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3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회의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4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세입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을 한 후에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에 보면 남부종합복지관이 64억에서 불용액이 33억이면 50% 이상이 불용이 됐어요. 그거는 처음에 계획을 과다 책정한 건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계속비사업이었습니다. 계속비사업에서 저희가 도시건설사업소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집행을 하였는데 도시건설사업소에서 추가로 계속 요구하는 사업이 자꾸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그 예산을 처리 못하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보다 보니까 완료가 돼서 불용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주는 예산보다 도시건설사업소에서 너무 건축비가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건설사업소에서 많은 어려움을, 고충을 토로하는데 반면에 우리 여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는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또 192쪽에요. 192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에 보면 보훈대상지원 연구용역비 전용을 했어요. 원래 용역을 하려다가 안 하고 전용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동남구 문화원 쪽으로 위탁을 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위탁을 해서 진행한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원활…. 예산집행 사용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통계목으로 예산 전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불용액 1,000만 원 이상에서 전액 불용액 된 것이 1건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오중
권오중위원
194쪽에.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백구십….
오중
권오중위원
194쪽에….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사쪽이요?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전액 불용된 사업이 하나 있어요. 재가급여….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사업기간이 부족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194쪽.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액 불용액 1건 있지 않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이에요. 의료 및 구료비. 의료 및 구료비가 의료기 구입비입니까? 그게 어떻게 잘못…. 나온 건가? 세부사업명에 보면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괄호 열고 ‘의료 및 구료비’인데. 그게 의료기 구입비입니까? 오타가 난 거 같은데.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오타가 난 거 같아요. 100% 전용…. 불용이 됐는데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는 사업집행 기간이 딜레이 되어 가지고 100% 그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2019년도 하반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였었는데, 2019년도 사업대상자 전수조사 등 초기단계로 이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미집행 이렇게 좀 된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돼요. 19년도 추경에 그걸 세웠는데…. 담당팀장이 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예.
「전 직원인데 제가….」하는 사람 있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사람 있음
필원
서필원복지정책과주무관
복지정책과 서필원입니다.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내려와서 하반기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일단 세웠는데요.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 하고 추진한 거는 없고 일단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충남에서는….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까?
필원
서필원복지정책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떻게…. 국비하고예요, 도비하고예요?
필원
서필원복지정책과주무관
이제 국비랑 국도비…. 국도시비 비율은 80, 그다음에 14, 시가 6%인데요. 예산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추진은 저희랑 청양만 충남에서 시도를 했는데, 추진을 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필원
서필원복지정책과주무관
집행한 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준비가 좀 부족한 걸로….
필원
서필원복지정책과주무관
예.
오중
권오중위원
생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192쪽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에요. 맨 마지막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3억 4,7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 불용액이 많이 남았나 설명 좀 해주십시오. 192쪽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료….
영채
유영채위원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2019년도 의료급여 시 부담금하고 의료급여 사업비가 시비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가내시가 사억천칠백…. 41억 7,900만 원 정도가…. 했는데, 본예산에 40억 9,100만 원이 됐고요. 시 부담금 납부가 42억 4,43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시군비…. 의료비 조성에 따라서 시군비 증액을 예상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시군 부담금이 도에서 부담금을 변경배정을…. 변경해요. 변경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납하게 된….
영채
유영채위원
193쪽에요. 기금결산 현황에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이렇게 현저히 많은 이유는 뭐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193쪽….
영채
유영채위원
맨 마지막에 기금결산현황에요. 조성액이 6,880만 원인데 사용액이 2억 3,6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으면 한 1∼2년…. 한 2∼3년 가면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활기금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
영채
유영채위원
팀장님들 얘기 좀 해주셔요. 몇 페…. 못 찾는 거야? 페이지 수를?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이거는 기금이 지금 기존에 자활기금이 8억 9,000….
영채
유영채위원
전년도 말…. 현재…. 전년도 말 얘기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전년도에 있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제 얘기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이제 19년도에는 6,800만 원이 추가 들어와 있지만 집행은 더 많이 한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사용액이 그렇지.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 얘기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기금이 일부 좀 줄어들은 거죠.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좀 많았던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사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용도로 사용을 많이 했나를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 내역 좀…. (마이크 잡는 직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예, 보혜 씨 얘기 해보세요.
보혜
김보혜복지정책과주무관
예, 복지정책과 김보혜고요. 일단 조성액 6,800만 원은 저희가 점포임대를 해드렸다가 1년이나 2년 지나면 다시 반환을 받거든요. 그 반환금액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3억은 적금형태로 기금을 운영하는데 거기 이자액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통합기금이 20억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300 이자액 이런 게 합쳐져가지고 그게 조성액이 6,800이 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4억에서 5억 사이인데 2억 3,600은 저희가 자활하시는 분들 자격취득비라든지 점포임대비라든지 사업단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한 잔액…. 기금….
영채
유영채위원
매년도 조성액은 거의가 이 금액이에요?
보혜
김보혜복지정책과주무관
아니요.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자금액은….
영채
유영채위원
거의가 비슷하….
보혜
김보혜복지정책과주무관
예, 비슷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어차피 이자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보혜
김보혜복지정책과주무관
예, 점포임대가 만료되면 저희가 다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금액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예,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많은 거 같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194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 그 밑에 통계목에 보면 의료급여차지…. 의료급여자…. 단체경상보조 의료 및 구료비가…. 구료비라고 그랬네, 다 똑같이. 이거는 오타가 난 거죠, 이것도? 의료비에요, 구료비예요? 구료비라는 것도 있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아, 의료비, 구료비요?
