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김철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추경 예비심사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은 5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먼저 코로나19 대응업무로 바쁜 보건소부터 심사하고, 나머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결산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국별로 소속과장이 전부 나와서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승대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수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통합결산승인안은 지방회계법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승인 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12억 5,747만 4,530원을 포함하여 8,043억 2,745만 5,530원이고 수납액은 8,280억 1,456만 7,15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액은 6,726억 1,980만 7,390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은 1,553억 9,375만 9,760원으로 전년 대비 27.2% 증가되었으며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으므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46억 6,647만 4,53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7,804억 3,408만 530원이고 수납액은 8,041억 9,891만 3,720원입니다. 지출액은 6,650억 6,388만 2,7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391억 3,503만 1,0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373억 7,515만 5,060원이고 사고이월은 315억 5,935만 6,960원입니다. 잉여금에는 보조금 실제 반납금 79억 9,956만 25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개한 순세계잉여금은 662억 95만 8,748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두 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 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65억 9,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38억 9,337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238억 1,465만 3,430원입니다. 지출액은 75억 5,592만 4,69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62억 5,872만 8,74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55억 3,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62억 3,927만원입니다. 잉여금에는 보조금 실제 반납금 5,333만 8,22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 2,912만 520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8,043억 2,745만 5,530원의 징수결정액이 8,884억 3,341만 4,990원이고 수납액은 8,280억 1,356만 7,15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2억 22만 7,370원이며 미수납액은 552억 1,962만 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034억 2,745만 5,530원에 지출액은 6,726억 1,980만 7,390원이며 이월액은 807억 1,078만 2,02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79억 2,086만 3,992원으로 집행잔액은 430억 7,600만 2,128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일반회계 35쪽에서 248쪽, 특별회계는 249쪽에서 2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55건에 10억 7,234만 6,0000원이며 예산 이체는 296건에 176억 3,906만 7,84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9억 1,840만 9,000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1건에 7,35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입니다. 2019년 기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469억 4,712만 8,011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322억 2,121만 3,696원을 합하고 사용액 355억 3,748만 9,896원을 차감한 2019연도말 조성액은 436억 3,085만 1,811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금간 내부거래로서 실제기금 조성액은 기금 전체 합계 금액에서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234억 5,867만 7,056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재무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1,772억 9,931만 5,631원이고 총 부채가 278억 5,990만 2,274원입니다. 순자산 규모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2조 1,494억 3,941만 3,357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79쪽에서 470쪽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3쪽입니다. 채권현황으로는 전년도말 현재 191억 1,900만 1,750원에서 당해연도에 80억 7,688만 7,310원이 발생하였고 78억 7,643만 5,960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193억 1,945만 3,100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479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소통·배려·화합으로 함께 여는 새구로 시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12개의 전략목표와 72개의 정책사업 목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였고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총 18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은 8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79쪽에서 723쪽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83쪽입니다. 2019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조 3,415억 3,224만 1,041원이고 건물은 2,484억 7,079만 9,659원이며 기타 653억 6,392만 5,716원으로 총 1조 6,553억 6,696만 6,416원입니다. 다음은 987쪽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연도말 물품현황 83억 4,648만 4,000원에서 2019년도 신규취득이 54억 40만 9,000원, 매각폐기 등이 3억 2,18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4억 2,507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결산안은 정례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심사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연일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역보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요새 고생이 많으신데 결산서에 보면 전용인 것 같은데요.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680만원 전용된 것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름도 낯설고 설명 좀 해주세요.
광환
오광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용은 했지만 당초에 예산 항목을 잘못 편성했습니다. 원래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당초에 편성을 해서.
희서
김희서위원
뭘 샀어요?
광환
오광환보건행정과장
음압 들것 세트인데요. 생물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감염 우려가 있어서 음압 들것을 이용해서 환자를 이송하는 들것 세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예산이 생물테러에도 하지만 신종감염병에도 같이······
광환
오광환보건행정과장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생물테러 대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이 앞으로는 그런 것이 더 생기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있나요? 예비비 빼고.
광환
오광환보건행정과장
신종감염병에 속합니다. 코로나도. 다만 이 들것은 생물테러 대비용 들것 세트입니다.
래도
그래도김희서위원
사무관리비에 적은 금액이지만 43만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있는데 여기는 유보액이 있고 이쪽에는 전용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되고 이렇게.
광환
오광환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착오가 있었는데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초에
애초에김희서위원
편성이 잘못됐다? 그렇게 돼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소
보건소정대근위원
연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여러분들 노고를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응원드리고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정책사업을 17개 하는데 지표상에 달성을 100%에서 130% 한 걸로 11개 분야 또 초과달성은 5개 분야 이렇게 미달성이 거의 없어요. 혹시 성과보고서 책자 708페이지인데, 적정하게 성과 지표 및 성과 목표 설정이 적절했느냐, 이런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정확하게 성과지표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셔도
바쁘셔도정대근위원
결산하는데 모르고 들어왔다 그러면 답변이 불성실한 것 아닌가요? 지금 재무과장도 설명을 했잖아요.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서에 성과보고서 내용도 다 설명을 했는데. 단위사업이 7개 중에 결산서, 좋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하시기로 하고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과 관리계획서하고 성과관리 보고서 작성에 우리 직원들도 이해도와 관심도를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게 결산의 의원들의 요청이에요. 그래서 직원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미흡하지 않느냐, 목표 추정치와 성과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목표도 적절하게 설정을 해야 되고 성과에 대한 결과물도 사실적으로 추출을 해내야 이 사업 목표가 잘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보고 책자 세출결산 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식중독 및 방사능 안전사고 예방에서도 사무관리비가 현액이 3,920만원인데 지출 2,600만원하고 1,260만원을 남겼어요. 아직 답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수준향상 정착에도 사무관리비가 741만 5,000원 정도인데 260만원만 쓰고 475만 8,610원을 남겼어요. 또 식품제조 및 판매 업소 위생관리에서도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정도인데 여기도 321만원을 남겼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무관리비의 용도가 뭡니까? 직원들이 행정 행위를 하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서비품 이런 것 총괄 사무실에서 쓰는데 이것을 많이씩 남긴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거나 그렇죠? 관계 되는 업무를 충실히 안 했다거나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든가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연찮게 위생과만 이렇게 많아요. 사무관리비의 당초 목적은 뭡니까? 사무관리비는 어떤 내용으로 씁니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쓰는데요. 보면 사업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식중독 방사능에 중점적인 사무관리비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안전 먹거리, 먹거리의 향상적인 개념이고 세 번째는 식품 제조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설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것을 말씀드리면 방사능에 대한 것이 재작년에는 160건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110건 검사를 했는데 크게 이상이 없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옛날에는 의뢰한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의뢰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1,200만원 정도가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방사능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약이 됐고 재작년에 160건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한 110건으로 줄였습니다. 파트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다시 보강을 하든지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먹거리 향상 개념입니다. 거기는 보면 깔깔이라고 그래서 구로3동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위생등급제라고 모범음식점이나 깔깔이를 식약처에서는 위생등급제, 1등급·2등급 등급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간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제조는 식품 유통 수급이라는 것은 어떨 때 보면 소고기라든가 큰 이슈가 됐을 때 수거를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수거가 크게 이슈가 된 것이 없어 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사업 내용 중에 그러면 여기 말씀처럼 하나만 예를 들게요. 식중독 및 방사능 안전사고 예방에서 그러면 사무관비가 줄면 기타보상금도 시 및 식약처 주관 점검 예산 지원, 그러니까 방사능 시험하는 비용.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것이 사무관리비이고요. 밑에 기타보상금은 점검이 있습니다. 식중독하려고 그러면 시설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을 하려면, 돈을 보면 시에서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트별로.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이 있고. 그러다 보면 시나 식약처에서 나왔을 때에 점검에 대한 비용이 차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대부분 다른 과, 그러니까 우리구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 부분이 아무래도 공무원들 행정 행위할 때 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내부 어떻게 보면 사무관리하는 비용에도 포함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포괄적 의미로. 그래서 사실상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나 이런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번에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도 다루고 이런 과정인데 보건소에 4개 과가 있지만 또 특수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의회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많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아니면 의료 여러 가지 보건, 관리 이런 부분에 사실은 많이 믿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시면서 그래도 보건소도 다 직제의 하나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설명자료 1페이지인데 전용이 의외로 많아요. 전용이 많다는 것은 사업 초기에 계획을 철저하게 안 했다는 것인데 4건 정도 됩니다. 이것이 사유는 기재를 별도로 해주셨는데 이 중에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국가 금연서비스에 로고젝트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LED 설치가 있고 로고젝트 설치 두 분야가 있었는데 홍보 효과가 로고젝트가 가장 좋기에 로고젝트로 LED설치하는 것에서 뺀 것입니다. 전용을 했습니다.
용은
전용은정대근위원
과장님 전결이 아니잖아요. 국장 전결이죠. 그런 부분이 과에서 같이 공유가 됐다는 건가요?
교육
이상교육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전용이 자주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찌 됐든, 결산에도 지속적으로 매년 결산을 하고 나면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는데 그래도 발생, 그러니까 과에서 부득이 하게 한두 개 정도 전용하거나 이월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일단은 한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혹시 책자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이 책자 가지고 오셨나요?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금연단속반 인건비 집행방안 강구 이렇게 해놨는데.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금연 단속반이, 2018년 9월 21일자로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퇴직 하시던 분들이 단속반원으로 있었는데 그분들이 전부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는 현실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돈이 많이 남았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정대근위원
어떻습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지금도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분인데 이번에 한 분 채용을 했고요. 지금 한 분이 결원되어 있는데.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분이 근무하시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금연 단속반원, 그만 둬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면서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요.
