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상영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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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보건소, 공보담당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보건소장 서근익 보건행정과장 한명수 건강증진과장 김미수 지역보건과장 이영희 (선서문 제출)

은채

이은채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명수입니다.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영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오늘 능평리에 소재한 요양원에서 추가확진자 발생으로 주무팀장까지만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오늘 또 한 명의 확진자가 더 추가됐다고 하고 역학조사 현장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보건소장 서근익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보건소장님으로서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 외의 직원들을 대표로 해서 가장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점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아시다시피 1월 20일 우리나라 첫 발생을 했고 광주시에서는 3월 8일날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총 확진환자가 광주시에서만 28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저희가 매뉴얼대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최우선해서 확진자를 격리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분하고 밀접한 접촉자, 가족이나 직장동료 그런 분들 위주로 역학조사를 해서 격리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가 심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힘든 점인데 아시다시피 감염병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히 확진자 발생이 없는 날은 좀 쉬면서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수고가 너무 많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나요, 보건소 직원들이 일하면서?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저희가 일을 매일 정신없이 하다보니까 사실 필요한 게 뭔지 그런 부분들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가장 어려운 점은 직원들의 정신적인 피로도인데 육체적으로는 물론 뭐 식사 같은 것 그런 것도 잘 챙겨먹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급히 출동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끼니를 놓치기도 하고 컵라면으로 떼우기도 하고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어려운 점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하, 참. 너무 애쓰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또 모든 직원들 덕분에 오늘 저희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잘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롭고 의로운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힘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지금까지 코로나19를 잘 대처함과 같이 앞으로도 또 광주시민들이 코로나19, 각종 질병과 그런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종합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행감을 하고 있지만 타 시·도는 행감을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는 그런 곳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황소제 위원이 어떤 업무가 가장 힘들었냐라고 질문했었잖아요. 정말로 일하시다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저희가 감염병 대응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발생되면 가장 먼저 확진자를 격리하고 접촉자를 조사해서 그분들도 자가격리하거나 시설격리하거나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그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확진자가 발생했는지, 확진자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또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좀 공개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개가 되면 음식업소라든지 그런 데서는 손실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면 우리 실무진들이, 세부적으로 공개하면 실무진들이 너무 힘들고요. 또 공개를 좀 러프하게 하면 윗분들이 힘들어지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개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만 공개가 늦어졌다 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많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가 공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조치, 확실한 격리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공개가 늦었던 점도 있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점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시민분들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전문가들도 쉽게 종식되지 않고 가을 이후 2차 유행도 예견하고, 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인 11월 그 정도 되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도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생활하면서 같이 이렇게, 물론 대응은 보건당국에서 철저히 하지만 시민들은 개인수칙을 잘 지켜주는 그런 쪽으로 같이, 장기화되다 보면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네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물적·인적자원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것 못지 않게 예방업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 만큼 또 우리 직원들 상황 간에 갈등 같은 것 혹시 그런 것은 좀 없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부딪힐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보셨는데요. 너무 길어지고 힘드니까 직원들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자가격리 과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잘 따라주는 분도 계시지만 민감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도 민감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사소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죠. 일은 우리가 하는데 자꾸 피로도가 쌓이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가정생활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여직까지 직원들이 잘 해주고 있고, 또 각 과가 협력해서 총력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은 팀장을, 또 팀장은 팀원을 배려하는 그런 상경 하회하는 직원분위기 조성,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정말로 우리 광주시가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화합하고 아껴줌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근무하고 싶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편해지는 행복해지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꿈을 꿔봅니다.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꼭 챙기십시오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광주시만큼은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그래도 한 30분 정도, 굉장히 요즘 요양병원 때문에 많이 놀랐긴 놀랐거든요. 하여튼 뭐 광주시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계신 보건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좀 바쁘다고 해서 안 오실까하는 생각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행감 때 한 번 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격려차 오시라고 해서, 또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싶고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감사결과에서 마약류에서 잔류 그게 좀 주의를 받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소장님과 직원분들 마약류는 굉장히 위험한 약품이잖아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것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의 수고로움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실질적인 질문을 좀 해볼게요. 현재 현장인력이 아무래도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서서히, 잊어버릴만하면 확진자 1명 발생하고 또 우리 시에서 접촉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된 경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요양원 확진자 생기고 하면서 현장인력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분주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현장인력이 지금 현재 충분한 상황입니까?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오포읍에 소재한 요양원에 확진자가 5월 28일날 발생되어서, 오늘 아침에도 입소자 한 명이 발생되어서 총 7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을 첫날 28일부터 31일까지 집중적으로 환자이송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입소된 인원을 포천의료원으로 이송하는 과정, 또 이송하기 위해서 병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현장대응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이송반이라든가 현장대응반, 주말이지만 전 직원들이 협력해서 잘 대응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현장대응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다른 단순한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좀 틀려서, 이 부분 사실은 요양원에 병실 재배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이사, 아파트 아니면 빌라 한 채 전체를 이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아마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 하는 과정에서 저는 관리자입장으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위탁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할 수 없는 상황, 그 부분이 가장 현장대응을 하면서 안타까운 현장이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력이 한계가 있을 텐데, 우리 인력이?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 인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셨다시피 지금 시청 안에서 추가인력에 대한 투입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교체를 좀 필요로 한다든가 이러한 대응상황이 장기화가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직원들이 레벨디 보호복을 입고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의 케이스 사례별로 처리를 하고 나와서 다시 탈의를, 탈착을 하고 다시 탈의하고 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사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켜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8시, 요양원 같은 경우는 아침 8시에 투입되어서 밤 10시에 나올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한 끼를 먹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상 요양원이 확산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어떤 감염이라든가 예방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요양원 자체가 법인시설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지역사회로, 이 요양원 내에서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 페이스북을 보면 얼마 전에 여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부족해서 1급 얼마해서 공고채용도 올라오고 그런 것 보니까 현장인력이 상당히 부족해보여요, 여러모로. 시에서 충원해줘야 되는 인력도 부족하고 요양원 자체 내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의지할 데가 시하고 보건소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기존에 직원들에 대한 피로누적도도 상당할 텐데, 직원들은 가능하면 부서하고 좀 상의해서 교대근무나 교체, 교환 근무하는 방안도 좀,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계신 분들만 사실 너무 피로도가 누적되면, 우리가 기존에 여러 사례에서 봐서 알겠지만 직원분들 중에서도 또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좀 대안책을 마련, 바쁘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대안책을 미리 마련하셔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식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시락 같은 경우에 자가격리, 시설에 자가격리된 분들도 나름 영양분석 고려해가지고 고급도시락이 나가거든요. 저희 예산서 받아보고 도시락이 이렇게, 생각보다 도시락이 비싸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었는데 직원분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도시락 드실 수 있게, 한 끼라도 배려를 해 주시고. 식단은 충분한가요, 지금?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 급양비 측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중간중간 격려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무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챙기셔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별도로.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상상황을 겪으면서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개월간 비상근무로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힘드시겠지만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 및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공보담당관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공보담당관 구정서 (선서문 제출)

은채

이은채위원장

공보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임미정 공보팀장입니다. 도연정 홍보팀장입니다. 이은주 미디어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우리 늘 또 광주시를 대변하느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관께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8대 들어오면서부터 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은 일체 언론보도가 되지 않게끔 당부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런데도 지난번 긴급재난지원금 등 관련기사가 의회의 의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먼저 나가는 거야, 앞서 나가. 앞서 나가다 보니까 그 욕을, 시민들한테 그 욕을 의회에서 다 먹는 거예요. 왜 ‘시에서 준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안 해주냐’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냐 이거지. 물론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의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그러한 각 부서별로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도자료가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보도자료 그런 보도에 대한 내용을 다 종합 관리하는 게 담당관실이죠?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앞서 국회의원 선거 전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시를 대변하고 일해왔던 내용들이, 결국 공보담당관은 의회에서 공보담당관실은 야단을 맞아야 되고 시민들한테 의회가 또 야단을 맞게 되고 이런 가장 안 좋은 사례들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기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있었던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 광주시에서 나간 게 아니고 사실 경기도 전체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분들도 추측성이 아니라 어떤 내부적으로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인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경기도 핑계가 되는 거야.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웃음

세환

방세환위원

지난번에 기사 났던 내용들은 ‘광주시에서 이렇게이렇게 지급하겠다.’ 지급일정을 내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꾸 그렇게 비켜가려고 그러면 안 돼.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하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자꾸 이렇게 되어서 공보담당관실이나 광주시가, 집행부가 우리 의회하고 이런 갈등을 자꾸 초래하게 되면 어떤 시민을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두 조직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또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각종 보도자료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시가 39만 시대를 열고 가다보니 시민들은 왜 이렇게 아는 게 없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떤 대변인적 역할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차 회의 한 번하고 지금 중단되었는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지금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경안동 25-3번지 광주버스터미널 안에 롯데시네마가 있죠?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광주시에서 그것 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기간이 언제까지이며 사용료는 매년 얼마씩 우리가 받고 있는지 계약조건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계약기간은 5년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계약은 1억 4729만 원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도 매출이 급감해서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경영상의 문제로다가, 또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광주시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저희도 착한임대인 저기에 동참을 해서 의회에서 지난 3월 31일날 조례 통과해 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공유재산도 재산가액의 5%를 갖다가 임대료로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1%로 낮추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그만큼 저희가 사회적 동참을 하는 부분에 저희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잘 대처하셔가지고 광주시민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혹여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또 한 가지, 페이지 9-5페이지하고 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홍보영상 제작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홍보영상 제작 현황을 살펴보면 매주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드는 시정뉴스 외에 축제홍보영상 제작 4편이 2000만 원, SNS홍보영상 제작 8편이 2500만 원, 특수촬영영상 제작 10편이 2000만 원, 플래시홍보영상 제작 50편이 1200만 원, 이것 예산을 투입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각 영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저희가 그전에는 보면 사업이 한 사업으로 뭉쳐져 있었습니다. 한 사업이었는데 촬영기법에 대한 어떤 그, 서로 상이해도, 많이 상이하고 또 하나는 홍보의 시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굳이 분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축제홍보영상 제작용 같은 경우는, 그것은 광고 형식의 사전 홍보를 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G버스라든가 뉴스비전, TV광고 같은 이런 동영상 짧은 이런 부분이고, SNS홍보 같은 경우는 젊은층을 타깃으로 해서 요새는 저희가 막걸리축제라든지 요새 코로나 관련 이런 홍보,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요. 그리고 특수촬영영상 제작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제작한 광주시 벚꽃길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이런 부분을 촬영하는 데 사실 기법을 적용하는 이런, 적용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분리해서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도 보니까 시 브랜드 홍보영상 5편을 5000만 원 들여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네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2018년도에도 시정홍보물 영상물 제작에 5000만 원.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시정홍보에 보면 사실 광주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시간적인 이 부분이, 18년도, 19년도, 20년도도 어떤 브랜드의 가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었던 것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독자들의, 시청자들의 식상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을 끌고 돈이 든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마다 갱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도 하고 19년에도 하고 지금 현재로 2020년도에도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매년 시 브랜드 홍보영상을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저희로서는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근 시·군 홍보영상을 살펴보면요. 큰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 패러디를 한다든가 청소년들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로 뮤직비디오를 구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는 그냥 고전적인 옛날 방식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 조회수도 우리 광주시가 얕고 다른 타 시·군 같은 데는 톡톡 튀게 영상을 제작하거나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보면은 조회수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광주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액, 예산금액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다른 타 시·군보다 못하다면 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저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3D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초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적용하는 부분인데 남한산성이라든가 토마토, 곤지바위, 시 지명 유래, 천진암, 팔당호, 분원도요지 같은 부분을 3D로 한번 제작을 해서 지금 있었던 그 부분에서 좀 색다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전적이고 광주의 명소를 소개하고 그러는 것, 그런 것 제작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타 시·군에서는 하다못해 아이들이 노래를 작곡·작사하고 한 것도 뮤직비디오로 촬영을 하고, 시에 맞게, 자기 시에 맞게 이렇게 제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광주시에도 광주시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어린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부르게 해서 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야지. 맨날 남한산성이나 가서 촬영해서 보여주고 도자기축제나 보여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색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지적하신 내용하고 부합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이번 사업에 어떤 스토리, 음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 더 참고해서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공보담당관께서 과연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더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것인지 좀 직원들하고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2019년 당초예산 다중집합장소 시설물을 통한 시정홍보사업비가 약 7700만 원 책정되었고 또 전철역사 및 차량, 내외부영화관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광주시 브랜드 홍보, 또 축제 및 주요 시정행사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광주시 브랜드 홍보는 연중 상시운영하고 또 왕실도자기축제, 퇴촌 토마토축제, 남한산성문화제 등의 축제와 시민의 날, 송년의 밤, 신년행사 등과 같은 주요 시정행사는 시기별 맞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개별자료로 제출해 주신 내역을 보면 왕실도자기축제 예산이 약 6660만 원, 또 퇴촌토마토축제 예산이 약 6580만 원, 남한산성문화제 예산이 약 7630만 원, 광주시 송년음악회 예산이 약 2390만 원, 수어장대 해맞이홍보 예산이 약 330만 원, 광주시 브랜드이미지 홍보 예산이 약 4930만 원, 지역화폐 홍보 예산이 520만 원 등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 중에서 광주시 브랜드이미지 홍보내용은 주로 무엇이고, 또 2019년 기준으로 총 몇 가지 종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자료 드린 것을 보시면 판교역이라든가, 자료를 나중에 드렸을 겁니다. 판교역에 스크린도어, 판교역에 안내판 5개 설치, 강남역에 환승통로 조명이라든가 강변역에 스크린도어 설치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연중 상시홍보 및 시기별 맞춤홍보를 계약대행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가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연중 상시홍보로 되어 있는 광주시 브랜드이미지 홍보사업에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아, 아까 답변을 빗나가게 답변을 했는데, 주로 광주8경이라든가 남한산성이라든가 해맞이 그러니까 해야 될 그 시기 전에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홍보를 했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홍보사업에는 각종 축제 및 시정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있는 거죠?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미영

