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에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 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4시 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 제3항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결산 승인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고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맑은물사업소 하수운영과,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남·서북구 산업교통과와 건축과는 예산의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이 없는 관계로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맑은물사업소 하수운영과,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남·서북구 산업교통과와 건축과 결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2019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이런 거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같은 거는 사실은 보상하거나 그런 거하고 조금 관련이 없을 거 같은데…. 한 40%∼50% 정도가 이월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가 불용된 게요. 기타보상금이 100% 불용됐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국유재산 불법전용 같은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한 번도 신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100% 불용처리했고, 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100% 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인데 이거는 도로 손괴 신고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했는데 신고가 안 들어와요. 손괴는 많이 되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신고를 안 해서 100만 원 정도 이거를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길자
김길자위원
불용처리가 아니고 이월된 게 많아서…. 이것도 보상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다 보니까 장기간 하다 보니까 쓰다 남은 거는 그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길자
김길자위원
위험도로도 그렇고 교통사고 잦은 곳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단년도에는 끝나지를 못하니 그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 중에요. 260쪽에 북부스포츠센터 준공 됐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260….
길자
김길자위원
260쪽에 세 번째, 북부스포츠센터 준공된 거 맞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인도 설치는 국비가 늦게 섰어요. 이게 국비를 박완주 의원님이 갖고 오셨는데 그거를 11월인가 10월에 왔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오다 보니 그해는 못 쓰고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5억이 그대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 끝나서 발주했으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이거 스포츠센터 하기 전에 인도를 먼저 해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별개의 건으로 간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별개의 건으로 간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인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늦게 시작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나중에 스포츠센터 생길 때는 차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이용하려고 했는데 인도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뒤늦게 한 겁니다. 그리고 보상이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그러면 올해 10월 달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 정도면 끝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되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올해 끝내야죠.
길자
김길자위원
보상도 관계없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진행이 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승낙 받아서라도 끝내려고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260페이지요. 목천읍에 도로, 계획도로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게 왜 아직 다 안 됐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설계는 끝났고요. 위원님, 대로3-30호 그거잖아요.
허욱
허욱위원
예, 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보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 중인데 가격이 적은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으나 한 번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늦게 섰잖아요. 작년에.
허욱
허욱위원
예.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똑같이 11월경에 돈이 왔기 때문에 지금 설계해서 발주를 했는데….
허욱
허욱위원
보상이 미비 돼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근데 보상 미비 된 것은 지금 수령해가질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고요.
허욱
허욱위원
협의는 따로 하나요? 보상금액이 결정됐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시행결의를 해서 협의가 되어야만 돈을 지급을 하니까, 등기가 나와야만 돈을 지급하니까….
허욱
허욱위원
협의 안 되면 계속 협의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수용을 들어가야죠. 마지막 단계….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쪽에서 응할 때까지 기다리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허욱
허욱위원
마지막이라는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한 1∼2년 정도는 기다려주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 소수 때문에 2년을 더 보류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대개 토지수용을 받아줄 때는 한 70% 이상 정도가 지급이 돼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받아줍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70% 이상이 협상이 된 후에는 수용을 우리가 발의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70% 이상 된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됐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그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세워서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민들 얘기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지금 목천에 김가네 앞에 로터리 하고 있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회전교차로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건 끝났는데 아직도 여기 장부에 보면 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게 작년에 넘어왔던 거니까…. 작년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온….
허욱
허욱위원
지금 다 끝났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제 다 끝났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거하고는 관계없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되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가는 거기에 맞물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상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 남는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보상을 주게 되면 이월을 조금 해놨다가 거기에….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월해놨다가 보상….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연계해서 가는 거니까….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공사를 끝나는데 이동녕 선생 생가 가는 다리까지가 6차선이고요. 4차선입니까, 거기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4차선이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입구에서 그 위쪽 저수지 쪽으로는 2차선으로 상당히 좁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거기 4차선 해놓는다고 해서 어떤 효율성이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게 기왕에 된 거예요. 옛날에 군청 시절에….
허욱
허욱위원
군청에 계획했던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거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입구도 거기에는 아직 더 가야되는데…. 거기 반밖에 안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미군부대 영향으로 해서 우리 거기 도로 확장을 하죠? 저수지까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4차선으로 올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용연저수지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보도하고 데크를 달아서….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니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청소년수련원까지는 예산 5억 있는 거로 하고 설계해서 4차선으로 거기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허욱
허욱위원
그럼 청소년수련원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입구까지는 4차선.