자가
신청자가정대근위원
없어요? 계속 공고를 내는데?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2018년도 9월 이후에 정원 4명이 찬 적이 없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국가적으로 금연 사업을 하고 있고 국비하고 다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 안 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어떤 방식으로라도 해서 충원을 해서 당초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계속 방만하게 놔둬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정원이 4명인데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세 분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월에서 8월까지 4명이 정상적으로 아니지, 1월에 3명 그렇죠? 2019년은. 2월에 4명, 2명, 1명 지금은 그러면 몇 명 있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지금 세 분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계속 2018년에도 그렇고 2019년에도 그렇고 2020년도 결산해도 또 집행잔액이 남을 거잖아요. 계산상에는.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것은 없고 그래도 공고를 수시로 내보는 거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계속 내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분들 처우나 뭐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문서로 해서 금연 단속반 주관청이 어디예요? 서울시예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서울시 매칭사업인데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어디서 돈 주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국시비 매칭이라서요.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답답해 하시니까 저도 답답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보건소 보건행정과하고 위생과 불납결손액과 미수액이 있는데요. 보건소행정과 세부사업에서 어떤 부분이 530만 1,000원 정도가 결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것이 흡연과태료입니다. 5년이 지나가지고 압류할 재산도 없고 전부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5년 경과해서 부득이 하게 불납결손 처리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단속자들이 대부분 외국인들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가 다 외국인이에요? 단속건수는 얼마 정도 돼요? 500건 정도에 530만원 정도. 만약에 5년치 결손이 된다면 이것은 징수과로 넘어가지 않나요?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단속요원은 몇 분 계십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3명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을 기간제로 하시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시간선택제로 해가지고요.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 보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6시간이니까요. 9급 공무원 8시간이니까 4분의 3 정도 됩니다.
김철수위원장
한 달 근무하면 얼마 정도 돼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안 내봤는데요.
김철수위원장
데이터가 나와야만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4명 정도 채용하셨다가 자주 그만 두시는 이유는 결국은 보수거든요. 물론 힘들어서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분들이 보수가 적으면 일하시는 보람이 없거든요. 채용의 문제점은 보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차액이 많이 남게 하시지 말고 그 분들이 맞게끔 일할 수 있는만큼 보수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우리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금연 운동이 거의 활성화 되어 있고 요즘 많은 웬만한 곳에서는 금연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연은 많이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남길 게 아니라 그분들의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한 6,800 정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전부 금연 과태료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업을 철저히, 2020년도 예산 편성은 얼마 정도 됐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분 정도이니까 한 1억 정도 될 겁니다.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1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차후에 그분들의 활동이 또 저하되면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2020년도에는 예산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사업도 잘 하셔가지고 예산 집행이 남지 않고 과도한 예산 편성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업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생과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법 체납이 600 정도 있는데 결손액이. 어떤 부분에 있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에 위생교육을 안 받았다든가 그 다음에 건강검진 미필, 그 다음에 원산지 미표시 주로 식품위생업상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위생교육 미이수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강진단 미필.
김철수위원장
만약에 위생교육을 미필했을 때 사업장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영업은 계속 하시고 있는 거죠?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렇죠. 신고필증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규제하는 방법이 없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2차는 안 됐을 때에 대한 영업정지라든가 부과합니다. 일단은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대부분이 완납을 하는데 일부 부득이 해서 안 되는, 5년이 지나고 나서.
김철수위원장
5년 후에 체납했을 경우에는 결손 처리를 하는데 금액은 보통 얼마 정도 돼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한 번 교육받을 때 미이수할 때는 20만원 정도 됩니다.
김철수위원장
2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이 식당을 계속 하고 계시고 업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5년 동안 체납 관리를 안 하셨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5년 안에 낼 수 있게끔 독촉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독촉도 하고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기 때문에.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체납이 된 분에 한해서는 그 분들이 사업을 중단하나요? 사업은 중단하지 않는 상태에서 체납할 것 아닙니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것이 하나의 딜레마인데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체납을 안 시키게끔, 그리고 이것이 돈을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사전교육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신고할 때에 충분히 그 분들한테 사이버 교육도 있고 그러한 교육을 우선하는되에 이런 분중에는.
김철수위원장
사업을 하시면서 교육받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결손처리를 했다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그것을 체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체납분은 내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체납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 내에서는 체납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매번 아침·저녁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이 부탁드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시고요. 먼저 대외정책담당관, 해외교류에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에 행사운영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이런 부분이 잔액이 적지 않아요. 설명은 교류도시 현지사정에 의한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하반기에 구로 청소년들이 윈저시를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미추진됨에 따라서 민간인 국외여비도 선생님들하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가게 돼서 그것이 행사가 현지 사정으로 갈 수 없게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희서
김희서위원
왜 취소됐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거기 의회 일정도 그렇고 해서 제가 국제 업무를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정이 아닌 국외 사정에 따라서 자꾸 변수가 생겨가지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것이 무엇으로 가려던 거예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청소년 카톨릭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 글로벌 연수랑 맞물리면서.
것이
이것이김희서위원
그러면 글로벌 연수 그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교육지원과에 글로벌 연수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으로 치우치면서 방문한 것이 청소년 교류가 취소돼 가지고 국외여비랑 거기에 따른 행사랑 민간인이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것도 추진 안 되고 있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한 번 갔다 와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준비
준비김희서위원
차원으로 다녀왔는데 그거랑 중첩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 사업을 당초에 카톨릭 교육청에서 초청을 해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시의회에서 내부사정이 생겨서 글로벌 연수만 올해 하겠다고 해서 우리 방문객이 취소되는 바람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건으로 밑에 있는 민간, 외국인 국외여비, 행사여비 이것이 같은 건으로 다 빠졌다는 거죠?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
그 다음에 우호도시 교류 쪽에도 마찬가지 발생한 부분들이 있는데 절반 정도만 쓰신 거잖아요. 여기는 어느 도시?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행사운영비하고 외빈초청여비에서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캐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절반이나 빠져요? 캐나다 윈저시가 대외교류에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된대로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고 또 한 도시가 취소되면서 맞물려 가지고 행사운영비하고 외빈초청비하고 같이 맞물려서.
시가
윈저시가김희서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 정도면 다른 도시도 영향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윈저시 하나가 이 정도 비용을 차지한 것인지?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다른 도시는 정상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현재 구체적으로 커 보이는 것들은 다 윈저시 관련이네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후에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그걸로 다 대부분 넘기는 것인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아니고요. 청소년 교류는 지금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전액 감 추경했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연구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2019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구민제안제도를 운영했는데 2018년도 대비는 건수가 20% 정도 늘어난 상태로 접수가 많이 됐습니다.
시로
수시로김희서위원
받아요? 수시로 구민제안, 행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네.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안하는 란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구로11번가
례를
사례를김희서위원
한두 개 정도만 얘기해주실래요. 인상적이었던 것.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특별한 것은 없어 가지고 예산이 남은 것도 금상이 없었습니다.
용이
내용이김희서위원
뭐였어요? 혹시 아세요? 어떤 제안들을 하시는지? 주민들이.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좀 단순 제안이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금연 레이저로 쏘는 그런 것이라든가.
것이
그것이김희서위원
제안으로 들어온 내용들이에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제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존에 벌써 시행하고 있는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작년보다 많아서 208건 정도가.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상을 줄만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심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제안은 금상이 한 세 건 정도가 나왔는데 구민 제안은 금상이 한 건도 안 나왔어요. 금상 시상금이 100만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사를
심사를김희서위원
누가 해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부분 직원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위
권위김희서위원
있는 영화제상도 아니고 200건 정도 들어왔으면 그중에 그렇게 금상을 도저히 못 주겠다 이 정도였나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200건에서 행정 체계에 맞는 그런 제안을 부서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것이 70건 정도 밖에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들이
구민들이김희서위원
관심 갖고 제안해 준 거니까, 물론 금상을 받더라도 활용이 안 될 수도 있고 현실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굳이 남겨야 되나, 그 전해에도 있었나요? 아, 구정연구반이 없었죠?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그때는 기획예산과에 있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기획예산과에 이 제도가 있었나요? 금액 똑같아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금액도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전에는 400 다 했어요? 아니면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올해가 처음입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나름 예산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 되고 이런 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구민들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활성화하고 대상도 주어지고 이래야 주변에서 보고 참여도 해볼까 이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기왕에 잡혀진 예산인데 절대 평가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취지를 통해서 금상이든 주어진 시상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안 그래도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기 시행건 비슷한 것이 많아서 금상 주기는 그렇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은상은 있었습니다.
상은
은상은김희서위원
포상이 얼마예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은상은 50이고 금상은 1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건 정도만 돼도 한 100만원 예산이 남게 됐거든요.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120만원 예산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과제별 연구가 있는데 사무관리비 이월이 많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결산서 보시면 성과를 보시면 구정연구 관련해서는 180%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연구 건수를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네 건 정도를 더 신청했는데 그 건이 작년도 12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하는 연구다 보니까 건수를 많이 신청하고 돈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된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왜 기간이, 행정의 기간이 그렇게······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1차 연구과제를 세 건 했고 상반기에. 그 다음에 2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3차 연구과제로 연구비를 받은 돈을 명시이월한 거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다른 구들도 이런 식으로 받으면 시기가 그렇게 가나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다른 구는 구정연구 과제가 25개 자치구 평균에 5건 정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9건이라 돈을 더 받아서 연구를 더 해볼까 하다 보니까 이런······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시기는 연말에 끝나게 맞추어서 신청을 안 하는데 저희는 신청을 한 번 더한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
한달이라도 아껴서 더 해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 꼭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현석
김현석구정연구반장
그래서 평균 다섯 건인데 저희는 아홉 건.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12월부터 6월까지다, 어쨌든 12월에 됐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월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대외정책과 2019년도 결산 내역인데 해외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 강화도 현지 사정 때문에 어찌됐든 집행을 못 했고 또 해외자매도시 청소년 문화 교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학교간 해외자매, 청소년 해외 유적지 여러 가지 해외 청소년 교류나 대외정책과에서 추구하는 부분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내는 그래도 지금 진정 기미가 있어서 국내 활동은 조금 가능할지 모르지만 해외 쪽은 아직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사업 부분을 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방식을 바꾸어서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화상으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상호교류 이런 것을 일정하게 해서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외국은 저희랑 달라가지고 코로나가 발생하면 아예 이동제한이 걸려서 근무를 안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연락도 안 되고 근무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아예 안 해가지고 파견 나간 직원도 격리돼 가지고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올 것 같아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남북교류 사업이라든지 국내사업에서 매진해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국내 국제 교류 업무를 다시 패러다임을 짜서 할 것은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대외정책과가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국가의 국위나 청소년 교류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하던 정책사업인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됐고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도 해외출장공무, 또 대외정책과와 연계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을 이번에 과감하게 일단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로 어려운 코로나 사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다시 변경을 했는데 대외정책과는 추경 없습니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은 거의 다 감추경했고 의회와 맞물린 국제화 능력개발비 해외 가는 국외연수 같은 것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대신 대표로 다녀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가격리도 한 번 해보고, 경험적으로. 그러면 오늘 결산 하고 나면 2019년도 것이지만 2020년은 더 사업이 없을 거잖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2019년도 것까지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했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몇 명이에요? 대외정책과에.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저 포함해서 9명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분들 다 이직시켜야 되겠네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파견도 나가고 자가격리도 나가고 동주민센터 파견도 나가고 지원업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원해서정대근위원
간 거예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아니지요. 인사명령에 의해서.