이미영위원

제가 관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지만 관외 판교, 강남, 강변역사 내에 시민의 날, 송년의 밤, 신년행사 등의 주요 시정행사 홍보는 실무부서에 효과적 측면을 어떤 고려를 해보고 하시는 거죠?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미영

이미영위원

광주시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담당을 하는 홍보매체 중에 영화스크린 15개죠?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미영

이미영위원

54개관, 또 수도권 승강기모니터 4300대 등에는 관외 소재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어요. 광주사랑카드 홍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판교역에 광주사랑카드 홍보물이 있는데 광주사랑카드는 광주시에서만 사용하는 지역화폐 아닙니까?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홍보대상자 홍보물에 대한 어떤 적합성을 검토하고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스한 사항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019회계연도 광주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시정홍보 정책 사업에 대한 단위별 달성률이 낮게는 100%에서 높게는 한 120% 정도 돼요. 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보도건수, 배포수량, 제작건수 등에 어떤 기초한 실적으로 사업성과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공보담당관이라는 실무부서의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사례적으로 집중 홍보해온 축제에 대한 관람객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각종 축제 관람객 현황을 점검해보신 적은 있는 거죠?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미영

이미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퇴촌 토마토축제의 경우 전년 대비 2018년 16.7% 감소한 25만 명 수준이고, 2019년에는 2017년 수준을 회복한 30만 명 규모입니다. 남한산성문화제는 꾸준히 증가하여서 2018년에 25만 명의 관람객 실적을 보여줍니다, 물론 돼지열병으로 2019년에 취소되기는 했지만. 또 왕실도자기축제의 경우도 2017년에 19만 1000명, 2018년에 약 24만 6000명, 2019년에 25만 9000명으로 관람객의 증가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마토축제는 물론 올해는 취소되기는 했지만 관람객 증가추세를 좀 보여주지 못하는 형편이고, 남한산성문화제와 왕실도자기축제의 관람객은 증가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한 25만 명 내지 26만 명 근처에서 정체를 하는 듯한 양상을 띠고 있는 실정으로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제 진행프로그램과 주차 변수, 주차 등 어떤 변수도 고려해야 하지만 단순히 관람객 실적과 홍보효과의 양적 성과만을 고려해본다면 퇴촌 토마토축제에 대한 홍보 또는 그런 것에 분발해야 되는 시작점을 준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종 축제의 경우 관람객 추이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축제 홍보 대처방안 수립을 좀 해 주시고, 또 주요 시정행사 또는 광주사랑카드의 경우 홍보대상과 홍보매체 위치에 대해 보다 세밀한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공보담당관님, 홍보매체와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문사 매체를 제외하고 홍보매체가 지금 몇 개나 운영되고 있죠?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지금 계약한 저기에서 헤아려보진 않았는데 10개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0개 미만. 지금까지 세 번에 걸친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까지의 홍보매체를 하는 것하고 방법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변함이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 2년 동안 그대로 홍보매체와 방법이 정말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 인터넷, 버스, 전철, 소식지, SNS 등 근간은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리고 방법은 조금씩 바뀌기는 하나 특별한 건 없습니다. 결국엔 새로운 홍보매체 확대 발굴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SNS 운영도, 또 브랜드 운영도 그저 위탁에 의존한 기존 홍보방법의 운영일 뿐이지 새로운 콘텐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1인 매체 홍보운영, 또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뭐 이슈메이커 발굴, 그리고 5G를 이용한 홍보, 이런 참신한 홍보매체 발굴에 이제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동의하시나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명도, 그전에 중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SNS라든가 저비용 고효율에 대한 부분에 접근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내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했을 때 저희가 맘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대응을 나름대로 적절하게 했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홍보실적, 솔직히 좀 저조하다는 의견이네요. 여론형성이 홍보보다 앞선다면 홍보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져요. 그렇죠?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 사실에 유의하시고 새롭고 참신한 이런 홍보방법 발굴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공보담당관님께 9-16페이지 SNS서포터즈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을 질의하겠습니다. SNS서포터즈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활동매체로는 네이버 블로그,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베스트블로그의 목록을 봐주시면 10건의 블로그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몇 번밖에 안 했다는 건데, 이 자료로 봤을 때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2019년에 7건이고 2020년에도 3건,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밑에도 봐주시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저희가 SNS서포터즈 4기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달부터 2019년까지 2년을 했는데 블로그 기사가 한 9208건 정도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에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4월까지 113건이 저희 블로그 기사가 있습니다. 밑에 제출된 베스트블로그는 저희가 나름대로 10건을 추려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0건을 추린 거란 거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그렇죠. 그전 것 한다고 그러면 지금 1000건이 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000건이 더 넘는다고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데 조회수가 보면 점점 떨어지지 않아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비교를 못했는데, 2019년도하고 지금 2020년도 했을 때 SNS만을 단편적으로 봤을 때 한 100% 정도, 100% 정도는 저희가 방문자수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방문자수가 늘었다고요. 그리고 비교했을 때 4기 때 좀 되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회수가 점점 낮아지는 데 이유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커뮤니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아까, 아닙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버스정류장이에요. 버스정류장을 보게 되면 광주에 홍보물이 아주 오래 전에, 10년 이상으로 지금 이게 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화면이 지금 뚜렷하지는 않는데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안에 보게 되면 안에 칸막이에 아크릴 같은 게 들어있어요. 아크릴 같은 것으로 막혀 있는데 보게 되면 오래되다 보니까 깨져있고 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곰팡이가 너무 많이 슬었습니다. 그리고 새까맣고 그다음에 색상지는 다 일어나고 벗겨지고 갈라졌어요. 이런 것이 버스정류장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다음 몇 가지 한번, 자 버스정류장입니다. 이건 또 캐릭터입니다. 거의 20년 됐죠. 20년 된 캐릭터가 붙여져 있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다 갈라져 있어요. 낙서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홍보물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곰팡이와 각종 이물질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계속 보여주세요. 다음, 이것은 또 시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시 마크 있죠? 보게 되면 스티커가 저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다음, 예. 이건 모범음식점에 아마 시에서 나누어준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체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은 그만이고요. 과장님, 작년에 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가 리뉴얼되었죠?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것 보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저도 여기 공보담당관 오기 전까지는 큰 관심 없이 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가 리뉴얼된 것에 대해서 어떤 시민과 같이 하고 친근감 있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상당히 귀엽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작년 8월달에 제작이 완료되었는데 이때 또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과 친근함, 귀여움 그런 걸로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모티콘도 한 달 동안 이벤트성으로 배포한 적이 있었죠. 그때 되게 사람들이 이벤트를 참여하고 싶었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그 인원이 다 찼기 때문에 못해서 아쉬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리뉴얼됨으로 인해서 제가 2019년도, 2020년도를 대비해서 각 실·과·소에 이렇게 산재된,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처럼 이정표라든지 안내판 등 일괄적 교체작업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체작업을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담당부서,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추경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시설비 그런 교체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공보담당관실에서 꾸준히 각 실·과·소에 지적을 했으면 하는데 지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올해는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니면 지역을 다니다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도 가로등에도 저런 모습이 계속 있었어요. 보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없지만 가로등에도 저렇게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다 떨어지고 낡아지고 아예 없었습니다.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그전에 저도 사업부서에 있었을 때 가로등이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홍보캐릭터가 붙어있는 것 사실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 광주시의 브랜드 변화 이런 부분에서 이게 반영구적이거나 이런 시설이 아니라 진짜 소모품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쉽게 접근해서, 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보완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좀 전에 영상에 나왔던 버스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를 떠나서 광주시의 어떤 이미지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캐릭터하면서, 그걸로 해서라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말씀은 가드레일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뭐 부착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그런 게 아니라 실용적인 부분에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붙어서 위상이 올라가고 더 아름답거나 이런 것, 안전성 문제도 그렇고, 그게 뭐냐 하면 스티커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훼손이 쉽게 되거든요. 비바람 맞고 외지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 설치하는, 디자인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만약에, 이게 만약에 시청에 각 실·과·소에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힘들다고 하면 읍·면·동에 좀 부탁을 하고 읍·면·동에서는 각 이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지역민들이 얼마든지 어디어디에 이런 게 있으니 해달라고 건의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일제조사를 한번 저희 부서 주관이라도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렇게 좋은 캐릭터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것 예산 들여서 안 만든 것만도 못합니다. 따라서 캐릭터 주관부서로서 이것을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좀 수요조사를 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좀 클린광주의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돈되지 않고 청소되지 않고 깔끔하지 못한 그런 광주가 아닌 깨끗한 광주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담당관님, 저는 지난 2년 동안 공보담당관실 행감할 때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SNS나 광주시 시정홍보물에 대한 어떤 예산 대비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뭐 이런 지적을 계속 드렸는데,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일단 SNS 소통 채널하고 어떤 콘텐츠는 다양화를 많이 꾀하기는 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지긴 했거든요. ‘오늘의 픽’이라든지 ‘광주리’, ‘알리고 달리고’ 그리고 ‘간추린 뉴스’ 등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봤는지 저걸 봤는지, 오히려 매일 보는 사람들만 보는데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다가도 친구를 다시 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다가 알림이 너무 많이 뜨니까 귀찮아서 그냥 꺼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 만드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나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그것에 대비 효과가 떨어지면 한번쯤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9년도 사회조사보고서 보면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시정에 대한 홍보, 정보를 취득하는 시민들의 습득경로가 가족이나 이웃을 통한 게 26.3%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홍보물이 23.9%이고 SNS가 16.3%입니다. 그러면 홍보물 관리가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홍보물을 잘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고, 한편으로는 SNS에 대한 홍보가 좀 미약하다. 왜냐하면 요즘 핸드폰 안 가지고 있는 분 없고 집에 컴퓨터 없는 가정 별로 없을 텐데 SNS에 대한 그런 정보습득보다 이웃이나 가족을 통한 습득이 더 많다는 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한번쯤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대비 사실 가성비는 SNS가 훨씬 좋잖아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보면 우리 카톡플러스친구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되죠?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저희가...

희영

동희영위원

플러스친구 계정을 만든 게 언제예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2019년도 11월달에 만들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2019년 11월에 만들어서 지금 현재 가입자 수는, 친구 수?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그것은 한 2만 정도 되겠습니다, 2만 1210명.

희영

동희영위원

2만 1568명 되네요, 검색해보니까. 굉장히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많이, 광주시에서 가장 큰 친구가 있는 게 맘카페, 그게 한 8만이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새는 좀 노력하고 먼젓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셨던 부분에서 개인동의를 하고 홈페이지에서 광주시의 친구맺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쉽게 하는 부분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데 도움도 되고 저희도 도움이 되고 광주시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맘카페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을 광주시 SNS로 끌어오는 것도 우리 공보담당관의 역할이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검토사항을 좀 말씀드릴 테니 검토해봐 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시민안전보험의 인지 여부가 ‘잘 모른다’가 87.6%예요. 그에 따른 광주시 다른 대표적인 정책사업도 아마 비슷할 걸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말고는 크게 관심 사안도 좀 없기도 하고, 그래서 광주시의 대표적인 정책 사업을 부서별로 좀 취합하셔서 인지도 올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 등 광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 부분은 차라리 시리즈물로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퇴촌 토마토축제가 지금 취소되어서 퇴촌 토마토 팔아주기를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홍보방법은 공보담당관하고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논의하고 계십니까?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앙지를 타깃으로 해서 홍보를 갖다가 한겨레라든가 중앙일보에 게재를 하기로 6월 10일과 6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전철 같은 거나 차량이라든가 영화관, 이런 데 부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미디어홍보 분야에 대해서도 KBS하고 ‘KBS 내고향 6시’ 그리고 ‘신상출시 편스토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홍보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해서 한 10건 이상의 어떤 홍보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마토축제가 취소되었다 해서 그 부분이 축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광주시 알리기 부분으로 홍보는 계속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는 하는데 파는 데 있어서, 판매하고 연관된 홍보가 준비된 게 있는지?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아, 직접적으로 그것은 농정이든 기술센터에서...

