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님,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20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안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지역구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입니다. 제8대 강동구의회 전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걸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2년 동안 의원으로서 자부심도 갖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괴감이 들고,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봅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후반기 강동구의회가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장은 당을 떠나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의장은 소속 정당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모든 의원들을 대표하는 강동구의회의 의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의원들로부터 진정한 의장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것입니다. 둘째, 의장은 모든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의장의 권한은 의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의원들이 자신의 권한을 잠시 맡겨주는 것입니다. 가령 직원을 추천하는 권한이 “의장인 나에게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은 먼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의회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이지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행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은 의회와 의원들을 공적인 부분에서 대표하는 것이지 사기업의 오너가 아닙니다. 내 기업을 이끌어가듯 독단적으로 운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셋째, 의장은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의총을 열어야 합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의총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의원들마다 불편한 소리들만 들렸지 공개적인 소통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의총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소통의 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 의장은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결산심사, 정책연구, 행정사무감사, 조례발의 등에 관해서 끊임없이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양한 세미나에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의장은 의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복지가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의원들 각자가 의회 내에서 자존감을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의회 내 모든 일에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하고 있다는 존재감을 갖는 정신적인 행복이야 말로 가장 큰 복지일 것입니다. 여섯째,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가교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급적 자주 집행부와 의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해와 갈등보다는 이해와 협조 속에서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선스포츠 교류도 필요하고, 회식의 시간도 필요하고, 진지한 대화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의장의 몫인 것입니다. 무소속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장이 되어서 모든 의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어느 의장의 말이 떠오릅니다. “의장은 의원들의 보좌관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장은 모든 의원들의 보좌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존경받는 것입니다. 발언을 마치면서 모두에게서 존경받는 의장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에게 주는 메시지로 그렇게 알고 제가 다시 의장이 된다면 저는 기조로 삼고 잘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의장의 임기가 다 돼서 떠나야 할 때입니다. 다음 의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꼭 숙지하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인택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정훈 구청장님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덕동, 강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원서 의원입니다. 제8대 강동구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나 오늘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현업부서 근무자를 위한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듣게 되고 대다수의 민원들은 현장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집행부 소관부서와 함께 현장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드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다수의 민원들이 현업부서인 푸른도시과, 도로과, 치수과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 속에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젖기 일쑤입니다. 구의원인 저야 잠깐 짬을 내서 씻을 수도,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현업부서 근무자들께서는 땀으로 젖은 채로 사무실로 돌아가 다시 업무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궂은 날씨에도 늘 현장에서 몸으로 뛰고 있는 현업부서 근무자들께 참으로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구청 체력단련실에 작은 샤워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코로나19로 폐쇄되어 있습니다. 현업부서 근무자들이 땀을 씻어낼 공간도, 잠시 휴식을 취할 공간도 전무한 것이 지금 강동구청의 실정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강동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일에 능률이 오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일선에서 발로 뛰고 있는 현업부서 근무자들을 위한 샤워시설을 확충해 주십시오. 아울러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직원들의 휴식공간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복무와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진작에 발벗고 나섰어야 할 일이며 직원들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강동구청 노조에서 진작에 행동으로 나섰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현업부서 근무자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단 한 번이라도 귀 기울였다면 이러한 사소한 문제는 진작에 해결되고 처리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에 등돌리는 집행부란 말을 듣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속에서 발로 뛰는 현업부서 근무자들이 보다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 그것은 작은 관심과 배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푸른도시과, 도로과, 치수과를 비롯한 현업 업무 근무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그분들의 고충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서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었고 서류 및 회의 감사,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사무감사는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초유의 감염병 확산 사태에 따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보건소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건소는 서류감사로 대체하고 동주민센터 감사를 생략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확산사태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민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0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 제정안은 현행「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내실 있는 정책개발 연구 활동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연구회 중복가입과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8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규칙 개정안은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7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59조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보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무분장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개정 취지는 살리면서 전문위원의 업무분장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직을 마무리 하는 자리입니다. 2년 동안 함께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 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전부개정안은 강동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건설재정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를 하고, 8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강동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경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자리입니다.