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제267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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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감사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어제까지 진행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을 대상으로 질의를 할 예정이며, 직제순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므로 질의대상 부서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첫 질의대상 부서인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고 각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순서가 다가오면 미리 대기하셔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보니까 채용, 물론 채용실태 전수조사라서 관련된 감사에 많이 적발이 됐는데요. 왜 유난히 채용에 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이 이런 실수들이 많을까요? 과장님.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먼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 대한 외부기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내용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용비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표현을 비리라고 했지 어떤 외부 대행감사를 우리가 실시하는 사항 중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인사규정상 문제되는 그런 부분에 어쨌든 채용에 대한 비리라고 표현은, 비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절차상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인사규정에 가산점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 적용되는 오류 그런 내용들이었지, 잘못된 비리를 저질러서 입사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비리라고는 얘기하지 않았고요. 사실 가산점 문제 이런 부분들은 소소한 거 같지만 채용에 있어서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왜 이런 실수들이 많이 되었는지. 아무래도 제 의견을 내는 것이 일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도 공백기간이 좀 많았고 또 문화재단도 처음으로 재단이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업무상 모르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실수가 많았는지 그런 것 좀 여쭙고 싶거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한 결과 업무상 착오, 오류였던 거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산점 부여에서 1명에 대해서는 3점을 부여해야 되는데 5점을 부여한 결과가 있었고 또 2명에 대해서는 가산을 5점을 해야 되는데 3점을 부여해서 그런 오류를 범했는데 채용된 결과를 보게 되면 다행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위가 굉장히 후순위가 돼가지고 당락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도 행정적인 오류든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 후에 채용에 관한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런 부분들이 채용과 관련이 있어서 당락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굉장히 큰 문제지요.

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되풀이 되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죠?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박영란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이기중위원

일단은 인권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구성이 잘 된 거 같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고 기대가 되고요. 계획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권교육 관련해서 전직원 교육계획이 있는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의원들도 같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국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리고 인권실태 관련해서 설문조사 계획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도 있고 해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순연되고 취소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획은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선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건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볼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다음에 채용실태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이 감사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 채용에 관해서는 이 기간 내에는 감사를 한 게 없는 거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이기중위원

혹시 앞으로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아시다시피 감사종류에 여러 가지가, 종합감사가 있고 또 관련 부서들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도래했을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이기중위원

부서별 감사를 할 때 채용내역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예를 든다라면 행정지원과라든지 관련 부서들 감사를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아시겠지만 최근에 서대문구청에서 채용비리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구도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여러, 최근에 추경도 있었고 해서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채용 과정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꼭 뒷말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도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항상 인사관련, 채용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여부를 확실하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마는 확인을 해보면 자기 개인에 대한 불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 옴부즈맨이 3명으로 운영돼서 하고 있잖아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환위원

매년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바는 옴부즈맨 운영을 향후에는 전담 옴부즈맨 체제로 전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옴부즈맨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못지않게 조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조례상에는 보장이 많이 되어 있으나, 전담 옴부즈맨이 아니다 보니 그 조례 취지를 온전히 살리는 운영이 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 일부 지자체는 전담 옴부즈맨을 선발해서 또 능력과 실력이 출중하신 분을 모셔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도 한 번 모색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정치인일 수밖에 없고 대부분 선출된 의원들은 의회에서도 감사하고 조사하고 여러 가지 물어보기는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일부 열어두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구정행정에 대한 여러 사항을 중간에서 소통해 주고 잘못된 걸 조사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부여한 게 옴부즈맨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운영시스템으로는 이걸 이 조례상의 목표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같이 옴부즈맨을 전담해서 하는 구청은 제가 어디라고 안 하겠습니다. 1개 구청이 예전에 시행을 하다 현재는 다시 타구와 동일하게,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 그 부분은 그런 거 같습니다. 옴부즈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목적에는 전담 팀을 둬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예를 든다라면 인건비 예산이라든지 사무소라든지 또 전담 직원의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돼야 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좋은 점은 알고 있지만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같이 전체적인 분위기나 타구를 예를 든다라면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 된다라면 그쪽으로 해서 뭐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실효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타구도 옴부즈맨 운영 현황이 우리구와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걸로 충분히 미뤄서 짐작할 수가 있고요. 저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조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상의 목표, 조례의 취지를 가장 잘 달성하는 운영방식이 무엇인지를 좀 더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겠다, 이 옴부즈맨 운영과 관련하여.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조례에는 굉장히 이 제도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개인으로 민원제기하는 거보다는 좀 더 충실한 전달과 해결과정, 장기적인 해결대책을 수립하고 이럴 것처럼 나와 있지만 그걸 부서에서 해태하고 있는 게 되는 거지요, 장기적으로. 크게 바뀔 게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대로면 하던 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하던 대로 하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아쉬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겠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전담팀을 구성해서 한다라는 건 다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지만 그런 보완될 사항들이 많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한 번 하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이경환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타 지자체 사례를 포함해서 전담팀으로 갔을 때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지를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면 용역을 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만 그건 어렵고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라기보다는 실제 그걸 조사하고 연구해 봐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옴부즈맨 취지가 더 잘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조금 더 노력을 해보는 것도 부서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하는 게 좋고. 서울시는 제가 보기에는 광역이라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다른 운영시스템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에서도 여러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최소한 관련 연구용역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에는 혁신정책연구단이 있는데 그런 곳에 연구과제로 부서에서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