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06월 03일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입니다. 지역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기환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37건으로 이중 26건을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99쪽,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추진 및 환경교육 자료 공유 철저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6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바탕으로 안산시의 토지이용과 생태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03쪽, 안산갈대습지 저류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갈대습지 물 관리를 위해 저류시설에 유입되는 하천수와 갈대습지 방류수에 대해 지속적인 수질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화성시와 제수문 공동관리협약 내용을 수정하여 재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4쪽,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관내 3개 운수업체의 천연가스버스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시내·외 운수업체 수요물량 외,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학교 통근·통학 차량 20대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405쪽,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재검토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 및 환경투어 사업 등 유사·중복 형태의 보조사업을 폐지하고, 2020년 환경교육 관련사업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안산환경재단 주관의 유아, 청소년 및 특수아동 등 대상별,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2020년 안산시 환경교육 계획 수립을 통해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407쪽, 누에섬 풍력발전기 이관 검토 철저입니다. 누에섬 풍력발전기 유지관리를 안산도시공사로의 이관을 추진하였으나, 공사 내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시 자체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풍력발전기 운영·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노외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행입니다. 노외주차장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호수공원, 상록구청 등 일부시설의 경우 미관상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에 고잔배수지 노외주차장에 대한 현장 점검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10k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키로 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공청사와 공용주차장 등의 노외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 곳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0쪽, 시화호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 참여 검토 철저입니다. 시화호 수상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대부도 주민 면담과 설명회를 실시하고 시설견학을 하는 등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동 사업이 민간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향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과 시민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 후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413쪽, 소각장 및 음식물처리장 대기배출 관리 철저입니다. 소각장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정량의 약품 사용과 주거지역 인근 악취 모니터링, 주기적인 필터백 교체로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음식물처리장 또한 최종 배출구에서만 측정하던 악취배출가스를 중간 단계에서도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414쪽, 중앙동 상가지역 가로 청소관리 철저입니다. 중앙동 중심상가지역인 로데오거리에는 06시부터 24시까지 전담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생활쓰레기를 1일 2회 수거하고 있으며, 보행로 물 세척과 흡입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도로 진공청소, 음식물쓰레기 유출수 방지용 배출함을 설치하는 등 상시 청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1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업무 개선 검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시장이 허가받은 업체에 대행하게 하고,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통해 대행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업체수의 임의 조정은 일부 대행업체의 영업권을 제한하게 되는 사항이 생겨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안산도시공사로의 위탁 수행은 향후 신규 택지조성 등으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17쪽, 재활용나눔장터 활성화방안 마련 시행입니다. 중고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인 대형폐기물 장터나라 플랫폼 구축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여 중고물품의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8쪽, 화정천 생태하천 도로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화정천 서측구간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동측은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화정천 친환경 생태공원화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활용, 서측구간의 종단데크 일부 구간을 확장하여 통행 편의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안산천 유지용수 공급 구간 확대 검토입니다. 안산천 유지용수의 안산천 상류지역으로의 구간 확대와 관련하여 장상지구 개발사업 추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22쪽, 공동구 유지관리 현장사무실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2019년 안산시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통해 관리사무소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2020년 제1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에 용역이 준공되면 공동구 협의회에 정산보고 2021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23쪽, 화정천, 안산천 야간조명 관리 철저입니다. 화정천, 안산천의 누전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분전반 내 누전차단기 및 노후등기구 교체, 점멸시간 조정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야간시간 이용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신안산선 중앙역 복합환승역사 개발 추진입니다.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중앙역 환승시설 건립 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며, 향후 개통하는 수인선, 신안산선의 역사 혼잡도 완화 및 환승수요 분산을 위해 중앙역 환승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 요청할 계획입니다. 428쪽, 선부광장 교통체계 개선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서해선 개통에 따른 선부역사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유턴차로 및 횡단보도를 2개 지점에 설치하고, 험프식방지턱, 노면표지와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과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29쪽, 자전거도로 이용방법 및 자전거보험 홍보 철저입니다. 시 홈페이지 및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보험 가입 내용을 안내하고, 반상회보와 언론보도자료 배포 등 시민들의 보험혜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430쪽,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총 21개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최대 규모로 향후 관내 학교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홍보를 통해 참여 학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 철저입니다. 동절기 승강장 이용 편의를 위해 양쪽 바람막이형 쉘터를 설치하고, 신규설치 및 교체하는 버스승강장에는 발열의자를 설치하고 있으며 추가로 냉난방시설, 미세먼지 차단시설 및 에어송풍기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를 해나가겠습니다. 433쪽, 운송사업 종사자 연수 시행입니다.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금년에는 추진이 어려워 202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우수 종사자에 대한 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34쪽, 대형차량 밤샘주차 지도, 단속업무 철저입니다. 단원구 초지동 및 상록구 부곡동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수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밤샘주차에 대해 월 1회 이상 단속 및 수시 계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충원하여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 하시겠습니까? 감사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1차 15분,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해서 시정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 철저와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잘 처리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잠시 제가 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보니까, 지금 벌써 6월 달이잖아요. 2020년도가 절반이 지났는데 게시판 관리에서 공지사항은 2020년도 금년 5월 달 게시가 하나 됐어요. 다른 것들은 보니까 센터소식은 그것도 지난해 11월, 그런데 환경뉴스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그 이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외 연구개발사업 관련해서 연구과제 활용성과 보니까 2018년도까지만 있어요. 이것 말고도 거의가 수두룩해요. 이게 홈페이지 관리된 건가요? 이것 이러면 관리됐다고 보는 건가요? 이것 홈페이지 자료 올리기 전에 한번 쭉 보셨어요?

예, 한번 잠깐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면 처리가 잘 됐다고 이렇게 표해서는 안 되죠. 안 그런가요?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이 늦어져가지고 그런 면이 좀 있고요,

사업은 그렇다 쳐요. 행사도 코로나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환경뉴스든,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들도 충분히, 그러면 연구과제 활용성과가 2019년도에는 없었나요? 있었겠죠. 그러면 2020년도 못 했다 쳐, 그럼 2019년도 게 왕창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 쳐, 백번 인정해 줘요. 그런데 2018년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여기 홈페이지 지금 관리자가 앞전에, 지금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앞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원에 주소를 두신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꼭 안산 분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에 이런 제공할 때 어디에 사시든 계약자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런 센터가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던데 그런 자료들도 활용도 하고 정보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죠. 이거는 꼭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에는 다음에 또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시정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미 우리 관련부서에 얘기도 했지만 누에섬 풍력발전기 이관 검토에 있어서 분석에서 보면 안산도시공사가 전문인력 미 보유, 이것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하는데 도시공사가 현재 위탁 용역 관리위탁에 대한 금액 정도면 도시공사에 그런 인력을 확보하려면 그분들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제작사로서, 또 이런 장비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이 용역비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독으로 하면 이런 인력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야 어차피 현실적으로 도시공사가 풍력발전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는 거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분석에 있어서는 이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결정을 그래도 앞전 용역은 도시공사가 맡는 것이 적정함, 이렇게 용역을 해 놓고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에 따른 이렇게 자체적으로 다시 진행을 유지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는데 이후에 아마 이거는 검토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풍력발전기에는 앞전 자료에도 제가 보니까 발전량이 계속 떨어져요, 유지관리비는 계속 올라가고. 물론 저게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효율보다는 장래의 투자, 또 내지는 경관, 우리가 대부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거기까지를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생산 대비 이게 운영을 하면 할수록 이게 비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적정하게 그런 경관이나 이런 거를 잘 활용하는, 이렇게 운영의 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런 실제 운영했을 때 실익과 또 우리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런 미래 투자 개념이나 관광 이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은 나중에 위탁관리 용역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풀가동한 것으로 해서 연간단가를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 운영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심한 얘기로 실익으로 본다면 놀려놓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일반 전기 넣어서 돌리면 오히려 용역비보다 훨씬 적게 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수익이 없는 거는 아니니까 계속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저희 자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거를 전기를 넣어가지고 일부러 돌리기도 해요, 풍력발전소를?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실익을 따진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람에 의해가지고, 풍력에 의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지 그것 예들 들어서 바람이 안 불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전기를 투입해가지고 그걸 일부러 돌아가게 하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그럴 정도로 저게 계속 운영하는 거는 실익이 없으니 그런 현실적 판단들을 해 보자 이런 거예요. 지금 전기공사 본사가 나주에 있죠?

네.

