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종담
이종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차수변경 관계로 금일 의사일정을 제1항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제2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3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4항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0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표결을 실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표결은 일반적으로 거수, 기립, 무기명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하지 못한 그런 행정이 여기서 벌어지면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시장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시의원들이 바꾼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결에 기표하여 주시고,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부결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소란과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회의진행이 불가하니 방청인들께서는 법과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 부위원장께서는 개표하여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가결 1표, 부결 5표. 의사일정 제7항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 이번에도 무기명입니까?」하는 사람 있음
「기명으로 하세요!」하는 사람 있음
「그렇게 당당하면 기명으로 하셔야죠, 못 밝힐 게 뭐 있어요!」하는 사람 있음
「이거는 부결을 시키기 위한 꼼수로밖에 안 보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님, 공개로 투표하십시오!」하는 사람 있음
「작년 11월에도 무기명으로 투표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하는 사람 있음
「상임위에서 무기명이 웬 말이냐!」하는 사람 있음
「말이 안 됩니다!」하는 사람 있음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는 거수나 기립으로 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떳떳하다면 공개로 투표하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결해 주시는 게 맞는 거죠!」하는 사람 있음
「주민에게 물으라는 겁니다!」하는 사람 있음
「저희도 어제 밤 12시 반까지 점잖게 지켜봤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시지….」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님,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도 모르시나요?」하는 사람 있음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시의회냐고! 야!」하는 사람 있음
「이게 무슨 시의원이야!」하는 사람 있음
「이게 뭐 하는 거야!」하는 사람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5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결산안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총괄 부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정책기획과, 허가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동남구·서북구 산업교통과 및 환경위생과 결산안 심의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0% 불용액이 예비비인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비비 하나도 안 썼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다 안 쓴 게 아니고요, 기존에 지급된 내용하고 마지막 추경에서 남아있는 예비비가 23억 3,558만 5,000원이었는데 그중에서 최종 남아있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내부유보금이 3회 추경 시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6,000만 원 삭감된 금액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 추경에 삭감된 예산 내부유보금으로 됐던 거 이월시켰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6,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7억 6,700만 원.
도희
정도희위원
예비비는 쓰긴 썼는데 추경에서 계속 정리해 오다가 마지막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마지막 남은 그 예비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지금 11억 4,000이 있고, 집행잔액이. 2억 5,000이 있고. 2개 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게 위에 있는 게 경상전출금이고요, 밑에 있는 게 자본전출금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자산 형성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고 경상전출금은 자산 외의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같은 게 포함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해마다 우리가 예산법무과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제가 지적도 많이 하고 너무 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15억 가까이 이렇게 남는 거 보면 너무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거의 350 정도 되는데 이 잔액은 한 3.5%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다하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냥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집행잔액, 3.5%….
도희
정도희위원
원래 예산이 크니까 이 정도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예산 관련해 가지고 연석회의 때도 늘 나오던 얘기고, 정교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결국은 그게 결산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치에 의해서 대부분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추계해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중장기계획 여러 가지 보면서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도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개청 이래 지금까지의 시세에 쭉 맞춰서 했던 그 데이터를 통한다면 예비비 또는 추계해 가지고 그 항목항목마다의 예산 추계도 좀 더 정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평가하고 집행할 때에 그 추계가 과학적 근거, 빅데이터를 이용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달리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법무팀에서는 오늘 결산을 보면서 전년도보다는 불용액이나 크게 지적할 사항이 없어서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박남주위원
앞으로도 좀 더 변화된 시대에 맞는, 그렇게 하면서 예산낭비도 없애고 집행에 있어서 완벽성도 기하고 행정에 있어서도 훨씬 더 사실은 예산 편성하는 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시민들 보시기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이해도나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을 부탁드린다 그런 말씀으로 질의가 아니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빅데이터라든지 요새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스마트한 예산을 계속 주문을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도 빅데이터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서도 적극 활용을 해서 예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사업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그걸 공모하거나 입찰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대부분 기관 외의 기관에 전문기관이 제시한 거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방식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업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정하고 입찰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들이 너무 의존성 평가를 하고 있고 그거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주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구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거는 결산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예산 편성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축제 예산 중에 각 부서에서 해야 할 행사들 예산이 몇 개씩 서 있는 것 같아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과거에 행사성 예산이 과다하게 각 부서에서 많이 세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축제 쪽으로 돌려 갖고 감췄던 것 같은데,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각 부서에 세워서,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게끔 해서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축제 예산에다 다 그냥 30억이면 30억 안에 싹 넣어놨다가 행사 때 감춰 갖고 쓰게 하고. 