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용환·김용집·김익주·이정환·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영환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영환
최영환의원
최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조직ㆍ인력운용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통합채용 실시로 제4조제7항에 따라 시가 위탁받은 경우 시장은 전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 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임원의 임면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이사,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로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시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으로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경영실적 평가 등으로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진단의 기본 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진단ㆍ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 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시정명령 등으로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신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특징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직원 배치 및 인사 교류의 경우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토록 했습니다. 임원 임명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이사,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성과계약서에 실적평가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임직원 성과급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 통보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전자적 회계시스템 사용 등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와 전년도 교육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명시 했습니다.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안의 제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했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으로 모두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결론적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잘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자치법규 언어순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2분
10시 12분
최영환 의원 회의장 퇴장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언어순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들을 향해) 어떻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 대체해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다수 있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재성
장재성위원
이번 조례개정과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보완에 따라서 공무수행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이 확대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광주시는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보완이 늦은 편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례로 인천시는 2013년 5월에 했고요. 부산시 2017년 7월, 울산시는 2017년 8월에 했고, 대구는 2019년 2월에 이렇게 처음으로 형사사건관련 소송사무규칙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담당관실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형사사건 소송비용 지원 사례를 보면 2013년 8월 한 차례, 2017년 8월 두 차례, 2018년 11월에 한 차례, 2020년 2월에 한 차례 등 총 다섯 차례에 거쳐서 21명에게 9540만 원을 지원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21명 중 한 명은 유죄확정에 따라서 500만 원을 반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20년 2월 이전에 이미 네 차례 형사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한 걸로 나오는데, 왜 그때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조례개정과 소송사무규칙 보완을 하지 않았는지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말씀주신 것처럼 형사 외에 민사도 하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된 우리 직원들의 대응과정에서 그 금액이 적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좀 늦었지만 총무과, 노조, 공무원들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새로운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2020년 2월에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서 형사사건 지원 이후 금액 확대 등 규칙 보완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은 500만 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왔는데 다른 시ㆍ도도 거의 대부분 1000만 원까지 올리고 있고, 또 우리 사법시장의 가격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도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 우리 직원들 의견은 한 2000만 원까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선 500에서 1000만 원으로 500만 원만 인상하게 됐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금액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요. 형사사건 지원시기와 관련해서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1조의 지원시기를 보면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해당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 규칙 제2조2항에 따라서 직무관련 사건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말하는 것이고, 형사사건의 지원 시기는 해당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로 이는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타 특ㆍ광역시의 규칙을 확인한 결과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울산시, 인천시는 지원시기가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이며 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기소가 결정될 때까지 지원하며 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않거든요. 그런데 광주시는 2020년 2월 민간공원특례사업 수사관련 형사사건을 지원을 합니다. 언론보도에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걸로 나오는데, 조례개정 진행에 따른 해당 공무원 지원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1회에 한하고 이미 지원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이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원 받으신 분들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됐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다른,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에 포함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시는 그와 관련해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다, 이 말씀이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검찰단계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고 재판과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시점에서 선택하느냐는 본인이 신청하기에 달려 있는데, 그 상관없이 다 지원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타 특ㆍ광역시와는 달리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형사재판을 포함한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결정한 합리적 근거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재판과정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봐서 종료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게, 하나는 재판과정이 더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유죄로 판명이 되면 지원 받았던 금액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해서 나중에, 추후에 청구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재판을 반드시 포함 시키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 또는 규칙개정을 진행할 때 특혜 등 논란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부칙에 이번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을 조례개정 이후 수사를 진행한 형사사건으로 명시하여 괜한 오해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또한 타 특ㆍ광역시 규칙으로 볼 때 형사재판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요. 형사사건 지원한도와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개정과 규칙 보완을 위해서 타 특ㆍ광역시의 사례를 많이 참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형사사건 지원한도를 보면, 방금 실장님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부산은 1500만 원으로 금액이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 광주시가 1000만 원으로 돼 있고 기존 500만 원 대비 한 100%로 늘렸어요. 다만 다른 시를 봤더니 서울시나 인천시, 울산시는 700만 원이고요. 대전시는 500만 원, 대구시는 2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한도를 1000만 원으로 정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사법시장의 가격도 있지만, 보니까 한 번만, 단 1회에 걸쳐서 돈을, 조력을 받는 게 아니나 조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억 단위도 토해냈다는, 확인은 제가 안 했습니다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요구사항들이 상향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당초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2000만 원까지 고려를 했는데 아직 타 시·도 자치단체에 그런 선례가 없고 그래서 500만 원만 인상해서 1000만 원 정도로 우선 실시를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책정을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우리시보다도 훨씬 더 이런 여러 가지 민사나 형사재판 소송이 많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 서울시나 인천시, 대구시나 이런 곳도 사실은 지원한도가, 형사사건과 관련한 지원한도가 적거든요. 방금 전에도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나 인천시도 700만 원 정도 돼 있고 우리시와 비슷한 대전시도 500만 원, 대구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형사사건 지원금액을 높이지 않았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작년에 광범위하게 많은 분들이 관련되어서 하면서 보니까, 500만 원 지원해 줄 때, 나중에 유죄가 되지 않으면 계속 받는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 비용이 소요가 돼서 인상의 요구가 있었고요. 실제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액을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500만 원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간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1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개인단독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5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고요. 여럿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1000만 원까지 하기 때문에 개인단독 사건의 경우에도 500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지는 않아서 중간단계 경과규정이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개인단독 사건은 500만 원.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민간공원처럼 여러 분들이 관련돼서 이렇게 되면 규모도 커지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배로 올렸는데, 타 시·도도 이미 1000만 원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래서 합리적인 단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다른 광역시에도 우리보다 금액이 조금 높은 데가 부산 한 군데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시가 높습니다. 실장님 다른 데 많은 곳에서 금액을 높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적게 하는 것은 아니고.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니, 아니, 제 말씀은 다른 데도 이미 하는 데가 한 군데 정도 있고, 경북도 1000만 원으로 이미 올려져 있어서 이렇게 해도.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끝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법규 언어순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장재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2조제8항을 ‘시장은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 형사사건 또는 공소 제기한 소송에 대해 변호사의 보수 등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9항을 제8항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이 시장의 방침을 받은 후 변호사의 보수 등 법제업무 부서의 장에게 지원요청하면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재성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다수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재성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10시 57분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언어순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결과보고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7분
10시 5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보고 설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 얘기를, 오전에 저희가 마쳐야 되니까 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2016회계연도, 그러니까 2017년부터 도입이 된 거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 4년째 했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 될 시기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초창기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고, 여러 가지로 고민한 그런 흔적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차 추경 때 용역비 3000만 원 책정해가지고 용역을 의뢰를 했어요. 재정성과연구원에 하셨는데.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는 성과계획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성과보고서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셔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정말 고생하셨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의사일정 제5항 하고 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결산심사…….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7.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8.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기획조정실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용집
