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경제산업위원회 및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천안시장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해당 안건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는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김각현 위원으로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부문 설명 시 관련 부서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회계과장입니다. 3쪽 의안번호 제3109호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김각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다섯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총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조 6,008억 원, 세입 결산액은 2조 6,399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9,710억 원으로 잉여금은 총 6,689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2조 7,487억 원 중 2조 6,399억 원을 수납하였고, 127억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961억 원을 다음 연도로 미수납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2조 6,008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9,711억 원, 이월액은 3,251억 원, 집행잔액은 3,046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입니다. 2019년도 말 우리 시 총 자산은 10조 864억 원이며, 총 부채는 3,790억 원으로 순자산은 9조 7,074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2019 회계연도 총 수입은 1조 7,461억 원이며, 총 비용은 1조 5,626억 원으로 1,835억 원의 운영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 9조 1,588억 원에서 재정운영결과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 등을 반영한 2019년도 기말순자산은 9조 7,074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채권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018년도 말보다 72억 원이 감소된 63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8년도 말보다 6,420억 원이 증가한 6조 5,554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지난해 신규 취득 등으로 172개 21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24개 6억 원이 감소되어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214개 242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 총괄적인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11쪽 의안번호 제3110호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2쪽 지출현황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6억 원이며, 지출액은 자연재난예방피해 복구사업 외 4건 14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12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관련 부서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3쪽 의안번호 제3111호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총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657억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89억 원입니다. 당해 연도 98억 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91억 원이 증가한 748억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관련 부서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김각현 위원께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김각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검토결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6%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6%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세입 예측이 이루어졌으며, 1,088억 원이 미수납되어 127억 원을 결손 처분하고 961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이 31.9%이고 보조금이 25%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6,0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6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1조 9,711억 원을 지출하고 3,219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30.5%로 가장 높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14.8%, 환경보호 12.9%, 기타 9.3%, 수송 및 교통이 9.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제표 결산은 2019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5,486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6% 개선되었으며, 천안시의 재정운영 결과 1,835억 원이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안시가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소관부서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과 예산법무과장,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맨 밑쪽에 보면 세계잉여금이 6,689억 정도가 돼서 이월금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저는 전년도 이월금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게 이번 연도의 세계잉여금이 되는 게 맞지요? (대답 없음) 맞습니까?

제가 페이지를 잘 못 봐 가지고….

14….

14쪽이요?

결산검사의견서의 14쪽입니다.

의견서….

결산검사의견서 14쪽.

다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월금액…. 전년도 이월금액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합한 게 이번에 세계잉여금이 되는 거…. 6,689억 원이 맞지요?

이월금액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하고 다 합해서 한 게 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세계잉여금이 되지요.

예.

그래서 지금 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2017년도에도 6,200억, 18년도에 6,800억, 19년도에 6,689억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세계잉여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잡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부터 쭉 보면 2018년도에 증가했다가 2017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다가 2019년도에 약간 감소가 됐는데요. 이게 아마 저희 천안시 예산의 증가에 따라서 대형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월금액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물론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줄여 나가고는 있는 그런 추세로 인해서 2019년도에 약간 줄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밑에 쪽에 보면 세계잉여금에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17년도에 90억, 18년도에 160억, 19년도에 220억이라는 얘기지요?

예.

이 보조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국비나 도비 내지는 이렇게 가져오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가져와서 반납하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보조사업이…. 특히 사회복지 보조사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거의 45% 정도를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개 국도비 사업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집행 반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을 하고서 남는 금액을 반납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0억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금이 거의 한 5,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220억 정도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속적으로 17년, 18년에 비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점차 증가되는 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 받으시고 실제 사용하고 계획하고 집행한 리스트(list)….

예.

다 쓰시고 남은 자금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유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쪽에요. 16쪽에 세출결산에…. 이월금액에서요. ‘자금 없는 이월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 17년, 18년에 비해서 좀 금액이 커졌습니다, 많이. 예전에 이게 커져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칫 분식회계로 오해받기도 했었고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었고 검찰 수사도 받기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자금 없는 이월….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것은 국도비 사업을 지금 하다가 실제적으로 국가의 세수가 감소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연말까지 못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실제적으로는 자금은 없지만 예산이 이월되는 그런 건데요. 이런 사업도 국도비가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금 없는 이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사실은 이 국도비를 받으셔 갖고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도 저희 지방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금액들이 반환되거나 자칫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 그 말씀 하시면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 지난번 재난지원금으로 117억을 계상했었고요. 이번에 334억으로 217억을 더 계상하셨습니다, 지방채.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 어디에다가 사용하실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시는 건지 그 세부사항을,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 동안 이루어진 사업의 추진현황 및 편성된 예산의 집행현황을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과의 괴리정도 및 재정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고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결산 역시 예산의 편성만큼 얼마나 잘 썼는지 검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소관 상임위로 가셔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을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부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각현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비롯한 검사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91쪽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다시 질문하는데요. 그러면 지출된 939만 9,000원은 어디에 지출된 거예요?

