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산업국, 군공항이전추진본부, 교통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5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공지능산업국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평소 인공지능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국고보조금 359억 3100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3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3억 4800만 원 등 총 452억 8600만 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451억 23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373억 3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2222억 6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억 5천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6천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53억 3천만 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분석 활용 전산개발비 10억 원 등 명시이월액은 총 2건에 63억 3천만 원이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금 35억 9400만 원 등 사고이월액은 총 4건에 61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금 2억 4천만 원 등 보조금 정산잔액 2억 6천만 원, 빛그린산단 선도기업 유치 연구용역비 3억 5천만 원 등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 4억 400만 원,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은 12억 3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의료관광 클러스터 등 5억 6천만 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전용 및 이체 사용내역은 완성차공장 신설법인 명칭공모에 따른 예산전용 450만 원,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이체 30억 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건설을 위해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44억 436만 원 대비 101.9%를 징수결정 하여 451억 231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6313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73억 3531만 원 대비 93.65%를 지출하였고 124억 507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0억 5577만 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이월액 및 집행 잔액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도 있으나 이월액이 늘어난 것은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추경 등을 통하여 감액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예산이 보이고 인건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소에서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전 사업에 대한 정밀분석 후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창 위원님.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397쪽 봐보시게요. 광주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대표적인 사업,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인공지능산업, 공기산업, 친환경자동차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산업정책과 사업 중에서 4차 산업혁명대응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산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그 이유가 있나요?

우리 미래산업전략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전략, 비전 그리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신사업 육성·발굴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시만의 힘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되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남은 것은 전체적으로 6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4번 운영비, 그 부분을 부담했습니다. 다소 예산을 계상할 때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한 7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기본적으로 잘못 추정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조금 과다하게 추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정책개발비가 있잖아요. 정책개발비가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300만 원만 집행되었지요? 300만 원만 집행되었지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남아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예산 2천만 원 편성한 사유, 또 300만 원 집행한 사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이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 기획을 하고 그 부분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산업전략위원회 거기에서도 좋은 의견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수당이 테크노파크에서 그렇게 좀 했고요.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작년에 인공지능사관학교랄지 인공지능 관련해서 우리가 해외벤치마킹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연말 즈음에 국비확보랄지 그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좀…….

300만 원의 집행사유는 선진지 견학이었나요?

예, 선진지 견학이었습니다.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어요?

지역우수산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을, 여러 사람이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가지를 못했고.

해외선진지는?

해외선진지는 한 사람만.

해외선진지는 다녀오셨나요?

거기는 못 갔습니다.

못 간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굉장히 광주시를 대표할만한 사업으로 선정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이 선진지 견학 속에서 얻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못 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진지의 견학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지요?

프랑스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아마 인공지능사관학교 교육생 모집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예산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아마 그쪽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 에꼴42, IT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분명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못 간 사유가.

시기적으로, 우리 예산을 짜는 그런 시기와 맞물린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작년에 에꼴42 부분은 상당히 교육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대상이어서 사실은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특성을 알고 계신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강사도 교과서도 학비도 없이.

3무.

주체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학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서, 물론 굉장히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배워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교육을 가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기 위해서 했다 라면 다녀오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학습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아마 다른 내용이 있어서 못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다른 내용은 없고요. 그때 전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진 부분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다른 부분은 없고요.

지금 인공지능사관학교 교육생 모집과 관련해서는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180명 모집에 1045명이 지금 응시를 했고요. 온 사람들이, 응시동기를 쓰도록 되어있는데 거기를 보면, 물론 학력도 굉장히 우수하고, 동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아서 지원했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인력이 배출할 수 있는 11월쯤 되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취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 대응을 위해서, 물론 광주시에서 중점사업으로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직을 신설이나 강화해나가는 것도 한 방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상태 속에서는, 지금 이 조직 속에서 광주시에서 중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그 사업자체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들어요.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인공지능정책과가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가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조직 개편해야 할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다음에 인력을 많이 충원하는 것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강을 하고, 우선 인사팀에 이야기를 해서 인력을 파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응급하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업과 대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비전, 구체적인 방안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 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적인 문제라든지 조직 강화해야 한다는 그 내용의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업자체가 이루어지는 것도 한 방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출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그런 구체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소 계획이 나중에 수립되는,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체들도 지금, 어제 13개, 13번째 기관 업무협약을 했고 이미 광주에 법인을 설립했거나 사무소를 이전한 기업이 7개 기업이 현재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기업들과 함께 전략을 잘 짤 수 있도록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보면 정부사업에 의존하는 형태를 띠어서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맞게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방법, 또 구체화된 방법들을,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는 게 그게 장기적으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의 성공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 반영을 같이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1쪽 한번 봐보시게요.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수소·전기자동차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2019년도 일반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중에서 1천만 원 이상 발생 사업현황을 보면, 민간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이 50% 정도, 2억 4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 사유가 있나요? 물론 부지가 어려워서라는 그 말씀의 답변을 들었는데, 또 다른 사유가 있나요?

지금 전기차 보급을 하면서 일반 완속충전기는 차 1대에 완속충전기 1대가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정도 가지고는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급속충전기를 정부에서 보급을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단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에너지공단이 50%, 지방자치단체가 50%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전기차가 완전히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수익모델을 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저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5개소에 46개소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10개소에 17개가 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 예측을 물론 하고 추진하기는 했으나 아직 전기차 보급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우리 전기차 급속충전소가 분포가 잘 되어서 이용자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부지확보라든지 기타,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민원발생도 나타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 부지확보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부지확보에 대한 그 고민들은 다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외국의 사례라든지 그걸 검토해내다 보면 우리 광주시내에서도 충분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종교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렇지요. 또 민간주차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꼭 민간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영역에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자동차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 관심 사업들이잖아요. 자동차보급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요. 또 그 내용들을 우리 시민 속에서도 홍보해내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걸 풀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연주 위원님.

금방 급속충전기 관련해서 취소를 정확하게 어디에서 취소를 했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 에너지공단에서 25개소에 46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10개소에 17개소를 취소했거든요. 토지소유자하고, 거기는 설치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지금 설치를 해도 크게 실익이…….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서 토지소유자에 의해서 취소가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공공 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답인가요?