희영

동희영위원

사업부서에서 아직 의뢰가 없나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그런 부분하고 저희는 포괄적인 광주시 토마토를 알리는 것 이런 정도로 해서...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 토마토가 맛좋고 이런 것들, 단순한 토마토에 대한 어떤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시는 거죠?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그러고서 뭐냐 하면 그것 뭐야, TV에 방영이 만약에 퇴촌에서 농민이 참여하는 영상 방영 촬영을 두 번 정도 실시할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렵다고 하면 드라이브 스루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도 있고 꾸러미 사업으로 해서 택배나 배송을, 직접 배송을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과에서 만약에 준비가 된다면 이것을 홍보로 인해서 풀어내는 건 공보담당관의 역할이잖아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그 영상을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고 카드뉴스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건데 부서에서 그 부분들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단순한 작업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안내하셔서 적기적소에 홍보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부서에서 그것들을 다 챙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라이브 스루니 이런 부분, 어떤 방법론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퇴촌 저기에서 판매하는 방법, 이 부분하고는 저희가 조율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뭐 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 좀 해 주세요. 판매가 목적이니까요. 맘카페에도 판매가 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해보시고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맘카페하고 인터넷포털이나 이런 데 댓글이 달립니다. 특히 맘카페 같은 경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릴 텐데 그 댓글에 대한 피드백은 별도로 자료를 모으거나 피드백을 하고 계십니까?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맘카페든 어떤 SNS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언론홍보라든가 그리고 또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야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가공을 해서 다시...

희영

동희영위원

관련부서에도 안내를 해 주십니까?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러이러한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담당관님, 혹시 타 시·군에서 저희 광주시로 들어올 때 내비게이션 멘트 확인해 보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잘 못 들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타 시·군에서 광주시로 들어올 때 내비게이션 켜놓고 오면 내비에서 멘트가 나오잖아요. 뭐 ‘맑고 풍요로운 광주’ 이런 것 나오잖아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아, 내비게이션 안 틀어봐 가지고 ,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은채

이은채위원장

아니 우리 광주시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내비 멘트 이런 것은 확인을 하셔서 내비회사에 저희가 요청을 해야지 멘트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런 것 지금 민선7기가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확인이 안 되어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도 바로 확인해서, 지금 맵피는 요구한 상태인데, 요구한 상태인데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요구를 언제쯤 하셨나요?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2019년도에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굉장히 늦게 하신 거죠?

정서

구정서공보담당관

예. 확인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광주시에 좋은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소통채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이 모르면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보담당관을 통해 광주시 정책이 홍보되고 광주시 브랜드 가치가 향상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복지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복지교육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연희

김연희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복지교육국장 김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진욱 희망복지과장 최정환 여성보육과장 이옥분 노인장애인과장 박성영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수 (선서문 제출)

은채

이은채위원장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진욱입니다. 좌측에 복지기획팀장 신동숙입니다. 자립지원팀장 정미애입니다. 생활보장팀장 김현주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장 강신엽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장 안미선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10-1페이지, 광주시 항일운동기념탑 건립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지자체 기념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광주시 항일운동기념탑 건립사업의 재원 분담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이게 현재 특교세 1억 원을 저희가 받은 것이고요. 시비가 4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4억 6000이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2012년 3월 경안근린공원 내 건립한 3‧1독립운동기념탑도 당시 작품 공모한 사업인가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현충시설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작품을 공모해서 사업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경안근린공원 내 3‧1독립운동기념탑 사업비는 얼마나 투입됐었죠?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괜찮으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기념탑이라는 의미는 기념이 될 만한 상징적인 장소 한 곳에 건립해야 사업의 적정성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유사 중복사업이 아니라면 어떤 납득할 만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현충탑 내에는 3‧1기념탑도 있고 또 전적비 탑도 있는데 저희가 이 항일기념탑 동상을 건립하게 된 목적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광복회하고, 주도적으로 광복회가 나서서 우리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것인데 저희가 남한산성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남한산성 내에서 일본군하고 전투했던 어떤 자료도 있고 또 우리 독립투쟁 항쟁사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동상을 건립하려고 하는 구연영 의병장도 있습니다. 이분이 도척면 출신인데 최초에 이천수창의소를 결성, 이 ‘수창의소’라는 것은 의병의 어떤 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서 수창의소를 결성해서 일본군하고 어떤 싸움을 해서 을미의병의 최초의 대규모 승리를 거둔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군세를 더 확장해 가지고 남한산성을 공략해서 서울 진군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일본군 모략에 의해서, 관군에 의해서 그분들이 전멸당하는 그러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까지도 의병활동을 하면서 정미의병 때 일본군한테 피살을 당해서 순국을 하셨는데 그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암 이종훈 선생님이라고 유사리에 3‧1독립기념사의 33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남한산성은 세계문화유산센터에 등재된 문화재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우리 시의 독립운동에 어떤 훌륭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하고 또 신익희 선생님 동상도 앞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져서 다른 시민들한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숭고하고 거룩한 뜻을 기리는 것은 마다할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들이 전국 도처에서 무공을 세웠다고 해서 또는 임진왜란이나 이 같은 전란을 이겨내기 위해서 왜군과 대적해 피를 뿌린 현장 곳곳에다가 무공탑이나 기념탑을 세울 수는 없지 않은가 해서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중복사업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공감은 하지만 중복사업은 아니라는 것은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실무부서에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없이 ‘막무가내’식 또는 ‘아님 말고’식 이런 사업계획을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이런 현상은 단위사업 명분에만 급급하고 또 세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이 소홀한 데서 비롯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 시부터 유사‧중복사업이라는 논란이 없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2쪽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자활기금 자체를 원금을 다 갚은 분들이 이자가 남아 있어요. 그때 이자가 몇%대로 해드렸나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작년 행감 때 연체이자율이 6%였었는데 금번에 조정을 해서 3%대로 낮췄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6%대는 굉장히 비싸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3%로 인하 조정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어려운 분들한테 그렇게 필요하신 돈, 많지는 않은 돈인데 금액 자체가 다 합산을 하면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6%대는 굉장히 비싼데 3%대로 내린 것도 잘하셨지만, 여기 보니까 두 분 정도는 원금을 다 갚았더라고요. 나머지 이자만 남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자 자체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은 우리가 받았으니 정말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취해서 이자 자체는 어떻게 안 받고 삭감 정도로 해주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경제사정이 진짜 어렵다든지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되면 또 형평성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자까지 다 갚은 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제 생각에는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세요.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자에 대해서 받지 마시고 원금만 회수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지금 보면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이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심의위원회 그분들하고 상의를 잘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어려운 분들이 이자 3%도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세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10-25쪽부터 후원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9년, 또 20년도까지 후원금 접수상황과 집행내역 중에서 지정후원금 외에 사용내역에 대한 지급기준 그리고 결정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현재 후원금을 접수받을 때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을 받습니다.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급목적을 정해서 지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비지정후원금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이라든지 그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실제 예를 든다면 지정후원금 중에서는 생활비 지원을 위한 지정후원금을 생활지원을 받는 본인통장을 직접 지정해서 이체시켜주고요. 비지정후원금 같은 경우는 자활참여 근로자분들한테 강원도 삼척 같은 데 가서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자활보고대회 같은 데 어떤 시상금이라든지 시상품 같은 것을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여름철 복날 같은 경우에는 수박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드리고 이런 여러 방면으로 그분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운영위원들한테 이 기금을 쓰는 거네요? 비지정...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들이 아니고 그 자활센터 내에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이 14개 사업단이 있고 자활기업이 5개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2019년도 지급내역을 보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마중물사업, 사업비가 1억이 지급되었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뭐예요? 그리고 후원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이게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이라고 시‧군에 있는 지역자활센터하고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후원금으로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경기도시공사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되어서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으로 대상지역이 선정되어서, 3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경안동, 송정동, 역동 이렇게 해서요. 그래 가지고 주택 개보수가 7가구 저소득층, 그다음에 마을회관 3개소를 개보수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인에게 후원할 수는 없는 제도네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것은 자활센터에 지정후원금으로 내서 영수증을 발부받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자활센터에다가 지정후원금을 내면 자활센터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사업대상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정을 하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이걸 보면서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우리 시민들 좀 선택해서 주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10-24페이지입니다. 자활기업 현황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활기업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정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명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경제력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기업이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광주시 기업들이 굉장히 경기침체로 경영난과 경제난을 많이 겪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자활기업이 광주 관내에도 있죠? 몇 개 기업이 있죠?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저희 자활기업이 5개 기업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 업종은 무슨 업종에 속합니까?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이 5개 기업에 3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청소방역업체가 세 군데가 있고 수공예업체가 한 군데, 과일‧야채 유통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고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유통은 주로...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도소매하고 배송해 주는 거죠, 과일을요.

소제

황소제위원

자료를 보니까,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활기업이 대부분, 제가 매출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일반 사기업보다는, 홈케어 기업 같은 경우는 방역부분이 지난해 19년 매출이 300만 원이었더라고요. 20년 매출은 4632만 5000원, 1500%가 증가했고요. 다음에 클린광주라고 해 가지고 이 기업도 작년 방역부분의 매출이 2100만 원 정도 됐고요. 20년 매출은 2억 7475만 원 그래서 960% 증가율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기업만 더 말씀드리면, 더 깨끗한 세상이라고 하는 기업은 19년 매출 630만 원, 20년 매출이 2171만 6000원에서 3400%, 이 세 기업체가 합계 하면 총 증가율이 1094%나 올랐더라고요. 맞나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다행히 이렇게 자활기업이 광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됐는데,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광주에서 매출로 인해서 또다시 광주시 지역사회에 환원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매출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019년 5월 기준 대비하고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2020년 1월부터 5월 대비로 해서 실적 비교가 되는 것인데요, 방역소독에 대해서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자활기업에 방역업무를 위탁을 많이 하다보니까 매출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잠정적으로 얼른 완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속해서 가다 보면 이분들의 기업은 모순된 점은 있지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매출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에 환원도 좀 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도 43개소 정도에 무료방역을 실시해주고 있고 2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라든지 200만 원 정도의 성금도 이분들이 기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해 가지고 100만 원 정도의 과일이나 간식을 사가지고 우리 안전총괄과에 기부도 하셨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반희담에서 마스크도, 유아용마스크도 기부하는 등 환원사업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또 보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성과평가 우수 선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쩌면 과장님과 팀장님, 담당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증가율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혹시 포상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활기업이 광주시에서 좀 더 확산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10-69쪽에 보시면 부정수급자 관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굉장히 많네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부정수급자가 저희가 관리를 많이 해도 이게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개인의 양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정수급을 받으려고 그런 획책이 많이 있는데요. 부정수급 주요 발생사유를 보면 소득의 증가라든지 취업, 사실혼, 사업소득, 자동차 구입 등의 소득이 발생됐는데도 신고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분양받고 나서 소득이 타인 명의로 올라간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주변인이나 어떤 신고로 접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혼을 하면서 이혼 가장을 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도덕적 해이가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범위가 더 낮아졌습니다. 기본소득 공제하는 부분도 낮아져서 범위를 더 확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정수급자도 전년도보다 조금씩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것과 관련되어서 업무적으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조치해야 되지만 어떤 경제사정을 감안하다 보면 그분들한테 많이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해서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1년에 216가구 정도면 굉장히 많은 가구수예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누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여튼 검증을 잘 못하시는 거잖아요. 수급자 해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집행부에서 검증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부정수급을 해서 받아 간 금액 자체를 징수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걸 내기가 어렵잖아요, 실상. 한 번 받아 간 돈을 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가면 그게 누적이 되어서, 개월수가 많아지면 금액 자체가 많이 부풀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결손, 우리가 징수를 할 때 그분들이 이것을 잘 내느냐 이거죠,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가구수가 돼 있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셨다는 거죠.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관리를 안 한 것보다는 저희도 작년에 감사를 받았을 때 부정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도 나름대로의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징수율은 한 2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부정수급 받은 사람 중에서 재산을 일부러 돌려서 재산이 있음에도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은 저희가 강제징수를 해서 소송까지 가지만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자라든지 원금 내기도 버거운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원금만이라도 낼 수 있도록 이자부분을 감경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징수 진행 중인 게 한 2억 1000 정도 되거든요. 2억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낼 거예요? 징수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을 돌려놓고, 하기야 솔직히 한 명의 도둑을 열 명이 잡을 수는 없어요. 기본 양심에 따라 있는 건데, 그래도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감사에서 지적된 건가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합조사에서 발견된 것도 있고 부정수급 신고에 의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만약에 수급자가 되면 계속 관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잖아요. 관리를 하게 되면 재산 자체도 타인명의로 옮겨놨다가 다시 수급자가 되면 다시 자기 앞으로 재산을 돌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도 있는 거잖아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통조1, 2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수시조사도 하고 있지만 이게 조사기간이 한 25개 기관에서 80여 종의 서류를 받다보니까 또 소득변동 사항도 국세청에서 한 2～3개월 이후에 오다보니까 그런 공백기간이 있기도 하고요. 제도적인 부분에서 발견되지 못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발견됐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정수급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장기간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이 발견되지 않고 단기 내에 발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수급자는 당연히 정부나 시에서 지원해줘야죠. 그런데 진짜 수급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부정수급을 해가면 수급대상자들이 실상 더 못 받아가는 거잖아요. 하여튼 금액 자체는 나와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부정수급을 못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돼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광주시만 해도 이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예산에 쓸 것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고 지금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체납액은 받으려고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분발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노력을 하셨어도 결과는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았잖아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업무에...