김용집위원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보고서 내용을 봤더니 여기에도 우리가 우려했던 내용들을 많이 제시를 했구먼요.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실무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자기들도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연구배경에. 올 3월까지 그쪽에서 해서 이 자료가 나왔으면 2020년도 것부터서는 변화가 좀 있는가요? 올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2019년도 것이고.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말씀주신 것처럼, 김용집 위원님께서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는데,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부터 성과지표를 잘 설정해서 집행이, 그 성과지표를 달성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간이로 광전연에 의존하다가, 아니, 광전연에 의뢰해서 하다가 지금 처음으로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은 이번 심사에는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9년 결산이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 2020년 결산에는 성과지표나 성과평가가 좀 더 내실 있게 될 수 있다고 저희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가 각 실ㆍ국의 결산심사를 쭉 하면서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봤는데, 성과지표라고 말하기 민망한 지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과연 이걸 성과지표로 봐야 될지, 어떤 생각으로 이걸 성과지표로 설정을 했는지, 평가는 저희가 차후로 두더라도. 지표설정 자체가 이 성과보고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지표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있고요. 또 지표설정 자체를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쉽게 그것을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보다는 달성률에 관심을 많이 두고, 미달, 달성, 초과달성 그런 것 평가하잖습니까. 자료에 보면, 거기에 너무 신경을 써서 하다보니까 지표라고 말하기가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그것을 이원화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표설정을, 어제도 제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험생한테 문제 출제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표설정은 객관적인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기획실에서, 평가담당관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시든지 해야 좀 제대로 과업수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쩌십니까? 이번에 용역보고서도 나왔지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사실 이게 실무에서 오면 대개의 경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무관들이 주로 작성을 해서 상사한테 보고하러 가는데 이런 경우에 각 실ㆍ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에 관한 시각을 가지고 그 지표를 수정, 변경,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아마 받아서 용역팀에 넘기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만 더 저희가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성과지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평가담당관실의 지표를 그대로 받아서 예산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시키고, 그런데 성과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항목은 부서 것을 받아서 상호작용해가지고 변경, 보완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표가 많은 데는 스물 몇 군데 이렇게, 몇 가지 정도 설정하신 데도 있지만 적은 데는 두 가지, 세 가지 하신 데, 그런 부서도 있거든요. 그런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 제대로 된 지표설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회의건수를 지표로 설정을 해서 회의를 18건 하는 것을 100%로 잡았는데 스물 몇 건 했으니까 초과달성 했다고 해, 그런, 지표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건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예산의 성과보고서 도입 취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여러 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실장님이 평가담당관실에 지시를 하시든지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평가보다도 지표설정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표설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지표들은 대개의 경우 실적 물량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원래 목적을 지표로 삼아야, 회의개최 횟수를 한다는 것은 좀, 저희가 예전부터 실적위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실제 성과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아웃컴(outcom), 그다음에 효과, 임팩트(impact)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좀 연구를 해서 직원들한테 페이퍼 워크를 과도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목적달성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가 잘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도입취지대로 예산이 얼마나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됐는가라는 그런 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내년에는 많이 준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성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성과평가 관련해서 이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설명 자료를 통해서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식은 있고 설명 자료로는 부족하니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나누어줬으면 좋겠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조정실 성과지표 말씀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법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소청심사 처리 추진율, 지표가, 그리고 산식이 처리건수와 청구건수를 나누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목표가 96.5인데 위원회 개최건수가 2건인데 어떻게 96.5가 나올지 얼른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단위로 뭐 나온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거니 했는데…….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 이것은 이겁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목표 같은 거는 목표설정 근거 그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 주어가지고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 예산불용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책개발 및 심사강화 사무관리비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결산서 202페이지, 2-1부터 2-2 그렇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정책개발 및 심사강화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그 세부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발전전략연구단 과제연구 그리고 참석수당 이것이 예산이 안 쓰였거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 예. 그것은 원래 도시경쟁력 연구를 하면서 작년에 마무리를 못하고 올해 이렇게 넘기면서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용역이요? 이것은 용역내용은 아니 것 같은데.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공약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요. 외부를 활용하지 않는 대신에 광주전남 연구원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안 썼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지금 내용이…….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지역발전전략연구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지역발전전략연구단.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게 총선공약 만들려고 했던 건데 외부에 용역을 주는 대신에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해가지고 내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내부적으로?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용역을…….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따로 안 쓰였다? 예, 알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제법 정리를 잘했는데,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풀비, 풀비로 늘리기가 많이 있는데 2건은 이월을 했어요. 에너지융합기술진흥원 그리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주차장 이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풀비 용역을 이렇게 추진을 하실 때 어떤 용역을 주로 풀비로 진행을 하신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 명확성의 원칙에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 예산을 편성할 때 발생하지 않은 사유가 생겨서 불가피할 경우에 저희가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내부에서 거치고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도 중간에 정규 예산을 반영할 수 없을 때, 그때 하거든요.
정환
이정환위원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시기적으로 그렇고. 사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보면 1년에 10억 이상의 요구들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행자위로부터 받는 예산은 3억, 4억 정도이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매우 제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야 되는데 김대중센터 2전시장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완료는 했습니다, 4월 달에, 올해. 예, 그 사업자체가. 예.
정환
이정환위원
사업이, 그러니까 용역을 진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완료까지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풀비로 써야 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이때는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앞으로라도 조금 자세히 봐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다음으로 시정아이디어 경연 및 공무원, 시민제안 예산 관련해서 공무원 제안 우수자 보상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주로 시민제안이 잘 안 되고 있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어떻게 이것을 올해 하고 계신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들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결국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래서 채택이 되면 포상금도 주고 그 다음에 사전단계에서 널리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도시경쟁력 기본계획 이것은 왜 이렇게 발주가 늦어졌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첫 번째는 시작을 조금 늦게 했는데요, 그것은 제 탓입니다. 오로지 제 탓이고요. 하면서 또 이게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규모가 큰 예산이어서 처음에 유찰이 한 번 돼가지고 뒤로 늘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본예산에 수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8월 달에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할게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불용이, 77% 불용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거기 보시면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돈하고…….
정환
이정환위원
책자제작하고 참석수당.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 저는 우리 풀비 말씀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용역이 금년도로 넘어가면서 용역이 끝나고 도시경쟁력위원회,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도 하고 책자도 인쇄해야 되는데 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집행 못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그냥 불용처리를 한 거고, 그 기간 동안 쓴 것만 집행을 하신 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예산담당관실의 위원회수당을 봤는데 불용이 100% 된 것도 있고 적게는 33% 된 것도 있고 그래요. 예산을 초과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2018년에도 불용률 수준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불용률 100%, 2019년도 불용률 100%,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도, 이것은 2018년도 불용률 33%, 2019년도 33%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 2019년 비슷한 수준인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조정을 하시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도 이걸 챙겨보면서 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원회의 효용성까지도 같이 평가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 감안해서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자매·우호도시 교류 발굴, 국제회의·포럼 참가 불용이 많이 됐어요. 자료를 저희가 주라고 했는데 자료를 저희가 자세히 못 받아봐서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거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하고 무역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하고 교류예산이 집행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출장도 저희가 내부에 지침을 정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덜 갔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적극적으로 조금,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은 아니었고, 그리고 사실 인도나 아시아 국가 그런 쪽에 대한 요구도 쭉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말씀 드린 거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과거에 중국과 유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베트남, 인도 등 남방하고도 좀 하고 유럽도 동부 유럽 쪽에 더 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거주 외국인 지원 행사운영비와 외빈초청여비 이것도 불용률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이 왜 이렇게 안 됐는지.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미국에 가는 일정에, 일정하고 사람 수가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안 되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어째 이렇게 축소가 됐지요? 해외유학생 유치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호남대하고 남부대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저조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팸투어. 