월영
김월영위원
네. 의료비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게 의료비가 있고요. 보장구 같은 거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때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거는 구료비라는 표현이 쓰이는 거 같아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불용액에 보면 이렇게 육천구백 이거…. 쭉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이게 국도비를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 좀…. 왜 이렇게 과다하게 국비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제 복지부에서 시·도별로 예산배정을 전체를 내려보내다 보니까…. 또 도에서는 시·군별로 예산을 쪼개서, 퍼센트로 쪼개서…. 퍼센트로 쪼개주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도비매칭이 되고 시비매칭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월영
김월영위원
늘…. 여기에 보면 늘 그런….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책정되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사업을 안 했든지…. 사업을 안 하신 거 같아요, 많이 고생은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게 또 저기가 있습니다. 이제 의료급여 지급대상자분들이 병원에 덜 가다보면 의료비 자체가 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요새 장기요양 이런 분들이 너무 병원에 굳이 가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일부러 입원한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다면 너무 잘 하시고 계시는 거고 예산이 이렇게 국비랑 매칭이 됐어도 남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칭찬을 드려야 되겠네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제 생각으로는 사업을 안 하셔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나 싶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아까 저기 우리가 페이지 192페이지에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연구용역 2,000만 원을 지금 이게 통계목 변경하신 거네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용역이었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기미년 3.1독립만세운동 하면서요. 거기에서 일부 유관순 열사나 다른 분들이 독립운동 해서 훈포장이나 유공자로 되는데요. 그때 당시 법이 좀 바뀌어서 일부 구류…. 그러니까 태형이나 이런 분들이 존재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총 5명을 발굴을 했어요. 발굴해서 저희가 충남동부보훈청에 유족 심사…. 유훈을, 유족에 대해서 심사 중입니다, 지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을 동남구문화원에 주신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게 문화원 쪽의 관할이 그쪽이다 보니까요. 병천, 동면, 수신 이쪽을 관할하다 보니까 문화원 쪽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연구용역을 또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혹시 있으신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 생각은 없는데요. 나중에 지역에서 지금처럼, 말하자면 만세운동 하시다가 잠시 구류되고서 태형 맞으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디에서 발굴이 된다면 저희가 다시 또 용역을 줘서 사업을 진행을 해서 동부보훈청에 포상 상신을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말씀은 즉, 다섯 분의 이번에 저기를 발굴하셨다는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여성정책과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19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공운영비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당초에 1,50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은 139만 원 정도 했고 불용액이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긴급 개·보수 예산으로 2019년 신청대상이 없음’. 신청대상이 없는데 왜 예산을…. 미리 세운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38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노후되고 안전상 급하게 긴급 개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해놓고, 그때 작년도에는 긴급 보수할 사항이 미발생해서 이렇게 불용처리한 내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미리 예산을 정해놓은 거네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 대상 없이, 미리 혹시나 발생할 걸 대비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7쪽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도 4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 됐는데 공공어린이집 신청을 적게 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민간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서비스 등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으로 적용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도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폐원한 곳도 있고 현재는 좀 그래서…. 예, 그래서 지정한 어린이집이 심사기준에 의거 도에 선정한 어린이집이 되는데요. 이 어린이집이 감소되면서 예산을 반납한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공어린이집을 저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많이 우리가 계획했던 거보다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죄송한데 세세한 것까지는 미처…. 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 공공형어린이집이 도 지정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이 부분이 지정이 없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불용사유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자진 포기 및…. 자진 포기했다는 거는 공공어린이집을 하다가 폐원을 한 거예요?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에서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던 게 자진 포기됐다는…. 어떤 자진 포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1개소는 폐원을 했고요. 평가 등급에서…. 작년도에 신청은 없었고요. 이게 폐원 감소된 거는 한 개소는 폐원했고 등급…. 평가 등급에서 A등급에서 낮아진 어린이집이 있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아무튼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12억 중에서 4억 6,000이면 30% 이상이 지금 불용액 처분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처음에 계획 당시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의 이용·전용이 6건이 있네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거의 다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가 임대하려다가…. 참, 구매하려다가 임대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그 이유는 왜 저희가…. 처음에는 구매를 하려다가 왜 계획이 임대로 변경이 된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의 보급방식이 변경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인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다른 지자제도 다 임대로 합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임대를 하게 되면 필터 교환 같은 거는 언제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고 별도로…. 필터 교환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임대하고 구매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임대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저희가 그거 유지보수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3년이라고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년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전용이…. 외국인주민통합지원 사업에 관련돼가지고 예산 이용·전용이 있는데…. 197쪽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집기구입 같은 거는 저희가 원래 예산이 없었는데 증액을 한 겁니까? 예산이 있었는데 증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없었던 거를 이번에 전용한 겁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전용한 겁니다. 위원님. 이게 외국인 작년도에 외국인이주민플러스센터가 기존에 있던 콜센터가 이주민플러스센터로 가면서 이전 비용에서 하다 보니 사업추진이….
오중
권오중위원
글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유에 보니까 집기구입 예산 전용이 있어요. 근데 집기구입이라는 게 원래는 저희가 있었어요? 아니면 없었던 걸 전용한 거예요? 있었던 거를 추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없었던 거를 새로 한 겁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없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집기류를….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없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을 전용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집기구입 때문에 예산이 전용된다는 거는…. 사업으로 인해서 이용·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집기구입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전용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중
권오중위원
더군다나 이거는 민간보조금 준 거예요. 민간보조금 갖다가 그렇게 임의대로 전용을 하면…. 하여튼 전용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향후에는 그렇지 않도록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권오중 위원님 아까 질문에 이어서…. 그럼 3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을 그거를 필터 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주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그냥 다시 하는 건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임대기 때문에요.
월영
김월영위원
3년, 그럼 3년 후에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3년 후에는….
월영
김월영위원
또 다시 임대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재연장으로….
월영
김월영위원
사주는 거보다 그게 더 금액이 저렴한가요, 임대해서 쓰는 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제가 파악했을 때…. 잠시만요, 위원님.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요. 3년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걸로….
월영
김월영위원
아, 어린이집 걸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꼼꼼히 살폈어야 되는데, 렌탈료….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그 이후에는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필터도 교환을 하고, 3년 이후에는, 우리가 안 해줘도 된다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소유권 이전이 되니까요.
월영
김월영위원
네. 그 위에 또 보면, 197페이지 위에 보면 제일 밑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어요. 4억 6,300이 ‘공공형어린이집 자진 포기 및 선정 제외에 따른 집행잔액’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자진 포기를 했다는 게 뭐고…. 불용 사유에 대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공공형어린이집이 이제 민간어린이집을…. 보육서비스의 질을 지원을 통해서 국공립어린이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인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세밀하게까지는 모르지만 이게 신청을 할 당시엔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메리트가 있어서 했는데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 공공어린이집이 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원이 더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원신청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도에서 지정사업인데,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지정을 안 받은 걸로 해서 이게 불용금액이 이렇게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사유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자진 포기’ 본인들이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폐원, 예. 그러니까….
월영
김월영위원
어린이집에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폐원한 어린이집….
월영
김월영위원
폐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천안시 내에서 어린이집 폐원이 몇 군데가 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올해…. 3월 만에 640개였는데 지금 현재는 육백이십…. 정확하게 제가 26개소인가 이십여 개소…. 폐원이 이번에 조금 가정어린이집….
월영
김월영위원
폐원 이유는 어린이가 없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제일 작게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는 몇 명 정도나 어린이를….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인데요. 지원기준이 최소 20명.
월영
김월영위원
20명.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기 우리가 회계연도 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결산하시면서 통계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 잠시 병환 때문에 오늘 노인정책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다는 거를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팀장께서는 과장을 대리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과장님께서는 지금 좀 어떠신가요? 짧게 한 번.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지금 뇌 같은 데 검사 했는데 이상은 없고 CT도 촬영했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까 조금…. 아침에 너무 이상해가지고 저희가 긴급히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마무리됐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정말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노인정책팀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건수가…. 물론 노인장애인과 특수성도 있겠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그렇지만 이게 일단은 너무 많다는 걸 지적하고요, 불용액 건수가. 그 중에 몇 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 전용 불용액이 3건이죠?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지금 독거노인 지원 1,000만 원은 이게 이제 공동생활홈이라고 해서 경로당에 거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동남구에서는 대덕1리를 한 개소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서북구 한 개소를 설정하려고….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두 번이나 공고했는데 경로당 신청이 없어가지고 기능보강 사업비 1,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18년도 6월 22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가 신축 관련된 부분에서 일체 검토나 아니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 못 해가지고 100% 지금 불용 처리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급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실제 총 사업비가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 4,824만 1,000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정보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고 그래서 직접 그거를 제공기관에서 할 수 있게 경상적위탁사업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을 일부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은요. 그래서 저희가 1억 3,552만 3,000원을 이렇게 변경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금 1,273만 8,000원이 남았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전액 목 변경해놓고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불용액으로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동생활홈, 그걸 굳이 꼭 동남구 하나, 서북구 하나 이렇게 나눠야 되나요? 동남구에서 더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까?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지금 가능한데 지금 이거 금액은 100% 불용됐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동남구…. 아니, 서북구뿐만 아니라 동남구에서도 신청을 받으려고 지금 성남, 수신 쪽으로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못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청이 안 된 게 홍보가 덜 된 거 같아요. 이런 거 원하는 경로당이…. 본 위원이 경로당 방문을 많이 하는데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있죠? 불용액 내용 중에?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6,2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사유가 ‘도비 과다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용 내용 중에서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 찾으셨습니까?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사유에 보니까 ‘도비 과다교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당초 우리가 예산 대비….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불용액 중에서 도비가 많이 불용이 됐다는 건가요? 불용액이?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이 부분은 우리가 교부금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어르신 사망이나 이용자가 감소하는 부분으로 아마 실제 교부금액이 과다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비 부담액이 과다했다? 그래서 그게 불용이 됐다?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비가 되면 당연히 시비가 매칭됐을 거 아니에요.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우리가 시비로 불용된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불용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건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01쪽에요. 명시이월사업 중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련돼가지고 3억 5,000이 지금 이월이 된 거죠?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사유가 ‘복지관 개관 운영 후 개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선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혹시 장애인 목욕탕에 본 위원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사항을 했는데 개선이 됐나요? 목욕탕 쪽에 돌출되어 있는 그거? 목욕탕에 물 나오는 돌출되어 있는 부분.
