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국소관시민안전과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202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공통사항과부서별추진사항을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인42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는용역업체선정철저에대해서는각종용역시행을위한업체선정시특정업체에편중되지않도록투명하고공평하게선정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의요구사항입니다. 첫번째명시및사고이월사업최소화에대해서는행정절차조속이행으로사업지연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으며이월로인하여수혜자들이피해를입지않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둘째건설공사설계변경최소화에대해서는건설공사설계변경이최소화되도록설계시부터지역주민의충분한주민의견수렴을통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으며셋째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에대해서는행사실비보상금지급시특정업체에만편중되지않도록하겠으며넷째재난관리기금관리에있어서는정기예금3개,공공예금1개통장으로나누어관리하고있으며이자수입증대를위하여당해연도사용될금액외에는정기예금으로관리하겠습니다. 다섯째42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평가우수기관선정노력에있어서는재난관리평가미흡지표에대한개선계획을수립하였으며지표별소관부서와협업하여우수기관선정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으며,2019,2020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은없습니다. 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째아프리카돼지열병예방철저촉구관련2019년9월아프리카돼지열병에방을위해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설치하여상황실및거점소독시설을고속도로입구IC에설치하였으며근무를연말까지시행하여아프리카돼지열병에적극대응하겠으며둘째진주시도시관제센터의기능확대및조직기구증원건의에대해서는센터의기능을확대하기위하여정보통신과에CCTV통합구축,교통행정과에버스정보시스템등업무를도시관제팀으로통합하고인력을2명보강하였으며기구증설은향후업무량분석및인력조직여건을고려하여종합적으로검토하도록할계획입니다. 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25페이지입니다. 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관리현황입니다. 426페이지잔액증명서를보시면2020년4월30일기준정기예금11억8,000만원공공예금66억3,000만원합계77억8,300만원을농협시금고에예치중에있습니다. 자세한집행현황은46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27페이지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019년2020년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0년계속비이월사업은1건으로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2020년까지계속사업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019년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건으로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사업으로2020년7월준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으며도시관제센터모니터요원용역비는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28페이지2020년명시이월및2020년사고이월은428페이지429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역후미집행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30페이지입니다. 1억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지수청담교재가설공사는7월말준공예정이며정촌죽봉새동네세천정비공사외2건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31페이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정촌죽봉새동네세천정비공사외5건으로모두사업완료하였으며내역은431페이지에서43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33페이지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시행공사는수곡덕천강배수장시설물보수공사외30건이며읍면동재배정공사는문산정동절골재해위험지정비공사외37건으로세부내역은433페이지부터44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용역공사집행현황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외13건이며세부내역은448페이지44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50페이지입니다. 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지수청담교재가설공사외5건이며모두동절기공사중지로연장되었습니다. 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2019년5월15일지역자율방재단안전체험교육실시로버스2대를1일간임차하여170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51페이지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안전문화운동외16건으로103억8,600만원이며세부내역은45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52페이지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범죄예방환경도시조성사업외5건으로반납액은5,500만원반납사유는집행잔액반납이되겠습니다. 2019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부터2019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사업은없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시장에게바란다3건,진정서2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부터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은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위원수는16명이며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10명이고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위원25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개최횟수는45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54페이지2019년도2020년도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455페이지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화재발생시대피요령홍보및풍수해보험홍보로한국언론진흥재단에의뢰하여9,9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삭평배수장외3개소와민방위체험센터에대하여무인경비시스템을운영중에있습니다. 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부터각종민간위탁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부서별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의날운영실적으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4에따라유관기관및민간단체가참여한캠페인으로서세부내역은책자459페이지에서460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61페이지특정관리대상시설물인제3종시설물안전점검추진현황입니다. 민간시설물9개소와공공시설물178개소로총187개소가지정되어있으며ABC등급은반기별로1회이상DE등급은1년에3회이상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참고로우리시에는D와E등급은없습니다. 재해위험시설정밀안전진단은대상시설이없습니다. 다음은462페이지유도선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부터귀곡호실향민회에서진양호도선운영사업을시행하고하고있으며가곡호를우리시에서비상용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463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안전관리계획수립현황입니다. 수립분야별로자연재난관리대책은풍수해등10개분야이며사회재난및안전사고는화재등36개유형이고재난안전일반은재난사고예방등4개의유형으로안전관리계획을수립시행하고있으며재난대응업무별상호협력계획으로대응단계에서요구되는주요업무를관련부서및유관기관과효율적으로협력이되도록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464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및관리현황입니다. 미천면벌당리향양재해위험지구외2곳으로46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65페이지입니다. 10월축제기간중태풍피해및조치현황입니다. 2019년10월2일호우주의보및태풍경보로시설물및농작물피해가발생하여2019년10월3일부터10월30일까지하천제방배수로정비및세천준설등에대한응급복구를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관리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19년집행현황은서부시립도서관위험사면정비공사외28건으로총16억8,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사봉거곡천수해복구공사외16건으로총213억8,900만 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70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계획수립현황및방재시설관리현황입니다. 인명피해최소화와지역실정에맞는방재체계구축을목표로재해사전대비로우수기대비,수방자재점검,하천정비를통한재해예방,재해위험지사전정비를실시하고재해안전상황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472페이지부터474페이지까지재해방지용자재확보현황및방재시설관리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75페이지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세부추진현황입니다. 장재동과집현면장흥리일원에배수펌프장및유수지설치로사업비는104억5,600만원으로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22년까지계속비사업으로2019년실시설계용역착수및주민설명회2회개최,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거쳐2020년10월에착공하여2022년12월준공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476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계획및실적입니다. 2019년화재대피훈련등총7회를실시하였으며2020년에는상반기코로나19대응으로실시하지못하였으며하반기에는지역특성화훈련등3회를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47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강사현황및수당지급내역입니다. 화생방방호교육강사9명에2,900만원을지급하였고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7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물현황입니다. 2010년진주시상봉동에민방위체험센터를준공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민방위비상대피시설관리현황입니다. 소요량256,000㎡대비1,160,000㎡를확보하여소요량대비452%를확보하고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현황및보수내역입니다. 소요량7,000톤대비9,000톤이상확보하여소요량대비137%를확보하고있으며비상급수시설보수도수시점검을통하여필터교체및전기설비보수등을완료하였습니다. 또한비상급수시설수질검사도매분기마다실시하여검사결과적합통보를받았으며2020년1분기에는코로나19로급수시설가동을중단하여미실시하였습니다. 480페이지민방위경보시설유지관리현황입니다. 경보통제시스템시본청1식,민방위경보장치중대형14개,DMB경보시설13개가유지관리중에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세부내역은480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81페이지입니다. 도시관제센터운영계획및유지관리현황입니다. 도시관제센터는경찰3명,모니터요원28명,교통운영2명,공무원6명으로총39명이근무중에있으며관내2,670대와초등학교449대총3,119대의CCTV를유지관리하고있으며482페이지장비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82페이지도시관제센터CCTV영상정보이용제공보호내역으로경찰서등에제공한건수가3,464건입니다. 다음은483페이지입니다. 방범용CCTV설치현황입니다. 2018년부터2020년4월까지총603대를설치완료하였으며범죄단속및방범용CCTV를올해에도사업비5억원을확보하여계속설치를확대하고있습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운영현황입니다. 2014년27억원을들여서버스및네트워크를구축하고2015년부터정상운영하여버스위치도착시간등을실시간제공하여버스를이용하는시민들의불편을해소하고있으며버스정보안내기262대차량단말기274대외현장시설물1,110개소를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시민안전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님.

과장님,백승흥위원입니다. 지금5분자유발언해놓은게있는데현재도시관제팀통합하고인력2명을보강하였는데현재이렇게해도큰문제는없습니까?

인력을담당하고있는행정과에우리가팀을좀증원해주고도시관제센터를스마트시티과로승격이되어야한다는의견을전달하니까2명을보강해주고운영해보고올해종합적인종합진단을해서과승격여부는판단하겠노라고하반기에조직진단에들어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느때보다도지금도시관제센터기능이정말중요할때인데잘참조해주시고,현재CCTV모니터링하시는분이28명이지요?

예,28명입니다.

28명에서,CCTV몇대입니까? CCTV총설치된게삼천몇대입니까?

3,119대입니다.

나누기28하면111대가되는데근무시간이8시간아닙니까? 현재이게가능합니까?

예,집중관리하고있고현재로서는커버하는데문제가없는것으로……

갈수록CCTV는자꾸늘어나는추세가될것이고지금이대로가지고된다니까다행인데이것도잘참조하셔서과에서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이현욱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한가지만묻고설명드릴게요. 2019년통계목기준으로해서집행률제로인게한개나왔습니다. 시민안전과에보면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운영본예산때2,469만원을책정해가지고추경예산때1,575만2,000원을반납을했습니다. 나머지금액이893만8,000원십원도안쓰고돈이남았더라고요. 이게무슨목입니까? 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운영이게무슨목입니까?

지진피해가진주시관내에발생했을경우에위원들을현장에참여시켜서지진피해정도가몇%된다그걸심의평가하는위원들의수당인데……

위원들수당2,469만원이본예산때는예산이편성되었다말입니다. 그런데추경예산때1,575만2,000원이반납되었더라고요. 이게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그러니까위원님,지진이발생하면평가를하는위원들이현장에가서평가를하고수당을받을건데우리관내에지진이발생하지아니하니까예산을반납한것으로……

지진이발생안하면제일좋은데예산을이렇게과다하게잡아가지고다른예산을쓸수도있는데십원짜리하나못쓰고집행률이제로로나왔단말입니다. 여기에대해서는과장님,올해부터라도추이를해가지고적정하게예산을편성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475페이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현재추진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작년에도행정사무감사시에부서별이월을최소화해달라고해놨는데이월이많으면수혜자들이피해를입지않습니까? 이게지금3년째설계도못하고첫삽도못뜨고돈이110억정도내려와있는것으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왜제가이런말씀드리느냐하면정치적이야기를해서는안되겠지만전국회의원이돈을가져온거란말입니다. 그런데전국회의원은이번에컷오프됐다말입니다. 왜그런지아십니까? 일한게없다이거예요. 국비를그렇게가져왔는데도주민들은돈이지금무엇때문에공사도못하고있다착공도못하고있고내려와있는지안내려와있는지모른단말입니다. 돈이54억입니까,국비가?

예,54억.

54억으로제가기억하는데첫삽을뜨고공사를실시했으면정치적으로도자꾸자꾸이야기되는데지금3년째일도못하고있단말입니다. 과장님,여기에대해서현재진행형이어디까지되고있는상태입니까?