원래 대학들이 원하는 게 대학별 팸투어를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호남대하고 남부대가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예를 들면 전남대는 5박 6일 중국 운주, 조선대는 난징 6박 7일, 조선이공대 중국 남산, 광주여대 몽골, 이렇게 갔다 왔는데 호남대, 남부대가 저조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참석자가 없어서?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참석자가, 예를 들어 다른 대학 같은 경우도 그런 요청이 없었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원래 이게 저희가 대학교에 국제담당 임원들하고 회의해서 발굴한 사업이거든요. 대학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학들이 해외유학생이 많아야 유지가 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설명회 하는 건데 앞으로는 전 대학이 다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만약에 호남대나 남부대에 참석자가 없다면 다른 학교라도 조금 늘리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202페이지를 보면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4억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중에서 경쟁력 있는 연구정책 용역비가 4억에서 18년에서 19년으로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5억 8800만 원으로 되었다가 3억 81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91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18년도에서 19년으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1억 8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보니까 용역인데요. 건축과의 공동주택디자인 안전향상방안하고 관광진흥과 관광전담기구, 체육진흥과의 첨단단지 내 교통공원조성계획 변경계획, 그다음에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도시관리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이 4개의 용역은 모두 19년도에 집행되고 문화기반과의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중에서 3950만 원이 사고이월 됐지요. 그래서 20년도로 사고이월 되어서 올 3월에 집행완료 했습니다.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도서관 관리계획용역은 언제 발주용역입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명시이월사업이었지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완성된 것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3년만에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2018년에 명시이월 되고 2019년에 사고이월 되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때 발주하고 2018년도 11월에 발주해가지고 그러면 납품은 언제 받았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 결정은 금년도 2월 25일 날 했습니다. 3월 달에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올 3월에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면 원래는 언제까지 납품이었는데 올해까지 연장이 된 거지요, 그러면?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원래는 작년에 8월 달까지 납품이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작년 8월에요. 그러면 몇 개월이 연장이 된 거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약 7개월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아도 담당 사무관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선행 용역이 있는데 시립도서관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가 돼야 이 도시관리계획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발주를 동시에 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이 작년 7월 달에 되고 나서 그거 받아가지고 도시관리계획위원회 하고 그러면서 7개월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언제 발주했고 완료는 언제 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똑같이 18년 11월 달에 발주해 가지고 작년 7월 달에 완공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여기도 연장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2달 연장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2달 연장했어요. 그 연장한, 일시정지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타당성조사용역이 작년 7월 달까지 되면서 그때부터 그 타당성조사용역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연락,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것들을 거쳤다고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실장님도 알다시피 용역이, 지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용역을 거의 동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어느 한쪽은 끝나고 어느 한쪽이 덜 됐으면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동시에 2개가 출발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안 끝나니 후발주자가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도 하남지구의 시민들은 우리 도서관은 언제 짓나, 언제 지어지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초반에 벌써 7개월이, 6개월입니까? 7개월이 연장된 상태에서 또 후발되는 기본계획까지도 2달이 연장이 됐어요. 그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걸 따로 따로 하면 작년 7월 달에 선행 용역인 타당성조사가 끝났으니까 그때 발주를 하게 되면 아마 금년 말까지 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 타당성조사 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선행을 해야 되고, 타당성조사 끝나고 나면 그것 가지고 다시 도시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름 부서에서는 2개를 동시에, 그렇게 같이 이끌고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웠던 것은 선행연구가 2달, 후행연구가 7달 이렇게 총 합해서 9달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생각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정환 위원님 계시지만, 용역을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요. 용역 완수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지체상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시에서 보면 대부분 용역 변칙적인 방법으로 일시중지라는 걸 해서, 아까 2달이, 어떤 용역은 2달, 어떤 용역은 7개월이 연장이 됩니다. 혹시 지체상환금 받은 적 있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걸
오영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오영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체상환금 관련해서 지난 해 총3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남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관련돼서 총 3건이 있었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질문의 취지는 이것 같습니다. 원래 지체상환금은 용역을 발주 받은 기관에서 기한을 못 지키면 저희가 물리는 거지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물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에서 용역정지라는 수단을 통해서 기간을 연장하면서 지체상환금 안 받는 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여쭤본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게 검토가, 제가 날짜를 봤어요. 우리가 보통 용역을 하고 나서 보통 연장할 때, 항상 모든 용역들이 그런 것 같아. 만약에 8월 달에 납품이다 그러면 7월 달에 검토를 합니다. 그때 보고 부랴부랴 연장을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확인하고 했으면 그렇게 연장하지 않고 할 일을, 20일을 앞두고 봐요, 그러면 그때서야 지적을 해. 우리가 미리, 담당이 누군가가 그것을 미리 살펴봤었으면 굳이 연장하지 않고, 하남 같은 경우는 벌써 거의 7개월이면 1년이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기간에 우기가 겹쳐서 연장이 됐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용역인데 무슨, 거기서 문화재가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연장해야 되고 그런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되면서, 의구심이 들면서 좀 더 우리 공무원들께서 꼼꼼히 챙기고 하면, 연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꼼꼼한 감독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제가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도시관리계획하고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업체가 나와 있어서 봤습니다. 하나는 본사가 나주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광주 상무지구에 있습니다. 그게 3900인가 됩니다. 또 하나는 주소지가 제주, 제주시 과원북, 이름도 힘듭니다. 과원북이라고 있습니다. 6000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수 억짜리, 수십 억짜리 용역도 아닌데 굳이 타 지역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원래 계약법상 일반용역의 경우에는……. (관계과장을 향해) 2000만 원인가요, 수의계약?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경쟁입찰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혹시 그것 아세요? 광주업체들이 전남에다 사업자를 낸다는 것.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업본사는 나주로 해 놓고 실질적인 사무실은 광주에 있는 겁니다. 우리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것 꼼꼼히 챙겨주면, 결국 이 사업자는 광주에 있어야 할 업체가 나주에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계약에 대해서.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제가 우리 자치행정국에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전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또 묻겠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인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 봤습니다. 시민제안, 아주 제목이 좋았습니다. ‘창의실용행정문화 조성’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아, 참, 좋다.’ 그래서 봤는데 상금이 많이 남았어요, 절반밖에 쓰지 않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좋은 제안이 있는데 왜, 저 같으면 이 돈을 다 쓰고 싶어서, 주변에 알리고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몇 명이나 여기에 참여 했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자료를 현재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제안은 공무원 제안, 민간제안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제안이 제안으로써 성립하려면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택이 적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정말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제안으로써 성립하려면 요건이 까다롭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가 힘들다. 그러면 예산도 조금만 세워야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제안을 요건을 풀어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정말 참 좋은 안이라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는 예산은 많이 해 놔야, 그렇지 않아도 채택이 어려운데 문이 더 작아지면 시민들의 참여가 적을 것 같아서 예산은 많이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관련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안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지만, 시민들이 많은 정책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부상이랄지 추가적인 인센티브들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 좋은 안이거든요,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시민들은 정책에 무엇인가 자기가 참여했다는 데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제안된 내용을 우리시에서 채택해서 실행한 게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시민이 제안을 했으면 상금까지 주고 포상을 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안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들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 좋은 안을 정책적으로 활용을 해야, 제목에 창의실용행정문화 조성, 너무 좋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드리면, 17년, 18년에는 10건씩 채택을 했고, 19년에는 5건 채택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혹시 내용이 그중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말 와 닿는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애써서 밤새 노력해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시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여기는 제가 제목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가 실용신안 특허도 하고 그렇게 한 게 많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공무원이 제출한 걸 실용신안까지 한 것도 있어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구나.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우리 전문분야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것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요. 자료요청 하겠고요. 아까 우리 이정환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국외 업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출잔액이, 350만 원을 지출하고 14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해외 호남향우회 초청행사라고 적혀져있어요.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중간에 여행사 같은 거 말씀하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요. 여행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40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호남향우회 초청행사.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캘리포니아에서 호남향우회에서 청소년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원래 청소년 4명하고 공무원 1명이 가는데 일정이 축소돼가지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거였어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일정이 취소된 이유가 뭐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취소는 아니고 축소되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축소가 됐어, 행사가 축소가 된 겁니까?
영화
정영화국제협력담당관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미란
임미란위원
안 들리거든요. 마스크 벗고 말씀하세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미국ㆍ멕시코 관련한, 멕시코 빼고 미국만 갔다 왔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한 민간 외국 여비에서도 아까 지출을, 잔액이 절반정도가 남았어요. 여기도 이유가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절반밖에 안 썼어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협력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영화
정영화국제협력담당관
위원님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크게 이야기하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 외분초정 여비 절반 잔액이…….