이런 게 몇 가지 발견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주세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축제라든지 행사성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 부서에 대부분 부서에서 요구한 행사에 대해서는 부서에다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 같은 게 흥타령축제라든지 농기계박람회 이런 게 큰 행사인데 그거를 다 부서별로 하다보면 통일성 있는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분야에 편성을 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편성을 해서 다시 그 부서에서 예산을 다시 나눠줘서 쓰고 결산 방식을 취하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옳지 않다고 보거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건 기술적으로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결국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예산을 회피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축제 예산에다 다 담아 가지고 결국에는 부서보고 다시 나눠줬다가 예산 쓰고 나서 또 축제 예산으로 결산하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고. 제가 그거를 축제 때 어떤 예산이 들어가나 행사 실시되는 걸 쭉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예산에 전혀 담기지 않고 찾아보니까 축제 예산에 가서 다 그걸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축제와 전시회라든가 농업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농업 관련된 농업정책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기업이면 기업지원과에서 그 축제 안에 예산을 하겠다 해서 그거를 예산을 직접 해서 우리한테 심의를 받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 축제 안에다가 감춰놔 가지고…. 제가 ‘분명히 이런 행사를 했는데?’ 해서 찾아보니 우리 위원회에는 없어. 그래서 또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축제 예산에다 그걸 다 담아놓은 거야. 이건 변칙 아닌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글쎄요, 그걸 변칙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게 원래 전에 한 큰 행사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관해서 통일성 있는 행사를 위해서 했던 거고요. 지금 각 부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흥타령축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관련된 예산을 복지문화국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업지원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런 데에서 그 안에 같이 축제를 하면서 각각의 고유의 행사들을 하잖아요. 도시농업박람회, 중소기업 뭐 저기….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농기계박람회.
종담
이종담위원장
상품전시회, 또는 농업 관련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사실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경영인 축제한마당 이런 거는 저희 예산에 들어와 있어. 그런데 다른 예산들은 또 일부는 축제 예산에 담아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기법상. 나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전에 많이 사실은 흥타령축제나 농기계박람회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실은 행사를 하길 원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축제 예산에 세웠다가 그 부서 줘서 그럼 내부적으로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고 나서 다시 그쪽에서 결산 받고. 그러면 저희는 그 행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찾아보니 없고. 알고보니 찾아보니 축제 예산에다가 30억 예산이면 30억 예산에 다 담아놓고. 그렇게 변칙적으로 이용을 해서 예산을 하면 되겠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부서하고 해서 기술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서 그 행사의 중요성이라든가 중요도나 이런 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잘 아니까 예산을 증액하든 감액하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은 여기에 각 부서 예산을 담아주는 게 맞다. 축제 예산에서 통으로 이렇게 담아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런 예산이 많아요, 이번 축제 예산을 제가 쭉 찾다보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잘 검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지난 한 해 일자리경제과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처럼 시민을 위한 일자리경제과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이종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얼어붙었을 때 일자리경제과가 아주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셨고요. 선견지명이 있어서 우리 지역화폐를 미리 준비하였기 때문에 긴급재난기금이나 여러 가지 활용에 있어서 지폐화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적극 쉽고 빠르게, 또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고 수고 많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불용액 전체 중에서 마을 관련해 가지고 가전1리에서 갈등이나 사업 포기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 중에 자율개발사업이라고 2단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부담되는 사업인데요. 마을 가전1리에서 이거는 흑초 가공 등 체험시설로 시설을 하려고 의지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2017년도에 공모가 선정돼서 2018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주민들 간에 좀 갈등이 초래가 됐고요. 가공시설 신축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과 함께 시설비가 2억 2,000 정도 드는데 시설비의 20%인 4,000만 원 정도를 그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의지는 강했으나 4,000만 원에 대한 결국 자부담의 문제로 포기를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본 위원도 알다시피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에서 농가소득 관련해 가지고 농사철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기업으로 해서 농가들이 좀 더 지속가능한,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선순환 관련해서 국가 공모까지해서 이렇게 된 내용인데 굉장히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4,000만 원이라는 자부담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면 우리 행정이나 이쪽에서 4,000만 자부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됐다면 이 가전1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았겠나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워서…. 공모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다시 이런 게 재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모사업 의지가 이렇게 강했다면 선택되었을 때는 그 얼마나 많은 노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었을 텐데 4,000만 원 자부담에 대해서 우리 시나 적극 개입해서 이걸 또…. 왜냐하면 수익이 생기면 나중에 그걸 또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런 보장되어 있는 사업이었는데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 부담이 어느 정도로 비중으로 뒀는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공모사업이나 국가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 마을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자부담 내지는 사소하든 크든 작든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 개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당초 의지대로 저희는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체험으로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당초에. 그런데 마을에서 일단 갈등과 함께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많은 주민과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요. 자부담의 문제로 결국은 포기를 했던 부분이라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전체 금액에 비하면 자부담이 얼마 되지 않고 결국 도비까지 다 합치면 시의 부담은 진짜 2 대 8 정도 되지 않는데 이걸 모든 걸 포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의 성공이 다음에 마을사업 공모하였을 때 우선순위가 되고 사례가 될 텐데 이 사업 1개의 실패가 우리 시의 마을사업 관련해 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좀 저어돼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머리를 더 모아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주십시오. 재발 방지를 부탁드립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마을만들기사업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는 데가 가산1리 말고 다른 데 어디가 있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은 저희가 한 5개소가 2단계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왜 물어보냐면 다른 데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부담 문제,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 이게 저도 관심 있어서 알아보니까 자기 개인 이권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이유가 그건데…. 