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6건,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박미정·송형일·김광란·신수정·나 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용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대, 30대에 집중되는 헌혈이 전 연령층에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광주광역시 헌혈장려추진협의회” 명칭을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로 변경하는 한편, 혈액수급을 지역사회 현안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해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용집·박미정·송형일·김광란·신수정·나 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장려추진협의회”의 명칭을 “헌혈추진협의회”로 변경하면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근거하여 “헌혈장려추진협의회”를 “헌혈추진협의회”로 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반영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헌혈을 활성화하고 헌혈기부문화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수급이 이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 개학을 아직 하지 못했고 어른들이 학생들의 헌혈 공백을 대신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나라 헌혈 점유율의 70%는 10대에서 20대 고등학생, 대학생, 군인이며 30대 이상 중장년층 헌혈이 늘어나고 있지만 30%대에 머물고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헌혈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인식개선 및 헌혈기부문화 행사를 여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혈수급 차질 등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보다 원활한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김용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신수정·박미정·송형일·김광란·나 현 의원 발의)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예.

의결에 앞서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에서도 논의한 결과가 있었으니 수정동의안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문구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의 제목 “실태조사”를 “현황조사”로 하는 것과요, 5조의 1항 각호 외의 부분 중에서 “현황 및 실태파악과 지원정책”을 “현황파악과 지원정책”으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를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의견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양성 및 공급현황”을 “현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에서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로, 또 같은 항 제3호 중에서 “양성 및 배치현황”을 “현황”으로, 또 같은 항에서 1항, 제5조 1항 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요, 좀 전에 제5호 중에서 “실태 및 특성”을 “현황”으로, 또 같은 조 제2항 전담 및 제3항 중에서 “실태조사”를 각각 “현황조사”로 수정할 것을 저희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조항들을 조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김광란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광란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란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김광란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광란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송형일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장, 송형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미정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할 송형일 부위원장입니다. 3.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정·송형일·김광란·신수정·나 현 의원 발의)