허욱
허욱위원
4차선으로 하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 위에 용연저수지 올라가는 데는 2차선으로 그냥 놔둔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놔두되 데크를 하고 보도를 형성해서….
허욱
허욱위원
그건 이쪽으로 논 쪽으로 합니까? 개천 쪽으로 합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하천 쪽으로는 충남도에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요. 반대 쪽, 논 쪽으로….
허욱
허욱위원
논 쪽으로 하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글쎄요. 그래서 데크로 설계를 할 건지…. 설계는 했는데, 데크로 했는데 너무 보상을 해서 지면에다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설계는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끝났습니다. 그런데 데크로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허욱
허욱위원
지금 북면은 데크로 하지 않았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데크로 가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데크로 해야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지면으로 가는 게 영구적인 시설이 되겠죠.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해야 되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유재산은 안 들어가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승낙을 사유지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안 해줬을 때는 데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것도 빨리….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제가 여기 질의를 했을 때 북면부터 할 수밖에 없는 현황이다 해서 올해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고요. 4차선은 청소년수련원까지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내용은 앞서 다 하셨고요. 257페이지에 예산에서 제가 이제까지 본 것 중에는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과 관련돼가지고 마이너스 초과 세입이 나온 거는 처음 본 거 같아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보통 보면…. 257페이지 세입결산에 총괄에서요. 이게 95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세입이 나올 수 있는 구조적인 내용이 뭐였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조정교부금이 있었어요.
병인
정병인위원
조정교부금이 삭감이 됐어요? 95억이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9억….
병인
정병인위원
아, 9억 5,000이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조정교부금으로 정리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보통….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어디냐면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소로 2-74호에서 용도변경을 한 겁니다. 용도변경해서 도에서….
병인
정병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용도변경승인내역이 있습니다. 그거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거는 따로 제출해주시고요. 또 하나 저희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불용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최종 금액으로는 조금 다소 감소한 양상은 있는데 건수로 보면 계속 증가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지금 건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게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업에…. 작년 리스트나 올해 리스트 보면 유사한 유형에서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추후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세울 때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리스트가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삭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용액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 리스트가 이 리스트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불용액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금액은 많이 줄었는데 건수가 30% 이상 불용액이 굉장히 늘었네요. 7개에서 17개가 돼버렸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저희들이…. 위원장님, 이게 이제 하천이나 도로나 감리가 있고요. 보상이 있잖아요. 공사는 그렇게 불용이 안 됩니다. 대개 보상하고 감리비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거라면 그래도 예상은 가능하지 않아요? 줄일 수 있는 여지 있지 않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어떻게 보상이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느닷없이 찾아간다고 하면 보상비가 부족하고 또 안 찾아가면 남게 되고 이런 반복적인 상황이….
선태
김선태위원장
전체적인 금액은 줄었는데 건수가 많이 늘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201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10페이지 보면 거기에 도로 및 보행 안전 확보, 도로지원팀 사업인데 19년도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상당히 많이…. 돈을 많이 못 쓰신 거 같아요. 110억 예산인데 결산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몇 페이지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210페이지. 201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이게 도로지원팀을 보니까 110억 예산인데서 결산은 67억밖에 안 되고….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50억 정도가 잡혔었는데 25억밖에 못 쓰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 내용은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공여지역으로 와서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대비 우리가 시비를 좀 세워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산 50억은 이게 서서 확보가 된 거 아니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18년에 결산이 된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19년 예산이 50억이니까…. 결산 25억 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25억은 그럼 안 쓴 거 아니에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공사 중입니다, 지금 현재.
선태
김선태위원장
공사 중?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병천 전에 북면까지 가는 거를 계속비 공사로 하고 있으니….