나머지 다섯 군데라면 이런 데도 이런 문제가 꼭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대책 같은 건 있나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자부담에 대한 거는 가전1리인 경우만 지금 있고 나머지는 일단 지금 잘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에서 18쪽 성환이화시장 화재알림시설은 지금 설치가 된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공사를 마쳤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완료한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5월 달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세입 5,000만 원은 뭐가 안 들어온 거예요, 과장님?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5,000만 원 미수납액은요, 저희가 중앙시장 아케이드 5억 공사에 대한 상인들의 자부담이 5,000만 원입니다. 이번 주 내로 이거는 납부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원래 언제까지 내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번 주 금요일까지….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애초에 언제까지 내는 건데 안 내고 있었냐는 거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기간 내에만 일단 납부를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사업이 언제 끝나는데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 10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기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7월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 7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4월에 착공을 해서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이번 주까지는 낸다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납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받으면 전화주세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불용액 중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기타보상금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이 2개 항목은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불용액이 50% 가까이 되는데, 넘는 것도 있고….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50% 남는 돈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거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기타보상금 12억 6,000만 원인데요. 이거는 당초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함께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두루누리사업에 가입한 경우에 지원이 되는데요. 도에서 우선 지원계획을 저희 천안시의 경우는 7,340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3분기. 그런데 저희가 막상 두루누리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메시지도 발송을 했고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3/4분기 신청은 저희가 5,500명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2,000명의 차이가 왜 난 거예요? 지원자가 없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일단 분석은…. 이 부분은 도하고 저기인데요. 도에서도 일단 두루누리사업에 가입한 사업장들은 다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건데요.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신 거죠. 두루누리사업이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의 90%까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도와 시가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저희도 홍보를 다 했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추계를 잘못할 수가 있나?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두루누리사업단에 추계….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고용노동부랑 받아서 산출을 했던 건데요. 그 계획 인원에 비해서 저희가 실제 집행은 신청은 5,50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실제 수요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예산 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저희가…. 두루누리사업이 사실상 금년에 끝납니다. 금년도에, 2020년도 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2억 6,400만 원은요, 이거는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국비사업인데요. 저희도 관내 대학과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게 4차 산업 인력양성이라든가 대학교를 통해서 청년창업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백석대와 남서울대, 나사렛대, 연암대 이렇게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창업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4차산업 인력양성이라든가 국가에서 내려준 사업들이 있었는데 실제 창업 신청을 한 팀들이 좀 저조했던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예산 얼마 세웠어요? 20년도 예산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20년도 예산은요, 이거는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안 봐도 아는데 똑같이 세웠을 것 같아요, 작년하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별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청년 면접 보러갈 때 정장 대여해 주는 사업이 원래 있지 않았나요? 원래 사업비가 예산 심의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작년도에는 당초에 본예산에 아예 없었고요, 저희가 대한민국 일자리 박람회 행사비로 2,8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대한민국 일자리 박람회를 보니 타 지자체도 참여도 저조하고 실효성이 저희가 홍보…. 2,800만 원 예산 대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2,800만 원을 차라리 전용해서 청년들의 취업 부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면접 정장으로 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예산에서 봤구나. 그럼 행사 안 하고 전액 전용시킨?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남산중앙시장 주차빌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시장 주차빌딩은요,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에 이월시켜서 올해 착공을 하셔서 시작하시는 거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많이 됐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추경 때 제안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기초공사 중에 지하 매설물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매설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적으로는 공사는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하 매설물이 있어서 지하를 못 파는데 어떻게 10월에 완공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그 매설물만 철거를 하면….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어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직이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직 안 올라갔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10월에 어떻게 완공시킨다는 얘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
도희
정도희위원
마을만들기 충남대에 이거는 행사가 돼지열병으로 연기됐다고 했는데 행사가 치러졌어요, 안 치러졌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행사는요, 당초 10월 예정이었습니다. 2박 3일 예정이었는데요. 그 당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이 돼서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연기를 하고 취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취소가 됐는데 1,800만 원 예산이 투입….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행사는요. 당초에 2박 3일 충남대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비와 인건비로 일단 일부 집행이 준비를 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 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모든 행사들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집행된 홍보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행사가 일정이 언제였었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당초는 10월 초였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월 초?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포기는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포기는….