나주에 있는데 그게 신문에, 지금 윤석진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심지어는 풍력발전기가, 언론에서 본 건데 거기 옥상에다 그걸 만들어 놨는데 고장 나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언론에서 이게 그냥 폼으로 만들어 놨느냐, 차라리 그것 없애든지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그래서 풍력발전기는 잘 돌아가는 데도 있지만 여건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잘 감안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풍력발전기가 어떤 경우에는 바람이 안 불면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적게 불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데 그것조차도 왜 풍력기는 계속 돌아야 되는데 안 돌지 하면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풍력발전기가 너무 과하게 불면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걸 제어하는 이런 장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누에섬 풍력발전기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그때 초기 설치할 때 국비를 받으니까 과하게 설치해가지고 그 이후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잘 감안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따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수문 관리를,

어떤 수문을,

저 위에 저류지 있는 데 수문 관리를,

예, 수문 관리를, 그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수문 관리를 전기를 미 개방 습지,

아, 습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수문 관련된 거기 상류 전기를 그동안에는 우리 최종인 선생님이 쭉 관리하면서 수질 관리를 잘했어요. 그런데 화성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수질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기 폐사어도 제가 그 이유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갑자기 그냥 물이 말라서 죽었다, 그게 아니라 수질 관리를, 수문 관리 우리가 그 권한을 뺏겼어. 그래서 그전에는 강수량이 많거나 적거나 이거를 최종인 선생님이 잘 관리를 했어요. 그건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그런데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하천. 그러니까 그 수문 때문에 물이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산천이나 아마 반월천에서는 그런 현상이 좀 적고요, 안산천, 화정천에서 종종 있는 사건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입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게 사실 주차 문제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또 주민들끼리 민민 갈등도 많고 심지어는 폭언에 폭력까지 이루어지는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주차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올라와 있는 주차장 조성 공사를 보면 위치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지만 사업비가, 사유지든 도로든 기타 여러 공원을 절개하든 임야를 깎든 해서 위치에 따라서 사업비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면당 1억 2천 정도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최저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한 22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차등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주차장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가성비가 높은 위치를 잘 설정을 해서 주차장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정비기금을 통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을 전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주택밀집지역의 노후주택을 매입을 해서 거의 쌈지공원보다는, 경로당보다는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도시계획과처럼 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부 연간, 도시계획과에서는 30억인데 특별회계로 해서 도시계획과처럼 예산을 해서 매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시정비기금으로 금년에 6개소에 대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60평이나 80평짜리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적어서 한 면당 한 6, 7천만 원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8대, 10대 정도밖에 주차장 면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렸고 동장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장소를 물색해봤는데, 기왕이면 두세 필지를 합쳐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확보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정비기금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도시계획과에 부탁을 해서 연초에 그런 장소를 물색할 때 기왕이면 두세 필지 합한 곳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요청할 거고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교통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그동안 저희 주차장은 전부 지상 평면이나 지하 단층으로 이렇게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교통정책과장으로 와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단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층, 3층 정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주차장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경비도 훨씬 덜 먹히는데, 특히 산자락 같은 데 이런 데 이미 있는 그런 노외주차장은 그렇게 2층, 3층으로 올려도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공원에 있는 경우도 한 층 정도 더 높이면 위층까지 하면 3층 정도의 효과가 있는 그런 주차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우리 주택밀집지역 내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2층,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면적이 되는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일단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사유지 매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가지고 우리 특별회계로 해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해 주는데 일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정비기금의 역할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밀집지역 내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기금이 있으니, 이미 10억씩 매년 전출하니 조금 더 늘려서 전출을 늘려줄 예산은 없지 않나 싶어서 한번, 더 늘려줄 생각은 없으신지.

꼭 그것이 도시정비기금으로도 저희가 돈을 받아서 하는, 결국은 저희가 돈을 내지만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가 오히려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어서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꼭 도시정비기금으로 하지 않더라도 저희 특별회계 예산으로라도,

자체적으로도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별도로 그런 주택가 내나 이런 데 있는 공영주차장을 복층화 하는 사업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 면당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가능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후에는 지하주차장 같은 조성 사업은 지양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보면 200m에서 한 300m 거리 정도에 공원이나 이런 쪽에 주차장을 해놓으면 사실은 거기까지 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외부지역에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해야지 사실 야간에 이럴 때 가보면 외곽지역에 있는 주차장들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우리가 우선 주차장 부지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기가 편한 부분은 있어요, 민원도 적고. 그렇지만 그런 주차장들이 대부분 지금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느냐 하면 거기에다 자기 차를 세워놓고 다른 일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낮에도 그렇고 이래 보면.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곽지역에다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야간에 보면 주민들이나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별도의 다른 용도로 많이 이용을 해요,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경우에 사업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효성이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의 어느 정도 수요가 맞을 때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너무 당연하고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5월 28일부터 주차정비5개년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그런 사항을 꼭 반영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 쪽에 요즘에 민원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일반 시민이 무자비하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죠?

네.

사실 그분은 준법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분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불법주정차를 한 우리 시민의 잘못이지. 그래서 한 150건, 200건을 한 3, 4회에 걸쳐서, 한 분은 8장씩 받기도 하는데, 부과취소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안산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로 해서 주말이나 야간에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많이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정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의회 들어와서 지금 6년째 쭉 살펴보는데 계속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같은 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질의내용이나 답변내용도 거의 흡사해요, 회의록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시행이 됐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자전거도로 이용 방법 및 자전거보험 홍보 책자 해가지고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미설치 도로가 우리 시 전역에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시민들에게 자전거도로 종류에 따른 이용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통해서 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올해 우리 상임위 자료에도 자전거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예산들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화방조제라든가 지금 MTV쪽에 자전거도로가 잘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자전거를 타러 가기 위해가지고 차에다 자전거를 싣고 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자전거를 타려면 집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쪽만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 집에서부터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롯데캐슬 앞이에요. 여기 지금 동상 있고 여기 파란불이 신호가 들어오면 이쪽에서 바로 그냥 횡단보도가 보이지를 않아요. 물론 이거는 제가 건축과한테도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건축심의를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을 내줬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은 도로부서로 이관이 됐죠? 그죠?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행을 해야죠. 이 신호만 보고 달려가는데 이쪽에서 오는 보행자들도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아니, 우리가 국제 안전 그걸 받는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방치하는지, 그리고 커브 쪽도 녹지가, 물론 이쪽 과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라운드형으로 해가지고 대폭 잘라야죠. 그리고 지금 공공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게 안전, 생활편의 쪽으로 지금 모든 게 바뀌고 있어요. 다음 화면, 지금 이게 중앙동 쪽이에요. 여기가 도로예요. 이쪽은 공지 상가에서 내놓은 쪽이고. 지금 어떻게 자전거라든가 보행이 가능한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지금 노점상들이 또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화분 가계가. 도로도 엉망이고. 다음, 여기는 현대해상 사옥이에요. 우성병원 앞인가 거기. 왜 이렇게 허가를 내주나요? 여기 자전거라든가 보행자들이 쉽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 반대쪽은 아주 잘해놨어요. 자전거가 도로로 가잖아요. 그냥 한 차선이잖아요. 그다음, 여기 지금 우리 바로 시청 앞의 큰 사거리, 지금 이쪽의 자전거도로에서 가면 지금 어디가 나오나요. 이 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들이 다 사람이 다녀야 되는 데로 다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다음, 이것 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안전을 표방하는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행정이냐고요. 그래 놓고 맨날 자료에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겠다고, 도대체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어디 여기 기둥으로 가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그래서 이게 회의록 상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시정하겠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정하세요.

예,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장소도 많고 또 자잘한 공사하면서 그때그때 또 각 부서별로 손을 약간씩 대면서 이렇게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저런 것을 챙길 수 있게,

전체적으로 안산시에 저런 부분들을, 저것 외에도 사진 제가 찍은 게 많으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는 다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인도에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아주 그냥 협소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도로들이 허다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공단삼거리 주차장이에요. 여기에 300 몇 대를 더 댈 수 있고,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여기에다가 300 몇 대를 댈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통량이 상당 부분 이렇게 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유료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 현황이에요. 전보다는 이쪽에 가장 주차를 안 하던 주차장인데 상당 부분 주차가 되어 있어요. 다음, 지금 여기가 바로 주차장 진입하는 데예요. 바로 주차장 진입하는 데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게끔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여기가 300 몇 대를 지금 현재 댈 수 있게 비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여기 바로 주차하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이걸 그릴 필요가 있는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다음, 여기가 삼일제약이에요. 바로 주차장 옆에 있는 회사예요. 단속을 안 하니까 지금 차도에, 여기는 원래 차를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 다 이렇게 대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주차선을 그어놨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차를 대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차를 전부다 주차하고 있잖아요.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람 다니고 이쪽에 큰 차들이나 이런 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여기도 보면 공단삼거리 조성 이후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에도 주변 이면도로에 노상 불법주차가 다수 발생되어 주변 교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예산이 투입된 주차장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차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급지 조정 검토와 함께 근로자 우선주차제를 도입 검토하여 유료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시행하기 바람, 해가지고 급지 조정해가지고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공단근로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대폭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 지금 자료상으로는 현재 10월 말 월 정기 등록면수가 개정 전 610면보다 100면 정도 증가했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어요.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방지하세요. 그리고 300 몇 면씩 양쪽에 놀려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재 가입이 610면에서 880면으로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래도 주차요금 부담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곳에 외부 노상주차장 그런 곳은 삭선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불법주차 부분은 구청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 주세요.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천 관련해서 띄워주세요. 우리 건설도로과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보면 화정천길, 존경하는 우리 이기환 간사님이 항상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하고 항상 관련해서 많이 주장하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게 화정천이에요. 제가 일부러 행감을 위해가지고 찍은 게 아니고요, 제가 우연히 몇 달 전에, 지금 교회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남자, 여자 분들이 계단을 이용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거예요. 전부다 구두에다가 하이힐 신었어요. 다음, 도로가 이렇게 연결됐어요. 다음, 여기에 그러니까 화정천에 다리가 있는 거죠. 다음, 여기는 지금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 들어가는 바로 다리하고 연결되어가지고, 지금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길이 났죠. 이게 길이 한두 사람이 다녀가지고 길이 난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데 길이 아니고 벽 해 놓은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다음, 지금 이것 딱 그대로요. 여기 지금 사람이 이리로 올라오고 있죠. 아까 하이힐 신고 가신 분들도 이렇게 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왜 여기다가 바로 연결되도록 설치를 해 주지 왜 안 해 줘요? 지금이야 날씨가 이러니까 그렇지만 겨울이나 이럴 때는 정말로 위험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됐습니다. 이것 외에도 고잔역에서 우측으로 화정천 쪽으로 나가는데 보면 화정천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올라오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에서 고잔역으로 오는 데 보면 길이 아닌데도 지금 현재 길이 다 나 있어요. 특히 아침에 고잔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출퇴근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사진은 있는데, 이것 맞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보세요. 이렇게 길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합판 갖다놓고 이렇게 길을 내놨어요. 여기가 넘어가면 화정천에서 올라오는 도로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원하는 대로 행정이 가야 되는 거죠. 아침에 출근시간 바쁜데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한참을 내려가지고 신호등 기다렸다가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보면 다 지금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소한 거예요. 제가 화정천을 돌아보지도 않고 잠깐 출근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두 달 전에 제가 사진 찍었던 거예요. 화정천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해지고 현재 지금 잡초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전보다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사소한 부분이지만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생활의 편리성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은 빨리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에서 제가 건설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화정천이든지 안산천이든지 도로에서 경사면으로 해서 내려가는 부분이 한 90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하천을 조성할 때 그렇게 진입도로 해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보행인의 어떤 이동편의, 거리가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든 어디든 밟으니까 그게 도로가 된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다 이렇게 보행이 편하게끔 다 뚫어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건설도로과 부분은 아닌데 화정천 쪽 부분은 아무튼 사람들이, 그런다고 다리를 건너가지고 한참 돌아가지고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아니, 지금 사진을 보면 그것 조금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대부분 다 조립식이잖아요. 조립식 그냥 계단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하천 관련해서, 여기 간사님도 수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화정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비로 사업비를 합해서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과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 역시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려고 그러고,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그런 것 내려오면 바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한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솔직히 사람이 정상적인 어떤 출입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녹지를 밟고 그런 것까지 그냥 그게 도로화, 소로길화 됐다고 그래서 다 거기를 포장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못 다니게 안전장치를 하든가 해야죠. 실질적으로는 도로 만들어놨는데 도로로 안 다니고 그쪽으로 다 다니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개선을 해야죠. 아니,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시민들이 원하는 데서 크게 법에 문제가 안 되면 따라가야 되는 게 행정이지.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가 내려가고 하는 도로는 사람들이 또 올라오는 데는 위험해요. 그래서 계단 같은 부분은 천을 건너가면 반드시 반대쪽에는 계단이 있어야 돼요.