여기서 한 번에 해서…. 그 예산이 3억…. 3,500이 됐는데요. 그중에 2,500은 전광판 때문에 했던 거고….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은 민원실 비상벨 관련된 예산으로 해서 939만 9,000원은 그거 관련된 지출입니다.

아까 유영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이게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지원과니까 이게 가능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필요한 예산도 나름대로 삭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시설비 설치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살펴야 된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적대로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요. 약간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중회의실이라는 그 용도가 행정지원과나 일부 부서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전체 부서가 자주 쓰는 건데 지금 현재는 안내 현수막을 붙이려면 정보통신과에 가서 두루마리로 된 종이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져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런 게 있으면 전 실·과, 전 부서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시설에 관련된 거를 저희들이 미처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이런 불용액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계기로 삼아서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방금 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과보다는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힘 있는 과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민원과장입니다. 94페이지 자치민원과 일반회계 결산 승인심사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항목 중에 자원봉사센터 육성하고 인력운영비가 있잖아요. 이게 불용 사유가 예산 과다 편성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항목들인가요?

지금 여기에 명시를 과다 편성을 했던 부분은 사실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명시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고요. 자원봉사센터 육성 같은 경우에 지금 집행잔액이 저희가 거점센터를 원래 육성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원성2동와 동면 거점센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개 정도 더 확대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대상지를 지금 찾질 못해서 확대 못하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육성을 뭐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원봉사센터 안에 거점센터 활성화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점센터를 중간에 둬서….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신방동에 있기 때문에 거점센터를 중간에 둬서 자원봉사센터….

그거는 인력운영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자원봉사센터 공공….

2가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공공운영비하고 자원봉사센터. 기타보상금.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4쪽. ‘라’의 사업별 불용내역에서 민간협력을 보면 ‘보조금 심의 시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쓰는 부분 때문에 ‘보조금 심의 삭감’이라고 명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사업의 축소나 변경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새마을회 작년에 1,840만 원이 원래 김장 담그기 사업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새마을회 주관으로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반찬 나누기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 사랑의 동행사업하고 거점센터가 별개예요?

아니요. 별개지요. 별개입니다.

그럼 사랑의 동행사업도 사업을 제대로 못한 건가요?

아니요, 못한 건 아니고요.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여기에 지금 사랑의…. ‘사업 부진’이라고 지금 거점센터가 사업부진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랑의 동행사업은 동행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 동면이나 이쪽 부분 어르신들한테 나름대로 했던 사업인데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동행사업은 집행잔액이 많았었나요, 어느 정도?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지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들 자원봉사센터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특정 부분이 많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거점센터는 왜 사업이 부진하게 된 거예요? 왜 진행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거점센터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천안시는 거점센터가 현재 원성2동하고 동면에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무실 공간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분이 약간 없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지를 찾지 못했던 부분은 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지를 한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점센터가 왜 동면하고 원성동 쪽에 있게 된 거지요?

원래 거점센터의 본연의 목적은, 지금 신방동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요. 이쪽으로 30개 읍·면·동…. 자원 봉사하시는 분이 오실 수가 없으니까 권역별로 하나씩 둬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복지센터의 어떤 공간적인 측면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거점센터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동면 같은 경우는 거점센터 하기에는….

조금 멀죠.

치우쳐 있잖아요. 차라리 병천에 해야지 동면도 오고 수신, 성남도 가고 그러는 거지. 동면에다가 거점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걸 거점으로 삼겠다 그러면 이해를 제가 못하겠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거점센터를 선정하기 어려우니까 동면까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네.

인정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니, 제가 볼 때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헛갈리는데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예산 과다편성 관련해서는…. 이게 인원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뭐죠, 이거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18년 12월 달에 저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공무직으로 그때 저희가 수요예측을 하면서 일부 부분이 예측을 조금 더 과다 편성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에서 본예산에는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다 편성이 제가 볼 때는, 2,200이면 제가 볼 때는 엄청 많은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과다 편성되는 부서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분들 거의 다 초과근무수당 다…. 60시간이었나요, 한 달에?

67시간입니다.

다 해서 진행하던데…. 이게 예산 과다로 초과근무수당이 올라오는 걸 보고선 제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1가지는, 이런 부분 관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좀 있었던 것도 있잖아요. 다른…. 이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라도….

어떤 거….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 부가 말씀드리는 게 초과근무수당뿐만 아니라 그 항목에 여기 ‘등’이라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출장비, 휴가비, 보험료. 이런 게 다 포함돼서 많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초과수당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종합적으로 보는 불용내역을 지금 본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거 결산서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자원봉사지원’, 자치민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 육성에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3,337만 3,333원이거든요.

몇 페이지….