영화
정영화국제협력담당관
지금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에서 외빈초청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원래 당초에 저희가 자매·우호도시 초청행사하고 중국문화주간 때 공연단이나 이렇게 초청하는 행사 여비였는데, 협의과정에서 인원수가 축소가 됐고 중국 정부 측에서 자매도시 같은 경우 낙양시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서 일부 경비를 부담하고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질문주신 게 그게 아니고, 중국 여비가 아니고, 외빈초청 여비, 아까 이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는 대학교 팸투어 할 때 아까 말씀, 호남대, 남부대가 안 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일본 센다이시에 사람이 적게 간 게, 학생이 이 못 갔습니다, 작년 한일교류분쟁 때문에. 그 2개가, 해가지고 1000만 원 남았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참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 실장님 힘들게 하셨잖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최대한 그 예산을 잘 활용해가지고 효과를 누리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단 한 명이든 몇 명이든 부르려고 했으면 부르고 우리가 가려고 했으면 가고, 그래야 그 예산의 용도에 맞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방금, 아까 낙양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웠음에도 본인들이 지출해서, 그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과 관련해서 질문도 하시고 지적도 하셨는데, 지금 시민,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창의실용행정문화조성사업, 시민의 제안, 시정아이디어, 국민신문고 제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적극적인 홍보도 해 주시고. 각 구에 가면 구보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거기에다 한 꼭지 실어서 좀 더 구민들도 알면, 구민이 곧 시민이잖아요. 이런 아이디어 참여해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먼저 행정정보담당관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를 보면, 행정정보담당관은 2019년 과태료 세입이 660만 원으로 예산액 300만 원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기술자 퇴사 지연신고 등을 이유로 16년 11건, 17년도에 11건, 18년도에 11건, 변동이 없는 반면, 19년도에는 19건으로 크게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부과세 과태료 19건 중 2017년 발생한 위반이 2건 120만 원, 2018년에 발생한 위반이 4건 14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해당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 위반을 하더라도 업체 스스로 신고를 하기 전에는 위반사실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발생한 일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건 과태료 부과 실무라서 양해해 주시면 정보화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이상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리 시스템이 공사협회시스템하고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 4대 보험을 안 넣게 되면 바로 적발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고, 이것을 자기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안내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 과태료라는 게 우리는 적게 받으면 좋은데 법에 의해서 위반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게 가능한 한 당해 일어난 위반과태료 부과는 그 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한 번 위반한 업체가 다시 위반하기도 하지만, 그 빈도에 비해서 매해 새로운 업체가 위반하는 횟수가 훨씬 많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응 담당실무자의 업무미숙이 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작은 업체일 경우 관계법령 자체를 알지 못해서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체는 20만 원 과태료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는 적극적으로 관계법령 홍보나 담당자교육 등을 통해서 법위반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상용
이상용정보화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들어가십시오.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마련한 구세감면표준안이 5개구의 의결을, 통과하여 착한임대인들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 걸로 나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이분들의 자발적 노력이 보답을 받게 되어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과 신고기간이 연장되고 432억 원의 지방세제 지원 정책을 실행할 계획도 함께 담겨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시민 여러분께 적실성 있는 도움이 되기를 본 위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간 연장 등 변경내용이 조세징수에 있어 빈틈없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방세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인해 올 한 해 지방세 납부액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어느 정도.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더욱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것처럼 코로나19 피해지원은 임대료 감면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같이 해 주는 것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신고기한 연장이 납부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도움밖엔 안 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주신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도 예산 세입세출 관련해서 세출요인은 더 많아지고 세입은 지방세도 줄어들면서 국세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보통교부세도 감액이 예상돼서 상당한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긴축재정의 정도는 뼈를 깎는 정도의 아주 큰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해서 지금현재 예측하고 모델도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혁신도시담당관 쪽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운영에 불용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광주·전남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중요한 현안 의제들을 해결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잘 알다시피 상당히 혁신도시담당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고민해서 조직개편 때 기획조정실에다 그대로 배치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2018년 말 조직개편 할 때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2019년 말에 행정국으로 저희가 이관했습니다. 18년 말에 그때 부의장님들께서 의견 주셔가지고 1년 정도 저희가 더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담당관에 대한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도 활발히 운영을 해 봐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었거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하고 전라남도 기조실장하고 TF팀장이 돼서 공항에 관련된 TF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공항이전정책적대안TF, 민간공항명칭변경TF,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TF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간공항 이전문제라든가 뜨거운 감자인 군사공항 이전문제 그 외에도, 광주전남상생발전기금 외에도 광주·전남이 상생해야 할 여러 가지 의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많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렇게 불용률이 높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시에도 그런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한, 하나의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면서 불용률이 높은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많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하나는 저희가 재단설립하고 조례를 통해서 공동기금 만드는 것하고 용역을 별개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전남, 나주랑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한 개로 하기로 해가지고 재단용역이 돈을 안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아졌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주지원금 같은 경우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작년까지는 2년이라고 하는 제약조건이 있어서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2년 제약조건을 없애니까 6000만 원 정도 쓰게 됐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광주·전남이 상생발전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느 정도 광주·전남의 성과, 광주전남상생발전기금뿐만 아니라 그 외에 성과라면 어떤 성과들을 냈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 중입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원래 일반 의제는 제 기억에, (담당관을 향해) 몇 개지요? 27개 중에서 서너 개 빼고 나머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의제인 혁신도시기금 마련하는 것 관련해서는 작년에 극적으로 합의를 봐서 용역이 되고나면 전남-나주-우리시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도 마련하고 위원회도 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항에 관해서는 2018년 8월 20일 양 시ㆍ도지사님이 표명한 이후에 진전이 전혀 안 됐었는데 군공항이전과 관련된 정책제안TF, 그 다음에 민간공항명칭변경TF 이것을 제가 하기로 해서 1차 회의를 끝내고 매달 한 번씩 그 실무위원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잘 안 되고 있던 두 의제가 진전이 서서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광주시민 분들은 또 언론을 통해서 민간공항이전을 조건 없이 하겠다고 이용섭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민간공항만 이전하는 거냐, 군사공항은 어떻게 하는 거냐,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요.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실무진끼리는 요로 간에 논의도 할 것이고 우리시 차원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민간공항이 이전되면서 군사공항 이전문제도 어느 정도 가시화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광주·전남이 협의해서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 갔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어찌되었든 당초에 광주, 전남, 나주가 협약했던 협약서대로 가면서 광주전남상생발전기금이 조성이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안에 협약서에 담긴 내용대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그 외에 다양한 사업들이 진척이 있어야 한다. 내년부터는 사실은, 그런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내년에는 성과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 드러날 수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우선 말씀드린 대로 기금관련해서는 금년 말까지 잘 정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희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혁신도시와 관련된 의제는 순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재단 설립하는 거나 센터 만드는 것은 이미 기금하려고 하면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상생과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공항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민간공항 이전문제와 군공항 이전문제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재성
장재성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광주의 현안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가시화로 내년에는 드러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 및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5분
11시 56분
11시 56분
11시 56분
11시 56분
11시 57분
11시 57분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돌이켜보면 오늘이 상임위 심사는 기획조정실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2019년 9월 달에 부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많은 우리 행정의 개선과 개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ㅇ 대변인
다음은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지금 8일 됐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 8일 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동안에 업무파악 하시면서라든지 대변인실에 오시면서 어떤 각오라든지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감사합니다. 저희 민선 7기 시정가치인 혁신·소통·청렴의 3대 주요 시정가치 중에 아무래도 소통에, 내외부의 소통에 전념하고자 또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가 맡은 바 일을, 역할을, 소임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언론사 방문, 기본적인 업무보고들 좀 받았고요. 사실은 이번 주까지도 계속 업무를 많이 익히고 있는 단계라서 제가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답변 중에 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리고 오늘 광주에 기쁜 소식도 함께 전해 주시지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오늘 오전 10시에 산업자원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지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11시에 발표가 됐는데요. 광주경제를 미래로 도약하는데 있어서 아주 커다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해서 실질적 투자규제라든지 또 외국인투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민선7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산업에 저희가 훨씬 더 많은 투자유치를 활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고, 다함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더 심도 있고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어느 위원님부터 시작하실까요. 장재성 위원님, 어쩌실까요? 먼저 시작하시지요.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지난 5월 25일에 대변인에 임명된 후 한 10일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신임 대변인으로서 광주광역시의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저희 대변인실에서…….
재성
장재성위원
바라봤을 때.
변인
대변인
김이강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면 시 전체에 대한?
재성
장재성위원
시 전체에.
변인
대변인
김이강 아, 글쎄요. 제가, 저희가 소통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그런지 아무래도 소통이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글쎄요, 정확히 좀…….
재성
장재성위원
물론 시민 분들과 자주 소통을 통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아마 시장님도 자꾸 시민 분들과 소통을 하시려고는 하실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귀를 열고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서 150만 시민의 만족도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대변인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대변인실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포부, 계획 있으시면 한 말씀…….