공공 부지를 활용해서, 일단 부지확보 하는 데에 있어서 최소한,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대중음식점이랄지 그리고 카페랄지 그런 다중이용시설에서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지점들은 다 짚고 계시는데, 실상 전기차든 수소차든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가지고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확산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그냥 맡겨 두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전기자동차 민간수요 미 발생에 따른 이월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전기차 수요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계획이 되면 거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19년에, 이게 보조금이 늦게 책정되어서 그런 건가요?

국비 지원단가가 사실은 좀 낮아졌거든요.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낮아졌고, 아까 말씀드린 아직도 충전소에 대한 이용 불편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차, 그러니까 새로운 차가.

신차를 기다리고 있던.

기다리고 있던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상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 알겠습니다. 그 뒤에 에너지산업 햇빛발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 사업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랬지요?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정책 변화를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이 보급을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되지 않냐라는 게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던 건데요.

공동주택 햇빛발전소는 사실은 사업내용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그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자부담이 한 16만 원 정도 되고 월 5900원 정도 절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회수기간이 2년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미관을 해친다, 그래서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이번에 우리 에너지정책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홍보도 하고 사업구조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훨씬 더 공동주택 한 동이랄지 그렇게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빌딩이랄지 옥상에 같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수요 개발을, 주민의 수용성이 충분히 더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더 확대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민단체에 협동조합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면서, 단순히 민간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시에서도 시드머니 정도를 투입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주면서 그 부분이 계속 확대해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보 관련해가지고 작년과는 다른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계셔서 저는 전향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큰 햇빛발전소협동조합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추진하되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주거지에서 가장 쉽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조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도 많아요, 공동주택에서. 전 세대의 사인을 받아야 이게 가능하다, 차라리 그냥 안 하고 만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조금만, 인센티브 같은 경우를 조금만 더 늘려주면 충분히 할 텐데 자부담이 아직도 10몇 만 원이니까 그냥 안 하련다, 전기세 머 조금, 낮은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도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현재 올해는 낮게 목표를 잡아서, 423 잡아가지고 93%가 벌써 완료되었다, 보급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작년 실적보다 목표치가 훨씬 적다보니까 그리고 예산이 더 적고 그러다보니까 상반기가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93%가 지금 신청이 됐어요. 그렇다라면 이 하반기에 추경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니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정책적인 부분들은 작년에 예산이 높게 책정이 돼서 저희들이 베란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실까지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신청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절차의 간소화, 시공확인서 관련해가지고 관리주체하고 문제가 있어서 시공사를 통해서 시공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분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아파트연합회라든가 관리사무소, 자치구에 홍보활동을 해서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이 목표량 대비해서 93%가 추진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사업 중에서 자체 재원으로 해서 주택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을 예산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고요. 인센티브 부분은 작년에 10세대 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이번에 20세대가 신청했을 때 1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이 부담하는 자부담 비율을 낮춰가면서 그런 부분을 보급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은데, 실상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기 위원님.

김점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53억 3천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유가 추가 충전소 준공지연에 따른 충전소 수용한계로 인한 수소차 164대가 이월되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최초로 계획했던 수소충전소가 언제까지 되기로 했었는가요? 임암동에 있는 것.

지금 계획대로 한다그러면 버스용 충전소 그 부분이 대창버스, 회차지에, 첨단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금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임암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서창에도 지금.

아니, 최초에 우리가 임암동 것을 언제 준공을 하기로 했어요?

(관계 과장을 바라보며) 금년 5월달?

최초 계획?

5월 달에 준공.

최초 계획이요.

(관계 과장을 향해) 처음 계획은?

(마이크 꺼짐) 최초의 계획은 작년이었습니다, 19년, 19년 말에 했습니다.

지금 164대가 보조금이 53억 3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요. 지금 164대 중에서 우리 시민들에 최초, 아마 이것을 164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공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공고를, 이렇게 지원하겠다 라고.

수소차를 공급을 하겠다.

예, 공급을 하겠다, 라고 공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공고는 처음에 했다가 임암충전소가 계속 지연이 되기 때문에, 차가 보급이 많이 됐는데 충전소가 너무 적다보면 다음에 과부하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것은 중단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수소차를 사겠다라고, 구매를 하겠다는 의향을 하신 분들이, 의향을 밝힌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그때까지?

그때까지 지금, 금년에 265대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수소차를 사겠다는 정확히 인원은 그때 파악이 된가는 모르겠는데…….

(마이크 꺼짐) 그때는 충전소 구축상황에 따라서 1·2·3차까지만 저희들이 1·2·3차까지만 공고를 했었고 나머지…….

1·2·3차 중에 내가 수소차를 구매하겠습니다 라고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그래서 최초 공고해서 282대만 접수를 했습니다.

282대 중에서.

선착순으로 했었기 때문에.

실제 구매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신가요?

그대로 282분 그대로.

다 구매를 하셨는가요?

예.

그 이후로는 우리가 공고를.

못 했습니다.

예, 못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우리시의 늑장행정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사례다. 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돼요? 우리 시청, 우리 공직자들의 잘못으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수소충전소에 대한, 아직도 시민들의 인식이 좀 부족하고요.

아니, 시민들의 인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수소충전소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충전소…….

아니,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시고, 여기 보시면 추가 충전소 지연에 따른, 충전소 준공지연에 따라서 이것 넘기는 것 아닙니까? 1차 때는 아까 백 몇 명이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충전소가 정상적으로 지어졌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 시 행정, 늑장행정 때문에 지금 일반 시민들이 구매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가요?

충전소를 지으려다보니까 거기에 민원이 발생해서 사실은, 계속중지가 되다보니까 준공을 못시켰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했지 않겠습니까? 예상했지요?

예.

그러면 그것 정도까지도 감안하면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것도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세 군데를 한꺼번에 추진을 했었는데, 서창하고 첨단 이노비즈센터 그쪽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준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임암충전소가 먼저 되었어야 되었는데, 우리 계획대로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시민들께 수소차 보급에 차질을 준 건 맞습니다.

지금 대창버스 회차지의 충전소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요?