현재진행은앞번의회에서도보고를드린바와같이설계경제성검토를해야되고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해야되고또저것은자연생태겸늪지이래가지고보전이되어야된다는의견들이많았습니다. 그래서그의견들을우리가다수용하면서사업비를확보하기위해서행안부와사전에도와협의를했고충분히타당성이있기때문에사업비는증액해주겠다그랬는데소규모환경영향평가나경제성검토때문에좀늦어져가지고빨리집행하기위해서수용되는토지있지않습니까? 그것이분할측량을해서명확하게이부분은수용이된다그렇게하면우리가105억정도되는이비용을가지고70%가보상금예산입니다. 그래서신속하게보상을실시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분할측량의뢰는5월19일에했습니다.

지금분할했습니까,감정은하고?

분할측량의뢰를해놓은상태입니다.

감정은요?

분할측량이끝나고나면감정에들어갈겁니다.

그러면105억정도는확보되어있지않습니까?

예.

돈이지금얼마모자랍니까?

우리가추산하기로는감정을해봐야정확한금액이산출되겠지만70%정도가70억정도가보상금으로……

아니,공사를다완료하려면국비를더추가를하셔야안됩니까,그죠? 얼마가더있어야되냐말입니다.

314억으로설계가나왔습니다.

과장님,처음에는104억인가105억만하면이공사를하겠다해가지고도비시비국비가포함된것아닙니까?

예.

그런데지금와서삼백몇억이든다고하면,아무리그래도공무원이과장님께서설계하시고전문가가하는건아니지만3배의돈이문제가되어가지고300억이드는공사를100억이든다해가지고자금확보를해놓고……

지난번에도제가보고드린바와같이당초에자연재해위험지구로선정이되고예산을수립할당시에는24시간침수가되어도침수로보지아니하는나락농사기준으로사업비를추산을했고실시설계에들어가니까사실은시설하우스단지다,즉시배수가되지아니하면피해를다보상해줘야된다,그렇게되어가지고배수펌프장의용량을5배정도키우다보니까거기에그많은예산들이투입되는것으로……

그런데과장님,그내용은알겠는데국비가내려와있고도부지사님도한번오셨지않습니까.

예.

얼마전에시장님도방문을하셨더라고요. 이지역에농업에종사하시는분들은가시권에들어와있는줄안단말입니다. 예를들어서책임자들이내려오셔가지고업무보고를받고,도부지사님입니까,그때?

예,행정부지사님.

또저번주에시장님이방문을하셨더라고요. 방문하셨는데이지역민들은곧공사가시행되는줄알고있단말입니다. 감정하고토지보상물지상물보상협의가된다하더라도올해공사가착공이됩니까?

일정대로착공을하려고지금최대한의행정력을동원하고있습니다. 이번에만시장님께서가신게아니고지난취임식을포기하고그현장에가셔서……

그러니까상습지역이다보니까올여름에장마가다가온다아닙니까? 장마가다가왔을때는주민들원망이라든지이런걸감수를하셔야되는데빨리어떻게하셔가지고착공이라도좀할수있도록강력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4억이면200억이더필요한데314억에서70%가보상금이란얘기입니까?

그렇지는……

100억에서보상금이70%?

전체314억중에77억정도가보상금으로나가야된다그렇게계산하고있습니다.

그럼애초에보상금은처음기준설계나지금이나변동이없고?

예,크게변동이없습니다.

공사비용이그만큼늘어났다는얘기예요?

펌프용량이5배정도증설되다보니까사업비가……

나락농사때는24시간침수되어도괜찮은걸로보는모양이네요?

예,그렇다고합니다.

시설하우스는바로퍼내야되고?

예.

그래서배수펌프가양이많이늘어났다이말입니까?

예.당초104억기준할때는5톤을초당배수하면되는규모로되었었는데24톤으로초당배출이되어야된다이래가지고5배정도증설되는부분입니다.

그게해마다침수피해가있나요?

해마다침수피해는없었고10년전에…… 2007년2008년2012년에침수가되었다고합니다.

그게습지로서의가치도상당히크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서은애위원님.

방금이현욱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연결해서궁금한거를여쭤보겠습니다. 464페이지보시면재해위험지구정비및관리현황이나와있잖아요? 그러면장재장흥이사실은소규모환경영향평가나이런것들때문에사업기간이늘어나고언제준공될지정확하게알수없는상황이라면앞에위험지구세곳이나와있는데향양이지금사업이완료가됐잖아요?

예.

그런데지정일시가2006년도예요. 완료된시점을보면14년만에완료가된건데지금이렇게사업이늦어지고완료가늦게된게이것도영향평가나이런문제들이있어서그런건지,그러면향후장재장흥이나중촌같은경우도작은예산이아니고주민들이실제로필요한부분이클텐데도이렇게되면이것도이렇게늦어질수있는소지가있을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 이부분에대한설명을해주시고 그다음에위험지구현황해서등급이나와있습니다. 다등급나등급,이건제가정확하게몰라서그러는데어떻게해서등급이규정이되어지고어떤근거에의해서되며진주시의상황은어느정도되어있고이런부분에대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재해위험지정비사업은일단재해위험지구지정이되어야국비나도비예산을확보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게됩니다. 그렇게하는데우선순위를재해부서에서정하는데우리시의의견만이반영되는것이아니고도나총괄하는행안부의의견들이종합적으로반영이됩니다. 우선순위를정하는순위는재해위험지구에들어갔다고해서다음연도에바로사업비를확보해주는것이아니고유역면적이라든지수해를보는그사업이완공되고나면수해를보는인구가얼마나되는지그런것들을종합적으로판단해서우선순위를정합니다. 그런데향양지구는사실좀좁은지역이고유역면적이넓지않습니다. 그러니까2006년도에위험지구로지정이되어도사업비반영이좀많이늦어진지구에해당이되고……

사업비확보가늦었단말이네요?

예,지정은오래전에됐는데. 장재장흥지구는이현욱위원님말씀하신바와같이정재계에있는분들이많은노력을해가지고2018년도에재해위험지구로지정이되고당해연도에사업비가확보가된그래서빨리추진되고있는상태입니다. 단지좀지연되고있는것은사업비가3배정도증액되다보니까거기에수반되는환경영향평가라든지그다음에설계경제성검토라든지이런것들이지연되어가지고지연되고있는데저희들도위원님들아시는바와같이신속집행을매주독촉받고있습니다. 그래서시민안전과에서는이사업이가장큰사업이기때문에최대한의노력으로일정을앞당기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여기나와있는기간내에완료가된다고생각하면되겠네요,실제로는?

예.

그리고등급관련해서가등급이제일위험한지역이되는건가요?

재해가발생했을때인명피해는얼마나예측되느냐또수해를보는인구는몇명이냐그래가지고아마유역면적에따라서등급이정해진다고지침상그렇게명시되어있다고합니다.

그래서가등급이가장위험한지역인지나등급다등급……

맞습니다. 가등급이가장위험하고그다음순위가나등급이라고합니다.

그다음이다등급이네요?

예.

진주는가등급은지금없다그죠?

예.

그러면한가지만더요. 그럼위험지구로지정되어서사업이완료되면그다음에다시위험지구로지정되는일은없겠네요?

예,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런예는있었을리가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이사업이굉장히중요하겠다,그죠? 다시위험지구가되지않게하기위해서?

예.

어쨌든잘해주시기바라고요. 한가지만더470페이지자연재해사전대비추진실적이나와있어요. 2020년자연재해표준행동요령작성책자발행이있는데이책자발행이매년발행되어온건지아니면이번에코로나사태때문에이표준행동요령을새롭게작성하는건지궁금하고혹시책자가발행되어있으면한부보여주실수있는지……

예,매년발행하게되어있고올해는5월13일발행해서전부서에배부했습니다.

이건부서고시민들한테는?

부서에서대응을하는것이니까……

부서에서만참고……

대응매뉴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런가요? 시민들에게이렇게나누어주는대응매뉴얼은따로준비된게있나요,시민안전과에서?

읍면동에민원실에비치용으로배부가되어있습니다.

자료를좀주시기바랍니다.

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금방위원님들께서관심많이가져주시는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처음에본위원이알기로는2014년도김인호과장이하천과장으로있을당시에진주시전반에위험지역용역조사가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거기서부터사업이시작되는건데,처음에이지역이선정된과정은그전에수해가나도그렇게조치가없었어요.없어가지고장재못이라그럽니다. 장재못이길게띠처럼되어있는데거기에수초같은게부유물이많이있었어요. 그래서비가와도물이하천배수장까지가는데굉장히시간이많이걸리고부유물을치우는동네에서예산500만원1,000만원이래가지고부유물을치우는데서부터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이번에3,000만원정도확보해가지고이걸치우자그래서담당자들이오게되고김인호과장때했던용역,우리류재수위원장잘알고계실겁니다. 용역하고이사업하고매치가되어가지고처음에는작은데부터시작해가지고위험하다,그리고주민들이또위험성을얘기하고지난사진도확보가되고그래가지고이렇게사업이자꾸커지다보니까처음에는배수장을개발지역이있는아파트쪽으로뺀다는계획도나왔다가다시분리해서양쪽으로빼내는쪽으로발전되어가지고105억되었다가그다음에지금처럼300억으로증가하는그런과정을겪고있습니다. 많은과장님들담당자들이지나갔어요. 그래서어쨌든이사업이잘진행되도록협조해주시기를바라고,한가지묻겠습니다. 얼마전에5월에독일언론에서한반도대지진가능성전문가들이우려한다는기사가난바있습니다. 지금재난안전관리계획수립현황이런걸보면예를들면자연재해사회재난50가지대응책이있고그주내용을보면태풍이라든지집중호우강우적설에집중이되어있다말이지요. 그래서예를들면지진이라든지이런걸지금상당히작년에어디죠,그이후에전북완주,강원도평강지진이후에우리나라에약400번이상의지진이다발적으로지금일어나고있거든요. 만약에이럴경우에우리시에서는지금남강댐이라는큰걸머리에이고살고있거든요. 여기에대한대비가되고있는지어제도내가질문했지만수자원공사에서치수증대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아주긴시간지금하고있는데과장님치수중에치가다스릴치자입니까? 취할취입니까?