도희
정도희위원
몇 월쯤에?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한 8월∼9월….
도희
정도희위원
8월에 돼지열병 없었어, 그때는. 돼지열병이 나오질 않았다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9월인가요? 10월쯤인가 보네요.
도희
정도희위원
9월 말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1,800만 원은 행사를 예상하고 미리 쓴 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미리 준비를 저희가…. 집행위원회도 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행사도 못 하고 1,800만 원을 쓴 거네, 그러니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만큼 또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요, 금년도 계획에는 행사에는 그만큼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과장님, 한 가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불용액이 2억 6,400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다른 경기도나 경남도나 이런 타 시군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끌어서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2억 6,000이라는 돈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혹시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이 청년들에게 맞지 않는, 그래서 인기가 없어서 돈이 이렇게 남지 않았을까…. 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어떤 사업들을 했는데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6개 사업으로 ‘청년창업, 4차산업에 대한 답이다’라는 거랑 청년창업 지원과 또 반려동물 인력양성에 대한 거, 4차산업에 대한 인력양성 부분, 또 가업승계형 창업가 육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고요. 당초 지원계획이 5억 1,600만 원이었는데요. 참여 대학이 백석문화대와 남서울대, 나사렛대, 연암대 이렇게 각 대학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집인원이 생각보다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지원이 조금 전무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4차산업 인력양성과 가업승계형 창업가 육성 이 부분에 대한 참여 지원자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볼 때 창업 관련해서 사업명 자체가 ‘4차산업과 가업승계’ 이런 부분으로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참여가 저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런 사업들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많은 돈이 이렇게 불용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타 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들을 했더라고요. ‘지역정착 지원형’이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인건비를 한 200만 원씩 대주는 경우,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2년 동안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 1,500에서 2,000까지 해서 청년 창업가를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세 번째는 민간에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10개월 동안 계약직이나 이런 걸로 머물렀다가 민간기업에 취업하면 풀타임으로 40시간 근무를 하면 예를 들어 180만 원, 또 파트타임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90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 내 기업들하고 연계사업을 통해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해야지, 4차산업이나 막연한 그런 사업에 해서는…. 아마 내년에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불용액이 나올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업에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으로 취직하고 차후에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직원한테 100만 원을 주든, 회사에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좀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타 시도나 이런 데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 생기면 월 200만 원 지원한다든지, 기업에 지원하든, 또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천안에 머물게 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했을 때 시에서 지원금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지원 관련해서는 저희도 분석을 했었는데 대학생들이 사실상 스펙 쌓기로 하고 사실상 청년 창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도 금년도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저희 시도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주도형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도비 150억을 확보를 해서 2년 동안 저희가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들에게 1인 월 200만 원을 저희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금년도에 지금 2020년도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채용된 직원이 정규직으로 280명 정도가 저희가 관내 지역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해서 저희가 인건비 쪽으로 월 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교통비도 10만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 해에는 다른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개발하거나 또 도와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바꿔서 이 사업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아까 정도희 부의장님 얘기한 대로 똑같은 금액을 다음에 또 세웠는데 신규 사업을 하지 않고 전년도 사업을 답습해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예산은 계속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창업지원 관련은 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기록을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방향성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야 없는 게, 전혀 우리 도시에 맞지 않는 사업의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 같아요. 대학이 12개가 있지만 예를 들면 백석대학교 제가 분석해 봤더니 10개의 스쿨버스 중에 8개가 서울·경기에 움직이고 단 2대가 천안에 움직인다는 얘기는 비단 백석대뿐만 아니라 나사렛대, 뭐 이런 유수의 대학들이 대부분 서울·경기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업을 승계한다든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 쌓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에 대학이 많지만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여건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이나 반려동물 인력양성이나 이런 부분하고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분석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 많은 금액들, 그리고 또 1년이라는 기간들을 우리가 허비하는 게 환산한다 그러면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절실하잖아요. 