거기도 지금 대창버스에서 처음에 그쪽 설치의사를 밝혔다가 지금 그게 안 되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해서.

지금 원점이죠?

예, 장등동에 거기 회차지가 넓게 있는데요. 해양도시가스, 도시가스가 들어와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CNG충전소 연계해가지고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대창버스의 설치하고자 했던 수소충전소도 장등동에, 거기도 언제 설치할 수 있는 기약은 없잖아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중에만 있잖습니까. 지금 마륵동인가요? 마륵동도 마찬가지 지금 협의 중에, 협의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만큼 수소차에 대한, 충전소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다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CNG버스 충전소 옆에다가 버스는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민원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산업부, 환경부 공동으로 기술적인 부분 또 시민들이 잘못 알게 된 그런 정보들 그런 내용들도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수소충전소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신가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니지요.

환경부에다가도 저희들이 홍보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대국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충전소를, 장소 선정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시민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벽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아직도가 아니라 전혀 우리 시민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공감대를, 수소차에 대한, 수소충전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지금 임암동에 있는 수소충전소 역시 시유지라는 이유 하나로 거기에다가 충전소를 구축했습니다.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거의 거기 다 준공, 완공 다 되었지요?

완공 다 되었습니다.

완공 다 되었는데, 사용승인허가는 어디에서 받는가요?

남구에서 받습니다.

남구에서 받지요.

예.

남구에서 만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도 같이 설득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잘못된 게, 한 가지 잘못된 게, 우리가 거기 임암동에 수소충전소가 건립되기 전에, 어쨌든 거기에 살던 주민들이 있어요, 원주민이 있고. 그 옆에는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효천1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중간에라도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전혀 수소충전소라는 말 자체도 꺼내지도 않으면서 계속 진행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상한 건물이 들어서요. 그리고 물어보니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 이렇게 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아, 수소 그러면 수소폭탄’ 이렇게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이다.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그게 계획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 사실은 입주를 거의 안 한 상태고, 그때 시작을 했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공사 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요, 공사를 시작하면서 입주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어쨌든 간에 그 이후라도 소통할 수 있는 기간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원주민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하고 소통을 안 했던 이런 문제.

저희들도, 그린카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때 의원님까지 같이 가셔서도 남구청장이랑도 같이 주민들 간담회도 하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우리가 접촉은 하고 설명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주민들 설득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146대가 이월 됐는데 2020년도도 어차피 수소충전소는 임암동에 하나 외에는 2020년도에는 거의 구축될 것이 없잖습니까? 구축될 곳이, 현재 상황으로는 구축될 곳이 없어요, 현재는.협의 중에만 있지요.

서창 쪽 그쪽을 지금.

그러니까 협의 중에만 있는데요. 2020년도 안에는 구축이 완공될 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2020년도에 완공하기는 조금.

어렵지요?

예.

그렇다면 2020년도에 마찬가지로 146대도 소화를 아마 못할 것 같고, 거기에. 그러면 2020년도에, 금년에 수소차 보급은 전혀, 19년도에 이월된 차 이외에는 못 하겠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임암 쪽, 그쪽이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그 수요에 맞는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그린카진흥원에 있는 충전소 부분도 지금, 이제 조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개량을 하고 대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수요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서 보급할 수 있는 대수를.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보시기로 하시고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추경 등을 통해서 감액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예산이 있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추경에 감액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예산수요가 그때그때 정해지게 되면 예측을 해가지고 먼저 예산을 감액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전에 사업계획이 변경, 사업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될 것이라고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추경 때 이것은 분명히 감액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몰라서 안 하신 건가요, 알고도 안 하신 건가요?

몰라서 안 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돌발적으로, 예를 들면 빛그린산단 선도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용역비랄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집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정부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부분을 면제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용역을 했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균형특별법을 통과함으로써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들은 절감을 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광주광역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중심도시, AI선도도시, 자동차수소허브도시, 4차혁명 선도도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말씀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성과보고서 788페이지를 보면요.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자동차,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에 18년 결산을 보면 3억 6900만 원이 지금 결산이 됐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4억 5500인데 3억, 결산에는 3억을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이건 방금 약간 다뤘습니다만, 구매지원보조금이 2018년하고 2019년하고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안 되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 보시면, 790페이지를 보면, 물론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지원 사업인지는 압니다만, 2018년도 결산하고 거기에 전자산업육성, 전자산업육성도 국가지원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2018년 결산하고 2019년 결산을 보세요. 그 밑에 로봇산업육성, 이것 역시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도 보면 2018년하고 2019년 예산하고 결산을 보세요.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국가 직접지원 사업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시점이 5년이라고 그러면 전반부에 집중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장비나 그런 것들은 후반부에 집중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결산할 때 차이들은 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앞에 아까 788페이지 이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전기자동차산업 육성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자동차산업 육성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결산에 3억 6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9년도 예산이 4억 5500에서 3억, 19년 결산에 3억이에요, 3억. 이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3억이 지금 불용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아니, 결산에 3억을, 지출했다는 이야기지요, 결산내용에는.

3억만 지출했다.

예, 3억만 지출했다. 1억 5500은 지출하지 않았다.

전기차가 초창기에 나올 때는 상당히 정부에서도 공격적으로, 그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18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반 토막, 900만 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 정부지원금이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수용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많이 가는…….

국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위에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산업 육성의. 산업 육성에 관한 이야기지 전기차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거기 성과보고서 보세요. 전기차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 위에 보면 전기자동차산업 육성,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8년도 결산은 3억 69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 예산이 4억 5500이었어요. 그런데 결산을 보면 3억이거든요. 그러면 1억 5500이 지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현재.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직원을 향해) 전기차 보급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전기차 민간충전기 말씀이십니까?

이게 충전기인가요?

예, 충전기 3억 1천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1억 4500.

예, 1억 4500.

민간충전기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전기가 지금현재 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데 그 부분이 토지소유자의 수익성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요, 수소충전소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수소충전소 건립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지 않은가요?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있고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소충전소를 건립을 못해서 지금현재 수소충전소를, 구매를 못 하고 있잖습니까? 결국은 그런 내용이고. 이것도, 전기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본다.

이런 부분들이 기술개발 부분하고 경제성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충전소를 건립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 다 소비를 했을 수 있다.

