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 사항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4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7건 등 총 11건으로, 정순애 위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 등 결산안 2건,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9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결과 보고안 1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과 조례안 1건, 문화관광체육실과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1.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사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인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 다’를 보완하기 위하여 “납부된 사용료의 월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때”로 공공요금 반환규정 개정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제4조,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8조, 제22조에서 사용하는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이오니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존 조문의 위법소지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는 ‘기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미사용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시민위주의 적극 행정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9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학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내용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결산사항은 영화·드라마 제작 지원, 테마여행 10선, 무등·월드컵경기장 운영 등 총 26건의 민간위탁사항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2019년도 민간위탁 총 사업 예산은 121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114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8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입니다. 아울러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로 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담당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발견되어 해당 위탁금은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민간위탁사업들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최대한의 사업성과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4.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5.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문화관광체육실 6.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수영대회지원본부

존경하는 김학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현액 총 846억 6천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918억 3천만 원, 수납액은 917억 2천만 원, 미수납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760억 3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2946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741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20억 8천만 원, 집행잔액은 52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총 486억 3천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플랫폼 조성 42억 4천만 원, 광주신창동 유적 선사체험학습관 건립 52억 9천만 원, 정율성 선생 역사공원조성 30억 2천만 원,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구축 28억 8천만 원,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64억 원, 축구전용구장 조성 23억 3천만 원, 광주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35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254억 8천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플랫폼 조성 11억 2천만 원, 첨단실감콘텐츠제작 클러스터조성 107억 6천만 원,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11억 6천만 원, 축구전용구장조성 49억 4천만 원, 박물관 개보수 및 광주역사관 구축 38억 9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2억 5천만 원으로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7억 9천만 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36억 6천만 원, 국고보조금 시비분 잔액 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미디어아트 월 설치 및 미디어아트 작품전시 등을 위해 4천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등에 따라 609억 4천만 원을 증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및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7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87억 6천만 원 대비 2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3억 7700만 원 대비 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문화관광체육실로 이관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현액 총 274억 3천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274억 3천만 원, 수납액은 274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 현액은 총 1167억 6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989억 9천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15억 2천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23억 8천만 원, 집행잔액은 38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110억 8천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대회시설 개보수 80억 3천만 원,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30억 5천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4억 4천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4억 4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8억 8천만 원으로 사유를 보면,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27억 5천만 원, 국고보조금 시비분 잔액 11억 3천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안,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결산된 주요 부분은 결산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검토 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과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목별 수납내역은 총 수납액 917억 2419만 원으로 보조금이 가장 많은 752억 9135만 원, 그 다음 세외수입 144억 3284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2쪽, 과목별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9년도 미수납액은 1억 510만 원이며 이 중 500만 원 이상 미납액이 총 5건에 9825만 원으로 전체의 93.5%를 차지하며 4024만 원이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아직 환수가 안 된 금액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납 및 채권 확보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책과 더불어 문제가 된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과 지출액 및 불용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체육실 일반회계 집행률은 78%로 시 일반회계 집행률 92.2%보다 낮게 나타나며,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은 19.7%로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집행률을 높이는, 이월액을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집행잔액 및 전액 불용액 관련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예산 중 집행잔액은 총 52억 4879만 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20억 8340만 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반납사유는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구축사업이 2018년에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토지비 상승 등으로 부지확보가 되지 않아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국비를 반납한 사항입니다. 전액 불용액 현황은 총 5건에 7억 3783만 원으로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무각사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7억 5천만 원으로 2018년 불용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당해연도에 반납하지 않고 이월하다 2019년에 반납하게 된 경우이며,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충분한 사전변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전액 불용은 어려운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시급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과감히 추경에 감액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 관련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전용은 총 3건에 4천만 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광주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추진과정에서 미디어아트 월 설치 및 작품 전시 등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4천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전용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산집행의 시급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전용을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겠으나, 과도한 예산의 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어 향후 집행부에서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전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2건에 486억 2503만 원으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 중 2019년도 본예산 등 편성액 중 전액을 이월하는 경우는 17건에 196억 8340만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40% 정도를 전액 이월 비중이 높으며, 명시이월사업의 총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048억 6781만 원 대비 집행액이 308억 6153만 원으로 29.5%로 이는 2018년 대비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는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어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사전절차기간,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7쪽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연도 말 사고이월 현황은 지장물 보상 민원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조성사업 107억 5759만 원, 2020년 3월 착공에 따른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 49억 3645만 원 등이며,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전절차 이행 및 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고이월이 재차 이월이 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회계연도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기금운용 결산 관련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은 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그리고 예술단체 육성 및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18년도 말 기준 101억 1373만 원에서 19년에는 6억 208만 원을 조성하고, 6억 1763만 원을 사용하여 19년도 말 101억 1218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체육진흥기금의 전문체육 우수선수 육성에 3억 9300만 원이며,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에서 시립예술단체 보상금 등으로 2억 246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19쪽 수영대회지원본부 세입세출 결산 관련입니다. 시는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수영대회지원본부를 폐지하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체육진흥과에 수영대회관리팀을 신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검토보고서 1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일부 대회시설의 복구공사 및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중단된 경기장 진입로 추가공사에 따른 사업비 외에 다른 시설 관련 예산을 모두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며, 현재 이월사업도 마무리 작업 중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5건에 110억 7876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에 4억 3922만 원으로 이월사업 모두 6월 중 마무리 될 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과 기금결산 등 3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정순애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십시오.