세인
이세인장애인복지팀장
그건 돌출된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안으로 삽입하려고 저희가 그거를 알아봤는데요. 그게 현재 설비에서는 그거를 돌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를 개선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곳에 부딪히지 말라고 난간을, 보호난간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왜 안 되죠? 다른 데 목욕탕은 그런 돌출부분이 없던데.
세인
이세인장애인복지팀장
그게 연결된 배관이 그게….
오중
권오중위원
공사하는 사람…. 공사하시는 분들의…. 저기지. 저희가 다른 데 목욕탕 가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여기는 다른 일반인 목욕탕도 아니고 장애인목욕탕에 그런 돌출부분이 있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야, 잘 됐다. 3억 5,000 이런 예산 있으니까 그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세인
이세인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기술적으로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세인
이세인장애인복지팀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걸 개선하려고 저희가 시공사나 이런 관계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거는 개선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오중
권오중위원
개선이 안 된다는 거는….
세인
이세인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따로….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이 처음에 잘못한 거죠.
세인
이세인장애인복지팀장
그래서 지금 시설이 준공된 상태에서 개선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안전난간으로 이렇게….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그거를 한 거를…. 안전난간 그걸 떠나서….
세인
이세인장애인복지팀장
그 부분이….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돌출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일반 목욕탕 가보세요. 그런 게 없잖아요.
세인
이세인장애인복지팀장
예, 저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돌출부분이 있다는 거는 그거 시공한 데나 설계사가 잘못…. 설계도면 한 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페널티를 하든 뭐가 있어야죠.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안 된다고 그러면 그 피해는 사용자들이 감수해야 되는 건데, 감당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설계가 잘못됐다는 둥 뭐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미연에 방지를 해야죠.
세인
이세인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꼼꼼하게 한번…. 업체한테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보세요.
세인
이세인장애인복지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런 예산도 지금 있는데, 이런 예산이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한 예산인 거 같은데…. 명시이월된 게.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02쪽에 기금결산 현황 좀 봐주실래요, 팀장님? 제가 복지정책과에서 질문을 한 사항인데요. 장애인복지기금에요. 조성액은 3,500만 원이에요. 사용액은 10억이 넘게 사용을 했어요. 전년도 말 현재 지금 10억이 있거든요, 그죠? 202쪽, 기금결산 현황 맨 마지막에요. 이번에 이렇게 장애인복지기금을 많이 사용한 이유가 있나요?
은숙
정은숙장애인시설팀장
그거는요. 2019년 8월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산법무과로 이관했습니다, 10억을요. 그래서 사용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어떻게 됐다고요?
은숙
정은숙장애인시설팀장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된 겁니다.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저희가 2013년부터 18년도까지 목표액을 10억으로 정리목표를 잡았거든요. 10억이 초과되어 가지고 10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고 나머지 잔액 갖다가….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게 사용액으로 잡은 거예요, 이게?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예, 사용액으로 잡은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를?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을 4억 9,600만 원을 사용했네요. 이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발전기금으로 사용했나요? 4억 9,600만 원, 추모공원 관련 기금.
정미
송정미노인시설팀장
추모공원 4억 9,600만 원은 남부권의 주거환경이나 개선…. 생활개선사업으로 집행한 내용이고요. 추모공원은 조성…. 당초에 조성된 그 기금 안에서 집행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역발전기금을….
정미
송정미노인시설팀장
네, 추모공원….
영채
유영채위원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현금으로 썼어요?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셨….
정미
송정미노인시설팀장
거기 개인의 각 마을에서 주거환경에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이거를 영농조합법인으로 지출…. 그쪽에 해서 그쪽에 사업비를 다 해서 다 정산을 받은 상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집을 고쳐라…. 집을 고쳐야 된다면 집을 고쳐주고….
정미
송정미노인시설팀장
예, 태양광 설비 등을 해갖고서….
영채
유영채위원
해달라면 뭐 하고….
정미
송정미노인시설팀장
예, 주거환경 쪽으로 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현금으로 주신 거네? 우리는…. 농협 법인….
정미
송정미노인시설팀장
그러니까 영농법인으로 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영농법인 쪽으로 돈을 주면 영농법인에서….
정미
송정미노인시설팀장
그쪽에서 다 이렇게 마을….
영채
유영채위원
동네사람들한테 나눠주시는 거죠?
정미
송정미노인시설팀장
해서, 다 사업계획서를 받은 거에다 그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한테 정산하는 걸로.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200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보전지출 노인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그럼 그 불용사유에 보면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 20년 반납예정’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아, 이 부분이요? 작년도에, 2019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 못 해가지고 그거를 반납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보조금 반환금을 미리 반환…. 불용처리가 되기 전에 반환금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불용을 다시 해가지고 올해 2020년도에 그 12억 2,500만 원을 별도로 반환금을 지금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해가 조금 부족했어요. 어떻게…. 자세하게….
건영
이건영노인정책팀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 못 해가지고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불용처리가 됐는데 불용처리 전에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반환금을 미리 확보를 했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은 확보를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기를, 뭐야, 못 해가지고 올해 별도로 다시….
월영
김월영위원
왜, 못한 이유는 뭐예요? 못 하신 이유.
정미
송정미노인시설팀장
그게 시립노인요양시설인데요. 저희가 사업비가 미리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계획서라든가 제반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신축비, 그러니까 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제반절차를 받다보니 이 신축비용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일단 불용처리를 했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예산이 내려온 사업이라서 19년도에 예산이 이월되다 보면 2019년도까지 사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반납액을 세워서 불용처…. 그러니까 불용액 반납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미리 세워서 한 거고요. 12억 불용처리된 그 금액은 2019년도 작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의하여서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정원 증가된 예산액까지 포함해서 작년에 2019년 12월에 제3회 정리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더 반영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사고이월사업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 운영. 거기에 예산현액이 7억 5,000, 이월액이 1억 6,339만 5,000원이죠? 그런데 거기 사유에 보면 ‘회계연도 내 조달청 리프트 장착 버스 조달 불가’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이세인장애인복지팀장
복지관이 개관하면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프트 장착용 버스를 구입해야 되는데 작년 11월에 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달청에 필요한 차량이 있는데 그게 조달청에 등재가 되지 않아서 그거를 구입할 수 없어서 이월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물품이 조달청에 올라오는 게 올해 하반기라고 그래서 하반기 때 구입할 예정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이거를 구입을 하면 조달청에다….