경제성 부분이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성 부분을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민간인이 할 때는 경제성을 따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민간이 아닌 다른 영역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우리 시가…….

이것은 민간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한다면 다소 공격적으로 할 수 있지만, 민간인은 경제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급속충전기가 워낙 고가인데다가 실질적으로 토지사용자의 이해관계, 그런 부분들이 충돌 된다 그러면 좀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충전소 설치 공간 제공이랄지 그리고 또 고급음식점이나 그런 데에서도 전기차충전소가 있으면 그 업소의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787페이지 보면, 동시다발적인 충전소 운영부지 검토 및 공사추진해서 공사 중 1기 행정절차 중 3기 부지협의 중 1기, 이렇게 해서 총 5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 중인 1기는 임암동을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리고 행정절차 중인 3기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서창.

서창, 마륵동.

그리고 우리 테크노파크 3단지인 이노비즈센터 거기가 현재 행정절차 밟고 있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장등동 거기를 지금.

버스 장등동 그 부분이 부지협의중인가요?

예.

거기에 속한가요?

예.

공사 중인 1기 이외에 나머지 4기는 대략 어느 정도에 구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신가요?

지금 서창은 협의가 다 끝났고요. 인허가 절차하고 설계를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기술개발에 대한 것들은 이미 다 완료가 된 것이라 구매해가지고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노비즈센터에 있는 충전소도 행정절차는 끝났기 때문에, 이미 설계나 그런 것들은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공정을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기충전소나 수소충전소나 시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고 또한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그런 게 부족하다. 이런 점은 잘 염두에 두셔서 수소충전소, 전기충전소가 원활하게 적재적소에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루의 시간이 우리는 24시간인데 국장님은 한 25시간쯤 되신가 모르겠어요.

요즈음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데, 김점기 위원님이 너무 많이 뭐라고 하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자극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란다고 그러는데.

혹시 업무하시면서 전략산업국, 지금은 인공지능인데, 자문그룹이 얼마나 되신가요?

자문그룹은 분야별로 산학연협의회도 지금현재 구성되어서 기존에 있는 산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앞으로 미래전략을 그쪽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산학연협의회,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는 미팅을 얼마나 하신가요?

월 1회 그쪽에서는 하고 있고, 시가 참여하는 것은 한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고.

광주지역분만 하신가요, 아니면.

거기는 우리 지역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별로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요즘에는 최고로…….

전국단위 자문그룹은 혹시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들은 자주 만남은 못 하고 있는데, 반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정기적으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어떤 아젠다가 있을 때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안이 생길 때마다 TF그룹으로 구성을 해서 목적수행이 되면 해산을 하고, 그런 기구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강운태 시장 시절부터 해서 산업관련 과장님, 윤장현 시장님 시절에 조이롱자동차 관련해서, 또 여기에 오셔서 인공지능, 일자리산단, 새로운 일에 막 쫓겨 다니다시피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장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산업을 하나 추켜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계속 우리 시가 내내 반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업은 아는 대로 해야 하지만, 시대가 바뀌니까 새로운 산업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기가 너무 바쁘게끔 계속 쫓아다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것을 다 소화시키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문그룹이 어쩌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마다 지금 몇 분들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결산서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대동소이하게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이월도 마찬가지고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지난 몇 년간 맨 김치산업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했었습니다.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고. 전기차, 수소차 몇 년 전부터 보급 안 되고 잘 진행 안 되고 하는 것을 내내 지적하는데 여전히 그게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광산업은 한참 잘나가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어려워졌고 작년, 재작년에는 불협화음이 있다가 작년에는 수습하는 단계에 있었고, 그런데 역시 광산업의 고도화 문제로 포장을 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데이터산업은 예전부터 강조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데이터에 관련을 갖는 형국에 있고요. 그런데 4~5년 전에 데이터산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광주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못 쫓아가는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데이터산업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쫓아가다 보니까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황 같이 보여집니다. 기존에 있던 산단들은 우리 먹거리를 잘 뒷받침해야 하는데, 일자리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쿠팡물류센터는 들어왔지만, 또 다른 가전은 떠나가는 형국에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새로운 것만 막 쫓아가고 있고 기존의 것들은 정리가 잘 안 된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반에, 초반에 말씀드린 이유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차분히 광주산업에 대해서 뭐가 안 되고 있고 뭐가 잘 되고 있고, 우리 국장님 몇 년 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뒤죽박죽되어서 그냥 힘들어 죽을 지경 같아요. 좀 다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야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벌써 10년 정도 산업에만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문그룹 활용이 혼자서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타 시도의 자문그룹도 활용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을 내다볼 필요가 있어야지만 매년 지적되는 상황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주시가 지금 워낙 어떻게 보면 산업 부분이 취약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경기도, 수도권이나 그런 데는 조금만 노력해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25시간도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25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으나 저도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정책을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돌아보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산업을 어떻게 하면 광주지역에 접목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지 그런 쪽에 우리가 부족한, 집행부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한 번 재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있는 이월금이나 집행잔액 이런 과목들은 매번 반복됩니다, 이 상황들이. 거의 비슷한 류의 항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은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인공지능산업국이 상반기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금방 아쉬웠던 점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인공지능산업국은 광주시 앞을,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주 중요한 산업국인데, 과연 인공지능산업국에 전문가가 얼마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전문가가 좀 적으면 전문가를 어떻게, 인재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을 제가 느꼈냐면 금방, 조금 전에 김점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수소충전소에 관련된 문제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게 수소충전소에 관련되어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시민들의 동의를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 5개 구, 자치구 구청장님들 하고 매번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주제, 안건으로 하나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구에서 협조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우리 손경종 국장님이랑 저번에 부시장님도 자치구 구청장님 만나러 가서 그 부분에 설명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굉장히 미온적이잖아요. 미온적,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건으로, 시장님이 자치구 청장님들하고 논의할 때 안건으로 드려서 적극적으로 자치구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소충전소가 시급하게 많이 필요한데, 이게 자치구 허가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 문제라고 생각해서 밀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실래요.