정순애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감리비 변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입 목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따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2019년 결산내역을 보니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또 감리비가 변경된 내역이 좀 있습니다. 문화기반조성과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정 예산이 있어요. 총 6억 원이 이월돼서 지금 그중에 5억 985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14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 시설비 5억 4천, 감리비가 5천, 시설부대비 1천만 원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예산이 이월되었고. 그다음에 또 2019년에 사용되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모두 삭감하고 시설비 6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이 빠져있는지, 또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차피 사업비, 저희들이 총액 범위 내에서, 위원님, 총액 범위 내에서 항목을 조정을 하는데요. 그 과정 중에 지금 조정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냐면요.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에 한번 봐 보십시오, 그 설명서에.

몇 페이지실까요?

일반회계가 여기 몇 쪽이냐, 344쪽~345쪽, 여기에 일반회계 문화기반조성과에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에 수입대체경비에서 변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 성립 후 증감 그 라인에.

예.

그러면 이것을 변경을 하게 되면 여기 수입대체경비란에 변경이라는 그 란에 변경이 돼있다는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져있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그래서 지금 이것은 서류를 하는 데 있어서 빠뜨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빠져있는지, 변경사유가.

위원님 정확히 보셨고요. 지금 결산서상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누락된 것입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보입니다, 지금.

그럼 누락이 왜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류상에서, 여기서 누락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사용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누락이 된 거지요.

지금 사용은 다 하셨고 이미 결산도 끝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사항에 변경된 상황을 여기다 기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누락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설명 자료를 저희들이 수기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체의 어떤 부분과는 다르게.

저는 지금 사용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 사용을 잘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변경라인에 빠져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체육진흥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감리비와 시설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사용을 하고 또 시설비를 삭감해가지고 또 시설부대비로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또 왜 그러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사업비 내에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총괄사업비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씩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서 그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추진의 원활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그 사업비 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에 먼저 세웠을 때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또 이 부분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부족해서 감리비를 삭감했을 때는 감리하는 데에 있어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감리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려도 이렇게 세간에 흘러 다니는 말들 속에서 그렇게 했었을 때 오는 부실공사의 우려 등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명심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좀 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민속박물관 구축에 대해서 제가 시설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과 같은 그런 맥락인데, 19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했었을 때 45억 5천만 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 시설비를 45억 정도 하고 시설 부대비를 또 이렇게 3145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 19년도 2차 추경에서 시설비 1억 6700만 원 감액을 해가지고 또 시설비로 43억 원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결산 설명서를 보면 박물관 개보수 및 광주 역사관 구축 예산으로 2019년도에 시설비가 또 이렇게 다들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다 아시겠지요. 1차 추경 때 편성했던 것에 맞지 않고, 없었던 감리비가 갑자기 또 생겨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왜 이렇게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을 했고 기재를 안 했는지, 이것도 누락이 됐었다는 것으로 봐져지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민속박물관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물관장 김오성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누락됐어요?