자섭

현자섭위원

업무가 소홀히 된 거죠. 이 업무 자체를 맡고 계신 과장님이잖아요. 업무 소홀하신 거죠.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업무소홀보다는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이 부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호전되지 않는 이상은 납부할 수 있는...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보세요. 이분들이 부정수급을 받으려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해놨다가 다시 수급자가 되면 다시 명의를 돌려놓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중관리를 하셔야죠.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명의를 돌려놓기 이전에 이분들이, 부정수급 발생 사유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득발생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자동차 구입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것 명의를 빌려줘서 자기 명의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산을 돌려놨다가 다시 돌려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부정수급을 받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징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없는데 돈을 자꾸 독촉을 하고는 있지만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이라든지 강박관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초수급생활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택하고 있는 게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서 부정수급자가 나면 소액이라도 장기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수급 중지자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송한다든지 이런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수급을 받았지만 진짜 이 사람은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경제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자라든지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원금까지 결손처분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자섭

현자섭위원

아까 그분들은 양심은 있으신 거예요. 원금은 내셨더라고요. 원금 내고 이자만 못 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내년 행감 때 이것을 계속 제가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노력하셨는지는 내년 행감 때든지 제가 수시로 자료 요청을 할 때 그때 아마 성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하세요. 진짜로 수급 받을 분들한테는 드려야 맞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악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부의 돈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세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1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아까 현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흡사한 건데,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광주시에서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융자를 해주신 거잖아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한도액이 있나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지금은 학자금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고요. 전월세자금 1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한테 광주시에서 저금리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거기서 아까 현자섭 위원님이 하신 10-33쪽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연체가 안 되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가는 입장이네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거기 있는 분들은 연체가 안 되어서 지금 갚아가고 있는데, 10-36쪽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쉽게 말하면 연체기간이 엄청 오래된 분들이네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여기는 연체가 되신 건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니한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 거기 도표 10번에 보시면 한 분은 지금 원금이 68만 2000원이에요. 물론 그전에 빌려 쓴 것에 대한 이자라든가 연체라든가 이런 모든 게 합산해서 75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연체이자가 687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매달 3만 원씩 내고 계신 것으로 보여져요. 자기가 자진해서 내 능력껏 3만 원씩 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위에 보시면 ‘성실 납부 이행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자진해서 자기가 내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성실 납부자로 이렇게 채택이 돼 있는 것인가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성실 납부자라고 명명한 것은 작은 금액이라도 안 내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계속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게 연체이자가 2020년 4월 30일 기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책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연체금이 안 붙어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원금상환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체이자는 붙기는 붙죠.

일혁

임일혁위원

붙으면 3만 원씩 내는 사람, 제가 봐서 680만 원이면 3만 원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 상환하는 것을 보면 아주 미미한 금액이죠. 저희도 이런 부분은 아까도 현자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이자 부분이라도 좀 감액을 해서 원금상환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 이 방법을 찾아주세요. 찾으셔 가지고 저희들 심의가 필요하다든가 저희 협조가 필요하다든가 어떠한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분 3만 원씩 갚는 것을 757만 원 가지고 나누기 해보니까 20년을 갚아야 돼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것은 아니죠.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꼭 방법을 찾아주세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꼭 좀 찾아주세요. 이것은 제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반발을 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어요. ‘안 내고 버티면 이렇게 감면을 시켜주더라’ 이렇게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다른 데다 쓴 것이 아니고 무슨 세금을 안 내고 그런 것은 아니고 돈을 빌려 쓰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빌려 쓰다 보니까 자기 형편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것은 맞는데, 지금 연체이자하고 이자하고 해서 원금하고 해봤을 때는 누구든지 납득이 가기 힘들어요. 국장님!

연희

김연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일혁

임일혁위원

저희가 이 안건 가지고 계속 말이 뱅글뱅글 돌았던 것인데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할 테니까 꼭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작년 7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올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조례 시행 이후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은 하고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청년정책 연구 및 청년지원센터 지원,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보호에 관한 그런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미약하지만 설명을 드리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고용촉진과 일자리지원, 문화의 활성화라든지 주거환경 지원, 권리보장 및 복지 등 어떤 주요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야 합니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핑계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전담인력이 좀 부재한 관계로 청년 기본 조례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복지정책과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지만 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지원하고 일하는 노동자 통장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일곱 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청년 전담을 확인해보니까 24개 시‧군이 전담부서라든지 신설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 청년지원팀을 신설하게 된다면 저희가 하반기에 어떤 전담팀이 배치된다고 하면 광주시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청년의 고용촉진이라든지 일자리지원 복지증진을 위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의무조항인데 지금 작년 7월에 제정이 됐으면 사실 용역비 정도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도 지금쯤, 용역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잡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지원팀이 꾸려진다고 한들 그 용역을 바탕으로 청년지원팀에서 뭔가 출발할 시작점이 있을 텐데, 지금 연말에 청년지원팀 만들어진다고 그쪽으로 일을 다 몰아놓고 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막상 청년지원팀 만들어진 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계획 세워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 시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광주시 공무원 조직 안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 팀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기본적인 기본계획 수립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의원발의로 조례 만들어놓고 사실 부서에서 소홀히 했다는 건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의원들도 이 조례 통과시켜놓고 그럴싸한 청년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에서 어떤 의지는 보여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청년정책 받아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매칭사업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광주시에 특별한 청년정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몇 개 사업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이 다 거의 없어요. 미비한 실정이고, 광주시 청년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2019년도 사회조사보고서 보면 청년인구가 만 40세 기준으로 22.6%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년, 진짜 사회초년생의 청년인 20세부터 35세까지 인구가 6만 8000명이 넘어서 12.8%입니다. 이들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할 일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에 대한 시의 지원책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광주에서 나가서 근거리에 있는 용인, 성남, 수원, 서울 봐도 청년정책 우리가 비교할 만한 대상조차 없습니다, 광주시 청년정책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깊이 반성하셔서 업무를 해주시고, 그렇다면 청년지원팀이 생기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연말에?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조직개편에 저희가 요구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일단 지금 과에서 하시기가, 아까 인력부족을 말씀하셔서 물론 복지정책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사실 많고 청년이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낯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거든요. 어떻게 국 차원에서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도 사실 보고를 받으면 미루기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로 미루기 하고 있고, 왜냐하면 주무부서가 여기다 보니까. 국장님, 이런 실태거든요. 국 차원에서 어떤 대안책을 마련하셔서 청년지원팀 만들어지기 전에 광주시에서 실질적인 어떤 대안이라도, 기본계획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복지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기본계획이라도,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모든 업무가 교통복지, 노인복지, 의료복지, 주거복지 해가지고 다 복지가 들어가면서 솔직히 복지파트에서 다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정책은 복지정책과가 됐든 복지국에서 하고 각, 교통복지는 교통 쪽에서, 각 사업파트별로, 청년일자리는 일자리 쪽에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기본용역에 잘 담아서 발판이 되도록 우선 용역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뭘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시는 거예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핑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신경 쓰셔서 우리 광주시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광주시로 만들어주십시오.

연희

김연희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민원응대로 인해 고생이 많으신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비롯한 감염 취약계층에게는 부담이 특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자세로 빈틈 없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김미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성은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오선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행감자료 11-14쪽을 참조해 보시면 2020년 1월 2일 광주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상호노력 의무만 포함한 협약이라고 비고란에 규정을 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10가지 구성요소 시행을 지원하여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업무협약 제2조 요약만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일단 기본적인 취지로 유니세프와의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10가지 조성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할 때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관계기관, 광주시의회도 마찬가지로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노력 그리고 홍보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의미를 둔 걸로 생각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업무협약 제1조 목적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디 업무협약이 갖는 한계성도 인정하고요. 또 막말로 상호노력만 하자는 업무협약을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업무협약 제1조 목적보다는 오히려 제3조 협력 사업에 주목하고 중점을 두어 사업추진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또 동료위원이신 황소제 위원께서 광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업무협약 기간이 3년이던데 그 3년 안에 우리 시도 아동친화도시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내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희망복지과장님, 11-5쪽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 중인 푸드뱅크 사업자가 지금 3개소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총 4개소인데요.

임록

주임록위원

총 4개인데 아직은 3개...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운영 자체로 보면 3개소 정도가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연간예산이 2019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약 총 해서 1억 2000 정도 되나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두 군데 합쳐서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1-37쪽 예산지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일단은 푸드뱅크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금액, 실적금액이 3억 원 이상인 푸드뱅크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시·군 실정에 맞게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푸드뱅크랑 참사랑푸드뱅크 두 군데가 3억 원 이상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에서 보시면 푸드뱅크 운영비 그리고 운영장비 지원 부분, G-푸드드림사업에서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G-푸드드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푸드뱅크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 광주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최저임금을 저희가 2018년도랑 19년도에 적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불가피하게 2020년도에 운영비가 일부 금액이 좀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푸드뱅크 본래의 취지는 잉여음식물 이것 배분하는 사업이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까 추진실적 보니까 중앙푸드뱅크는 1년 동안 480명에게 6개 단체 그리고 금액은 한 10억 정도, 참사랑푸드뱅크는 463명에 15개 단체, 31억 정도 되더라고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마트 가셔서 예를 들면 우리가 냉동만두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냉동만두 사실 때 가장 처음에 먼저 보시는 게 어떤 거예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유통기한이요.

임록

주임록위원

뭐를 보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유통기한을 먼저 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유통기한이죠? 예, 맞습니다. 이 업체에서, 이 업체들은 지원받을 때 혹시 생산가로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판매가로 지원을 받습니까?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생산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생산가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유통기한을 먼저 보고 사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지적사항에 걸린 것을 보니까 계속해서 유통기한 스티커 미부착 그래서 지도 받았어요. 그런데 스티커를 붙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슈퍼 가서, 마트 가서 이것 사면 인쇄로 그냥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스티커로 부착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냉동식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렇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냉동식품은 원래 인쇄가 돼 있고...

임록

주임록위원장

식품하고 비식품이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과점에서 받지 않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그럴 경우에는 기한을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스티커를 저희가 붙이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제과점에서는 그게 없나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유통기한이?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유통기한, 빵을 보통 이렇게 포장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빵집에 가면 그런 남은 부분을 저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스티커를 붙여서...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들이 그것은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그렇죠. 푸드뱅크에서 당연히 해야죠.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 인력지원을 보니까 푸드코디 1명, 전담인력 1명, 희망구구단 2명, 사회복무요원이 7명이에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 정도의 인력지원이나 예산지원을 할 거면 이것 직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사업입니까?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저희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을 보면 광주시가 어떠한 기부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그런 잦은 민원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아이고, 여기는 그렇게 꾸준하게 민원이 들어와요. 한 곳은 참 잘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한 곳에 관해서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꾸준한 민원이 들어와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너무나 속상하거든요. 어떻게 지도감독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3회 정도 하고 있고 불시에 저희가 1년에 두세 번 정도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 솔직히 과장님이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제대로 지도감독할 생각만 있으시다면 여기 회계자료 세부내역서 이런 것 다 보관은 하고 계세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그럼요.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저 그것 자료 한번 챙겨주십시오.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보조금 정산분을 저희가 받으니까요. 그 자료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물품을 받아서 얼마큼을 지원을 한다.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그 자료는 푸드뱅크에 있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그거는 푸드뱅크에 있어서 저희한테 줄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일단 실적으로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받는 부분은. 그런데 세부내역을 원하시면 저희가 푸드뱅크한테 얘기해가지고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그래요. 꼭 좀 자료 챙겨주십시오.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과거에도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이 7명이나...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그게 일단은 저희가 받는 부분뿐만 아니라 또 가지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는 그냥 사무실만 얻으면 사업할 수 있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 사업법 내에...