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다소 섭섭한 점이 있으셨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는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사회적으로 직장·학업 등의 이유로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혼, 비혼, 이혼 등으로 저출산·고령화, 개인주의,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동구의 공동체 강화 및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해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전부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혜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건립된 체육시설을 현황에 추가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은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2년 간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후 위원장님과 이승일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방민수 의원님, 서회원 의원님, 박희자 의원님 그리고 김영민 의원님, 한경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관련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를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관련 국·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의 설치근거 법령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명시하여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권한 근거를 확충하고, 자치법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조문을 순화ㆍ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9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가 2017년 12월 가입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에서 협의회의 운영 미비 등으로 ‘강동구’의 회원탈퇴에 따른 운영규약 변경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승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우리구 일자리소상공인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결과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도시재생지역의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자율적 임대차 관계 형성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본위원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전반기 의정활동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또 우리 함께 하는 동료의원님들! 또 이 자리에서 같이 항상 수고하셨던 국ㆍ과장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후반기 남아 있는 일정에서 같이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ㆍ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재발방지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 등의 근거를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현재 규칙으로 운영 중인 정책실명제의 실효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규칙은 폐지하고 조례로 입법하여 법적 안정성과 제도 시행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실질적인 정책실명제 실현을 위하여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 중 “3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를, “2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좀 더 타당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에 앞서 전반기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자리입니다.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함께 해 주신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미옥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안대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황주영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3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호「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강일동 543-2 외 8필지에 「강동구 도시기반시설 통합관리센터」건립 계획에 따른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일정 등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깊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제외 대상범위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제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저도 마무리에 앞서 전반기 건설재정위원회를 함께 해 주신 김남현 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동탁 전의장님 그 다음에 신무연 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양평호 의원님, 이원국 의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ㆍ과장님들 뒤에 계신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지만 우리가 무사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서 위원장님이 빠지셨답니다. 황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과정을 통해 6월 22일 의결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심사보고 전 본 위원장과 함께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8,960억 7,500만원, 세입결산액 9,297억 1,900만원, 세출결산액 7,562억 900만원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판단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로써 세원의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 예측으로 허수가 포함된 과다한 세입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과 보조금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로서는 중요한 재원임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정책사업과 성과지표는 명확히 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설정 후에는 부서별로 항상 점검하고 목표달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 의견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수립시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본 위원장과 함께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1일간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결산 심의에 애써 주신 우리 17분의 의원님들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8대 전반기 의장이 오늘 마지막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국·과장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과장님들을 입회를 본회의에 나오시게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장이 오늘 비로소 우리 과장님을 이 자리에 서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다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어젯밤에 우리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표시로 몇 자 적어 왔습니다. 의장의 마지막의 소회라고 그런 생각으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의장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 것'이라며 의장선거에 출마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유수와 같아, 지난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의장석에 서고 보니 의장으로서 주어진 임기동안 책임과 의무에 충실히 노력해왔다는 뿌듯함이 들기도 전에 한편으로는 막중한 소임을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추진하지 못 했는지 참으로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임기 초반 ‘구민을 위한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나름대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통해 구민복리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회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다소간의 혼란을 야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의장으로서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펼쳤기에, 오늘과 같이 여러분 앞에 서서 의장 임기 종료에 대한 소회를 밝힐 수 있는 멋진 마무리를 짓는 날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제8대 강동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선진의회를 자부하면서 이렇게 성숙해 왔습니다. 이는 구민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열일곱 분의 의원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도움이 없었다면 감히 논하기 힘든 점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강동구의회에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구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서 언급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는 이제 강동구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이란 무거운 중책을 내려두고 다음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며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평의원으로 돌아가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산은 올라 갈 때보다 내려 올 때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심의 자세를 가진 평의원으로 돌아가 더 낮은 자세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새로 선출될 신임 의장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 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느라 정신 없는 가운데 어느새 2020년도 상반기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매일 울리는 비상 문자를 받으며 허무하게 지나가버린 시간이 참 야속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위기 상황에서 자치분권의 힘으로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앞으로 변화할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지방정부와 의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지 우리 모두 진지한 성찰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구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늘 구민 곁에서 현장 속에서 더욱 겸손하고 성실하게 고민하며 땀 흘리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농가에서 가을 추수를 끝내고 머슴에게 주는 쇠경이 아깝지 않는 머슴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 하는 자세로 소임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구민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님과 정환중 부구청장님! 그리고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늘 지역발전과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정론직필에 열중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 하는 구 의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애정어린 관심으로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 마지막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