박미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과 송형일·김광란·신수정·나 현 위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복지서비스제공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으나 거주, 취업, 평생교육, 권익옹호, 위기지원 등 정신질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회복과 재활을 통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타 복지영역에 비하여 양적인 면에서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정신질환을 질병과 치료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만연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재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 등의 정책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안정적인 중독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추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 등의 지역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에게 정책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을 받으며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과 보조, 그리고 의료비의 보조나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통한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박미정·송형일·김광란·신수정·나 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애주기별 및 성별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 등의 지역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정의에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등을 가진 사람을 정신질환자 등에 추가하고, 제4조 지역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제3항에서 5항까지를 신설하였으며, 제10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12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정적인 중독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운영 및 설치 등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박미정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송형일 위원장대리, 박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평형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의회 출범과 함께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의 일원으로 지난 2년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연임 시에는 1회에 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은 「식품위생법」에 준한 용어정의 및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확대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대상 업소를 우수업소, 모범업소에서 위생등급지정업소와 시책참여업소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은 조례 내용 중 업무의 위탁 등 관련 조항 혼용내용인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평형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복지위원회 송형일 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 제11조 제1항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의거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위촉직 위원 연임 시 1회로 한정하여 재위촉하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안 제15조 제2항의 인용법률 「지방재정법」 제94조는 2016년 5월 29일 폐지된 조항이고, 같은 조 제3항의 인용조례 「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이 2005년 1월 1일 폐지되어 「광주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규칙」으로 변경하여 법령불일치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고 「식품위생법」에 준하여 개정안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어를 정의하고 융자금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어로 대체하여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뷰티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같이 시장 지시사항에 따라 시민생활 편의향상과 기업 활동 증진을 저해하는 요인 등을 발굴하여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법무담당관실에서 자체 발굴하여 해당 실·국에 정비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 제13조 제3항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혼용하여 인용된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자치법규 개선사항이 발생하면 제때 관련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8.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복지건강국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결산의 자리를 가지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은 국고보조금 7130억 1000만 원, 세외수입 117억 2500만 원 등 총 7247억 9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액 1조 1513억 5200만 원 중 1조 1348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144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자활능력배양, 보훈정신선양, 다문화사업 등에 3486억 8500만 원,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증진사업, 선진장사시설사업 등에 4938억 67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저소득장애인지원사업, 장애인시설사업 등에 2149억 8000만 원,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등에 728억 2400만 원, 식품안전성 확보와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 등에 44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0억 9700만 원의 경우는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 중 치매전담실 전환 2개소 미신청 및 효령타운 구내식당 신축공사 낙찰차액,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13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7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16건에 144억 3000만 원으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등 6억 4400만 원, 노인회관 건립 시설비 등 24억 6000만 원,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시설비 16억 1000만 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구축사업 72억 5300만 원 등으로 사전행정절차 재이행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명시이월입니다. 또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2500만 원과 노인회관 건립 시설비 등 19억 8700만 원, 시립제1요양병원 및 시립정신병원 시설비 5900만 원 등은 사전행정절차 재이행과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3588억 8000만 원으로 3587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537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2151억 2900만 원 등 2729억 5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등 3531억 71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5억 3900만 원,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지원 등 7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4종으로 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58억 2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 6100만 원, 지출액은 9억 9000만 원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은 158억 95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 노인복지증진,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79억 4800만 원이며 자활 임차보증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97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자활생산품 공동브랜드 생활화 지원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지원, 노인복지증진, 저소득 한부모가구 주거지원 등에 3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8000만 원입니다.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화장시설 주변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및 주민 복지증진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화장시설 사용료 수입 1억 9200만 원을 조성해서 이중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및 사무실 집기류 구입 등으로 5000만 원을 집행하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재가장애인 재활지원 및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31억 4700만 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89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으로 5300만 원을 집행하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84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47억 2700만 원이며 융자금원금회수, 과징금 등 4억 82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시설개선융자금 등으로 5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8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247억 9200만 원 대비 101%인 7317억 9800만 원을 징수하여 99.9%인 7317억 8600만 원을 수납하여 세입추계와 징수가 적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미수납액은 표1과 같이 고령사회정책과만 해당되며 총 3건에 1300만 원으로 기타 사용료로 1건에 450만 원은 금년 1월에 수납되어 세입처리 완료되었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2건에 850만 원 정도가 현재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또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나거나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한 사례가 표2와 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세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세입 처리하는 등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1513억 5200만 원 대비 98.6%인 1조 1348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25%인 144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0.11%인 13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0.07%인 7억 7600만 원입니다. 표3과 같이 복지건강국 소관 최근 3년간 세출결산현황을 보면 일부 부서가 이월비율이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이월현황인 표4를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이월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2017년 대비 2019년에는 413%인 116억 1800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 복지건강국에서는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5와 같이 명시이월은 12건 총 123억 6000만 원으로 지출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은 1.1%로 이월 사유는 사전행정절차 재이행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이월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총 4건 20억 7100만 원으로 지출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은 0.18%로 표8과 같이 사전행정절차 재이행 등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이월로 판단됩니다. 다만 표9와 같이 예산현액 대비 전액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예산규모는 72억 6800만 원으로 향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금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으로는 표10과 같이 총 5건에 7억 7300만 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는 것으로 비교적 적정한 편이나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사업량 3개소를 이월했지만 1개소만 완료하고 2개소는 미신청하여 반납하게 된 것으로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계획과 집행으로 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표11과 같이 총 4건에 7억 7600만 원으로 통계목 및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효율적인 예산수립으로 예산변경은 가급적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표12와 같이 19년 1월 조직개편으로 20건 18억 9200만 원 예산을 미래산업정책과, 도시정비과, 민주인권과, 남북교류협력과로 이체하여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총 20억 9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9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요인은 국고보조금 반납금 12억 6500만 원, 낙찰차액 1억 5900만 원, 시설 폐쇄에 따른 7900만 원 등이 미집행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예산 집행잔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표13과 같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의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3588억 8000만 원 대비 99.95%인 358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05%인 1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급되는 의료급여사업 민간위탁금 3531억 71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5억 3900만 원,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지원 7억 4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수수료 등 1억 5900만 원, 광역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등 1700만 원 등으로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4종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자활사업지원, 노인복지증진,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3억 6500만 원 기금을 사용하였고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 경우는 50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53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 식품산업진흥 등 총 4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5억 21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 말 기금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이 78억 8000만 원,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1억 41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이 31억 84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46억 8800만 원으로 총 4종의 기금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노인복지증진사업 및 장애인복지기금의 운용 실적을 보면 관련 단체 및 기관 등 총 27개 기관을 선정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1억 19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5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의 내용이 일반회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반회계의 사업과 기금 사업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식중독 예방 홍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및 활동비 등 자체 추진사업이 전체 예산 대비 47%인 2억 4600만 원으로 자체 추진사업은 일반회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자체 추진사업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기금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차별성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기금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현황들을 질의 드리고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확진자 환자는 몇 명이고 지금 몇 명이 격리되어 있고 또 해제가 몇 명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총 확진자는 32명이고요. 저희들이 또 의회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지방경찰청장께서 직접 우리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셔서, 교육청에서도 국장께서 직접 오셔서 또 같이 회의를 하고, 또 내일모레까지 초등학교, 중1이 최종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특히 자치구, 보건소 같은 데는 총 비상이 걸려서, 또 소방, 119구급대, 전체 할 것 없이 우리시가 긴장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총 32명으로 격리해제는 30명이 됐고 최근에 해외입국자 두 분이 확진이 돼서 조대, 전대에 각 한 분씩 입원해 있습니다.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시설이라고 최근에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전에는 저희들이 유흥업소. 저희들이 이태원,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다중이 집결하는 이런 것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유흥업소 집합금지명령을 기 5월 8일부터, 아,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내린 바가 있었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이것을 좀 더, 이게 장기화되고 지속화됨에 따라서 계속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이용난이도에 따라서 분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18시부로 집합금지명령이 아니라 제한명령으로 우선 내려서 하고 있고요. 이 분류에 따라서 수도권에 우선 10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QR코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예를 들면 그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일정량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QR코드를 갖다 대면 그 신상이, 예를 들면 몇 시 몇 분에 왔다, 이것이 정보제공이 돼서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데요, 10일, 6월 10일 이후에 저희들도 시행하게 되고, 그 안에 지자체별로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현장에 맞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월금액 관련해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월액, 또 이월비율,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을 파악을 해 봤더니, 물론 예산이 해년마다 증가되니까 증가되는 그런 요인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월액이 해년마다 이렇게, 보시면 2019년도는 예산 대비 이월액 비율이 1.3%, 2017년이 0.3%였습니다. 2018년이 0.88%, 그다음에 2019년이 1.3%,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당연히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또 예산편성시기부터 보다 면밀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체계화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만, 물론 초기부터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상황의 변동이나 정부의 내시 변동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증가됐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255페이지입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또 집행잔액까지 발생됐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구 용산동 희망원 부지 내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금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가지고 금년 5월 달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 공사계약을,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을 해서, 조기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완공하고 내년에는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월이 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만 계약비 15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은 사고이월을 했고요, 공사비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공사비는 명시이월이 되고 실시설계용역비, 이것은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용역, 자료를 보니까 용역기간 미도래, 또…….

