 일시적이더라도 좀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자신의 재주와 재능으로 통영시에 도움이 되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우야등등 좋은 일자리 더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뭐 통영엔 청년보금자리 일자리 사업, 청년바다지킴이 사업, 뭐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에 제조기술 사업장이 7개인데 대개 보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입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보통 이,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발명이라고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산 관련된 데는 수산 관련, 뭐, 멍게를 딴다 이러면 멍게자동화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체들. 조금 보면 좀 뭔가 이렇게 창조적으로 할 꺼라쿠는 그런 업체들, 그런 쪽입니다, 이게.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 말 그대로 장인으로서 좀 키워볼까 하는 그런.

김용안위원장

전문, 그러면 전문엔지니어링 좀 양성한다고 보면 됩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예. 좀 그 고급기술, 거기서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맹글어 내고 하는 그거를 좀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 보면 우리가 이제 7개 사업체에서 지금 9명, 한 업체에는 2개, 2개는 2명을 쓰고 있는데. 조금 자기들이 볼 때에 이게 좀 전문성, 그러니까 일반 일자리가 아니고 아, 이거는 기술 배워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업체들에 지금 얘네들이 가 있는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중간에 퇴사하고 이런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자기가 중간에 하다가 다른 일 찾아 간다고 퇴사를 하면 바로 모집을 하라고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이제 청년보금자리 일자리 사업이나 어떤 그 바다지킴이 사업 이런 데에 신청을 했다가 적성에 안 맞다던가 또 노동 강도가 세다 이래서 중간에 접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바로 그만 두지는 안 하고. 이게 가만 보니까 시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사업이, 이게 보면 그 바다지킴이 사업, 이거는 올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다른 거는 처음에 시작을 해보니까 이 애들 공무원 시험 친다고 대부분이 조금 3월달 정도 되면 퇴사 하는 사람이 몇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걸 또 자기가 직장을 찾아간다 하니까 회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하고 나면 회사보고 다시 자기들 공고를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을 하라고 합니다. 조금 그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 6일날 카타르 석유공사하고 우리 조선 3사하고 100척…….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LNG, 지금 올라오는.

김용안위원장

LNG 300척을 갖다가 수주를 받았는데. 실시설계 나오고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에 노동력의 수요가 필요로 할 때에 통영에서 그 때까지 지금 현재 안정 국가 산업단지에 잇는 몇몇 회사들이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회사 일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사실은 카타르 그게 어제 그렇게 이렇게 보도가 되어졌는데 그 전에 보면 이게 저기 HSG 거기도 사실은 이게 LNG 전문이거든요, 그 회사. 그래서 자기들이 이게 그 3월달에 잔금 치루기 전에 사실은 한 달 전에 들어와가지고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게 잔금 치루고 나면 지금 그 내나 무급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한 300명 고용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일을 이렇게 연계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LNG선 수주가 대형조선소에서 안 되니까 이게 자기들이 ‘아야!’ 이렇게 된 겁니다. 됐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앞전에 그 SB조선을 인수한 그 HSG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자기들 수주와 관계없이 사실은 수주를 받아가지고 5월달부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까지 견뎌온 거 보면 충분히 견뎌낼 거라고 보고. 지금 퍼쉬라는 회사도 한 500명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게 수주가 떨어지니까, 그 본사가 거제에 있거든요? 가니 안가니 해 샀는데, 그 이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조금 견뎌낼 거라고 보고. HSG도 이게 사실은 2000억 중에서 HSG와 투자한 게 500억이거든요. 1500억은 큐어리스라는 재무적 자본가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도가 그렇게 되고 했기 때문에 이게 딱 일단은 우찌됐든 되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견뎌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견뎌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발 좀 견뎌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견뎌내야 통영에 그 물량의 효과를 갖다가 좀 누리고 과거에 우리 누렸던 그런 조선 사업, 그에 파생되는 그런 경제적 효과를 갖다가 조금 누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주저 않으면 물량은 들어왔는데 받아먹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도 참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좋기로는 우찌됐든간에 안정에 들어온 3개 회사는 시설 같은 게 다 돼있고,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물량만 받아 오면 바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조금 좋은 이점이 있고. 사실은 HSG에서 저거를 성동을 인수할 때에 이름이 이제 ‘HSG 성동조선’으로 이렇게 이름이 변경이 됐는데,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하기로는 이게 점차적으로 가면 한 2년 후에는, 옛날에 이제 배만 하던 성동조선의 전성시대는 안 오지마는. 한 3000명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 회사하고 얘기를 해보며 했는데. 좀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게 약간 좀 딜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잘 될 거라고 보고, 또 잘 돼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김용안위원장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어? 배윤주 위원님? 정리, 두 분이 만나서 정리를 다 안 했어요?

배윤주위원

예, 하나 놓쳐가지고.

김용안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그 저기 지금 현재 그 송계마을 유기질 비료공장에 관련한 부분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와서 충분하게 의견을 교환도 했는데 이게 조건부로 승인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시행을 예의주시해서 불이행시에는 조건대로 처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조건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그 마을에서 그게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떨어져 있는데. 그 분들 나름에 뭐 오죽 답답했으면 그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게 보통 생각할 때에는 수산물 이거를 조금 싣고 가면 그냥 지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래 안 해도 그 송계마을에 보면 굴 박신장이 좀 많이 있다 아닙니까? 박신장 냄새도 나는데 저게 저렇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데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찌 됐든 말았든,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또 그 승인을 해준 걸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유 없이 저희들이 공장 사업계획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니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조건이행 사항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사는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작되면 공사 할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공장 돌릴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뭐 저희도, 지역구 의원님들도 아마 예의주시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감 자리에서 확답 듣고 싶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배윤주위원

공무원 연대 책임.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하여튼 잘 챙기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언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중 안전총괄과, 도시과, 교통과, 건설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