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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철홍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3

박철홍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정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기획행정국소관민원여권과,회계과,정보통신과감사를계속하고옥봉지구새뜰마을,비봉지구새뜰마을,소싸움경기장현장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최명숙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0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의사항2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민원서류신용카드읍면동확대건은2019년9월2일부터전읍면동신용카드결재서비스를시행하고있습니다. 두번째,민원서류전산처리누락등으로처리기간경과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대책을강구하라는사항은17건의독촉장을발행하고유선등으로독려를하여작년감사시기간경과46건이었으나금년은14건이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독려하여경과건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2번부터15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06페이지,16번부서별특수시책추진현황입니다. 매주수요일밤9시까지직장과학업등으로근무시간내민원신청이어려운시민들을위해수요야간민원실을운영하여여권발급과가족관계등록신고등1,600여건의민원을처리하였습니다. 17번부터22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07페이지,23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시민편의를위하여야간에도운영하는무인민원발급기11대에대하여전문경비업체와2018년부터2020년까지3년으로계약을체결하여기기등에대한보안관리를하고있습니다. 24번부터2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08페이지이후는민원여권과소관자료입니다. 1번,창구즉결증명및신고처리현황은주민등록,가족관계,인감,여권발급등76,000여건이며2번무인민원발급기를이용한민원발급건수는89종179,000여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현재24대가권역별로설치되어있으며설치현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9페이지,3번무인민원발급기운영현황입니다. 연도별이용실적은2018년부터2020년4월까지390,000여건으로매년이용건수가증가하고있으며사업은정부24시를이용한온라인민원처리실적은580,000여건입니다. 5번,외국인등록현황은금년도4월말기준5,020명입니다. 국적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0페이지,7번민원안내근무현황입니다. 현재참여하고있는봉사자수는29명이며매일4명씩오전10시부터오후3시까지점심시간을제외한4시간을근무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금년2월26일부터운영을중단하였으나생활방역으로전환되고시청내방객들이증가함에따라6월1일부터운영을재개합니다. 주요활동은청사방문객들의담당부서안내,노약자.장애인편의제공,무인민원발급기와복사기,팩스기등사용방법을안내하고있으며기간중안내건수는33,000여건으로하루평균약100여건정도입니다. 다음은111페이지,8번각종민원서류중보완요구및반려현황입니다. 보완요구현황은15개부서에603건이고112페이지하단사유별현황은구비서류미비가462건,법령에정한기준이나요건미비로보완요구나반려된것이141건입니다. 다음은113페이지,반려현황입니다. 12개부서에123건으로반려사유는본인들의취하,보완미이행,법적선행절차미이행중복으로접수,사망으로인한중단등입니다. 114페이지,기간경과민원처리현황은6개부서에14건입니다. 기간경과사유는보완등연장이이행이되지않았거나시스템처리의잘못등이었습니다. 다음은115페이지,10번민원수수료신용카드사용현황입니다. 신용카드종류는KB국민카드외7개카드사이며사용현황은3,400여건에8,700여만원입니다. 11번,건축허가접수현황은2019년에721건,2020년은193건이며12번,다수인관련민원처리현황은총36건으로모두해결하였습니다. 13번,가족관계등록추진현황입니다. 출생.사망등연도별처리현황은2019년에5,800건,2020년에1,900여건입니다. 116페이지,14번여권발급현황입니다. 2019년에는29,000여건,2020년은3,800여건입니다. 15번,여권발급서비스시책추진실적은야간여권민원발급처리1,400여건,여권수령을등기로우송한것이2,900여건,여권수령안내문자를전송한것이300여건으로총4,700여건의서비스를제공하여시민들의편의제공에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민원여권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이번이공무원생활마지막정리하시는행정사무감사고또근40여년간의공무원생활을정리하면서정말남다른소회가계실건데마지막으로한말씀소회를밝혀주시면저희들도그노고에답을하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의정활동으로계속많이피로하실텐데저한테그런소감기회를주신다니너무감사합니다. 변변치않지만제가공무원생활을마치면서소감이랄까또다른분들에대한바람,그런내용을조금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함양산촌에서고등학교를졸업하고진주에서공무원시험을치기위해서함양터미널로가는길에동네아저씨를한분만났습니다. 그분이제사주를물어보시더니녹을먹겠다고그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서이공무원은제운영인가보다이렇게생각했습니다. 공무원을하면서우리부모님들은저를항상자랑스럽게생각하셨고또결혼하고아이도낳고그렇게살아지내면서벌써정년퇴임을맞이하게되었습니다. 제가이렇게무리없이정년퇴임을맞이한것은저혼자잘난것이아니고가족과또동료들,그리고함께살아온많은분들의덕분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돌이켜보면많은여러가지역경도있었지만지금은모두가보람이었고행복이었다고생각이듭니다. 저는퇴임을하면제가평소가꾸고싶었던아름다운꽃을,예쁜꽃들을원없이키우고저또한자연의일부분으로서행복을한껏누리며살아갈계획입니다. 시의원님들도잘아는것이겠지만제가늘좋아하던조동환님의글을지금의제심정과또남아계시는분들에대한바람을담아서제가한번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허정림위원장

괜찮아요.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나하나꽃피어풀밭이꽃밭이되겠다고말하지말아라. 너도꽃피고나도꽃피면풀밭이온통꽃밭이되는것아니겠느냐. 나하나물들어산이물들겠다고도말하지말아라. 나도물들고너도물들면온산이활활타오르지않겠느냐.” 제가공무원생활을이렇게하다보면묵묵히열심히일하는직원들이아주많습니다. 그런분들위원님들께서많이격려해주시고또우리시의회와집행부가서로뜻을모아서우리진주시에구석구석,여기저기에행복한꽃들이많이피어나기를바랍니다. 그리고위원님들항상건강하시길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준비많이하셨네요. 정말40여년간의공무원생활이그시하나에다담겨서있는같아서정말그노고를치하를드리고,그리고퇴직이마지막이아니라제2의인생의시작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후배공무원들한테도좋은말씀도들어서그마음도새기고우리도다같이더불어가는그런세상에서함께다잘하자는마음에서공동체의식을또한번느끼는그런말씀이었다고생각합니다. 정말퇴임을축하드립니다.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민원여권과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제가과장님퇴임하시는데서운하실까봐,질의를하겠습니다. 방금오랜공무원생활하신소회를말씀하실때정말가슴이찡하고눈물이핑돌았습니다. 지금은공무원이신의직장으로,또우수한인재들이많이들어오지만그당시에도만만치않았거든요. 정말그때도수재들이,머리는좋지만집안이가난한수재들이공무원으로갔을거예요.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예,맞습니다.대학못가고.

정인후위원

예,맞아요. 저도그런공무원시험준비를할까하는생각도갖고있었던적이있었기때문에과장님의그말씀에참공감이갑니다. 그래서꽃을좋아하시고꽃을가꾸고싶다하셨는데정원을가꾸면5월에정원에저희들을한번초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정인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무인민원발급기이용한민원발급건수가179,380건입니다,1년동안. 우리가24곳에지금설치가되어있는데이게행정민원발급대비몇프로를차지하던가요?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여러가지증명서가89종이있습니다.무인민원발급기에서발급되는건수가.

정인후위원

그냥종수만,합계만따지면?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그중에서대표적인주민등록등초본을보면현재창구에서발급되는것이392,000여건됩니다. 그리고무인민원발급기에서발급되는것이26,000건입니다. 또정부24시에서발급되는것이20만여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건수는전체주민등록등초본발급건수의4%정도로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이건시간에구애받지않고하는거라서앞으로도포스트코로나시대에비대면으로더활용이많이될것같아요. 비고란에보면연중무휴로운영하는게있고또안하는데가있습니다. 보통온라인을잘하시는분들은인터넷으로뽑을수있겠지만무인민원발급기가있다고생각하는분들은또공휴일에설치된이런장소로갈수가있거든요. 천정동복지사무소,진주세무서,보건민원센터,그리고서부청사보건소,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가호동행정복지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이런데도연중무휴로안하는곳도연중무휴로할수있죠?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그곳은사무실이근무가지나고나면폐쇄를하니까,사무실내에있거든요.건물안에있으니까.

정인후위원

우리시청에는도로변에설치되어있는데그렇게하면되지않겠습니까?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외부에부스를설치해서하면됩니다.

정인후위원

그래서이부분도좀더보강을해서무인민원기가발급되는곳이라면다연중무휴로운영이되기를마지막에힘좀써주십시오.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예,그리고신규설치되는것은모두외부로부스를설치해서……

정인후위원

예,그렇게해야될것같아요.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천정동행정복지센터가지식산업센터로이전할것이거든요. 거기에가가지고설치장소를협의를했는데거기외부부스를신규로구입해서설치하려고합니다.

정인후위원

예,당연히그렇게해야될것같아요. 지금안되는것도있죠? 인감증명이라든지그런거는……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예,인감증명은……

정인후위원

중앙부처에서하겠지만그것도시스템이보완되면거의다발급이될거라고봅니다. 그리고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외국인등록관련현황에보면2019년에는5,219명,2020년에는5,020명인데여기는다등록된사람만있지않습니까?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정인후위원

불법은우리가조사를할수가없어서못하는그런사정일텐데이번에금곡에서정말불미스러운일이일어났지않습니까? 불법체류자라하더라고요. 그러면우리가농촌이라든지사업체에분명히등록안된불법체류자들이있을거예요. 그런데불이익을당할까봐신고도못하고업주도못하는데그걸양성화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그러니까제말은그분들을합법적으로처리하면가장좋은데피치못할사정으로불법일수가있지않습니까?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런부분도우리가불이익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양성화할수있는방법이뭐가있습니까?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행안부쪽에서하는것은외국인등록업무를하지만불법체류자관리라든지그것은법무부에서단속을하고현황을파악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그쪽에서도계속추적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제가좀애가타는게농촌이런데불법체류자,근로자들이많을텐데그걸다파악할수있잖아요.사실우리가조금행정력을발휘하면. 그렇게해서우리는파악은하고있어야되지않을까이런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 진주시에서불법체류자의그런비극적인사건이일어나면우리진주시가관리를잘안한것처럼비칠수도있고또어차피우리노동력을대체해서하는분들이기때문에관리를해야된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그런부분까지신경써주시면좋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신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질의를안하려다가,과장님가시면,우리시에서시책사업은아니지만주요사업이하나있습니다. 뭐냐하면남부어린이도서관건립사업에주민공청회를하면서전제조건을주민들이두가지를제시했습니다. 뭐냐하면가호동동사무소가현위치에서역세권으로이전이됩니다. 그러면지금사실은이전의당위성은인정이되는데어떤문제가있냐하면거기에고속도로를가로지르다보니까기존있는동사무소와이전하는동사무소가단절이되어집니다. 이동이거의안돼요. 그런데거의다지금어린이전문도서관옆에아파트가밀집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전제조건은뭐냐,두가지를요구를하겠다,뭐냐,하나는어린이전문도서관외부에무인발급기를설치해달라,그게주공1차,2차,3차단지안이거든요. 또하나는뭐냐하면지금무료급식소를하고있는자리에어린이전문도서관이들어서니까옆쪽으로해서급수대를다시설치를해달라,딱두가지였거든요. 지금민원여권과에서하실일이뭐냐하면지금설계를하고있습니다. 기본계획을마치고실시설계를하고있는데이무인발급기를놓을에리아,위치를한번다시해당과하고상호유기적인어떤그런소통을하셔야됩니다.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조현신위원

나중에지어놓고설치할장소가있다없다하면주민들한테또행정신뢰에대한제고가떨어지니까과장님가시기전에문화예술과일겁니다.관련부서하고설치장소를미리설계단계부터점검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제상희위원님.