변인
대변인
김이강 방금 말씀주신 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눈높이에 맞는 시정에 대한 홍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에서는 저희 직원 분들, 내부에 있는 직원 분들과의 소통 강화, 그리고 현재 저희 출입을 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 그분들이 곧 시민들을 대표하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시민의 대표자이신 시의회와의 기본적 소통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사실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고 직원 분들께 부탁드린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마인드로 무장을 하자, 그래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그런 마인드로 아까 말씀드린 내부 고객 분들을 먼저 만족을 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미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 또, 우리 시에서 정무특보를 하시다가 대변인실로 오셨는데 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됐을 걸로 알고 있고 세부적으로, 대변인실에 오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파악은 아직도 파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분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대변인실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새로 대변인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2019년도 결산에 대해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듣고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재성
장재성위원
여러 동료 위원님, 분들이, 우리 김용집 위원님이 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셨거든요.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그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은 성과지표로 보면 시정인지도 제고, 시정 만족도 제고, 광주시 이미지 제고, 광주시 자부심 제고 등 4개를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4개 지표 측정산식은 일반 홍보매체 점수에 옥외매체 점수를 합한 후 평균을 내는 식으로 모두 일치합니다. 대변인께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러한 측정산식 적용이 바람직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변인
대변인
김이강 글쎄요, 저도 이렇게 결산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봤었는데요. 조금 측정산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 대변인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적어도 시정 만족도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려면 시민 분들의 답변을 실제로 들어보는 게 더 적시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이러한 측정산식은 이미 2018년에도 사용을 했고 별다른 의문 없이 2019년에 다시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제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부서간의 업무이관으로 대변인실이 담당하는 부분이 더 늘어난 걸로 압니다. 합리적인 측정산식 개발을 통해서 2020년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기를 기대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대변인께서 답변을 해 보시니까 홀랑홀랑하십니까? 어쩌신가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웃음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란 부의장님!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대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쁜 소식이 있다 하니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너무 기쁩니다, 우리 지역에도 경제자유특구가, 지역이 생긴다하니까. 항상 타 지역에 보고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구나, 왜 우리 업체들은 자꾸 타 지역으로 가려고 할까, 물었었을 때 항상 그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세금감면 이러이런 혜택이 있다 하면 항상 안타까워만 했었는데 드디어 우리에게도 뭔가 무기가 생긴 것 같아서 기대도 하고 그만큼 일할 자리가 많이 생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소통혁신 쪽에서 이번에 우리 대변인실로 넘어 왔잖아요, 인터넷 홍보까지도.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는 홈페이지나 그런 게 뭔가 시스템이 부족해서 안됐나, 접근이 안 됐나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가 2년 전에 검색했었던 것과 지금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제가 소통혁신 쪽에 얘기를 했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 구내 직원들 아니면 시 직원들이 함께 홍보, 다들 홍보사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용섭 시장님도 광주시의 CEO잖아요, 어떻게 역으로 바꾸자면. 그렇다면 그런 CEO고 회사를 경영하는 직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청식구들이. 그렇다 하면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지역, 내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 홍보도 하고 뭔가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무엇인가 짓눌려있는 듯한 느낌? 약간의. 전에 이러이러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식으로 말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변인실에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우리시 식구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내 집, 내 가정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대변인실에서 언론매체를 통하고 뭘 통해서 한들 참여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대도 합니다. 홈페이지도 2년 전과 시스템은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루에 접속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하다못해 우리 시청식구들만 한 번씩만 눌러줘도, 관심을 가져도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좀 더 가깝게는 단순히 시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나름 내가 이 자리에 오면 대변인으로서, 우리시의 대변인으로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대변인실에 팀이 2개, 시민소통기획관실에 있던 인터넷홍보와 영상홍보팀이 저희 대변인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기본적 개념은 저희가 언론에 배포하는 그런 자료들, 기본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그런 자료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소통과 협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라는 큰 틀에서 함께 협업하는 구조가 훨씬 더 시민들을 향한 서비스의 퀄리티,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함께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소극적이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여기고, 저도 외부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대변인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공무원, 내부직원,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제가 멀지 않은 시간 내로 솔루션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홍보사원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린 거고요.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고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넘어온 업무가 뭐 뭐지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터넷홍보.
정환
이정환위원
영상.
변인
대변인
김이강 그리고 영상홍보, 인터넷에는 SNS라든지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전에 시민소통기획관에서도 좀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게 홍보가 어떤 콘텐츠에 대한 한계,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대변인실에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현재 저희 시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가 어떤 홍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수영대회였었지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정환
이정환위원
올해는 어떤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올해 워낙 새로 시작, 묵혀 있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현재 지구상에 유례없는 우리 광주형일자리 노사정 대타협의 모델, 이것은 지자체가 나서서 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사례기 때문에 광주형일자리. 그리고 또 미래먹거리를 책임져야 되고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지금 크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점, 시민들께 홍보가, 시민들께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는 11년 만에 묵혀져 있던 시립수목원도 저희가 착공을 시작했고요. 또 뭐, 좀 거슬러 가보면 도시철도2호선 같은 경우도 공론화를 통해서 16년 동안 묵혀왔었던 그런 논란도 저희가 다 하나씩하나씩 매듭을 지어가는,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현재는 광주형 일자리하고 AI, 향후에는 시립수목원 이렇게 계획을…….
변인
대변인
김이강 시립수목원도 지난주에 있었던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장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지표 내용은, 지표내용은 좋아요. 인지도, 만족도, 광주시 이미지, 지표는 좋은데 산식이 말 그대로 너무 똑같은 내용, 모르겠습니다, 각 매체점수가 각 지표별로 산정방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홍보, 광고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위치의 적절성, 그리고 당시에 KTX나 지하철 같은 데 광고를 한다고 하면 노선이나 아니면 횟수의 적절성,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쭉 논의가 됐었어요. 지적은 쭉 있어왔었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변인으로서 정말로 광주에 대한 홍보가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잘되고 있는지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이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14시 26분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감사위원회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감사위원회 성과보고서를 봤어요. 그나마 성과지표 중에 청렴도지수, 청렴도지수가 실적이 아쉽지요? 그래도 저는 목표를 굉장히 공감할 수 있게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실적이 아쉬운 부분은 여러 차례 지적이 있어왔으니 다음부터는 조금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시리라고 생각은 들고. 그 아래 종합감사 처분요구 조치율 여기에서 감사실시기관수와 감사계획기관수를 나눠서 산정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감사계획기관수는 이거 어떻게 추정을 합니까?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 초에 업무보고 때, 연 초 업무보고 때 아마 감사, 연간감사계획의 그 기관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저번에도 몇 번, 지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몇 번 있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은 100%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 계획을 너무 그 근거에 준하지 않고 감사계획기관수를 목표치로 잡은 것인지 아니면 그 근거에 합당하게 잡은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감사기관에 대해서는 2년 내지 3년 정도 주기적으로 감사 실시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파악을 솔직하게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금년 감사계획은 얘기로 듣기로는 2년 내지 3년 그 사이에 감사를 하지 못했던 기관을 위주로 해서 감사일정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시면 저희가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요청을 했는데, 측정산식 있지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산식에 따른 실적, 근거를 정리해가지고 주시고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수식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 그리고 목표수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가절감 같은 경우에 목표건수가 7건이다, 아니면 계약심사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2건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그것까지 같이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비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지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아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감사원 감사가 3월 달에 잡혀있는데 일정이 4월로 연기, 순연 연기되어 가지고 자체 전체적인 감사일정이 연기되어 가지고 작년에 감사하고자 하는 계획이 금년 초로 일정이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여한, 직원이 3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등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비가 50% 이상 불용이 된 것은 조금 높지 않습니까?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금년에는 제가 잘 검토를 해서…….
정환
이정환위원
저희가 여비나 운영비 이런 걸로는 뭐라고 하지는 않잖습니까,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다만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는 것들은, 사실 예산 세울 때 얼마 한 건 한 건 세우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여비 이렇게 세워놓고 불용이 된다고 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포상금 중에 부조리 및 보조금 신고보상금 청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을 시켰거든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이게 왜 이렇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신고를 했을 때 상금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공직생활을 하는데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다른 시·도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앙부처도 제가 감사원에 근무할 때도 이런 상황이 종종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자기신분노출 때문에 굉장히 꺼려했고 감사원 같은 경우는 제보자에 대한 계좌만 받고 그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는데 계좌를 제공을 하면 거기에 대한 계좌명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신고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감사원도 역시 똑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포상금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저도 고민 좀 한번 했는데, 제가 웃으면서, 저도 이런 상황을 서울에 있으면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제공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처리를 하고, 그러면 그 민원포상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싫으면 제가 직접 받아서 전달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사항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본인한테 직접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줄 수 없다, 심지어 저는 그러면 그 포상금을 받아서 본인은 받기 어렵다면 차라리 어려운 데 기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제안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여러 가지로 본인 신분노출 때문에 아마 정보, 우수정보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 집행률이 아마 제로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무쪼록 그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광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이나 전부다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예산은 책정은 했더라고요. 책정은 했고, 금년에 신고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내년에 반드시 저조하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는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이 쭉 집행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근, 가장 많이 집행된 해의 금액, 액수가.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부패신고는 제가 최근 5년 동안은 아마 집행된 게 없는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사항은 작년 2019년도에 「지방재정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최초로 사항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위원
집행이 안 됐는데 그것을 계속 세워 놓을 수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로 세워 놓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그런 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이 처음에 예산은 3150만 원에서 쓰인 곳은 지출액이 1900만 원이고 125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달의 공무원 등 시상금이더라고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작년에 몇 명 정도가 됐지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작년에 계획은 예산은 15명 반영해 가지고 13명 선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3분의 1 정도, 3분의 1이 아직 집행이 못됐다시피 하잖아요, 1250이 남았으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관계직원, 감사위원장에게 설명)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달의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15명에서 13명이어서 한 2명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올해공무원, 올해공무원도 당초에 예산은 두 명을 책정을 했는데 한 명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부패방지 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점수가 90점 이상일 때는 포상금으로 450만 원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90점 이상이 없어가지고요, 없어가지고 지금 포상금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남는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실적점수를 한 85점으로 낮춰서 실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러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점수를 낮출 것이 아니라 뭔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점수를 낮출 것이 아니라.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그런데 점수를 좀 높게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면 다른 종목, 평가목에다가 다른 목을 하나 더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광주시를 가장 잘 알리는 사람 아니면, 좀 색다른, 혁신 혁신하는데 감사평가에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새로운, ‘아, 그래,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특출난 아이디어를 냈네?’ 뭐 그런, 물론 아까 기획실에 보니까 아이디어 그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좀 더 다른 각도로 쳐다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 전반적으로 보면 애정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애정이 있겠지만, 이 애정을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홍보도 하고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은 데, ‘왜 그런 게 약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광주에 태어난 걸, 광주에서 현재 생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함께 한 것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함께 한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를, 이달의 공무원이 됐으면, 이달의 뭐가 되면 뭔가 다른 점이 있으면 도전하고 할 텐데 왜 2명을 생각하고 했는데 1명밖에 안 되고, 15명을 생각했는데 13명밖에 안 되고, 점수가 높아서 그럴까요? 거기 품목을, 약간 목을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좀 변경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점수를 굳이 낮출 게 아니라.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이달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탁월은, 95점 이상이면 탁월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우수를 주고 있는데, 탁월자는 큰 하자가 없는 한 저희들이 이달의 공무원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조하지만, 이달의 공무원이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서로 받고자 하는 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받을 분이 받았다는 그런 사항을 들어야지, 제3자가 보더라도 남이 받지 않고, 남이 일한 공적을 가지고 포상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저희들 객관적으로 해서 진짜 받으실 분이 받았고, 자격이 없다면 과감하게 배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그건 참 잘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혁신이면 감사의 어떤 품, 목도 좀 이제는, 처음에 책정된 그게 언제적 만들어진 룰이지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룰은…….