작년 행감 때도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하천에 좌안, 우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이 도로는 자전거고 이쪽은 보행이다, 표지판을 설치를 해 봤지만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그나마 또 설치했던 것도 빼놓고, 그렇다고 그래서 고수부지 쪽을 보도, 자전거도로 이렇게 나오는, 신도시 쪽은 그렇게 하면 나와요, 여유 폭이. 그런데 이 위쪽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화정천은 잘 이용 안 해요. 안산천을 많이 이용하는데 안산천은 비교적 보면 그런 것들이 크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화정천은 아직까지는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더 하고, 아까 밤샘주차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요. 대형차들 밤샘주차는 사실은 우리 안산의 숙제거리인데 고잔동 쪽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특히 주택 안으로 이사차라든가 대형차들이 들어와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잔뜩 차를 세워가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저희 집 앞니다. 이거는 제가 이날 동 대표 회의하는데 제가 동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안산시의원으로서 동 대표 회장단에서 자기들 회의하는 데 와가지고 답변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처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 2001세대 생방송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주차허용, 그런데 여기에는 화물차는 없어요, 이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승용차들 구간 이렇게 정해가지고 주차 한시적으로 허용하게끔 시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 지금 여기 박아놨던 봉들을 다 그냥 이렇게 다 지금 현재 망가진 상태예요. 다음, 이렇게 주차가 되어서 여기 쉽게 얘기하면 화정천으로 전부 다 건너가고 운동하러 많이 가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이 천 길이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림에서 중앙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구 고잔이나 이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공단 들어가는 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은 못했어요, 우리 2001세대 주민들이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정말로 철저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제가 한두 번 해 본 게 아니니까, 저도 민원을 한두 번 넣어본 게 아니니까, 며칠 하고 그다음에 가면 또 똑 같으니까요. 그다음에 화물차 주인들이 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거기 와서 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천 주변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현수막이라도 그럼 걸어라, 단속 현수막이라도 걸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끝나고 우리 팀의 팀장님하고 동 대표 회장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팀장님하고 가가지고 동 대표 회장님한테 답변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 대표 회장님이 그 답변 받은 내용을 다음 동 대표 회의할 때 주민들한테 그대로 지금 현재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잠깐 덧붙일게요.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화정천에 있어서는 제가 늘 매번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하류 쪽으로 가면 넓어서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충분하게 만들 수 있지만 상류에 올수록 좁아진 부분이 있어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혼합해서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물론 처음에 만들 때는 동측은 자전거, 서측은 보행자로 이렇게 지정을 하셨는데 그게 맞지를 않아서, 도로 폭이 맞지 않아서 혼합이 됐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편성하셔서 서측에 보행자도로를 더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어느 지점까지는 이렇게 자전거와 보행자가 혼합이 안 되게끔 서측과 동측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지금 용역은 거기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측에 자전거도로 폭이 2m인데 고수부지 공간이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많이 늘리는 데가 한 50㎝ 정도, 그래서 보강을 하면 2m 5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화정천에 대형견들이 상류 부분 선부동, 와동 부분에 많이 나와서 산책하는 시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담당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플랜카드를 걸었더라고요. 대형견 입막음 안 하면 벌금 얼마, 이렇게 해서 걸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쪽에는 하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반려견, 심지어 우리 과에서 반려견 대변봉투까지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함을 만들어 놓는데 솔직히 저도 반려견을 집에서 기르지만 한 장씩만 이용하신 분들이 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하도 많이 갖고 가시니까 이렇게 한 장씩 빼게 해놔도 어떻게 해서 그걸 또 다 갖고 가세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빼는 데 옆에다가 양심껏 한 장씩만 빼가시라고 한다든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화정천은 아무래도 그 주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서 해 주시고요, 아까 돌아가면 되는 부분을 직선으로 가다 보니까 길이 아닌 데로 가다보니까 올라가면 잠깐 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금 직선화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돌아갈 수 있도록 임시 안 다닐 정도로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하시겠습니까? 정종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종길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안산시 주차장 문제,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좋고요, 늘리는 것도 좋고 몇 십억씩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도 좋고 계속 주차장 부지를 찾아내가지고 도시계획과처럼 주거밀집지역에 노후주택을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구성한 다음에 주민에게 개방하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가구에 두 대는 기본, 자녀분이 성인이면 네 대는 한 30% 정도 차지,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교통과의 주무부서로서 안산시에 현재 있는 주차장,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하고 찾고 하는 것도 물론 고생하시고 좋지만 지금까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인구감소에 따라서 그 주차장도 유형물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하고 만들어냈던 주차장 전체를 전수조사 해서 중층으로 만들거나 3층으로 만들거나 지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용역을 하시든가, 지하를 파서 하시든가, 지하권을 이용하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거는 어때요?

개별 개인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안산시가 계속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노력하고 만들어 왔던,

먼저 말씀하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주차장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지금도,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구수가 준다고 주차장 수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주차 수요가,

그렇죠. 수요가 주는 거죠.

그 문제는 지금도 저희 시의 주차 수급률은 약 100% 넘는 상태인데도 밤낮으로 한쪽으로 쏠림으로 인해서 이런 주차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단기간 내에 그렇게 주차장이 여유가 있게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안으로 복층이나 이 말씀은 제가 아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이 주택가나 산기슭이나 이런 데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주차장들은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와서 고민하다 생각해낸 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렸듯이 주택가 안에 주차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두세 필지를 합쳐서 한 2층 정도로 해 주면 한 3층 옥상까지 써서 한 3개 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주택가에 붙은 공원 이런 데도 노외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복층 정도로 만들어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런 공작물형 주차장, 그리고 산기슭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도 한 3개 면만 이렇게 막으면 되거든요, 공작물 형태로. 그렇게 해서 2층, 3층으로 올려서 만드는 그런 주차장을 이번 주차정비5개년계획에 한번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으로 구분하고 가능한 곳에서는 소요되는 예산을 뽑아보고 또 뽑고 난 다음에는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게 이번에 저희가 5월 28일 날 주차정비5개년계획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주차면을 만들고 하는 노력도 해 주면 커버는 된다고 본 위원은 여기니까 그거를 하여튼 과장님이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의견을 내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잊지 마시고 하시고, 건설도로과장님.

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도로 부분이요. 도로가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런데 안산시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지는 않죠?

그거는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는?

예.

제가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인도는 도로과에서 하시죠?

저희 건설도로과는,

양 구청에서 합니까?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요, 우리 건설도로과는 도로 개설, 미개설 도로 개설.

인도는 누가 합니까?

유지관리요?

아니요, 시설 설치, 국장님 인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 유지보수 말고, 도로가 생기면 인도를 만들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에서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는 거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요, 개설된 도로, 준공이 나면 관리 전환을 시켜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 그러면 질문을 양 구청으로 해야 되는 거죠? 건설도로과는 관계가 없네요?

저희는 개설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건설도로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방지턱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이요?

예.

그것도 설치, 그러니까 도로를 신설할 때는 대부분,

시청 도로과에서 하고?

아니요, 원래, 그러니까 도로 중에서 보도가 있는 부분은 과속방지턱을 지양하라고 그런 지침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내 도로, 보도가 있는 도로는 대부분 과속방지턱이 없고요, 소위 도시계획도로 소로, 폭이 좁은 도로, 그런 데는 과속방지턱이 일부 있죠.