세인
이세인장애인복지팀장
조달청을 통해야 되는데 물품이 등재가 안 되니…. 원하는 물품이 등재가 안 돼서….
월영
김월영위원
원하는 무슨…. 버스가요?
세인
이세인장애인복지팀장
버스가 있는데, 그게 등재가 안 돼서 조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월이…. 납품이 안 돼서….
월영
김월영위원
장애인분들이 쓰시기 때문에 일반버스하고는 틀리고 장애버스….
세인
이세인장애인복지팀장
리프트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버스이기 때문에 조금….
월영
김월영위원
버스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세인
이세인장애인복지팀장
이게 차 값만 한 1억 5,000 정도 되거든요. 일반…. 그냥 장애인용 시내버스 같은 그런 버스라….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올해는 그게…. 되는 건가요?
세인
이세인장애인복지팀장
예, 하반기 때 등재된다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고요. 구입할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팀장님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은 알겠는데 이거는 좀 행정부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거 우리 장애인분들이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버스 이게 지금 만든다는 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조달해서 구입을 해야지만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지만 이런 거는 좀 행정부에서 유연성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과감한 부분도 필요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불용내역을 쭉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불용내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 재가노인식사배달이라든가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어르신들 사망 등 이용자 감소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보면 불용내역을 미리 줄일 수 있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쪼록 노인정책팀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료 준비 많이 하셨던 거 같은데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마스크 벗고 해도 괜찮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예.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문화관광과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203쪽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에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자산취득비에 1,2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불용사유가 ‘수요미발생’이에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자산취득비가 미술전시작품 구입해주는 겁니다. 2,000만 원씩 매년 하는데 작년에는 돼지열병 발생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품 구입비를 구입을 안 해….
오중
권오중위원
오히려 지금 관련 단체에서는 천안시에서 너무 작품을 구입 안 해준다는 불평불만이 많은데 거기하고는 좀 정반대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전시할 때 전시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작품을 하나씩 구입해주는 건데 작년에는 5인5색 이렇게…. 4인 거 중견작가들이 전시도 했는데 한 분 것만 사줄 수도 없고, 그게 하게 되면 세 분 거 다 사줘야 되는데 비용이 안돼서 못 사고 있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이런 예산은 불용액으로 하시지 말고 구입해주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은 오히려 구입을 안 해준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예산 한도 내에서…. 예산 벗어나면 안 되지만 예산 한도 내에서는 구입을 해주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205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보면 사업이 문화예술행사 행사운영비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됐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용사유가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용인데, 무슨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5,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전용해가지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행사운영비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목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해서 홍보물제작 등을 했는데 홍보물 제작 사용에는…. 팸플릿, 리플릿이라든가 홍보탑 그런 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예산에 없던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5,000만 원의 예산을 홍보비로 전용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돼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행사운영비의 성격이 있어서 홍보에는 적정하지 않아서 사무관리비로 좀 전용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5,000만 원에 대한 정산서 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용한 5,000만 원에 대한 정산서. 또 같은 항목인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기타보상금을 문화관광 해설사 자산물품 취득비로 500만 원을 또 전용을 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집기비품 구입으로 전용하는 500만 원이 과연 타당한가요, 이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저희 이동녕기념관에 문화해설사가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라든가 에어컨 같은 게 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자산취득으로 하느냐고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남부파출소 거기에 해설사가 한 명이 배치되어 계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저기 이동녕 생…. 기념관이라고….
오중
권오중위원
이동녕 생가? 동상이 아니고 생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생가 그 옆에 있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예. 없던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집기 구입하는데 전용한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이용·전용하는 거 보면 거의 다가,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좀 적절치가 않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시설보수로 못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상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전용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예산에도 올리면 잘 안 될 예산들을 전용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다고 봐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전용은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전용은…. 원칙적으로 전용은 안 하는 걸로 하시고 진짜 필요불가결할 때 그때 전용하는 거지. 집기 구입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전용하고 그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보시면 세부사업명에 문화원운영 지원비가 1억 원이 이월이 됐어요, 전체가 다. 사유가 부지 교환 건으로 교육부와 협의가 지연됐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서북구문화원 이전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북구문화원에 현재…. 서북구문화원이 주차장이 없고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남서울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해준다고 기부 의향을 제시해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기부채납으로 하는 겁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남서울대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기부채납이에요? 아니면 완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남서울대학교하고 지금 현재 있는 서북구문화원하고 그걸 맞교환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교환, 맞교환.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부채납이 아니라….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행정절차가 학교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걸 집행을 못 하고 있어서 이월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같은 사항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보면 5억 원이 이월이 됐는데, 사유가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지원’이에요. 사유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부연설명을 해주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성거산에 있는 교우촌 터 정비사업입니다. 성거산에, 천주교 교우촌 터. 그 개발사업인데, 그 사업변경을 당초 목적에 맞…. 당초는 도로개설인데 그걸 갖다가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도에 승인받다 보니까 이게 사업 추진을 못 해가지고 이월되게 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로를 하려다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을 좀 변경….
오중
권오중위원
뭐로 사업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비 변경할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뭐로 변경하려고 하는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천주교 교우촌터 총장이…. 현재 그…. 그 위에 도로에서 내려가는 도로가 있어요. 교우촌 도로. 그 도로보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토지협의가 안 되니까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성당 앞에 주변 정비로 사업계획을,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로로 하려고 했던 예산을 정비사업 하는데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다는 거는 본래 취지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전체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순위가 도로보수로…. 도로개설사업비로 이번에는 섰는데 그게 사업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 관련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돼서 본 위원회한테 서류로 제출 좀 해주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6쪽이에요. 야영장 시설 개·보수 있죠? 이거는 어디…. 국민여가캠핑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건….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죠, 여기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민간시설입니다. 광덕면에 있는 호두나무 캠핑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10월 달에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해가지고 이월하게 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건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을 한번 봐주세요. 동 페이지에 사고이월사업 보면 문화재 관리에 이월액이 8,700만 원 정도가 이월액이 됐는데 사유가 ‘마을유래비 설치 위치 합의 지연’이에요. 합의라는 거는 마을하고 합의가 아직 원만하게 해결된 게 아닌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위원회하고 마을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명시이월해서 지금 현재 6월 달이면 거의 준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은 거의 다 합의가 된 상태입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에 보면 204페이지에 국악관 뭐 위에서부터 밑에 쭉까지 보면 예술단원 이런 분들의 육아휴직자나 불용사유에 보면 중도퇴직자가 있어요. 중도퇴직자가 3명인데 왜 퇴직을 했는지 좀…. 연세가 다 돼서 그런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국악관현악단이 이제 중도퇴직자가 3명이고 유아휴직에 6명이…. 이제 총 9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는 겁니다, 그게. 중도퇴직은 작년에 알다시피 1명이…. 전재철 악장이 중간에, 중도에 그만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3명이 퇴직자가 있으면 또 3명을 다시 모집을 하는 건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모집은 안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모집은 안 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모집을 안 하고 있고요. 자연감소로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자연적으로? 그 육아휴직자들은 몇 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주는 거예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육아휴직은 4∼5개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4∼5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월영
김월영위원
4개월 내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개인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거 가지고 되나요? 요즘에 저출산 때문에 난리인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직원을 향해) 한 1년 휴직….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지. 4개월 갖고 안 되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1년.