미란
임미란위원
평가의 룰이.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룰은 감사위원회 내부규정이거든요. 내부규정인데, 그런다 해서 우수가 상은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안 받은 것 아닌데, 못 받은 것이 아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거기 목에 이달의 친절도가 있을 것이고 평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간 품목이, 평가표 지표가, 만들어진 지표가 언제쯤 만들어졌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내부규정 만들 때 같이 그때 만든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내부규정 언제 만들었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게 변하잖아요. 많은 게 변해서, 그러면 어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실에서도 거기에 맞는 뭔가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물론 격이 높게 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참여할 수 있는 의욕, 동기부여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나는 절대 그렇게 해 봐야 저 점수 될 수가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위치하고 모르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으면. ‘아, 나도 저기 참여하고 도전해 봐야지’ 그런 도전의식을 줄 수 있도록 한번쯤은, 새로 이제는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돈이 부족해가지고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못줬다는 것은 뭐하지만, 물론 15명 주고자 했는데 격이 높아지면서 13명만 줬다, 이해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그랬을까?’ 하고 의심스러워서. 안 그러면 최소로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3분의 1이 남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참고로 이번에 이달의 공무원 선정할 때는 이 전 달에 이달의 공무원 선정 대상자가 없어가지고요, 이달에는 2명을 선정해서 2명을 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1명만 한다는 규정은, 한두 명 내에 하기로, 특히 금년 5월 같은 경우는 5·18 40주년 관련해서 특별한 케이스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이 당연히 공무원 선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감안해서 2명 선정해서 이달의 공무원으로 추천하고 그랬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런다고 그러면 정말로 엄격하기 위해서는 아예 3분의 2만 남기고 3분의 1은 자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예산,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제 입장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평가지표를 약간 달리해서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열심히 노력한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때 감사위원회의 과도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얼마나 개선이 됐는가 해서 확인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참 실망스러운 게 감사위원회 집행잔액을 보니까 2016년도에 10%, 2017년도에 14.9%, 2018년도에 16%, 2019년도에 20.9%로 매년 불용처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비율로 봤을 때. 분명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저한테도 그때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있었는데, 오히려 불용률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여하튼 감사에는 주로 감사위원회 여비가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출장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위원회 운영 문제도 위원님들 100% 출석을 하고 건수에 따라 예산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3천여 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올해 오셔서 작년에 했던 걸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2019년도에 시민참여 열린감사 운영이라든가 부패방지대책추진, 계약심사 효율성 제고 등 사실은 추진이 잘되어야 했던 사업들의 높은 비율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어요. 지난해 감사위원회 운영이 잘된 건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좀 의구심이 간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실ㆍ과별 불용률을 확인해 봤더니 감사위원회가 두 번째로 높은 불용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러한 결과는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위원회의 위상과는 맞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올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타 부서에 귀감이 되는 감사위원회로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또 부패방지 행위 및 보조금 신고 보상금 청구 미발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렵니다. 결산서 184페이지를 보면, 부패방지대책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보상금으로 책정된 150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걸로 나오지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이 500만 원과 2019년 새로 실시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1000만 원이 확인되는데 문제는 15년 이후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은 단 한 차례도 집행된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집행이 단 한 번도 안 되는 것을 보면 실제로 단 한 건의 부패도 없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또한 관련 제도가 홍보는 잘되고 있는지 또 신고자 정보보호는 문제가 없는지 다방면으로 한번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감사위원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패방지보상금이 15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매년 불용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도 좀 좋은 감사정보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면 좋겠는데, 현재 접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시민들이 안 그러면 우리 내부자들이 제공을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도록 안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그런 상황에 상당히 조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부 또, 그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우리시는 예산이 1000만 원 이상 책정됐는데 권익위든 다른 데는 예산이 높게 책정됐으니 그쪽으로 접수하는 것도 낫지 않느냐 그런, 제 사적으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5년부터 18년까지 부패행위 신고로 해서 500만 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2019년도에는 보조금신고로 해서 1000만 원을 또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1건도 없이 이렇게 100% 불용처리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되풀이되고 또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그런 개선방안들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성과를 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더 추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생각하니까 문득 생각났습니다. 시민감시단에 의해서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 저와 함께 갔었나요?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전임자가 간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때 제 지역에 소방호스가, 호스관이.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아, 예. 우리 기술팀장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랬을까요. 길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소방관 호스를 뒤로 밀었어야 했는데 전화를 안 하니까 그것이 몇 년 가까이를 길가에 가운데 떡 버티고 있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지역의 현안을 그때 한번 해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앞보고 가다가 넘어질 경우가, 이 도로 가운데 한 중앙에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시민과 소통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참 좋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아까 시민감시단, 감시단? 축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예산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 부분에 한해서. 좀 더 지금까지 활동하는 것처럼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저도 참고로 위원님 말씀도 100% 동의하고요. 저도 광주 처음 내려와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 TF팀을 구성을 해서 청렴도향상방안에 노력하자, 그래서 대민접촉, 그다음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접촉을 해서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들,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도와주는 감사 사항을 한번 하자, 그래서 총 감사일수는 11일인가 10여일 동안 해서 도와주는 감사 사항, 그리고 광주시내에 우리 직원들 한 40명 그대로 출장을 내보내서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 신호등 문제, 안전문제, 그런 사항을 한 일주일 전에도 언론에 잠깐 비쳤습니다만, 146건을 발굴해서요, 오늘까지 감사 끝납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동일한 감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시정에 관한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역으로 바꿔서 정말 그게 저는 혁신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 면밀하게 세심한 곳까지 찾아가서 한다는 것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14시 53분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시민안전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221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역량강화 3억 2719만 원 예산 중에서 1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문화운동 역량강화 예산 주로 안전문화3·3·3운동하고 관련 예산으로서 체크리스트가 8000만 원, 안전문화3·3·3운동 홍보비에 4000만 원 그리고 마을안전·학교·기업 홍보예산으로 5000만 원, 보상금으로 3000만 원입니다. 체크리스트 예산 8000만 원은 외출 시 가스, 전기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안전점검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인지요? 그 예산이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올해 예산은 다 삭감이 되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만, 작년에 지금 보시는, (안전점검판을 들어 보이며) 냉장고에 탁 붙여 또는 현관에 붙여놓을 수 있는…….
미란
임미란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주로 배부처는 어떻게 되고 또 배부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주로 자치구, 구를 통해서 각 구별로 주로 각 가정, 또 사업장 이런 데에, 특히나 전기·가스, 또 여러 가지 안전을 수시로 집에서 자가 체크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출타하실 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자 하는 그런 문화운동의 차원에서 주로 자치구로 배부를 하면 자치구는 각 동별로 배부를 하고 했었습니다. 또는 기타 우리가 캠페인 나가서, 방문해서 배부를 하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취약계층, 노후주택 거주자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배부를 했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배부한 수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방금 구청을 통해서 하신다 했는데요, 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약 3만 6천매 정도.