질문은 구청으로 하겠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시디자인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지적도 있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해야 되는데, 물론 다 열심히들 해서 칭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불가피하게 칭찬보다는 지적을 해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혹시 좀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이러시지는 않을 걸로 보고 준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 띄우는 부분은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건설과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신길동에 제가 반월공단에 한 30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때부터 물 침수가 공사는 많이 하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저거는 이따가 건설도로과에 할 거니까, 다음 넘기시죠. 그게 교통정책과가 이번에 최근에 우회도로를 만들었던 능길초 방향으로요. 다음 사진이요. 저게 그때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작년 6월 달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크레인 앞에 있는 저 나무를 굴취, 파서 옆에 포크레인 있는 뒤쪽으로 땅 여분도 있어서 거기다 옮겨놓고 가식을 해놨다가, 그리고 현재 있는 나무는 이따 사진을 보겠지만 거기는 인도가 되고 콘크리트 되어 있는 그쪽으로 옮겨올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저거를 잘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굴취를 해서 가식을 해야 될 건데, 다음 사진이요. 조금 전에 있던 그 자리에서 포크레인 2대가 떠가지고 그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저건 누가 봐도 나무를 저렇게 파서, 저 밑에 저 나무는 죽었어요. 이따 볼 거예요. 사람이 섰던 자리가 조금 전에 봤던 사진 장면이에요. 그걸 떠다가 이리 옮기더라고. 저걸 왜 찍었느냐 하면 제가 지나가다가도 정말 이렇게 해서 나무가 살겠느냐,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오히려 그분들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게 생각하죠. 다음 사진이요. 옮긴 놈을 포크레인으로 저렇게 묻어요. 그리고 저렇게 포크레인으로, 저 큰 나무는 잔가지들을 뿌리들을 잘라줘가지고 안 치고 물을 주지 않으면, 소위 얘기하는 새집 짓는다고 그러죠. 저 밑에 흙이 안 들어가지고 고사가 됩니다. 그런데 저 나무를 제가 쭉 보니까, 계속 보니까 한 보름 정도 지나서야 물주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장면이요. 이게 저렇게 원래 떠서 가식을 해놔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걸 왜 저렇게 떴느냐, 다른 데로 가져갈 거거든요. 다음 장면이요. 조금 전에 그거하고 전혀 다르죠? 저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따 사진 비교 보여줄 건데, 저렇게 올라온 저런 나무들을, 사진상 그렇지 참 심합니다. 저거는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죠. 미관도 나쁘지만 보행자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런 것 같은 것이야말로 안 쳤어야 되거든, 다음이요. 아까 사진으로 봤던 포크레인으로 막 떴으니까 찍힌 자국들, 나무 한 그루도 이렇게 성한 나무가 없어, 산 나무도 저렇게 막 찍혀져 있고, 다음이요. 포크레인으로 잡아챘으니까, 저거는 어떤 장면을 보여주려고 그러느냐 하면 도로가 엊그제 비 왔을 때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왜 그렇게 흙바닥인지는, 다음 한번 보시죠. 저 뒤의 승차장 뒤쪽을 마감을 잘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보도가 되어 있는데 뒤쪽을 가면 그냥 마감을 안 해가지고 그 흙들이 그냥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나무 지금 현재 앞에 보이는 건 죽었죠. 그 뒤의 것도 죽었죠. 승용차 있는 데도 죽었고 그 뒤의 것도 죽었고, 그다음이요. 그다음 사진, 그게 다예요? 그러면 사진이 덜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 뒤의 동영상 한번 보시죠. 지금 조금 전에 우회도로 자료 거기가 보니까 비가 오면 비가 꽉 차가지고, 저 차들은 상시적으로 거기다 대놨어, 저기 버스 가는 데 물창이 어마어마해요. 저건 상대 쪽이에요, 상대방 쪽. 그건 이따가 건설과가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다음 동영상이요. 이거는 아까 우회전 도로도 물이 차가지고 차들이 지나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거의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다 중지하세요. 그래서 이 자료를 앞전 때 해서 우리 교통정책과가 주신 자료 보니까 이미 공사업체한테 하자에 대한 거를 하자 보수를 하도록 공문을 발송을 해놔서 이후에 진행은 6월 10일까지 하자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착공계는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 공문대로 착공계나 하자 이행 계획서 제출되어 있는가요,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원래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이행증권을 저희한테 늘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하자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증권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 업체가, 제가 작년 6월부터 한 4월 정도 그때 작업 시작할 때부터 보면서 너무 작업들을 거칠게 해서 그때부터 계속 채증하고 포크레인 작업할 때 나무 굴취할 때 직접 가서 정말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겠느냐 라고 해도 작업자들이야 제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가 업체에게 이후에 하자나 여타 이런 관리감독을 강하게 해야 다른 업체들도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강하게 하자와 관련되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다른 거 꼼꼼히 더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겠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거기 침하도 됐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잘 파악해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수목 굴취 및 식재가 53주로 잡혀가지고 5,800만 원이에요, 공사 금액이. 저는 이거 식재와 관련된 제가 꼼꼼히 계속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물론 이것 말고도 전체를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이 정산 자료도 같이 첨부해놨는데 이런 부분 관련돼서 정확하게 짚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잘하고 최종적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사 업체들이, 첫 번째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무리와 관련되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공사 하나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과장님도 사실은 그전에 이미 집행된 거라 지금은 현재 상태만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동영상 있는데, 사진 한번 A, B, C, D 제가 표시한 데, 이경섭 과장님, 우리 자료집 1080쪽이나 또 1171쪽 보면 신길동 상수 침수 지역 개선공사 등 수년간 저 공사를 해왔어요, 사실은, 침수를 잡으려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문제만큼은 우리 시가 해결해야겠다, 앞전 사진이요, 첫 번째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A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신길천하고 신길2천이 합쳐지는 부분에서 작년에 저기가 신길천으로 넘어오는 공사를 했죠, 하수 공사. 공사를 했고 B지점과 C지점은, B지점은 도로물이 하도 계속 침수되니까 그 물들이 저류되도록 공간을 확보한 저류를 만들어놨어, A, B, C에서 그 한참 아래까지. 그런데 지금 똑같아, 공사는 수년 동안 해도 똑같아, 그래서 우리 표고조사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B지점이 보니까 이 표고가 항상 수년간 공사를 해도 침수가 되는 B, C지점이 표고가 5.9에서 6.1 정도로 그게 도로고, 그다음에 A지점 신길천 이게 3.2에서 3.5로 나오더라고. 그러면 한 2m 이상 차이나죠? 그러면 물 구배가 충분한데, 제가 볼 때 표고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매년 저게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수년간 했는데, 그러면 B부터 A까지로 보면 B지점의 저류로 파놓은 데에서 A지점까지는 토관이 쭉 묻혀져 있고,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오픈되어 있고 나머지는 들어가는 입구들이라 이런 사정에 따라서 지금 토관이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근본적으로 분석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 표고가.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 C.

잠깐만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기보다는 지금의 질의는 정말 수년간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지나간 일을 빼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저렇게 침수로 인해서, 아까 동영상 보듯이, 동영상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 영화의 한 장면이야, 차들 지나가면, 오죽했으면 레커차가 항상 비만 오면 가서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질문의 요지는 저걸 개선 방법을 해보자,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 C구간은 저 A구간보다 표고차가 한 2m 정도 되는데, 문제는 A구간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하천의 기울기가 다른 하천보다 상당히 완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차피 물이 하류 부분에서 쫙 빼줘야지 빠지는데, 하류 부분에서 정체가 되니까 위까지 배수가 불량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4억 5천 정비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2회 추경에 코로나 기금 때문에 삭감이 됐어요, 4억 5천이. 그래서 그것도 지금 소하천 관련해서도 경기도에서도 광역 심의를 작년부터 한다, 한다 하다가 못하고 서면 심의를 해가지고 6월 중에는 내려올 겁니다.

잠깐만요. B지점, C지점에 거기에 지금 배수구 있는 곳을 제가 면밀히 살펴봤어, 비 온 날, 그리고 B, C지점 거기에 저류지 해서 하천을 만들어놨어, 거기 물 차이가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 같아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이 안 빠진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질문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또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단순히 비 안 올 때 보면서 그냥 공사하는 거는 안 맞다, 이게 수년간, 그래서 오히려 B, C지점 중간에 물 두 군데 정도를 아예 그냥 트렌치 형태로, 사람 지나가는 자전거 인도만 거기는 뭘 하더라도 아예 그랬으면 좋겠어, 깊이가 깊습니다, 그게. 이거는 점심시간도 됐고, 또 주어진 시간이 다 배정이 돼서 또다시 이후에 논의를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가지고 도로를 높이세요. 도로가 계속 침수가 되면 도로를 높이시라고. 지금 MTV쪽에 가보면 도로들 다 높게 지금 개설하고 있어요.

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기환 간사님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사회를 보느라고 질의를 못했는데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 교통정책과장 조성곤입니다.

경안고등학교 앞에 보도블록 공사하시잖아요?

예, 보행환경개선사업 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예.

그것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운전하다가 거기 사고도 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걸 떠나서 늘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스테인리스로 된 보호막 세워놓은 게 늘 찌그러지고 그래서 정말 대책이 없을까 그런 생각했었는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보도블록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관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혹시 우리 특히 학교주변 아이들의 보행환경을 위해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안산시내에.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철재로 방어막을 한 것보다는 그런 보도블록으로 한 이후에 그렇게 한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차가 지나가면서 그곳은 바퀴에 찌그러지고 차 옆구리에 찌그러지고 해가지고 차도 망가지지만 휀스도 찌그러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사업을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와동지역에 새천년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그곳 삼거리에 교통섬이 있어요. 교통섬이 있는데, 사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교통섬을 줄이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도로로 확장을 해 놨는데 거기다 전부 안전지대로 만들어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곳입니다. 저곳인데 교통섬이 아름답게 소나무가 몇 그루 서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2차선이었거든요. 주황색으로 칠해진 2차선은 기존의 도로고 여기 하얀 칠 된 데는 그만큼 삼거리 부분의 녹지대를 줄이면서 저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도로확장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교통섬처럼 소나무가 식재된 그곳을 갖다가 확장만 해서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니잖아요. 저런 모양이 탄생했는데 왜 저렇게 된 거죠?