위원장님께서 너무 우리 업무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 수소충전소도 그렇지만, 서구에 있는 수소발전소 그것도 두산그룹에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들어온 사례인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날 수 없는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꿔가지고 어렵게 들어와 있는데, 모든 절차가 다 수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사업을 착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소각장이 폐쇄되면서 에너지원을, 열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그러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 시가 그런 적극적인, 구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구와 시가 교감을 가질 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으시지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정정석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세입 징수결정액은 17만 원으로 2020년 1월 1일자 신도시조성과의 조직개편에 따른 일상경비 공금이자 및 신용카드 포인트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10억 835만 원으로 이중 6억 9811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19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0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공항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969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297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99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갈등영향분석용역 집행잔액 1415만 원, 현장출장소 운영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24만 원, 갈등관리자문단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1057만 원, 군군공항이전 소통간담회 집행잔액 1800만 원, 군공항이전 홍보물 제작 등 집행잔액 5841만 원, 군공항이전 관련 워크숍 집행잔액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전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767만 원 중 지출액은 5092만 원이고 435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군공항이전 자문수당 4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097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1749만 원이고 5865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8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광주-무안공항 통합이전회의참석수당 352만 원, 서남권공항활성화협업팀 회의참석수당 31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이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4353만 원, 군공항이전사업 시행방식 수립용역 486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군공항이전사업 시행방식 수립용역 1천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결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7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억 835만 원 대비 69.23%를 지출하고 1억 21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803만 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9%로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회계연도 내 실 집행률을 높이거나 추경 등을 통해 감액처리 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군공항이전과 관련하여 용역은 몇 건 정도 진행했고 진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소음측정이랄지 타당성용역이랄지 이런 부분 많이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과정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은 용역의, 타당성용역 같은 부분도 사실상 특정지역이 예비후보지가 지정 돼야만 용역이 완료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용역이 이월되고 중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를 보면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전에 계셨던 추진본부장님도 몇 개월 계시다가 그만두셨거든요.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셨고. 또 지금 계신 본부장님께서도 아마 금년 말로, 6월말로 그동안 오랫동안 해 오셨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군공항이전추진본부는 잠시 쉬어가는 곳,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진행해 왔던 상황들을 보고, 그동안 부서 이동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지금 군공항이전 문제는 광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굉장히 큰 사업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구체화를 시켜내지 못하고,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잠시 쉬어가는 곳,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으로 인식되게끔 그동안 인사발령을 했던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이 저희들이 부정하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나 전임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있었기 때문에 보여주는 부분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지금현재 배석해 있는 과장님들은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짧게 있어서 성과를 못 내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짧게 있다고 해서 쉬거나 이 부분을 나태하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성과가 쉽게 거둬내지 못해서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아마 2018년도에 본위원이 군공항이전추진본부를 보면서 그때는 이보다도 훨씬 더 적은 인원으로 꾸려져서 일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아마 본부 측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역할이라든지 책임을 다 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본부장님을 맡고 계신 분들은 잠시 쉬어가는 곳,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으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끔 그동안에 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좀 더 힘을 실어주시면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도 지금 현안사업 중에서도 굉장히,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굉장히 큰 사업들이잖아요. 물론 정부나 국방부의 입장만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구체화시켜낼 것인가 고민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 필요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내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말씀드리기가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회의구조 속에서 익히 해왔던 내용인지라 더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제가 미안할 정도로……. 아무튼 군공항이전추진본부에서 그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공항이전 사업 시행방식 수립용역이 다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행방식이 기부대양여방식에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른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전사업과장 박승권입니다. 위원님, 법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행 특별법에는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개정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국방부 생각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국방부에서는 여러 가지 주변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하면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 때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21대 국회가 원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과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국비사업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특별회계 계정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 데에 대한 정책 모색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방금 장연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기부대양여방식으로 가면 결국은 군공항이전지는, 예전부터 사실은 나왔던 내용입니다. 4만평 이상의, 아니 4만 채 이상의 아파트를 결국 짓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포장을 해서 스마트시티라고 표현을 쓰지만, 결국 뭡니까? 수완지구, 상무지구 지어서 얻은 결론은 북구와 동구의 도심공동화였잖아요. 딱 나오는,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미래가 나오는 거잖아요. 군공항이전지에 4만 채의 아파트를 지으면 상무지구가 공동화되는 거지요.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림이. 군공항 이전지를 지으면 함평에서 장성에서 나주에서 담양에서 다 메꿔주나요? 메꿔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 개정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쯤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시장님이 “민간공항이전 내년에 진행 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본부장님은 전술적으로 이해하셨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행간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렇게 행간이 다르다고 해서 행간의 뜻이 우리한테 잘 내년에 전달될 것이냐는 다른 문제지요. 나주혁신도시 상생을 위해서 박광태 전 시장님께서 양보하셨어요. 상생됩니까? 상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상생이 안 되는 거지요. 민간공항 이전 덜컥 해버리는 순간에 군공항갑니까? 갈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행간을 통해서 전술적으로 이야기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동시에 가야 합니다, 동시에. 이것 우리는 서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서로 분명히. 시장님이 비록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산서 잠깐 얘기하는데요. 군공항부서는 결산의 의미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사업진행도 안 되고 예산도 거의 안 쓰고 있는 상황에 결산의 문제는 결산 시기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시장님의 발언이랄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기부대양여방식의 법 개정 문제랄지 근본적으로 짚고 가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922억 4200만 원으로 분야별 세입예산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지하상가 임대료 등 세외수입 196억 7500만 원, 광주세계수영대회선수단 수송노선 교통시설 개선, 광주용두~담양대전 간 도로확장 등 특별교부세 81억 2천만 원, 지하역사공기질개선, 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보조, 저상버스 도입, 하천유지관리, 도로개설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및 균특보조금 등 417억 4천만 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7억 18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6057억 2900만 원으로 4499억 3900만 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1212억 57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333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과 선진교통문화 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 분야에 1518억 200만 원,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 분야에 1175억 6700만 원, 하천관리, 신뢰받는 건설사업 분야에 264억 1200만 원, 도로체계 정비를 위한 도로 개설·확충 등에 154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73억 2400만 원으로 교통사고줄이기 4억,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42억 5400만 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 20억,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43억 9500만 원, 금호동로렌시아~매월동아델리움아파트 도로개설 29억 9700만 원, 동림동 삼익아파트 주변 도로확장 9억 9700만 원, 진월동 협진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5억 8800만 원, 서문대로~봉선동대화아파트간 도로개설 7억 4700만 원, 남구청앞 대남로 선형개량 40억 8천만 원,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 19억 9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24억 4500만 원, 사고이월은 총 151억 3100만 원으로 교통사고줄이기 10억 3100만 원, 저상버스도입 5억 5100만 원,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38억 900만 원, 운정천 개수 22억 2300만 원, 용전천 개수 8억 4600만 원, 대촌천·운수천 개수 5억 1500만 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 7억 3100만 원,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23억 1200만 원, 상무지구~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10억 9300만 원, 동림동 삼익아파트 주변 도로확장 7억 22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총 788억 100만 원으로 광주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 34억 3100만 원,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165억 2400만 원, 광주용두~담양대전간 도로확장 80억 9천만 원, 상무지구~첨단산단 도로개설 247억 200만 원,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 227억 9100만 원, 광주R&;D 특구연결 도로개설 32억 6100만 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가급적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사업기간 미도래, 사전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총 343억 3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보조금 정산잔액 11억 4700만 원, 계획변경 등 사유 미발생액 18억 4900만 원, 예산절감액 70억 77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4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총 68억 6500만 원이며 세출집행내역은 총 2억 3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비비 66억 900만 원을 포함한 66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총 379억 1900만 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138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21억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1억 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14억 18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3억 23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총 251억 1500만 원으로 교통체계개선,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원 등 교통정책 사업비 69억 9700만 원, 주차장 기반 구축, 교통시설 확대 등 교통시설사업비 181억 18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은 총 69억 6900만 원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시설보수 및 정비 9억 9500만 원, 지자체 ITS구축 59억 74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5억 8800만 원으로 주차장 시설보수 및 정비 8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억 900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억 500만 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시설보수 및 정비 47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1억 4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8억 5300만 원, 예비비 9억 300만 원을 포함한 총 37억 5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9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총 55억 8900만 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4억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1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총 12억 9900만 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에 따른 국고귀속분 12억 9900만 원이며,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 38억 9100만 원은 2020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익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22억 4281만 원 대비 99.78%를 징수결정 하여 912억 원을 수납하였고 이 수납액 중 1억 4745만 원은 결손처리하고 6억 384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057억 2906만 원 대비 74.28%를 지출하고 1212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43억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지난해와 비슷한 91건 1218억 원이며 유가보조금 예산은 추경에 감액처리를 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8억 6117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68억 6117만 원 대비 3.41%를 지출하고 예비비 등 66억 2604만 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풍영정천유지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64억 3131만 원 대비 121.29%를 징수결정 하여 379억 원을 하고 미수납액 1억 4871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61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64억 3131만 원 대비 68.94%를 지출하고 75억 585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비비 등 37억 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의 미수납액은 주로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반 부담금으로 지난해보다 미수납률이 다소 감소되었지만,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결손 처분액 대부분이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인 점을 고려할 때 압류절차를 통한 채권확보 등을 시행함으로써 지방세 징수를 위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등 미징수금에 대한 적극적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1억 9111만 원 대비 242.64%를 징수결정 하여 55억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0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1억 9111만 원 대비 25.04%를 지출하고 예비비 등 38억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징수결정액이 5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이 1년 단위로 부과되고 분할납부 시 3년으로 납기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분과 사업미착공 또는 사업 중단 등에 따른 체납액으로 정기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고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과·징수·납부에 철저를 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 320쪽입니다. 320쪽에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내용인데요. 2020년 5월 현재 34개 노선에서 216대가 운행되고 있지요?