제상희위원

과장님,제상희위원입니다. 아까읊어주신시,너무감동적이었어요. 가슴에새기도록하겠습니다. 코로나이후로여권발급량에변화가좀있었을텐데요.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량이어떻게되냐하면작년동기간에4월30일까지는10,000여건이었습니다. 금년에는3,800여건입니다. 거의3분의1정도로줄었습니다.

제상희위원

겨울방학이나어떤그런여행시즌에여권발급을하겠다고몰리는그런형태는,그런풍경들은사라지겠지만현재코로나사태이후로는새로운포스트코로나로해서생활속거리두기이런것들은계속실시를해나갈것같거든요. 여권발급을받을때도어떤이런거리두기에초점을맞춘다면이런새로운약간의정책개발이필요할것같기도하고해서제가어디를보다보니까좋은게있어서제안을해드릴려고합니다. 여권발급번호표온라인발행서비스라는게있더라고요. 보통은행에서온라인번호표를발행했을때공공기관에서시행하고있는지자체를보니까은행에서하고있는거를여권발급에응용을해서휴대폰이나컴퓨터로제가온라인번호표를받고앞에대기자수가몇명이나되는지를실시간으로확인하고제가대기자순이되면가서발급받을수있는이런정책으로소개가되어있어서그래서우리시도앞서가는측면에서이런부분들개발에신경을쓰면어떨까해서제안을드립니다. 가시는마당이지만이런걸숙제로하나주고가시면좋은정책으로자리잡을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예,알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 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먼저명예로운퇴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우리위원회에서본위원이건의드렸던읍면동민원서류발급시에카드결재될수있도록해달라고건의를드렸는데민원팀에서카드사용현황이974건으로이게일반현금결재하는거에비해서많은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주민반응은좀어떤편입니까?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요즘젊은사람들은대부분카드로가지고다니고현금을가지고다니지않습니다. 종전에증명서떼면서카드됩니까,많이물었거든요. 그런데카드를시행을하니까지금은카드사용이많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전읍면동에도다확대를하니까읍면동에서는생활폐기물배출시에도카드를사용하고다른수수료도확대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반응이아주좋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건의드리고3개월만에9월부터전격다시행이되어서발빠르게이렇게조치를해주셔서감사하다이런뜻을먼저드리고,저는민원여권과가우리시민들의대민행정서비스차원에서날로갈수록일반기업수준의아주만족스런그런행정서비스를펼치시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또하나예로우리부서에서특수시책으로추진하고있는수요야간민원실운영하는것있지않습니까?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이게한번이용해보신분들은평이아주좋은데제가근무하는날수요일가보지를못해가지고어떤분위기인지모르겠는데주간에비해서좀많은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주간보다는아무래도많지않겠죠. 그렇지만연중3,000여건을접수를해서처리를했습니다. 그리고코로나19사태가오고우리직원들도아무래도민원창구에서많은민원인을대하다보니까내자신의감염으로인해서시청민원실이폐쇄되거나하는걱정때문에제가우리국장님께수요야간민원실좀안할수없느냐고몇번이나말씀을드렸는데우리국장님께서너무그렇게예민하게반응하지말아라,한분두분이오더라도우리시민들의편의에도움주는게중요하다하셔서코로나사태중에도계속했습니다. 그렇지만직원들은늘불안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죠.그런위험감수하고도묵묵하게그소임을다해주신우리과의직원들에게감사드리면서많이이용하고적게이용하고그게중요한건아닌것같고많이알고있고모르고있고그게더중요한거같습니다. 그래서많은사람들이수요일야간민원실이운영되고있다는걸조금더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겠다싶습니다.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홍보를많이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이런부분만아니고다양한수요자중심의그런행정서비스를조금더발굴을해주십사이런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허정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철홍위원님.

박철홍위원

박철홍위원입니다. 과장님,114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 기간경과민원처리현황보시면예를들어서복지정책과의조사중전출로인한연장누락이있는데어떤내용입니까?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사회보장급여신청을해놓고주민등록을옮겼습니다.주민등록을옮기면우리시관할이아니기때문에이분들이전출이되면자기들이연장을해야되는데연장을안함으로인해서기간이경과한그런상황입니다.

박철홍위원

말그대로민원이전출한그내용이고그죠?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예.

박철홍위원

민원보완서류제출지연은어떤내용입니까?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민원보완서류제출지연은특히건축허가라든지그런경우에는서류가복잡합니다.많습니다. 대부분건축과나건축사를방문해가지고미리구비서류를확인하고하지만그래도워낙민간인들이서류를구비하는것은어렵기때문에미비한건이많습니다.

박철홍위원

맞습니다. 민원인들이관에서요구하는서류같은경우가생소할수도있고굉장히복잡한그런경우들이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기간경과민원처리현황을전체적으로보면그런내용들이많이있을건데해당과도잘안내해주시고그쪽하고소통도잘해주셔서적극행정으로이런기간경과민원들이발생하지않도록다시한번제가당부를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