최근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교통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큰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문제가 됐는데요, 저곳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공사시행자에게 안전지대로 된 부분을 만약에 아파트에서 우회전해서 옛날 와동사무소 쪽으로 빠지는 곳으로 우회전하는 차로가 만약에 밀리게 되어서 혹시 교통혼잡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흰색 칠한 부분으로 차를 한 차로를 더 열려고 미리 예상을 해서 작업을 해 놓은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통량에 따라서 저거를 제대로 유지하거나 저거를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게 지금 판단이 잘 안 서서, 그렇다고 처음부터 저 교통섬을, 어차피 지금 저쪽 1차로 쪽으로, 옛날 와동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는 쪽을 넓히든 하여간 저 교통섬을 줄여야 됐거든요.

아무튼 저 교통섬 뒤쪽의 도로가 우회전해서 아파트로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물론 그래도 거기가 2차선도 아니고 1차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가 혼잡이 일어날 때는 우회전 할 수 있는 도로를 확장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이렇게 조사가 안 됐을까요? 만약에 저게 교통섬 뒤쪽에 1차선만 갖고도 우회전하고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게 계속 저렇게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저것 공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다 들여서 또 저희 시 입장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저게 교통이 밀릴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게 반대로 됐어야 돼요. 이쪽에 지금 아예 우회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쪽에다가 2차선으로 돌아가게 하고 여기를 그대로 뒀어야죠.

글쎄, 저희가 입주를 하고 어느 정도 교통상황을 봐서 가는 방향으로 쓸 수도 있고 이쪽 오는 방향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파악을 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가 생각이 안 났다면 그대로 두고 차라리 조금 지나서 공사를 해도 될 텐데 저거를 만약에 계속해서 안 쓴다고 한다면 저대로 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언급이 됐고 기왕 처음에 공사할 때 미리 만들어 놓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교통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기서 2차선으로 나와서 1차선으로 줄어들면서 우회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염려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쪽에는 그대로 두고 저쪽을 2차선으로 돌아가게 교통섬을 저쪽을 한 차선을 줄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왕에 됐으니까 좀 지켜보고요,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차장.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가 입구예요. 파란 보도블록으로 잔디가 나 있는 데는 아파트 부지고 이쪽에 아스팔트 된 데는 여기 택지에서 내놓은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기가 맹지인데 지금 계속 저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쪽에서는 이 땅을 내놨고, 조합장이라든지 협의를 시 관계자하고도 했는데 저기가 주출입구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이렇게 넓어요. 주차장이 넓은데 지금 끝나고 나서 자갈을 깔고 거기 나일론 선으로 지금 주차를 그려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출입구까지, 지금은 이분화 되어 있지만 저기를 포장을 해야 돼요. 이거를 정책과에서 감안해서 저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게 자갈이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밀리고 또 주변에 차가 가면 사각사각 소리가 아파트에서도 상당히 불편해 할 거라고요. 바로 아파트 옆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출입구하고 저기는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구에 출입구가 사실은 저 안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저곳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저곳을 통해서 드나든다는 것은 사실 나중에 맡게 되거나 이러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데 덕인초등학교 쪽 주차장의 뒤쪽으로 해서 길을 내면 길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현황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저곳은 아마 나중에 꼭 주차장이 아닌 다른 시설로도 이용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만약에 포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회계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 전에 한번 용도가 혹시 다른 데로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 한번 협의를 해보고,

서로 양해가 되면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측에서 개인주택 있으신 분하고 양해만 하면 저기 포장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그 전에 회계과에서 혹시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런 문제를 먼저 한번 협의해 보고 그런 용도가 없다면 저쪽 건물주나 양쪽 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포장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선부광장에 작년 3회 추경에 3억 세우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올 1월에 집행을 해서 지금 5월 27일 날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턴 차선 2개, 그다음에 유도차선하고 횡단보도하고 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시설물은 없는가요?

제가 와서 위원장님하고도 한번 저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다른 것은 현재 큰 문제가 당장 보이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공사를 추가로 해서요. 그런데 지금 남북 쪽의 진입로와 회전하는 교차로 끝선이 서로 닿는 곳이 합쳐지도록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동선은 들어가서도 진입한 차로로 그냥 돌게 되어 있는데 남북 차로는 진입하는 차와 회전하는 차가 한 군데에서 갑자기 만나게 되어서 그것이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차로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주시고요, 물론 선부과장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운전하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운전하시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운반수집에 있어서 지금 차 한 대당 몇 분이 탑승을 하는 거죠?

위탁업체 말씀,

예, 위탁업체.

운전 한 분하고 상차원 두 명 해서 3명 탑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던데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전자 한 분 보면 운전자 한 분, 생활폐기물 싣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1조 3인으로 구성이 되어야 그게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도 맞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던데 그게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업체들 지도점검 중에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 원가 계산상 해서 3인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업체별로 다르니까요. 그래서 일부 차량에는 2인이 탑승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전기준에 의하면 3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그래서 도급비가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이 전체 철거하고 됐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거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면 거의 철거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운반업체에서 애시당초 없던 의류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원가계산이 들어가니까 내년도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가 계산해서 2021년도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재활용 폐기물은 화요일, 금요일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서 지정해서 하는데 사실 그게 주민들이 지켜지지 않거든요. 이게 매일 재활용이 공동주택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주택, 연립단지 이런 데는 매일 재활용을 갖다 버려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운반업체 측에 얘기해 보면 상당한 계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것 등등이 미흡해서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가장 동네의 거리가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재활용 쓰레기들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버려진 날만 버려져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원가계산에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들이 매일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수거하시는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안규산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하고 쓰레기통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쓰레기통이나 혹시 이런 데에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인쇄되어 있나요?

쓰레기통에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반 시민들이 어디다 전화를 합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종량제봉투나 마대나 어지간한 데는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도, 음식물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데,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관련해가지고 갈대습지 관련 예산 확보요. 그래서 우리 안산갈대습지가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거고 시화호의 물을 정화하기 위해가지고 조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쉼터를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국비 내지는 도비,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시 재정 건전성 확보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3월 9일 날 2021년 국비교부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지역현안사업특별교부세 신청을 상반기 중에 할 예정이에요. 어떻게 국비나 특교비 받을 확률이 있나요?

저희들이 확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용도하고 맞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확인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나 이런 건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문까지는 못해봤고 지속적으로 전화로나 그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예산을 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안산 시민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공유수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관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산갈대습지 저류시설 관리 철저 해가지고 이거 화성시하고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 갈대습지 업무협약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성시하고 추진된 게 있나요?

미팅했고 지금 저희들이 안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화성시에 일단은 보냈습니다. 협약 관련해가지고 거기에는 서로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못하게 신의성실 부분도 좀 넣고 해서 그게 협의가 되면 앞으로 어느 정도 원만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경재단에서 지금 자료 제출한 것 보면 반월천 저수조 가동 모니터링 주기 매일 1회, 미가동시 조치 화성도시공사에 요청,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2번 보냈는데, 2번 다 답변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2020년 4월 21일 날 환경재단에서 또 화성도시공사로 유선 통화를 했는데, 수위조절 운영 중이라고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재단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전혀 화성시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수위 같은 경우도 매일 1일 한 1천 톤 정도를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고, 물론 지난번처럼 키를 공유하거나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작년처럼 그렇게 물이 끊기거나 그런 우려는 없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화성시하고 갈대습지 저류시설 관리에 관해서 업무협조라든가 회의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2019년도부터 2020년 해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상임위 자료 377페이지에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현황에서요. 여기 379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 및 학술활동 분야 환경교육 추진실적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가 시화호 수질 강사 양성교육 해가지고 교육 횟수 8회, 교육 인원 29명, 교육 시간 20시간, 안산, 시흥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화호 수질 생태 강사를, 여기 말 그대로 강사 양성 교육이에요. 해마다 이렇게 29명씩, 시화호 수질이 지금 특별히 문제가 있나요? 이제는 담수호가 아니잖아요?

수질뿐만 아니라 생태 분야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니, 그래서 교육이야 하면 좋지만 시에서 돈을 들여서까지 시화호 수질 강사 양성 교육을 1년에 29명씩 이렇게 배출할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그 밑의 부분들은 보면 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교육들이에요, 현장에서 써먹는 것들이고 보면.

그러니까 생태 강사인데요, 그게 사실 환경교육이라는 게 지금 여러 사람에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은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사람만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될 어떤 사항이고요, 그래서 많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제목을 바꾸세요. 시화호 수질 자꾸 이렇게 하면 시화호 수질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화호 수질 생태 강사를 해마다 29명씩 돈을 들여서 양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지금 활용도가 있나요? 강사로 양성하신 분들.