선태
김선태위원장
계속비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계속비로 하고 있으니 이것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의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요. 미수납액이 있는데 대략 한 20∼30%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이유가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8억 5,4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징수결의를 하고 현재 이런 경우는 납기기간이 있기 때문에 납기시기가 현재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안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왜냐면 시기가 지난 사항이 아니고 납기 내에 있는 미수금액이 한 8억 5,400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성민
배성민의원
아무튼 그럼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수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세입이 되게 들쑥날쑥하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들어왔는데 올해는 초과세입이 13억 이상이 들어와요. 들쑥날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저희가 연간 5억 내지 7억 정도를 세입으로 추산을 해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해서 들어올 돈으로 예측을 해서 세우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7억 3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중간에 두정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3차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소송이 제기가 됐었고 대법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세입으로….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결국은 어쨌든 간에 판결이 나가지고요. 다시 나중에 14억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선태
김선태위원장
순수한 금액으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초과세입이 한 13억∼14억 가까운 돈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잘하셨네요. 아주.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세출 불용액 비율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4.5%인데 올해는 5.4%.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게 여기서 보시면 1억 7,250만 원이, 1,000만 원 이상이 한 건인데요. 이게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다가 중간에 업체가 부도가 나서 타절하다 보니까….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업체 선정하실 때 잘 좀 하세요. 중간에 망해버린다는 게 이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참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게. 중간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래서 하여간 정상적으로 남은 금액에…. 선금 나간 게 있었는데 그것도 다 받아들이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수의계약이 아닐 바에는 나름대로 업체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업체를 선정한다는 이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 정도 금액이면 다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입찰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어떤 결정이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입찰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경쟁입찰 아니에요, 경쟁입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갖춰지면 입찰에 의해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경쟁업체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아니냐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선택이 근데 그냥 저희가 집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기준을 넘은 업체 중에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체 중에서…. 물론 부도난 업체를 우리가 일부러 골라서 뽑는 거는 아니겠지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래도 그걸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는요. 하여간 어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에서 그거를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걸 집게 되면 그게 수의계약 방식인데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A, B, C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요. 콘텐츠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뭐를 넣으라는 거죠, 목을.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게 뭐 특수한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경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거를 가지고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도 기성타절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많지는 않은데요. 하여간 어쨌든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경우인데 저희가 그걸 당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거 없으신 거예요? 무슨 계획이나 대안이나….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하여간….
선태
김선태위원장
행감 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안 좀 생각해보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1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13페이지 보시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13이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213. 정책사업 목표 중에서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상당히 이게 계획보다도 엄청 많이 개최가 되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물론 개최를 안 하면 또 왜 안 했는지 말 나오겠죠. 근데 이건 너무 많이 연 거 아니에요? 416%씩 이렇게 초과달성을, 도시계획운영위원회 회의를….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마 충남에서는 저희처럼 한 달에 한두 번씩 개최하는 도시가 없을 거 같고요. 어쨌든 이게 예측치인데 어떤 해는 좀 많이 들어오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어떤 때는 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선태
김선태위원장
2018년도도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262란 말이에요. 18년도만 하더라도 달성률이 260%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근데 19년도에도 또 그냥 똑같이 100 잡았다가 416%….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도 분석을 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 개발 관련해서는 그렇게 별 영향이 없는 거 같아요, 이쪽 분야에는요. 개발 들어오는 건수로 보면….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태양광발전 관련해서가 조그만 하게 많이 들어왔던 거 같아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제 취지는, 그러니까 회의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거를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날 거 같으면 좀 여유 있게 잡아놓고 이렇게 추계할 수 있게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계획치를….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걸 좀 계획을 잘하시라는 말씀이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불필요한 회의는 좀 이렇게….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좀 마련해보시라는 취지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270페이지요. 여기 2번에 사고 이월사업에서 봉명지구 뉴딜사업 있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네.
허욱
허욱위원
그게 왜 변경에 따라서 계획이 중지됐나요? 원인이 뭔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만 당시 저희가 공모선정에서 제외됐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과정에서 명시 이월됐고 현재 사고 이월까지 진행됐고 올해 8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를 시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
허욱
허욱위원
그럼 지난번에 공모했던 건 떨어지고 이번에 다시 설계 변경해서 다시 올리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공모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 용역을 중지시킬 수 없어서 다시 사고 이월시킨 거로 보시면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어떻게,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수고하셔서 꼭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실은 작년에 이용 불용액이 가장 큰 데가 도시재생과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지적들이 가장 많았던 부서가 도시재생과였어요. 왜 그러냐면 실은 도시재생과가 집행하는 사업 단위 규모가 건설도로과보다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별하게 불용이라든지 이용, 이월이 급감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한 마디 남기고 싶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실은 물론 예산 계획이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불용이나 이용이나 전용이 없을 수는 없는데 최대한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와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또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1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성과보고서 222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목표 달성률이 굉장히 낮아요. 18년도도 61%고 19년도도 46%밖에 안 되는데, 이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토지…. 성환 저기인데요. 성환 사업인데…. 토지 보상관계가 어려워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보상이 원활치 않아서?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관계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은 올해 과감하게 사업 정리할 거는 정리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273쪽이요.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 거의 3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 납부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내긴 얼마나…. 만약에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는 불납결손액이 1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17억을 못 받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게 계속 과년도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작년 한 해에….