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것은 결국은 참여율을 확 떨어트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에 할 수 없이 취업하게 되면 지원해 가지고 그 중에 얼마가 정식으로 취업을 계속 성공해서 지속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처음에 애시당초 했을 때부터 사실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데이터도 이용하고 학교하고 연계하고 해야지, 이게 행정 주도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방의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실정에 맞지 않는 게 결국은 예산낭비, 노력낭비, 행정낭비, 그리고 청년에게는 줄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 그 기회를 도리어 상실감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시고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하셔 가지고 더디 가더라도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19 회계연도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LG생활건강 진입도로 개설 배상금 있죠? 180억. 몇 년째 지금 이월시키고 있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2017년 6월 달에 대법원 상고가 돼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법 아직 안 끝났고,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냐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2017년 하반기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8년 예산에 세웠던 거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올해 3년째 가는 거 아니야. 그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금년도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 편성을 안 했다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금년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 예산 세울 때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 세워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세우더니 3년간 계속 이월시키더니 결국은 반납했어요, 올해?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워낙 가산금하고 이자율이 세다 보니까 판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워낙 또 금액이 커진 상태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성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냥 없애버린겨?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아니요, 판결이 되면….
도희
정도희위원
판결 올해 중에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판결이 올해 중에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추경 때 이자를 좀 부담하더라도 편성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때 이자가 하루에 100만 원씩 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180 갖고 되지도 않겠네요? 200 훨씬 넘어가겠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판결도 대법원에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판결이 진짜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원고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자율도 워낙 원금보다도 몇 배 커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반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간 어필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언제쯤 판결날 것 같아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대법원 저희가 지금 언제 날지는 장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걸 왜 숨넘어가는 소리하고 3년 전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냐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 당시만 해도 몇 백억이 배상금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를 너무 겁냈던 것 같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드릴게요. 그때 당시 소송 1심이었었고 2심은 졌었거든요. 대부분이 3심에 가면 질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아마 김앤장이 왔어요. 지역의 변호사를 우리가 샀었거든요. 천안시에서 변호사 사고 2심에서는 대전에서 샀었는데, 저쪽에 김앤장이 왔기 때문에 이쪽에도 그만한 대형 로펌을 사서 대응을 하면 이길 것이다, 다툴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것이 180억 원 나가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도 문제지만 재정적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심제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붙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의사 결정권자들의 뜻을 모아서 갔고, 상당히 희망적이었고 그때는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봤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천안시의 의견을 받아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본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국장님, 희망적이었다는 얘기는 그건 잘못이고….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아, 만약에….
도희
정도희위원
희망적인데 예산을 왜 세워.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산을 세운 것은요, 우리가 만일의 하나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행정은 그래도 최악의 사태를 감안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어벽을 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질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길 것을 예상하고 세웠지만 그래도 판결이라는 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재판이 계속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딜레이 시키면 이 재원이 사장될 수 있다.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못 쓰기 때문에 털고 가고 만약에 재판이 되면 바로 추경을 해서 제출하자 이렇게 전략을 바꿨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당시 처음 예산 180억 세울 때 내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왜 안 받아들이고 그랬냐고. 우리 담당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다른 분이셨지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 180이라는 예산을 한 군데도 못 쓰고 그냥 있었던 거야. 그렇게 줘야 될 거를. 지금 시민들 요구하는 사업 해달라는 게 한두 개입니까? 다 못 들어주고 있는데 순간 판단 하나 실수로 3년 동안 180억 원을….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판단의 차이가 있는데요. 천안시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가산금 같은 게 비싸다 보니까 예산 편성 안 한 거에 따른 예산 시비가 새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 걱정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심, 2심 다 패소한 거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지금 대법원만 남은 거 아니야.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대법원만 남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희망적이라는 건 뭘 보고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판결이 늦어진다고 희망적이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다툴 여지가 있다. 그리고 1심에서, 2심에서 주장했던 새로운 어떤 주장이 펼쳐지고 있고요.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각하나 기각 결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정말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1심에서, 2심에서 이자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요구가 1심에서, 2심에서 받아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각오가 있기 때문에 완전 패소나 완전 승소보다는 부분 승소와 부분 패소로 들어가더라도 우리에게 얻는 실익이, 재정적 실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3심까지 간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정이 판단을 잘 해야지, 한 순간에 이러다 보니까 결산에서 불용액이 40%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1건 때문에. 