예. 작년에 용역은 착수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그리고 명시이월은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사유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6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장애인수련시설 건립사업인데요, 이 사업추진과정 현황 설명해 주시고, 지금 명시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범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수련시설은 2019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2023년도에 준공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천, 올 하반기 때 착수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 답변해 줄 수 없습니까?

(관계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전년도에 TF팀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복지관 관련돼서 내용이라든지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의견을 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설계부분이 변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이 부분은 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을 재수행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때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2-2페이지입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사업 지원, 사업인데요, 명시이월이 있네요? 그렇지요? 사업추진현황하고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께서…….

건강정책과장 김광은입니다.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구축사업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이 돼서 전국에서 3개 규모로 공모를 했는데 우리시는 호남권역은 조선대학교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선정이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업이 좀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지연사유는 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KDI에서의 적정성 검토하고, 또 교육부와 조선대 간에 부지문제가, 용도변경 문제로 지연이 돼서 작년까지 지연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작년에 설계를, 조선대 부지나 적정성 검토가 늦는 바람에 작년에 설계용역을 했지만 조달청에서의 전체 산출, 설계비 산출비하고 당초에 세웠던 산출 설계비가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시에서는 조달청의 산출비용으로 맞추기 위해서 37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으로.

병상이 몇 개 음압병상이지요?