그리고명예로운전역을진심으로축하드리고만수무강하시길빌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박철홍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민원실안전한근무환경조성을위해서비상벨을다설치했지않습니까?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실제로비상벨을사용한예가있었는지,또그횟수는얼마나되는지설명을좀해주세요.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비상벨을설치해야될그런상황이온적이몇번있습니다. 그렇지만우리토지정보과에는남자직원들이많거든요. 남자직원들로구성된동료지킴이대가있습니다. 동료지킴이대가먼저출동을하고더심각하다싶으면청경분들이전화연락하면바로쫓아옵니다. 청경분들이몇분이와서둘러싸면그분들도자연히숙이고가게되고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래서한번도비상벨을울려서긴급한상황이된적은없었다,이말씀이죠?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민원여권과뿐만아니라각읍면동에도다설치가되어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까?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다들서로조심,미리예방을하자는차원에서했기때문에저는좋은시책이라생각하고앞으로도계속그렇게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제가질의를드려봤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최명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다음은회계과장나오셔서보고여주시기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회계과장정상섭입니다. 회계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로서는총5건중시정요구1건과건의요구사항4건입니다. 먼저,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제도시행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위촉및수당지급을회계과로일원화하고건당2만원에서1회2만원최대3회6만원까지감독수당을지급하여현실화하는내용등지난해10월6일관련조례를개정하였으며앞으로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수의계약업무철저입니다. 계약시예산회계법령과진주시수의계약지침등준수와분리발주및특정업체특혜또는몰아주기식계약을지양하여공정하고투명하게계약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보존부적합소규모공유재산적극처분입니다. 2018년하반기보존부적합소규모공유재산현장조사를실시하여109대상필지중72필지를매각가능중에55필지32억9,800만원을매각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보존부적합소규모재산에대하여존치및매각의타당성분석등민원인의토지이용불편과세외수입증대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중한사업검토와예산편성입니다. 당초시청사복합문화공간조성으로갤러리를파티션구조로설치할계획으로한국미술협회진주시지부의요구인무빙월구조로설치를수용하여수준높은정규갤러리개설과2층을북카페와연계된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하면서사업비증액이불가피하였습니다. 앞으로는각종사업시행시에는충분한협의와면밀한검토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23페이지,시청사주차난해소방안적극검토입니다. 시청사부설주차장은지상및지하1층을민원전용주차장으로운영하고있으며지상1층은30분이내의민원인을위해서30분간격으로차량을점검하는등집중관리하고있으며,정기권등록차량의요일제이행점검과장기주차차량수시점검으로주차요금수납등야간운영으로주차난해소를위해서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금년4월8일진주시시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제정시행으로효율적인주차장관리에적극노력하겠으며,또한무인결제시스템도입등은여론수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전향적으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2번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24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집현면사무소청사부지확보건의입니다. 집현면사무소주차면수는36면으로주차가능은40면으로다른읍면동과비교하면다소양호한편입니다. 면사무소출입구가차량운행시시야에잘들어오지않는불편은있으나진출입에지장을준다고보기에는어려우며,집현면사무소앞굴곡도로선형개량사업으로공사가금년5월28일준공되어기존도로를주차장으로활용하여주민에게주차편익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번,5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25페이지,6번위원회운영관련사항은감사자료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번3,000만원이상용역사업은시청사위탁관리용역등으로지난해는6건,금년에는1건입니다. 8번,9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27페이지,10번주요사업조서로서총사업비1억원이상사업입니다. 지난해가호동행정복지센터신축사업외5건과금년공공청사석면철거공사1건입니다. 128페이지,11번공사설계변경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건설공사3,000만원이상과물품1,000만원이상집행현황입니다. 시청사냉난방기기구입설치외14건으로내역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1페이지,주민참여공사감독관제대상사업및감독위촉및수당지급현황입니다. 총25건사업중에그중에조례개정전사업이16건이며10건이개정후의사업으로1건은감독수당을지급하고4건은사업을완료하였으며나머지6건을진행중인사업입니다. 14번,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상대동행정복지센터내진보강공사는예산부족으로연내집행이어려우며명시이월되어금년6월설계용역발주하여11월준공할계획입니다. 또한천전동행정복지센터이전내부공사는지식산업센터가금년1월말준공으로금년2월에공사를착공하여3월준공을하였습니다. 그리고상봉동행정복지센터신축은지난해12월15일에공사를착공하여금년10월중에준공할계획으로착실히추진하고있습니다. 15번부터22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3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으로시청사16대,폐교된지수초등학교,단목초등학교에각5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 24번부터2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34페이지,2019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결과개선권고사항입니다. 138페이지까지이부분은회계과자료에있습니다마는해당부서별로지적된사항으로서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9페이지,세입세출외현금현황입니다. 지난해말현재전년도이월금이31억7,700만원이며현년도수입금이301억9,400만원,지급액이302억2,600만원으로잔액이31억4,400만원이되겠습니다. 140페이지에서금년4월말현재전년도이월금이31억4,400만원,현년도수입금이116억2,800만원으로지급액이105억5,800만원으로금년4월말현재잔액이42억300만원이되겠습니다. 141페이지,복식부기회계제도운용현황입니다. 복식부기는모든재정활동의과정에서생겨나는각종거래를복식부기로회계처리하고재무제표를작성하여재정운영의투명성제고및한차원높은재정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입니다. 운영현황으로2019회계연도재무제표를지난2월과3월에작성하여공인회계사의검토를거쳐서20일간결산검사를받았습니다. 142페이지로서시책추진업무추진비건당30만원이상집행건수로는전체552건이되겠습니다. 5번,계약심의위원회운용현황으로전체5회에걸쳐22건을처리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5페이지,6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7번,지연배상금부과징수현황으로4건에1,093만원을부과했습니다. 8번,제반계약업무투명성제고를위한시책으로진주시홈페이지에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146페이지,9번중요물품증감및현재액입니다. 지난해4월말미니버스외58종에1,727건에서금년4월말현재46건이증가된1,773건이되겠습니다. 149페이지로서10번관급자재물품구입계약현황은조달구매는제외하고건당1,000만원이상구매로지난해는12건에2억원으로금년에는7건에1억1,900만원으로자세한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1페이지,1억원이상건설공사하도급신고업체현황및하도급대금현황입니다. 총29건에132억600만원으로자세한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3페이지,12번공사5,000만원이상용역과물품2,000만원이상각종입찰수행실적입니다. 공사부분은333건에909억9,100만원이며,172페이지에서197페이지로서용역부분은321건에577억900만원이며197페이지에서202페이지물품부분은78건에105억4,500만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3페이지,관용차량보유현황입니다. 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차량등총264대로자세한내용은203페이지부터233페이지까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3페이지,관용차량폐차및신규구입현황입니다. 폐차현황은총30대에1억4,700만원을매각하였으며2대는폐차진행중입니다. 또한그리고신규구입현황은총7대에1억6,200만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6페이지,2020년관용차량보험료유지비총괄표입니다. 총265대에유류비,수선비,보험료,유지비총7억8,700만원으로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250페이지까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0페이지,15번조기발주사업현황입니다. 월별조기발주사업으로공사,용역,물품,관급자재등총1,167건에709억2,300만원이되겠습니다. 251페이지,16번건설폐기물처리용역수의계약현황입니다. 추정가격2,000만원이하로서본청에143건에11억400만원이며,259페이지직속기관과사업소가6건에3,200만원이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0페이지,17번수의계약현황입니다. 추정가격2,000만원이하로총570건에83억4,100만원으로자세한내용은292페이지까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93페이지,18번일정기간계속하여유지보수가필요한단가계약중수의계약현황으로는지난해와금년도에각4건에7,100만원과7,400만원이되겠습니다. 294페이지,협상에의한계약체결현황입니다. 공사,물품은해당사항이없으며,용역11건에30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 295페이지,20번특허공법에의한수의계약현황입니다. 공사,용역은해당사항이없으며,물품3건에19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21번해당사항이없습니다. 22번,인쇄물수의계약현황입니다. 지난해65건에7억200만원과금년4월말까지16건에1억8,500만원이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299페이지까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00페이지,23번공유재산심의회운용현황입니다. 총55건으로지난해33건과금년도24건이모두원안가결되었습니다. 303페이지,공유재산유무상대부허가현황입니다. 무상대부허가는총397건이며,320페이지까지입니다. 321페이지,유상대부허가는802건입니다. 자세한내용은361페이지까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2페이지25번,공유재산대부료체납현황및대책입니다. 전체체납은18건에7,800만원으로1번부터6번까지는회계과에서관리하는일반재산입니다. 소득이없는고령자나기초생활수급자의주거용대부료등으로체납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7번부터18번은타부서에서관리하는행정재산으로지속적인납부독려와징수에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363페이지,26번공유재산취득처분현황입니다. 먼저취득현황은총603필지이며364페이지,처분현황은134필지로자세한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5페이지,27번공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전체25,417필지에3,482만7,000㎡로종류별현황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번,용도폐지공유재산인수현황입니다. 총36건으로37,001㎡로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6페이지,29번기부채납현황입니다. 총79건으로자세한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70페이지,30번시청사관리현황은감사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71페이지,31번청사관리및안전관리대책입니다. 시설물안전점검및각종정기검사등은시기에맞춰정확하게분야별로실시하고있습니다. 372페이지,32번읍면동청사신축공사추진및향후계획입니다. 상봉동행정복지센터신축공사는지난해12월15일착공하여금년10월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또한가호동행정복지센터신축공사는금년8월에설계용역을완료하여10월에착공하여2022년2월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회계과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긴자료,긴설명잘들었습니다. 단일과로서자료가이렇게많은건아마우리회계과가그만큼일을많이하고있다생각이듭니다. 먼저,131페이지에주민참여공사감독관제도는잦은설계변경과부실공사등을사전에방지할수있도록주민이참여하는가장현실적이고주민밀접적인그런제도아닙니까. 그래서지난해10월6일조례를개정하였습니다만개정전과개정후가어떻게달라졌는지과장님설명부탁드립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주민참여공사감독자조례가10월6일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핵심은타시군에는이제도가,조례가무용지물이되었습니다. 이자리에서시의원님께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다른시군에는아예운영자체를안하고조례만존치한상태고다른시군에서우리시에조례개정된걸상당히모범적이다해서조례를요구하는경우도있고벤치마킹해가는그런시군도있습니다. 개정전에는실제로사업부서에서시행하다가사업부서에서주민참여감독자부터추천이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이번에개정하고나서바뀐게하나의사업부서보다도우리회계과계약팀에서공사감독지정이라든지위촉이라든지그다음역할을명확하게했고그다음수당도현실화해서책임부서를정확하게했다는것,그로인해순기능의제도가확실하게잘운영하고있다는제도입니다. 그게핵심이라생각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좋은제도를잘정착시킬수있도록노력하신데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 자료를보면주민참여공사감독관대상사업이총25건사업중에조례개정전,그러니까10월6일전에사업이15건있고15건중에1건만수당을지급하고개정후10건의사업중에4건의사업은준공이완료되었는데도감독관수당을지급하지않았는데지급하지않은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10월6일개정되었기때문에10월6일이후10건중에서지금사업이4건이완료되었는데최근에내동삼강마을진입로개량공사가5월21일자로준공되어감독수당을지금청구해왔습니다,부서에서. 3건은지금문제가뭐냐하면주민참여감독자그지역에이장이나통장이선임이보통됩니다. 이분들이주민참여에대해서제일핵심은공사를이행하는과정이라든지그다음지역주민들건의사항,불법부당행위등시정요구등을해야되는데현장에가는걸꺼려하더라고요. 직접한번참여해봤는데꺼려하고머뭇거립니다. 그리고감독조서이것도간단하게되어있는데이것도작성하기가좀부담이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3건에대해서도신안동하고내동,문산인데이감독관이이장아니면통장들입니다,세분다. 직접전화도한번하고했는데자기는다른일정때문에그구간에서사업을하는데도특별히가까이있는주민들이건의사항도없고가봤자자기도전문지식이없어좀꺼려하는그런게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위촉장명예증을줄때도공문을발송안하고우리가직접가서하든지이사람들교육을시켜서부당한행위라든지이런걸근절할수있도록독려를계속할계획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좋은제도가주민참여감독관제도인데그지역을대표하는답변대로이장님이나통장님들이보통위촉되어서활동하는데위촉시에위촉사항과임무등을확실하게주지시켜가지고이제도의목적에맞게목적을달성할수있는합리적으로제대로정착될수있도록계속지속적인노력을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앞으로는위원님말씀대로이분야에공사계약이행과정이라든지지역주민건의사항,불법부당행위시정요구등에대해서는그지역에참여공사감독자의활동독려등시작부터종료까지역할을명확하게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우리가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203페이지에우리시관용차량보유현황중에보면특수용59대,기타43대차량이렇게되어있는데그차량의종류에대해서설명이되겠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기타43대는세화하고동진에서휠체어택시가각각13대,26대를지금운영하고있고요. 그다음이동식장난감은행1대,진공노면청소기1대,고소작업차2대,산불진화3대하고농기계이동수리1대,꽃살수용및가축방역1대,이동도서관1대,음식물수거하는데2대,카고트럭1대,면에서산불진화차량,즉이반성하고대곡,명석,수곡에서1대해서43대로되어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217페이지,차량사용연한별현황에보면2003년식이2대있고2004년식이3대,2005년식3대,6년식,7년식5대씩있는데우리시에차량내구연한그런기준이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진주시공용차량관리규칙제14조에의거승용차하고특수차량은연수가내구연수가7년이고주행거리는12만키로이상되면차를교체를할수있습니다. 특히내구연한이10년이경과된전차량은해당이되겠습니다. 기준은진주시공용차량관리규칙제14조에명시되어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내구연한이도래가되면꼭바꿉니까? 아니면지나서도차량상태가괜찮으면사용을계속하는그런편입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를들어서내구연한7년및주행거리12만키로되더라도매각하라고폐차매각이들어오더라도담당자가직접현장에가서차량의성능이라든지상태라든지전반적으로검토를하고매각여부를판단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또너무오래된차를운행하는거는안전에문제가있을수있고하니까우리과에서적절하게잘운영해서안전과그리고예산절감,이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는그런노력을계속해달라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251페이지에건설폐기물처리용역수의계약현황인데우리시에많은폐기물처리업체가있지않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데여기보면삼삼환경,동건환경,청암환경이렇게업체명을거론해서그렇습니다만좀편중되어있는느낌이있고자료만보면시민환경이2건정도수의계약을체결했다고되어있습니다. 이런기준이있습니까? 편중되는그런이유가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우리업체는사실상3개의건설폐기물처리용역업체가있습니다. 특히공사현장과각업체운반거리,처리능력이걸종합적으로고려하여공정하게배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시민환경은사무실은명석면소재로되어있는데실제로처리시설소재지도없고부지규모도없습니다. 이거는말그대로종합폐기물처리업체중에서도건설폐기물을처리할수없는중간처리업체입니다. 그래서중간처리업체가되었기때문에1건공사수의계약맺은거같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태경환경같은경우는22건이나처리가되어있거든요. 여기는자료를보니까석면해체이런것때문에그렇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태경환경은지금함안소재업체인데주로지정폐기물처리하고석면,석면폐기처리용역업체입니다. 진주업체가없기때문에가까운인근에함안업체태경환경으로수의계약을맺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우리과에서합리적으로선정하고또기준을마련해서하시겠지만이런자료만보면또불필요한오해를살수있으니까언제나공정하고어떤기준에입각해서업체선정에만전을기해달라,이런부탁의말씀드립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질문이좀많습니다. 364페이지에공유재산처분현황에있어서회계과에서52필지32억7,300만원을보존부적합소규모공유재산이라고해서처분을하셨는데올해들어서처분한필지가또있습니까? 몇건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금년도에는1건입니다.1건인데1건에3,075만원입니다. 그런데공군부대13필지는7억1,900만원매각을거의완료단계입니다. 서류왔다갔다하고조만간13필지에대해7억1,900만원을매각할계획이고요. 그다음에또우리가3필지정도,보존부적합소규모공유재산3필지는지금감정평가를의뢰한상태에진행중인사업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도우리시가보유하고있는보존부적합재산에대해서효율적인매각이나또임대그런걸통해서우리세외수입이증대되고또시민들에게활용기회를확대할수있는그런방법을도모해주시기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건설도시국에서읍면동도로개설후개인사유지를도로로사용하고자투리땅이여러건으로매년민원건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도상대동원도심에는항상그런도로가있더라고요. 그래서그걸해결해달라는그런건의가참많은데도로개설후에미지급용지로건설과에서연간미지급용지5억원예산을편성해서하고있는데과장님혹시그내용을아십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지난해조현신위원장님이또지적을해서오늘자료를빼왔습니다. 지난해는당초예산에5억이고그다음이월예산이1억7,500만원,합해서지난해23건에6억7,500만원을지급했습니다.하고금년도5억중에서현재알아보니까6건에2억3,800만원을지급하고있고요. 주로도로개설후에보상이되지않는토지들이런것들입니다,주로확인해보니까. 그래서올해도또있을까싶어서자료를한번파악한적이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덧붙여기존원도심오래된동네안길에사유지가많이있어서현황은도로지만사유지가있어서도로재포장이나수도,도시가스이런공사할때애로점이참많다고들었는데그걸시에서는앞으로매입을한다거나,그걸계속그상태로두면안될것같은데혹시과장님거기에어떤방안이있을까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지금현재건설과라든지산재한공사를하고나서자투리땅이라든지맹지땅,이런땅이있으면각부서에서행정재산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중앙부서에서도공문이내려오고시장님특별히지시를해서그분야에대해서민원이안생기도록올해연차적으로예산을세워서다수있는민원부터빨리정리를하라는지시를받아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각부서별로.
기향