일단 지나간 일이니까 알았습니다. 22쪽 한번 볼게요.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서 위에 거는 도에서 사업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2산단 재생사업하고 혁신사업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도 안 썼네, 예산을?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미리 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 소유기간은 어쨌든 빨리 진행을 못 하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진행을 못 한 이유가 뭐냐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절차라든가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절차에 그래도 1년 이상 최대한 걸리는데 국비를 느닷없이 내려 주니까 저희가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부 100% 국비예요, 그러면?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이월시킨 돈이 다 국비냐는 거예요. 아니잖아.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재생사업 10억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만. 10억 5,000만 원만.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1년 이월시킨 거예요, 이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계속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비인데 1년 이월시켰냐, 2년 이월시켰냐 물어보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1년….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에 1년 딱 하셨고,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계신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사업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설계 단계에 있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8쪽에 명시이월 사업 중에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내용이?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당초 예산에 11개 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도에서 추가로 21개 사업을 추가하라고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7월 달에 보조내시가 와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다 완공하신 거예요, 사업을?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33쪽에 보면 농산물 생산지원에서 우리밀 재배농가가 감소한다는데, 요새 우리밀이 호두과자나 우리밀 빵 같은 소비가 많이 느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일부 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계획했던 거의 한 10% 정도가 감소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밀영농 조합법인의 주도 하에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요. 전에는 창고 같은 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신축을 하긴 했지만 수매하는 데에 조금 약간의 부장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해소돼서 금년에는 밀 농가가 더 많이 확대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재배농가가 늘 수 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룡동에도 저희가 밀 경관 조성을 해갖고 한 10ha 정도를 지금 조성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불용 내역에 보면 사업포기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34쪽에 보면. 농가들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가 올 때 ICT나 이런 쪽 부분에 농식품부가 예를 들어서 단가에 있어서 한 가지 사업에 2,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한다 했을 때 그런데 농가에서 직접 구해오면 2,000만 원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종영
육종영위원
맞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보조비율은 50% 준다고 해도 자부담 비율이 50%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가가 부담 같은 것도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하기 이전에 전년도에 사실은 신청을 다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 1년 정도 지나다 보면, 농가 사정상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오다 보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아까 보니까 농번기에 작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다 농번기 이후에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번기를 피해서 예산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농번기에 못 하는 것들은 농업용수 관련 저수지 증설이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사실 농번기에 시작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나 봄철, 아니면 추수 후에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상에도 편성할 때도 약간의 좀….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라든지 다 확정이 된다면 얼른 서둘러서 모내기 이전이나 확정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을 못 하고 있다가 농번기 이후에, 뭐 가을에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자금 집행을 할 때 농번기를 피해서 집행을 해주시고 포도 비가림시설 같은 것도 꼭 농번기에 이게 나와 갖고 농가에서 못 하겠다고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 피해서 예산 좀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농가 신청 포기 관련해서 불용액 되는 내용 부분이 매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인즉슨, 신청을 미리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의 사정에 따라서 포기하였다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내용들이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계를 할 때나 아니면 신청 받았을 때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실은 좀 더 이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좀 더 홍보를 통해서 사업에 적합한 농가들에게 집행이 되고 포기하는 불용액이 생긴다는 거는 결국은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사실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도 그렇지만 농가에서도 사실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은 제한적이고 또 집행해야 되는 부분은 있으니까. 그래서 농가 포기 관련해 가지고 신청은 처음에 추계하는 추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하는 데 어떤 성실도가 떨어져서 미스테이크(mistake)가 있는 것인지 판단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포기 농가나 이런 것들이 정말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37페이지에 3농혁신 계속비 이월이 계속 금액이 과하게 이월되고 있는데, 계속사업이긴 하다만 올해 예산에도 이 3농혁신 지역혁신 모델구축 관련해서 사업이 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뭐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계속…. 계속사업비가 있지만 이월되고 안 되는데 올해도 그럼 계속으로 해서 지금 두 번째 명시이월 되겠네요? 1년 이월됐겠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계속비로 가는 부분인데요. 이건 내년 후년까지 사업….