(마이크 꺼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의 예산을 보면 56억 5천만 원, 전년도 이월액 22억 원 포함해서 78억 7천만 원이 맞지요? 78억 7천만 원인데, 가장 밑 부분이요, 320쪽 두 번째요. 맞는데, 전년도 22억이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두영입니다. 수소버스가 수소충전소 건축 지연에 따라서 수소버스를 먼저 도입하기는 좀 그래서 이월시킨 상황입니다.

수소버스 어떤?

충전소가 건립이 안 된 상황에서 버스를 먼저 도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시킨 상황입니다.

이 저상버스 도입률의, 공약사항들을 보면 2021년도까지 도입목표를 300대로 잡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맞지, 좀 적게 잡아진 것으로 봐져요. 보면 2017년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시 2021년까지 저상버스 45% 도입목표를 제시했는데, 계획대비 공약사항은 15% 낮은 30%를, 낮추겠다고, 낮추는 게 맞다라고, 낮춘다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또 다른 예산부족의 이유를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맞나요?

공약과 계획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 현실적인 상황들을 감안해서 공약의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약과 현실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저상버스의 주, 우리가 저상버스의 도입목적에 대해서는 아마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보기에 이런 계획성들 속에서 철저하게 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2020년도에 250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가능치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년도 이월된 금액도 있고요. 올해 신규예산을 통해서 전기나 CNG버스로, 저상버스 도입 방향을 전환하면서 올해 56대 정도 추가 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5%를 조금 넘는 수치로 올해 말까지는 저상버스가 운행이 될 상황이라서, 목표 한 30%까지는 맞출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충전소에 관계된 내용하고도 연결 지어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저상버스의 도입목표는 그래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목적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내고, 또 그 목표를 잡았다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아마 행정이 하는 이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 30%는 맞출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들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가 25%, 26% 수준이거든요. 그것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주시 교통정책이나 버스, 특히나 수소나 저상버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좀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성실히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송정역 후면연결도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방금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송정역 후면도로 연결부인데, 후면도로 연결하는 그 내용은 아마도 송정역의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동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했던 송정역의 설계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교통체증에 대한 것을 해소하고자 아마 이런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금호타이어 보상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업이 더뎌지고 있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사실 송정역 부분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이것 말고도 KTX투자선도지구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주변이 확장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업들을 송정역 주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우선 KTX선도지구사업을 하면서 LH가 그 공사를 하게 되는데 크게는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약간 셋백을 해서 현재 택시가 정체되어있는 그 부분이라든지 위쪽으로 스카이워크 형태 그런 형태로 좀 하고. 당초 복합환승센터를 하기로 했던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코레일에서 6층으로 해서 1600면의 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되고. 아울러서 방금 말씀주신 송정역 후면도로 사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예산부분도 저희 시비가 아닌 철도시설공단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호타이어 이전부분이 그쪽의 뒤쪽이 복지관 부분이 도로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번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난항이 있습니다만 더 노력해서, 그 부분 문제가 해결되어야 후면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송정역은 광주의 관문이라는 것은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루빨리 철도시설공단, 국토부 협의를 마쳐서 그렇게, 일들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장연주 위원님.