다스릴치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2002년도“루사”가왔을때강원도에시간당1000㎜내리면진주는넘친다그럽니다. 그래서다스리기위해서사천만으로빼낸다아니면터널을통해서댐우회해서남강으로빼낸다이런것이있고,또최후에는댐을콘크리트로둘러씌워서드레싱해서최악에넘치면댐이무너지지않도록하는그런세가지방법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진주시에서도치수증대사업과지진일어났을때어떤어떤매뉴얼을가지고대비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고,지금최근도에서는지진에관련된조례를만들려고하고있다는이야기를들었어요. 거기에대한우리진주시의대비,혹시나그내용과진주시에서해야될일이있는지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과장님얘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지진대비행동매뉴얼은이미작성되어있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안전성강화사업은수자원공사하고환경부에서추진중에있습니다. 이번주에도환경부를방문을해라해가지고진주시의의견을말씀해주시라그런요청을받았는데행정사무감사기간중이되어서방문이어렵다,감사끝나고방문하겠다그렇게되었는데지금천년빈도의극한홍수가올경우에댐이붕괴될것이다그걸예측해가지고천년빈도의극한강우가와도댐이안전할수있도록수로를더여는쪽으로제수문그렇게표현을하는데사천하고진주를그렇게이야기를해서우리가10월축제때마다시민안전과는상당히어렵습니다. 왜냐하면저쪽으로물을방류해야되는데이쪽으로400톤이상이방류되면고수부지가다잠깁니다. 그래서저쪽으로방류를좀늘리면사천에서어민들이찾아와서항의를하고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시에서대책을세울것은있느냐그렇게이야기를해서사천어민들의의견을들어보니까자기들어업피해를보상만해주면물을사천만으로다빼도우리는수용하겠다그런입장입니다. 그래서그어업피해를다진주시에서예산으로해줄수는없고어업피해에대비해서하는수해재해피해보험금정도일부는우리가반영을해주는것도가능하겠다그런의견을제시하니까환경부에서는그냥손쉽게진주시에서천년빈도의극한홍수가왔을때사천어민을달래는그런시책이나예산을반영하라는그런요구를해서너무지나친요구고말이안된다여러분들이안전성강화하는사업을물론하지만사업의주체는환경부가아니냐사업비에반영을해서1차적인큰사업비에반영을해라그렇게하고나서우리시하고의논을해보자는하는의견을저희들이내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지금낙동강유역청에서우리시상류에오는돈이있지않습니까? 기금인가있지요?

예.

그런거는약간보험적으로이용할수방법이없나요?

그런것은보험으로유용하는용도를변경하는것은지금아마사천어민들이원하지않는것같습니다. 이미잡아놓은고기다집토끼라는생각을하는거죠. 그러니까차후에안전성강화사업이될때에방류량이늘어날것인데그늘어나는방류량에대한피해보상금을내놓으라고하는쪽이지금그분들의견입니다.

현재강쪽으로벽있지않습니까? 그쪽으로깊이15m되는터널3개를뚫어서둘러오게끔하는계획도있던데그계획과장님알고계시죠,그죠?

예.

그거를해서는큰일날건데……

그걸아마기초설계는완료를한것같습니다. 설계를설명하는자리에저희시장님도남강댐에서한번방문했고국장님도방문을했고저도몇번참여해서설계를그렇게했지만우리의견이전혀반영된바는아니다그렇게해서이부분시민사회에오픈이되면상당히논란이많을수있다그렇게하니까저희들은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터널을뚫어서하는부분은시민들이오픈되기전에여러분들이사업계획에사업비에사천어민들이수용할만한사업비를반영을해달라그런의견을가지고있습니다.

지금이게수면위에떠오르게된거는7대때부산에물공급때문에문정댐만드는이런과정에서오픈되어가지고치수증대사업이라는그용어도우리는알게되고,그런데그이후에물공급이반대가많으니까잠잠해지니까치수증대사업사실은중요한데말이지요,그죠? 그런데여기에대한언론이라든지시민들의정책이라든지이런게전혀보이지않더라고요. 실제로이게대비가되어야되는데앞으로이런부분을시민들한테오픈해가지고어차피지금현재남강으로뺀다는것은말이안되는것아닙니까? 그러면다른대책을세워가지고사천만으로빼는데아까과장님말씀하듯이어민을어떻게구제를해줄것인가그런피해를최소화한다든지보상을해준다든지이런대책이분명히있어야된다,큰틀에서우리는꼭이게준비가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지금당장은아니라도꼭대책을세우고그것을시민들과함께염려해가는그런것이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그렇게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을함께고민할수있도록하고사실은저희들은환경부에내는의견들은그렇습니다. 재산피해는둘째문제다,진주시내로물이방류가된다면인명피해가불을보듯이뻔한데인명피해보다는어민들이수해로입을수있는보상을해주는것이맞지않느냐그런의견으로사업비에어민들의보상비를산정을해라그런요구를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게지금과장님,약수암쪽으로물을3개터널을만들어서남강으로돌려서빼낸다는그1단계설계를했다는자체가말이안되는얘기입니다. 우리시민들은모르고있어요. 그설계가된다고생각합니까? 일단그만하겠습니다. 더깊이있는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님.

하나만묻겠습니다.

더질의하실분계세요? 쉬었다할건지마칠건지,하나만더하면돼요?

하나만물어볼게요.

예.

과장님,반갑습니다. 과장님,혹시풍수해저감장치여기서담당하는겁니까? 이과에서합니까?

저감장치는건설과소관이고요. 풍수해보험은우리과소관입니다.

풍수해저감장치하고보험하고무슨……

저감장치는저감시설을이야기하는거고보험은풍수해로피해를입을때보험을들고자하는시민들에게시민들이부담하는보험일부를우리시예산으로주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은애위원.

과장님,지난해행정사무감사기간건의사항에보면재난관리평가우수기관선정노력해달라이게있거든요. 그때우수재난관리평가이야기하면서과장님께서재난관리평가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서1억원특별교부금을받았다고자랑을하셨어요. 그래서지금여기보면처리결과에미흡지표에대한개선계획을수립하여이렇게되어있는데이번에는아무말씀을안하시는걸보면미흡지표에대해서보충한게없나요? 아니면……

미흡지표를우리가우수지표로우수점수를얻기위해서최대한노력했습니다. 그리고기관장평가에서좋은평가를받았는데점수를받았는데아직종합평가결과는나오지않은상태입니다.

작년보다시기가조금빨라져서지금안나온건가요?

예,그렇습니다.

나온시기는똑같은데감사가앞당겨져서……

감사가좀당겨져서그렇습니다.

그럼어떻게예상하고있는겁니까?

작년보다더좋은성적으로나올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그럼또특별교부세를받을수있겠네요?

예.

이게매년실시되는거지요?

매년실시합니다.

건의사항에넣었던것처럼우수기관이매년선정될수있게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께서아래장재장흥지구방문한것도2달에한번씩기관장님께서재해위험지구를방문하는것이평가지표에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시설물현황에있어서지금방독면이몇개나있어요,관리하고있는게? 방독면관리현황이아예없네요? 전에방독면이노후되었다고싹교체도하고관리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방독면관리현황이통째로빠졌습니다. 몇개나있어요?

방독면이19,397개확보되어있습니다. 바로사용가능한가요?

매일점검을하고계신가요?

예.

그런데왜감사자료에아예통째로빠져있습니까? 해마다나오다가.

다음에넣도록하겠습니다.

빠져있다는거는관리가안되고있다얘기로우리는볼수밖에없어요. 제대로관리잘하시고요.

예.

얼마전에어옥리에폐기물불법으로버려진것아시죠?

예,압니다.

그산을선택한이유가제가주민들얘기를들었는데인근에CCTV가없답니다. 이사람들이CCTV가없는곳을골라가면서그런폐기물을버린다는결론이나오는거예요. 그래서진주시관내에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CCTV를잘찾아서설치를하시기바랍니다.

예.

비용은크게들지않으면서예방효과가있기때문에그리고사설매립장이고갈이되어가고있어요. 이제더이상받아줄곳이없습니다. 실제돈도돈이지만그런특정폐기물사업장폐기물들을매립할곳이점점줄어드니까그런현상이자꾸일어나게되어있습니다. 그런것들잘살펴서좀더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민안전과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건축과장김병무입니다. 건축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공통사항과부서별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1번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각종용역업체선정철저에대하여는용역업체선정시특정업체에편중되지않도록투명하고공정하게선정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건축사지도감독철저에대한처리결과는2019년도에정기수시점검을통해서위반건축물15건을적발하여건축사업무정지10건,견책3건,불문2건의행정조치를하였습니다. 향후에도건축사지도감독을더욱철저히하겠습니다. 492페이지건의요구사항입니다. 명시및사고이월사업최소화는예산편성시사업추진시기등을면밀하게파악하여적절한예산을편성토록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공사설계변경최소화와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은해당사항없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철저에대하여는사용승인된건축물에대해매년2회정기및수시단속을하고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위법사항적발시시정명령을통해원상복구를원칙으로하고있으며미이행시고발및이행강제금부과등강력하게조치하겠습니다. 공공동물화장장건립검토에대하여는반려동물을기르는인구가늘어남에따라동물화장장의필요성과수요는증가하고있으나시민들의반발도심해의견을조율하기어려운실정입니다. 공공동물화장장을건립할경우시민들의다양한의견청취로공감대를형성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할것으로판단되며건의사항은주무부서인농축산과에협조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493페이지입니다. 2.2019,2020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3.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입니다. 강묘영의원님께서발언하신한국방송통신대학교경남지역대학이전문제에대하여는교육부와관련대학간협의로해결해야할사안이나시에서도적극중재를해왔으며방통대이전시현방통대건물의관리권을두고두대학간이견이발생하여4월초부시장이과기대총장을만나원만한협의를당부드렸으며방통대에도이사실을전달하였습니다. 현재각대학이서로예산을신청해놓은상태이며,교육부의적극적인중재로방통대이전문제가잘해결되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은조현신의원님께서발언하신영남백화점활용에대하여는화재발생이후영남백화점소유자대책회의를개최하고비상대책위원장을선임하였으며85%의매각동의서를징구하였습니다. 작년말에용역과제심의,중기지방계획승인절차를거쳤으며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금년2월에착수하여8월에용역완료후행정절차를추진할계획입니다. 494페이지이현욱의원님께서발언하신미사용목욕탕굴뚝의안전관리대책마련시급에대하여는굴뚝의안전관리를위해2014년건축법이개정되어3년마다안전점검결과보고서를제출받고있으며우리시자체적으로도굴뚝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여주의관찰할필요가있는3개소에대하여는자진철거권고를하여한개소는철거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굴뚝에대하여안전관리토록하겠습니다. 4.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과5.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는해당사항없습니다. 6.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농촌빈집정비사업외2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95페이지7.계속사업명시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명시이월사업은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외2건으로이월액은2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용역후미시행사업내용부터11.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496페이지12.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외3건으로용역비는2억4,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부터15.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497페이지16.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은농촌빈집정비사업외3건으로2억8,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2019농촌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은집행잔액등의사유로2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498페이지18.2019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부터20.2019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1.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498페이지부터511페이지까지각종민원은56건입니다. 시장에게바란다6건,국민신문고31건,진정18건,질의1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11페이지22.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23.소송사건현황입니다. 소송사건은총6건으로청구기각2건,인용1건,진행중3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13페이지24.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은부서별보고자료3번건축허가취하및반려현황에서보고드리겠습니다. 25.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부터27.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이없습니다. 28.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는2019년도6회,2020년도3회를개최하였습니다. 29.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부터35.각종민간위탁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부서별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1.건축위원회로부터조건부승인,재심의,유보현황은1건으로칠암동오피스텔신축공사로재검토의결하였습니다. 2.건축사지도감독현황은건축법을위반한위반건축사5명을행정처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18페이지부터520페이지까지3.건축허가취하및반려현황입니다. 총65건으로취하62건반려3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21페이지와522페이지4.장기미준공현황및향후조치계획입니다. 장기미준공은총21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23페이지5.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단속현황은위반사항14건중완료6건,시정중8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24페이지6.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사업추진성과입니다. 주택개량은24동을융자지원했고빈집정비는22동에1,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는주택개량28동융자지원과빈집정비는21동에1,1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대상자기준과지원기준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25페이지7.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사업추진성과는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6동에2,500만원을지원했고2020년도는7동에2,9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526페이지부터529페이지까지8.건축물용도변경허가현황입니다. 건축물용도변경허가는총31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30페이지부터545페이지까지9.가설건축물허가및신고수리현황입니다. 가설건축물허가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현황은총227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45페이지10.건축물대장관리현황입니다. 일반건축물집합건축물총괄표제부등을합해서총166,295매가있고도면이213,460매가있습니다. 546페이지부터554페이지까지11.위법건축물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위법건축물단속건수는총121건입니다. 시정완료54건시정조치중이67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54페이지부터557페이지까지12.불법건축물의이행강제금부과와행정대집행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은총64건입니다. 부과금액은1억7,400만원이며납부가47건미납이17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58페이지와559페이지13.무단용도변경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무단용도변경은총23건입니다. 시정완료15건시정조치중이8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60페이지14.공공건축가지정현황입니다. 최삼영총괄계획가는공공건축사업에대한전반적인자문을하고정창운외9명은월아산어린이도서관외19건에대해기획설계등의자문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530페이지가설건축물축조신고현황에보면농막이많은데요즘시민들이농막에관심이많던데그냥갖다놓아도된다는말이있고신고를해야된다는말이있는데어떻게설치를할수있습니까?