박남주위원
왜냐하면 예산은 섰지만 지금 어쨌든 이월이 이만큼 됐다는 얘기는 결국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업이 저희가 지역혁신 모델구축 사업은 과목명은 하나로 써놨지만 사업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유통센터 건립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영농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는 목천 쪽에 착수를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목천 쪽에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청 앞에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 예정코자 도시계획변경심의위원회를 요청하려고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했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좀…. 안 됐지만 어쨌든 올해 당초 연도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도비는 확정이 돼서…. 이게 도비입니다. 도비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이월이 된 부분인데 작년도에 시비는 하나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이월되고 집행하지 못하고 나름 부서대로의 어떤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예산들이 좀 당초 계획한 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개 물어볼게요. 33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매년 불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거 여기 농업인 자녀 학자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사실 무의미해졌어요. 그렇다면 대학 학자금 쪽으로 정책적으로 전체가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원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세우지 말든지, 아니면 학자금이 대부분 무상교육이 시행이 되면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죠? 특목고 같은 경우는, 천안의 B고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비싸지만 나머지 일반계 고등학교는 사실 학비를 안 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거를 계속 세울 것인지, 아예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농업인들 대학 학자금으로 세워서 주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사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국비 지원이 일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전에 비해서 진짜 현저하게 줄여서 13명분만 사실은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그전에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린 적 있었지만 충남예술고나 북일고나 이런 데는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95만 2,000원이 서울에 있는 서울예술고 다니는 학생 1명입니다. 1년 치 학자금이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주 다 빼놓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국가 정책에 의해서. 농어촌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대학교 학자금 이런 것도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가 됐든 그런 테두리를 검토를….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거를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요, 지금 국공립대 등록금도 무상교육을 하려고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 돈을 우리가 대학교 등록금으로 전용을 하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부터 건의를 하든지, 우리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어려운 농가한테 자녀들을 대학 학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목을 변경하는 것도 한번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리고 34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이거 신청 미달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2,400만 원이나 아이들…. 밑에서 네 번째요, 34페이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한 2,600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방과 후에 아이들이 집에 갔을 때 부모나 맞벌이 부부나 이런 데는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서 돌봐주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가 학교에다가 문서라든가 이런 걸 시행을 해서 홍보도 사실 작년에도 했고 하는데 홍보를 해서 신청을 선생님들한테 받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이게 신청이 아직…. 인원수가 우리가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거는 저희가 계획단계에는 정확한 몇 명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신청이 한 2,200명 정도 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청과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더 좋은 제도니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간식 지원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이렇게 2,400만 원씩 불용 처리되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대부분 학교에 제대로 홍보만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면 아마 소진이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38쪽 축산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이 지금 100% 전액 이월이 됐는데, 창단이 지연됐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게 저희가 2개소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키로 돼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공기가 부족해서 올해 창단토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에 창단하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하나는 천안시 승마협회에 창단 예정이고요. 하나는 병천에 승마장이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 위주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시간이 좀 부족하셨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거기가 개소당 6,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지금 학생들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장비를 구입 중에 있어서 금년 상반기 안으로 가급적이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수소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연차별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행정에 있어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스테이크(mistake)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충전소 인프라는 해놓지 않고 수소 자동차에 대한 부분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구매자들에 대한 불편함이,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함이 너무 가중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올해는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연내에 준공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 6월에는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소차를 가지고 계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친환경 정책 관련해 가지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앞으로 태양열 자동차 다양하게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가 사실은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인프라가 크잖아요. 상징성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굉장히 후발주자다. 이런 부분은 의회도 행정부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이제는 앞으로의 인프라가 한 곳에 뿐만 아니라 늦게 시작했지만 선도적으로 제2, 제3의 충전소 또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예산도 만들어 주시고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꼭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비산먼지 자산취득 관련해서 차량 구입해서 좀 효과가 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뭐 말씀이십니까? 잘 못들었습니다.