임록

주임록위원

그것은 기본이죠, 그냥.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시설기준이라든지...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그런 건 기본이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그런 것을 갖춰야지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부탁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의지만 있으시다면.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더 이상 그런 민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임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에서 직영은 불가능하지만 위탁운영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하남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그 관계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저도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놀려면, 노는 게 거의 다 경제적인 것하고, 지금 자금을 지불하는 거랑 연계 지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게임을 해도 아이템이나 온라인 기계를 사야 되고, 게임기를 사야 되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도 키즈카페를 가야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이들의 놀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런 시설을 시가 확충해 주는 것 또한 우리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있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관내에 놀이터 사업이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원정책과에서 아이누리놀이터 사업하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놀이터하고 관리 주체가, 또 공원에 있는 소규모놀이터하고 도시재생담당관에서 진행하는 놀이터사업도 있고 해서 이게 참 관리를, 전반적인 안전은 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어디에 물어보기도 참 그래요. 서로 부서 간에 참 이것도 저도 전화를 몇 번 돌리다가 “아이, 참” 하고 그냥 말거든요. 이것도 역시 계속 같은 얘기지만 조직개편에 이런 내용도 담아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것보다도 제가 일단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그래서. 관내 놀이터를 지금 지역별로 정리해서 다른 부서 것도 포함해서 취합해서 희망복지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도 생활SOC 연구회가 있어요. 거기서 어린이실내놀이터 연구를 하고 있어서 연구회 소속 위원님들이 우리나라나 해외사례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도 벤치마킹을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인터넷으로만 보고 있는데 의회하고 광주시하고 머리를 맞대서 광주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 실내든 실외든 구분하지 않고 만들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놀이터현황자료 취합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과장님께,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보조금 나갈 때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정산을 해서 보내는 게 운영이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다 기재는 할 수 없어도 인건 몇 인에 얼마 이 정도까지는 여기다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인건비 자체는 통으로 나오지만 여기에 인원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행감자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꼭 인명을 넣어주세요, 명수를.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야지만 저희가 몇 명인가를 알고 이거를 보기가 쉽거든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저희가 계속 자료를 요청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참고해주시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까 주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물론 이제 좋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좋은 일 하시는데, 좋은 일 하시려면 일단은 좋은 일을 하면서 뒷말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민원 자체가. 그런 게 자꾸 들어오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자꾸 그런 민원 같은 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관리를 좀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하고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보세요, 가서. 물론 어려우시죠,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그래야 거기서 찾아내지 한두 번 불시에 가서 절대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조금 느긋하고, 100%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받는 수혜자들도 그렇고 만족을 못 해요. 대신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말 좀 나오지 않고, 민원제기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보조금 자체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많이, 그런데 보니까 최저임금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기재를 해 주시라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 이거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보다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1-26쪽이에요. 26쪽, 2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이것 보시면 기본물품현황이 지금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기부품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금액책정, 그것을 금액으로다가 환산을 해서 기부금액이 기록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이것 금액책정을 그냥 과에서 받으시는 분이 하는 건가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면 그분들이 명시를 해서 오는 건가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본인들이 가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영수증 발급은 시에서 못하니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그 금액을 보내서 거기서 영수증 처리를 해서 기업체 기부하신 분한테 직접 송부하게 돼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11-26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주식회사 아동용마스크 3만 개예요. 그러면 이게 2400만 원에 사가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다가 좀 더 내려오셔 가지고 바로 밑에 면에 거기도 보시면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아동용마스크를 저것 했는데, 금액을 보시면 3만 개하고 2만 개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위에 것은 800원짜리고 밑에 것은 1273원짜리예요. 이것도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어서 그런 건가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3일날 주식회사 도부에서 저희가 아동용마스크를 3만 개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3만 개를 했기 때문에 포장재까지 하면 1200원 정도 되는데 실제 포장을 안 하고 저희가 작업을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 그렇게 해서...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그 금액차이가 400원 차이가 나는 걸로...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11-26쪽에 보면 거기에 마스크해서 두 칸, 세 칸 위에 보면 백미 10kg짜리 200포 28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밑에 페이지에 보면 쌀 10kg짜리 100포, 그러면 반을 했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보시면 100포하고 200포하고 3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일혁

임일혁위원

거기는 쌀이 굉장히 좋은 거고, 나쁜 거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과에서 받으시는 분이 금액책정을 하신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쌀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까는 영수증 같은 거는 저거를 안 해준다면서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판매금액을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제가, 저도 쌀을 사러 가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요, 금액차이로 보면 배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

일혁

임일혁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금액을, “저희가 10kg짜리 200포인데 이거를 280만 원에 사왔습니다.” 하고서 신고를 한 것을 여기서 그 금액을 인정을 해 주시고 한 것인지? 여기 밑에 보면 10kg짜리 100포를 사왔는데 이분은 258만 원에 신고를 하고 여기다 접수를 한 건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금액을 책정을 한 건지.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담당부서에서 금액책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영수증을 확인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조금 모순인데, 다른 품목은...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숫자를 한 번 확인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다른 데는 200포 같은 경우 서로 비교를 했을 때 26페이지에 보시면 1월 8일날 200포가 280만 원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2월 20일날 100포가 258만 원인데 그건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숫자상 기록을 잘못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해 주셔야, 또 이것에 대해서 기부하신 분들이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금액에 대한 것을.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100포를 했는데, 나는 100포를 했는데 280만 원 인정을 받아놓고 내가 200포를 했는데도 금액이 그 정도라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먹고 기부한 건데 이분들한테도 조금 저기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언뜻 보기에 그런 것이 보여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짚어봐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우리 이동빨래방 그거는 어느,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운영하고 있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요즘 그 빨래방 봉사하고 있어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현재는 운영을, 지금 현재는 중지한 상태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중지하고 있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 앞으로, 지금 중지하는 이유가 왜 중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코로나19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지를 하고 있어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지금 그 빨래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시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독거노인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월별로?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작년에는 680건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2월달까지 143건을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역별로 다?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다 돌아가면서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차 자체가.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가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독거노인 이런 분들도 실상은 요즘은 각 가정에 세탁기는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들고 이러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세탁한 빨래 넣고 빼는 게 그런 게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볼 적에는 그거를, 이동식빨래방 자체를 그 수도꼭지가 연결돼 있는 데로 가서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물이 다 들어있나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수도꼭지는 있어야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수도꼭지는 있어야 되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수도가 없으면 요즘 집에는 바깥에 수도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어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수도 없는 집은 수혜를 받을 수 없잖아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집집마다 가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수거를 해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수거해서 저희가 퇴촌에 새마을지회 앞에서 매주 화·수·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새마을지회 앞에서?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거기 빨래하는 데는 빨래 하수처리 내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퇴촌면 새마을지회 앞에서, 건물에서 하는 거니까요. 거기서는 당연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수도 없고 그런 데는요. 세탁소 같은 데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자체를 제가 볼 적에는 하수처리 잘된 데는 지금 빨지를 않고 있거든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글쎄요. 그건...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그것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하수처리구역까지, 퇴촌면 새마을지회가 하수처리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한 번 가서 확인해보세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확인 꼭 하세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확인하셔야 되고, 제가 항상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진짜 우리가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그럼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날짜가 경과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조리를 할 수가 있어, 직접 조리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짜 주를 정해놓고 한 번씩 방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월별로 가시든지 해가지고 꼭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교회 이런 데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가끔 팀장님하고 가셔서 관리해 주셔야 맞다고 봐요, 저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왜냐하면 웬만한 날짜가 지난 것은 조리를 하면 괜찮기는 해요. 한데 그런데도, 일단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관리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어린이들을 갖고 장난치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를 꼼꼼하게 하세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여름철도 돌아오고 하니까 더욱더, 조금 힘드세요. 힘드시지만 한 번 찾아갈 것 두 번, 세 번씩 가셔갖고 관리를 꼭꼭 잘 해주세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희망복지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틈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5.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옥분입니다. 여성보육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조민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임은주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전지원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국제여성인권평화센터 건립으로 여성인권 성지화 시정과제에 대한 사업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국제여성인권평화센터 건립은 우리 시 여성인권의 성지화에 대한 시정과제의 추진사업으로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집에 저희가 29억 4000만 원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다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의 확보를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도 사업에 미온적인 상태라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관련되어서 처음에는 나눔의 집에서 본인들이 인권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다가 우리 시에서 시정과제에 저희가 이 사항을 같이 추진하고자 하니까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다가 직접 또 도움을 거쳐서 여가부를 통한 예산신청을 해오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이, 인권센터 건립이 과연 지금 나눔의 집에서 지역적으로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사항으로다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사업에 대해서 중도의 과정에서 진행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이런 단계에 지금 돼 있습니다. 목적은 어르신들이 다 연로하셔가지고 몇 분이 안 계시, 지금 다섯 분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 과연 이게 주된 목적사업과 맞느냐. 이런 것에는 기본적인 목적사업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미리 중도에 포기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할 그런 단계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서 사실은 이 사업계획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광주시하고 같이 한 것은 아니고...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저희하고 협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여기서 한 것을 어떤 시정과제에 넣었던 부분이네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결국은 지금 나눔의 집에 대한 부실운영이라든지 또 어떤 인권침해라든지, 기부금 유용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회자되고 있고 또 방송에서 대두되고 있어요. 어쨌든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도 재원분담 그런 것을 건립사업에서 어쨌든 다시 기본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과연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19쪽 좀 보세요. 맨 상단에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그것 한번 보세요, 숫자. 금액 자체를 보세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12-19쪽?

자섭

현자섭위원

12-9쪽.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반납액이...

자섭

현자섭위원

보셨어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뭐가 잘못됐나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집행액이 오타입니다. 반납액이...

자섭

현자섭위원

오타예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행감자료를 지금, 이게 지금 행감자료라고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검토사항에서...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어떻게 예산의 집행에 잔액이 있어요, 반납액이 있어요? 똑같은데. 이 반납액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다 썼는데 어디서, 반납액 어디서 나오냐고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일이 푼도 아니고, 이게 지금 행감자료라고 가지고 올라오신 거냐고.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

자섭

현자섭위원

내가 가정에 가계부를 써도 이렇게 안 써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오타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 행감자료 올리실 때고 예산서 올리실 때는 분명하게 이 숫자 잘 기재를 하셔야 돼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집행액이 다 100% 집행돼서 반납액이 없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다 집행은 된 거예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진짜 나는 이해가 안 가, 진짜. 지금 위원님들이 아홉 분이 보고 계세요. 다 집행을 해놓고 반납액을 500만 원씩을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결산액 맞아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집행이 100% 돼서 반납액이 없는 것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는 우리 모든 과 이렇게 행정감사할 때는요. 다시 한 번 숫자 같은 것 잘 확인 하세요, 이렇게 오타가 없이.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 분명하게, 이것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국민세금으로 갖고 있는 광주시의 예산 자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관리를 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여성보육과장님,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2-30쪽부터 37쪽에 있습니다. 다문화사업이 지금 보니까 25개 정도 되더라고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물론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또한 그분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제가 이해를 해요. 솔직히 그 자녀들 학업 때문에 또 친구들 관계 때문에, 문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도 알아요. 또 당사자들 그분들도 똑같아요. 대신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국어 강사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용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디까지 그분들을 안아주고 포용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참 고민은, 이번에 행감하면서 고민은 좀 됐어요. 사업이 25개예요. 다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꼭 이렇게 세분화를 해야만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우리 시하고는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매칭사업이 꽤 많죠, 이 사업이.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시하고 과연 이 사업이 맞는지 여부는 정말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 시·도에 없는 것도 정말 이런 것은 우리 광주시하고 맞아 그러면 그것은 하세요. 그런데 그냥 이거는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할 것은 하고 정말로 중복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다문화가족들에게 정말로 행정적인 그런 지원을 넘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아이템이 무얼까 정말로 고민하는 행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평안히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기반,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보육과장님?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다가 하는 사업들보다 매칭사업으로다가, 국비라든가 도비사업이 매칭으로다가 진행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 이게 전국단위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의 회원의 자격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다른 시의 어떤 사업이, 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다가 저희 담당자라든가 팀장이라든가 가가지고, 전국다문화지원협의회 구성돼 있는 거기에 가서 정보교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시책이라든가 정책을 다른 시·군·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나, 이런 것을 많이 저희가 지난달에도 가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외국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하고 이런 것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매칭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외국인주민이라든가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시책이나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형식적인 그런 사업은 이제 스톱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12-9쪽에. 이것 제가 볼 적에 과장님께서 한번 예산액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반납액하고 집행액하고.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집행액과...

자섭

현자섭위원

예산액과 집행액.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반납액이 없고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100%로 집행이 돼서 4억 5000...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숫자를 말씀해보시라고요, 여기에 숫자.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4억 5000...

자섭

현자섭위원

예산액이 얼마인가.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4억 5984만 원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집행액은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집행액도 같이 집행 100% 돼 가지고 4억 598만 4000원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반납액은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반납액은 제로가 돼야 되는데...

자섭

현자섭위원

제로가 돼야 되는데 얼마예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오타를 냈다고...

자섭

현자섭위원

그거 오타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타가 아니에요. 이것을 오타라고 해요? 하나 틀리면 오타라고 하는 거지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결산자료에는 저희가 예산액 대비 집행액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은 오타가 아니에요. 저는 오타를 어떤 숫자나 글자를 치고 가다가 한 자리, 두 자리 틀린 것을 오타라고 하지 이것은 오타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착오 기입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제가 이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것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님, 최근에 모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좀 있었죠?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아동학대 관련된?

세환

방세환위원

예.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예.

세환

방세환위원

국민청원까지 올라가고.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작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서 저희랑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1차 경찰에서, 경찰에서는 형이 있는 것으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 검찰에서 1차에는 형이 없는 걸로다가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종결된 사건이라 보호자가 항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소 중에 있어서 아직 아동학대에 대한 것은 판결이 결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원에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원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가 CCTV를 확인하고 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를 하다 보니, 점검을 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원장이 근무를 안 하면서 근무하는 걸로 허위, 저희한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씨티뉴스에 보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행정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냐.” 이러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다가 보도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도가 난 게 저희가 시설이 폐쇄됐고 원장이 자격이 정지가 됐고, 취소가 됐고 그리고 관련된 교사도 자격이 취소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시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공고,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종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종결되면 저희가 처분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시립인가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민간입니다.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것 관련해서 시에서 다른 시립을 비롯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사고가 없게끔 또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향을 지금 찾아가는 게 있어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지도점검을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긴급보육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수시점검을 계속 했습니다. 또한 보육현장에서는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들이 들어오는 데마다 불시점검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점검이 되면 저희가 그것 관련된 행정처분과 더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저희가 예의주시하게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고 우기 대비해서 시설의 전기라든가 안전점검은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세환

방세환위원

여태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나고 그럴 때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행정에서도 대처를 해줘야, 그래야 또 학부모들도 안심을 하고 또 타 원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위축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힘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런 1년이 지났지만 그런 대응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방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좀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됐던 란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지금 2020년도 일입니까?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19년도에 발생한 거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아직 올라오지도 않은 거네요, 다섯 가지 중에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아직,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렇죠?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그 시설이 폐쇄됐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게 몇 월달인지는 좀 아시나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그게...