임기향위원

예,신도시에는그런게없겠지만구도시에그런게아주많은거같아서제가어떻게주민들한테설명하기도그렇고참답답한부분이많았습니다. 그런부분에각별히신경을써주시면고맙겠고,끝으로372페이지에지난15년부터추진해온상봉동행정복지센터가지난해12월부터착공을하여진행되고있지않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지금까지추진현황이어떻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상봉동행정복지센터가지난해12월15일착공하여금년말계획인데10월초에준공할목적으로착실히세부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2층골조공사가진행중이며38.4%공정률로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가호동복지센터도2022년도에준공예정인데거기도지금현재공사진행상황이나예정대로마무리될수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가호동행정복지센터조현신위원장님이자리계시는데당초에는지상4층으로하게되어있었습니다. 지상3층으로조절하고앞전에금년4월무렵에주민설명회및의견수렴을해서현재는기본실시설계용역을하여8월까지는용역을완료할계획입니다. 그리고10월에착공하여2022년에준공할계획으로착실히추진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특히여기는경상남도에서경남형생활SOC주민커뮤니센터설치사업으로도비10억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경상남도에서는가호동행정복지센터가주민복지문화중심공간으로복지롤모델로청사를지을거라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무쪼록과장님과우리과책임하에서합리적이고효율적이고그리고꼼꼼하게행정절차와추진계획에따라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각별히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위원님지적한대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위원님,간단하게끝날줄알았는데장시간질의와답으로시간이지연되어서조금휴식을취하기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 조현신위원님.

조현신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회계과자료내용을쭉보면이전보다는업무미숙이나이런것,또외부에서들리는소리,전체적으로감안해볼때직원들의업무연찬이잘되어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계약부서나공유재산관리에있어서도크게소홀함이없이이렇게추진이되는줄파악이되어집니다. 그런데제가조금의문시되는두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공유재산대부료체납현황및대책30만원이상,이게공유재산의징수에관한지방세체납처분규정에공유재산대부료는거기해당이안되죠? 쉽게말하면체납이있을시소송으로우리시에서대체를할수는없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대부료요?

조현신위원

예,대부료. 제가왜이이야기를묻느냐하면지금9번부터15번까지거의동일지번내입니다. 사봉면사곡리산업용지임대동양중공업3건,진양콘크리트2건,경민산업2건,제가체납액이고액이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데대책으로서는납부독려밖에없거든요. 이게동일지번내인데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대부계약을해가지고이렇게체납을해온사유가있습니까? 불가피한어떤사정이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공장및체육시설이지금현재경기침체로해서부서에서보면체납을지금까지계속해왔습니다.해오고있는데지금체납액고지서라도송부를하고그다음에또SNS문자발송도하는데제일큰문제는경기침체로인해서공장이정상적으로운영이안되니까……

조현신위원

진흥콘크리트도경기침체로인해서경영상어렵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진흥콘크리트요?

조현신위원

예,그것은아닌가싶은데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사봉면에있는진흥콘크리트이것도지역업체인데……

조현신위원

납부독려를,이게상습입니까? 몇년동안이렇게되고있는겁니까? 상습고액체납자입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지금균형개발과에서관리하고있는데납세태만으로지난해하고올해재산압류를지금진행중인것같은데요.

조현신위원

재산압류가들어갔어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들어갔네요.

조현신위원

동일지번내에총7건이지금상습고액체납으로되고있는데지금납부독려를했고납부독려를해도체납이해소되지않아서재산압류에들어갔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

저는이금액을대부계약을해놓고이금액을납부치않아재산압류에들어갔다,그건좀이해가안갑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주로재산부동산이라든지차량에대해서압류를해놓은것같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재산압류가되었다고하면제가더이상질의할내용은없습니다. 그리고1건더,145페이지보면이것은물론회계과계약부서에서어떤행정적인착오나또실수나또기타사유로이렇게지연배상금이부과가되었다고저는생각지않습니다. 그런데이게옥에티인데사실은지연배상금부과라는것은행정적으로어떤해당관계부서,쉽게말하면이걸시행하는시행부서의어떤착오내지는착오도단순실수냐아니면이게업무적으로굉장한우를범한내용이냐,제가그것만두가지가지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보면명산에서도급을했는데2건입니다. 밑에서부지구가있고미천지구가있는데이게단순공정입니다.단순공정인데어떻게지체일수가14일,18일,이게이렇게될수가있습니까? 숲가꾸기사업을준공기한내에이사업을시행치못한다,이게어떤복합공정도아니고천재지변으로인한그런내용도아니고사유가뭡니까? 무엇때문에숲가꾸기사업에지연배상금이부과가되었느냐?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계약상대자가계약상의의무를지체했을때부과하는사항인데아까위원장님말씀한대로14,18일이것은공사를하다가이1건에대해서주식회사명산이분이왔을때사정이야기를하더라고요. 왜냐하면부득이하게공사를지연할수밖에없었다,이런이야기를한것을들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지방계약법75조일겁니다.75조에의해서지연배상금률을……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요율.

조현신위원

물품제조구매,공사,용역다천분의영점오인가……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배상금다매겼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제재는어떻게되는데요? 제재대상아닙니까? 지연배상금을물게되면입찰이나소액수의계약이나이런게다제재대상에포함이된다아닙니까? 그러면제재대상도되었네요,이업체가?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업체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3개월부터6개월.

조현신위원

그래서저는이해가안가고이게계약부서에서착오로인해서……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착오로인해서아니고.

조현신위원

절대아니고,그리고또하나이해가안가는게상평교앞가각정비실시설계용역,제가알기로는이공사가용역도굉장히빨리되었어요. 제가이것관심사업이었습니다. 용역도굉장히빨리되었고공사도완벽하게처리가되었어요.단시간내에. 왜냐교통혼잡이이루어지는구간이기때문에금,토,일4일만에이공사를다마무리했습니다. 용역도공사이전에마무리가되었는데어떻게해서지연배상금이21일이나부과가되었습니까? 이해가안가요. 방법은딱하나거든요. 이게맞을까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이내용을깊이몰랐는데……

조현신위원

방법은이것밖에없는거라,이게계약부서잘못한게아니고준공기한이2월10일인데회사에서……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12월10일.

조현신위원

12월10일인줄모르고회사측담당자가준공계를제출안했거나그방법말고는,본위원이판단할때는사유가그것밖에없거든요. 그게맞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계약팀장이,구체적으로저는이내용을잘모르겠는데준공기한에착오가있었답니다.준공기한을……

조현신위원

이것도지체배상금물고영업정지를또받았네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받았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밑에또이해가안가는게관급물품을,이게물품제조구매인데8개월이나납품이지연되어1,000만원의지체상환금을물었습니다,4번. 이것은또무슨이유입니까? 관급자재물품제조구매를,이거는있을수없는일이거든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이거는회사경영상계약을해놓고경영상어렵고물품조달관급자재가제때시일에납품이안되어서이원인이제공된것같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회계과에서지연배상금을적당한사유,불가피한사유가있는인정될시에는이렇게지체,지연을할수가있는데사실회계과업무중에서이게옥에티거든요. 물론회계과계약부서에서잘못한거는아닙니다.아닌데해당부서에서이런것은챙겨주고해야되는데향후에는이런계약행정행위절차에유관부서와협조체계가잘되어이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철홍위원님.

박철홍위원

박철홍위원입니다.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206페이지,차종별보유현황보시면3번에회계과카니발리무진이거는시장님의전차량이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의전용입니다.

박철홍위원

5번,체육진흥과는말그대로선수들수송을위해서편한차를한거고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박철홍위원

1번회계과체어맨5인승이거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시장님평소에1호차입니다.

박철홍위원

체어맨?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체어맨2013년,지금7년6개월되었습니다.

박철홍위원

그러면의회사무국에서구입한G80은2018년도에구입했고체어맨은매각을하셨고,그앞에는매각이된상황이고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박철홍위원

차량보유를보시면자칫,다음에연식이다되어교체를하실때일반시민들눈에는조금큰차를뽑으면화려하게비춰질수있거든요. 그런내용들등급들을잘조정해서그렇게말그대로화려하게비치지않게끔당부를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보시면우리임기향위원님께서도조금전에질의하신내용하고약간중복이되지만건설폐기물처리용역수의계약현황있지않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박철홍위원

태경환경이라는이업체가석면을처리하기때문에진주시에이업체가없기때문에진주시관내업체가아니고함안업체를가져온거다,그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정폐기물처리하고석면폐기물처리용역업체가진주에는없습니다. 그래서가까운인근에……

박철홍위원

알겠습니다. 행안부수의계약요령에보시면제5조가항부터마항까지잘나와있는데진주시의수의계약지침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진주시수의계약은계약법시행령하고그다음행정안전부수의계약운영요령에준해서,우리자체적으로계약금액안을지역제한방침을받아……

박철홍위원

2,000만원까지는할수있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수의계약중에서도진주시제한하는게1인견적이있고2인견적이있습니다.