월영
김월영위원
1년 휴직?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그 1년 휴직 동안에는 급여가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전액 안 나가나요? 아니면 일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1인당 1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1인당 100만 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성불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이 있어요. 그 밑에, 제일 밑에 하단에. 1억 4,100이라는 게 불용액으로 되어 있고 계약잔액 보험료 정산 등.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밑에, 하단.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성불사 전통문화체험관이 총 사업비가 29억입니다. 29억인데, 2017년 말에서 이제 금년, 작년까지 해서 총 이제 하고, 자부담이 1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공사를 하다보면 나중에 공사 끝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인부임 들어가는데 인부임에 따른 보험료라든가 그런 걸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 차액을 저희가 반납 받아서 1억 5,0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시설이 다 완공이 된 건가요? 문화체험관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개관은 그럼 언제 하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개관. 거기 성불사 전통…. 체험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성불사 개관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 저기는, 시설은 다 완공이 됐다는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우리 국도비 들어가는 거는 다 완료 해가지고 준공처리 끝났고 자부담으로 내부수리가…. 또 내부 시스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직 좀 미비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다시 또 들어갈 거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저희 안 들어갑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205페이지 위에 무용단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3,560인데 증액이 210이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월영
김월영위원
205페이지에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 무용단…. 그 사유에 보면 ‘무용단 객원출연자 보상금 부족’으로 다시 210을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금액도 적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합창단 운영비에서 객원출연자들을 좀…. 나가야 되는데 합창단 운영비가 좀 남아 있…. 무용단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쪽으로 전용하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210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210만 원. 객원보상비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건 작년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거 작년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작년 거…. 여기도 보면 그 밑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하고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 이게 있는데, 보면 그 사유에 보면 ‘도비교부 결정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도비를 어떻게…. 저기를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도비가…. 예산 못 받은 게 아니라 도비가 지원이 10월 말쯤에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하다 보니까….
월영
김월영위원
아, 사업 추진을 못 해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명시이월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올해는 또 이게 진행이 되겠네요? 사업진행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희가 페이지 203페이지에 하단부에 민간문화예술단 행사지원에서…. 그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천이백….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행사…. 이게 이제 민간행사 지원으로 해가지고 당초는 예산이 저희가 4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가 1차 공모했는데 16건에 4억 5,250만 원이 나갔고요. 추가로 남은 거를 추가로 하반기에 지금 공모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돼지열병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저도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밤 10시에 장애인분들 만나서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문화예술단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민간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거…. 그런 건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불용처리된다는 거는 조금 아쉽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돼지열병이…. 하다 보니까 모든 행사를 억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거 저도 똑같이 내용을…. 똑같이 한 부 저도 갖다주시고, 홍보비 5,000만 원이요. 그 자료 요구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바로 이어서 다음은 체육진흥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207쪽 제일 하단에 보면 100% 불용사업이 하나 있어요. 삼은저수지 체육공원 조성이 100% 전용사업인데, 불용사유가 ‘충남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심의 각하’가 됐는데 그게 19년 2월 20일 날 각하가 됐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후에, 지금, 현재 상황은.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지금은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사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가지고 그 잔여지를 사기 위해서 충청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각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냥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 추후계획은 그분들이 변화…. 변동사항이 없으면 어떻게…. 계속….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살 수 있는 방안이,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불용을 시킨 상황이에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사전에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안 됐습니까?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거기 사업을 하면서 아마 토지주가 이 땅까지 같이 수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인데….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그거…. 본 위원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에 토지주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어야지. 그런….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불용액이 된 거 아닙니까? 208쪽이에요. 예산의 이용·전용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갖다가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좀 됐어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있어서…. 많이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 갖다가 전용한 건지…. 두 가지 목이 지금 경기운동부 운영비 갖다가 전용이 된 거잖아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세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쉽게 얘기해서 행사운영비로 두 가지가 전용이 된 거예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통합…. 통합예산을 여러 목으로…. 경기부마다 하는 예산을 해가서 지금 20억 7,000만 원을 세운 상태에서 U22 올림픽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갑작스레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갖다가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요. 팀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직장운동부 경기 운영비 갖다가 다른 목으로 두 가지를 전용을 했잖아요?
경옥
박경옥스포츠산업팀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 운영부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가지고 그 예산 갖다 2개로 전용이 된 건지 그거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경옥
박경옥스포츠산업팀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은 매년 작년 대비 해가지고 책정을 해놓는 상태였고요. 저희가 U22 올림픽 대표라든지 돼지열병으로 해서 저희 천안시에서 대규모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방역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의 예산을 확인한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어차피 대규모 대회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일단 예산을 전용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그 부분을 다시 예산에 성립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2019년도 추경에 그 전용한 예산만큼 추경이 됐어요? 직장운동 운영금이?
경옥
박경옥스포츠산업팀장
다 반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됐습니까?
경옥
박경옥스포츠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 세부사업명에 보면 웰빙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그게 예산액이 1,418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이월액이 1,407만 원이에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불과 11만 원 정도 예산 어디다…. 사용한 거죠, 그거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풍서천 정비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지금 설계 중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예, 설계 중지를 했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풍서천 정비사업이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2021년까지 공사를 시행 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웰빙로를 조성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사업 구간이 중복되어 가지고 예산을 중복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이게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2022년부터 별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사유에 보니까 ‘사업구간 중복’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유에. 구간이 중복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중복됐다는 것은 사업이 이제 우리도 해야 되고 건설도로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건설도로과에서도 해야 되고? 그 사업이 중복됐다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완료돼야 우리가 이제 사업을 들어간다는 얘기….
오중
권오중위원
아, 저는 공사구간이….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풍세 쪽은 먼저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마라톤 코스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 중입니다. 하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웰빙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그쪽 자주 갈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천안 시내분들한테.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전혀 지금 이용객이 없어요, 안타깝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힘들게 세운 사업이 이용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웰빙로…. 우리 시민들 왜 “천안에는 갈 데도 없고 할 게 없다.” 이런 불만이 많은데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천안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기 그…. 페이지 208페이지인데요. 불용내역 중 세 번째 칸입니다. 생활체육지원에서 7억 9,000이 잡혔고 7억 3,200이 지출했고 5,800만 원 남았는데 이 체육행사 취소됐죠? 시민체전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각종 생활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가지고 9개 대회를 미개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총 몇 개 대회였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총….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출전 지원으로 해가지고 47개 대회 개최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본 위원이….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57개 종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본 위원이 이해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종목…. 체육에서 한 4개 종목이 안 된 거에 대한 행사취소에 대한 불용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07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면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설치보수 해가지고 또 불용액이 18억 2,300만 원 정도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실외 테니스장막 구조물 설치 공사.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그 내역이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어떤 내용이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외테니스장이라고 해가지고 유관순체육관 옆에 거기에 3개 정도의 테니스장을 갖다 옥상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9억 정도 예산이 서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9억 정도의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테니스 회장과 관계자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거에 대해서는 막 설치가 큰 성과가 없을 거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테니스협회 회장하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협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어떤 거였을까요, 과장님?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그 위에다 비가림을 설치해달라는 그 내용이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현재 테니스 면이 몇 면이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열두 면….