대근
정대근위원
인사명령을 내서 한시적으로 거기 가 있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그 분들 꿈을 잃지 말고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저도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장히
굉장히정대근위원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입장이. 더군다나 예산도 해야 되는데 예산 때도 또 오시나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예산 편성할 때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서
김희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작년 거라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을 때 얘기인데 민주주의 축제에 전용이 있잖아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축제 협치 관련 사업비가 전액 시비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요. 협치 사업 신청을 할 때 전년도 4월부터 준비를 해서 7월쯤에 내년도 협치 사업을 대충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서울시에 보내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결정된 돈으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는데 이것이 일단 예산 계획을 세우는 시점이 조금 빨랐던 사항이 있고 실제 집행시점하고 괴리가 있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민 협치 사업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시점에서도 민관이 같이 상의해 가면서 민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원래 작년 7월에 민에서는 행사를 하자 했던 것이 그 다음에 실제 할 때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바꾸어서 다른 경우로 돌려서 해봅시다, 하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사업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행사 이벤트 업체에 줍시다, 해서 계획을 짰던 것를 그러지 말고 물품을 대여해서 우리가 합시다. 그런 식으로도 바뀌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과목간에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치 업무가 특히 전용 변경이 많은 것이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바뀐 것도 있지만 내용은 그대로인데 막상 하다 보니까 통계목이 안 맞아서 약간씩 돌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초반이어서 그런 것인가요? 앞으로 발생할 것인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작년에 보조금을 받는 것이 있는데 금년에 집행하려다 보니까 약간씩 주민들 의사가 작년에 신청했을 때하고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금년은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모든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집행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6월 10일날도 행사를 하려고 그러던 것을 못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아마 과목이 몇 가지는 계속 해서 손을 댈 것 같습니다.
름이
이름이김희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축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전체 프로그램이 축제만 하는 것은 아닌데. 축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축제예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민하단 말이에요. 업체를 민간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하는 부분이나 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결산서로만 보면 그런 설명이 충분히 없을 때는 지적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대략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아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지역경제과 과장님, 근로자 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전환하는 것인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시비로 하고요. 임차료만 우리구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여기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시비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임차료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임차료는 매달 계약금액을 납부를 하고 있죠.
얼마
얼마김희서위원
정도입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부과세 포함해서 한 240만원 정도.
위치
위치김희써위원
안 바뀌었어요? 한화 2층 거기 그대로 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민간위탁금이 3억 5,900인데요. 이것이 대부분 거기 있는 인건비일 것 아닙니까? 센터장, 노무사 분들 계실 거고 상담하시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사업비 일부 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지급시기를 제가 예전에도 문의드린 적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센터같은 경우에 1월이나 2월에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행정에서도 전해주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이 있을텐데 분기별로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서울시에서 사업비랑 인건비는 주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는 좀 늦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면
왜냐하면김희서위원
공무원들 월급이 연초라고 늦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많이 늦지는 않고 조금 늦습니다.
조금
조금김희서위원
늦어도 어쨌든 여기 일하는 분들도 다 생활이 있고 다 똑같잖아요. 월급날 맞춰가지고 카드도 다 나가야 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 노력을 하면 제 날짜에 맞추어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 2월, 3월 첫 분기에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첫 분기는 아니고요. 1월달. 매년 초에만.
별로
분기별로김희서위원
돈을 주나 봐요. 매달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준비를 하면, 물론 일상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며칠 늦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입장을 바꾸어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러지 않도록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늦게 교부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서울시가 그러면 안 되지요. 다만 며칠이라도 공공기관이. 그렇잖아요. 단순히 여기만 그러겠냐고요. 그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각종 센터나 서울시에서 이렇게 나가는 데는 절차가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다 그럴 것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초부터는 제때에 지급할 수 있도록.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저는 국장님, 이런 센터들에 돈이 나갈 때 지금 말씀하대로 1월이 늦어가지고 월급 지급이 늦어지고 사업이 늦어지고, 사업 못하니까.
성종
김성종기획경제국장
시하고 조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기
여기김희서위원
뿐만 아니라 각종 센터 많잖아요. 총괄적으로 그런 분은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말하면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면 되는데 총괄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름 바꾸어야 되지 않아요? 근로자 복지센터인데 이것은 약간 결산하고 상관 없는 얘기지만 조례를 통해가지고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 근로자복지센터를, 왜냐하면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의미에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검토해 주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로시장 고객 북카페 조성이 있어요. 이 예산할 때 논란도 있었는데 급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예산 할 때. 결국은 집행 안 되고 지금은 마무리 됐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공사 끝나고 북카페를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김희서위원
설명으로는 통로 확보를 위해서 연내 집행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좀 아세요? 과장님 바뀌셔 가지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 부지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지였어요. 평가한 결과 금액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왔죠. 그래서 비용을 좀 더 지출하는데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많이 늦어진 거죠.
비비
예비비김희서위원
지출이 오래 걸려요? 예비비 지출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 혹시 아시면. 왜냐하면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자세한 것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이
금액이김희서위원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되네, 안 되네 예산 편성할 때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예산은 잘 집행하고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논란이 있는 와중에도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이야 마무리 됐지만 내용을 알아야 되겠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고용촉진 기반 구축 사무관리비가 일부 잔액이 남았는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신청 감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감소했어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패를 15개 목표로 예산을 잡았는데 11개 기업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당이 되는 기업이 9개 밖에 안 되가지고 9개만 제작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홍보가 덜 된 거예요? 이만큼을 하겠다고 한 건데 경쟁해가지고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신청 자체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모자랐다는 얘기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홍보는 예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하는데 점점 기업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것이 기업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이
기업이김희서위원
어려워서 일자리 창출의 기준, 여기서 말하는 기준을 채우지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응모를 못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이런
이런김희서위원
것을 통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나 그런 것을 강화해야 될 필요, 결산을 보고 그런 것을 유추하는 것이니까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이런 시기를 이대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지나가기를 바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강화를 하기에는 기업들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를 하든가 완화를 하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을
상황을김희서위원
봐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지금 보면 코로나도 그렇고 경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계속 인증하고 이런 것을 그냥 일자리 창출 자발적으로 노력한 데를 인증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들을 더 늘리는 것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라는 말씀이죠?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보여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기업체 여러 분들 뵙고 다음주 중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나의
코로나의김희서위원
영향도 있지만 경기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래도 예산 대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들
수고들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기획경제국은 구의 큰 틀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입안하고 주요 과가 많이 계신데 결산하시느라 수고하신데 재무과장님, 우리구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현황이 매년 늘고 있는 것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2016년에는 지방세가 477억 정도 그리고 2017년에도 477억, 2018년에 456억 그런데 2019년에 갑자기 547억으로 지방세 체납이 늘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로구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늘어나.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순세계잉여금 결국 초과세입이고 집행잔액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인데 이 자료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2016년에는 331억 정도인데 2017년에는 495억, 2018년에는 625억, 2019년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666억이야. 그러면 의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의구심이 있습니다. 너무 방만하고 너무 예산을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쪽도 필수불가결한 게 아니고 작년도 이월되거나 그때 삭감되거나 문제 있는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비비 얼마 남겨놨어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예비비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결산하셔놓고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비비는 나중에 하시고 두 가지 질의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결산만 하시잖아. 재무과는. 그러면 각 과에 의견이나 결산이 끝나면 각 과별로 보내드리나요? 결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회 승인만 받으면 끝인가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각 부서에 결산한 내용을 보내드리고 끝나고 나면.
대근
정대근위원
지적사항만?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아닙니다. 내용을 다시 결과 나온 사항에 대해서 보내드리고 구 홈페이지도 게시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사실
사실정대근위원
관계는 게재를 하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에 보면 이번에도 한 20여 가지가 지적사항이 있는데 매년 비슷해요.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해봤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좋아지는 여건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고 예산이나 결산이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9회계연도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세입·세출 현금이라든지 이 금액이 326억이 초과수납 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다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9년은. 2016년, 2017, 2018년은 4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540억이니까 한 100억 이상 늘었다니까. 각 과에서 세외수입의 징수현황을 너무 적게 잡다가 또 나중에 그런 사례가 현장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수입, 무단점유 다 그런 거잖아요. 세외수입의 내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니까 집중적으로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 과태료 부과 용지, 119 기동반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물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맞지. 설명을 해주세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추세에 대해서 재무과 과장님으로서 알고 계시냐, 이 정도 여쭤보고 이런 줄이는 노력들도 기획경제국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체납이 많이 늘어난 사유로는 그렇습니다. 과태료라든지 재무과 같은 경우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라든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율해 보면 압류할 물건이 없습니다.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정리할게요. 그런 게 아니고 서울 구 평균이 지방세 체납이 같이 비슷해요. 우리랑. 그런 데는 360억 돼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는 노력을 평상시 때 예산하고 결산할 때,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해야 되고 결산을 또 해야 되는데 알면서 이것을 계속 한솥밥처럼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행정행위를 이행하시는 분들 쪽에서 의견이라도 내셔서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인 소견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재무과, 징수과 이쪽에는 세무직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의견을 내셔서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이 한 번 정도씩 충격을 주고 가는 것도 괜찮다, 너무 방만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당연히 늘어나겠지, 그렇죠? 왜냐 하면 확장되어 있는 거니까 조금만 줄이면 세입으로 초과달성을 해 놓으니 그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건의드리는 거예요.
승대
임승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결산만 얘기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5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본부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연구용역 하셨는지?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작년 3월쯤에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용역을 했는데요. 그 주된 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공사화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에 대한 용역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사회서비스 기능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가능하다, 서울시도 사회서비스원이 따로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공단 내에서 사회서비스 기능을 도입해도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용역 결과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500을 전용을 해서 계약한 결과 3,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서비스원이 9월에 끝나나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서비스원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직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공단 내에서 사회서비스 업무를 진행하는 것, 그쪽으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단내에서 추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위탁을 아마 줄 것입니다.
김철수위원장
구성이 된다면 지금 본부 이사장님이 한 분이 계시고 서비스원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조직을 만들지는 않고요. 아마 세 명 정도 인력을 충원을 해서 그래서 관리하는 정도로 일단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주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등등을 위탁 관리하는 쪽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이 위탁기관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운영하시겠다 그런 뜻인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아마 기존 위탁 기간이 끝날 때 재위탁을 하기 위한 공고를 할 때 같은 자격으로 응모를 하든지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 시설 위탁하듯이 그냥 처음부터 공단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마 복지관은 복지정책과, 어린이집은 여성정책과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침을 정할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서비스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구로시장 청년 창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청년 창업 점포가 전체 17개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처음에 실시한 것이 17개 시작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20개였는데요. 3개가 창고로 쓰고 있어서 17개로 축소를 했고요. 그중에서 7개가 입점되어 있고 6개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까 하고 그것을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17개 중에 7개가 현재 청년들이 하고 계시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청년들이죠.