농막은일단3년전에가설건축물로분류가되어서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받고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 농막은농자재나농기구를보관하고일을하면서휴식도취하는그런임시적인공간이되겠습니다. 지금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총227건인데이중에132건으로농막이59%를차지하고있습니다. 옛날에는허용이안되다가3년전에하다보니까농막설치신고가많이신청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시민들이행정절차를밟기가어려운사항이기때문에저희건축과에방문을하면직원들이신청서도대신작성해주고도면이라든지이런것도대신작성을해서처리를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농막을신고없이무단으로설치하는경우가의외로많다고하는데급한대로먼저만들어놓고사용하는경우도있는데만약신고없이무단으로설치했다가적발되면어떤조치를취합니까?

불법입니다. 신고수리후에갖다놔야되는데신고를하지않고갖다놨을때는사전행위라해서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는방법도있는데타부서하고협의를하다보니까도시계획과에개발행위허가도받아야되기때문에개발행위부분은사후처리가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시정완료가된후에치우고난뒤에다시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받고뒤에갖다놓도록그렇게해야됩니다.

그러면농막크기가……

규모는조례로정하기로20㎡이하컨테이너형태의구조로정해놓고있습니다.

20㎡면6평이하죠?

그렇습니다.

6평이하로규정되어있는데높이에대한규제는있습니까?

높이에대한거는규정이없기때문에……

복층도가능하고?

필요에따라서높이는얼마든지조정이가능한걸로……

그러면농막신고할때비용이많이듭니까?

안듭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직원이다해주고있습니다.

밭이나들같은데논밭에보면임시창고로갖다둔낡은컨테이너같은것있잖아요? 그런것도신고를해야됩니까?

예,그렇습니다.

농막에대한존치기간도정해져있는겁니까?

예,3년입니다. 3년이지나면다시연장신고를하면됩니다.

그러면다시연장도됩니까?

예,연장이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외국인노동자들이주로사는시설이기도하지요? 그것때문에많이늘어난것아닙니까,농막신고가?

아까말씀드렸다시피사실은주거를하기에는규모가작기때문에아마그용도보다는옛날에는컨테이너박스가절대안되는용도로분류가되어서있다가최근3년전에허용해놓고나니까신청이많아진걸로……

요즘시설하우스에외국인노동자들쓰려면여기에주로하는경우많이봤는데안전관리에만전을기해야되겠다는느낌이들더라고요.

예.

전기시설도열악하게해서자칫하면화재도날수있고하니까어쨌든신고받고수리해줄때그런점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다음이현욱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512페이지동물화장장시설건축인허가대곡면에설치하려고하는거지금소송중입니까? 소송이끝이났습니까?

지금소송중에있습니다. 두차례재판을거쳤고요. 8월13일선고예정입니다.

두달있으면선고가난다그죠?

예.

진주시를상대로한거아닙니까?

저희가허가신청서가들어온걸반려를시켰습니다. 거기에대해서원상회복해달라는건축주로부터소송이들어와서재판중에있는그런사항입니다.

대곡주민들은어떻게이야기를하느냐면진주시가접더라이런소문이나있더라고요. 그런거는전혀없지요?

예,없습니다. 적극적으로대응을하기는했는데저번에도한번말씀드린바가있는데부지형태가너무정형화되지않고폭은작고길쭉하게되어있는상태라서그런형태로높이도3층으로계획을했습니다. 그렇게하면서주차계획이라든지또연접필지에대한안전조치라든지여러가지미흡한부분들이많아서그런걸강하게어필을했는데하여튼저희쪽에서는최선을다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잘결론이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하나는546페이지위법건축물단속및조치현황이라고있는데본위원이보니까굉장히많은데단속은어떻게하는겁니까? 주민신고로하는겁니까? 아니면단속기관이있습니까? 아니면공무원께서수시로단속을하는겁니까?

여러가지방법이있는데주민신고도다수많이들어오고요. 그리고1년연중계획을세워서상반기하반기단속을하고있고요. 그리고시기적으로또특정점검을하고있습니다. 사회적으로문제가있는부분이발생이된다거나하면계획을세워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있을수없는일인데학교도있고회사도있고그런데저희직원이가서그기간내에잡는다고,적발이라고해야됩니까?

예.아까점검계획에의해서도확인을해서점검을하고민원에의해서도하고……

민원들이신고도하는것도있고……

또많은거는얼마전에소방서하고합동점검을했습니다.

작년에는몇건안되는데이번에는굉장히많더라고요.

예.

처리결과에시정중,이행강제금부과. 시정중은지금원상복귀를한다이런뜻으로생각하면됩니까?

철거를한다는이야기지요.

그럼철거기간을언제까지하십시오라고시정명령을합니까?

예,그건국토부지침에의해서사전통보를하면서10일정도여유를주고또1차시정지시를30일,2차시정지시는20일,그리고이행강제금부과를10일정도주어서충분한기간을주도록하고있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는무엇때문에합니까? 시정을안했을때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시정을하면이행강제금부과를안하고……

나는벌금을내고이대로살겠다고하면……

예,그렇습니다.

평당이라든지……

계산하는게있습니다. 공시지가라든지구조라든지용도라든지분류표가되어있습니다.

주로보면시정하는데가많습니까? 강제이행부과금을,국가를위해서는적법한절차가되면벌금을내고재료를다시그대로쓸수있으니까……

예.불법으로건축한게법에적법하면이행강제금을납부를하고양성화를받고요. 법으로허용이안되는부분은대부분철거를하고꼭이것없으면안된다는사람은이행강제금을물고그대로사용하는경우도간혹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백승흥위원님.

과장님,백승흥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전체다이런일들이많은데과장님2020년1월현재빈집현황혹시알고계십니까,농어촌?

빈집에관련해서는작년에빈집처리에관한조례를지정을해놓은상태고요. 올해초에실태조사를했습니다. 올해초에농촌이791동이고요. 도시지역에506동이있습니다. 총1,297동이있습니다.

특히지금중앙지역에상봉중앙성북지역에빈집이많거든요. 알고계시죠?

예.

전체20%되지요,아마? 상봉동이97채중앙동이69채성북동이39채이래가지고거의20%를차지하는데본위원이5분발언을준비하면서현재심각한문제던데빈집이있다보니까상당히우범지역도될수가있고또거기에쓰레기를그냥버리고가버리고그래서빈집이문제다싶은데이걸어떻게개선을하든지아니면시에서매입을해서주차장부지나또다른용도로활용한다면보다좋은환경이되지않나생각이드는데혹시과장님견해는있습니까?

예,빈집에대한부분은국내뿐만아니고국외에서도상당히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문제같습니다. 사실작년에조례를통해서올해저희가실태조사도하고활용계획도수립하려고했더니기술적으로안되더라고요. 용역을통해서전문가의그걸받도록되어있어서저희가너무성급하게하려고했던계획을세운바가있었는데정부에서도법개정을통해서농어촌정비법을개정을해서빈집정비규정이8월정도되면시행되도록됐고12월되면지침도새로이만들어져서운용하게됩니다.

올해8월? 올해12월?

예.그래서저희가일단추경이라든지내년당초예산을확보해서빈집정비계획용역을일단은수행을하고거기에따라서활용계획이라든지그걸철거를하고주차장이라든지공원이라든지이런활용계획도만들게될겁니다. 그래서앞으로는법과지침에따라서성실하게수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우리과인지모르겠는데5억원을해가지고쌈지공원인가된게있는데그게건축과죠?

아닙니다.

주택경관과입니까? 5억을해가지고……

건설과요.

쌈지공원해가지고그예산을가지고중앙에있는빈집을매입해서공원하든지아니면주차장을하겠다고했는데그돈을제가알아보니까싹없어져버렸더라고요. 망경동에가버렸다고하던가,그래가지고현재안되어있던데이번에는과장님,특별히신경을바짝쓰셔가지고상당히우범지역입니다. 정말우범지역이거든요. 신경을바짝쓰셔가지고8월12월그지침대로해서추경에하든지해서잘대안을세워서마무리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서은애위원입니다. 493페이지5분자유발언요지가나오고조치결과가나와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이전문제는아직완전히결정나지않고진행중이고긍정적으로될거라고보고있다는그런얘기인가요?