36개 음압병상하고 외래실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사전행정절차 재이행, 또 준공기한 미도래, 용역기간 미도래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소요예산, 그리고 사업추진계획, 공정 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월이 최소화, 예산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하고 또 교육부나 조대, 또 우리시, 이런 데와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들만으로는 사실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건강정책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특별히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서 그나마 늦게나마 이게 풀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나 이런 이월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예.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예. 그런데 저희들 현장에서는, 또 사실 치매요양보호사나 이런 일은 강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인력이 원활하게 수급이 덜돼서 준비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령사회정책과장 양근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청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대전도 두 군데, 울산, 부산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전환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일반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6.6㎡당 한 명이라는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치매전담실로 전환하게 되면 실별 2명, 그러니까 환자 2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확보의 문제하고. 또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60시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 이것은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 실에 들어가시게 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소폭 상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작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 미진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대전 2개, 서울 4개, 나머지 인천 1개, 이 정도, 저희가 지금 3개 전환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 저희도 복지부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명당 1인이 아닌 1.7명당 1인이라도 요양보호사를 확충을 하고 그분들이 휴가라든가 각종 교육이수라든가 이럴 때 교대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까지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 정당하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나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연관된 사업이 실을 전환하는 사업하고 치매전담요양시설을 신축하고 주야간보호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거의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표량을 보건복지부에서 설정을 해 주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작년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광주의 독립운동사적지를 저희들이 열 군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광주독립운동사적지발굴자문위원회 각계 전문가 8명께서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최종 5개소에 표석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옛 숭일학교 만세 모의장소인 무등파크, 남구 양림동 무등파크맨션 담장 밑이랄지 옛날 광주 감옥터인 동구 동계천로 전남여고 옆에, 그리고 또 동구 금남로3가의 옛 광주지방재판소 등 5개소에 저희들이 표석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액이 4500만 원이었습니다만, 설치 개소수가 5개소로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2635만 1천 원을 집행을 하고 1864만 9천 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김광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은, 제가 결산검사위원도 참여하고 또 예결위 있어서 사업내용과 관련된 결산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제출할 때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서 부대 첨부서류들 각 부서에서 제출하시는데 혹시 담당하는 담당자가 그냥 예산, 예를 들어서 성과보고서도 성과계획서에 의거해서 그 결산액 제출하고 성인지결산서도 성인지 예산액 대비 지출결산해서 제출하는데 작성한 담당자 말고 각 부서별로 이 성과보고서와 성인지결산서를 각 과별로 한 번씩 다 그래도 팀원들이 확인은, 그래도 읽어라도 보셨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어요. 과장님들께서…….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출이 되지요.

국장님 그 답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답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작년 결산할 때도 이야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제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2018년 하반기부터 19년 올해까지 복지건강국에 쭉 있어서 이 상임위 같이 하고 있는 직원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복지건강국에서 주요해 하는 시장님의 시정의 시책주요사업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가시책사업이 있을 거고 복지건강국에서 각 과별로 중요 시책사업들이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두 가지 평가를 하지요. 하나는 부서장들의, BSC 부서장 평가를 하고, 또 한 축은, 평가의 항목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보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의거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성인지결산서까지, 예산서, 결산서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늘 실제로 진행하는 사업들 각각의 맡고 있는 사업 한 가지 꼭지만 처리하기 급급하지, 광주시 복지건강국의 광주시복지정책이 어떤 키워드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복지건강국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한 방향을 보고 갈 수 있어야, 중심이 뭔지를 보고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각각의 단편적인 일, 사업 수행하기 급급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점검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정작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고서라고 저는 판단하고 시민들도 이것으로 볼 건데 성과계획서, 보고서의 지표도 실제 하고 있는 일과는 다른 지표들을 선정하고 있고. 다만 작년하고는, 지표를 몇 개 수정했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가능하면 부서별로 실제 우리 부서의 주요사업의 목표와 방향이 뭐고 그것이 실제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결산에 어떻게 반영돼서 나타나는지 이게 같이 점검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드린 질의인데 그것을 자신 있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공무원들이 어느 사안 하나를 놓고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일정 기간 공직을 수행하는 직원들이라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야 할 것이 뭐가 있고 또 개인이 해야 할 것이 뭐가 있고 이런 역할들은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업무량이 과거에 비해서 세분화되고 다양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놓치는 부분도 많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단체로 모아서 이런 것을 공유한다든지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것, 꼭 이것뿐만 아니라도, 이런 것들을 공유를 가끔씩은 체크를 하면서 하는 것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공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과 안에서도 협업하면 훨씬 더 시너지 낼 일들이 협업이 안 됨으로 인해서 놓치고 있는 게 있고.

그렇지요.