길자
김길자위원
70억이죠, 미수납액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미수납액이 170억이에요.
길자
김길자위원
170억?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472억인데…. 」하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예, 예. 3분의 1 정도인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작년 한 해에 42억 8,3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 징수가 됐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자꾸 누적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구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든지 아니면 압류를 하든지 그런 사항을 해달라고 적극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70억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얼마 정도고 체납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혹시 나오시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건 지금 현재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희가 엊그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을 해주니 마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안 내는 상황이 되면…. 이거 체납금 같은 거는 번호판 영치하는 거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도 하고 하는데….
길자
김길자위원
체납금은 그런 게 아니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이건 대개 주정차위반 과태료라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지 않고요. 아마도 압류 정도 이렇게 해서 양 구청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게 뭐냐면 주차장 부족인데 자꾸 단속만 해서 불만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의 균형점을 갖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이게 매년…. 보통 5년 이렇게 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아니, 좀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여쭤봤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우리 경찰청에서 보면 교통범칙금하고 과태료 같은 거 안 내는 사람들 국제운전면허 발행도 제한하고 하던데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우리가 그쪽으로 의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또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우리가 하는 게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나눠져 있기는 하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근데 그렇게 통으로 교통범칙금, 과태료 이렇게 나오니까…. 만약에 미수납액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관련 기관과의….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해서 국제운전면허 같은 거를 제한이 된다고 그러면 납부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구청과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그냥 보완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님하고 김선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은 이게 특별회계의 미수납과 불납결손액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결국은 이게 계속 누적되면서 급증하고 있거든요. 매년 단위사업당 미수납액도 급증하고 있고 결손처리액도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아마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관리를 하실 건지…. 그리고 또 하나 미수납이 많아지면 결국은 결손액이 많아지는 구조인데 결손액을 무조건 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손액을 처리하는 지침이 더 중요할 거 같아요. 몇 년 단위의 기준,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결손액이 처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미납액수가 이렇게 늘 때 우리가 결손액 처리하는 게 정해지지 않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대부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재산이 없거나 그럴 때 대부분 결손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 관리를 하면서 독촉장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게 연도나 기별로 정해지지 않고 받을 수 있고 없는 걸 그냥 육안으로 평가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냥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170억이 그러면 5년이나 10년 단위가 아니고 20년 이렇게 되도 계속 이렇게 관리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시효는…. 단위가 다른데요. 지방세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5,000만 원 이상이면 10년이고 그 외에는 5년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을 거 같고 그래서 이거는 시효가 5년일 것입니다, 대부분.
허욱
허욱위원
‘것’이라는 거는 아직 확실히 모르시는 거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양 구청에 확인을 좀 더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이건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은 구청에서 이렇게….
허욱
허욱위원
따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거 설명하시는 거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276페이지 제일 밑에요. 예비비 지출이 작년에 버스 파동 때문에 버스를 대신해서 우리가 운영했던 자금을 얘기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2019년 5월 15일 날 파업이 예고가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대책을 준비하느라고….
허욱
허욱위원
그때 준비했다가 파업이 안 돼서 바로 그냥 철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14일 날 바로…. 전날 마무리가 됐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이렇게 발생된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뭐 아시겠지만 파업을 앞두고 미리 시민들 상대로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세버스도 임차를 했다가….
허욱
허욱위원
그럼 계약금을 준 게 이 금액입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20%만 해서 그때 140만 원….