일혁

임일혁위원

작년 몇 월달이에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작년 8월.

일혁

임일혁위원

8월이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2019년도 8월이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8월이요.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좀 보시자고요. 지금 1번란 것을 한 번 보시면 2018년도에 아동학대로 영업정지 6개월을 처벌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학생이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거기에 남아있는 아동도 있을 것이고 보호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불편을 고려해서 지금 과징으로다가 부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영업정지가 안 됐다는 거네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법적으로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로 돼 있나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이런 아동학대인데도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포함해서 그 주변의 보육환경이라든가 보호자들이 이 시설이 폐쇄되거나 운영정지가 됐을 때 거기에 재원되어 있는 아이들을 다 다른 데로다가 시설을 옮겨야 되고 이런 행정조치에 대해서 아이들이 환경에 다시 또 적응하고 이런 면이 더 운영에...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금액은 유치원이면 유치원,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에다가 부과를 시킨 거고 거기에 대한, 이것에 대한 해당 교사나 선생님들은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교사는 자격정지 받게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법규가 되게 약하네요. 그러니까 2018년도 1월달에 있었고 지금 2018년도 6월 17일날 또 다른 어린이집이지만 똑같은 아동학대로 3개월 정지를 받아서 여기도 똑같은 사유로 해서 과징을 시켰어요. 그렇죠?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우리 광주시 여성보육과에서도 이런 행위를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서 점검을 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추가로다가 이렇게 행정 지적된, 행정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나갔을 때 지적사항이 있는 데는 저희가 수시로다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원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보호자의 민원이라든가 또 이렇게 불법행위가 있는 데는 수시적으로다가, 보통 점검을 유예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있지만 이런 데는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다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으면 보조금 같은 것을 행정적으로 숫자를 잘못 체크했다든가 악의적으로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해서 더 타 먹고 이런 어떤 부당수령이 됐던 것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했든 어떤 명분이 됐든 고의가 됐든 그것은 다시 부과를 시켜서 도로 받아내면 되는데 이것은 아동학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1월 25일날 있었고, 2019년도 6월 26일날 있었고 아까 방세환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질의하신 부분인 2019년도 8월달에 또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시키고 점검을 하시고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신 결과가 없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거기에 보육교사라든가 해당 교사라든가 자격정지를 하든가 해서 근무에서 아예 배제되고 근무할 수 없는 자격정지 처분이 됩니다, 그 교사들은, 그 행위를 한. 그렇지만 이 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다가 전원조치 이렇게 돼 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원을 이용하던, 거리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아이들이 다시 적응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과징금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행위를 한 교사는 저희가 자격을 취소해서 정지하고 이런 중한, 법에서 제일 중한 벌로다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제가 TV나 언론이나 매스컴으로 봤을 적에는 이렇게 아동학대가 되어 가지고 TV방송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까도 한 군데 얘기 했었잖아요, 폐쇄를 시켰다고. 그러면 이런 집도 실상 이런 일이 있었으면 폐쇄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폐쇄를 시켜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그 건은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일혁

임일혁위원

‘경미’라 그러나요, ‘경미’라는 거예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다른 아동학대 건으로 시설이 폐쇄된 게 아니고 자격시설장이 근무를 안 했는데 허위보고 그리고 저희 보조금을 횡령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 이런 것에 의해서 시설이 폐쇄된 그런 건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아직 아동학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분은 아직...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보육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매뉴얼대로, 이런 집들은, 이런 어린이집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가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면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연중행사 모양으로 한 번씩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그냥 과징금으로다가, 6개월 정지면 이것 굉장히 큰 저것인데. 그냥 돈으로다가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다가 때우고 마는 거잖아요. 광주시는 이걸로 인해서, 세금으로 인해서 이득이 생긴 거고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하여간 아동학대 관련되어서는 경찰서와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연 1회에 교직원들, 보육교사 교육이 있을 때 저희가 특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적으로다가 교사들 교육이라든가, 이분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다가 그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할 때 그분들이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또한 저희가 교사회의 때도 굉장히 중심으로다가 강조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조치는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저희가 재강조해서 다시 한 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뭐 법적으로다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렇게 크나큰 문제가 있는 곳을, 6개월 정지라든가 3개월 정지돼 있는 곳을, 이 금액으로다가 과징금으로 벌금만 내고서 다시 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것이 조금 안이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일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징금은 누가 어떤 산출근거로 하는 건가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운행정지 기간에다가 이분들의 총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고 운영이 정지되는 1일 금액, 그 1일당에 대한 금액으로다가 부과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총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중지가, 법에 아동학대 아니면 보조금 횡령했다든가 유용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면은 처벌일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곱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산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산정하는 건가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러면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좀 적겠네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지금 보니까 6개월 정지하고 3개월 정지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부당 수령한 것에 대한 것도 똑같은 산출로 하시는 건가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부당, 보조금에 대한 부당수령도 행정처분에서는 굉장히 중한 걸로다가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 과징금도 똑같은 산출근거로 하는 거예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수는 하고요.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곤지암에 있는 어린이집은 규모가 좀 컸나 봐요, 폐쇄까지 할 정도였으니?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거기는 가정...

은채

이은채위원장

가정어린이집인데 거기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그런데 근무 안 하면서 급여를 타 간 것에 대한 전액을 저희가 환수했기 때문에 금액이 큰 그런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4월 6일부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관에 들어갔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대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요일, 금요일인가요? 화요일, 목요일에 야간에 지금 대여사업을 하고 있어요. 운행중지 전에는 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아직 이 부분이 안내가 안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이용시간에는 그냥 평일 6시까지만 되어 있어서 광주시에 이사 온, 아무래도 처음 전입하신 분들은 찾아보고 야간 운영하는 것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수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또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치가 너무 남한산성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해서 대안을 찾아 달라 이래서 야간 대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대안으로. 그런데 그때도 야간대여를 하신다고 했을 때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이동거리가 멀어서 가기가 불편한 거지 야간에, 물론 직장인들이 있겠지만 야간에 그것을 운영하면 오히려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누군가는 남아서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이용자가 없으면 그게 사실 보여주기식 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때도 찾아가는 배달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육아종합센터 이동형. 그래서 큰 대형버스 같은 것을 매입을 해서 밖에 예쁘게 랩핑하고 돌아다니면 ‘광주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기는 있구나’, ‘아니면 이렇게 이동형도 있구나’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 방안을 계속 꺼려하시는 이유가 혹시 과에 있나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그게...

희영

동희영위원

알고는 계세요, 이 지적했던 것을?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야간에 장난감을 대여하는 사업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인건비 대비 이게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거기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동절기에는 그 주변이 굉장히 암흑같이 껌껌해서...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죠.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데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이것을 또, 여기에 근무자를 저희가 채용하려고 공고 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지원하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육아종에 있는 종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처음에 시작을 일단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저희랑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상태에서 검토가 됐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러면 이 장난감을 이게 배달서비스가 안 되고 하면 저희 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럼 택배같이 이렇게 해서 어딘가에 중간에 택배같이 해서 갖다가 받을 수 있게 이런 사업으로다가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 이래서 육아종하고 일단 지금 시작된 것을 야간에 장난감을 대여하는 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했고, 저희가 차후에 이런 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해서 고민 중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아서 사실 장난감 대여 사업이 더 활성화를 오히려 띠어야할 것 같은데 육아종이 지금 휴관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배달서비스를 하는 방법도 미리 고민이 됐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정책 중장기용역 보고서에 보면 연차별 추진계획에 영유아장난감 배달사업도 있고 이동형 육아지원종합센터도 있습니다. 연차별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동그라미 표시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 되고 있습니까?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지금은 그것까지는 검토를 저희가 못 했고 육아지원종합센터의 입지가 외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 거리적으로다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자기 가까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육아지원종합센터를 분관형태로 건립해서 어린이들이 체험실이라든가 아니면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이런 형태로다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네 개의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남동 행정복지문화시설 건립에 저희가 놀이체험실하고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SOC 사업 진행하는 데는 거의 전부 다 육아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체험실하고.

희영

동희영위원

국·도비 보조금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것은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 되게 먼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아이들은 크고 있고 지금 내가 장난감이 필요하고 이사해서 들어와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우리 시 의원이나 시민들한테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한 3∼4년 기다리세요’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 아이는 커서 이미 학교 갈 건데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어제도 다른 과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얘기했지만 우리 용역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사장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 용역할 때 여성보육과도 참여하셨잖아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때 과장님 계셨어요, 다른 과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그것 최종 할 때는 제가...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의 연속성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떨어져요. 그 용역보고서는 보기는 하셨어요, 과장님?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렇게 연구용역보고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연관된 과는 계획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지금 그 용역보고서가 있었다는 것 들었다고만 말씀하시기에는 좀...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인구정책해서 참석을 두 번인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간용역을 할 때 저희가 그때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하는 중에 옮겨가지고...

희영

동희영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때 중간용역에서 용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쏟아냈는데 광주시에서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이 걸렀어요. 그래서 꼭 할 수 있는 사업들만 최종보고서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검토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데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용역을 다시 한 번...

희영

동희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광주시의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 그런 것이거든요. 부서에서 그 용역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챙기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좀 잘 챙겨보십시오.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을 담아서 내년도에는 아주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장난감배달 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것 하고 이동형육아종도 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프로그램들 중에서 폐지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지금, 올해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된 사업들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19년도에는 예년 사업 그대로 이관되어서 하고 신규 사업을 계획한 것은 올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음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한테 외부인에게 법률자문, 저희가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법적으로다가 한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이러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진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접은 사업은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까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잖아요.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다문화센터에서 보게 되면 프로그램들이 몇몇 사람들이 계속 참여가 반복적이라는 거죠. 반복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참여한다는 사람들을 폄훼한다거나 그런 뜻은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센터에서 참여,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다문화여성들보다는 또 멀리, 근거리 말고 먼 거리에 있는 다문화이주여성들이라든지 그 가족들한테 어떠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나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지역적으로다가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단체도 있고, 곤지암에도 곤지암도서관 앞에 센터 비슷하게 해서 외국인들이 모여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는 형태의 센터 같은 소규모의 그런 활동들을 소규모로다가 운영을 하시는 그런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활성화된다면 또 오포라든가 이런 데는 많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여기 건가·다가까지 오시기에 거리적으로다가 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저희가 행정지원센터 거기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계획은 있어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또 거리도 멀지만 대부분이 생각 외로 다문화이주여성들이 직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저녁 밖에 없고 그다음에 주말밖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셔서 프로그램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있죠?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여성친화도시라 하면 단순히 여성을 위한,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동, 노인, 그다음에 다문화, 장애인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4월달에 저희가 추경에 용역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나요? 지금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여가부의 내년도 지정목표를 가지고 지금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금 1회 추경에 반영할 용역비를 가지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4월 거주 현재 47.1%의 여성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를 저희가 조성함으로써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시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다가 취약한 약자인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 아니면 건전한 가정을 위한 전체적인 그런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용역의 결과를 도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직 용역은 들어가지는 않았죠?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다음주에 저희가...

소제

황소제위원

다음주 정도요?

옥분

이옥분여성보육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여성친화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성복지과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인데도 불구하고 뒷장에 보게 되면 아동정책이 많이 있어요. 아동부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희망복지과가 거의 아동을 위한 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있었어요?

연희

김연희복지교육국장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업무가 아동보육과로 단일 과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아마 희망복지과로 하면서 사례관리 쪽으로 하다 보니 아이들, 지역아동센터의 사례관리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업무가 그렇게 분장이 된 것 같고요. 자세한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저희가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아동업무랑 사례관리업무랑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아동업무랑 합쳐서 나머지 아동업무가 분산되어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는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묶여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연희

김연희복지교육국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업무추진 상 아동업무를 두 과에서 하게 되면 서로 연계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쪽 과로 집중을 시키는 게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봐서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용역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이 계속 연장되면서 어린이집, 학부모 모두 혼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6월 15일 어린이집 휴원 해제 예정인데, 준비기간 동안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개원 일정 등 각종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공유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오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양귀정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혜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홍수정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질문드릴 것은 아니고 일단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요즘 애쓰시고 계신 것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많이 위로를 해드려야 될 입장인데, 불행히도 저희 지역구의 요양원에서 환자가 대거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우리 직원분들 잠도 못자고 야간근무를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수습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애써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매장·장례문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인구가 늘고 자꾸 산 밑에까지 빌라가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각 마을에서 보면 민원이 묘지에 대해서 매장이랑 화장해서 납골당 이런 데 그것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장례문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허가 조건하고 매장문화하고 화장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90% 이상 화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중대공원은 중대자연장이 설치되어서 기존 1기 조성분이 다 차서 2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연장, 선진 자연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급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리에도 추가 자연장지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에 대해서는, 묘지 설치허가는 주택으로부터 500m, 하천으로부터 300m 그런 이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도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하는 경우는 완전히 이게 차단이 된 경우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자연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이격거리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장에 대해서는 민원이 가족묘나 종중묘가 들어오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묘 처리방안을 기존 묘지보다는 자연장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자연장을 하시게끔 그렇게 유도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자연장의 경우에는 500m면 쓸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아마.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자연장은 이격거리 규정이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매장은?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매장만 있고요.