김철수위원장
7개 사업장이 청년들이에요? 지역에 구로시장에 가다 보면 물론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20개 사업에서 시작해서 17개로 줄어가지고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청년들이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7개 정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그리고 징수과는 다음에 끝나고 그 전에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일
연일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항동 복합행정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지금 진행하고 있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작년에 금액이, 원래 예산을 잡았는데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토지 비용.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추가적으로 더 발생한 거예요. 예상보다? 여기 보면 많이 늘었잖아요. 원래 예산 잡았던 것보다 결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구나. 잘못 얘기했어요. 잘못 얘기했네.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부터,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있잖아요. 목적을 다 했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기금은 작년 11월말일부로 폐지가 되고 2차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재활용기금하고.
4,200만원.
희서
김희서위원
이 기금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마무리 되는 거고요. 연관해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자원순환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기금에서 들어가는 분들이 뭐가 있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기금이 없으니까.
희서
김희서위원
이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이외에도 재활용판매관리대금에서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회계 말고는 없는 거란 얘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제는 없습니다. 1월 1일부터는 기금에서 들어가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는 없고 일반회계에서만 다 진행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직원 교육 및 여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집행잔액이 7,800 정도 남았는데요. 전년도에 퇴직예정 공무원들이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면 자기개발 교육을 들어가야 되는데 퇴직 연수자들이 다 신청을 안 한 것이 많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고요.
김철수위원장
전년도 퇴직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전체적으로 40명 정도 됩니다.
김철수위원장
40명 정도 몇 명 신청하셨나요? 금액은 얼마 정도 되고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전년도에 공로연수자가 1인당 200입니다.
김철수위원장
1인당이요? 책정된 금액이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우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어느 공로연수자는 200만원 다 신청한 연수자도 있고.
김철수위원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될 수가 있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육을 간다든지 요리교육을 간다든지 배운 것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200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일부는 했지만 나머지는 120, 1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나머지는 국민대 대학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사 과정하고 대학원 과정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김철수위원장
국민대는 몇 명 정도?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작년도에 신입생이 없었고요. 대학원생만 6명이 있었고요. 학부생 2명 있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6명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1년에 50%를 지원합니다.
김철수위원장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부담하시는 것인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장
50%는 교육비, 경비 이걸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2020년도에는 4,000 조금 넘게 잡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신입생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퇴직공무원들은 대충 몇 명 정도 되나요? 4,000만원 예산 중에 퇴직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퇴직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금년도에도 40명 좀 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이것도 40명 정도가 퇴직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원금에 한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자기개발비 200만원 범위 내에서.
김철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것은 결산하고는 크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통장심의수당 어떻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통장심의수당은 동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통장님들 심의하신 위원님들 수당을 얼마에 얼마 정도, 2020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산 반영되어 있어서 분기별로.
김철수위원장
얼마 정도 집행하실 것인가요? 내부에 계획서가 되어 있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 조례 개정하면서요. 실비 개정으로 해서 1만원으로.
김철수위원장
1만원이요? 위원회는 대부분 8만원, 10만원으로 많이 구성 되어 있거든요. 전액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비 부담으로 해서 보통 통장님들이 심의하는데 요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한 분 할 때야 몇 분이면 끝나는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각 동에 심의할 때는 어떨 때는 10명, 15명까지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시간 요할 수가 있거든요. 식사 지원이나 교통비 정도 사례를 조례로 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과장님하고 어제 통화했는데요. 무인발급기 다른 데 올해 몇 대 정도 하실 건가요?
창익
윤창익민원여권과장
올해는 테크마트 한 대하고 구청 현관에 한 대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7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작년에 한 번 과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고대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이 지역에 있어 가지고 구로2동은 과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고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복을 입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익
윤창익민원여권과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한 30~40% 정도 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무단투기 요원들이 기간제인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수위원장
몇 년제입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하거든요.
김철수위원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인원은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10명이요.
김철수위원장
보수는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한 20만원 안쪽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계산해 봐야 되는데.
김철수위원장
단속요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밤 늦게까지 이렇게 집중단속을 하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주민과 대화하면서 마찰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은 물론 부서에서 교육을 충분히 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제 지역구만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만약에 넣었을 때 단속이 되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김철수위원장
저도 알고 있는데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다 보면 단속요원이 불시로 종량제 봉투를 주민들한테 가져와서 열어서 하실 수 있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김철수위원장
그 내용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은 대부분 각 동마다 마찬가지인데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로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분들도 단속하시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으시겠지요. 그런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물론 음식물을 좀 넣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다 단속을 하게 되면 물론 제 생각은 몇십프로는 단속이 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팀장님이 몇 년 동안 구로2동 민원이고 현재 있는 내용인데요. 38길 수년 동안 구청에 와서 주민들하고 싸우고 직원들하고 싸우고 했던 것이 오늘 처리를 다 잘 해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개인의 땅이었는데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도로를 막고 2, 3년 동안 주민과 언쟁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오늘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고 사진까지 보내주셔 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짧게김희서위원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CCTV 구매 낙찰차액으로 많이 남았어요. 잘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CCTV 위치선정은 저희과에서 하고요. 계약하고 발주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기에
여기에김희서위원
결산이 들어와 있으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계약하면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청 전체 CCTV를 설치하는 부서를 예산을 차례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과가 제일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체김희서위원
예산이 잡힌 것은.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잡혔을 때는 5억 4,000 잡혀 있는데 집행은 2억 1,000을 했습니다. 전체 부서를 차례대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머지
나머지김희서위원
금액은 어떻게 됐어요? 집행 안 하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낙찰차액과 잔액으로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르게 대처를 못 해서.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 심의위원회가 있죠? 1년에 한 번 열리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열립니다.
원이
민원이김희서위원
있으면, 요청이 있으면 어느 시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청이 있다고 그러면 다음 심의위원회가 언제 있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6월이기 때문에요. 하반기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일부과와 현장에 나가서 얘기했을 때 일부과에서는 매년 5월에만 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해도 내년 5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그 이후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는 데도 있던데. 그렇지 않죠?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상반기·하반기.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하반기 언제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일정 잡아서 통보하면 저희들이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심의회 때 설명합니다.
군요
그렇군요김희서위원
.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전용 있죠? 수영선수권 관람 지원한 것, 식대가 늘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나요? 예측을 단순히 못한 것인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처음에는 1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었는데요. 저희구를 포함한 자치구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요, 2식으로 제공하도록 변경공문이 내려온 것입니다.
문은
공문은김희서위원
내려왔고 예산은 초반에 그렇게 잡힌 것이 없으니까 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썼다, 이 말씀이시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전체로 총괄로 내려와 있었는데요. 1식으로 잡혔던 것이 2식으로 집행가능하도록 변경이 된 거죠.
공문
공문김희서위원
내려온 것이 있겠네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근거는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축구교실 운영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감독 수업일수가 축소돼 가지고 보상금이 남았어요.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감독 보상금을 주는 것인가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시간당으로 줍니다.
마로
얼마로김희서위원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한 시간에 3만원 두 시간에 6만원 주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3,600이 잡혀 있었는데 2,900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700 정도가 지출이 안 됐거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이렇게 된 이유가요. 오전·오후에 있었는데 주차단속 단속원으로 기간제로 근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무하는 오후에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만.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만큼의 축구 교육시간이 줄었다, 이 분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분 혼자 하시나요? 코치도 없고 혼자서 가르치시고 하는 거예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코치는 있죠. 감독에 코치.
독에
감독에김희서위원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코치 것은 지급이 됐고 그러면 진행은 됐겠네요? 코치님한테 그 기간동안에 감독은 안 계셨지만 코치님이 가르치고 공 차고 하셨겠네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여성축구교실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운영은김희서위원
했는데 감독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됐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 자원순환센터에 기타보상금 주민감시단 활동비 있어요. 이것이 절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이 원래 예산 책정한 금액에서 증액을 시켜 놓은 거란 말입니다. 720으로. 원래 360이었어요. 그런데 과가 360를 올린 것을 사람 수도 늘리고 시간도 늘리라고 두 배를 증액을 시킨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과가 계획했던 대로 해 버렸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의회의 결정 따위는 신경 안 쓰고 "내가 원래 하는대로 할 거야" 라고 한 것 아닌가요? 이것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1인 1조, 3인 1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수를 늘리라는 거였거든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운영을 하다 보니까.
희서
김희서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사람 수를 더블로 만들라는 예산 책정이었다니까요. 6개월 운영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그 기간이 있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자료로 드릴게요. 이 부분은 답변을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자료
자료김희서위원
해주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의회에서 원래 원안은 그 기간 동안에 가동이 연장이 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가동 준비 기간이 언제였죠? 2018년말부터 언제까지였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6월말까지였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6월말까지였고 원래 우리가 6개월 계약으로 잡았어요. 모든 예산을 그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6개월짜리로 잡았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인건비 다 있는데 그 중에 감시단 활동을 이것을 개월수가 줄어서 문제가 아니라 더 늘리라는 취지였단 말이에요. 원안 주신 것에서 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회에서 예산 늘리면 뭐합니까? 집행부가 내가 원래대로 할 거고 집행잔액 남겨가지고 다시 박아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깡그리.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다시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생활복지국 결산 내역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불납결손액이 4,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 4,600만 원이거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전체적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금에 대해서.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큰 금액 위주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로희망 푸드마켓 운영에 75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요. 여기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기간제 인력 2명 이래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경에 신규 채용을 1명 했는데 기존 인력이 퇴사하면서 신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한 10호봉 정도 됐고요. 신규 채용된 직원이 한 3호봉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갭이 좀 발생되다 보니까 65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정수기라든가 냉동 탑차라든가 전기료 이런 어떤 공공요금에서 유류비가 2018년도 대비 리터당 200만 원 정도 다운되다 보니까 100여 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는 6,000여 만 원 집행잔액 발생됐는데 긴급복지는 아무래도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좀 6,000만 원 정도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보강 사업의 금액이 좀 많은데요. 이것이 시설비는 입찰 후에 낙찰차액 발생돼 가지고 1,000여 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로 3,300만 원인데 이것은 서울시에 기능 보강 사업으로 요청했는데 요청하고 구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선정됨에 따라서 시비가 미교부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3,300 정도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고척동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건 국비가 75% 정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3억 8,700 정도 내려오고 구비가 25% 정도 1억 2,900 정도 이렇게 합해서 5억 1,6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요. 이건 토지가 기본 구유지가 마을회관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분상 추가로 더 구유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로 그렇게 나와서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매입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시에 지속적으로 무상양여요청을 해서 무상양여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짐으로 인해서 토지매입을 할 필요성이 없게 된 그런 사유로 인하여 5,6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간사가 2019년 5월 27일 채용돼서 5월 27일 간사가 채용되다 보니까 1월에서 5월까지 인건비가 88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고요. 사회복지협의회 또한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에 대한 7월부터 12월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2명에 대해서 1,800여 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우편 발송 요금은 복지정책과는 행복e음이 수십만 건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각종 우편물이 전자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34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집행잔액이 큰 금액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들이 잘 하셔서 전자우편이라든가 서울시 매입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과장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이 잘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간식비 복리후생비를 전용하셨잖아요. 8,625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쪽을 전용하셨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는지, 전용해도 문제가 없었는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남는 금액이 있어서 전용했습니다.