박철홍위원

2,000만원까지할수있는데때에따라서5,000만원할수있는거는대표자가여성이되었을적에여성우대를하기위해서5,000만원까지할수있다그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박철홍위원

그러면260페이지부터292페이지까지보면수의계약총건수가570건인데과장님생각하실적에는이지침대로다이행을잘하고계신다고생각하십니까? 혹시관내업체가없어서외부업체에주고그런경우는없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관외업체가또있습니다. 관외업체가수의계약이9건에1억2,100만원이있습니다. 작년에그렇고올해3건이있는데주로뭐냐하면우리진주에생산하는제품이없는경우라든지그다음에예를들어서자동제어시스템이라든지전문적으로통합관제시스템특허소유자라든지수영장에보면수질관리장비전담업체라든지폐수처리장시설이런게우리진주업체는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박철홍위원

관내업체가없기때문에물품을조달하기힘들다든지할수없이관외를준그런상황이고,그리고133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보시면한업체에약간편중된느낌이들거든요. 큰거는아니지만물론한업체를하면관리라든지AS에도움이될수있겠지만그래도폐단들이많기때문에되도록이면한업체를하지말라는그런우리지침도가지고있고하니까차후에는이것조금더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십사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지역업체에최대한으로균등배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건설페기물업체에보시면거기에나오는먼지라든지소음관련해서그민원은어디과에서담당하고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소음하고먼지이거는환경관리과에서합니다.

박철홍위원

환경관리과하고협조하셔서실제로본위원지역구에도이업체가있는데그에따른주민들이굉장히고통을많이겪고있거든요. 필히과에연락하셔서현장점검자주해주시고지도감독철저히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위원님말씀한대로환경관리과부서하고그런문제점을수시로현장에가서주민들의견을수렴해서적절하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 지금시간도점심시간다되어가지만시간에구애받지않고위원들이질의할수있는시간을충분히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정인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작년행정사무감사때6월13일에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제도에대한이행을안해가지고이번에시행을하지않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때자료를주신걸보면2019년6월14일에바로기획행정국장실에서참석자5명과회의를해가지고조례개정들어가고하신거는참잘하셨습니다. 적극행정을펼쳐주신데대해서는감사를드립니다. 아까임기향위원이말씀을하는부분에있어서주민참여감독공사에그분들이나가실때체크리스트확인목록을줍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확인목록이감독조서에간단하게되어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

정인후위원

주민참여자가.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감독활동사항은뭐냐하면공사계약이행과정이라든지지역주민들의건의사항,그다음불법부당행위시정요구등주민들이런사항을……

정인후위원

그확인리스트를주시고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리고대부분이장님이나통장님이나가시는경우가많을거예요. 그런제도가있다는걸널리알려서정말전문가가아파트이런데는보면엘리베이트안에게시함이있거든요.그런데게시를해서거기에정말전문가가갈수있는그런방안도한번찾아봐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회계과의회계는다숫자죠? 거의숫자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숫자입니다.

정인후위원

말그대로숫자인데제가자료를요청하면이걸엑셀파일로달라고이야기를합니다. 그런데과장님께서는엑셀파일이없다,없을수가없으니달라,엑셀파일없다,그러면어떻게하느냐한글파일로한다,그러면과장님이모든수치,표이걸다한글파일로하라고담당자에게그렇게지시를하는겁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그런데이책자,행정감사자료는한글파일입니다.

정인후위원

아니,이책자나온거는,작성할때엑셀로해가지고,인쇄를하면한글이죠. 작성할때한글로하신다했지않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감사자료는한글파일입니다.

정인후위원

이것은한글인데……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관리하고있는것은……

정인후위원

엑셀이지않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아닙니다.계약정보에관련해서는우리가수시로진주시홈페이지보면계약정보공개란이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제말은이것다공개되는겁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다공개됩니다.

정인후위원

공개되어도그걸우리가받으려면그건PDF파일이거든요. 예를들어서2,000만원이상공사를하는업체가어느업체가몇건을했는지이런걸파악하고싶을때그건엑셀자료를분명히작성을할겁니다. 지금시대가어느시대입니까? 그런데이걸한글파일이라서못주겠다고하니정말이해가안됩니다. 그리고그것은지금주민을대표해서의정활동하는의원의업무를방해하는거예요. 그리고지방자치법에보면본회의나위원회는그의결로안건의심의와직접관련된서류의제출을해당지방자치단체장에게요구할수있다,그에따른서류제출은서면,전자문서,또는컴퓨터의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그밖에이와유사한매체에자료를요구할수있다고딱되어있습니다. 위원들이달라면주시면되지못줄게뭐있습니까? 이게비리가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그것은요구할수있는데요.

정인후위원

요구할수있으니까줄수있는거잖아요. 그러면이자료가……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집행부에서판단을하는거죠.

정인후위원

이자료가시민이보면절대안되는겁니까? 저보고말씀하실때자료유출의위험이있다,또자료를유출도안할거지만유출된다한들이자료가무슨결함이있고감춰야할사항이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위원님말씀대로충분히……

정인후위원

그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이자료가유출되면안되는기밀문서입니까? 거기에대해서대답해주세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에보면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개인정보제공으로……

정인후위원

개인정보는이름과주소와전화번호에요. 이것은개인정보가아니잖아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그리고이자료만하더라도의원님이의정활동하는데문제가없다싶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과장님좀더효율적으로일을할수있는방법이많이있거든요. 한번봅시다. 172페이지,여기에315개가지금용역을했습니다. 진주몇개용역했습니까,진주시가? 진주시가몇개,얼마만큼금액으로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용역관계요?

정인후위원

예.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용역이321건이네요?

정인후위원

예,321건중에서진주가몇개를했으며진주가한금액이얼마인지나옵니까? 이걸다과장님께서는한글로하신다했습니다. 그래서내가엑셀로하면훨씬자동계산이되어서수월하다하니까그러면오류가많아서한글로다숫자를계산한다했어요. 이렇게업무를비효율적으로하는데가어디있습니까,진주시청에서!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위원님,이자료가……

정인후위원

172페이지300여개중에진주가몇개있냐고요? 담당자한번말씀해주세요.

조현신위원

건수하고금액이나와있잖아요.

정인후위원

진주말이에요. 다계산하려면일일이다계산해야된다니까요. 그런자료를달라고하니까못준다잖아요. 그러면진주시가몇개고다른지역이몇개가나오면우리진주시가많이할수있는방안을제시할수도있는것인데지금과장님도모르고담당자도모르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진주시가몇개인지현황파악이궁금하시면저희들이파악해서……

정인후위원

아니요,그러니까이자료를주시면우리가다할수있는거예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이누차지금까지말씀했지만정보공개에관한법률도있고그다음에자료가파일로제공되었을때유출변조의위험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청취불능)

정인후위원

그런의원님들자질을너무나하향으로생각하시는거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시행정의자료가(청취불능)자료가너무나많습니다.

정인후위원

만약에시에서준자료하고의원이가져가서변조되었으면그의원이책임을져야되는겁니다. 그런책임도못질만한의원들없습니다. 의원의수준을그렇게보십니까? 변조해서뭐할건데요,이걸변조해서.

허정림위원장

정인후위원님,자료관련해서는어쨌든조금더우리가상황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게엑셀로만들어서달라이말씀이잖아요.

정인후위원

엑셀로되어있어요!

허정림위원장

지금이책에는그렇게안되어있잖아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한글로되어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앞으로는그런방향으로자료를취합할수있도록해주시길바랍니다. 다른질의하세요.

정인후위원

다른것있습니다. 142페이지,50억이상10억이하물품용역은계약심의위원회를열어야되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러면거기심의내용에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가격제한에관한사항이있는데이것은어떻게걸러냅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자격제한?

정인후위원

예,어떤방법으로걸러내고있나요?

조현신위원

법에딱정해져있어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계약법에의해서……

정인후위원

물론공무원들은법을집행하는데그냥법그대로하면참수월하지만법이면에그런찾아내어야할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관급공사수주만을목적으로가짜회사를많이설립해가지고여러개업체가들어오는데가있거든요. 제가주위에그런업체를봤습니다. 그업체는관급외에는안한답니다. 그래서다른지자체에서선도적으로가고있는게뭐냐하면그런부조리한관행을근절하려고혹시면허를대여했다든지일괄도급했다든지이런업체들을전문적으로조사하는팀을만들어정말페이퍼컴퍼니가아닌실제회사들만응시를해가지고공사를전문적으로할수있게끔시도를하고있는데우리시도그런계획이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위원님T/F구성해가지고하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는예를들어도급이라든지물품이런계약을했을때는그냥계약하는게아니고이업체가정상적으로체납이라든지……

정인후위원

제말은그선정된업체말고업체선정될때페이퍼컴퍼니가많이들어올수있거든요. 그러면내가A업체를가지고있는데A업체의페이퍼컴퍼니가많이있을수있습니다,몇개가. 그러면확률이높잖아요. 그랬을때그페이퍼컴퍼니를조사할수있는그런계획을갖고있는지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현재우리시에는전국에공문을보냅니다. 이업체가정상적인업체냐,체납이있느냐,그다음근로기준법에위촉을받았다든지……

조현신위원

이런건말도안되는소리를……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위촉을받았다든지이런걸전국에공문을보내가지고정상적인업체냐이걸……

조현신위원

아이구머리야……

정인후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본위원이주민을대표해서질의하고있는데타의원이저렇게쓸데없는소리해서되겠습니까!

조현신위원

쓸데없는소리가아니고페이퍼컴퍼니회사가어디있어! 증거를가져와,증거를!

정인후위원

아니,그건지금공무원이하는얘기예요! 의원이한소리가아니에요!

조현신위원

정의원이하는소리는의원들의자질문제입니다!

정인후위원

그소리는공무원이하는소리에요!

조현신위원

의원들의자질문제라니까요!

정인후위원

그게왜의원들자질입니까!

조현신위원

페이퍼컴퍼니……

정인후위원

그런말을하는게의원의자질을나타내는겁니다! 의원이면의원의신분을갖추어야죠!

조현신위원

그걸……

허정림위원장

정인후위원님!조현신의원님!

정인후위원

다시질의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페이퍼컴퍼니회사가있으면형사고발을해버려야죠,형사고발을.

정인후위원

관급공사를받으면또하도급을주지않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정인후위원

또재하도급도주잖아요? 줄수도있잖아요.공사금액이커서?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그건전문성이나특허같은경우에는가능한데……

정인후위원

예,있습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일반적으로는하도급받으면재하도급은불가합니다.

정인후위원

불가하지만또그럴수도있는데그렇게됨으로인해공사비가부풀려지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저는지금말씀드리는것은페이퍼컴퍼니가못들어오게끔우리시에서철저히조사를하시고정말시공에직접참여하는업체가들어와서단가도절감하면서공사도잘하는업체를선정해주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렇게하면혈세도절감이되고그혈세를또다른데얼마든지이용할수가있습니다. 요지는그겁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그부분을유념하셔서우리시에관급공사에있어서정말공사를잘하는업체,그리고금액도적정금액에서할수있는업체를,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거기에대해서는위원님충분히발전적으로말씀하셨는데계약은계약법에따라서우리가준수를합니다.준수를하고과장님,한푼이라도절약하고계약낙찰률도그금액마다차이가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정인후위원님,답변하시잖아요.