허욱
허욱위원
글쎄 그게 바로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급이 돼서 어떻게 된 사항인가…. 그러면 홍보비하고 임차 계약비용만 지급한 게 이 금액이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팔백칠십….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집행한 건 아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페이지 276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중에 예산이 7억이었는데 6억은 집행을 하고 1억이 불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예산은 확보가 됐었는데 시내버스 회사에서 그거를 제때 폐차를 못 시켜서 불용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대략 2억 5,000 정도, 일반버스 같은 경우 1억 3,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지급해주는 보조금 2,000만 원이니까 미처 마저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거 받고 대폐하는 게 실효성이 없어서 회사 쪽에서 안 받은 건가요? 포기한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안 받은 게 아니고 나름대로 본인 자담도 들어가니까…. 물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09년식도 12대, 2010년식도 20대해서 한 55대 이상을 현재 대폐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회사 자체적인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처 다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대폐차를 하지 않고 차량을 연장시켜버린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령이 9년인데 검사받으면 6개월씩 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2년 동안.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작년에 한 말이지만 결국은 9년 이상 된 차들이 그때그때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정책적으로 조금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또 올해 실은 작년과 올해 저상버스 차량이 9년 이상 된 차들이 9대인가 12대인가 있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거에 대한 올해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해 전기저상버스 12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3회 추경에 3대분을 국비까지 다, 환경부 국비 다 확보를 해서 3대는 확보를 했는데 나머지 사실 9대분에 대해서는 시비나 환경부 예산은 아직 100%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만약에 그 12대를 올해 다 대폐를…. 대폐보조금을 확보해서 지원하지 않거나 또는 회사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바로 대폐하지 않으면 작년처럼 불용처분되거나 또는 12대를 다 대폐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작년에 국토부에서 예산 4억 5,000 정도 해서 10대분을 확보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머지 환경부 예산이나 저희 자비를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구입을 못 했는데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실은 지금 있는 저상버스마저도 차령이 9년 이상 넘겨야 될 상황이고, 또 저상버스를 대폐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저상버스를 폐차시키고 일반버스나 준저상…. 차라리 준저상이면 다행인데 그냥 일반가스버스로 대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조금 대중교통과에서 올해 안에 장기적으로 작년에 말이 나왔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9년 이상 된 차들을 시기적절하게 대차할 수 있도록…. 특히나 가급적이면 저상버스로, 정말 안 되면 준저상으로 대폐할 수 있도록, 대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법무과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상버스를 일반버스로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공영버스하고 마중버스에 대한 손실보상은 그쪽에 소위 인건비나 이런 실비 정도 주는 그 정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작년에 그런 일부 중복 청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금액은 많이…. 34억에서 46억으로 늘었는데 12억 정도 늘었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건 그만큼 대수가 많이 늘어난 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해 12대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12대가 늘어난 거, 그게 46억….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포함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위탁 관련된 비용 말고 따로 나가는 건 없다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거 간략하게 내역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그 내역서를 간략하게 하나만 주시죠. 46억에 대한 내역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복잡하지 않게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이렇게 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280쪽이요. 주거급여 연구용역비 이월액이 낙찰차액이라고…. 아, 불용사유는 낙찰차액이고 연구용역이 아직 안 끝난 건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금년도 1월 달에….
길자
김길자위원
1월 달에 끝난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완료한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20년 1월에 완료한 거….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281쪽에 디자인정책육성 시설비. 이것도 이월이 3억 중에서 2억 4,000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네. 사고 이월, 그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억 4,000 삼곡리?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사고 이월 돼가지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공사 중이에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금월, 6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280페이지 볼게요. 슬레이트 지원사업에서 사용금액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왜 이 돈이 남아있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슬레이트 사업 낙찰차액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면 슬레이트를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나요? 그냥 놔두는 건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지붕에 있는 거니까요. 지붕에 있는 거를….
허욱
허욱위원
아, 지붕에 있는 거를 얘기하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 지난번에 슬레이트 때문에 조례 개정한 건 아시죠? (대답 없음) 모르시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슬레이트를 지붕이 됐든 창고, 축사 또는 주택 또는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한시적으로 일괄 처리할 책임이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 30개 읍·면·동에 있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환경과에서…. 그거는 그쪽에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건 따로 하는 거고 환경과에서 따로 하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쪽에서….
허욱
허욱위원
또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도 따로 합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는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 걷어내는 거를 주로 하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허욱
허욱위원
그럼 주택사업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고도 해당되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주택하고 창고에….
허욱
허욱위원
축사는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축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해당이 안 되고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건 어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허욱
허욱위원
위탁한 겁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환경부 자금하고 도 자금하고….