준용
이준용위원장
12면에….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3개 면.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3개 면을…. 장막 구조물 설치를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었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여기에 이제 불용처리 됐고 그럼 여기에 이 장막 설치를 안 해준 조건으로 올 예산에 지금 공단 내에 다시 테니스 면을 확보하면서 장막 구조물 설치가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죠? 이거랑 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장막설치요? 그거는 이번 추경에는 예산 반영 된 게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거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없으십니까?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비가림막 관련된 예산은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2공단에 3억 5,000 별도로 예산으로 올라가는 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이런 거 같습니다. 우리 행정부가 왜…. 테니스협회에 제가 늘 보면 그쪽에 우리가 어떤 기준점이 없이 행정부가 끌려가는 모습들을 계속 제가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막 구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상 막 구조물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행정부에서 했던 거고요. 그걸 또 테니스협회에 전달했던 거고. 테니스협회는 그거에 대해서 막 구조 설치 못 하니 그럼 우리한테 테니스 면을 더 해달라라는 이유로 또 공단 내에 테니스장을 몇 면에 대한 3억 5,000 예산을 또 이번 추경에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다른 과들 결산보고 받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를 하나 할게요.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아마 체육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을 겁니다. 그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하지 않도록…. 그냥 다 반납하든지 이월시켜야지, 되도록이면 전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말씀하시 것처럼 아마 하반기에 코로나 부분 때문에 못 했던 것들 아마 하반기로 전부 다 집중을 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적절성을 보시면서 판단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할게요. 바로 이어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기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용내역은 많지 않은데요. 그중에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에 보면 청소년보호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이 청소년역량보호는 어디 시설에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죠? (마이크 꺼짐)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기 과장님. (마이크 가리키며) 저거 마이크로, 앉으셔서 답변을 그냥 주십시오. 그 뒤 마이크가 될 거 같은데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불용액 예산 1,000만 원 이상 중에서 1,221만 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 집 준공에 따른 개소식, 또 성환에 있는 청다움 개소에 따른 개소식, 또 청소년지원센터에 따른 개소식을 하려고 사업에 반영이 됐던 사항인데요.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준공 지연에 따라서 개소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거고 성환에 있는 청다움의 어떤 개소식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청소년보호역량강화라는 사업은 어느 기관에 있는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하는 거 아닌가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 쪽 보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게끔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이 완공이 됐으면 그 시설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설이 완공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는 내용인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일단 준공은 처리는 됐습니다. 대신 준공에 따라서 개소식을 해야 되는데 개소식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개소식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청다움과 또 문화의 집 또 청소년지원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준공이 2000년 6월로 예정됐었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하고 또 문화의 집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월 달 정도에 시작을 해서 11월 정도 이렇게 준공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요, 불용사유에 보니까 ‘시설 준공 지연으로 인한 개소식 연기’인데 괄호하고 ‘20년 6월’이에요. 6월 예정이면 아직…. 지금 현재 이제는 지금인데…. 지원으로, 지원이 늦었다는 거는 그러면 언제 정도 예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6월이 아니고? 완공을?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완공은 되어 갖고요. 지금 개소식만 안 했지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개소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생활 속 거리로 인해서 한 6월 달 정도 개소식 하려고 일정 잡아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행사운영비 외에 시설비로도 지금 불용액이 한 6,100만 원 정도 돼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이 시설비가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게요. 저희들이 이젠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1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문화의 집은 7억, 그러고 청다움 한 1억 정도 예산 들어가는데, 총 한 18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입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한 개 시설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개 시설에 관련돼서 하는 건가…. 몇 개 시설을 지금….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3개 시설….
오중
권오중위원
3개 시설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걸 표기를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앞으로는….
오중
권오중위원
3개 시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 213쪽 제일 상단에 예산의 이용·전용 있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전용하는 게 보면 거의 다 자산물품취득비예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게 저희들이 국비 사업이 있는 그런 예산인데요. 여가부 사업지침에 따라서 당초에는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이 사업이 물품구입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다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만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기청정기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구입한 걸로.
오중
권오중위원
구입한 겁니까? 다른 구입 안 하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공기청정기만 구입했습니다.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현재는 천안시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4대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 청소년쉼터는 지금 세 군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기청정기 17대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반영된….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임대입니까, 아니면 구입입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구입입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1대에 대충 얼마 정도 돼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대충 한 60만 원 정도 그 정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드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유에 보니까 ‘사업지침변경에 따른 예산전용’인데 사업지침이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있었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상급기관에서 공기청정기 구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리가 돈을 줘서….
오중
권오중위원
의무적으로 하라?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네들이 사는 게 아니고 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구입해라,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따로 그 목을 지정해서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공기청정기 구입비’ 해가지고 따로 해주지. 다른 거를 전용해서 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관련 조례나 관련 법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사업도 포함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상급부서에서, 상급기관에서 어떤 지침변경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213쪽 하단부에 온종일초등돌봄. 여기는 어디에 돌봄교실을 계획했던 거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작년 10월 17일 자로 도비 매칭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여기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온종일교실 하려고 하다보면 의자도 구입해야 되고 책상도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듯이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공기가 작년 10월 17일 자 오고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도저히 공기 내에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단 사고이월된 사업이고 올해 2월 달에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돌봄교실이라는 게 중복되는 거 같은데…. 저희가 학교에서도 하고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도 돌봄센터?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
오중
권오중위원
다함께돌봄센터도 하고, 이거는 또 다른 기관에다 위탁 주면서까지 돌봄교실을 하고. 같은 사업이 너무 중복된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또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이 부분은 온종일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방과 후 애들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가족과에서도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4월 달부터 해당 과하고 업무 협의가 돼서 이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보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부서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유사한 이런 센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새로운 센터를 하면 기존에 있던 센터들하고의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종기 국장님 와계시지만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여러…. 우리 복지문화국 내에도 지금 비슷한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지 너무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하다보면 오히려 더 대상자들한테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도 있고 센터 간의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교육청소년과와 합의를 해서 우선 온종일돌봄센터를 여성가족과에 업무를 정리를 했고 다만 유사한 거는 센터가 집중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방침을 정하고 위치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가부하고 교육부하고 하는 게 달라서 그런데 최대한도로 우리 천안시 실정에 맞도록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 여쭤봤기 때문에…. 지금 돌봄교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7,000만 원인데, 이거 그 장소는 어디며 어떤 계획하고 있는…. 몇 군데인지 그것 좀 한번….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2019년도 10월 17일 자로 도비 3,500 해서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쩐져갖고 한 7,000만 원이 아마 작년 3회 추경 때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돌봄교실 운영하려다 보면 또 이렇게 사무실을 꾸며야 됩니다. 꾸미다 보면 의자라든가 책상 어떤 이런 부분을 이제….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그 돌봄교실 거기는 어디를…. 만약에 위치 등을….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월영
김월영위원
복지관 한 군데?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쪽 한 군데 선정됐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복지관이면 저기 삼거리 거기인가요, 삼룡동?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그 아이들을 돌봄교실을 했을 때 거기 학교 근처에서 태워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아파트라든가 거기 사는 애들이 거기에서 이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리모델링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고 4월 달부터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아마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직 디테일한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르시겠네요, 그럼? 거기…. 아니, 제가 볼 때는 돌봄교실 같은 맞벌이 가정을 위주로 한다면 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 밀집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초등학생 애들이 만약에 거기를 간다면 버스를 운행을 하는 거냐, 아니면 걔네들이 찾아가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 초등돌봄교실이라고 해서 무작정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요. 아마 사이트나 개설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출퇴근이 됐건 버스가 됐건 자가용이 됐건 가능한 사람이 아마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성가족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파악해서 감해서 세부계획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적절하지가 좀 않은 거 같아서….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금방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청소년보호역량강화 해서 불용액이 1,200이 남은 게 청다움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 집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제가…. 결산 앞두고 한번 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혹시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데 가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일단 현장은…. 이 관련된 청소년시설은 다 다녀왔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 청소년문화의 집이 이게 오픈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설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를 지정을 해주셨나요? 입찰서로?