조현신위원

그대로속기해요.한자도빠지지않고속기해요.

정인후위원

당연히그대로속기해야죠. 그리고이걸왜제가말씀드리느냐하면지금시대가많이바뀌었지않습니까. 투명하고공정해야됩니다. 제가이걸없는말을지어내는게아니라지금타시도에서이걸시행하고있고시행한결과엄청난예산절감을하고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부서가회계과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그리고위원님조금전에말씀한진주시가위원님생각으로투명하고공정하지않은그런사례가있는가한번제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니까제가이런업체들이관급공사만을따가지고하도급줘가지고하면원청은따는데대해서이익을가져가고실제또하도급받은사람은……

허정림위원장

정인후위원님,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금액이깎여서하잖아요.

허정림위원장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그리되면그런데대한혈세를아끼자는차원이에요.

허정림위원장

정인후위원님,그말씀을하실때는정확한자료의근거를가지고이야기를하셔야되는거예요.

정인후위원

자료를갖고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어느지역,우리진주시관내업체에서실제로관급공사를할때그런사례가있었는지정확한사례를가지고우리진주시에관련해서이야기해야지타지자체에서그렇게했으면그냥제안만하시면되죠.

정인후위원

제안하는과정이에요.

허정림위원장

제안만하시면돼요. 간단하게그렇게마무리를해주세요.

정인후위원

예,제안하는과정입니다. 그리고234페이지,관용차량폐차및신규구입현황에보면234페이지,일반성면과금곡면에등록일이2018년인데지금폐차를한다는데어떤이유로이렇게하십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몇페이지요?

정인후위원

234페이지.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일반성28번하고……

정인후위원

금곡면등록일이2018년이거든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일반성하고금곡면은복지차량인데사고차량입니다,2대가.

정인후위원

아,사고가났어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사고난차량입니다.

정인후위원

아,폐차할만큼……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그래서폐차를합니다.

정인후위원

인명사고는없었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약간인명사고있는데차가많이파손이되었습니다.

정인후위원

다음에는그런원인도좀적어주시면좋겠습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앞으로……

정인후위원

그리고회계과이기때문에자료작성하실때2,000만원이상합계라든지금액이안나오는그런표가많이있습니다. 합계하고건수이런게안나오는표는합계와건수와금액이나올수있게끔표를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작성하실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몇페이지있습니까,건수하고?

정인후위원

안나온게일일이말하려면참많습니다. 보면많이있을겁니다,찾아보시면. 예를들어서127페이지한번보시면사업비만나와있고합계는없지않습니까? 126,127이런데보면표에합계가안나옵니다. 126페이지같은경우에는용역비8억2,899만9,000원이잖아요. 쭉하면총얼마인지모르지않습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이것은사업별로……

정인후위원

그러니까총계를,제일위에합계를내어주시라는거죠. 이런게안나온표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총계를낼성질의것이아닙니다.

정인후위원

성질의것이아니라도할수는있지않습니까? 그러면일목요연하게볼수있다는뜻입니다. 그리고153페이지,각종입찰수행실적인데여기나와있는데제가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 제가사무실에서자료를요구하면잘안주시니까이렇게공개적으로요구를합니다. 최근3년간2,000만원이상공사내역을이양식에맞추어서,153페이지양식에맞추어서제출해주시고,거기에덧붙여서하자보수가있었던것은하자들을체크해가지고,최근3년간입니다,2,000만원이상공사.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최근이면올해2020년아닙니까. 2017년도부터……

정인후위원

예,그렇게주시면되겠습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연도별로해가지고2017,2018,2019……

정인후위원

예,그렇게주시면좋습니다. 과장님,엑셀파일을메일로좀주십시요. 그리해야제가얻을수있는정보를취합할수있습니다. 추가질의다시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추가질의하실거예요,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예,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간단하게추가질의하세요.

정인후위원

간단한것하겠습니다. 가호동행정복지센터짓고있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정인후위원

아까4층에서3층으로줄었다고말씀을하셨는데연면적은?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연면적은똑같습니다,1,320㎡

정인후위원

연면적은똑같은데층수가하나줄었네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정인후위원

아까말씀하시기를행정복지센터뿐만아니라주민들이……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문화도하고말그대로주민커뮤니시설입니다.

정인후위원

그렇죠?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그래서시장님말씀하신대로주민이소통하고공감하는그런공간으로도내에서최초로행정복지센터로롤모델로만들겁니다.

정인후위원

잘하십니다. 왜그런말씀드리느냐하면혁신도시가최신계획도시잖아요. 지금충무공동행정복지센터가정말잘지었음에도불구하고인구가많이유입되다보니까주차장문제가아우성입니다. 그리고그공간도협소하고그런데그후발로역세권에가장좋은행정복지센터지을때그런부분까지감안을하셔서정말후회하지않게끔그공간도늘릴수있으면늘려야됩니다.늘리고주차면수도처음부터2층으로하든지타워로하든지해서역세권에이주하는분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끔좀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앞전에는1,360㎡에서1,867㎡로530㎡늘었습니다. 그래서주차도32대,일반은22대,장애인.임신부각각2대하고경차이렇게해서4대

정인후위원

합해서32대입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정인후위원

아마틀림없이비좁을겁니다. 직원들주차하죠,민원인들하면,통장회의하면정말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2층을하는것도고려해가지고이부분좀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위원님이관심을가진분야에대해서하나하나체크해서주민이만족하는주민복지문화중심롤모델로신축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위원이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제가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의원이정례회,정기회의에서행정감사를수행하면서근거에없는,그냥설에의해서질의를하고답변을요구하는것은절대있을수가없습니다. 왜냐하면제가정위원님의그열정,일에대한열정은저도인정을합니다. 회계과라는부서는아까페이퍼컴퍼니나오고재하도급이라는이야기가나오는데그게있을수가없어요. 왜냐하면이회계과는법,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해서만계약을집행하는데이건설이라는것은일반건설이있고전문건설이있는데전문건설수의계약을하기위해서페이퍼컴퍼니회사를만든다는거는있을수도없다.왜이게전문건설하나를설립하기위해서자본금,기술,인력모든여건을갖추어야되고이전문건설은우리시건설과에서하고있고그다음에일반건설은또우리시하고관계없습니다. 경남도에서모든절차를진행,인허가관계는절차를진행하고있기때문에이럴수있고그다음또하도급이야기하셨는데하도급도법률에,법상하도를주게되어있어요,일반건설에있어서는. 법률적으로하는거고,그리고이회사가페이퍼컴퍼니회사다,페이퍼컴퍼니회사가어디있냐얘기라,어디서또재하도급을줬고한회사를,이런이런현장이있다,그래서그근거를가지고명확하게질의를하셔야지그냥가정하에이렇게페이퍼컴퍼니회사,재하도급을줬다,이런설은앞으로좀자제를해야됩니다,이거는.

정인후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

걸러서질의를해달라는이야기입니다!

정인후위원

위원장님!제가페이퍼컴퍼니가있다고말한것도아니고그걸수의계약했다고하는것도아니고이런선례를,제가지금자료를들고하는데우리시가그런데앞장서적극행정을해주시라고말씀을드리는것이지!

조현신위원

그러면그렇게말씀을하셔야지,마치그게페이퍼컴퍼니회사가했다,재하도급을하고있다……

정인후위원

아니죠! 제말을잘못들으셨는데……

허정림위원장

위원님!!!

조현신위원

모든계약이……

정인후위원

그게아닙니다!

조현신위원

남들이들을때는그렇게생각안한다니까요! 국장님도여기계시고

정인후위원

그게아니라니까요.곡해를하신거예요!

허정림위원장

(회의장정리를위해의사봉두드림)위원님! 두분다그만하세요!

조현신위원

이제초선이아니고이제의정활동한지……

허정림위원장

위원님,조현신의원님!

조현신위원

2년이지났고전반기를지났다않습니까! 지났으면……

허정림위원장

의사진행발언그만하세요.

박철홍위원

조위원님말씀도충분히알겠는데……

허정림위원장

아니요,다른분다그만하세요. 마이크끄세요,조현신위원님. 회계과과장님,장시간설명하셨고장시간여러가지질의에대해서성의있게답변해주셔서어쨌든고생이많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궁금해서질의를드리는건데302페이지,공유재산심의회운영결과관련해서36번,관사용아파트구입공유재산취득심의안회계과2020년3월26일원안가결되어있는데이것은어떤건입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앞전에부시장님관사건에대해서심의를공유재산심의회때취득한다는절차에의해서구입해도좋겠다는그런취득심의안에대해서원안가결된사항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심의위원회에서는원안가결되었고우리의회는아직안넘어왔잖아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안넘어왔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래서저희한테심의회통과되었으니한번타진해보신거예요,그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요즘코로나19관련해서경제도어렵고해서이걸구입하는안을한번위원장님한테자문을받은거지요.

허정림위원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먼저입니까? 아니면우리의회심의안이먼저입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산편성하기전에사전절차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사전절차에요?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절차입니다. 그래서사전절차지나고나면심의안이가결되면추후에우리시의원님한테설명하고안건을제시하려고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런겁니까?
상섭