박남주위원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구입하셨는데, 차량 구입 통해서 그때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바램이 많아서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구입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깐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라든가 진공차량이 하루에 평균 한 55km 정도를 주행을 해서 분진을 20kg 이상 흡수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 질이라든가 도로 개선이 좋아졌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특별히 도로를 새롭게 건설한다든지 건축과 관련돼 있어서 아무래도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왕래가 많은 도로는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운행할 수 있는 길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한번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거 보니까 요즘에 차량 빅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지와 관련돼 있는 것과 겹치면 차량 운행할 수 있는 로드맵이 가장 쉬워져요. 왜냐하면 차량은 한정되어 있지만 시간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연차별로 이 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랄게요. 시민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많이 하니까 차량 구매에 대해서 한 번에 많은 여러 대는 못 하지만 필요할 때에 맞추어서 계속 예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반갑네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결산을 분리해서 매년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체감사 결산을 보기로 했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청해서 내부감사를 한번 하셨고요. 이번에 전체 19년도 회계연도 마무리하면서도 결산안 한번 더 보셨습니까, 감사?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생기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꼭 챙기십시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박남주위원
꼭 챙기고, 이번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9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결산 심사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천흥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 감리비 3,900만 원 명시이월 했네요. 그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현재 집행됐나요, 그럼?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집행이 안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왜 안 하셨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감리는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 제5조 및 7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감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흥저수지 수변 데크 산책로는 단순 조립공정으로서 저희들이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매겨도 63점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감리를 실시를 못 하고 직접 감독을 하였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감리비는 그럼 왜 세운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 당시에는 감리를 시행을 하려고 감리비를 세웠었는데 이 규정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감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자체 감리하셨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감리는 아니고요, 감독을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누구누구 하셨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당시 그 업무를 봤던 직원이 3명이…. 1명 설계, 감독이 2명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짧게 물어보고 끝낼게요. 뒤에 직원분들 계시죠? 천흥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업무 보신 분 중에 설계도 보실 줄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없어요? 과장님, 설계도 보실 줄 아세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는데 이렇게 공사가 됐어요? 준공이 나요, 이렇게 해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별도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저희들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지금 육안으로만 봐도 이렇게 위험한데 사고나 가지고 시민이라도 다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천흥저수지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어서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55페이지 수목장림 조성 시설비 계속비 사업인데요. 이 수목장림 조성하는 면적이 아마 정해진 걸로 아는데, 이 조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들이 20ha 기준으로 설계를 감리를 하고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전에 기반사업으로 이 수목장림 사업 외에 임도시설을 개설을 해서 어떤 주간선 도로를 만들고 있고요.
박남주위원
그러면 완공되려면 지금 이월액이 있는데 언제 완공될….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다 그러면 수목장은 우리 천안시에서는 수목장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네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지금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법적으로 수목장에 대해서 최근까지는 불법이었는데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목장 자체가 합법화된 거는 알고 계시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이거 완성은 언제쯤 되고 우리 시민들께서 수목장 장을 치를 수 있는 건 언제쯤 예측할 수 있을까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시설…. 추모의 집이라든지 도로정비 등을 내년도까지 완료를 하고 내후년부터는 개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목이 저희들이 추모목을 별도로 심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큰 나무들이 서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나무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후년부터라도 개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빠르면 2022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수목장을…. 장례를, 장묘문화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이 공원 관련해서 최종 용역보고까지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님들 다함께 들었고요. 특별히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몇 차례 계속 소통을 해왔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용역설계 지금 다 끝났는데 소하천 정비가 결국은 천안 삼거리공원 전체의 최종 용역보고에 있는 모델에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일부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은 삼거리공원 개발계획보다도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그때 소하천을 개발해야 되는데 정비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정비와 맞물려서 소하천까지도 이 공원에 걸맞는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를 그렇게 설명드렸었거든요.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시기랑 규모 같은 거를….
박남주위원
그래서 유수천으로 이렇게 쭉 하기로 한 전체적인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에 대한 용역이죠?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용역을 했는 내용의 변함없이 용역에 나온 그대로 잘 시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영
박달영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페이지에 농촌지도계획 기간제 근로자 왜 채용을 안 했어요? 미채용 왜 됐어요,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영
박달영농촌지원과장
이게 국비사업이 내려온 것도 있고요. 4대보험이 절감이 되고 또 기간제 중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사업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요? 1명이라도 더 쓰지 그랬어요. 일자리 어려운데 이런 기간제 써서 일자리 좀 창출 좀 하시지.
달영
박달영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다 확보를 해서 썼습니다. 쓰고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연구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이혁재연구보급과장
연구보급과장입니다. 연구보급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드릴 말씀보다는요, 얼마 전에 저희가 뉴스에 난 거 보니까 화상병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주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거라서 위기감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거에 자유롭지 않은데…. 원예농가가 많고 과수농가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도 보강할 수 있는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하는 데 부족함은 없나요? 지금까지 연차별로 해왔을 때?
혁재
이혁재연구보급과장
지금 오늘도 뉴스에 났었습니다만, 천안 지역에 올 2월 달에 입장 지역에서 한 농가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심 증상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진흥청에 검역을 의뢰한 결과 확진은 안 됐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하고 2015년도부터 화상병이 천안 지역에 발생이 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에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코로나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이 자제되고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까 확산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경기 쪽 그쪽은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혁재
이혁재연구보급과장
하여튼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교육 시 최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연구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식품연구 관련해서도 농작물에 대한 여러 가지 농약 관련해서도 연구보급과에 필요한 예산들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이 결산을 통해서 다음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반영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재
이혁재연구보급과장
예,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보급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