허욱
허욱위원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매칭해서….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천안시에 전체를 포괄해서 합니까? 아니면 몇 개를 지정해서 합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신청자를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럼 신청한 데는 100% 다 보조해 주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슬레이트 사업이 88동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88동에 한해서 일단 접수를 받아서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면 그걸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요.
허욱
허욱위원
2억 2,400은 그럼 이게 전부 매칭해서 총괄 금액이고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렇죠? 9,200만 원이 남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 돈을 다 사용을 하고도 처리해야 될 농가라든가 이런 데가 많은데 왜 이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지원자를 받으면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슬레이트 처리 전문업체를 입찰을 봅니다. 슬레이트 면적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허욱
허욱위원
그럼 입찰을 봐서 우리가 100만 원을 예상했는데 80만 원 했다. 20만 원이 남는다. 그 얘기예요, 여기가. 그럼 그 20만 원도 금년도분의 자금이기 때문에 그럼 개수를 더 늘려서라도 그걸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실질적으로….
허욱
허욱위원
9,000만 원씩 남길 필요 없이 그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그 1년, 금년에 쓰면 반납하지 않나요, 남으면? 반납하는 거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이렇게 행정을 하면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개를 주문 받아서 8개만 하고 2개는 못 하는데 그런데 여기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자금이 남았는데 그럼 2개를 더 포함해서 그거를 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반납하는 게 맞는 거는 아니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슬레이트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포기를 할 적에 일찍일찍 포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 후순위라든지 이런 거를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도 돈을 다 소진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걸 포기를 꼭 11월 달, 10월 달 넘어서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대상자 선정해서 다시 하기가 이게….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3월에 신청 받아서 6월에 결정되고 8월에 시행을 하는데 그럼 8월까지 결정이 안 된 데는 거기는 포기로 알고 다음 예비로 10개든, 20개든 해놓고 거기서 순서대로 해서 그 자금을 처리하는 게 행정이 맞는 이치지 12월 달 기다렸다가 그 사람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반납한다면 안 되겠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아,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포기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허욱
허욱위원
포기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날짜를 정해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거로 해서 규약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골에서는 이 돈이 필요하고 슬레이트 처리하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것을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맞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282페이지 할게요. 기금 결산이라는 것은 기금은 광고 제작사들이 제작법을 위반했을 때 내는 벌침금이죠? 아닌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기금이라고요.
허욱
허욱위원
광고물 허가내줄 때 얼마씩 기금으로 이렇게 내나요, 그럼?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여기에서 그 수입이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수수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3개로 되어 있는데….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과태료는 주로 불법현수막, 불법간판 같은 것들에 대한 저희들이….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연년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홍보 부족도 여기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해서 이런 과태료를 우리가 많이 증액시켜서 또는 우리가 벌금을 많이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요. 홍보가 부족해서 오는 겁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이익 때문에 불법을 하는 겁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동안에는 아파트분양 관련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게릴라현수막 같은 거를 많이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과가 많아서 금액이 많아진….
허욱
허욱위원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게 그래서 2018년도 것이 현재 결산이 들어온 거고요. 작년만 해도 그 내용이 확….
허욱
허욱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과태료 받고 기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억울함 없이 하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입니다. 280페이지 불용액과 관련돼서인데요. 이게 불용액이 작년도에도 10%, 올해도 11% 되어 있어요. 불용액도 적지 않고…. 다행인 게 실은 이게 딱 거의 한 건, 큰 건 한 건이 작년과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게 주거급여와 관련된 건데 주거급여 의무부양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2017년도 그 법이 통과돼서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 불용액이 급증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불용액이 나타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2018년도 중간에 이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근데 2019년도 결산에서도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거의 100억 중에 93억하고 15억 정도, 15억 이상이 불용이 됐는데…. 이 불용이 되는 중요한 원인이 있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2018년도 9월까지는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서 선정에 적합한 해당 가구에서 임차료를 지급했잖아요. 근데 이제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대상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그 예산 증액만큼을 따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증가해서 나타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 주거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딱 정해져 있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물론 이건 신청제긴 하지만 대상자 리스트는 파악이 되는 거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파악이 되는데 그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안 해줬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폐지되면서 우리가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해서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안 하면 해당이 되니까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매달 받았는데 매달 평균 10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파악한 거는 100명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 규모를 키워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실은, 어느 정도 행정에서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리스트 안에서 신청을 받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겁니다. 그 대상자에게 지원하는데 이 지원금액의 격차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대상자가 100명인데 실제로 신청제기 때문에 90명만 신청을 하고 10명이 신청을 못 하면서 이 10명까지 불용이 되면 그거는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상자…. 