미란
임미란위원
3만 6천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동별 하고, 교육할 때도 나눠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별로 혹시 구분되어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동별로, 구별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잠깐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동별로 구분을 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선 동구가 13개 동, 서구가 18개 동, 남구가 16개 동…….
미란
임미란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동구가 몇 개동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우리 행정동이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동구가 13개 동인데 13개 동, 동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년에 100% 다 추진이 됐었고, 서구는 18개 동 중에 13개 동을 작년에 실시를 하고 5개 동은 미실시가 됐었고요. 남구 같은 경우는 16개 동 중에 12개 동이 참여를 하고 4개 동이 미실시가 되어서 남구 같은 경우는 75%의 추진율을 보였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2019년도에 57개 동이 배부됐단 말씀이지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도 75%, 서구도 15개 동 해서 몇 프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73%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쯤, 혹시 계획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사실은 매년 이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도 계셨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예산을 반영을 못했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시골집에 갔었는데, 저희 동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나름 굉장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제가 사진을 찍어서 받으려고 그랬는데 못 받았는데―본인이 그려가지고 가스레인지 밸브 위에 붙여가지고 체크 1, 2, 3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크게 해 놨더라고요. ‘아, 역시 아버지 현명하셔.’ 그러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가능하시다면, 예산확보 하셔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런 말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교육 하더라도, 어디 갔더니 어디는 줬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그런 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또 교육받으러 왔으면 이왕이면 하나씩 가져가면 좋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양호합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한 데는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자식 된 입장에서도 그게 봐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음 홍보, 다음 질문을 하겠는데요. 안전문화3·3·3운동 홍보비 4000만 원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작년에 홍보비 40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집행한 게 작년에 기타 다른 사무관리비까지 해서 약 4200 정도가 안전문화3·3·3운동 홍보하는데 들어갔었습니다. 주로 보면 언론매체광고도 있고 기타 캠페인 하면서 마스크라든지 구입해서 캠페인 하는 경우라든지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들이 작년에 4300 정도, 4252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또 안전마을·학교·기업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작년에, 특히나 안전마을·안전기업·안전학교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했던, 시작했던 일종의 캠페인,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시책으로 실제 그해에 가장 안전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마을, 기업, 학교를 선정하자,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주로 작년에는 홍보에 주력을 했지요. 그래서 5000만 원 예산 중에 작년에 4300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주로 지면을 통한 홍보라든지 또는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라든지 이런 홍보비로 작년에 4300.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안전마을·학교·안전기업, 안전마을 선정을 할 때 1000만 원씩 기금을 해가지고 경진대회 할 때 제가 그 때 심사로 참여를 한 기억이 납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러셨죠.
미란
임미란위원
그때 심사할 때 제 느낌은 마을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발표하는 사람들도 엄청 열의에 차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한 것을 봤었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안전마을이나 안전학교랄지 기업은 각각 한 개씩만 그때 선택을 했나, 우리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매년 안전마을·안전기업·안전학교를 한 곳, 한 개소씩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 안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1000만 원을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되면 각 마을별로 ‘야, 우리도 우리 마을을 우리 스스로 안전하게 지키자’ 하는 그런 안전문화운동이 더 확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매년 각각 한 개소씩 그렇게 쭉 선정을 해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광주시의 모든 마을이 다 안전마을이 되지 않겠느냐, 안전학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미란
임미란위원
발표할 때 느낌이 뭐였냐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업체도 열심히 참여하고 특히 마을 같은 경우는 호감도랄지 참여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이게 한두 명의, 마을이라는 게, 안전마을이라는 게, 한두 명이 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을 쭉 PT를 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지금 방금 1개 마을과 1개의 기업, 1개의 학교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웠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1등하고 2등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열심히 하고, 준비를 너무 잘해 왔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형식적인 게 아니고 참여도가 높았는데, ‘아, 이거 1개만 하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는 1등하고 2등도 있고 3등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해도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자기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도 특히 어떤, 보면 그것도 하나의 질서의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안전운동3·3·3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내 이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서로 양보할 수도 있고, 마스크 내 날짜가 돌아와도 일부러 안 사러 가는 사람도 여럿 봤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 하나의 3·3·3운동이, 안녕하세요가 단순히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처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효과를 지속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인쇄물이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구나 동을 통해서 저소득층이랄지 약간 연로하신 분들 가스 불이, 가스레인지가 돌아가다가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타임이 되는, 아웃되는 게 있잖습니까. 20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방안전모니터단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니다보면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는가 봐요. 요즘 새로운 아파트들은 시간이 되면 자기가 외출할 때 딱 끄면 전체로 집안의 불이 드드드 다 꺼지나 봐요.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랄지 단독주택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그분들은, 아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에요. 가스 불 켜놓고도 뒤돌아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종종 그런 화재사고가 있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얼마 전에도 광주에서도 화재가 났잖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개발을 좀 더 해서 주민에게 좀 더 무엇인가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걸로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저소득층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그게 더 절실히 필요하다 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슬픈 소식이 있었어요. (자료를 들척이며) 제가 어디다 써놨는데, 우리 도곡동에, 임곡에서 슬픈 소식이 날아 왔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도 119상황보고를 아까 받았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피고, 안전실에서 그렇게 살피고 사회복지과에서, 다 같이 꼼꼼하게 챙기고 또 챙겨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슬픈 일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게 디테일하게 본다고 해도 틈새가 있으니 참 고생한 것에 비해서 그런 것이 나오면 정말 실망스럽잖아요.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좀 더 비관하지 않고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보살핌이, 정말 우리 시민안전실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문하자면 좀 더, 조금만 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주 훌륭하신 제안, 그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촘촘한, 그런 정책개발에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이 상임위 자리가 어찌 보면 저희들한테도 2년이라는 세월동안 서로 우리 광주시민들의 시민안전을 위해서 우리 안전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6월 말이면 우리 함께 했던 위원님들께서 아마 다 다른 상임위라든지 그런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향배가 갈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더더욱 시민안전실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더 가슴을 무겁게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감정이, 약관의 나이에 공직에 투신하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려오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소관 위원회 시민안전실 업무추진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해 오셨던 김경미 안전정책관님께서 한 달, 그러니까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마이크 꺼짐) 공로연수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시지요. 그러고 해서 한 말씀, 소회를 듣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광주 시정역량에, 안전에 문제가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의 소회를 한 말씀 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안전정책관
감사합니다. 전국 최초, 또 광주시 최초 여성 안전정책관으로서 제가 근무하게 된 것은 우리 김익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큰사랑으로 제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제가 여러 가지를 챙겼고 그러한 것을 챙기기 위해서 정민곤 실장님께서 밑에서 위에서 많이 이끌어주셔서 저 나름대로 많은 성과도 냈었고 코로나로 확진자 차단에도 최선을 다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제가 떠나더라도 위원님들 강건하시고 제가 언제나 없이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정책관님을 지켜보니까 일에 대한 열정이나 집념이 저와 많이 성향이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성씨가 어디 김 씨세요?
경미
김경미안전정책관
김해 김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김해 김씨? 그래요, 파는 무슨 파실까?
경미
김경미안전정책관
경파입니다. 경파.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도 경파인데, 역시 성받이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틀림없고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방금 정책관님 질문 말씀이, 답변 말씀이, 소회가 오늘 상임위 질의는 안전실장님보다도 저를 중심으로 해 주시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다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 누가? 장재성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 안전정책관님 소회를 마지막에 했더라면 훨씬 더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임미란 위원님 가시기 전에 들으려고.