그이후에상황이또발생이됐습니다. 각대학이협의가안되어서각자예산을교육부에신청을했는데과기대에서는구법원청사를리모델링하려고40억을신청을했고방통대에서는신축예산으로했는데두쪽에서협의가안되다보니까교육부에서아마예산이기재부로올라가지않은것으로듣고있는데확실하지는않은데저희가내부적으로열심히해서기재부예산이나다른예산도충분히받을수있는거니까이리저리학교쪽으로알아보고있는상태입니다.

신축예산과리모델링예산이런것들이협의가되어서합의가되어야되나요?

교육부입장에서는두학교가서로차지하려고싸우니까하나로협의를해서한학교가신청을해라이런내용입니다.

신축예산이라하면리모델링보다훨씬예산이많이들거라고예상되는데교육부에서협의만하라고하면신축예산으로넣으면되지협의가좀오래걸리나요? 중재하시면안되나요?

그러니까서로하려고하기때문에사실아까여기에서설명드렸다시피교육부에서해야되는사항인데시에서도충분히그동안부시장님이나시장님이적극적으로또다니면서협의는했는데직접적으로저희시에서관여할사항이아니다보니까서로과기대는리모델링해서과기대에서쓰려고하고방통대에서는신축을해서거기에방통대학교로사용하려다보니까서로다투는형태아닙니까. 그래서교육부에서는……

본위원이알기로는과기대는1층만리모델링해서쓰겠다는거고그나머지는방통대에서쓰겠다고얘기하는것같은데그게협의가안되고행정에서중간에역할해도쉽지않다는이말씀이에요?

예,여러가지조건이두세가지있는데몇가지는협의가되어도최종적으로협의가안되다보니까지금원활하게예산처리가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존경하는강묘영위원님께서5분발언을통해서적극적으로행정이좀관여해서이문제를해결하기를바란다고얘기한것처럼조금만물꼬를트면될것같은데예상치못하게다른데로가거나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계속신경을써주시기로바라고요.

예.

밑에영남백화점활용에서또조현신의원님5분발언한내용이있습니다. 영남백화점타당성조사나어떻게사용할것인가에대한용역을의회에서예산통과를시켰던사안이거든요. 그런데예산은타당성조사를할거니까용역은할수있다손치지만영남백화점을활용하고시가수용한다는부분에있어서굉장히조심스러운게우리가서부시장을재생전략속에서활성화하고계획을세워가지고영남백화점부분도어떻게어떻게하자고나온게아니라민원과백화점이방치되어있고백화점부분만가지고지금이계획을여기갖다붙인격이되어있어요. 그래서이렇게되면만약에시가다른지역에서도이런현상을갖고있는건물이많을수있잖아요,그죠? 그러면거기서도요구를하면다수용할것인가말이지요. 저는이영남백화점활용부분이자칫잘못하면형평성부분에도걸리고나중에문제가될소지가굉장히많아서용역은별개로치더라도행정에서할때는정말신중해야된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깊게고민을하시고섣불리결정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지금영남백화점은아시다시피처음짓고나서일이년있다가그때부터방치가되어온상태입니다. 방치가되다보니까……

그때몇년도지요? 불나기전부터사실은잘안되는거는거기뿐만아니라시내도마찬가지였고……

이렇다보니까건물은건물대로노후화되어가지고굉장히위험한상태로되어있고안에에스컬레이터라든지철제는돈이되는거는다빼가버린상태고,그러다보니까부랑자라든지이런사람들이들어가서쉬기도하면서굉장히위험한것도발생되고이래서행정에서계속놔둘수는없는상태라서계획을하게되었습니다.

그전에여기에대한계획이나이런것에대한얘기를한번도한적이없었잖아요? 고민해왔던검토의대상이었는지몰라도그런얘기가일체없다가……

그런데그필요성이제기되었고그중에소유자들이일부사람들이1층에소유자들이또몇사람들이사용을하다가화재가작년초에났었지않습니까. 그화재가나면서더주변에악영향을끼치고냄새도나고엉망이되어버렸어요. 그계기로해서저희가검토를하게된겁니다.

주변에서도민원이많이들어왔습니까?

예.

그래서좀더신중하게결정하고주민들의견도더수렴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497페이지공공건축가운영지원국도비확보현황에공공건축가운영지원이있는데공공건축가운영지원은시비가들지않고국비로만……

예,국비로받았습니다.

매년공공건축가제도가시행되는한국비로다되는건가요?

저희가경남도내에서처음으로시도를했고국토부에공모신청을했습니다. 그래서작년하고올해하고국비를받게되어서국비지원을해서운용을하게될거고요. 다른지자체도올해하려고많은지자체에서신청을했는데아마남해하고김해인가,두군데에서선정되어서지금국비를받아서운용을……

어디라고요?

남해하고김해인가아마두군데입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하고올해는국비로해가지고운용을하게되는데계속실적이좋고저희시로서는굉장히품격있는건축물을만들고경쟁력있는도시로만들수있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내년부터는시비로서확보를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할때부터사실은기대도컸고잘되면좋겠다는생각을많이했는데과장님지금이거하시면서도우리가계획하고생각했던것에대해서맞춰서공공건축가가이역할을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가좌동어린이도서관공모를했는데설계사무소120개소인가121개소가신청이되어서상당히그거는저희가기획설계를너무잘했다는거거든요. 그리고공정하다그런걸심어줬기때문에121개업체가들어온다는거는그중에좋은설계자가들어와서좋은건물을만들수있다는그런걸로연결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크고요. 어쨌든이제도가잘정착되기를바랍니다.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하나만,레일바이크안에있는건물에식당하는것아시죠?

예.

그건물이,제가등기부등본떼보니까근린공공시설로되어있어요.

예.

이전에면사무소숙직소였지요?

예,부속건물로있었습니다.

근린공공시설이되어있는데어떻게해서식당으로지금하고있는지.

건축법에따른용도분류상에보면요. 동사무소라든지이런거는면적이500㎡미만인가,그이하는근린생활시설로분류가됩니다.

얼마이하는요?

500인가1,000인가퍼뜩기억은안나는데요. 그이하는근린생활시설로분류가되어서옛날에있던게똑같은동사무소근린생활시설이고또일반음식점에대한근린생활시설이기때문에서로간에는사용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근린공공시설해가지고보니까동사무소,소방서,우체국,변전소따위를이른다,이렇게해놨거든요. 이게공공시설인데공공시설을일반개인한테식당을임차를해준거지요?

제가그때도시계획과에있을때조금봤던부분인데일단은지금레일바이크사무실이라든지주차장으로만든그공간은지금업체가사용할수있도록하고그리고교환을하도록아마되어있었던것같습니다.

지금식당을운영하는주체가누굽니까?

레일바이크를운영하는……

레일바이크운영하는사람이하는거예요?

예.

이건물을우리진주시가개별로수의계약형태로임차를해준겁니까? 임대를해준겁니까?

그내용은제가자세히알지는못하겠습니다.

이분하고식당업주하고맺은계약서한부만갖고오십시오. 누군가는맺었을것아닙니까? 계약서가있을것아닙니까?

예.

건물도땅도소유자가진주시로되어있어요.

예.

팔지는않았을것아닙니까?

예.

진주시건데어떻게해서개인한테식당이나갔는지그럼식당을하게되면그레일바이크업체한테특혜를준건지아니면일반적으로공모를해서임대를해준건지따져봐야되니까계약서가져오십시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더없으므로건축과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오후2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주택경관과장곽중추입니다. 주택경관과2019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공통사항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1번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각종용역업체선정철저건은용역업체선정시논란이없도록객관적이고투명하게업체를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명시및사고이월사업최소화건의예산편성시에사업추진기간을정확히파악하여예산을편성토록하고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이월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70페이지2번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부터4번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5번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2009년도설치하여옥외광고물인허가수수료및과태료등으로재원을조성하였으며2019년까지8억2,000만원,2019년과태료및수수료수입8,600만원합하여9억700만원이현재시금고에예치보관중에있습니다. 다음은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공통주택관리지원사업은2019년도사업비7억1,300만원중7억100만원집행하였고2020년도사업비7억원은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기준인4월말까지는2,100만원이었으나현재까지1억4,700만원정도집행하였습니다. 우수디자인광고물공모및전시회개최는2019년3,000만원예산으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71페이지입니다. 7번계속사업명시이월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진주시야간경관마스터플랜용역이사업계획변경으로발주가지연되어사업예산이이월되어2억4,000만원이선급지급되었으며연내용역을완료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진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2억3,100만원중용역완료기한미도래로6,400만원이월되어금년5월30일자집행완료하였습니다. 도시경관유지관리연구용역비잔액중1,900만원을우리시일반성면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공모컨설팅용역을위해균형개발과에서사용요청하여지난3월집행완료하였습니다. 진주시노후가로보행등개선및가로등주시설물교체관리용역비8억원중2억4,000만원이월하여집행완료하였습니다. 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572페이지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2020년가로등누전선로정비단가계약의사업비1억8,000만원과2020년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단가계약사업비1억8,000만원은모두2월에착공되어연내완료예정이며세부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1번추정가격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문산초교에서문산IC구간외LED교체공사등31건의사업비는7억7,900만원으로노후가로등교체및취약지보안등설치,누전보수등보안등신설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76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수립용역은5억300만원,도시환경기본계획약식환경영향평가용역은4,800만원도합5억5,100만원입니다. 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부터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주거급여사업외4개사업이국비87억400만원과도비10억5,700만원을확보하였으며가내시후예산미반영현황은없습니다. 577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의국도비집행잔액3억6,8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18번2019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현황과19번취소및유보사업현황그리고20번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번각종진정건의청원이첩시장에게바란다등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577페이지부터611페이지까지191건의민원처리내용이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11페이지하단22번각종공사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612페이지23번행정심판청구를포함한소송사건현황입니다. 진주시주약동143번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건의불가처분한사항에대한㈜호현디앤씨의처분취소청구소송과작년5월말충무공동국방품질기술원앞도로를지나던차량의가로등기구덮개가깨져유리낙하물이차량외관에손상을입혀차량수리비변상을청구한소송으로2건모두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앞서말씀드린주약동143번지일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건으로23번호현디앤씨행정심판과동일건으로도시계획위원회부결에따른개발행위허가불가처리된민원사항입니다. 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CCTV설치장소,시공사포함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613페이지입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진주시경관위원회외3개위원회개최현황으로4월말기준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2019년처음시행한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홍보전단지와현수막200만원,옥외광고물및수거보상제홍보전단지제작에200만원,제8회진주시도시공공디자인작품공모전포스터및리플릿제작에3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현황과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614페이지입니다. 33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과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외2건에대해수의계약및공개입찰방식으로위탁계약을체결한현황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15페이지부서별현황입니다. 617페이지1번재건축허가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번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허가및사용검사현황입니다. 공동주택사용검사현황은모두6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번공동주택지원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예산7억1,300만원중35개단지에7억100만원을집행하였고2020년은32개단지를선정하여집행중에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과618페이지지원기준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번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현황의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번공공디자인자율봉사단활동현황입니다. 대학생등관심있는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와재능기부로관내옹벽공사가설울타리자투리공간등활용하여도시미관을개선하는자율봉사단활동으로봉사단20여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추진상황은2020년4월에모집공고를시작하였고10월에사업을마무리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가로등및보안등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은주택경관과에서직접관리하고보안등은읍면동에서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 관리현황은신설은가로등41건,보안등32건,교체현황으로는가로등2,024건,보안등2,155건,보수현황은가로등696건입니다. 신규설치및조치현황과620페이지보안등신규설치현황294건및교체및보수현황4,898건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23페이지7번불법광고물단속및과태료부과현황으로단속현황은현수막철거가7,703회,전단지벽보수거는1,973,782건입니다. 불법광고물과태료부과현황12건의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24페이지8번옥외광고물표시허가현황입니다. 2019년도690건,2020년도395건으로도합1,085건입니다. 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번현수막지정게시대및벽보게시판현황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98개소,벽보게시판은69개소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현황은자동게시대신설및교체17개,1단저단게시대31개를신설하였습니다. 현수막및벽보신고수수료현황은2019년도18,088건에5,400만원,2020년도5,451건에1,600만원으로전체23,539건에7,000여만원입니다. 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문하기전에제가간단한거하나만물어볼게요,까먹을것같아서. 자전거도로에있는가로등은공사를어디서합니까? 우리과에서합니까? 환경과에서합니까?