저희들이 양성했다고 해서 다 활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보면 갈대습지에서 몇 분 있고 여기에서 또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서 다른 데에서도 생태 강사로 활동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시민 생태 모니터링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시에서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고, 계속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하지 마세요. 이게 바뀌면 바뀌는 것에 따라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바뀌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방향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지적된 부분들이 있어요, 지방보조금 정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육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회계 관련 부분이 아무래도 민간단체가 이런 관공서보다 약한데, 그런 부분을 지적 좀 하고 아니면 또 교육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잘못된 집행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제가 공공 부분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체크는 못해봤는데, 아무튼 자료 참고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다 추진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이요.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추진 현황 민간 부분, 2019년도에도 약 6천만 원의 사업비, 시비가 5,400, 그러니까 85%, 자비 15% 들여서 사업이 진행됐어요. 현재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15년도부터 해서 565가구 현재 진행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민간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민간 부분 중에서는 저희가 베란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모니터링을 해서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시비가 85% 들어가 있어요. 시비가 85%, 당연히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직접적으로 저거는 안 하지만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현재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방치물로 그냥,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처음에 설치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경 쓸지 모르지만 또 이사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또 이사 오시는 분들이 철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런 조항들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가지고 시비가 85%가 들어가면 몇 년간은 유지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죠. 아무 그런 게 없이 그냥 본인이 한다고 하면 85% 시비를 주고, 그다음에는 관리가 전혀 안 된다면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니터링 정도는 하고 있어야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국가정책이나 이런 거에 의해가지고 안산시에서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확대해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도 판단해볼 겸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565가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마 시에서 했던 부분들 어떤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다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나요, 연락처라든가 어디, 어디에서 했는가는 다 알고 있나요, 시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나 이런 것으로라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되는 대로 행감 중이 아니더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준식입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해서 미징수 사유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진 출국으로 인한 체납, 차량 방치 및 대포차 등, 이게 1번 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죠?

이게 사실 외국인들이 노후 차량을 많이 운행을 했고요, 하다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방치를 한다거나 그게 신고가 들어오면 무단방치차량 그쪽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고 해야 되는 부서는 어디죠?

무단방치는 구청 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이요?

네.

아니, 그런 차들을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는 등록만 하고요,

등록만 하고요?

예.

그럼 대포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 자동차등록소에서는,

그거는 대포차가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건데요, 불법으로. 그게 사인 간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요, 지금 본인들이 직접 와서 상담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본인 소유 차인데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운행했을 경우에 상담한 결과, 저희가 자동차등록 전산 프로그램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단속할 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연락이 오면 개인한테 찾아주는 경우가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폐업이 되면 그게 명의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무부서하고 공매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저는 이게 상당히, 특히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차 끌고 다니는 거 많이 아마 볼 거예요. 대학동이나 원곡동 같은 데 가면, 아무튼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저 차가 굴러갈 것 같으냐 하는 그런 차들이 보면 외국인들이 막 끌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량들이, 물론 등록된 차량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의 차량들이 상당 부분 있을 걸로 예상을 해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그런다고 차를 어차피 등록을 하고 폐차를 안 했으면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차가 외국인들이 끌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 책임이 면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관리가 안 되는지,

차량이 지금 한두 대가 아니고 이게 운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아니, 그래서 차주한테 그런 경우에 어떤 나름대로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스스로 본인으로 등록된 차량들은 본인들이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분실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분실 신고를 할 거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결과가 나와야만 그때부터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는 어떻게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진 출국으로 인한 체납이라든가, 자진 출국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파악이 안 되나요? 출국할 때 출국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출국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회를 합니다, 출입국관리소에. 그래서 그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우리 안산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으로 인한 체납, 이게 미납 사유에 1번으로 올라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자료 신청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진이요?

아니요, 자료 신청. 우리 지금 현재 상임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화랑유원지 공원 면적, 현 시설물 종류 및 면적, 그다음에 산업박물관 관련 면적, 그다음에 세월호특별법 시설 규모 면적, 이것 자료로 신청해 주세요, 지금 이 부서하고는 상관없지만. 이상입니다.

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조금만 질의할게요.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러 장 찍지는 않았어요, 다들 대부분 동일한 부분들이라.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수거업체가 지나가고 난 자리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가 쓰레기통부에 들어간 부분만 일단 수거를 하고 나니 지금 일반 봉투에 담아진 것, 아니면 개별적으로 버린 것, 사실 이게 주택밀집지역 내 인근 쪽 골목골목 가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이는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모이는 장소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 사실 수거업체에서, 사실 저게 있으면 또 갖다놓거든요. ‘버려도 되는 구나’라는 인식이, 물론 우리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쓰레기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는 바뀌었어요. 옛날 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 외국인들 다문화거리 가봐도 과거에는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외국인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었고 우리 시민들 의식도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재 주택밀집지역 가면 현재 상황이 이런데 수거업체에서 약간의 융통성, 아니면 그냥 치워줘도 되는데, 너무 계속 또 그렇게만 하다 보면 시민의식이 또 망가지니까 이걸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하고, 가가호호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홍보를 하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한다는 것까지 더불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의식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상가 음식점들이 보통 11시, 12시 이후에 영업을 끝내고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우리 일반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큰 걸로 해서 그것을 내놓는데, 영업이 끝났으니까 퇴근하면서 내놓는데 그거를 어디에다 내놓느냐, 문제는 가로수를 지지대로 해서 가로수 주변에다 쌓아놔요.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고양이, 까치 새벽녘쯤에 와서 그걸 다 쪼아요. 다 끄집어내서 먹을 거는 물고 가고 거기에서 우리 음식물에 들어가 있는 염분 있는 물이 가로수 주변 토양으로 스며들어서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많이 고사되어서 작년, 재작년에 양 구청 쪽에 전수조사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게 화면에서 봤을 때 가정용은 작잖아요. 업소용 큰 것 있죠? 그런 거를, 물론 요청을 해서 갖다놓기보다는 한번 다녀보시고,

일단 감량의무사업장들은 자기들이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놓으면 개인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치워 가는데요, 일반 주택지역은 우리가 주는 거는 조그마한 거죠, 아파트는 큰 것이고.

조그마한 건데 일반 대형 음식점들은 그렇지만,

그런데 대형 음식점은 스스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지 않고 내놓은 상가들이,

그거는 중간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보면 부곡동 쪽, 월피동 광덕시장 있는 쪽, 대부분 중심상가가 아닌 외곽지역에 있는 열악한 일반 음식점 이런 데서는 그런 거를 신청을 안 하고 대부분이 가로수를 지지대로 해서 밤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휴일이 끼면 또 수거가 안 되어서 또 말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대중교통과장님.

예, 송해근입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택시부제 도입 관련해서 우리 시가 택시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용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19년도에 4차 택시총량 용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택시부제를 못하고 있죠. 그죠?

예.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개인택시에서 많이 반대를 하네요. 그죠?

예.

요즘 사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택시를 이용을 해 봤는데 법인도 이용해 보고 개인도 이용을 해 봤는데 개인 운전자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 비해 수입이 반토막이 났다,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납금 대기도 빠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택시가 지금 우리가 좀 많죠? 면허가 많이 나가 있죠?

네, 243개가 과잉으로 나왔습니다.

과잉입니까? 그러면 지금 많이 줄었네요?

2019년 4차 총량 조사할 때 용역결과가 243대 초과로 나왔습니다.

그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600대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감차를 해야 될,

그게 2014년 3차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67대가 초과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240여대?

예.

그럼 이 시점에서 부제를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수입이 다 없다고 그러는데 부제할 때는 또, 예를 들면 법인 같은 경우는 2교대 아닙니까? 그죠?

예.

2교대 같으면 피로도, 또 운전자 분들의 또 건강문제도 있고 피로도에 의한 사고율도 있을 거고 했을 때 부제는 조금쯤 시행을 해야 되는 적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이 분들하고 한 일곱 차례 이상 간담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개인택시는 적극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또 적극 찬성을 하시고 법인회사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중립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속 간담회를 하셨으니까 개인택시에서 적극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자율로 본인 스스로 차가 고장이 났거나 본인 몸이 건강이 안 좋다거나 피로하거나 이러면 스스로 선택해서 쉬고 있는데 굳이 날을 정해서 쉬라고 하면 그걸 우리 당직처럼 바꿀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래서 그 분들은 자율부제를 해야지 관에서 왜 그걸 통제를 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유사하게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부제를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협의할 때 상황은 거의 우리 시하고 같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들은 어떻게 해서 그거를,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수원, 성남, 부천, 광명, 안양, 군포, 의왕 쭉 해서 총 31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택시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제를 하고 있는데 3부제도 있고 4부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대부분 1980년부터 90년대까지 당초에 택시면허라든가 이런 거를 내줄 때 그 조건을 걸어서 해 왔었고요, 1990년 이후에는 부제를 실시한 시군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법인택시 측 얘기를 듣고 개인택시한테 하자고 하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택시부제 도입이 필요로 하기는 하나 지금 이게 사실 갈 길이 머네요. 그죠?

그렇죠. 저희가 여객자동차운수법이라든가 관련 국토부 훈령이라든가 이렇게 관련 규정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어떤 강제조항이라든가 이렇게 법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을 다 같이 겪자 라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못해 줄까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인택시나 법인택시한테 그분들께 꼭 전체 같이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법인 먼저 실시해보고 아니면 개인 먼저 해보고 꼭 10부제가 아니라 무슨 5부제든 부제도 조금 탄력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지금 계속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많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반대하시는 개인택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부제를 통해서 온전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선부광장 교통체계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3억을 작년에 해서 올해 사업을 마쳤죠?

예.

그래서 사실은 2019년도를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고율이 많았어요.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46건의 교통사고가 생겼는데 그중에는 사망사고도 있었죠?

예.

그리고 일단은 3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통체계라든가 개선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 2020년 현재까지 보면 사고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운전자들이 적응을 한 건지, 예를 들면 체계를 바꾸고 예산이 들어간 효과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부교차로는 선부역사를 만들면서 교차로 개선까지 저희 교통체계개선 차원에서 공사를 한 그런 곳인데요, 약간 교차로와 로터리의 문제가 약간 일단 정의 문제에서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그걸 잘 혼동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교통사고나 이런 거의 원인이 되고 위험하다고 느낌도 있는데요, 선부교차로라고 하는 거는 교차로가 아니고 로터리입니다. 로터리는 진입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회전하는 차에 우선권이 있고, 서로 차가 만날 때요.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를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교통 규칙을 잘 몰라서 사고가 일어나는 곳도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부교차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터리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는 엄밀히 로터리입니다.