재성
장재성위원
중간에 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여튼 안전정책관님 광주시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여러 가지로 할 말은 많으나 생략하고 재난예방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안전정책관
감사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224페이지를 보면, 재난예방과 세출결산에 따르면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감찰사업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460만 원 잔액으로 발생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불용률이 76.66%가 높은데 예산을 불용처리 한 이유가 19년 하반기에 전문가 없이 안전감찰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과연 안전감찰의 본래 취지에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들고요. 19년 하반기에 재난예방과는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 없는 내용이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기타보상금에 600만 원이 예산에 서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비율로 따지면 46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작년에 특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태 안전감찰,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안전감찰, 또 시설물안전법 대상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이런 굵직굵직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는데 특히 시설물안전법 대상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실태 감찰에는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진단, 보수ㆍ보강 조치 등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작년에 아마 전문가 참여 없이 자체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내진보강추진 실태 안전감찰이나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안전감찰에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거기에는 약 120만 원 이상 140만 원 가까이 집행이 됐는데 공공시설물 대상 안전감찰 시 우리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문가들 참여한 안전감찰에 보다 더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서 내실 있는 안전감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작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상무지구에 있는 모, 객석에서 춤추는 유흥주점의 불법 증축으로 붕괴가 돼서 상당히 광주의 이미지가 실추된 적도 있었잖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있는 만큼 이런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또 아니면 큰 대형건물들, 또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건물들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가서 사실은 좀 감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재성
장재성위원
일반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전문가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불용처리 할 바에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감찰을 진행하는데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안전실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또 하시겠다는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하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코로나가 5월, 6월 되면 많이 진정세로 접어들고 마무리가 잘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염려가 많습니다. 코로나 관련한 대응 주무부서는 시민안전실인가요, 복지건강국인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방역에 대해서는 주로 주관부서는 복지건강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각단계에서 중대본이 가동이 된 상태기 때문에 중대본하고 같이 지방 차원에서 총괄 조정역할을 해야 될 곳은 시민안전실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방역당국은 복지건강국이지만 전체적인 총괄지휘 조정업무는 시민안전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민안전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시민들은 시민안전실의 역할이나 수고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고, 이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복지건강국에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 부분을 혹시 지금 이 방송이나 현재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알았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떤가요. 지금 분위기로는 백신이나 시약이 개발되는 것이 내년 초 정도 예상하고 있으면 거의 1년 가까이 더 코로나정국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 직원들의 어떤 업무과중이나 과로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도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안쓰럽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참고 하자, 그리고 늘 같이, 격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저희들이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본연의 일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고요. 저희들은 특히 전체적인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종합상황실 근무자라든지, 안전정책관실에서는 격리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특히 상황실이나 격리시설은 24시간 근무체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4시간, 물론 휴식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한다고는 하지만 저녁 야간근무를 하다보면 충분한 휴식이 되기가 어렵고 해서 직원들이 많이 지쳐있고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데, 거의 4개월 남짓?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2월부터 하더라도 4개월 됐잖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앞으로 최소한 1년 가까이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미리, 대책이나 우리 시민안전도 중요하지만 시민안전실 직원들의 안전문제도 고민을 했으면 싶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더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위험시설들의 안전점검, 또 방역수칙 준수토록 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전 실ㆍ과 일이 전부다 이렇게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방역과 함께 경제대책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제대책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 전 실ㆍ과가 다 코로나19 극복에 다 투입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안전실뿐만 아니라 복지건강국도 타 실ㆍ국도 다함께 고생하고 있어서 이게 특별한 어떤 대체인력을 투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염려해 주신대로 가급적 좀 더 효율적으로 인력이 서로 교대로 투입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같이 상의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발생을, 지금 한참 됐지요, 시에서 발생 환자 나오는 것은?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지역감염은, 4월 1일 이후 지역감염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해외유입 요인만 간혹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분들은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파우려는 많지 않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격리시설에 차단해서 바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지역감염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시민 안전의 최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육체적, 정신적 피로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대응방안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 관련해서요. 올해 재난관리기금 48억 7700만 원 정도 쓰신 걸로 되어 있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들…….
용집
김용집위원
823쪽에.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집행한 예산은 그렇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걸 주로 어디에 많이 쓰셨나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금년은 코로나…….
용집
김용집위원
코로나.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금년은 그렇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추가로 더 소요될 부분은 없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긴급생계지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지원에 우리가 일반재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실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이 코로나19 대응하는데 상당한 액수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추가로 더 소요가?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마 소요가,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제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역수칙 준수명령이라든지 집합금지명령이라든지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는 그런 업소나 또는 수익이 줄어든 그런 업종,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또 건의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재원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190억이잖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건 별문제 없이 가능한가요, 연말까지?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올해…….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상황도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여의치 않고, 당분간은 저희들 기금조성 목표액의 상당부분이 다 쓰여져 버렸기 때문에 목표를 재정립, 재수정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나 계획대로 하면 올 연말까지 약 1050억 정도를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사용액은 늘어날 것 같고, 조성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위기가 잘 극복이 되면 예산당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구호기금이 기여한 만큼 추가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3차 추경이 오전에 기획실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있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정부추경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아마 정부추경에 따른 3차 추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저희들도 함께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도 오늘 오전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체크 해야겠다 했는데 미처 제 질의시간에 못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엄청 기쁜 소식이 있었지요? 실장님.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재난관리평가.
미란
임미란위원
예. 5G트윈건물가상실증사업 72억에 선정이 됐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안전산업팀이 만들어진 이후에 올해 성과를 지금 연달아 내고 있는데요. 안전산업팀에서 정부사업 공모과제를 추진을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으로 안전산업팀 직원이 이달의 공무원으로 발탁이 되는 그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전국에 유일하게, 안전정책관이 유일하다고, 전국에서 여성이 유일하답니다. 그분이 누구시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김경미 정책관님.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또 발표까지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지금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직접 대면발표를 못하니까 영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직접 김경미 정책관이 아주 발표를 잘하셔서 사업을 유치해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서울에서 KTX 타고 내려오시면 분리하셔서 생활관에도 모셔다드리고, 또 밤에 교대하시고 우리 계장님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또 언제 이렇게 발표까지 하셔가지고, 한번 한 말씀해 주세요.
경미
김경미안전정책관
여성정책관이기 때문에 세심한 부분까지 당연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같은 여성으로서 덕분에 저까지 힘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시민안전실에서 다양하게 새로운 안도, 정책도 발굴해 내고,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를 열심히 찾아내려고 하고 스스로 한다는 게 참 좋아요. 이렇게 기쁜 소식은 모두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다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그래서, 안전산업팀을 처음에 발족할 때 굉장히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많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이런 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행자위에 그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성과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오늘 기왕사 분위기가 이렇게 된 마당이니까 기왕이면, 이번에도 시민안전실에서 광주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그런 쾌거를 이루셨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희 올해 성과목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이 제 성과목표였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아직 최우수, 우수 선정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우수기관으로 등급판정을 받고 우수기관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또 하나의 성과를 이룬 것 같아서 전 직원들과 함께 자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우리 안전정책관님께는 성받이를 여쭤봤습니다만, 출신이 우리 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 처장님으로 그렇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확실하시지요. 역시 다시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답변이,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도 이정환 위원님께서 어떤 질의를 하시는가 들어 보시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장 내 웃 음)
정환
이정환위원
질의를 하겠는데요. 안전정책관님 들어가시고요. 재난예방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어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께서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물은 전문가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 텐데요. 여기도 두 개 합쳐서 집행이, 140만 원 집행을 하셨잖아요, 두 개 합쳐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대상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안전감찰은 우리가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2월부터 4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합니다. 거기에는 주로 집중적으로 전문가들 참여시킨 합동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추진실태 안전감찰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을 위한 그런 감찰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전문가 투입보다는, 예를 들자면 내진보강 추진실태 안전감찰은 구조기술사 4명, 내진성능분야 공학박사 1명, 소규모로 감찰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상금, 기타 보상금 집행실적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왜 그것을 물어봤냐면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감찰기간이 한 달여 정도 됐었는데 10일 정도 감찰을 하셨었고,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경우는 전문가 2명이 하루 하셔서 대상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국가안전대진단은 대대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합동점검을 하는데 그 실태가 제대로 합동점검이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보면 타깃을 정해서 감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입보다는 감찰은 전문가들이 소규모로 투입되어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실적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전 반부패 기반구축 행사운영비 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광주 협의회 출범이 늦어져서 그런다고 설명은 들었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가 작년 4월 8일에 구성이 됐는데요. 우리 시·도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나름대로는 빨리 구축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기가 11월 4일 날 출범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추진협의회가 주요 구성원들이 산하기관, 관련 공사공단, 전문기관 이러다보니까 그 직원들이 본연의 그분들의 일이기도 해서 기타보상금 지급이, 수당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기타보상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런 부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출범한 것이 2018년 10월 달에 출범을 했었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최초 출범일이.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우리 광주가 조금 더, 준비는 잘하셨지만 조금 시기가 늦은 것도 원인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성과지표달성을 다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자료로는 목표하고 성과하고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것 좀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9.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15시 45분
15시 45분
15시 46분
15시 46분
15시 4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기관 및 현장방문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현장방문 활동 계획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15시 48분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