자전거도로에하는건환경과에서하고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가로등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현욱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577페이지각종민원현황1번진주시에아파트가너무많음,미분양방지를위해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자제해달라는요청이있습니다. 저번에제가진주시에서자료를하나받았는데2019년진주시주택보급률이112%맞습니까?

110.7%입니다.

2019년기준해가지고요? 저한테준자료는어디서받은자료인지,진주시에단독주택이27,990세대,다세대가2,236세대,연립이1,297세대,아파트가7,631세대입니다. 주택보급률이110%에육박하고있는데앞으로계속수요는늘어나지않습니까? 장재공원이라든지지금인허가들어온건수가몇건입니까?

인허가건수는지금현재들어온거는없습니다. 계류중인거는없고시공중에있는게현재8개단지에4,066세대가건립중에있습니다.

지금장재공원800세대있지않습니까? 그것도아직허가가안들어왔습니까?

그거는현재행정절차를밟고있고저희부서에승인은아직까지……

과장님,향후진주시에서도어느정도탄력적으로운영할때가되지않았나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지금현재주택보급이110.7%인데계속해서1인가구가많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계속해서소진이되고있고일부미분양도있긴있는데부동산에전문가들이볼때는아직까지도1인가구가증가추세가높기때문에120%까지는주택보급률을높여도크게문제가없다라고진단은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우리시가현재110.7%인데또일부미분양도있어서그런데저희들이고심은하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10년20년이상지난아파트가진주에는많이존재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만약에신규만자꾸늘어나고20년노후된아파트가발생됐을때재개발되지않았을때는나중에는전체비용을누가물었냐하면진주시에서책임을져야됩니다,고층아파트다보니까,지금은. 옛날에단층아파트같은건굉장히손쉽게붕괴라고합니까,그런게가능했는데요즘고층아파트다보니까특수기술이아니고는경남에는그런기술이없답니다. 본위원이알아본결과는서울같은데중앙에그런업자들이내려와서하려면굉장히돈이많이든답니다. 그런것도10년20년을내다보고주택보급률이라든지진주경제사정이라든지인구추세라든지이런것도종합적으로판단하셔가지고인허가를,아파트를짓지않으면건설경기가좋지않기때문에어느정도는허가를해야되겠지만우리행정에서관여할때가되지않았나주민들도그렇고건축하시는분들도그런이야기가나오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특별히그런데관심을가지시고행정에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질문드릴게요 과장님,제가업체는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며칠전에저희위원들이현장방문간역세권건설중인상가민원이계속시의원들이나의회에접수되고있습니다. 이런민원들이계속발생하는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상가들이1지구2지구이래가지고300점포입니까?

126세대하고61세대하고……

두개가300세대아닙니까?

약200개정도됩니다.

그상가가분양이동시에다됐는데그민원이계속위원들개인한테도전화가오고있는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는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역세권1차같은경우에는2017년도에분양을했습니다. 그때당시만해도상당히건설경기가좋아가지고그때는너무치열하게경쟁이붙었습니다. 그때당시에계약금만먼저넣으면상가를분양받을수있는그런권한을가졌기때문에사실은민원을접하고보면서본인들이확인을안했다는데그때당시는너무경쟁이심하다보니까바로계약금만넣는걸로했고그때경쟁이심한거는물론부동산경기도좋았지만실제그때는실수요자보다는부동산을사가지고중간에전매를해서일정하게이득을챙기고넘기려는분위기가많이있었기때문에그런현상이많이발생했고지금민원들은그때당시에그런분위기속에서좋았는데지금은제3자에게매각도안되고그리고임차인도안들어오고이러기때문에한달에은행이자가굉장히많게는200만원까지이자가발생되기때문에거기에대한부담이커서민원이계속해서발생되고있습니다.

과장님,그분들이이익을창출하기위해서상가를분양받아가지고지금은자기계획대로되지않으니까시의회라든지행정에하소연을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솔직히. 그런데그업체들이지방업체가아니고전부다서울중앙업체더라고요,보니까. 그분들은진주에내려와서돈을벌고나면손을털고나면진주시를떠날사람들이란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피해를보는사람들은진주사람들이고진주시민이라는말입니다. 그분들을어떻게행정적으로이렇게해줄수는없습니다,행정에서라든지시의회에서는. 그렇지만행정에서는과장님이나또공무원들께서는어떻게하면시민들의편에설수있는그런이야기라도잘하셔가지고그분들이요구하는것도그렇더라고요. 공무원이업체편에서있더라이런이야기를하는데어떤이야기를했는가는제가구체적으로는모르겠는데그분들이오죽답답하면12억정도투자를했는데지금보니까전재산이날아가게되었다이런하소연을하니까공무원들께서각별하게조심성…… 과장님,이해는합니다. 합리적으로하긴하는데그런쪽에신경써서민원들을잘달랠수있도록업무를추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말씀을그렇게만하시면정말곤란합니다. 실제로거기파리바게트하시는분이지금호탄동에서하고있는데이걸내놓고입주하려는분이있어요. 1,2층을같이사가지고분양받아서할건데갑자기없던기둥이8개나나타났어요. 그러니까파리바게트빵집을설치해가지고하려니까동선이도저히안나와서도저히못하겠다고우리가현장방문갔을때그런하소연을했어요. 그분은실수요자거든,그분이부동산투기목적으로산게아니에요. 그런데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분들의안타까운사정을진주시가조금이라도헤아릴생각을해야되는데우리시답변은너무성의없는것같아요. 안그래요?

개인사인간에계약한내용을그때당시는객관적입장에서말씀을드렸고그이전에그분들이개별적으로우리과에전화오고이러면우리실무자하고현장이나현장분양대행사에현재이런사항이니까너희도좀적극적으로나서가지고이분들이뭐가간지럽고뭐가필요한지를진솔하게대응해가지고정리를했으면좋겠다너희선에서안되면본사에건의해달라고전화상으로수차례합니다. 그렇지만공식석상에서그렇게하겠습니다라고하기에는또실현가능성도있을지없을지모르기때문에공식적으로말씀드릴수가없어서그렇게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이게그럴리없지만제가걱정되서하는소리인데,이전에혁신도시나신진주역세권관련해서모공무원이연루가되어가지고구속도되고이런과정이있었거든요. 그런데제가들어보니까126개상가가있었는데126개상가가계약이완료가됐었습니다. 그런데6개만해약이됐어요. 그런데방금얘기했던파리바게트그분도도저히안되겠다해서처음계약걸고그뒤에해약요청하니까해약이안된다고이야기를했다고해요. 그런데자기는계약해지가안되서울며겨자먹기식으로이렇게왔는데6명은계약해지가됐더라는얘기지요. 그래서도대체그사람들은누군지를알고싶다이런얘기를하더라고요. 그6개상가세대에대해서혹시절대그럴리없지만공무원들이연루된거는없지요?

예,없습니다.

전혀없지요?

예.

있어서는안되는일이고그분들이어떤생각을하고있느냐면그때는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분위기가좋고그래서권리금되팔때전매할때어느정도차익을얻을수있다이런분위기가있어가지고투기수요도있었다이렇게하는데,그래서그분들이그생각을하는거예요. 공무원들한테어떤특혜를준게아닌가이런오해까지하고있거든요. 그분들이그생각을하는이유가민원인들이주택경관과가서하소연을하면자기들편을하나도안들어주는거라,모든걸회사입장에서이야기하는것같고그렇다는얘기거든요. 물론그분들은억울한심정에서그런말을할수도있겠지만저는적어도공무원들이그런느낌을준것자체는미스가있지않았나,좀더우리가돌아봐야될지점이있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거기에대해서?

물론위원장님말씀저희가충분히공감을하고요. 그분들이오셔가지고본인들이계약할때확인해야될의무를다하지않은부분을저희한테원망하는투로이야기하면서해약이나이런걸요구하다보니까저희가원칙적인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사항이라서그렇게느껴진것같습니다.

저도그정도는알겠는데,그리고지금씨디프라디움이1차에그런현상이벌어졌는데2차도똑같은현상이벌어지고있거든요. 2차는아직준공이안됐지요?

예,아직안됐습니다.

준공이안된조건에서어느정도사용승인이나준공승인을지연해서라도2차에는상가계약자들이어느정도피해를호소하는데있어서조건을회사에서들어줄수있도록그런안들을내도록유도하는방식은할수없겠습니까?

아시다시피일선행정에서저희들이법을집행하는부서에서법에위배되지않은내용을가지고어떤사용승인을미룬다던가이러기는상당히곤란한부분이있고요. 대신에저희가그이전에이런민원들해소를해달라고계속해서현장하고또본사에다가좀건의를하라고계속저희들이얘기는하고있습니다. 또이걸공식적으로공문을발송해서하기에는그렇고좀달랬다가억압비슷한것도했다가이러면서그사람들한테좀하고있습니다. 아무튼준공전까지현재2차부분에그분들은민원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주목요일정도에온다그랬는데약속이됐습니까?