정상섭회계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김경수입니다. 2020년행정사무감사정보통신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375페이지,공통사항26개,376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12개항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공통사항으로1번,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시정요구2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시내버스내공공와이파이표시를많은사람들이인식할수있는위치에부착하고세련된디자인으로교체하여많은버스이용객들이이용할수있는방안검토에대한시정요구사항으로조치결과는2019년12월시내버스출입문옆창문및차량내부에추가로안내스티커부착하여안내하고있으며,2020년5월에는시내버스공공와이파이홍보물을3만부제작하여4개시내버스회사와전부서및읍면동에배부하여많은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홍보하였습니다. 378페이지,다음은4억여원의예산을들여홈페이지가개편되었음에도불구하고각읍면동,부서별로변경사항이정리되지않은부분이있으니수정하고,홈페이지관리에철저를기하라는시정요구사항으로조치결과는홈페이지의통합개편으로2,400여개의페이지로구성됨에따라효율적인관리와최신자료유지를위하여2019년5월에정보통신과장을반장으로4명의상시모니터링반과,부서읍면동별각1명으로구성된모니터링요원81명을운영중입니다. 또한페이지별업데이트주기지정과모니터링시스템구축으로오류최소화및자료현행화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2번부터5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79페이지,6번위원회운영과관련하여진주시지역정보화조례제6조에의거진주시지역정보화위원회를구성하여지역정보화사업에대해심의의결하고있습니다. 위원회구성은부시장을위원장으로하며위원은시의원,대학교수,전문가등7명으로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380페이지,위원회운영현황은2019년에는지역정보화위원위촉및홈페이지개편추진현황보고등3회를실시하였고2020년1월에는2020년지역정보화시행계획수립보고에대한서면심의를실시하였습니다. 7번,3,000만원이상용역사업입니다. 2019년에는스마드시티기반의진주시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을4,856만3,000원의사업비로4월23일부터10월22일까지6개월간연구용역을실시하였으며2020년에는기능형홈페이지개편및통합예약시스템구축용역사업을4억1,380만원의사업비로2월27일부터10월24일까지8개월간용역실시중에있습니다. 8번과9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0번,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기반구축사업은사업비12억원으로2019년11월부터2020년7월까지도시관제센터에경남지방경찰청,경남소방본부와연계한통합플랫폼5대연계서비스를구축하고있으며,현재진행상황은50%정도입니다. 381페이지,다음은자체사업입니다. 먼저,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은사업비1억9,700만원으로2020년3월부터4월까지사무용프로그램2종905본,백신프로그램2종2,041본을도입완료하여행정업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였으며,행정업무용전산장비보급사업은사업비8억200만원으로2020년2월부터6월까지컴퓨터350대,프린터83대,복사기29대의노후장비를교체하여신속한업무처리가될수있도록지원하였습니다. 다음기능형홈페이지개편및통합예약시스템구축사업은사업비4억1,300만원으로2020년2월부터10월까지기능형홈페이지11개,통합예약시스템구축,대화형검색솔루션도입하여시민들이보다편리하고쉽게이용할수있도록구축하고있으며,현재까지진도는45%정도입니다. 다음실시간백업시스템구축사업은사업비1억4,000만원으로2020년4월부터6월까지실시간백업장비2식을도입추진중이며,현재까지진도는60%정도입니다. 11번부터13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82페이지,14번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기반구축사업은12억원을이월하여2020년3월계약하여4월에선급금6억7,100만원을지급하고7월까지사업완료를목표로추진중입니다. 15번부터25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83페이지,26번상부기관정책사업응모현황및선정결과입니다. 2019년에는국토교통부에서공모한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기반구축사업에선정되어국비6억원을지원받았고2020년에는스마트솔루션챌린지사업에현재공모신청중이며선정이되면국비3억원을지원받게됩니다. 384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 1번,지역정보화종합계획으로첨단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스마트도시기반구축과시민중심의편리하고안전한디지털혁신정보시스템구축에목표를두고주요역점시책으로홈페이지보안및프로그램개선과공공와이파이사업추진으로시민과의소통강화및정보격차를해소하고개인정보오.남용방지와사이버침해대응체계구축으로개인정보보호및정보통신인프라를강화하고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시스템구축으로경찰서와소방서의긴급출동영상제공과생활밀착서비스및사회약자특화서비스연계를추진하겠습니다. 385페이지,2번공무원정보화수준향상을위한실적및계획입니다. 교육실적은2019년에전문과정93명이수료하였고2020년에는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교육을연기하고있는실정입니다. 2020년교육추진현황은3월부터12월까지엑셀,문서작성,파워포인트,3D프린터,SNS활용5개과정으로240명수료를목표로운영할계획이었으나코로나19상황에맞추어변경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386페이지,3번전산장비현황및유지비집행내역입니다. 전산실장비현황은공통기반서버등70대를운영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아래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7페이지,홈페이지가상화서버탑재업무는대표홈페이지,의회홈페이지,평생학습홈페이지,우드랜드홈페이지,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등9개부서11개업무를탑재하여운영하고있으며행정망가상화서버탑재업무는메신저,PC진단평가,통합접근제어,아카이브시스템,대형폐기물관리등7개부서에서17개업무를탑재하여운영중입니다. 388페이지,유지비집행내역은아래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4번,행정업무용전산장비교체현황입니다. 2020년보급PC는350대이고이중사랑의PC보내기사업에50대를보내고,재활용,폐기등을위한현재재분류작업중입니다. 5번,스마트시티사업및운영현황입니다. 먼저,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기반구축사업은2019년에공모사업에선정되어12억원의사업비로2019년11월부터2020년7월까지통합플랫폼메인시스템구축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389페이지,공공무선인터넷운영은공공시설41개소,복지시설12개소,관광지4개소,전통시장4개소등총89개소를운영중이며2019년에는칠암.평거.신안남강둔치,진양호공원,경상대학,과학기술대학주변,로데오거리등에무선AP53대를설치하였고2020년에는주약.가호강변,상평.하대.초전남강둔치와초전공원,진주볼래로문화거리등에무선AP58대를6월까지완료목표로추진중입니다. 시내버스공공와이파이설치사업은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가3년간매칭분담사업으로1차로2019년5월에시내버스32대에설치완료하였고,2차로2019년12월에시내버스200대에설치완료하여정상운영중이며올해에는시내버스예비및증차차량15대에하반기에설치할예정입니다. 390페이지,6번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실적입니다. 2019년5월부터12월까지169건과2020년1월부터4월까지57건을접수받아신속한처리로대민서비스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7번,주요통계조사현황입니다. 먼저,2019년기준사업체조사입니다. 매년실시하는국가지정조사로2019년12월31일기준진주시소재종사자1인이상모든사업체의11개항목에대한방문전수조사로사업비는1억3,000만원이며,조사기간은코로나19로연기되어2020년6월4일부터6월29일까지이며조사결과공표는2020년12월입니다. 391페이지,다음은2020년경남사회조사입니다. 매년경남도주관으로실시하는통계조사로2020년8월20일0시기준으로진주시50개조사구1,000가구의6개부문51개항목에대한방문표본조사로사업비는5,500만원이며,조사기간은코로나19로연기되어2020년8월20일부터9월8일까지이며조사결과공표는2020년12월입니다. 8번,주요통계조사결과발표자료공표사항입니다. 2018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는2019년12월에공표하였고2020년4월에600만원의사업비로홈페이지게재와110매의CD를제작하여주요기관에배부하였습니다. 제61회진주통계연보는2018년12월기준으로2020년5월에공표하고,1,000만원의사업비로홈페이지게재와110매의CD를제작하여주요기관에배부하였습니다. 392페이지,9번행정지도발행관리실적입니다. 행정지도는3년주기로제작하는사업으로2019년에950만원의사업비로1,000매를발행하여전부서,읍면동,관내유관기관,경남도청,일반시민등에게360매를배부하였고잔여매수640매는필요로하는기관이나개인에게수시로배부하고있습니다. 10번,정보통신의안정화추진현황입니다. 먼저,행정망네트워크스위치교체사업으로노후화된통신장비의교체사업으로사업비8,200만원으로2020년2월부터5월까지서버팜스위치1대,스위칭허브14대를구입하여본청외9개소에교체완료하였습니다. 다음행정망암호화장비교체사업은노후화된암호화장비를사업비4,400만원으로2020년2월부터5월까지암호화장비10대를구입하여평거동외9개소에교체완료하였습니다. 393페이지,11번정보통신장비현황입니다. 인터넷교환기등2,528대를운영중이며세부내역은아래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번,전화교환업무현황입니다. 우리시의대표전화교환실운영은2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으며,교환운영실적은2019년5월부터2020년4월까지총콜건수는111,965건이며,월평균건수는9,330건이고,일평균건수는450건으로매우많은민원응대를하고있으며,시민들이편안하게접근할수있는진주시대표전화로운영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20년행정사무감사정보통신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홈페이지가개편되었잖아요. 홈페이지창을열면참진주마크하고진주시가나오는데요. 마크딱뜨잖아요.참진주하고태극기마크가나오잖아요. 그런데우리가유네스코창의도시로되어있지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마크를우리가쓸수가있거든요. 그래서김해보면창이뜨면가야왕도김해,국제슬로시티김해같이붙여서그렇게뜹니다. 우리도참진주하고유네스코창의도시,선정하려고얼마나많은노력을했습니까. 그걸협의를하셔가지고같이붙여서쓸수있도록개편을말씀을드립니다. 아마가능할겁니다.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좋은의견주셔서감사합니다. 그부분저희들이미처생각을못한것같은데……

허정림위원장

유네스코창의도시가등재되면서여러가지저희가교류뿐만아니라유네스코창의마크도저희가쓸수있는권한이있는거거든요. 해서안쓰면그거는안되는거잖아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발간하는책자에도그렇고올해통계연보CD만들때도표지에참진주마크하고유네스코마크를같이활용해서……

허정림위원장

같이붙여서같이쓰셔야됩니다.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쓰고있습니다. 그부분은저희들이한번챙겨보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

제상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85쪽을보면매년정보화교육추진을하고계신데작년과어떻게교육과정은별반차이가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교육과정에대해서는지금현재여러가지타자치단체하고도많이조사를해보고하는데특별하게직원들이요구하는과정도없고작년도에보면3D프린트라든지SNS활용과정을저희들이올해신설해서운영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코로나19로인해서교육이실시되지않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좀안타깝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지금교육과정내용들이수준이그렇게높게여겨지지는않거든요. 무슨말이냐하면현재공무원분들이상당히치열한경쟁력을뚫고들어오시는데실제기본적인이런내용들은다하실수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교육을원하고또수요입장이혹시연령대가특별히정해져있을까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연령대는정해져있는게없고요. 지금저희들이교육하는과정에보면위원님들말씀처럼이전에는주로기초과정을많이했는데요즘은한글문서자체도보면이렇게표내에서숫자계산이자동적으로된다든지엑셀같은경우도좀고급과정을저희들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연령대는젊은분들은교육에참석할기회를자기개인적으로는많이가지고싶은데업무가바쁘다보니참석이저조한그런면도없지않아있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러면연령대는고루하다고보면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

제상희위원

그리고388쪽볼까요? 4번,행정업무용전산장비교체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자료보면430대에서재활용PC가50대로분류가되었고폐기처분된거는없어요. 그리고20년자료도지금350대고재활용은50대로지금되어있고사랑의PC50대양여하는이내용은동일하게되어있습니다. 혹시재활용하고폐기를하는이재분류작업은누가,어디서하고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저희과에서직원들이하고업체에용역을줘가지고재분류작업을하고있습니다. 전체포맷작업이라든지자료삭제작업도해야되고장비가제대로돌아가는지확인도해야되기때문에약간의예산을들여서하고있고참고삼아서2019년도저희들PC처리내역을보고드리면이게감사하는시기가중간이다보니까정리가안되었습니다. 그래서표기상으로이렇게되었는데참고사항으로2019년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입을430대했었고사랑의PC보내기에50대를줬습니다. 그리고재활용은부서하고읍면동에필요하다고해서나간게155대나갔습니다. 매각은50대를했고요,순수하게폐기된거는175대가폐기되었습니다. 매각같은경우는온비드에서인터넷경매방식으로매각을하는데단가가11만1,600원해서수입이558만원정도들어오는걸로저희들확인을했습니다. 매각은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회계과에서매각을추진하고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저희시에서행정전산망1대당가격은얼마로책정되어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지금예산상으로는본체,모니터해가지고160대로기준을잡고있습니다.

