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 사업은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센터 기계장치 기부채납 건입니다.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센터는 주식회사 나엔이 BTO방식으로 건립하여 20년간 운영권을 보장받고 강동구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시설이며 운영기간 만료일 도래전 시설내 기계장비 93종에 대한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재지는 아리수로87가길 275번지에 위치하며 기부채납 최종가액은 35억 5,292만 4,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책임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2호,「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음식물재활용센터는 주식회사 나엔이 BTO방식으로 건립하여 2000년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며, 총 세 차례 협약을 통해 해당 업체에서 20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BTO는 SOC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해당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양도, 기부채납 한 뒤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여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입니다. 금회 안건은 재활용센터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체와의 협약기간 만료일이 곧 도래함에 따라 교체 또는 새로 설치한 기계장비 기부채납을 통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안건은 20년전 체결한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2020년 6월이면 BTO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BTO에 의한 운영기간 만료 전 해당시설의 기부채납을 위해서는 구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긴급히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점, 민간위탁업체 운영기간 만료 불과 몇 개월 전인 금년 3월에서야 재활용센터 직영 운영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0년도 구의회 의사일정안은 지난 제2차 정례회에서 일정되어 집행부에 통보된 바 있고, 현재까지 제269회 임시회를 비롯 총 4번의 임시회가 개회된 바 있습니다. 이중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추경편성을 위해 개회된 272회 임시회를 제외하고 매 회기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의결된 바 있습니다. 의회 의사일정을 집행부에 사전 통지하는 것은 의회일정을 참고하여 업무계획 수립 및 관련 절차 이행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업무를 추진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수많은 공공재정이 투입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 안건의 경우처럼 관련절차 이행을 위하여 시급히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특히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경우 중장기적인 재정계획하에 사업의 타당성,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건으로 신중히 상정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질의는 청소행정과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엔에다 20년을 넘게 운영해 왔죠?

예.

초창기에 계약서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제가 지난 2019년도 2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한 사례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직영으로 하겠다라는 그걸 갖다 표명하셨어요. 구청장께서, 그렇게 했으면 이것이 준비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9월에 추석이후에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났다고 얘기해서 지금 다시 기 장비 설치해 가지고 하는 난 이후에 이걸 전체적으로 기부채납 받기위한 승인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 사전에 좀 더 일찍 준비를 하지 못 했느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십분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작년에 9월 20일날 고덕동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덕 비즈벨리가 그때는 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깎는 바람에 그 굴뚝이 그 냄새로 영향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도 나가고 해서 나엔측에는 우리가 계속 그 냄새에 시설 개선토록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방향을 올해 설치하겠다 해서 6억 5,000에 승인해 주고 연말에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산정해서, 6억 5,000이 올 상반기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굴뚝이 20미터를 40미터로 올리고 그 다음에 기타 시설 냄새나는 시설도.

받고 해서?

예, 그 기간이 우리가 많이 독촉했으나 우리가 완공하고 기부채납 시점이 4월 24일에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걸 바로 재무과에 넘겨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지난 번에 할 때 제가 기억에 의하면 나엔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직원 관계도 그렇고 시설 해 놓은 데에서 여러 가지 부당해서 검찰에 고발 당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 사전에 우리가 감독 관청이잖아요. 감독 관청에 대해서 감독이 그만큼 소홀히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한 회사가 혼자서 독식을 하면서 계속 장기적인 그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폐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때도 감독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갔지만 혹시라도 또 이런 시스템으로 갈,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직영해서 6월 8일까지 기간 만료되어 가지고 넘어오는 데에서 다른 법적인 하자 문제같은 건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변호사 자문결과 이상없이 기계를 돌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빨리 하도록 해서 준공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토록 했는데 그게 차일피일 그쪽에서 미루다 보니까, 그래도 빨리 한 겁니다. 6억 5,000, 그래도 안 하고 갈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촉해서 그래도 4월 24일날 준공해서 와서 이걸 우리가 굴뚝도 하고 타치로도 설치하고 해서 6억 5,000을 일단 다 무사히 처리돼서 다행이고요, 아무쪼록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이 사전에 정말로 미리 예방하고 또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직원 관계 같은 건 인수인계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일단 우리가 각종 저번에 추경에 잡아 주셔가지고 추경예산 산정을 잡아주셔가지고 그에 대한 준비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안 들어 온 사람, 우리가 승계하고자 해서 계속 독려하고 했는데 일부 한노총에서 일부 직원, 지부장 왔는데 일부 위원들이 7명 정도 되는데요, 기계 돌아가는데는 이상 없는데 그 일부 직원이 조금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건 경찰 협조 아래 잘.

일부 직원 7명을 대타해서 다르게 인원 보충은 다 된 거예요?

예, 공장 돌아가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언제 예정이지요?

약 4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직영을 하게 되는 그 기간 동안만 이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지요.

지금 직영을 하겠다는 이유는 그 사이에 위탁을 줘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완공시점이 잘못 되거나 했을 때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바로 직영을 하는 거지요?

예.

알기로는 20년 동안 나엔이 했는데 20년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년에 김충환 구청장 시절에 이걸 했는데 20년 동안 나엔이 정말 돈도 많이 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부채납도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그분들이 작년에 고덕동에 냄새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시설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서 완공시까지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협조를 안한 걸로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우리가 직영하는 게 자원회수시설로 들어 가기 위한 전단계에서 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당시에 IMF 터져가지고 민간투자법에서 관에서 시설이 돈이 많이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때 당시 98년도에 IMF 터지고 나서 민간투자법에서 BTO가 그때 처음으로 생긴 거라 20년 운영인데 BTO는 운영권이기 때문에 간섭을 잘 못해요. 그 권한이 좀 한계가 있어요 운영권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행업체 선정보다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저희가 3년 반 길면 4년일텐데 직영을 하시면서 다시 자원회수시설로 넘어 가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다 관리할 거잖아요. 그때 구청에서 직영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제대로 해서 넘겨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니까 그 부분도 잘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한말씀 드리고, 사실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분히 상정될 필요성도 있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원안가결에 어떤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고 그런데 사실은 본 안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안건들이 절차가 많이 무시된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최근에 구천면로 천호동 문화복지종합센터 건립 건 이 건도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까지 가고 그랬는데 급기야 이 안건은 시급하다는 이유로 지금 의사일정까지 변경되는 본회의까지 정회가 되고 또 속개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전 우리가 간담회때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만은 또 이번만은 하고 이렇게 또 상정이 되고 이렇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차후로는 이런 일들이 이 건만이 아니라 집행부 전체가 좀 여유를 가지고 절차를 지켜 가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박원서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