남은
남은이명숙위원
금액으로 전용하셨다 이 말씀이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예산을 조금 과하게 잡으셨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국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잡히는데요. 복리후생비는. 매년 아동들이 조금씩 줄다 보니까 항상 매년 잔액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필요경비가 발생했을 때 복리후생비에서 주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해도
전용해도이명숙위원
큰 문제가, 복리후생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명숙위원
큰 금액은 전용하지 않고 예산에 제대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2페이지에 어린이집 개보수 관계로 8개 어린이집이 지금 이월사업으로 넘어왔잖아요. 그중에 덕성어린이집 담장 교체 공사 업체 포기가 있는데 뭐 때문에 포기했으며 이월됐는데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작년 12월경에 시행하던 업체에서 자재하고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 쪽하고 좀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공급을 못 받게 돼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자진포기 했고요. 그다음 올해 초에 재공사해서 완공했습니다.
이집
어린이집이명숙위원
개원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업체에서 공사 포기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공사한 것까지만 돈이 집행되고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안 합니다.
서나
계약서나이명숙위원
그런 게 없어요? 지연공사 하면 얼마를 배상한다 이런 계약서 있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하고 합의하에 해서.
하에
합의하에이명숙위원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안 하는 거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8개 어린이집이 공사 중일 때 폐원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한 해에 8개 어린이집이 폐원함으로써 지역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는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원 중이라서, 대부분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사를 합니다.
요일
토요일이명숙위원
, 일요일만 공사한다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말씀
말씀이명숙위원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계약서를 받았는데 공사가 토요일, 일요일이 잡혀 있지 않았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공사 계약은 쭉 잡혀 있는데 보육에 지장 없는 선에서 피해서 공사를 합니다.
서가
계약서가이명숙위원
수, 목, 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어린이들한테 지장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과징금 1,530만 원, 과태료 60만 원이거든요. 1,530만 원 6개월 운영 정기분에 대해서 1,530만 원 부과하셨는데 이 1,530만 원은 어린이 수와 관계돼서 부과한 금액인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과징금은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면적 이런 거 다.
면적
면적이명숙위원
곱하기 어린이 수 포함돼서 정지 6개월 다 포함해서 금액 정하신 거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그 밑에「영유아보호법」 위반 과태료 지금 60만 원 수납했잖아요. 3개 어린이집. 이게 영상자료 60일 이상 미보관하면 한 어린이집당 20만 원이 과태료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고가 50만 원입니다.
고가
최고가이명숙위원
50만 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CCTV 영상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럴 경우에 구청에서 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과태료밖에 없는데 이 과태료 부분이 너무 약한 거 같다. 불리할 경우 영상 자체를 없앨 수 있잖아요. 과태료 받고. 이런 부분 보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걸 없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수사 의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과태료 20만 원 부분이 조금 약한 거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있잖아요. 반납 1,100만 원 하셨고 집행잔액도 일부 남으셨는데, 30몇 만 원 남으셨는데 지금 온라인 수강생 교육을 하면 실질적으로 수강을 계속했는지 여부 점검이 가능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점검은 수료증 갖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인
온라인이명숙위원
온 해놓고 강의를 안 들어도 상관없는 이런 부분도 있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마지막에 수료증이 나오는데 그 수료증이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이명숙위원
제출되면 그냥 강의 들은 거로 갈음한다. 이 말씀이시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보완이 돼야 될 거 같고요. 서울형 어린이집 8개소 공인취소되었는데 이 사유는 어떤 부분인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시에서 정기적으로 자기 기준에 맞춰서 확인을 계속 하거든요. 기준 미달로 그렇게 됐습니다.
기준
기준이명숙위원
미달로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반납한 게 1억 6,900이네요. 보조금 반납하셨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잔액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해주시고요. 서울형 어린이집이 취소 안 되도록 우리가 구로구에서 관리감독도 잘 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기금 부분에 사회복지과, 기금 조성이 자활기금 이런 부분이 규모가 있나요? 올해 전체적으로 복지위원회 기금 부분이 다 감액으로 조성됐더라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은 저희가 5억을 출연했고요. 자활기금도 5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기본재산이 5억이 안 되는 이유가 2007년도에 장애인 행사가 굉장히 크게 생겼었어요. 그때 지출된 금액 때문에 기본예산에서 조금 빠진 거고요. 자활기금은 저희 매출액 대비 기금으로 편성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억이 있는 거고요. 이것도 임대보증금이 들어오면 이 기금이 계속 늘 수도 있고 융자가 나가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줄 수도 있는데 어느 기금 조성 목표액은 다 채운 거예요? 저희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자활기금은 목표액이라고 할 게 없고요. 장애인복지기금은 출연금이 5억이고 옛날에는 이율이 높아서 그냥 그 사업을 이자로 했는데 지금은 이율이 낮아서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으로 잡아서 일부는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자활기금이 전년도보다 지금 4억 정도가 빠져서, 감액처리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임대보증금으로 나가서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임대보증금으로 나가서 그런 거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문화대학 전문교육기관과 위탁 체결로 776만 원 전용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위탁이 결정되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좋은강사협회 이쪽에다가 위탁 주느라고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겁니다.
하신
전용하신이명숙위원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체결 기관은 어디라고 하셨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한국좋은강사협회.
이명숙위원
한국좋은강사협회요. 체결 금액은 얼마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거의 800만 원 다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이명숙위원
다 소진하셨다. 그리고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이 조금 과하게 남았거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걸 실비로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냉난방비를 저희가 구비를 좀 과도하게 잡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해마다 많이 남아서 내년 예산은 좀 디테일하게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보조금 반납 금액도 크고 지금 집행잔액도 많고 무더위쉼터 냉난방비도 지금 잔액이 8,000만 원 남아 있고요. 이중으로 잡으신 거 같아서 이건 올해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식권이 3,500원인가요, 4000원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3,500원이고요. 밑반찬은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명숙위원
4,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집행잔액이랑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4,100만 원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어르신들한테 700명 정도에 대해서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좀 들쑥날쑥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요. 저희가 적게 주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신청 오는 대로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서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 신청하는 대로 다 드리고 있는데 좀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홍보도 부족한 거 같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예산도 과하게 잡았지 않나 싶거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시비 받고 그래서요. 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좀 예산을 과하게 잡는 부분도 좀 정정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구로형 아이돌봄체계 9페이지에 유보액이 3,674만 4,000원 남아 있거든요. 유보액이 2,500만 원,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남아 있는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온종일돌봄을 30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요. 올해까지 27개 했고요. 나머지 3개 정도에 대해서는 남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키움 쪽으로 많이 돌려서 키움은 국시비가 전부 운영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런 쪽으로 돌리려고 지금 27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2020년도에 27개고 2019년도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2019년도도 그 정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23개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면 지금 1개 운영하는 데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하고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하고 해서 인건비 112만 원, 운영비 120만 원씩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이명숙위원
112만 원, 운영비 120만 원 해서 27개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3,670만 원이 남았는데 조금 금액상 오버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중학생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지금 4,100만 원 전용하셨잖아요. 이거 위탁기관하고 위탁금액이 얼마인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다가 이걸 유한공고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학교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를 예산과목으로 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예산과목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바꾼 거죠.
과목
과목이명숙위원
바꾼 거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이 바뀌게 되니까 그 사업에 맞게끔 예산과목을 전용해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유한공고에서 하고 있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했죠.
이명숙위원
2019년도에 했고 2020년도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캐나다에 못 들어가니까 지금 사업을, 올해 사업은 완전히 지금 감추경으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혹시 겨울방학에 가능하게 된다면 내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못할 거 같아요.
해는
올해는이명숙위원
완전히 감추경하는 거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지금 2페이지에 보면 구로 미디어아트센터 건립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이관된 사업이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2018년도에 저희 쪽으로 넘어왔어요.
관된
이관된이명숙위원
이유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글쎄요.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게 문화시설이냐 교육시설이냐의 좀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어차피 교육 쪽 분야로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 쪽에 사업계획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건립이 2020년 11월로 지금 기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2022년.
이명숙위원
2022년이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2022년 4월 내지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작년 12월에 설계발주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시로부터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경관심의가 통과됐어요. 그래서 설계가 거의 한 5, 60% 정도 이상 진행됐습니다. 12월경에는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 공사 발주는 아마 12월경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 1, 2월 정도에 발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2022년 4월, 5월 준공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정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상 없이 준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2020년도에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아까 먼저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여성정책과, 일반회계 사고이월이 지금 8개나 되잖아요. 정부 어린이집 보수 거기에. 그런데 언제부터 시행했던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대부분 신축입니다. 아파트 신축하는데.
부터
언제부터최숙자위원
지어졌어요? 여기가 다 신축 아파트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신축 아파트인데 항동 1단지, 5단지는 3월 2일자로 개원했고요. 나머지 개봉숲속하고 6, 7단지는 지금 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사는
공사는최숙자위원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아직, 공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지금 여쭤보는 건 이걸 언제부터 계획했는데 공사가 덜 끝나고 이월이 됐냐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계획은 작년부터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준공 일자 같은 걸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조금 빨리 서둘러서 예산을 잡습니다. 혹시 개원이 늦어질까 해서.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 등원을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저는 어차피 추경에서 이월액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사회복지과, 여기가 불납결손이 있는데 이거 특별회계에 있거든요. 설명 좀 해보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랑 10원이라도 받으면 이 돈을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비급여 이런 것들이 남아서 5년이 넘으면 그 사람이 계속 수급자면 돈을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년이 넘으면 그 사람 재산이나 소득 상황을 조사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이게 다 5년이 넘은 거라고 보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5년이 넘어야지만 결손처분이 가능해요.