앞서 정무창 위원님이 저상버스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버스가 다 저상버스니까 그거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다리다가 저상버스가 굉장히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것, 지금 친환경버스가 아니고 일반버스가 90%가 넘어요. 저상버스만 친환경 이렇게 하고 있다가 도입에 이렇게 늦장부리는 것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목표율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예.

세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320페이지 보면, 아, 320페이지가 아니군요. 앞에 도로사용료 미수납분이 전체로 이렇게 있는데, 127페이지예요. 2억이 넘는 이 사용료가 미수납이 되고 또 다른 것도 있고 한데, 이 이유가 어떤 이유들인가요? 자치구에서 수납을 제대로 못 해서 이게 발생한 거다, 라고 서류상으로는 보여지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임남진입니다. 도로사용료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20m 이상의 도로사용료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세입을 보내고 있는데요. 도로점용료 미수납의 경우 주로 경기침체, 사업부진 그다음에 납부를 좀 기피하고 그래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은 보통 어떤 방식의 점용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보통 보도를 잘라서 상가로 들어간다거나 또는 한전 전주 그런 것들은 100% 납부되고요. 일부 상인들…….

민간상인들한테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두는 겁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현황파악 더 자세히 하셔가지고 뭔가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인자전거 공공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무지구 시범구간이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7월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대부분 준비가 되어있고요. 현재 자전거까지는 구입완료 됐고, 마지막 단계인, 이게 유인에서 무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잠금장치가 제대로 잠금 되는지 그 시스템을 서버하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현재 잠금장치하고 그것을 지금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 시험단계가 되면 현재 상무지구에서 2.3㎡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 개선 할 그런 걸로 해서 7월 운영을 목표로 지금 마지막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다 구입까지 끝나셨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엊그저께 상무지구에 시청하고 거리에서 자전거도로 만들겠다, 시장님 자전거 타시고 이벤트 하셨어요.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소통기획관에서 현장경청의 날을 준비하면서 했던 건데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셔서 작년, 재작년, 올해 들어서 꾸준히 자전거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환경국에서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할 계획이 상무지구하고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사업을 할 때 기존의 보도를 정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니까 그 시기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또 들인다면 최소한으로 들여서 이왕에 하는 공사에, 땅을 파헤치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물순환도시 예산에서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예, 거기 사업을…….

올해 그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기존사업에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쪽 부서에서 동향이 있어서 이왕에 하면서 그쪽 도로에 보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도 같이 할 수 있는 범위들을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하기로 한 것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전처럼 보도에 한쪽 더 올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정말로 전용차로로, 자전거차로로 해서 자전거전용차로가 있으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용차로 부분은 사실 저도 이번에 도로 개념을 이해하면서 봤었는데 단절되는 부분이 없이 시속 30㎞ 이상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어, 이번에 거기를 가기 전에도 실제 한번 걸어서 가봤는데.

구간이 좀 짧…….

횡단보도도 있고 버스승강장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전용차로로는 조금 쉽지 않고 생활형 자전거전용도로라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명칭을 했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자전거 이용률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고 이후 대중교통체계가 자전거 활용으로 가야된다, 라는 것 이야기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점기 위원입니다. 유가보조금 있잖습니까. 화물ㆍ버스ㆍ택시, 이 유가보조금 불용액 예산을 3년 것, 최근 3년 것을 보면요, 2017년도에는 7억 그다음 2018년도에는 14억 그다음 2019년도에는 122억이에요. 이것도 추경 때 감액을 한 나머지거든요. 그러면 추경 때 감액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2017년도는 39억, 18년도에는 105억, 19년도에는 198억이에요. 불용예산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갑수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가는 수시로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화물, 택시, 시내버스에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세입세출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편성할 때는 세입부서인 세정담당관실하고 세출부서인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전년 상황도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유류세분해서 각 지자체별로 안분되는 금액과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모든 시·도가 다 차이가 발생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갭을 줄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입예산, 세입세출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 부분들이 적아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 것만 현황을 봤는데요. 만약 5년을 본다 그러면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최근 3년을 봤을 때 7억, 14억, 122억, 이렇게 계속 불용액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좀 더 본예산 때 편성을 덜하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보수적으로 세입세출을 편성하고 더 필요하면 추경 때 하면 되는데요. 아마 평상시 같은 경우는 추경이 보통 5~6월달 있지 않으면 7~8월, 그리고 결산추경으로 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만약에 세입세출이 덜 편성됐을 때 현실적으로 지급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3년간을 보면 7억에서 14억, 14억에서 122억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가정하면 최근 5년 것을 보면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아까 말씀드린 7억에서 14억, 14억에서 122억,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가요? 2019년도에는 물론 여러 가지 경제가 그렇고 해서 유가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으나,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잖아요, 불용액이 이렇게 매년. 그러니까 한 해는 부족했다거나 또 한 해는 많았다거나 이렇다면 이해를 할 수 있으나 매년 증가, 불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유류세를 각 지자체별로 안분해서 주는 것들이 유가보조금인데요. 그 부분은 예산이 남는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계속 모아두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그 부분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으로 지급을 못하는 상황들이 혹시 발생하게 되면 기름 값이 많이―작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서 괜찮았습니다만―많이 이렇게 출렁거려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 라는 부분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백운고가 철거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백운고가 철거가 내일부터 시작되잖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철거가 시작되면서 지하철2호선 공사가 동시에 같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백운고가를 그동안, 백운로터리를 이용한 차량이 1일 몇 대인지 혹시 아신가요?