사업비에 대한 예측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대상자에 대한 파악과 이 대상자가 어떻게 신청하고 있는지 누락되는 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절대 이 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계각층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다음연도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용액을 줄여야 되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불용액이 반복되면서 예산이 줄어서 정말 대상자가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2019 회계연도 주택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중에 285페이지 세출 결산에서 왜 불용액이 4억 8,000만 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불용액이 3,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큰 건은 인건비가 주 불용처리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흡연부스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흡연부스 사업이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아무래도 추진하다 보면 그 동에 있는 동 주민들이 아무래도 반대하고 그러면서 행위허가를 받는다든지 받기 위한 동의, 그런 절차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면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의욕이 높았다는 거예요? 일 처리하면서 의욕이 앞서서?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흡연부스를 설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자체에 동 주민들이 아무래도 담배연기가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좋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 주민들한테.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고 하면서 자진포기하고 그러면서 된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83페이지 인허가절차 이행 중 사업 포기라는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었길래 사업 포기를 하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흡연부스 그 건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건을 그 건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나는 건, 건을 2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거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그러면?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흡연부스 사업은 저희가 사업이 어쨌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지하저수조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로 대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 부분에 관하여 관리과장 직무대리이신 관리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급수과장, 하수시설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김봉관관리과장직무대리
관리팀장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에 의거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안녕하십니까? 급수과장입니다. 급수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301쪽 하수시설과 일반회계 결산 승인심사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두 분 과장과 관리과장 직무대리 관리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관리과 소속인데 감가상각비 있지 않습니까?
봉관
김봉관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병인
정병인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본 거 같기는 한데 이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터는 게 저희가 지출항목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용항목으로 해서 처리를 하나요? 지금 그런 거 같은데….
봉관
김봉관관리과장직무대리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 지출을 발생하지 않지만 기존에 있는 자산에 대한 손실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로 잡게끔 결산기준에 잡혀있어서 저희가 해마다 잡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지출에 대해서 항목이 없기 때문에 불용방법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거죠?
봉관
김봉관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저희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게 정액하고 정률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액으로 환산해서 처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봉관
김봉관관리과장직무대리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요? 근데 원래 정액도 단위 연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 않나요?
봉관
김봉관관리과장직무대리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저희가 감가상각비는 세워놨다가 그 다음해에 바로 또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저희가 결산할 때마다 조금씩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어떤…. 그러니까 정해져있는 방법과 정해져있는 계획에 따라서 감가상각비의 금액이 결정되어 있을 텐데 원래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듯이…. 혹시나 여기 수치에 맞춰가지고 감가상각비의 금액이 조정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이 좀 있어서…. 왜냐하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얼마죠? 200억인가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200억으로 정액으로 계속 환산되고 있는 거 같아서….
봉관
김봉관관리과장직무대리
원칙적으로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직전년도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자본지출하고 자본수입을 반영해서 상각기초금액에다가 각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실제로 할 때는 현실에 맞게 저희들 조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주신 자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허욱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299페이지요. 마을상수도 관리 시설비에 8억 9,300만 원하고요.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8,500만 원이 있어요. 마을상수도 관리 시설비가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나만 이해하면 되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자료 찾는 중)
선태
김선태위원장
299페이지.
허욱
허욱위원
마을상수도 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이월한 게 뭐냐면요. 마을상수도 정수시설을 설치하고요.
허욱
허욱위원
불용액을 물었어요. 8,500만 원 왜 돈이 쓰다 남느냐….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계약하고 나서 집행잔액은 저희가 못 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용을 시킨 거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아, 그러면 시설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남은 돈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했던 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가의 차액이 남아서 이건 남은 돈이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 남은 거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새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시설을?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마을상수도 시설 어디를 다시 새로 신설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새로 신설한 것은 2개소 입장 호당1리하고 목천읍 송전리가 2개소를 새로 해가지고 정수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이게 수질검사를 해야만 부적합이 나왔을 때 정수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긴급으로. 이럴 때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월비로.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맑은물사업소에서 수질검사해서 그것을 먹을 수 없게 나왔을 때는 바로 처리해준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바로, 예.