예, 누락이고요. 당초 시설비에서 감리비가 좀 부족해서 한 1700정도를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누락돼서 이렇게 착오 기재된 사항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있잖아요. 감리비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비에 있으면 감리비는 어느 정도 몇 프로 해야 되고. 그런데 왜 이것이 적게 책정이 되고 많이 책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또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기다 넣고 막 그러는 것이지요?

감리비가 늘어난 이유는 설계변경이라든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발견됨으로써 감리기간이 늘어난 경우가 이렇게 감리비가 추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감리비를 더 증액하는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그 공사기간 내에 끝났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33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있었던 건축물을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 다른 또 문제점이 나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증가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도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더 추가가 돼서? 아,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의회가 신뢰를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서류누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만 의회 쪽에서도 ‘아, 우리가 기만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좀 그 부분을…….

전혀, 기만이란 표현은 너무 과하십니다.

(웃으며)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관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수영대회 건 때문에 그러는데요. 수영대회 진입로 잘하고 있습니까? 진입로 다 끝났습니까?

지금 마무리단계 하고 있는…….

수영대회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 진입로 공사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토지수용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수영대회를 위해서 그 도로가 만들어지고 수영대회 때 사용돼야 할 도로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토지협의보상 관계에서 토지소유주와 그런 협의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토지?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요. 실장님 어디냐면, 저기 남부대학교 내려가는데 거기 있잖아요. 거기 길이, 수영대회 할 때 제가 몇 번 수영체육관도 제가 가보고 했는데, 남부대학교, 그때 그 길이 다 안 돼 가지고 가림막을 엄청, 제가 주민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거기 맞습니다.

가림막을 다 이렇게 쳐놓고 그 수영대회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를 사용 못 했습니다.

예, 사용도 못 했고 엊그저께도 제가 거기 갈 일이 있어서, 남부대학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지금 내려오는 길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 길이 지금도.

저희가 결국은 문제가, 원인이 뭐였냐면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거기 그 길이 토지보상이 해결이 안 됐단 말인가요?

예, 그런데 이제 해결됐습니다. 저희가 수용재결까지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제수용절차가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들이 6월까지 마무리…….

그래서 지금 그 길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달 말에.

6월 말까지, 6월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나머지 시설들은 저희들이 다 마무리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영대회 저기 뭐가 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다 100% 완성이 됐다고 나왔어요.

거기는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남부대라든지 조선대라든지 각 시설로 사용됐던 염주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마무리는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리고 기반시설인 도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대회시설, 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좀 분리해서 보고서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남부대학교 들어가는 그 길이 지금 그것은 분리를 해가지고 성과보고서에는 100% 다 했다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수영대회 메인시설, 본 목적과 관련된 시설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장님 그 말씀하고는 좀 아니잖아요. 100%, 성과보고서에 100% 다 됐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6월 말까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과보고를 100% 다 잘 돼 있다고 그렇게, 여기다 하는 것은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아마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예컨대…….

실장님, 인정하실 건 얼른 인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지요, 저도.

예, 알겠습니다.

그 100%로 성과보고서 한 것은 잘못됐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나윤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저희들 지금 집행률에 관한 부분이에요. 지금 정율성 생가하고 무각사 기타 등등 이렇게 좀 규모가 큰 사업들이, 이게 지금 올해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토지수용에 관한 부분이 협의가 안 돼 있어서 재작년에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물론 마련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월을 시키기에도 부담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뭔가 좀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물론 매입에 관한 부분이라 어려울 것 같은데, 마을조성사업이나 뭐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대부분 토지가 가격책정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공시지가 플러스 2배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사업 검토단계에서 현실성 있는 가격을 책정을 해서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이월이 안 되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 정확하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보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타 국에 비해 우리 실이 여러 가지 평균 집행률이 좀 낮았던 부분, 왜, 그럴까 저희들이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시기를 보면 보통 18년부터 적게는 20년 또는 21년, 22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업 기간들이. 그러면서, 집행률은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정율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토지가격을 약 3억 5천 정도를 책정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5억 정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수용절차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협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의 문제고 중간에서 어떤 적정지점을 저희들은 협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저희들이 이것을 이월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또 국비도 태워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사업이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접점을, 적정한 지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대한 업(up)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협의가 계속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뭐라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조금 더 대책을 세워서 미리 사업 시작할 때부터 해야 될 것 같고. 무각사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상태로 두실 건가요? 저희가 저변의 베이스는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 7억 5천을 계속 이렇게.