과 간도 협업해서 훨씬 더 시너지를 낼 건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 있고, 특히 국별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서로 공유하지 않아서 놓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꽤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결산하는 장에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이것은 행정 자체에서 협업이 1차로는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사회서비스원 추진업무 관련해서 행정이 의도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민관정협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디고 훈련되지 않아서 계속 서로 삐거덕거리는 과정을 밟고 있구나,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관정협치를 이루어가는 거야 의회의, 어쩔 수 없이 의회가 좀 더 노력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행정 자체에서, 오늘은 결산장이니 행정 자체에서 그런 일을 놓치지 않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히 예산의 성과보고서나 성인지결산서,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담당자도 그냥 숫자 하나 채우고 마는 것으로 늘 인식하고 있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시민들은 이것으로 행정을 평가하니 행정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행위가 서류에도 반영될 수 있는 지점이 되려면 이것을 어쨌든 공유해서 이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질의 끝났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저는.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국장님, 저희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9년 결산인데요, 특히 복지건강국 업무는 모든 업무가 사실은 예산을 쓰는 국 업무잖아요? 그리고 경로의존성이 가장 강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들어지면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줄일 수 없는 부서예요. 앞으로 모든 사업과 예산은 확대되고 증가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과 제도를 결정할 때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주혁신을 위해서, 복지혁신을 위해서 복지혁신특별위원회가 꾸려져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해 왔잖아요. 2019년 결산을 하면서 국장님께서 아, 이 사업은 적어도 우리가 광주복지혁신을 위해서 좀 축소하거나 없애야 되겠다, 이런 사업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광주복지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자료로, 급한 것은 아닙니다.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팀별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저는 또 복지혁신팀에서 바라고 있는 것과 현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또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분명히 내부에서 보고 발견된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그리고 민관정에서 같이 얘기가 됐을 때 혁신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디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정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한 개를 내놓고 장기적으로 세 개를 얻을 수 있을 때 시민의 복지는 향상된다고 우리는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정리해서 주시고요. 논의의 테이블에서, 공론의 장에서 한번 펼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오늘 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회의를 하고 해서 발전적인 그런 안을…….

예. 저희들도, 제가 복지혁신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그때 국장님도, 지금은 서구 부구청장님으로 가셨습니다만,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들은 이야기들은 없었어요. 실무자 입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느꼈던 부분이 취합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팀별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신수정 위원께서 제기했었던 부분, 모든, 우리가 코로나19 국면을 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보건의료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꼭 필요하다. 150만 광주광역시민들의 보건과 전염병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력이 359명이더군요. 그렇게 본다면, 5개 보건소의 인력까지 다 합쳐서요. 우리가 얼마나 의료서비스, 건강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가를 실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다시 한 번 우리 광주광역시민들의 건강권, 감염병에 대한 예방권을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점검하는 시기라고 보시고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확대와 증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사업부터 축소가 돼야, 그리고 과감하게 단절될 것은 좀 단절이 돼야 새로운 것도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취합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집행잔액 사업현황을 보니까요, 특히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발생된 사업을 보니까 사회복지과 4건이고요, 고령사회정책과 5건, 장애인복지과 4건, 건강정책과 1건 해서 총 14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정확한 통계자료라든지 또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정밀한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앞으로, 올해부터는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보다 면밀한 조사와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된 일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 결산시기만 되면 이런 것을 또 위원님들께서 되물으시고 집행부가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또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과정에, 추경이나 중간에 이런 것을 해서 정리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업무적인, 뭐랄까요, 여러 가지, 그때그때 이걸 정리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말씀드립니다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설명자료 성과보고서 있습니다. 우선 건강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단위사업을 하는데요, 이 단위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 있지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달성률이 더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100% 달성, 아니, 2018년도에는 100% 달성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98% 달성했거든요. 이렇게 달성성과가, 달성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광은입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성과 목표 대비 실적을 올렸었는데 지금 현재 2019년 목표는 전국은, 전국의 목표는 84%입니다. 84%보다 더 상향을 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높이 올려서 실적을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 좀 저조한 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대상 인구가 19만 4000명에 접종 인원들은 16만 3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목표치를 전국 대비하고 3년 동안의 추이를 봐서 목표를 잡고 앞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지역사회,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접종률을 100%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를 2018년보다 약간 더 높게 잡았어요. 2018년도는 84.5%인데 2019년도는 목표를 85% 잡았는데 실적을 보니까요, 오히려 2018년보다 실적이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실현가능한 목표설정을 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그런데 만족도가 지금 보니까 0%로 나왔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하는 시점의 시기를 좀 실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월 3일 이전에는 조사를 마쳐가지고 이호조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시점이 2월 3일부터 6일까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점수 자체는 100% 달성한 것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이 조사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 부분은 금년부터는 시정을 해서 12월, 아무리 늦어도 1월 안에는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노인복지관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100% 나왔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조사 시기를, 성과보고서 이호조시스템 입력 마감일이 2월 3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전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시설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는 양로시설 2개소, 우리 관내, 노인복지관 7개를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양로시설은 개소당 입소자 스무 분, 그다음에 빛고을·효령타운을 제외한 노인복지관은 7개소를 개소당 오십 분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시설별로 안전성이나 청결, 영양, 종사자들의 서비스, 대동소이합니다만, 노인복지관도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이런 부분들을 대상 항목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다기보다는 이것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그런 만족감을 더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다 보면 만족도는 동시에 더 좋아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했으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624쪽.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마이크 꺼짐) 아니요.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