전체가 한 1일 15만대 그리고 아마 고가로 해서 한 5만대 정도,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운교차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가 1일에 15만대에서 그다음에 고가를 이용하는 차가 한 5만대 되는데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백운고가를 철거하게 되면 그쪽의 교통체증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심각할 정도 됐는데, 지금 시와 구청 그다음 경찰청이 TF팀을 구성해서 교통대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 TF팀은 혹시 구성되고 있는가요?

당초 1년 전부터 그런 부분을 계속 해왔고요. 그 이후로는 꾸준히, 현재 이 공사는 지하철공사하고 백운고가철거공사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공사 진행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하면서 저희들하고 경찰청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같이 하면서 교통대책을 꾸준히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도로가 나지 않는 그런 현 상황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 공사, 이미 공사는 마무리됐습니다만, 백운고가 좌측, 우측에서 동아병원 쪽 그다음에 푸른길 쪽, 남구청 앞으로 해서 도로를 한 차례씩 셋백을 했습니다. 현재 9개 차로에서 8개 차로인데 백운고가가 4차로인데 그 4차로가 통제되게 됐을 때 그래도 한 6개 차로는 확보하고 12월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12월에 백운고가가 철거가 되면 11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추후에는 복강판을 해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차로를 확보는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부분 교통이, 흐름에 지체가 되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하면서, 나름대로는 좌회전신호라든지 우회 기타 여러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많이 협조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사가 내일 철거를 시작해서 11월까지 철거가 완료되지 않겠습니까?

예, 6개월.

중순이 될지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쪽에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아야 된라는 것도 아실 것인데, 정말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흐름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주된 내용 같습니다. 유가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는 좀 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신안교에서 서림로 간 3억 9천짜리 이것도 이월됐는데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이월상황을 좀. 2020년 6월에 완공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완공하는 거지요?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신안교에서 서림로 간 도로개설은 이번에 6월 30일 일몰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가를 내기 위해서 설계하고 추진 중에 있고요. 인가를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뭡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예?

혼잡도로나 광역도로가 아니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인데 이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뭐하는 내용이지요?

현재 예산서 결산에 있는 것은 설계비였고요.

예?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용이요?

예.

설계비용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지요?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착수한다고요? 혹시 지역의 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통보를 한 내용이 있는가요?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요? 언제하신 거지요?

아마 지난달에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가.

지난달에요. 주민설명회를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예요?

주민설명회는 일신방직하고 공장부지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다, 라고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신안교에서 서림로까지는 우리 시가 하는데 계획서는 어디로 가고 언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러한 방향과, 저기를 위원님께 주민들이 설명했던, 요구했던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필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보고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추진해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주차공유 지원 조례안(조석호·김점기·반재신·장연주·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본 제정조례안은 조석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주차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통한 주차장 효율성 증대, 주차난 해결,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주차공유 실현을 위한 시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주차공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주차공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계획수립 시 자치구 및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여 주차공유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주차공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주차장 공유사업의 세부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기존 주차장에 공유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광주시 내의 주차장 주차난 해소는 물론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웃 간의 공동체의식 조성을 통한 주차장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6명의 위원이 포함하여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허익배 교통건설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주차공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을 당초 오는 9월부터 시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 차원에서 시민의 부담경감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로 연기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연내 정비요청에 따라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과 달리 「광주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특정인으로 구체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공영차고지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 한 조례 제7조제4항 조문은 「국가배상법」, 「민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할 문제이지 자치법규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91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복구공사는 비용 징수와 별개의 사안이므로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심사를 통해 일부 자구표현을 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의 4건 조례안은 시민 부담경감, 중앙정부 정비요청 및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해소, 용어정비 등을 사유로 조례를 일부 개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익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급지는 2004년 7월 조정 이후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 공간 구조 및 교통 환경이 변화되었음에도 그동안 주차요금 개정되지 않아 이를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급지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급지별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광주광역시가 관리하고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총 54개 3173면으로 이중 절반가량이 양동 복개상가 상부 주차장 등 전통시장과 상권중심지에 집중되어 있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광역시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광주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 불일치 조문 등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물류정책기본법」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 불일치 조문 등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불일치 조문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인 「도로법」에 근거 없이 규제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조례로 명시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사 인허가 및 준공 시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안 제6조와 별표3을 삭제하려는 것은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2019년도 민간위탁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운영 등 3건입니다. 예산액은 7억 9천만 원으로 민간위탁금 4억 4천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3억 5천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7억 8500만 원이며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관리, 미니열차 교체 및 대강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5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익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도 필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보고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희열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41억 1480만 원이며 59억 3158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억 8215만 원, 청년창농 인큐베이터농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꽃장식물 설치기금 9억 원, 농기계 임대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9316만 원, 불용 농기계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62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총 147억 9497만 원으로 117억 5996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은 28억 4248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9253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스마트농업교육관 증축 사업은 GB,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 등 건축허가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424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꽃장식물 설치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1898만 원, 총액인건비 5783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 등 집행잔액 15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1억 1480만 원 대비 144.15%를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7억 9497만 원 대비 79.49%를 지출하고 7354만 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결산은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없으십니까? 정무창 위원님.

세입세출예산서 427쪽 봐보십시오. 농어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입니다. 예산 5천만 원 편성해서 모두 집행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농촌 노인들이 적합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소규모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공예품들을 제작해서 사회활동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마을단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남구 대지동에 있는 하촌마을 금요할매장터를 통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먹거리를 판매해가지고 우리가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의 연령은 몇 세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광주시 농가 인구 중에서 65세 인구 파악된 게 있나요, 몇 명 정도 되는지요?

농가수가…….

농가인구요.

(방청석 직원 소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가 지금 한 37.3%정도, 농가인구가 2만 5443명이거든요. 거기에서 37.3% 정도가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느낀 추진성과에 대한 평은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성과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고 참여를 하시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요할매장터를 유지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에 보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람을 가진다면 사업대상이 한 개뿐인데, 한 개소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람을 갖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뭐지요? 그 역할 속에서 충분한 효과를 봤다면 더 늘릴 생각은 없나요?

그때 국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로 인해서 농사짓는 일을 하실 수 없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도 필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