7억 5천은 이미 그것은 마무리가 돼 버렸습니다.

마무리된 건가요?

예, 마무리 됐고.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당초에 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절차상 저희들이 그렇게 해드릴 수 없고 또 본인들도 자부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을 할 수 없다고 정확히 의사표현을 해 와서 7억 5천은 반납조치가 돼 버렸고요.

예, 맞아요.

그 사업자체는 마무리가, 매듭이 지어져버렸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산보고서 60페이지 쪽인데요. 보다 보니까.

60페이지요?

예, 민간위탁사업에 관련된 건데, 관광 마케팅 및 홍보 관련해서 저희들이 호구의 연애라는 프로그램에, (손짓하며) 이거 뭐지요? 간접광고 형식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대행사를 지금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진행했던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9천 정도였는데 7천을 계약금으로 지급을 하셨고. 이거 보고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방송은 작년 8월달에 이미 끝났고 저희는 계약대로 이행이 안 됐고, 이런 상황인 건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판을 통해서 판결문 확정까지 받은 건 아는데, 이게 법인을 상대로 해서 한 소송이라서 물론 집행력이 발생을 하니까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가능하시겠지만, 법인이 공시송달로, 폐문부재로 공시송달로 재판도 진행됐단 말이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 법인은 사실은 등기만 되어있을 뿐 없는 법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지요?

예, 뭐, 위원님이…….

이게 지금 시하고 대행사, 시에서 대행사 추천을 몇 군데를 해서 이 모먼트스퀘어라는 회사와 계약을 뷰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선정할 때 기준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방송사에서 호구의 연애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각종 홍보를, 또 어떤 홍보대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진행을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만큼 방송 시청률이 안 나오고, 그 과정에서, 시점의 문제인데요. 그 시점에서 이게 프로그램이 폐지되다 보니까 이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 다 맞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다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노력은, 절차상의 노력은.

절차상의 노력은 하고 있는, 진행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시에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이것을 추천을 했단 말이지요. 지금 보면 이 법인 같은 경우에 과거 이와 같은 경력이 있었습니까? 모먼트스퀘어라는 이 회사가 과거에 이런 역할을,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엔터테인먼트 같은 형식으로 끼워 넣기 하는 이런 경력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7천만 원 환수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모멘트스퀘어가 계속 어떤, 요즘에는 어차피 방송사가 직접 제작을 않잖습니까.

예, 압니다.

직접 제작 않고 외부발주에 의해서 제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폐지가 안 됐다면 또 그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실장님, 프로그램이 지금 시청률이 저조해서 중간에 폐지가 됐다 그러면 그 폐지되기, 지금 시에서 이것에 대한 뭐, 환수조치나 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이행불능 상황이 됐을 때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우리 시…….

지금 지급명령은 19년도 11월달에 지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시하고…….

6개월이나 기간이 지나서 어떤 조치를 취한 걸로 문서상에는 나오는데, 그 6개월의 기간을 왜 그냥 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하고 뷰로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하라고 계속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또 문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했는데, 그게 이제 물론 형식적인 문제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수 가능성과의 부분은 별도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의 절차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6개월간 모먼트스퀘어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인이니까. 대표와의 연락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취하셨거나 아니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이 되거나 뭐, 이러한 상황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액션을 빨리 취했어야 될 것 같은데.

뷰로의 입장을 들어보면 뷰로에서는 그 부분이 대표와 연락두절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된 조치도 안 이루어졌고, 문제는 대행사 선정 시, 지금 실장님께서 계속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 모먼트스퀘어라는 게 지금 총 공사금액이 9천인데 계약금을 7천 정도 지급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당시…….

그런데 7천이나 지급하면서 어떤 경력 검토나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안 이루어지신 것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를 못 하셨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연락두절이 되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기간, 공백 기간을 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물론 법인은 독립된 인격체기 때문에 이 법인만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담당자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 개인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그러시는데 그런 어떤 계약조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시에서 추천을 했다는 그 부분도 저희가 더 살펴보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70% 선급금을 지급했다는 부분이라든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예, 이거 환수조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건은 재발이 안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예, 당연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약에 이렇게, 물론 홍보나 이런 마케팅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중점을 두셔야 되잖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담보정도는, 계약할 때 담보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하시는 계약을 앞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