「입찰….」하는 사람 있음
「과정이 입찰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입찰을 사업비가 7억 되다 보니까요. 입찰해서 업체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전 계획이 2018년도부터 추진이 됐고요. 이 부분이, 청소년문화의 집이 잘 아시겠지만 성정2동사무소…. 성정2….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함에 따라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계획을 세웠고 실시설계를 2019년도 3월 달에 해서 그 이후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작년 12월 18일 날 준공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갔더니 어처구니가 없다…. 과연 우리 행정에서 현장을 알고 있는지, 현장은 행정이랑 어떤 소통을 하는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청소년의 문화의 집일까. 청소년조차가 오지 않을 밖의 외부 모습이랑 안에도 아이들이 흙발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데 거기다 좌식 테이블을 깔아놓는 우리 행정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소관 부서와 소관부서 팀장과 담당주무관께서는…. 과장님께서 청소년문화의 집 한번 가보셔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정말 청소년들이 건물을 보고도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구조물 같은 경우도 그쪽에 계신 선생님들이든 아니면 그쪽의 외부 자문기관이든 의논을 하셔서 거기 설정에 맞게,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과장님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한 두 번 정도 갔다 와서 거기 관장하고도 좀 얘기하고 2층까지 제가 시설까지 확인했고요. 또 최근에는 성정동사무소에서 주민대표가 환경시설이 좀 열악하다 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담이라든가 주차장을 보수를 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다 보니까 내부공사는 나름대로 잘 인테리어가 잘 됐는데요. 바깥에는 구 건물이다 보니까 좀 타일도 옛날 거고 너저분합니다. 그래서 좀 본예산을 반영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거기를…. 밖에를 보면서 밖에는 완전 관공서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낙서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물 전체를.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건물로 아이들이 유입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또 아이들이 신발 신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 행정부에서 갖다 준 물품은 바닥에 까는 카페트 갖다 주고 있으니 참 좀 답답한 게 많았습니다. 꼭 한번 현장을 체크 부탁드리고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다시 한번 체킹 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돌봄교실에서 7,000만 원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나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직원들의 아이가 돌봄교실의 거의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아마 지원하는 어떤 그런 기관·단체가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사전에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아마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도 기존에 직원들이 있고요. 또 돌봄교실 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선생님도 필요하고 전담제 선생님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봄교실 하는 데는 큰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이종기 국장님께서 보니까 귀감공무원 설문조사를 4월 7일부터 5월 7일 전체 직원을 해서요. 939명의 설문에 의해서 귀감공무원으로 뽑히셨어요, 제6대. 그래서…. 네? 939명이면 굉장히 많은 건데, 우리 국장님 말씀 잠깐 듣고 정회 안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구백….」하는 사람 있음
「구백구…. 」하는 사람 있음
장내웃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뜻하지 않게 위원장님이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한편으로 송구스럽기도 한데요. 저희 직원…. 우선 뭐 저 개인에는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직원들로부터 저기를 받은 건 너무 영광스럽고요. 앞으로도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희들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선정 이유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청렴함’, ‘인품’으로…. 저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했다는 게 저희들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도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청취한 후에 일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서북구, 동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서북구보건소장님, 건강관리팀장님, 감염병대응센터장,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서북구 건강관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보건소 우리 직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천안시 보건을 책임져주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천안시민 모두가 여러분을 존경할 겁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대응 속에서 여러모로 정말 수고와 깊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8명의 확진자가 무사히 다 퇴원할 수 있게끔…. 거기에는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24쪽입니다. 224쪽 자살예방사업지원에 보면 사업에 본 위원이 천안시 자살예방에 관련돼서 참 관심이 많은데 예산이 한 40%가 불용이 됐어요. 어렵게 세운 예산이…. 그 사유가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사업시작 지연 및 멘토링 수요 감소’라고 하는데 멘토링 수요 감소는 멘토링들에게 지급되는 그 실비가…. 멘토링이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실비가 불용된 건가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이 사업이 5월 달경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모사업으로 공모신청 요청하는 공문을 내서 우리 천안지역에 자원봉사기관·단체들한테 뿌렸는데 세 군데에서 공모신청이 와서요. 평가를 해본 결과 선정한 데가 세 군데거든요. 거기가 멘토 작업….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 찾아다니면서 건수가 1명당 일주일에 2번을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또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거에 대한 10만 원을 주고 이렇게…. 이런 하는 사업이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멘토링 실비가 있죠?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예. 그래서….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원래 멘토링 계획이 몇 명이었습니까?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멘토링 계획은….
「793명.」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793명이요? 그런데 저희가 멘토링 하기로 한 신청자는 몇 명이에요? 320명이면 저희가 목표하는 거보다 50%도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멘토링 구하기가 어려운 가요?
「320명…. 하는 사람 있음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한다는 얘기를…. 다들 어르신들이 쉽게 다가오지를 않아 가지고 홍보를….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멘토링…. 물론 삼백…. 선정되신 분들도 나름대로 잘 하시겠지만 저희가 그분들의 실비를 좀 더 주든지 아니면 교육을 더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멘토링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통장님들, 이런 분들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진짜 자살예방 하는데 이분들이 멘토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나 사업이 필요한 거 같아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위원님, 교육은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시켜서 그분들을 인성…. 양성한 다음에 역량을 강화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면 그 교육을 받은 이수증이라든지 그런 거 있나요? 주는 게?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예, 수료증.
오중
권오중위원
있어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거는 어디 자체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증…. 공인된 기관에서 주는 겁니까?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공인된 기관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공인된 기관에서요. 아무튼 우리 천안시가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진짜 안타까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용·전용을 보니까 공교롭게 동남구, 서북구가 자산취득비로 다 2,000만 원씩을 전용을 했어요.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1개 항목을 변경해서 2,000만 원을 전용을 했고 동남구 같은 경우는 5개 사업을 목 변경해가지고 2,000만 원을 전용을 했어요. 그게 다 사유가 뭐냐. 물품구입이에요. 집기류. 주로 뭐 구입 하셨어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직원들이 새로 신규채용을 하게 돼서 직원들에 대한 책상, 의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구입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몇 명 채용하셨어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지금 전체가 저희는 10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 10명, 서북구 10명?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동남구는 14명, 저희는 10명.