예.

다음주목요일4시반정도에오는걸로하고1차는소송진행중이기때문에1차입주민들하고는안되는거고2차에는상가입주자들하고대표몇분하고같이하는걸로해서할수있겠습니까?

예,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다음주목요일4시반에상가입주자대표들하고분양업체대표하고의회하고같이간담회하는걸로하겠습니다.

예.

준비해주시고,그리고준공검사는언제쯤할겁니까?

준공검사는자기들이입주민하고계획된일정이있는데현재계획은6월말로되어있습니다.

6월말로되어있는데준공검사는누구누구가나갑니까?

준공검사는아니고요. 사용검사인데책임감리가준공검사권한을가지다시피모든준공에관계되는서류를챙기고현장도다챙겨서접수하게되면저희직원들이전체세대10%정도를방문해가지고하자여부를따져보고제대로됐는지보고그래가지고준공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시에서할수있는여지가좀있지요?

예,있습니다.

준공검사를약간빨리안해주거나물론법을넘어서서안해주는건안되겠지요. 법테두리내에서준공검사를약간딜레이시키거나해서입주민들의피해를상당부분줄일수있는대책을내올수있도록준공검사를잘활용을하자이런생각인데그게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지금상가입주자가있고아파트입주자가있습니다. 상가입주자들은이사할필요가없는데아파트입주자들은다이사준비를해가지고그때이사짐센터다불러놓고있는데그일정을우리가못맞춰주면제2의민원이발생할우려가있습니다.

그게있을수있네요. 그러면아파트입주자들하고상가입주자들하고사용승인이같이나버립니까?

예,한건물에같이납니다.

그게곤란한지점이있긴있겠구나,어쨌든피해는우리시민들이다보고있어요. 이현욱위원님말씀대로이득은이미외지업체가서울업체수도권업체가다가져가버립니다. 피해만고스란히진주시가받는입장인데진주시공직사회에서어쨌든간에이걸상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보시기바랍니다. 애를쓰시고다음주목요일잘될수있도록과장님애를좀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577페이지국도비반납현황중에2018년도주거급여에있어서기초생활수급자로서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43%이하가구에타인의주택에거주하면서임대차계약을체결한경우매월임차인보증금을지급하여저소득층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는좋은사업인데우리시국도비반납액이3억6,800만원으로금액이너무많습니다. 그이유가뭡니까?

주거급여사업이두가지가있습니다. 하나는수선유지급여가있고그다음에일반주거급여가있는데2018년도에주거급여관련해가지고부양의무자기준이법령이개정되면서종전에는자기어르신을모시는데있어서자식들이부양의무를다가졌습니다. 그런데지금은자식들이의절하게되면부양의무가소멸됩니다. 그렇다보니까정부에서법이개정되면서부양의무자가많이발생될거라고보고국비를많이예산을책정해가지고지방에보내주다보니까저희가실제쓰다보니까많이남았습니다. 그래서반납하게된겁니다. 과다책정된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에대상자발굴을위해서적극적인홍보를통해서누락되는시민이없도록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니까사실은이자료의80%가아파트관련내용이다그죠. 민원도191건의민원이있는데두세건을빼면다아파트에관련된내용이에요.

예,그렇습니다.

전부가다아파트입니다. 그래서지금아파트보급률도워낙높은데다가지금아파트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하고있잖아요?

예.

그런데그게1년에7억정도의예산이소요되고있는데예전에5억이었다가7억으로아파트가많아지면서늘린거잖아요? 늘렸는데지금7억을집행하는데있어서부족하거나또관련된민원이들어오거나아파트내에서의요구사항이런것들은없습니까,재정지원에있어서?

올해도저희가7억가지고지원사업공고를했는데44건에10억정도신청이들어왔는데32건에7억정도로지원을하게됐고12건정도는수용을못했습니다.

그러면그수용못한건다음해로넘어가나요? 아니면여기서사업은끝이나고다시또시작을하는겁니까?

12건은지금도사업을하다보니까집행잔액이남는것가지고3건정도는커버를하고있는데내년도에우선배정해서지원할계획입니다.

그럼계속그런식으로진행이되고있는상황이겠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실제로는좀부족하다는말씀인것같고아까설명중에향후4,000세대가더이상이아파트가늘어날거라고봐지는데그러면사실7억가지고우리가지원하는건굉장히무리가따르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지원할때아파트가처음설립되고몇년이지나야되고이런기준이있습니까?

예,있습니다. 10년이상된아파트에한해서.

그래서지금그상황을추이를지켜봤다가적절한시기에지원금도좀늘려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잘살펴봐주시고요. 지금존경하는윤갑수위원님께서층간소음얘기하셨는데그대응마련책을과장님이설명하시는와중에굉장히소극적인방법이면서중요하다고생각되는게이웃간에갈등이없으면어느정도해결할수있는부분이있다는말씀하셨잖아요? 법률적으로완화해서해결할수있는건하고그다음에이웃간에서는소통할수있어서해결할수있는부분은지금어차피예전에있는아파트는다른식으로건축물로지원할수있는게없잖아요?

예.

그렇게되면다른방안을찾아야되는데작년11월에조례개정하면서아파트뭐였지요? 공동체활성화및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를선정하겠다,이말씀하신것있죠?

예,그렇습니다.

지금그게제대로되면이것하고바로연결이될것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선정하면서사실은제가조례를좀보류를하자고한게통과가되어서왔는데제가그때말씀드린것중에여기서선정심의위원회는기존심의위원회와같은위원회가해서는안되고그이후에다시위원회를선정을하자그말씀을드렸거든요. 지금코로나사태가제가볼때오면서아파트공동체활성화사업이되고있지않다고생각이들어요.

예,지금중단이되고있습니다.

안되지요?

예.

그럼후반기에무슨계획이있는지설명해주시고,조례에심의위원회를어떻게할것인지도얘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처음에조례제정할때위원님께서일반적인심의기준을해서는안된다좋은프로그램을가지고정말내실있는그런운영을할필요가있다그래서그프로그램이준비가됐느냐고그때말씀을하신걸로기억하고있고요. 그래서그때당시에일단은프로그램을운영하게되면서로간에어떤통성명이중요하기때문에올해는서로만나가지고서로같은주민이라는정도의통성명을가지고해야다음프로그램넘어가게되면잘되겠다싶어서올해는서로가오리엔테이션수준으로해보겠다고보고를드렸고요. 현재코로나때문에못하고있어가지고비대면방식으로활성화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사실은찾고있습니다.우리직원들이비대면활성화방법이없는지를찾고있는데찾으면그런식으로해갈거고그렇지않으면코로나진정이되면……

아파트에평거동에코로나때문에주민들이나가지도못하고공연을보지도못하고사실은갑갑하게갇혀있는상황이었어요. 요즘에조금덜하긴한데그때뭘했냐면발코니음악회를했어요.

맞습니다.

신청하는아파트에한해서발코니음악회를해요. 그러면그음악회를발코니에서볼수있고주민들이나와서약간사회적거리두기하면서서서보면서얘기도하는데거기계셨던분들이너무너무좋았다고얘기를하거든요. 저는그런것도활성화의한방법이라는생각이들어요. 이사태때할수있는것들을찾아내고그리고지원을해주고그래서일차적으로올해는어쨌든오리엔테이션뿐만아니라아이디어를한두개라도실시를해보는게어떤가라는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조례개정이이루어질수있게끔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한가지만.

예,이현욱위원님.

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층간소음은본위원이알기로는건축법에의거해서바닥두께강화를위해서20대국회때모의원께서발의를하셨는데20대가폐회가되었기때문에소멸된걸로알고있는데진주에계시는모의원님께서가좌동사건그런것때문에발의를하셔가지고20대가끝나버렸기때문에폐회가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리고존경하는윤갑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각종민원사항191건을보니까본위원생각에는이게민원인지도대체4번에보니까평거우방시공사우방스카이팰리스지하주차장진입로상부캐노피설치요청또하나는우방스카이펠리스지하결로로인해곰팡이제거및향후대책,우방팰리스A타입세대의다용도실세탁기설치할경우설치된가스보일러점검입구개폐불가능. 과장님,이런게들어오면자기관리사무소로접수를해야될건데시청으로접수를하고있다그죠? 그런데진주시에서완료,이렇게되어있는데조치를어떻게취하는겁니까?

지금우방스카이팰리스지하주차장상부캐노피설치같은경우는당시사업승인받을때지하주차장램프내려가는캐노피가없어서비가바로떨어지기때문에그걸설치를하게되면건축바닥면적에포함되게되어서그때당시에당장못하고준공이후에사업시행자가서비스차원으로해준사례,이런사례들이고아까……

이런건진주시로안하고시공회사로접수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

그렇게해주면좋은데,시공회사로하면수용이잘안되기때문에시를많이이용을하는것같습니다.

보니까초전동힐스테이트세대내거실난간하자요청이런게191건에아까서은애위원님말씀대로절반이상은아파트입니다,그죠?

예.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아파트도개인대업체간에거래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이런민원도진주시에들어오는걸보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상가도우리가어떻게해주라는말은할수가없습니다. 그분들이분양이끝나버리면진주시에와서아무런말씀도못하니까자기들이답답하니까와서해주라는거지우리가어떻게할수있는방법은아닌데그런측면에서보면과장님께서이런민원도들어주는데준공허가도나지않은아파트,그런데대해서는조금이라도그분들한테도움이될수있도록지역이또진주업체면모를까,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니까과장님아까말씀대로행정에서해줄수있는특별한건없지만최선을다해가지고그분들의마음이라도달래줄수있는정도는되어야되겠다생각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작년에도제가여쭤봤지싶은데오래된아파트들은저수조가따로있지요?

예,있습니다.

지금신규아파트들은저수조안만들고직수로하지요?

저수조다합니다.

지금도그래요?

예.

새로신규로하는데도?

예.

그럼직수로하는데는없습니까?

수도직결방식은워낙세대수가많기때문에위로올라가면수압이낮아서어렵고요. 가정,2층3층이런건바로수도직결가능하고그렇습니다.

그럼고층은수도직결이아예없네요?

예.

그럼그저수조관리는어떻게합니까?

저수조관리는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주기적으로도청소도하고요즘은지원사업하면서저수조를좀위생적인걸로바꾸는사업도하고있습니다.

우리시가지원해주는게있어요?

공동체지원사업에그것도포함되어있기때문에……

그건가격이많이나오지않습니까?

많이나오지만자부담이그만큼뒤따르지요. 아파트는아시다시피특별수선충당금이있지않습니까? 그충당금을계속해서매달거두어가지고그걸가지고몇년주기로해서시설교체를해야되겠다고쳐야되겠다는계획을계속수립해서시행하고있기때문에그금액을보태고우리가좀지원해주게되면조금더쉽게빨리고칠수가있지요.