상영

박상영위원

500m면 큰 도로에서 500m 아니에요, 그렇죠? 2차선 도로에서?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20호 이상 가구 기준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차폐가 된 경우에는 그걸 좀 완화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옛날 종중묘들, 그리고 묘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로 묘를 하나 세워. 그러면 예전에 세운 것은 괜찮지만 새로 세운 것은 다 걸려, 몇 년도부터 이게 걸리는 거죠?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장묘법이 칠십몇 년도 (담당팀장과 대화), 장사 등 법률개정이 2000년도부터 되어서 2000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럼 2000년도에 세웠어도 지금 민원을 넣으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럼 그것을 이전을 하거나 해야 되네, 무조건?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개선명령을 해서 옮길 때까지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벌금도 나오고?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그게 많아요. 새로 형성된 마을에 옆에 종중묘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게 있다 보니까 그것을, 법을 알고들 들어오더라고, 그것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종중은 다 옮겨야 되는 입장까지 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개선되는 방법, 대책은 없을까요, 이게?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법 규정에, 뭐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자연장지로 기존의 장지를 변경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지금 자연장지도 턱없이 부족해요. 신월리에 있는 것도, 거기는 아예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건데,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래된 것은 몇십 년씩 된 것도 있어요. 그것은 기간이 다 지난 것 아니에요?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20년입니다, 기간이요. 20년이면 원래 공동묘지도 이전을 해야 됩니다, 20년이라는 기간이.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 시에서는 없나요? 조치해가지고 새로 세우게끔, 오래된 것은.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관내 공동·공설묘지 26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시민을 위한 공원 편의시설이나 선진 자연장지로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에서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현황조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장기플랜에 의해서 아마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면 자연장지는 허가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예. 거리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연장지는 웬만한 데는 다 가능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 규정이 심하니까 이것 자연장지로 우리 시에서도 민원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리로 유도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자연장지를 쓰게끔 그것도 유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민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것 묘지문화가 지금 진짜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자연장지를 좀 많이 확보해서 매장문화나 화장문화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박상영 위원님 장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씨밀레 옆에 있는 자연장지 있잖아요? 거기가 총 몇 구였었죠?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한 구수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남은 곳은요? 현재 사용한 곳?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현재 1구역이 만장이 되어서요. 2구역 사업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1구역 있는 묘지 기수만큼 지금 2구역에 남아있습니다. (담당팀장과 대화) 아, 지금 2590기가 2구역에 남아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2590기?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기 안치가 1995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이 두 번이나 근래에 생기는 바람에 다녀왔거든요. 정말 위치가 좋더라고요.

웃음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특히 씨밀레 카페가 있어가지고 다들 좋아하고, 그것 조성할 당시에 묘지에 대한 그런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30쪽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 법령에 규정된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어요. 13-30쪽입니다. 18년부터 지금 20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쭉 보니까 작은안나의집 이렇게 행정처분된 것을 보니까 25건, 그냥 다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그런데 19년도에 22건, 그리고 요한나주간보호센터 18건, 향림원 20건, 그리고 18년에서 19년 동안 거기 17건, 또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29건, 그리고 품안의집 164건, 이렇게 행정처분 받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핫이슈가 되었던 나눔의 집입니다. 2018년도에 10건, 2019년도에 6건, 2020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20건이에요. 이게 지금 언론보도화가 된 게 올 3월이죠?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

임록

주임록위원

3월이잖아요?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뉴스거리가 된 것은 3월이고 우리는 4월달에 가서 점검하셨잖아요, 그렇죠?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했습니다. 아, 4월 2일부터 3일까지.

임록

주임록위원

1년에 한 번씩 이것은 의무점검대상이죠?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와 별도로 시설물안전점검을 상·하반기 두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점검내용이 어떤 것이었어요?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나눔의 집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눔의 집 현황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총괄법인이고요. 그 밑에 이사회가 있고 할머니들이 거주하시는 부분은 노인거주시설로 명칭이 나눔의 집입니다. 공교롭게 해서 그게 노인양로시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이 있고, 현재 국제평화인권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3개로 구분되어 있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을 관리감독하고 있고요. 법인 전체 관리는 경기도에서 총괄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 주요 지적사항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지적사항은 시설 법정서류 구비 미비 관련 사항하고요. 물품관리 소홀, 안전관리교육 미실시, 종사자 건강관리검진 미실시, 운영위원회 관리를 대리 참석한 경우, 직원 공개모집을 한 곳에만 공고한 경우, 그다음에 시설장 상시근무를, 시설장 안신권 씨가 동원대 출강을 해서 상시근무 의무를 위반한 부분, 그다음에 후원금 수입관리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미공개한 부분,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주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그 시설에 법정비치서류가 뭐였죠? 뭐를 의무 비치해야 되는 거죠?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운영계약서하고요. 후원금 대장을 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후원금 대장은 광주시 관할입니까?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양로시설, 법인전체에 대한 후원금이 아니고요. 양로시설에 대해서만 후원금인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야쿠르트하고 두 군데서만 들어가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그 시설에 법정비치서류 이것을 구비를 안 해놔서 지금 주의 판정을 받고 과태료 50만 원, 그리고 후원금 관리 부정으로,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주의와 과태료 300만 원.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나눔의 집 문제 중에서는 가장 크게 대두되는 부분이 입소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였잖아요?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인권침해라고?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공익제보자들이 할머니들 식사를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병원을 가야되는데 병원을 안 데려갔다는 부분하고 병원비를 개인이 썼다하는 부분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어르신들이 기초수급자라 의료 무료대상입니다. 그래서 별도 추가 병원비는 없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경기도 동부노인전문기관에서 세 분이 같이 나갔습니다, 저희 감사할 때 4월 2일부터 3일까지.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광주시하고?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현재 밝혀진 뚜렷한 것은 없는데 잠재적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잠재적 노인학대 판정을 내린 부분이고, 지금 노인학대가 진행되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잠재적 사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잠재적 사례라는 것이.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잠재적 사례는 현재 방임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위험요인이 잠재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견주어볼 때 아직 현재는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잠재적 사례로 보시는 거죠?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 동부노인전문기관에서 전문가가 판정을 한 부분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그리고 후원금 부정 사용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광주시에서 이런 후원금에 대한 지도점검 하지 않았습니까?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원금에 관해서는 법인이 총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괄권한이 경기도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점검을 나갈 때도 우리 시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후원금까지 총괄적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로 통보를 해서 거기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없다고는 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현재 우리 광주시에 63개의 노인시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두 명의 공무원이 63개 노인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은 옛날 수준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번에 우리 용역 해서 결과 6월 말에 나오잖아요.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과로 두 개 분리하는 걸로 요청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노인과하고 장애인과하고?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말로 인력증원은 반드시, 아니면 뭐 분과를 하든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그런 체계적인 지도점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정말 입소자들에게 그런 인권침해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정말로 입소자들의 권익증진, 또한 종사하시는 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어요.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하지만 각성하셔야 돼요.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13-4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업무가 만만치가 않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지금 보면 아까 주임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아지면서 진짜 인구가 많이 늘고 있어요, 노인인구가.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그쪽으로 인력충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여태 못하고 있었어요.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과하고 무슨 과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을 할 때 그때 좀 잘, 그쪽에 조직개편할 때 분리되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해줘서 노인분들 이렇게, 노인하고 어린이하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업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의원들도. 저는 지금 제가 정례회 때 시정질문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서면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먼저 이옥분 과장님 계셨을 때 한 건데 서면보고를 받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리 이동하셔서 노인장애인과로 오셨잖아요. 한 번쯤은 그래도 의원 방에 들어와서 시정질문한 그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와서 어떠어떠한 것을 요구했는지 이런 것을 같이 좀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오세요.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업무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사에 먼저 장애인 뭐 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 40만이 다 되어 가잖아요, 광주시가? 그렇게 되면 솔직히 장애인복지관 하나 나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애인들은 우리 장애 아닌 사람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실내수영장 나는 이런 것 하나 지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뭐 그게 마음뿐이지 거기에 따르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꼭? 예산 자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번 했었는데, 숙제는 과장님한테 돌아가야 돼요.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이 부분을 좀 살피세요.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살피셔야 되고, 우리 광주만 없더라고요.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경기도에 3개 시·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2개 시·군도 우리 같이 진행 중에 있고 우리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구시청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면적은 5200㎡이고 층수로 따지면 1층부터 5층까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단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세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융화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콘셉트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초점에서 저희도 일반시설하고 장애인시설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물론 좋아요. 장애하고 비장애하고 같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건 좋은데 그게 활동 자체가 일단 장애하고 비장애하고는 틀려요. 그렇잖아요? 장애인분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설을 갖춰야 되고, 우리 비장애인들은 그냥 웬만한 데는 다 걸어 다니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뭐 나쁜 의도, 뜻에서 얘기하는 게, 분리를 시켜서 그분들이 뭐 장애인작업장도 하나 근사하게 해놓고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을 저는 해주라는 거예요. 정말 비장애인들은 아무 데나 가서 생활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어떤 진짜 특정시설을 갖추어야지만 거기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자기 영역이 있어야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렇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것 신경을 쓰셔야 돼요. 쓰셔가지고 지금 2020년도니까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좀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진짜, 경기도에서 그래도 장애시설 없는 데가 좀, 그런 게 없는 광주시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잖아요.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팀장님들, 국장님! 제가 애절한 마음으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번 계속적으로 집행부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한번 좀 주세요. 그럼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성영

박성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말도 반납하시고 연일 고생이 많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시점이 뚜렷하지 않아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므로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 예방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관내 다수 노인, 장애인시설의 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지출되고 있는지 지도점검 또한 철저히 하셔서 운영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박종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배미경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홍윤경 혁신교육팀장입니다. 김언민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도, 중지된 상태 맞죠?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얼마나 중지된 거죠?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1월 초, 아, 2월 6일부터 지금까지 중지되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중지된 기간만큼 수강료 수입이 없었을 텐데 재정적으로 센터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수강료 수입이 그쪽에 사무실장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충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건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할 길이 있나요, 그것?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센터 자체적으로다가 이월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수입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앞으로 당장은 수강료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개강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체 센터가 회의를 거쳐서 센터운영을 잠정적으로다가 폐쇄하는 걸로 하고 중요한 지출요인이 되는 실장의 근무를 중단시킬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앞으로 보니까 주민자치 수강생들이 진짜 인기 있는 종목들은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배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기 있는 종목은 많이들 모이고 없는 종목은,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더 늘릴 것은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가지고, 주민자치가 보면 어느 읍·면·동이든 가보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주차장 협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 좀 넉넉하게 크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주차장하고.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주민자치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앞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동청사라든지 이런 데 생기는 주민자치센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조성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수강료도 문제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강료도 좀 조절할 건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코로나 사태가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센터운영이 재개된다하더라도 수강생 감소에 따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재정 운영과 강좌 운영에 대해 세밀히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 주민자치센터가 어려운 시국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센터운영의 재개 시에도 집단감염 등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과 대책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혁신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의 목적이 뭐죠? 지구를 정하는 목적이 뭐죠?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학교 교과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자원을 연계한다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초·중·고 학교 등교가 그동안 안 됐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광주시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에 이렇게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 이번에 전반기 때 못했던 것 후반기 때 그대로 가서, 만약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면 하셔야겠죠?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최대한 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지역교육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예상컨대 1학기, 상반기 중에는 일부 원하는 학교에서는 시작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현재 방역시스템을 수행해 내기도 버거운 사정이기 때문에 혁신교육프로그램까지 진행하기에는 좀 버거운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가 시작이 되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준비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21년도에도 사업이 그대로 가나요? 아니면 또 다른 변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많이, 결론적으로는 매년 조금씩은 바뀌는데 내년에는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혁신교육지구 시범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한 걸 가지고 올해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올해 1년을 시행해보고 그다음에 더 나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본격적인 시작은 사실 올해였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의 한 학기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보니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고 그 평가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은 또 다른 변화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해서 온라인강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혁신교육이 이게 기간이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2021년도에 더 멋진 프로그램 기대하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퇴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도 그 염원이 정말로 가득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정말로 적기에 사업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주임록 위원님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청소년과의 업무가 좀, 단어가 격할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그것은 생략하고. 업무가 많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까 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라든지 시민아카데미, 평생교육, 혁신교육, 청소년의회 관련 뭐 이렇게 연기하다보면 시민들과 함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멈추어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만약에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장기적으로 간다고 예측하시는지요,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정도의 차이는 시기적으로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상과 함께 간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마 코로나19에 신종바이러스와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과 아마 공생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계도 약간의 그런 변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맞게. 그렇게 되면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를 전체적으로 다 가지는 못하는 상태죠? 등교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수업을 해야 되고 강의를 들어야 되고 또 체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혁신교육의 취지는 현장체험, 현장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새로운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모바일로 인해서 또 교육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대처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혁신교육지구사업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현장방문이고,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이고 마을강사가 학교를 들어가고 학생들이 마을의 체험터를 방문해서 직접 손으로 해보고 이런 것을 기본프로그램 특성으로다가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와 같은 갑작스런 등교수업이 안 되는 상황을 대처해가지고 당장 이렇게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으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등교수업이 안 되고 온라인수업을 통해가지고 거의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수업을 진행을 잘하고 있는 학교가 관내에도 많이 있는 걸로 봐서는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 사업 또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것을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교과연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지원단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분들이 소화할 수 있고, 또 교과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발굴을 해서 그런 온라인상으로다가 제공할 수 있는 성격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선별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조심스럽게 질의를 해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제 생각에 혹시 이게 광주 관내에 아니면 광주에 아주 근교한 관외에 그런 사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업이라 하면 일반제조업이 그런 관련된 것이 아니라 IT 쪽으로, IT 쪽으로 사기업과 좀 MOU체결을 하여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마을강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장체험에서는 뛰어난 강사로서 발휘할 수 있지만 또 이제 IT 쪽에 들어오게 되면 조금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인터넷수업만 들으면 굉장히 지루함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계가 있을 거니까 이러한 기업을 통해서 좀 콘텐츠를 개발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 기업들과 MOU를 체결한다면 시라든지 전문가 입장이 아닌, 그들은 전문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최소의, 아니 처음에는 물론 초기자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MOU체결을 하게 되면 최소의 비용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를 갖고 앞서서 나중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할 경우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례를 개정했었나요, 시민장학회?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

예. 개정을 했었죠. 그때 보게 되면 장학 선정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장학생 선발기준이?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부분은 거주자 거주요건하고 대상, 그러니까 기존에는 부모와 학생, 부모 또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활여건에 따라서 부모가 같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쉽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받지 못하게 되면 안타깝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바꿔달라고 해서 저희가 바꾸겠다고 했고요. 얼마 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사회를 열었습니까?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부모 또는 직계존속과 학생, 이렇게 좀 폭을 넓혔고요. 거주기간 제한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이상으로다가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광주시의 세금으로 광주시 학생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는 시에 주소를 두고 소속되어 있어야지 시민의 기본자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거주제한, 거주조건 없애는 것은 그대로 2년으로다가 존치시켰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다시 한 번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걸로 인해서 광주시에 10년, 15년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보니까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학습공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잘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우리동네 학습공간이 2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1개소요.