로터리 같은 경우에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로터리를 봐도 횡단보도가 이렇게 많은 로터리는 처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대문 로터리 서울 가보면 이런 곳은 대표적인 로터리인데요, 또 외국 같은 경우 훨씬 큰 규모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 맞게 이렇게 횡단보도 설치하고 신호기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한 번에 완벽하게 잡히지는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어떤 상태를 봐가면서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공사한 중에 특히 이렇게 험프식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데 속도를 떨어뜨리게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입하는 차와 회전하는 차가 겹치게 되어 있는 남북교차로 부분에 이번에 추가공사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후 그 3억 예산을 가지고는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된 거죠?

아니, 조금 남았습니다.

좀 남았습니까?

그 남은 것으로 합쳐지는 교차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현재까지 저희가 느끼는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많이 요구사항이나 경찰에서 요구한 것,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완료된 이후에 한번 또 지켜보고 이후에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부광장에 관련해서는 저도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몇 번의 시정질문도 하고 계속 현장에 와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단하시고 개선하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사시는 인근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선부광장이 아까 말한 교차로인지 로터리인지 이 부분은 주민들이 잘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어떻게 진입하고 거기 차가 흐림을 잘 탈 수 있는지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 조성곤입니다.

지금 작년이죠. 1년 전에 화정천 일방통행로 용역발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나오죠?

저희가 발주를 해서 작년 12월에 현재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중지 한 게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 같은 게 미비해서 그랬는데 저희가 다 그 부분은 완료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공을 눈앞에 뒀는데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최종보고회를 하려면 이거는 다른 상황과 달라서 의원님들이나 지역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최종보고회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몇몇이 결정하거나 그냥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종 용역 의견을 받아서 최종 용역 보고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완료는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최종보고서만 못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진정만 되면 저희가 바로 최종보고회를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또 관계 되시는 교통전문가 이런 분들 모시고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 용역은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해서 한번 기회 봐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예, 송해근입니다.

저도 법인택시 하신 분한테 민원을 받아서, 우리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법인택시 하신 분이 저에게 민원을 넣었는데 너무 지금은 사납금도 채우기 어렵다, 그런 상태고 상당히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은 부제가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그분들이 열심히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순서는 아직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인택시를 상당히 오래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하는 말은 부제를 5부제라도 해 주면 그래도 한 400대 정도가 하루에 쉬게 되면 그로 인해서 수입이 나아지지 않느냐, 어떻게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5부제라도 해 주면 1일 한 400대 정도가, 그 분 나름대로 400대로 계산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한 400대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가 쉬게 되면 그 정도 손님이 있어서 수입이 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제도 법인택시 지부장님하고 몇 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도 얘기 나눴었는데 그 분들은 강경하게 시행하자고 그러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는 또 적극 반대하고 이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윤석진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메모를 해서 우리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도점검 정산결과를 잠깐 보면 사실 환경단체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지금 수년간 계속 매년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를 회계를 보는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 수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서류에 대해서 미비하게 지적을 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듣고 충분히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했는데 이 단체가 하루아침에 생긴 단체가 아니고 수년간 계속 시 보조금을 받고 활동을 해 온 단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게, 물론 미비하거나 주의를 줘서 끝날 일이 아니고 사실 정말 단 몇 원이라도 그런 회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저희들이 다 환수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환수조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떤 교육을 시켜서라도 회계에 대해서 교육이 미흡하면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라도 지도를 해서라도 다시는 지적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의제21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출과목 미 숙지 및 지출품의서 작성 미흡, 의제21이 지금 하루 이틀 되는 그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간 지금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출품의서에 따른 구비서류 미비, 각종 수당산정기준 준수 및 출장여비 집행 철저,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9년도 주요성과를 한번 보면 연안쓰레기 정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보면 몇 차례 하셨나요? 366페이지에 연안쓰레기 정비로 나와 있어요. 바다살리기 안산지부에서는 늘 하고 있고 새마을이나 물론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의제21에서도 바다살리기 그런 차원에서 연안쓰레기 정비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66페이지예요.

이게 의제에서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의제 관련해서는 주로 지역사회하고 연대하고 또한 함께 나가는 어떤 그러한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단체들이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내용을 완전하게 파악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단체 위의 행정기관 대표를 보면 이진찬 부시장도 계시고 한양대학교 부총장, 윤기준 대표회장, 강신하 대표, 정상순, 김무연 기업계 대표, 이런 분들도 참석하셨나요?

실지로 대표님들은 활동 자체는 참석하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드물고 활동가들하고 여러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활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열거하신 분들은 머리로만 하시고 행동은 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도 사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주로 대표님들은 그 단체를 총괄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해 주시는 거고 나머지 활동가들이 별도로 많이들 하고 그렇습니다.

371페이지 보면 2019년도 두 단체가 두 개 분과가 대만출장을 갔는데요, 다행히 코로나 전에 갔다 와서 오해는 없겠지만 부득이하게 성평등 분과하고 도서관 특별 분과, 분과가 여러 개인데 특히 두 분과만 국외연수를 가는 이유가 뭐죠?

예산이 많고 그러면, 이게 사실 해외하고 연대사업인데요, 의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국내에 국한되는 어떤 그런 환경운동이라기보다도 환경운동도 있지만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지구환경문제, 아니면 지속가능한 발전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적으로는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연대를 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런 어떠한 선진사례라든지 좋은 것을 공유하고 또 전파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예산 한도 내에서 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개 분과만 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분과가 서로 바꿔가면서 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분과가 있는데 지금 지속가능발전에서는 4개 분과로 다시 재편됐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우리 안산은 에너지도시로서 특히 대부도를 중심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곳에 태양광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특히 고속도로를 타고 지방에 가다 보면 휴게소에 태양광 설치가 겨울에는 눈, 여름에는 비, 그다음에 여름에는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그늘막, 그다음에 하나 얻는 것은 에너지 등등 효과가 있어서 제가 우리 안산 시내 관내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이 호수공원 등 몇 군데를 준비를 했지만 미관상, 또 주민의 반대 등등 해서 설치를, 어디라고 그랬죠?

상록구청하고 수영장에서 그쪽에다가 주차장에다가 하는 것을 협의했었는데, 그쪽 담당 부서에서 어떤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구청 내에서 시설이나 이렇게 이동도 변화도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이걸 해놓게 되면 한 번 하면 거의 20년을 가니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그 대신으로 해서 저희 고잔배수지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 태양광을 공영주차장에 설치함으로써 미관상 보기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미관상 부분도 있고 주차장 부지가 다른 걸로 또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서 이게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20년을 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외의 부분을 찾아가지고 한 부분이고 배수지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고 하니까 거기 관련된 주차장에다가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라 할지라도 공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금방 공원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미관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거를 또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가지고 몇 가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특히나 또 우리 안산시가 에너지도시로 선정이 돼서 태양광에너지를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자원순환과 과장님, 현재 지금 거기 노조에서 분리 교섭 요구하고 있죠?

분리 교섭은 아니고 직영해달라고,

아니, 환경미화원 노조 있잖아요.

직영 노조 직영 미화원들 얘기입니까? 그 교섭은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에 대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장님 혹시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아직 그 내용을 못 받았어요. 그게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요, 제가 정확하게,

총무과가 물론 주무부서지만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 소속 직원들이잖아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안 되죠.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물론 당연히 노사업무와 관련해서는 총무과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 소속에 있는 직원들인데,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보고에서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 낙엽 봉투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의 내용은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원 근거라고 하면, 물론 이번 조례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김진숙 위원님이 발의하고 있는데, 근거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런 근거가 어떤 게 있었으면 가능한지 그렇게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 송해근입니다.

행정자료 612쪽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현황, 제목은 이런데 그 아래 유지관리 현황 보면 점자블록 설치 및 표지판 이설, 그다음에 승강장 바람막이 제작 및 설치, 그래서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이렇게 사업한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 민원들을 우리 일동이나 이동이나 이런 민원 받은 것 중에, 그래서 저도 자세히 봤는데, 승강장에 보면 버스 노선표라든가 표지 내용들이 다 글씨가 흐리고 낡고 또 내지는 노선이 바뀌다 보니까 새롭게 거기다가 덕지덕지 붙이고 이런 게 많습니다. 또 내지는 붙인 재료가 유리하고 이렇게 박리되어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산이 들더라도 일제 조사를 해서 일괄 한번 좀, 도시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확인해가지고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일괄해서 정말 유지관리에 맞는, 이렇게 시설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 설치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이후에 승강장이 설치되고 나면 유지 보수는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달을 해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자료집에 있어서 다 총괄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런 또 분리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 대신 그쪽 양 구청에 함께 연계해가지고 도시 전체 깨끗하게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공통자료 상임위 880쪽 보면 에너지정책과 불용 예산 관련해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880쪽입니다. 우리 상임위 공통자료. 여기에 보면, 찾으셨던가요?

내용이 어떤 거죠?

내용이 풍도 융복합 지원사업, 그다음에 공공청사 에너지저장장치 ESS 설치, 이 두 건이 보면,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풍도 여기는 집행잔액이 좀 커요. 7억 1천이나 되고 그다음에 그 아래 이거는 불용 사유에 있어서 해당 부지가 이게 시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풍도 건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이유와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공청사 ESS 설치 장소는 변경됐던 사유와 이후의 재지정과 관련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풍도 융복합 지원사업은 원래 201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중간에 그걸 컨소시엄 해서 들어간 일반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돼서 저희 자체 시에 맞는 걸로 다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 조사할 때는 여기에 주로 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하고 ESS,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를 저장하는 ESS를 설치해 주는 그거를 했었는데 처음에 빈 집 그 부분들이 점점 햇수가 지나갈수록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들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줄게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측할 때는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했는데 ‘나 그거 싫어’ 이렇게 참여를 안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던가요?