허욱
허욱위원
작년 그럴 때는 그거 안 하셔가지고 제가 1년을 기다렸거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비비로 해서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렇게….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각 과장님,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도시사업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311쪽이요.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311쪽이요?
성민
배성민위원
311이요. 하단 쪽에 부성지구도시개발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는데 시설부대비에서 예산보다는 현저하게 적게 지출이 됐는데, 짧게 질문은 뭐냐면 너무 지출이 별로 없는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내용이?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것은….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셨어요?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저희가 현재 부성지구 사업기간이 12월 말로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시설부대비는 이미 다 집행이 된 상황이고 순수한 공사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공사 진행 진도에 맞춰가지고 집행하는 데는 예산이 차질이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317쪽 제일 밑에요. 명품무궁화 테마공원은 독립기념관에 하신 거죠, 30억?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5,900만 원이 이월액이에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공사 다 안 끝났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아니, 지금 1월에 준공이 끝났고요. 작년 12월에 준공이 돼가는 와중에 독립기념관 쪽에서 전망대용 정자를 추가로 제작 요청했고 저희가 집행잔액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수혜를 드리려고 제작의뢰를 했는데 정자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사업 완료하였고요. 그거는 사업이 완료돼서 인계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건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올 1월까지 공기가 연장되는 바람에….
허욱
허욱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돈이 없어서 제가 부탁한 건데 못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월까지 하면서 돈 남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송구스럽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바로 위에 불당동 아름드리공원 그거는 9월 달에 완공 예정인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되게 송구스러운데요. 이 부분이 여러 차례…. 사연이 있어서…. 현재는 이번에 추경안에 토지, 공사비하고 전기사업비 일부가 부족해서 추경안에 예산이 상정된 상태고 그게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설계용역이 완공된 도서를 기준으로 해서 일상감사, 도 계약심사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 상정,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간에 입찰을 거쳐서…. 저희도 올 11월 안에는 완공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지가 사면(斜面)이라서 경사면을 맞추는데 추가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됐고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가 사업비를….
길자
김길자위원
80억으로 안 되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8억인데요. 이번에 2억 5,000을 추가 요청을 드렸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2억 5,000이 더 들어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입찰로 풀다 보니까 조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10억이 넘는 공사네요. 그죠? 8억에다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10억 5,000. 설계비 빼고, 설계비 포함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2020년 11월 정도에 완공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그 안에 최대한 빠르게 허가절차와 계약절차를 최대한 중복해서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시설 운영에 대해서 불투명한 상태라서 이 부분 고려해서 공사를 더 꼼꼼하게 더 잘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우리 동남구청 건설과장님, 제가 동부 6개 면인지는 아시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네.
허욱
허욱위원
거기 잘 집행해주셔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아주 일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셔서 어느 분인가 이렇게 뵀더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기 목천 응원리에 삼도길이라고 아시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자료 없이 그냥 설명해달라는 거 같은데….
허욱
허욱위원
그냥 아시는 대로 설명 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저기 하니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난번에요. 제가 의원되고 2년 전에 그 예산이 2억이 서 있었어요. 이월을 두 번 시켰길래 “왜 이월이 되냐?” 그랬더니 “앞에 아파트단지가 토목공사가 끝나야 GL(Ground Level)을 맞춰서 도로를 낸다.” 하더니 그다음에는 “거기가 한 집이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수용을 못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까지는 들었는데 그 후에 돈이 없어졌어요, 지금. 돈이, 2억이 계속 오다가. 그러고서 지금도 그런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326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설계했다가 지금 이월이 계속되고 있어요. 병천 가전리, 목천 삼성리, 성남 대흥…. 다리공사도 위험하거든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것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시행을 안 하고 이월이 계속 되나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대흥교 같은 경우에는….
허욱
허욱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것도 자료로 하셔서 한번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동남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333쪽 계속비 이월사업에서요. 예산현액이 33억인데 이월액이 42억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33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333쪽에.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명시이월?
길자
김길자위원
계속비 이월사업에서요. 예산현액이 33억인데 이월액이 42억. 이게 맞는 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농어촌도로 정비인데….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남산 리도 사업 보상협의가 지연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예산현액보다 이월액이 더 많아서….
「금액이 안 맞는다…. 」하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누적사업인건가요? 한번 확인하셔서….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거 같아….」하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김길자 위원님한테 말씀해주세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북구청장님, 서북구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