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인치견 의원 5분자유발언
치견
인치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신영선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3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의원님께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아까 뒤에서 방청인께서 여러분들, 의원님께 요구하셨지요? 공개로 하실 건지, 비공개로 하실 건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공개를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손드는 의원 있음) 여덟 분이십니다. 내려주십시오. 비공개를 요구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손드는 의원 있음) 내려주십시오. 뒤에 보셨지요? 의장은 분명히 비공개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금 보고된 바와 같이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은 소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이 사안은 전체 의원의 의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 이에 따라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환경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농업환경국장입니다.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2017년 1월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공원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둘러싼 공공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공원 일몰시한이 금년 6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16조에 의거, 일봉산 도시공원 인근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밝히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도시공원 개발의 향방을 결정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 및 16조에 따라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표 대상.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투표방식은 찬성와 반대 중 택일입니다. 실시구역은 일봉산 도시공원 인근 6개 동입니다. 일봉동, 신방동, 쌍용1동, 중앙동, 봉명동, 청룡동이 되겠습니다. 투표권자는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주민투표법 제7조 주민의….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주민투표법 제16조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투표 주요 사무절차,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현황, 관련 법령 및 조례 요약,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한지역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의장
농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보고 계시는 자료화면 등을 닫아 주시고 의장의 회의 진행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니터 또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기의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5명 중 재석의원 25명으로 찬성 13, 반대 12,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 투표종료
11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의 결산안 및 추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