페이지…. 193페이지이요. ‘자원봉사센터운영’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액이 1,565만 2,000원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집행잔액이…. 불용액하고 집행잔액하고 틀려야 되나요? 구십삼 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 자원봉사활동지원이라 해가지고 자치민원과, ‘자원봉사활동지원(새마을협력팀)’, ‘활성화’, ‘서비스지원’, ‘자원봉사센터육성’에…. 자원봉사센터육성이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들어온 금액은. 여기에서는 지금 집행잔액이 3,300 돼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액 1,737만 4,000원이고요. 2억 2,000에서 1억 6,900 지출하셨으니까. 보면은, 보조금 정산 잔액 볼게요. 1,700,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1,599만 9,140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료하고 지금 여기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육성이 공공운영비하고요. 기타보상금 지금 집행잔액 1,856만 7,000원,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 663만 원. 그 3개 합친 금액이….

아니, 저희가…. 여기에 들어오는 자료하고 여기 있는 자료가 맞아야지요. 숫자가 지금 다 안 맞잖아요. 숫자가 안 맞으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는 이상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이 자료하고 이 자료는 지금 숫자 데이터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천 단위이니까 뒤에 세 자리 숫자는 안 나타나도 되는 거지만 그 앞자리는 1원이라도 숫자가 똑같아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육성 말씀하시는 거…. 3,300….

네. 3,300이 지금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지출잔액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지출잔액이 1,599만 9,14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보조금 반납을 이렇게 해서 뺀다고 그래도 1,565만 2,000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안 맞는….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 지금상으로는, 이 책자에는 지금 전체 불용액을 한 게 아니고요. 1,000만 원 이상만 뽑은 거잖아요. 1,000만 원 미만짜리까지….

1,000만 원 미만 금액이….

다 지금 합치면 이 금액인 거죠.

그렇지,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책자에 지금 말씀해 주신 책자하고 이 심사자료하고 차이점은, 심사자료에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1,000만 원 이상만 지금 뽑고 있거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다 보시면 1,000만 원 미만 금액까지 합친 전체적인 금액이죠. 차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럼 미만된 거 4건을 합치면 그 차액 금액이 나오는….

그니까, 위원님…. 이거는….

여기는 전체적인 걸 뽑은 게 아니고 1,000만 원 이상 불용액만 지금 뽑은 거죠.

결산서는 전체 총괄적으로 다 나온 거고, 이거는 1,000만 원 이상 불용액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딱 맞지는 않지….

그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갖다 드릴 수 있는데 일부분 그 차이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기로 계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전산으로 다 입력해 갖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나요, 김선홍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1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이·통장 관리. 시설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위에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불용액이 있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세부 사업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이 부분은 일봉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입장의 주민자치센터 증축에 따라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 106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에 관련된 시설비가 이월액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2020년 6월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완료 예정이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저희가 당초에 2020년 7월로 계획돼 있고요.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24억 갖고 추진해서 지난해에는 장비하고 프로그램 구입을 하느라고 10억을 일단 지출했어요. 어차피 금년도까지, 7월까지 사업기간이다 보니까 금년에는 9억 들여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나머지 프로그램 개발비 9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지금 6월 달에 완료 예정이면 저희가 7월 1일부터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하나 질문 드리….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긴급상황 발생 시에, 예를 들어 사건·사고라든가 재난 발생 시에 ‘112’, ‘119’ 아니면 도 소방본부라든가 우리 시 재난안전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영상이 제공됩니다. 지금까지는 실시간 영상이 제공 안 되다 보니까 연락이 오면 연락을 취해서 홍보영상을 보내 주고 그랬었는데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공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건·사고 때 즉시에 조기에 대처해 가지고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조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에 관련돼서 지금 2019년부터 스타트(start)가 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스타트가 됐었었지요?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2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난해…. 작년 중순에 하반기 돼서 국도비가 지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10월부터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겁니다.

10월부터요?

예. 선정된 거는 작년 2월에 선정이 된 겁니다.

오늘 아침 12시 반에도 성정동에 있는 건물에서, 호텔건물에 화재가 났던 사항이 오늘 있었어요. 새벽 12시 반에 났다 보니까 문제점은, 우리가 긴급상황 발생 시 해가지고 통합 플랫폼이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12’, ‘119’ 재난안전상황실에 영상정보가 제공되어야 되는 상황인지…. 곧 있으면 펼쳐질 천안시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느끼다 보면 지금은 현재 우리들 긴급상황 발생 시에 가장 먼저 보는 게 페북이에요. 일반 시민 분들이 교통사고 나 있는 거 보고 찍어서 “교통사고 났어요. 이동할 때 조심하세요.” 화재 났을 때…. 화재 났는데 어떤 원인으로 화재가 났다 보니까 우리들이 처음 접하는 게 페이스북인데, 이런 플랫폼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구축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

말 한마디만….

네, 그러면 잠시….

죄송합니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연석회의를 참석했어야 되는데요. 연석회의에서 저희 회계과에 관련돼서 좀 칭찬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좀 칭찬을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못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가능하지요?

지금은 정보통신과라 회계과 하려고 했으면 아까 했어야지 되는데….

아직 안 끝났나요?

아까 처음에 했어야지….

서면으로 했는데, 회계과…. 결산 아니야? 아니야, 결산….

내일 회계과 있으니까. 추경에….

연석회의를 참석했었어야 되는데….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