제상희위원

대당가격?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대당160만원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아까재분류작업을보니까시하고용역업체에서두군데같이한다는말씀이신데협조를해서,협의체로하신다는말씀인데그러면양여하는이대행업체가있다는얘기잖아요,그죠? 그러니까사랑의PC로양여하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사랑의PC같은경우는2년전까지는저희시에서자체적으로했는데지금은도,

제상희위원

시에서직접대상자들에게나누어줬다는얘깁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직접주다가저희들예산을절감하는차원에서도에서이걸시군에PC를받아시군도내전체적으로배부하는사업이있습니다,사랑의PC보내기라고. 저희시가도에서요구하는50대를주면진주시에서사랑의PC를도홈페이지에요청을하면시에원하는데나누어주는형식으로그렇게추진되기때문에저희들50대양여를해주는거는경남도에양여를해주고있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러면그용역업체는전혀어떻게,조금비용을부담하신다고말씀을얼핏하셨는데그러면어떻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포맷작업이라든지PC점검을하는차원에서설계하면서인건비로약간……

제상희위원

인건비정도로나갑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

제상희위원

그규모가얼마인지알수있을까요,인건비규모?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보통300만원,400만원정도.

제상희위원

연간삼사백정도든다는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

제상희위원

이컴퓨터가내구연한에의해서폐기로될거잖아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

제상희위원

몇년입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5년사용하고있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런데5년이긴하지만실제컴퓨터가정상적인기능을갖고있는상태에서재분류될수도있는거잖아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

제상희위원

그리고사용이가능하고잘사용할수있으니까사랑의PC로양여를하고있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사랑의PC로나가고또본청이나읍면동에서도재활용해가지고최소1년이상은계속쓰고있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래서말씀인데이게재활용으로결정을해서양여하는과정이나어떤재분류하는과정에서이걸공익적인단체가관여해서,예를들자면여성단체나아니면장애인단체나장애인으로구성된그런업체가이런걸대행을하면,왜냐하면컴퓨터자체가시자산으로구입을한거잖아요. 시자산으로구입을했는데물론용역이필요하니까용역업체를두셨겠지만물론도에보내는부분도있긴하지만만약에그로인해서시자산이어떤다른업체수익으로가는부분이발생이된다면그것은시자산이결국은그렇게갈수는없는거니까그런걸막기위한차원에서라도……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용역업체에물품을가져가는거는아니고자기들이읍면동에서수거를해와야되고부서에서,그러면그수거된거에대해서저희들이직원을투입해서그걸다정상적으로동작하는지안되는부분이있는지또행정자료가밖으로나가서는안되기때문에포맷작업을기본적으로해줘야되고이게정상적이다하면포맷작업을하고나서또기본적으로OS도설치를해야되고이런작업을용역업체에서하는거지그물품에대해서자기들이가져가고그러지는않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러면이걸양여받은분이사용을하는데정상적으로쓸수있다라고판단된PC를받아서사용하잖아요.하다가사용할수없는,수리를해야되는상황이된거예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제가알기로는도에서했을경우에1년간은업체에서……

제상희위원

무상수리입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무상수리를합니다.

제상희위원

그양여를한업체에서?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도에도용역업체가있습니다. 자기들도직원들이직접도내전체를돌수가없으니까정비하는것도예산이들고거기는또설치비까지해가지고용역을아마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1년간은수리가났을경우전화를하면수리를해주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일단비교적객관적으로지금양여과정이그렇게진행된다는말씀이시죠?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일단공익적차원에서좀가치있게양여과정이진행되었으면하는바람에서질의를드렸고요. 381쪽을한번보실까요? 거기보면자체사업에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에추진상황이보고되어있습니다. 여기보면사무용소프트웨어해서한글2018과MS오피스2016이있거든요. 마찬가지로전년도자료에도한글네오하고MS오피스2016이500본,400본거의비슷한수치로지금추진내용으로나와있어요. 이이전에버전이뭐가됩니까? 그러니까2000년자료에한글2018과MS오피스2016이니까그앞에는제가한글네오와MS오피스2016을확인했으니까그앞에버전들은어떤버전입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버전이보통프로그램이나오는년도를기준해서아마자기들이새로개발했을때,2016년도에개발이되어나오면2016버전으로되어있고이앞에같은경우는한글같은경우는2018년이최신버전이기때문에저희들이한글을계속2018으로……

제상희위원

네오에서2018로바꾸신거고그러면MS오피스2016은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MS오피스는지금최신버전이2016이최신버전입니다.

제상희위원

제가알아본바는MS오피스2016재고가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재고가없다는게……

제상희위원

저도좀알아봤는데실제소프트웨어교체가,이것먼저제가질의를드릴게요. 그러면컴퓨터가내구연한이되어서교체를할때그안에담겨져있는소프트웨어도같이컴퓨터의내구연한과함께교체가되는건지,그러니까파기를하는건지아니면컴퓨터만교체하고그안에소프트웨어는따로유지가되어서그때그때필요할때마다새로구입되는컴퓨터에또그프로그램을설치를하는건지,결국이건라이센스와단품에대한내용이거든요. 그것알고계시리라생각하고질의를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PC가도입될때기본적으로OS하고같이들어오는프로그램은폐기가될때같이폐기가됩니다,소프트웨어도.

제상희위원

파기할때같이파기됩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

제상희위원

그러면결국단품이라는말씀이시네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행정업무용으로저희들이별도로이렇게MS오피스라든지한글이라든지사무용으로구매한소프트웨어같은경우에는라이센스숫자를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요즘차이가뭐냐하면이전에는저희들이라이센스를사면영구적으로사용할수있는그런형태였는데지금은3년간사용한다든지사용권을사는형태로다변경이되고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저작권말씀하시는겁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저작권이죠.사용권을사는그런형태로,가격이좀낮아지는대신에사용권을3년간사용하는것,1년간사용하는것,백신같은경우도보시면특별하게보면바이러스라는게계속변형이되기때문에그렇게변형된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되어야되기때문에이걸한번샀다고해서영원히쓰는게아니고1년간업그레이드비용식으로구매하는방식으로나가고있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래서조금아쉬운부분이자료에기본적으로보고를할때이것을라이센스로구매했는지아니면단품으로OEM으로구매했는지체크가되어있으면,그필요가없다고판단을하신건지모르겠지만아니면거기까지생각을못하신건지모르겠지만그렇게명확하게보고해주는게맞지않을까그취지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일단2016버전을쓰는건맞긴맞지만기존쓰던게편리해서쓰는건맞긴맞지만상위버전에서의하위버전은쓸수있는거죠?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

제상희위원

그런데하위버전에서상위버전은쓸수없는거죠?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하위버전에서상위버전은불법입니다.

제상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389페이지보면공공무선인터넷와이파이를운영관리하십니다. 총89곳하고버스232대이렇게하고계시는거죠?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인후위원

여기에관광객들이라든지버스를이용하는시민들이많이이용을해서정보를쉽게접할수있습니다. 우리가여기구축하고관리하는데구축비와관리비가얼마나들어갑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보통회선당일반적으로그냥KT나SK나업체에하면한달에2만원3만원정도의회선료……

정인후위원

한곳당?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한곳당회선당그렇게낼수도있고이렇게대량으로저희들이사업을하는것은서경하고KT하고진주시하고MOU를체결해가지고작년부터3년간,내년까지50대50사업비부담으로해서설치비용을해가지고회선료에전부리스방식으로도입을했습니다. 요금을보면……

정인후위원

설치비얼마,사용료얼마이렇게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2019년도에월별보면서경방송이170만원정도가져갑니다.

정인후위원

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KT같으면187만6,600원.

정인후위원

그러면그걸우리가설치하고난이후에들어간비용을자료로한번주시면제가참고하겠습니다. 설치비용과월별들어간사용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회선료나가는걸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비용이있지않습니까? 우리가공공와이파이를하면서들어간구축비와사용료자료를주시면되고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구축비는나가는게아니고구축비자체도전부회선료로이렇게……

정인후위원

아,그래요? 회선료에다포함되어있네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리스비가분할되어나가는형식으로……

정인후위원

어찌되었든들어가는비용을자료주시면되고요. 홈페이지가몇년만에전면개편한겁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7,8년되었습니다.

정인후위원

7,8년주기로개편을하는것입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보통4년주기로많이합니다. 보통자치단체장님이선거로인해서바뀌면그때주기로많이하고있습니다. 자주하는데는2년단위로도하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우리는7,8년동안안하다가하니까다구축해야되니까비용이많이들어갔고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비용이많이듭니다,전면개편이기때문에.

정인후위원

자주하면조금조금씩보충하는차원에서비용이적고그런차원입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러면한꺼번에해가지고구식을계속쓰느니자주자주하는게비용도적고신상이고그렇겠네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기능적인측면에서는새로운기능이필요하면그때그때예산을확보해서……

정인후위원

우리홈페이지가진주시의첫얼굴이잖아요,사이버상에서. 그걸우리가관리하는데있어서어떤기준이있거나이런틀이있어야되는데그런것없이그냥민원이발생하고불편하다고여기면우리가개편했잖아요. 그래서그에대해서홈페이지관련된조례가필요하다는이런생각이듭니다. 다른지자체는그렇게운영하나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운영,인터넷운영조례가있습니다,저희.

정인후위원

아,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인후위원

여하튼너무뒤쳐지지않고그렇다고자주바꾸어서예산낭비도하지않게끔해주시고,홈피에보면우리직원찾기가있지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인후위원

진주시홈페이지에는시장외에는우리직원들이아무도안나와요. 원래국장님이라든지실과장님이런분들얼굴나오면안되는그런원칙이있나요?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사진이안나온다는말입니까?

정인후위원

예,원칙이있습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자치단체나정부에서사진까지제공해주는사례가없습니다.

정인후위원

사례가없어요? 그런규칙이나조항이있는건없고그냥다관례로안하는거네요?

허정림위원장

정인후위원님,홈페이지에들어가서각읍면동보시면동장님하고……

정인후위원

동장님은나오는데요.

허정림위원장

동장님까지는사진이나오고우리국과장님은안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예,맞아요.그래서우리진주시홈페이지는동장님도나오는데그보다더상위계시는국장님이나과장이안나와서묻습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읍면동은자체홈페이지가있으니까제시하는데저희들전반적으로중앙부처라든지보면직원찾기하면성명이런식으로,전화번호이런식으로제시를합니다.

정인후위원

대부분이그렇게한다는말이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최초에는그게지원이되다가개인정보때문에아마빠졌을겁니다.

정인후위원

어차피이름하고주소는다나오는데얼굴만안나오는거네요? 동장님은그런데대해서불만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기관을대표하는공용인의의미가있는거고직원개인에대한안면에대한개인초상권도있기때문에……

허정림위원장

초상권말씀이시죠?

정인후위원

그래도동장님보다국장님이더높지않나요?

허정림위원장

위원님,그건위원님의견이라서제시만해주세요.

정인후위원

그래서그게규칙이있어서그런가싶어서질의를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정보통신과장

아마초상권때문에일괄적으로뺐을겁니다.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현장확인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장확인장소는옥봉지구새뜰마을,비봉지구새뜰마을,소싸움경기장입니다. 현장확인을위하여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