저수조내부를스텐으로교체한다이러면공사비가상당히나오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럴때시가지원해줘봐야지금은오천만원까지밖에못해주지요?

예,최고5,000만원까지.

최고5,000만원까지밖에안되니까이런것들은전에도이야기했지만진주시가이미단독주택보다공동주택이더많아졌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러면지원비를실제로1년에7억정도해가지고는안된다,몇번우리가지적도했었고건의도드렸는데이런부분을좀더고려를해서개정할필요가있지않느냐,그러니까7억되어있는걸전체예산도좀늘리고그리고구체적인안은,물론이건조례개정안해도되지요?

예,그렇습니다.

세부지침으로하면되니까최고지원한도를1억까지올린다든지이런방식으로할필요가있다싶은데……

작년에최고3,000만원에서5,000만원까지올렸지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예산도어느정도봐야되기때문에점차적으로확대해갈필요는있다고봅니다.

작년에7억1,342만원을썼는데이건다써진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도비1,342만원이건제가오늘처음보는것같은데어떻게된거예요?

도비는시비하고매칭하면도비의15%정도지원해줍니다. 금액도얼마되지않고작년같은경우우리지원사업하고시기가달라가지고상당히애를먹었거든요. 시비확보도해야되는데돈1,300만원따기위해시비를별도로또확보해야되고그렇기때문에올해는도비지원사업은저희가포기를했습니다.

그런데지금2020년도에는2,100여만원만썼네요? 아직신청이덜들어왔습니까?

올해요?

예.

지금1억4,000정도썼습니다. 4월기준은그정도됐고요.

그러면지금1차신청을받았을것아닙니까?

예.

신청들어온게총액수로는얼마던가요?

약10억정도됩니다.

10억정도들어왔네요?

예.

그러면올해도7억이건다소진이될거다?

예,그렇습니다.

10억들어왔는데7억이라서3억은올해못해주는그런돈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국장님,내년에예산을대폭반영을더할수있겠습니까?

저희들이수요를조사해보겠습니다.

지금우리가해주지않는수요를창출해야돼요. 저수조그것처럼. 지금은청소만하지요? 저수조청소만하게끔되어있지요,그죠?

예,청소하고도색도새로하는경우도있고아까말씀하신대로스텐으로몰딩하는것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런거하려면우리가지원해준다라고…… 급수조례를개정해야되나,수도급수조례를개정해야될필요도있겠다그죠?

아니요,저희지원사업에그건공용시설이기때문에지원사업에서그것도공용시설이기때문에할수는있습니다.

그런것도우리가해준다라고시에서홍보하고신청하시오,이러면좀들어오겠죠?

예.

그러려면예산을늘려야되고.

예.그래서아까위원장님말씀은충분히공감하고요. 우리가하반기에조사를해보겠습니다.해가지고그런부분이있으면특수성이기때문에반영여부를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먹는물에대한시민들의관심도가엄청높고그러기때문에저수조,특히내용은잘모르는데알게되면가서쳐다보면물먹기싫을정도로되어있는경우가많아요. 그래서이런것에대해서도잘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이몇%라고했지요?

110.7%.

적정보급률이몇%라고했습니까?

120%로전문가들은보고있습니다.

주택보급률110%라는걸어떻게냅니까?

가구수하고세대수를나눈겁니다.

인구수나누기가구수?

인구수가아니고요. 가구수.

가구수나누기……

세대수.

그렇게나옵니까?

주택수로나눠야지요.

정리가그렇게됩니까,확실히? 세대별로나눈다이말아닙니까,그죠? 그세대에몇명이있든지말든지. 통계학적으로그렇다이말이지요? 그러면적정보급률이120%인데현재110%면앞으로지을아파트가신청들어와있는게4,666세대고앞으로예상하고있는중흥이798세대고그렇게하면5,000여세대가되는데이렇게되면보급률이제가볼때는훨씬높아지겠는데요?

지금짓고있는게4,666세대고요. 재건축사업을추진하는게1,035세대고,신진주역세권택지분양하고초장동에도시개발사업,판문동도시개발사업,초전동신도시개발사업해가지고토탈13개단지11,000세대정도가앞으로할거라고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렇게되면보급률이확안뜁니까?

그렇게되면보급률이많이높아지지요.

지금이현동재건축이라든지상봉동재건축이라든지이런부분은빠져있는것아닙니까?

현재이현동은포함되어있습니다,상봉동은포함이안되어있지만.

그래서보급률이높아진다면결국집값이다운된다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이렇게되면재건축부분을상당히보류해야되는사항이나올수도있고혹시과장님,지금빈집도같이포함이되어있습니까?

빈집은가구수에서빠져있겠지요. 보급률하는데있어가지고.

가구수에서빈집이빠져있습니까?

예.

현재1,200세대가포함이된겁니까? 빠져있는겁니까,빈집이?

주택수에는포함되지만가구수에는빠져있습니다.

주택수에는포함됐다는거아닙니까,그죠?

예.

결국주택수에서포함되면이아파트도실질적으로살사람들이좀빠진다고보면천여세대가빠진다면제가느끼기로는자칫잘못하면개발만하면개발만들어갔다하면계속아파트가분양이된다면나중에지금의처해있는진주시의인구증가율을볼적에상당히아픔이오지않나싶어서이것또한시에서어느정도로적정한관리가필요하지않나싶어서제가여쭈어보는겁니다.

예.저희시도어느적정수준에오르면공급을정책적으로제한할수있는방안도검토를해야될거고요. 잘아시겠지만건설업체들이나시장경제에서분양성도없는데무턱대고짓지는않을걸로봐집니다. 저희들이주택공급률을최대한저희가공급정책을연차적으로수립하든지해서주택가격이하락되지않도록하여튼저희가주택정책을쓰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본위원이걱정되는것은이렇게해서주택보급률이올라가다보면결국이것또한집을가지고있는시민들의아픔이될수있으니까행정에서이것또한미래를예측해서적정하게해주시면고맙겠다싶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서은애위원님.

아까빠진게있어서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612페이지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24번요. 여기에㈜호현디앤씨진주시주약동143번지일원이게처리내역이‘불가’이랬는데이게왜불가처리가난거지요? 주택이에요?

아파트입니다.

몇세대나되는아파트인가요?

400여세대됩니다.

주약동이네요,그죠? 400세대정도된다고요?

예.

그러면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부결을한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진주시발전방향에합당한녹지축이확보안되어있었고그다음에용적률산정이부적절했고그다음에서측진입도로단절이되지않도록계획이필요한데도그계획을하지않았고주요내용은이렇습니다.

그런데아파트를짓는다는분이그런기본적인것들이안된상태에서신청을했겠어요?

예.

그렇게부결이유가나온것이납득이잘안되네요. 실제로입지조건이주약동에굉장히교통체증을유발한다든지우리시에서거기가맞지않았던건아니고요?

시에서맞지않은부분도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진주시발전방향에합당한녹지축이확보가안되었다,그게무슨소리냐면자전거도로가직선으로가고있는데자전거도로를밀어내고자전거도로를우회시키면서아파트단지로편입하는그런계획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자전거도로축도전라도하고경상도하고연결하는축도계획되어있었는데그계획을조금우회할수있도록했기때문에그런부분도진주발전방향에걸림돌이되기때문에그거는수용할수가없다그런내용으로개발행위에서심의에서부결되고……

저는기본적으로아파트개발을자꾸독려하는입장이아니라조금막아야된다고보는입장이지만개인재산개인이하는것에특별한불법적인게없으면우리가막을이유도없는거잖아요,그죠? 그래서개인의사유재산권을침해를할수있는부분이납득이가야될텐데이분들은부결한것에대해서는받아들이고있는가요? 아니면혹시또소송으로……

지금소송진행중에있습니다.

어떻게결과가날지알수없는상황이네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국장님! 한가지당부드리고싶은게있는데아까도정보공개청구얘기가나왔는데각과별로요즘에시민들도그렇고의회에서도마찬가지고정보공개청구를많이합니다,그죠? 정보공개청구가각과별로얼마나이루어지고있는지그리고미공개하는사안들도많이있잖아요. 그랬을때그이유가무엇인지현재도시환경국에상황정보공개현황을받고싶습니다. 과별로받고싶고향후는행정사무감사에정보공개현황을기입하면어떨까생각합니다.

저한테물었으니까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시전체는감사관실에서하고있고요. 우리국소관은자료를빼가지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아파트분양에대해서제가조금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말씀하셨는데우리지역주택보급률이110.7%정도됩니다. 전문가들은120%까지적정수준으로보고있는것같습니다. 선진국도그수준으로보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우리시는없습니다만전국도단위자가보급률이70%됩니다. 바꿔말하면집없는사람이30%이상된다이런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우리지역은그이유가제가분석해보니까서부경남중심지로되어있기때문에교육이우리기관에집중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인근지역사람들이우리지역에와서살지는않으면서자녀교육때문에구입하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지금도돈있는사람들이투기목적으로지금까지주택이돈이되다보니까한사람이여러채보유하는경우가있었습니다. 앞으로전망은1인가구가되기때문에한사람이한아파트를소유하는부분도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우리지역에아파트보급률이만여세대앞으로예측되는숫자가그정도되는데가구수증가율하고그증가율하고비교해보니까120%좀안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렇게되면어떤현상이일어나냐면제가생각할때는긍정적인측면은서민의주택구입비가좀다운될것이다이렇게보고있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경상남도에서우리지역이미분양가구수가제일적습니다,시지역에서.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미분양이반드시나쁜거는아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미분양이많으면가격이다운될거고수요공급의원칙에따라서그런부분도있고,또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이미분양이아파트가많으면또다른사회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이런부분을충분히고려해가지고저희들이주택정책을마련하겠다는말씀드리고아까류재수위원장님하고이현욱위원님여러분께서민원이사인간의계약행위라하더라도행정에서마냥좀소극적으로대응하는문제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습니다. 아까민원들어온것도보면절반가까이가아파트민원이고프라디움역세권아파트민원이런것도자기들도업체하고해결이안되니까최후의수단으로행정하고의회에도찾아오는것같습니다. 앞으로도이런추세가더많아질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하고말씀드리는바와같이저희들도이부분에대해서는새로운행정의방향인데적극적으로고민을하고이런부분에어떻게처리해야될지고민을좀많이해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지적해주셔서고맙습니다.

예,고맙습니다.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주택경관과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전에추가질의는있을수있으니까그때또오시고요. 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목요일오전10시에교통환경국소관교통행정과부터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