기에
거기에최숙자위원
대한 다른 이유는 없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결손처분 하는 거 시효결손 결정 결의 등록을 하고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합니다.
에도
세입에도최숙자위원
그렇고 세출에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90.7%나 있어서 그것도 특별회계에 들어 있어요. 더 이상 설명은 들을 게 없으니까. 어르신청소년과,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인데요. 시비 몇%, 구비 몇%예요? 6페이지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시비 100%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
시비최숙자위원
몇%?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100%요.
구비
구비최숙자위원
없이? 구비 없으면,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확인을.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경로식당이 65세 이상이 해당되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65세 이상 등록은 우리 구로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한 6만 6,000명 정도.
숙자
최숙자위원
6만 6,000. 그리고 만약 식당을 이용하는, 복지관은 이용해도 식당을 또 이용 안 할 수도, 대강 몇 명 정도 되세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700명이면 이용권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5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오시면, 신청하거든요. 무료급식을 신청하시면.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한 달에 토, 일은 놀고 일주일에 다섯 번이 됩니까, 몇 번 됩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한 달에 26회 정도 하거든요.
들이
그분들이최숙자위원
돌아가면서 하니까 700명이라도 많이 줄어들 수는 있죠. 인원은. 26일 그러니까 일단은 등록한 인원에 대해서 그분이 오든 안 오든 등록한 분한테는 그냥 사용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에서 몇 명을 신청했다면 그 분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만약 그 사람이 안 먹었다 할 때 식사권은 어떻게 되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려보내 주면 안 드신 분에 대해서는, 한 달 이상 안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빼고 하고요. 어쩌다 하루 한 번 안 나오시는 분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만약최숙자위원
내가 안 먹으면 다른 사람 줄 수도 있겠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대부분 안 그러시더라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안 그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용하시는 분 명단이 있으니까.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애매한 느낌은 있는 거 같긴 해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해서 민간위탁사업이 3,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그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건은 궁동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창호 및 천장 방수 공사를 우리가 시에 기능 보강 사업으로 요청했었습니다. 요청했는데 미선정됐어요. 구비는 편성되어 있고 시비는 미교부됨에 따라서 구비 3,300이 잔액으로 발생된 거죠.
비가
시비가박동웅위원
안 내려와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동웅위원
것들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잡잖아요. 그러면 불확실성도 확실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우리가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은 사실 긴급하기 때문에 긴급 보강 공사를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시비가 안 내려오니까 반납되더라. 그러면 긴급하지 않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해서 한 8개소가 공인 취소를 했어요. 요즘에 보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이 굉장히 스스로 취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일단 기준 맞추기가 일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기준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기 힘드니까.
건을
요건을박동웅위원
맞춰서 준비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등록하더라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등록한 혜택보다는 그냥 내가 취소를 하고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11억 정도가 불용됐다면 대부분 다 불용된 건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직은 크게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올해는 폐원하는 경우가 종종.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경우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폐원.
폐원
폐원박동웅위원
. 요즘에 아마 출산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폐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애로사항이 많다는 건 이 내용만 딱 보더라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누구든 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등록해야만 어떤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인증돼야만 공신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너무 많더라. 이득보다 손실이 많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경우도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해당 과장님이나 해당 팀에서는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폐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니까 장애인단체지원 해서 시설비가 사업대상 변경에 대한 사업비 감소해서 예산액이 4,500인데 2,700 정도가 잔액이 생겼는데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신도림 빗물펌프장에 체육회사무실이 나가는 바람에 장애인단체하고 장애인쉼터를 활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 있는 곳도 가리봉이라 위치가 정말 나쁜데 신도림 빗물펌프장은 가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물론 마을버스는 다닌다고 해도. 그리고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저희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사로가 블록이 다 설치가 중간에 중간에 멋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는 맞지 않더라고요. 거기를 또 다 메꿔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청소과의 환경미화원 사무실로 쓰는 거로 결정이 나가지고요. 일반 엘리베이터랑 장애인 엘리베이터랑 차이, 경사로 공사 안 해도 되니까 2,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청소행정과 체력단련실로 변경된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니까 사고이월 해서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해서 17억 정도 잡아놨는데요. 8억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보니까 적합한 건물이 없어서 이월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설명해주시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 구로4동 쪽에 2억하고요. 고척동 쪽에 5억 6,600정도 되는 건데요. 지금 고척동 쪽에 작년에 계약을 거의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집주인이 세입자 때문에 못 나간다는 바람에 못해서 이월시켜서 올해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약을
계약을박동웅위원
해서 진행했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8월까지 나가고, 8월 잔금 주고 나가서 그때부터 공사해서 10월이나 11월쯤 오픈할 거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니까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해서 경로당 가구물품 구매 집행잔액 5,500이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5쪽에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억 정도가 잡혔는데 7억 정도를 집행했고 이월이 7, 8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5억 5,000 정도 되는데 그 내용 한번 설명해주시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 내용이 아까 7억 6,000 이월한 그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산취득도 해야 되는데 경로당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남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거기 구립경로당 이야기하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이월이나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어제 아마 행안부에서 발표한 거 같아요. 행안부에서 발표 난 내용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는 불용액, 이월금액이 있으면 그걸 평가하겠다고 어제 발표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들이나 팀장님께서는 그래도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명확하게 세우고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지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어떤 부득이한 사정은 이해하겠지만 자꾸 이월액이 많다 그러면 그 지자체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잔액 그다음에 이월액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편성해야만 연말에 연초에 대부분 지자체가 성과보고를 할 거 같은데 행안부로. 그때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께서 유념하셔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서 구정의 살림살이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함께 최대한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행강제금이 당초 예산액이 한 5억 3,000이었는데 거의 10억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율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또 미수납액은 7억 정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저희가 통상 예산 현액으로 잡을 때는 과년도 3년치 징수액의 평균을 내서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건 아무래도 체납액이 있다 보니까 그게 많아지는 거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징수결정액이라는 건 예산 플러스 체납액까지 플러스해서 하는 겁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만약에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7억 정도가 미수납액이잖아요. 플러스 더 늘어났겠네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실제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가 4억 3,000 정도 수납이 징수된 거고요. 5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7억 4,400 정도가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이 저희가,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매년 한 번씩 반복적으로 하는데요. 처음 조사하는 시점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부과를 하고 나서 납기가 과년도로 넘어가버리는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애초에 재부과를 위한 시정여부를 조사하는 시점 자체를 앞으로 당겨서 충분한 납기를 올해 안에 잡아서 금년도 징수율을 높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 현황하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근접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조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기준을 잡아서 해야만 당초 예상한 거에서 거의 징수결정액이 나와야 대략적으로 목표 달성을 몇% 했다. 이게 나오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예상은 5억이라고 해놓고 10억 정도를 징수했고 실제 수납액은 4억밖에 안 된다.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일 처리 과정에서 시점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좀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과징금이 당초 예산 2,000만 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은 3억 4,000 정도로 했고 실제 수납액이 1억 4,000인데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건 대충 사례 몇 가지만 설명해주실래요. 그 정도로 많습니까? 우리가 당초 2,000만 원 했는데 거의 징수를 3억 4,000을 했고 실제 수납액이 1억 4,000 정도인데 어떤 건 때문에 얼마 정도 부과하는 것이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특별히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고요. 이게 어떤 소송이나 쟁송에서 판결이 나서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거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징금 부과는 평가액의 30% 이내에서 기간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총 6건을 부과했는데.
동웅
박동웅위원
6건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6건에 3억 3,8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수는
건수는박동웅위원
많지 않은데.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2건은 수납하고요. 나머지는 체납 중에 있고 2건은 압류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처음에 잡을 때는 1건 잡으신 겁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건 금액을 건으로 할 수 없고요. 대략적으로.
동웅
박동웅위원
6건이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어떤 소송에 의해서, 다툼에 의해서 판결이 났을 경우에 어떤 위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고 과징금을 무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목표액 대비 너무나 많은 징수결정액이 나오고 또 미수납이 나오고 이런 언밸런스한 부분을 처음 예산 잡을 때 합리적으로 예측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없는 게 가장 좋겠죠. 잡아놓고 달성률이 줄어도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환경과장님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에 민간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해서 보상금이 태양광 보조금 조기완료에 따른 주민 홍보가 불필요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어요. 보상금에 대한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미니태양광 보급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600가구를 목표로 설정해서 주민들한테 공모하니까 상반기 중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참여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필요없게 되면서 그 부분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360만 원이 전체 다 홍보비입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환경단체가 참여해서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 미수납액이 14억 7,7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수납액이 해마다 증액되는 상황이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미수납액을 줄이려고 과장님 노력하신 부분이 있나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아까 건축과장님 설명 드렸듯이 같은 주택정비 이행강제금 분야가 제일 많고요. 그게 한 14억 되는데 항측 조사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3월 말쯤에 서울시에서 항측이 내려오면 한 3,000여 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7월까지 하고 그거에 대한 시정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자진철거라든지 검토해서 자진철거된 걸 빼면 한 10% 정도, 2~300건에 대한 행정처분할 물건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부과 시점이 그동안은 12월경에 부과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서 수납액이 적어지는 건데요. 그걸 올해부터는 조금 한두 달 정도 일찍 부과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이행강제금 부분이라도 미수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수납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까지 보면 80% 이상 수납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80% 이상 수납되고 있고 그게 날짜 관계로 지금 금액이 늘어나는데 올해는 조정 좀 해보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3페이지에 우리가 소송에 승소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리봉동 시장 내에 원래 도시계획시설이 애초에 68년도에 있었다가 88년도에 6m로 줄었다가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됐던 지역이 해제되면서 그게 기존 가리봉 시장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면서 같이 해제됐었는데요. 그 지역이 워낙 낙후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해서 저희 구에서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했는데 거기 지정한 데 보면 삼화인쇄가 있습니다. 삼화인쇄 쪽에서 자기네 땅 쪽으로 도로가 많이 편입되니까 소송을 걸었는데 구청에서 나름대로 논리를 잘 대응해서 1차, 2차, 3차까지 다 승소했습니다.
해서
승소해서이명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정리된 부분이에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백산빌라 라동 협의보상 지연 중에 있는데 지금 몇 건이 지연되고 있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1건.