일혁

임일혁위원

24개소가 아니고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작년까지 22개소였고요. 지정 변경되고 그런 관계로, 저희가 최근에 현장조사를 다시 다해서 지정 취소되고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현재는 21개소가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이, 이게 규모나 이런 것 상관없이 지원금은 똑같이 배분이 되나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우리동네 학습공간은 공간 중심의 개념이고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강사비가 1회에 한해서 45만 원이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개소가 모두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7개소가 프로그램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분들이 평일에도 뭐 이렇게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이렇게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오픈을 해 주잖아요? 누구나 가서, 가까운 데 사시분들이 거기 가서 학습 뭐를 한다든가, 지도를 한다든가 뭐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오픈해 주는 건데, 그렇게 그냥 시간제로 해서 급여가, 저기 지원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신청이 들어올 때에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10시간 이상, 5회에 10시간 이상으로 7명, 6명 이상, 6명 이상이 학습자로 참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강사비로 45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동네 학습공간이라고 지정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에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런 우리동네 학습공간으로 선정할 때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가까운 읍·면·동이라든가 또 관공서가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나 읍·면·동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또 뭐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다가 이렇게 개방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읍·면하고 외청에 있는 기관에, 사업소의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 협의, 오픈하게끔 그런 것을 협의를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란도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면 저희가 나와 가지고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외청의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자들이 물론 일직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외부의 일반 불특정다수인이 들어와서 학습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개방에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누가 거부감을 이렇게...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기존에 공공청사 개방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본청에서는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읍·면·동이라든지 외청의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웃음

일혁

임일혁위원

작년에 행감 때도 도란도란 여기 복도라인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에서 6시까지 개방하는 걸로. 그런데 나는,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시간을 꼭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어딘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봅니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실제 도란도란을 이용해서 학습활동을 하는 사람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세부적으로 그분들의 이용편의를 최대한 봐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료가, 시간대가 정해진 것은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답변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용자가 나오면 그분들의 편리한 이용시간대로 저희가 직접 그 공간을 관리를 할 겁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그러면 주말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일혁

임일혁위원

아,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보시면 2시에서 6시까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전 같은 때는 그냥 오픈을 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민원을 보러왔다가도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다가 그냥 개방을 해놓을 수는 없는 건가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의...

일혁

임일혁위원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2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오전 9시부터 1시까지라든가 12시까지라든가 그것을 그냥 무료개방을 해서 민원인들이 가서 앉아서 누구를 기다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평일날 저희 근무시간과 같이 늘 개방은 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주말에, 학습자들이 이용하는 건 거의 주말일 겁니다. 주말에 이용하는 것은 시간대와 이용방법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충분히 그쪽에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이 됐든 그런 것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시간 연장을 해달라는 것은 좀 재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토요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토요일이라든가 휴무 때 이것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개방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을 하시는데 다른 관련 부서가 있다면 협의를 잘 좀 하셔가지고 평생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꼭 좀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교실 사업비가 각 학교별로 차등지급 되었죠?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러면 그 추진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초등 소프트웨어 미래교실은 초등학교 5, 6학년을 중심으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된 예산이고요. 저희 시비가 8억 7000이고 교육청 예산이 4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1000만 원 예산으로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등, 차등지원은 예를 들면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선도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하드웨어 쪽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들, 또 그 중간에 있는 학교들, 이렇게 좀 천차만별, 약간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 소프트웨어 미래교실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사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각 학교의 특성을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수 갖춰야 되는 항목들에 대한 것을 정하고 그 외에 것들을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나누다보니까 어느 정도 필수부분에 더 들어가는 학교는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기본 하드웨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데는 조금 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약간은 차등이 있는 결과가 되었고요. 지금 진행상황은 차수별로다가 등교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행은 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이 사업이 미리 보조가 되어서 잘 활용이, 우연히 잘 활용이 됐었는데요. 온라인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이 태블릿PC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수업이 안 되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면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장비들을 미리 구입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이 부분은 초등학교에 담당, 이 분야의 담당교사라든지 또 교육지원청에 혁신프로그램 담당장학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앞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앞으로 약간 욕심이라고 하면 중학교에도 이 과정이 이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도 이 과정이 이어져야지만 초등학교 때 잠시 깊이 없이 경험했던 게 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더 성장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에 좋은 사업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차등지급이 제가 알고 있는 학생수나 이것하고 다른 거네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 학교에 얼마큼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신 거란 말씀이세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학생수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한 내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가장 적게 받은 학교가 분원초인가요, 번천초인가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제일 낮은 금액이 1500만 원이고요. 남한산초, 도궁초, 분원, 번천, 만선, 선동, 광지원 이렇게 15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 학교는 그러면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지원금이 조금 들어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학생수 이런 게 많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학생수가 많이 차지를 한 거죠?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명초나 이런 곳은 교실이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4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학생수가 굉장히 많은 과밀학교입니다. 일단 선도학교였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좀 복잡하게 아마 감안이 된 것 같은데요. 4500만 원이 일단 지원이 되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러니까 지원금을 제가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 학교의 상황이 미래교실을 하기에는 부족한, 교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아.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리고 학교별로 이 사업비가 지급되었는데 학교별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우려가 되는 건 태블릿 구입으로 그냥 이 사업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미래교실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까지 계속 이어져야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미래교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학교별로 다 지급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VR이라든가 암막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 제대로 된 미래교실이 될 것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하려면? 그런데 이것은 3분의 1만 지급해 주고, 지금 많게는 반 정도 지급해줬다고 하면 사업을 하다가 멈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우리 학교는 이 미래교실 사업에 맞는, 목적에 맞게 다 할 수가 없으면 그런 학교를 한쪽으로 몰아주고 시범사업처럼 이렇게 하셔서 그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나 이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다른 학교도 할 때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은 저희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한테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편적인 어떤 기본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메이커 스페이스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태블릿, 기본적으로 모든 교실이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태블릿PC를 각자 다 가지고 그 수업을 할 때는 태블릿PC를 그 반 아이들은 최소한 다 가지고 수업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실을 옮겨 다니거나 컴퓨터실을 옮겨 다니거나 음악실을 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수업시간에 준비된 장비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시스템, 최소한 이런 정도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별로다가 특화된 것을 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자체나 아니면 교육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대비는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광주시민장학회 관련해서 황소제 위원 질문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선발 내부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정관을 보면 일반 또는 진학 장학금의 경우 성적우수자로, 복지 또는 다문화 장학금은 저소득층으로만 되어 있지 구체적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다문화 장학금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녀가구 또는 장애인 가구를 위한 장학금은 없는 사항인데, 좀 개선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견해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다 고려가 되어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사회에서 매회 분야별 지원 장학생 수를 정합니다. 정하고 그다음에 세부기준을 갖다가 정합니다. 그래서 장애인학생 내지 장애인가족, 부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가점요인으로다가 넣었고요. 별도로다가 일반 분류항목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부분은 다자녀 수에 따라서 가점이 달리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021년부터는 고교생 전면 무상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럴 시에는 생활비 명목 장학금이 아닌 경우 세부사항에 대한 어떤 규정에 대해서 손질을 하셨나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업료를, 일반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제 없어지고요. 생활장학금, 복지성격의 생활장학금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지원 좀 늘리고 그런 방향으로다가 조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슷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많은 사업들이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을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과장님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광주시가 단독적으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기에는 사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제가 봤을 땐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좋은 콘텐츠 교육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광주시가 후발주자로 참여한다고 해서 과연 퀄리티가 나올지도 사실 의문이고, 콘텐츠 개발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것을 보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 플랫폼 ‘지식(GSEEK)’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방문자수가 1월 대비 4월이 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보도가 얼마 전에 됐거든요. 차라리 광주시가 경기도와 MOU를 맺어서 교육청하고 함께 논의하셔서 그 지식홈페이지 안에 광주시가 프로그램을 덧입히는 것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교육청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 같이 하면서 우리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삽입하면 나름 의미도 있을 것 같고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충실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광주시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뿐만 아니고 전 과에 사실은 교육이 굉장히 산재해있는 게 현실입니다. 파악은 다 하고 계십니까? 어느 분야에서, 중복 사업도 꽤 많은데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평생교육사업과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가끔 어떤 계기에 타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갖다가 전수조사를 최근 1년에 한 번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도 타 과에 기본업무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해서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평생교육 쪽으로 이렇게 묶어서 조사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고 나름 중복된 사업도 많아서 가급적이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평가를 물론 하시겠지만 사업평가하실 때 보면 의미 없는 사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인기 있는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인기가 없는 사업 분야는 좀 축소하는 그런 내부적인, 평생교육 구조조정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9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작년 사업을 하고 올해는 그 국비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내부적으로 그 국비지원 사업 중에 살아남은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비지원이 끝났으니까 시비로 전환된 사업들? 자체적으로 평가는 좀 하셨어요, 국비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개별사업별로다가 성과분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희영

동희영위원

의미 있는 사업들이 좀 있나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음...

희영

동희영위원

너무 많나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광주시 평생교육, 현재 지금 수준을 평생교육 과장님으로서 진단해보면 어떻습니까, 광주시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

웃음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비교기준을 경기도 내 타 시·군으로 했을 때 예산규모라든지 관련시설 보유라든지 이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좀 하위수준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미약하죠? 제가 자료를 받아 봐도 그렇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좀 평생교육 쪽이 활성화되자면 공간적 구심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 시에서 센터역할을,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읍·면·동에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평생교육센터, 읍·면·동 평생교육센터로 지정을 해서 저희 욕심에는 전문평생교육사가 배치가 되어서 교양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시의 평생교육관과 함께 연계되어가지고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에 대한 진행상황은 좀 있어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송정근린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에 저희가 평생학습관 배치를 요구를 해놓고 있고 그게 담겨져 있는 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현복합센터 안에도 평생학습관 요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은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 중요 항목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내지 설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님들과 각종 기회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크게 진척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가 물론 미약하기는 하지만 평생교육을 그렇다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량이 적은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2019년도 사회조사보고서에 보면 광주시민 설문조사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여했다’는 응답자가 8.2%에 불과하다는 건 본인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도 그게 평생학습인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임일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읍·면·동사무소하고 도서관 등 열린학습공간 그것 부서 간 협의를 보셨는데 난항을 겪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협의문서 있으십니까?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협의문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욕심 한번 부려보려고요.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있잖아요. 활용 가치가 저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에서 명의변경 한번, 이것 협의 한번 하면 어때요? 해보셨나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재산을 이관하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이관을 받았을 때에 우리지역에 발전이 되는 아이템을 가지고 활용을 하자면 조직이 받춰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사실 지역을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재정이 수반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야영장 부지는 정말 좋은 곳이고 기본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가치도 훌륭하지만 지역을 알리고 그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자면 아주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재정수반이라든지 인력, 조직 그런 문제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좋은 방안이 나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는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도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절이 이런 시절이 됐으니 한번 강하게 부딪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용기 한번 내보십시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여기 이용자는 1200명으로, 수용인원이 1200명으로 나오긴 했어요. 거기 이용자 파악됩니까, 얼마나 이용하는지?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별도자료를 좀 찾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꿈이 있어요. 그게 우리 지역 내에, 우리 광주시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고, 우리 초·중·고 학생들 정말로 심신단련 장소로 사용했으면 어떨까, 거기를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방치되어 있어요. 솔직히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강하게 한번 부딪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현재도 준비된 프로그램을 이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광주시가 직접 관리하면서까지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젊은층의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 체육시설, 학습 공간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또 주민들도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콘텐츠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6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