그러니까 빈 집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이거 그렇더라고, 풍도가 우리 시가 자랑이고 막 우리 시는 굉장히 그런데 풍도는 실제 제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허가가 한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면 자녀들이 인천이 생활권이에요. 풍도 앞바다에서 잡은 그 좋은 꽃게도 인천 갖다 팔지 안산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정을, 상대방이 뭔가 우리한테, 그래서 거기 특별대책이 있어서 그때 당시 양성화를 해 주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허가내서 뭐 하러 세금 내느냐, 이런 거예요. 어르신들만 사시고. 무슨 얘기느냐,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나 조건을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풍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정말, 대한민국이 독도를 지키듯이 풍도를 우리 안산시가 지켜야 됩니다. 해야 될 정말 소중한,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해역을 갖고 있는 거는 풍도 때문에 그래요. 풍도가 없어지면 바다가 확 줄어요. 풍도의 가치가 있는 건데, 바다 때문에 그러는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그래서 풍도에 대한 거는 여러 사업들을 하시지만 풍도의 현 조건을 잘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아래쪽은요.

공공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는 저희가 원래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에 하려고 처음에 검토를 해서 하던 중에 자꾸 불이 나기도 하고 ESS 저장장치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기준이 특별한 게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계속 딜레이 돼서 이렇게 놔두고 있는 상태가 되면서 작년에,

계속 지연이 됐어요?

기준이 그때 설정이 돼서 작년에 너무 늦게 기준이 확정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상태로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그러면 사실 저장장치가 화재와 관련된 것,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구나 시립요양병원 그러면 거기가 다중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후에 재지정 받는데도 다소 고민이 되네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다시 찾아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 시비만,

시비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억지로 찾지 말고 나중에 정말 다른 용도로 더 활용을 잘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잘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881쪽에 여기도 우리 자연순환과,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회수시설 위탁 운영에서 7,100, 그리고 음식물 폐기와 관련해서 6,300 이렇게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원회수시설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이고요,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위탁 집행잔액입니다.

위탁 집행잔액이라면?

계약하고 집행하고 남은 그 금액입니다.

위탁할 때는 대부분 보면 얼마 얼마에 위탁하면 돈을 덜 쓰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운 것보다는 계약금액은 조금 적죠.

그러니까 계약금액의 차액이에요?

그렇죠. 예산이 있으면 계약금액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 자료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뒤의 교통정책과 883쪽 같은 데 보면 낙찰 차액, 예를 들어서, 이러면 그냥 굳이 질문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낙찰 차액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음식물 이거 위탁금이 그렇고 공공운영비는,

자원회수시설 전기요금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전기요금을 그렇게 절약,

그 전기요금은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니까,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는 거는 그래도 가동에 따른, 덜 가동했을 때 생기거나 아니면 기계의 효율을 높였을 때 덜 들어가거나 할 건데, 어떤 측면인가요?

우리가 세울 때 조금 여유 있게 세운 겁니다.

여유 있게 세우신 거예요?

예, 조금 여유 있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는 2개예요. 가동을 덜했거나 아니면 못하거나 여러 가지 기계류 성능을 좋게 했더니 전기가 절약됐거나, 나는 이런 설명이라면 이유가 되겠는데, 조금 더 과하게 예산을 세웠다, 이거는 조금,

그 해에 요금이 또 인상되고 그럴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미흡한데요, 이것은 이후에 세우실 때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5쪽에 보면, 우리 송해근 과장님, 여기도 보니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좀 큰 금액이 남았어요.

유가보조금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인하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2019년 5월 7일부터 7%로 하향됐다가 또 2019년 8월 31일 이후에 15%로 다시 조정되고 이러는 바람에 유가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 2억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가요? 원래 보조금이 커서 그런가요?

예, 보조금이 작년에 저희가 집행한 게 한 319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잔액이 17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17억 5천인데, 이건 이후에 다시 한 번 추가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 별도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건설과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건 제가 점심 때 이경섭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눴던 얘기인데, 오전의 행감에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오래된, 그 사진 말고, 거기.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그 앞에 맨홀이 하나 있는 게 나올 건데요. 저게 오전에 동영상에서 봤던, 저게 해결된다면 공단 생기고 아마 30년 넘는 묵은 숙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저 맨홀이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 깊게 보이는데, 다음이요. 아까 표시했던 부분. 그래서 이 A, B라고 쓰여 있는 그 부분이 맨홀이 A라고 있는 그 정도 하단에 이게 배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예 위로 B쪽으로 올려가지고, 제가 선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쪽에 쭉 그어놓은 것처럼 그 뒤쪽이 저류시설, 배수시설 해놓은 것이거든요. 아예 이쪽으로 높게 설치하면 바닥에 있는 물들이 우수, 비 올 때 급하게, 평상시 때는 멀쩡하거든요, 사실은. 비 올 때만 그러니까 그걸 이번에, 많은 돈들을 수 오랫동안 했는데 저런 형태로 개선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또 이경섭 과장님께서, 사실은 저거를 설치는 저렇게 하는데 하수과에서도 또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수과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저런 형태로 한번, 저쪽이 길어도 두 군데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번에 개선을 해보는 것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함께 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게 맞으신 거죠?

예, 그거는 단원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우기 전에 조치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때 같이 가볼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원순환과 과장님, 지금 4시경에 시청 앞에서 환경미화원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직접 고용에 대한 촉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 행감할 때 보고해 주시고요, 환경미화원 인사이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저희 시청 앞에서 집회한 거 아시죠? 반장 선임의 문제, 그건 해결이 됐습니까?

반장 선임은 지금 미화원들 배제하고 직원들로 이렇게 하는 걸로 총무과하고 협의되어서 반장은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아직 환경미화원 자리 배치 관련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매뉴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 내에 하신 분들, 그다음에 어디 반에 얼마만큼 있고, 그다음에 성별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거를 잘 형평성이나 또 의견수렴을 해서 문제없이 진행했으면 하고요, 이 사안도 다음 행감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자료집 1쪽에 보면, 1쪽, 2쪽인데, 이게 1천만 원 이상 예산 집행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용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결과 보고에 삽입하면 좋겠는데, 물론 단위가 커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굳이 이거는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보니까 25쪽, 포상, 징계, 이렇게 일 잘하시는 분들 포상하는 건 좋은데, 공적조서 보니까 3개가 다 실명에 실주소가 그대로 명기된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더 세심하게 자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니까 세 분이 다 주소가 각기 다른 것으로 봐서는 실제 있는 그대로를 카피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포상했으면 됐지 공적조서까지 여기다가 보고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대표님 이상으로 실무에서, 물론 대표님이 모든 무한 책임은 지시지만 이런 건 굳이 보고서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66쪽에 승강기 발전시스템, 이 사업을 지금 한 거죠?

예.

이것 어디어디 한 건가요? 아파트.

신길온천휴먼빌 2차.

그 자료를 주시면,

호수마을 풍림 이렇게 두 군데.

예?

호수마을 풍림하고 신길온천 휴먼빌 2차.

두 군데 어쨌든 그쪽하고 무슨 협약서를 썼든 뭘 했든 이렇게 진행한 게 있죠? 그걸 자료를 주시면, 아무튼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연락처하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응이 좋은가요? 설치하고 난 뒤에 그쪽에.

실제로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kw 가정용,

그러니까 그쪽에서 호응도가 좋으냐는 거죠.

계속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단지에 동은 여러 개,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샘플로 소량을 했기 때문에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지금 측정 중에 있습니다.

예, 관심 있어서 그러는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더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4쪽에 저류시설 관리 현황에 95쪽에 보면 수문 사진을 해놓으셨는데, 화성시하고 협조는 잘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화성시에서 매일 수문을 조작해서 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반월천에 대한, 그리고 펌프장은 매일 가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진 좌측에 있는 이 수문이 갑자기 폭우가 오거나 밤에 내리거나, 1시, 2시 내리거나 이럴 때는 누가 관리하나요?

관리책임은 화성시입니다만, 저희들이 시를 통하여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런 유사시에는 근거리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1시, 2시에 그쪽이 전화 받느냐는 거죠.

그래서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열쇠를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1시, 2시에 폭우가 내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그런 상황을 예비해서 화성시에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확실한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답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데, 폭우라는 것은, 요즘에 기상청의 일기예보는 잘 맞습니다. 잘 맞는데 갑자기 확 물이 불어나는 그런 비상시에 이 수문을 열고 닫을, 그동안에는 우리 최종인 선생님이 열쇠를 갖고 계셔서 관리를 하셨어요. 또 거기서 취침도 하면서 밤에 열기도 하고 수위 조절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러면, 여기 실제 예전에 이 수문이 안 열려서 밤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쪽 농경지가 침수된 거, 범람해가지고 시가 변상했습니다, 예전에. 그거 모르신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쨌든 화성시, 이런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조를 해라, 뭐 해라 거기까지는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우리 환경재단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화성시하고 문건 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위급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전혀 우리는 대처할 수 없다, 이런 정도는 정확하게 표현이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대표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예견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더 많이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을 어렵게 하려고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그런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대처할 방법은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 초기에 화성시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급하게, 한 두 달 전 이야기예요. 펌핑을 해야 되겠는데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이장인데 부산 가 있었어요. 열쇠를 갖고 부산 가 있었어, 그런 것처럼 폭우가 오면 충분히 그럴 상황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맞죠?

그런 부분은 저는 행정적으로 충분히 열쇠 공유하는 정도는 시급하게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제 질문 시간 끝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