이명숙위원
1건이에요? 라동 전체 매입, 몇 가구인데.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건 매입이 작년 10월 11일자로 다 끝났고요. 철거까지 끝났습니다.
까지
철거까지이명숙위원
끝났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1페이지에요. 2억 4,820만 원이 지금 다음 연도에 이월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이것은 명시이월로 공공정비구역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척동에 한효아파트 정비구역제한 예산이 명시이월됨에 따라서 이월된 사업인데요. 올해 발주해서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게최숙자위원
1건이에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구로구에서 다른.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공공정비구역 지정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데는 1건 하고 있고요. 궁동 쪽에 오류2동의 서울가든빌라가 조만간에 정비구역 지정으로 해서 제안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구로구에?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고요
없다고요최숙자위원
? 있을 거 같은데.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민간이 하는 건 민간대로 하는데 예산 받아서 하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작은 금액이지만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지원이라 해서 보조반납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민간자본 사업보조 3억 3,000 중에.
니요
아니요최숙자위원
. 500만 원 지금 보조반납금으로 되어 있어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500이요. 이건 저희가 작년에 온라인 투표라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아파트 단지에 신청을 받았는데 받은 신청 단지에서 교부 신청을 서울시에 의뢰했는데 예산 내려온 500만 원 중에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가 나중에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한 군데만 지원받았었어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구로 중앙하이츠라는 아파트하고요.
기만
거기만최숙자위원
했습니까?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거기하고 그 외 한두 개 단지 예상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은 내용으로는 구로 중앙하이츠 1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런최숙자위원
거 제가 볼 때는 일단 한 군데만 지금 받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숙자
최숙자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0 지원된다는 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최숙자위원
포괄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한 군데만 받아서 한 군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조금 반납금을 다시 묻겠는데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추진 있죠. 설명이 없는데.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용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신도림의 우성 1, 2, 3차에 대한 용역비인데요. 그 용역비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3차도 해당됐어요? 해당 안 되잖아요. 지금.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1, 2, 3차 다 포함됐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다 포함됐어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용역은 다 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다 했어요? 그거 끝난 작업이에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주민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검토해서 지금 조합 설립을 동의서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우성 3차 같은 경우는 창립총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진행사항이라 반납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5,400만 원을 보조금 반납으로 되어 있잖아요. 반납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제안평가한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인데요. 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철도차량기지 이전 연구용역비 이렇게 1억 4,000 얼마 됐는데 여기 철도차량기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예요. 제일 밑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역비는 1억 4,400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철도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차량기지 이전은 지금 현재 원래 당초에는 광명시 노온사동 쪽으로 이전하려고 지금까지 추진해왔었는데요. 작년부터 광명시에서 공식적으로 광명시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또 광명시 자체에서도 조직까지 구성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공개적으로도 그쪽을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광명시의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돼서 국토부에서도 좀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6월 총선 있을 때까지 보류했던 사항이었고 총선이 끝나서 하반기에 이전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국토부에서도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진행상황을 보는데 국토부도 광명시나 구로구 입장을 들어가면서 앞으로 그걸 추진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최숙자위원
아무 승사 없네요. 지금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해서 철도기지만 해도 1억 4,000이고 모두 해서 3억 6,900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해마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철도차량기지 이전에 관련돼서는 실제 철도차량기지가 이전해가는 장소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전했을 때 현재 구로차량기지 있는 땅에 대해서 활용에 대한 가치도 별도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전했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용역을 했던 거고요. 또 기재부에서도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철도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상업 용지로 개발해야 이전에 따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애초에 걸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상업 용지에 대한 대책이나 관련 용역 준비를 한 게 되겠고요.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전년도 사업에서 2019년도까지 해서 일단은 철도기지 이전 용역비가 1억 4,000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얼마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잡은 거예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현재로는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용역은 계획이 없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 3페이지입니다. 아까 백산빌라 말씀드렸는데 앞의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요.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보조금 반납이 되고 이월됐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서울시에 보조금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결정돼서 저희한테 결론적으로 통보돼서 넘어온 게 11월 1일로 넘어왔습니다. 이때 발주를 하면 어차피 올해로 넘어오기 때문에 아예 이월시켜서 올해 발주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숙자위원
대해서 옹벽은 어떻게 돼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옹벽은 지금 계측기를 부착한 사업인데요. 지금 계측을 계속하고 있고요.
금도
지금도최숙자위원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이 완전히 보강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계측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옹벽 작업이 끝나는 걸 한 8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이 좀 있어서 그게 변수인데 옹벽 보강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이어나갈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숙자위원
. 예산에 관해서는 아닌데 혹시 그 주변에 백산빌라 말고 주변에 재개발 건축이나 이런 소리 들리는 거 있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게
그게최숙자위원
몇 번지 정도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 방향은 주택과 업무 쪽이기 때문에.
숙자
최숙자위원
잘 모르고. 알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세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두 방향으로 나뉘어서 한 쪽은 정비구역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한 군데는 LH하고 손잡고 추진하려고 한다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혹시 백산빌라는 어떻게 됩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 한꺼번에 같이 가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 같고요. 만일 그게 여의치 않으면 백산빌라만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로 아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백산빌라 안에서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아마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복지건설하고는 별로 대화하는 게 없어서 나름대로 궁금한 점 물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세요. 우리 주임님들,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건 모르는 단어라서 여쭤봅니다. 건설관리과 3페이지에요. 도로 구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구거라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행정자산에 도로, 구거, 하천이 있거든요.
숙자
최숙자위원
행정자산에서 하천이 있는데.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구거라는 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땅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하천의 둔치 정도. 하천의 기능을 잃어버린 땅.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기 미수납이 이렇게 5,700만 원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하천이고 기능을 살리려고 하는 데 여기 변상금이 들어가네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일단은 변상금은 정식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한 땅에 대해서 사용료의 명목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어디다 합니까? 그건? 사용하는 자한테?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고요. 건축물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금
조금최숙자위원
더 상세히, 이거 지금 우리가 변상금을 5,700 정도가 미수납이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째서 미수납이 됐는지, 어디다가 부과했는데 미수납이 됐는지?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점유에 대한 어떤 반발심리라 할까요. 그런 것도 작용하겠죠.
이런
이런최숙자위원
거 해결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가서 해결은 어떻게 해요?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과태료가 아니고 계속 변상금을, 저희들이 가산금을 해서 계속 부과하는데요.
부과
부과최숙자위원
자꾸 해도 안 되면 넘어간다 이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종국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페이지, 4페이지인데요.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에 기타보상금에 보조반납금이 있어요. 설명해주세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유동광고물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단지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거든요.
주에
전신주에최숙자위원
많이 붙어 있는 것도 떼고 이런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각 동에서 선발된 수거원들이 일정량을 수거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2,000원씩 보상을 주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상 금액이 적다 보니까 수거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여액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막은
현수막은최숙자위원
그렇지만 광고물 이런 건 지금 어르신들 65세 이상 일자리도 없고 하는데 많이 원할 텐데.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전단지하고 그런 것들은 각 동에서 저희들이 1명씩 선발했어요. 선발해서 그분들은 한 달에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보조반납금 이렇게 남을 때는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예산을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최대한으로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잘 해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입니다. 성과목표 달성이 미달성이 좀 많죠? 이번에 결산보고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성과 달성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은 사고가 안 생기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집행률이 높아지고 안전사고 없으면 아무래도 집행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 성과가 좀 낮게 나온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도시안전과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위험시설물이 작년에 한 1,200개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인데 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1,200개를 못하고 한 700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개 업소를 점검하면 28만 원 했는데 4개 업소에 28만 원 집행하는 거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잘한 거죠.
수과
치수과최숙자위원
5페이지. 오류동 86-4 하수박스 확장시설비 해서 이월로 넘어갔거든요. 이유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특별교부금이 12월 연말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월됐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에서 불납결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불납이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보시면 기타수입, 그외수입 314만 5,000원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나 국시비 보조금 받은 통장 이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소송 비용이 있어요. 화물자동차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승소했는데 아직 돈을 그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 납부가 안 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꼼꼼히 살피지 못하더라도 복지건설에서 우리 위원님들 잘 살폈으니까 살림 잘 해주세요.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건설관리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위반으로 미수납액이 2,9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건설업 등록 신고를 한 업체에서 등록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과징금인데요. 과징금액이 조금 과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미수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 수납 일부 얼마큼 지금 수납하셨어요? 작년도 2019년도에 미수납분인데 이 부분 수납이 되었나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작년도는 5,500 중에서 2,200 수납을 했고요. 금년은 아직 통계가.
아직
아직이명숙위원
통계 못 내시고요. 미수납분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4페이지 보면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해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4,200만 원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은 있습니다. 9명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전체적으로 9명에 대한 낙찰차액이 4,200 정도.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용역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가 낙찰차액으로 4,200만 원 잔액 갖고 계신 거네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저희가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1,570만 원 지금 부과됐는데 미수납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관리되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계속 독촉하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냅니다. 당해연도 못 내더라도.
납은
수납은이명숙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저희가 민방위 교육훈련 집행잔액도 2,100만 원 남아 있거든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건 교육 횟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태극훈련이나 이런 기간에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교육을 못해서.
이명숙위원
교육이 저희 1년에 몇 번이에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120건 정도 됩니다.
이명숙위원
120건이요. 1인당 그러면 보통 통상 3회 정도 되나요? 한 분에 한해서, 이거 지금 민방위, 민방위 교육훈련,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도 지금 반납을 4,000만 원 하셨고 집행잔액도 3억 3,000이 남아 있거든요. 복무요원 관리 어떻게 되나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복무요원은 인건비기 때문에요. 복무요원들이 연말까지 다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소집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소집 해제되는 기간에 저희가 계산 못하나 보죠?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연초에 예산을 잡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는 그런 건, 나가면 또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안 들어오고 차이를 두고, 그거까지 계산할 수 없어서.
이명숙위원
할 수 없다. 앞으로도 또 계속 이런 상황이네요? 인건비 부분에서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인건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운전자 과태료 11억 정도 미수잖아요. 그리고 불납도 1,000만 원 정도 불납되어 있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미수납이 11억이 아니고 1억 1,100 정도.
이명숙위원
1억 1,100만 원 정도고 불납이 1,000만 원 정도인데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불납결손.