오중
권오중위원
10명?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 보고…. 물론 잘 생각해서 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항목에서 돈이 남았으니까 이 남은 돈 갖다가 우리…. 사자. 혹시 그런 의도는 아니죠?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우리가 전용을 할 때는 진짜 필요한 사업을 전용을 해야 돼요. 그것 좀 꼭 생각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전용을 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도 거꾸로 가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치매안심센터일반에 ‘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신청 감소’ 불용사유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자가 신청이 감소됐다는 건 치매환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니터링이 안 되고 조사를 못 한 건지. 그래서 왜 불용액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저희가 치매검사를 처음에 할 때 어르신들 60세 이상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지저하자로 나타났을 때 진단검사 후 감별검사를 병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진단비로 저희가 검사를 하신 분들한테 병원에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저희가 진단검사를 444명을 작년에 비용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남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단검사 요인이 생겨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데 대상자가 없었기…. 400명 이상만 하고 그 이후로는 예산이 좀 남은 상태였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몇 세부터 이거를 해주는 겁니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60세 이상으로.
월영
김월영위원
예?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60세 이상.
월영
김월영위원
60세 돼서 병원에 가서 무조건 치매검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15만 원…. 감별검사 할 때 15만 원하고 진단검사 할 때 1인당 8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있어야만….
월영
김월영위원
신청을 할 때 보건소에다 어떤 식으로 해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의뢰를 하죠.
월영
김월영위원
의뢰를?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별검사를….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라고 그래서 선별검사지가 있거든요. 그거로 체크를 해서….
월영
김월영위원
본인이…. 본인이 제가 만약에 치매에 걸린 거 같다 해서 보건소에 가서 이거를 체크를 하고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면?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제 거기에서 검사했을 때 인지기능 수치가 있거든요. 그 수치에서 정상보다….
월영
김월영위원
낮아야만이 줘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정상보다 떨어진다 했을 때는….
월영
김월영위원
이거를 하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감별검사나 진단검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뢰서를 발급을 해서 단국대병원이나 천안의료원 이런 데 가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대상자 신청서가 감소했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그렇죠. 일단 선별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굳이 진단검사나 감별검사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월영
김월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보면 이거를 제가 잘 이해를 못…. 의약업무에 대해서…. ‘요원병원 내 마스크 비치에 대한 법적강제 사항이 없고 재정난에 따른 자부담 비용 부담으로 사업 불참.’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게 도비 사업인데, 저희 관내의 요양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입원하신 분들이 많이 사망을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요양병원에 병상 수당 한 개씩 방역마스크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자부담이 있어요, 병원에서. 부담해야 될 16%의 자부담이 있는데, 이게 강제사항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용이 병원에서 부담해야 될 상항이라 다 참여를 못 해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요양병원이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는 11개가 있는데 6개만 참여를 해서 방역마스크를 비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비용이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 밑에 보면 산후조리도우미. 이것도 ‘충남도 자체 사업으로 도에서 일괄예산 배분’ 그럼 천안시의 예산은 안 들어갔던 건가요, 이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니요, 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도 70% 들어가는 건데, 이게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월영
김월영위원
해준 거예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그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하고 예산이 과다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잔액이.
월영
김월영위원
도에는 돈이 많아….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필요한 돈들은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1인당 40만 원 본인 부담금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필요한 분들은 다 지원해주고 남은 돈이에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도에서는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하고 시에서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30% 하고….
월영
김월영위원
30%, 우리가 70%?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시에서 70%.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것도 5 대 5로 하든지, 도비는 남아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5 대 5로 해야지, 우리가 7 대….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도에서 사업을 이제 자체사업을, 도 자체사업을 계획해서 시·군에 보내줄 때 보면 사업비가 도는 30% 정도 하고 시군에 70%를….
월영
김월영위원
그게 어떤 규정에 나 와 있나요? 70%, 30% 하는 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거의 그렇게 가고….
월영
김월영위원
규정이?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규정은 아닌데.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런 때에 우리 천안시에 돈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5 대 5로 매칭을 하자. 이런 식으로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요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요구를 저희도 많이 하죠.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크다.”고….
월영
김월영위원
너무 크니까…. 그렇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얘기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예산 그….
월영
김월영위원
이게 천안시에는 뭐….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부담이 많이 커지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의원들 무슨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늘 저기하는데 도에서는…. 도의원들은 사업비를 많이 해서 돈이 남았으니까 여기 뭐 사업할 거 없냐고 이런 저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거는 5 대 5 매칭을 해도 좋을 거 같아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그런데 도 사업 매칭이 거의 저희 사업 내려오는 게 삼십 대…. 3 대 7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운영 안 된다고 그러고 5 대 5로 하자 그러고….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산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예산 부서에서도 부담이 가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월영
김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또 한 가지 224페이지에 보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대상자 대비 재고량 충분으로 추가구입 불필요’ 이게 있어요.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해놓고 추가구입이 불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이게 이 사업비가 국비 치매센터 운영 자체…. 예방사업센…. 뭐지, 이게? 센터운영비 자체가 국비사업인데요. 치매안심센터가 작년에 전국적으로 다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 지역별로 면적이나 인구수에 대비해서 인원수 정원이 할당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서북구는 24명, 동남구는 29명을 채용해라. 그런데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다 내려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저희는 인력도 없는데….
월영
김월영위원
국비가?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네. 그런 대신에 국비가 80%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부담은 없고 나라 돈이니까 하는데,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무관리비를…. 우리 담당자가 굉장히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예산 내려온 거를 인건비 위주로….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 거를 기준으로….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를 한 다음에 세분화를 시킨 거예요. 시키다 보니까 인력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세워 있는, 기본적으로 세워있는 돈을 다 쓰지를 못하고 또 그나마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지금 인원이 없으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나가는 사무관리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에 사놓은 물품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 위에 보면 생명사랑자살예방 ‘번개탄 보관함 보급수요 감소로 인한 잔액’ 이게 불용액이 떴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도 번개탄 보관함이 슈퍼나 이런 마트에 조그맣게 박스 안에 해놓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삭감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왜 보관함이 줄어들었는지….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작년 거 그 보관함…. 번개탄 판매하는 업소에서 저희들이 ‘보관함을 설치 좀 해달라.’ ‘하자.’ 해도 다들 안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감소가 됐기 때문에….
월영
김월영위원
안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그게 반대를….
「자리 차지…. 」하는 사람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
자리 차지한다고….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 아예 됐잖아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올해도 또 그렇게…. 놓는 데는 놓죠? 아주 다 싹….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올해는 번개탄 사업이 없어졌어요.
월영
김월영위원
없어졌어요, 아주 이제?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예, 위원님 덕분에.
월영
김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팀장님, 금방 말씀하신 그 꼼꼼한 담당자가 어떤 분이신가요, 성함이?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우리 치매 쪽에 박찬양 주무관이라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박….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찬양.
준용
이준용위원장
찬향 주무관이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네, 네. 아주 소신껏 정말 잘 하는 직원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계세요. 저희들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건에 대한 부서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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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