이명숙위원
불납결손은 지금 5년인가요. 시효가?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고지서를 부과는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불납결손 할 때는 운전자 소재지가 불분명하다거나 아니면 파산했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불납처리한 1,000만 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상습 과태료 체납 이런 부분은 관리가 되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지서 발급하고요. 독촉 고지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관리하셔서 불납 부분, 미수금액 부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5페이지 보면 고척2동 오류중학교 주변 통학로 조성사업으로 공모사업 1억 8,000만 원 하셨네요. 그래서 저희 구 예산 절반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여기도 미수납금하고 불납결손액이 많거든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나요? 미수납분과 불납결손액 부분.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미수납이 옛날에 초창기에 가산금이 없을 때부터 옛날부터 지금 쭉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고 또 저희들도 한 5년 되면 결손처분 하는데 지금 예금통장 압류나 부동산 압류 지속적으로 새로 또 신차를 구매하면 거기에 또 대체압류를 하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실질적으로 1년에 그러면 한 분당 저희가 고지서 보내는 것 외에 관리하는 게 한 달에 몇 번씩 하나요. 아니면 1년에 몇 번으로.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대상이 예금 압류 같은 경우 70만 원 이상,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 저희들이 또 압류를 하고 차를 산다 그러면 신차 등록 시에 차에다 압류하고 이렇게.
폐차
폐차이명숙위원
시에는 할 수 없나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폐차가 법으로 해서 10년 정도 되면 과태료가 있어도 폐차 처분 됩니다. 옛날에는 없으면.
차가
폐차가이명숙위원
안 되잖아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지금 좀 바뀌어서 오래된 차 같은 경우에는 관계없이. 새로 샀을 경우에는 차에다 다시 압류하고 있습니다.
보다
생각보다이명숙위원
저희가 또 주차비 불납이랑 미수납이 액수가 상당한 부분인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도 3,700만 원이 미수납으로 잡혀 있고 과태료 부분 우리 과장님, 상습 과태료 체납 부분이 저는 자동차 부분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분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지속적으로 저희가 세수 확보 차원이나 저희 질서 차원에서라도 꾸준히 관리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더욱더 과태료나 미수납분 징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관리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과장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요. 일반회계 전용이 엄청 많은데 사유 이것으로 부족하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먼저 전용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1월 1일자로 신설 과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홍보전산과 스마트도시팀에서 세웠던 걸 저희들이 새로운 신설과로 집행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을 조금 했습니다.
조금
조금최숙자위원
했다고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맨 위에 1,500 정도 되는 부분은 스마트 우회전 알리미 구축비에 대한 부분이 중간에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명에서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비로 신도림역 아시잖아요. 우회된 차로 그걸 필히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1,500 정도를 전용했었고요. 또 하나는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행정 구현에 있어서 1억 5,000인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1억 5,000 정도를 안심케어 서비스, 홀몸어르신, 어린이집 안심케어 서비스, 특수학교 이래서 1억 5,000을 매칭사업으로 또 전용했고요. 그다음에 1,400에 대한 부분들은 구로홍보관 신도림역 있지 않습니까? 7억 2,000 정도를 들여서 공사했는데 일부 외부에 실질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9월에 개장하다 보니까 나머지 프로그램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일부 남아 있어서 전용해서 1,400 정도를 또 전용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사유는 알겠습니다만 처음 잡을 때 그러면 사업명이 잘못된 거예요? 통계목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산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한 것이 저희들 잘못입니다.
예산
예산최숙자위원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목 같은 데는 이상이 없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최숙자위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스마트도시과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 특교세 내려왔잖아요. 이 부분 어디 부분인가요? 위험시설물.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 사업 중에서 공모사업, 행정안전부에 특교세로 15억을 받았는데요. 위험시설물 경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15억인데요. 실질적으로 위험시설물 경보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센서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울기와 진동과 균열에 대한 부분들에 센서를 달아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건물이나 시설물이 위험한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축하는데 현재 행정안전부하고 국가재난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일 1시 반 행정안전부에서 과장과 사무관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많아서 이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실 올해부터 내년 2021년 1월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구축 중에 있고 지금은 86개소를 예상하고 시범 설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행정안전부에서 와서 관심 갖고 만약 이게 확정되고 잘 된다면 전국 지자체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몇% 정도 진행되었어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시범 설치하는 입장이라서 86개소를 6월 말까지 공공시설 위주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숙위원
과장님 잘 해주셔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용역사업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2억에 대해서 사고이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험시설물 경보 시스템 구축을 함에 있어서 15억을 받았는데요. 특교세로. 이것을 통계목으로 나눠서 전산개발비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나누다 보니까 2억에 대한 부분들이 편성됐고요. 사실 작년 11월 정도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집행을 못하고 일단 선급금만 주고 이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8억 4,600을.
밑의
밑의이명숙위원
거랑 같이 다 유보액, 낙찰차액 같은 건에 대해서 지금 이월된 거네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15억 중에 일부를 통계목으로 편성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통합안전센터 CCTV 관제 부분에 대해서 2,100만 원 보조금 반납하셨고 4,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으셨는데 보조금 정산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제용역에 있어서 방범 시스템에 대한 관제용역과 교내 시설 관제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내 관제용역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1억 6,200 정도를 지원받는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1억 4,100만 원인가 돼서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부분을 다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4,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100만 원 반납하셨고 4,000만 원 지금 집행잔액으로 갖고 계신 거고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 안전한 보행도로 조성으로 지금 보조금 반납 7,300만 원 하셨거든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1억 4,000 중에 6,600만 원 사용하시고 이 부분이 저희가 공사 구간이 200m에서 120m로 축소됐는데 축소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4,000은 안전한 보행도로 조성이라고 해서 고척2동 271번지에서 264번지 구간에 대해서 도로 포장을 예쁘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4,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하수도, 개봉 배수분구 하수도 관로공사와 병행해서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그 위에 저희들이 포장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하수도 공사가 2019년도에 저희가 공사하는데 2020년도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개량을 해야 도로 위에가 포장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당초 200m로 해서 1억 4,000을 받았는데 하수관 공사가 연기되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120m만 공사를 하게 됐고 그러면 7,300만 원이 남아서 이월이나 아니면 전용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이나 전용이 전혀 불가능한 예산이라 부득불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앞으로 80m 구간에 대해서도.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올해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포장 공사는 어차피 서울시 예산이든 저희 예산이든 반영해서라도 공사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끊어서 공사하다 보니까 해마다 지금 저희 고척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1차, 올해 3차 정도인 거 같아요. 2018년부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 불편이 오는 거 같아요. 웬만하면 과장님, 1차에 끝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사는. 또 하던 공사 그다음에 이어서 또 파고 또 파고 그건 세금 낭비고 예산이 또 소비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앞으로는 공사를 한 번에 끝내는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유념해서 참조해서 열심히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녹색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산림 병충해 방재 부분 있잖아요. 기간제 보수랑 재료비 해서 3,900만 원 집행잔액 남았는데 저희 2019년도에 방재사업 다 하고 이렇게 집행잔액 남으셨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잡히셨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올해 예산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12억 정도 수준이고요. 임금 인상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잔액이 남았으니까 계남공원이나 산에 올라가보면 병충해가 산 쪽에 많이 발생되어 있더라고요. 일부 병충해 하고 가면 한여름에 또 발생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잔액을 조금 더 집행해주셔서 병충해 방지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숙자
최숙자위원
도시재생과요. 6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해서 5,000만 원이 지금 다음연도 이월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로구에 빈집이 많이 있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빈집 정비 계획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고 서울시에서 4,500만 원을 시비로 내려보내준 게 있어서 4,500만 원, 저희 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SH공사에다가 현재 용역을 발주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빈집 정비 현장조사를 했고 그 현장조사한.
예요
어디예요최숙자위원
. 여기가?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빈집은 우리가 현재 A, B, C 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 지금 빈집은 우리 구에 104가구로 현황 조사됐고 그중에 철거나 굉장히 위험인 건물은.
철거
철거최숙자위원
대상이고. 정비계획 하는 데가 정확하게 몇 군데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정비계획은 104가구를 전체적으로 SH공사에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정비하고최숙자위원
난 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SH공사에서 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은 철거해야 된다. 이 부분은 리모델링해야 된다. 이 부분은 매입해야 된다. 이런 정비용역을 발주했으니까 그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용역결과를 주게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최숙자위원
시작한 거예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지금 시비가 4,500이고 구비가 500인데 결과적으로 정비 수립하고 난 뒤에도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관리는 구로구에서?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최숙자위원
다 세워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잘 해주시고요. 녹색도시과, 13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재 여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집행잔액이 3,797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지금 일자리 없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상당히 줄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남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근무 일수를 좀, 병해충 발생 빈도가.
제는
기간제는최숙자위원
정확하게 뽑았는데 그분들이 일하면서 근무 일수가 줄어들고 이래서 남은 잔액이에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데
작년인데최숙자위원
3,797만 원이에요.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기간제 뽑을 때는 물론 연령도 중요하지만 성실한 분 뽑아야죠. 물론 뽑는 데 보니까 정확성 있게 뽑는다고 저는 생각이 충분해요. 그런데 나중에 서류심사해서 나중에 가서 또 자기가 뽑아서 하는 거니까 부정이 없다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서류심사에서 부족했든지 뭔가 부족하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앞으로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라고요. 14페이지 이것도 녹색도시과 인건비예요. 인건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이건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공무직이 휴일근무나 이런 거 안 했을 경우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무직
공무직최숙자위원
인건비면 이거 예산 그러면 과장님, 잘못 잡았다는 거죠. 앞을 내다보고 잡아야 돼요. 이건. 1년 계획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으로
앞으로최숙자위원
심사숙고 해주세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꼼꼼이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우리 구로구의회 직원님들과 팀장님 아까 증액에 대해서는 설명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묻지 않고 국장님이랑 다 나름대로 빠듯한 살림 가지고 살림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구로구 주민들이 우리 구로구의회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부위원장님.
이명숙위원
직급보조비 420만 원 전용하셨네요?
현정
라현정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회사무국 전용 사항은요. 2019년 1월 8일자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직급보조비가 조금 상향됐습니다. 예산 편성 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전용하여서 사용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명숙위원
예산 편성이 되었네요?
현정
라현정의사팀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또 지금 의원역량개발비가 집행률이 38.6%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라현정의사팀장
의원역량개발비가 2019년 편성된 사항은 의원님들 교육에 참석하시는 위탁교육비와 강사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공공위탁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 관계로 좀 집행이 저조했다고 판단됩니다.
이명숙위원
2020년도 계획은 어떠세요?
현정
라현정의사팀장
2020년도에는 공공위탁 외에도 민간위탁 부분이 위원님들 1인당 50만 원씩 편성되어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되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민간위탁 부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승인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여 주신 2019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