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경제통상국소관세무과부터계속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양용주입니다. 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52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1건입니다. 위원회구성시위촉직위원의경우특정성별이10분의6을초과하여위촉하는등에대한시정요구사항입니다. 세무과지방세심의위원회는위촉직위원12명중남자가7명,여자가5명으로특정성별이10분의6을초과하지않으며보직기간도준수하고있고,위원회예산은210만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 향후에도시정요구사항을준수하여위원회를구성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153페이지2에서6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세무과에는지방세이의신청등을심의하기위하여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가설치되어있습니다. 위원은14명입니다. 다음은위원회운영예산등현황입니다. 매년210만원을편성하여2018년은90만원을,2019년은42만원을각각집행하였으며,2020년은현재까지집행액이없습니다. 다음154페이지위원회위촉및여성위원수및비율입니다. 2018년의경우위촉위원수12명중여성위원수는3명으로25%이며,2019년22년은위촉위원수12명중여성위원수는5명으로42%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2019년에1회를,2020년에는2회를개최하였습니다. 다음8번각종위원회현황입니다. 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에대한세부내역은아래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5페이지9번에서15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6번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에2019년에3억4,826만원을집행하였고,2020년에는4월말현재2억6,96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7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56페이지18번에서20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번열린민원실및시홈페이지접수민원처리현황입니다. 17건이접수되었는데주로세법적용방법이나감면대상여부에대한문의사항입니다. 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아래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9페이지22번에서27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60페이지28번항목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29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취득세와등록면허세신고민원편의를위해운영하고있는법원현장민원실에설치된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2020년4월부터우리시전체적으로근태관리기계약업체가변경됨에따라법원현장민원실에서도기존무인경비시스템관리를무인경비시스템관리와근태관리로분리하여계약하게되었습니다. 30번31번항목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161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도세이의신청및심판청구처리현황입니다. 취득세에대하여조세심판원장에게하는심판청구4건이제기되었습니다. 심판결과기각이2건,취소가1건이며1건은진행중입니다. 구체적인내용은아래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2페이지2번시세이의신청및심판청구처리현황입니다. 이의신청2건이제기되었는데2건모두기각결정하였습니다. 3번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현황입니다. 3건의이의신청중2건은기각,1건은하향조정하였습니다. 4번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회의개최현황입니다. 3회를개최하였는데개별주택가격심의를위하여2회,토지주택가격에대한의견제출을위하여1회를개최하였습니다. 163페이지5번지방소득세신고처리현황입니다. 모두약65,000건174억원의지방소득세를청구처리하였습니다. 법인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가342억원,종합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가118억원,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가53억원,특별징수금지방소득세가227억입니다. 6번지방세세무조사실적및탈루ㆍ은닉세원발굴현황입니다. 2019년5월부터2020년4월까지12개월간의실적은157건에6억6,800만원입니다. 취득세가6억3,300만원,재산세가1,600만원,주민세가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163페이지한번볼까요. 지방세세무조사실적및탈루ㆍ은닉세원발굴현황취득세부분에2019년도건수가112건이고6억정도되는데,작년저희들이행정사무감사했던당시내용을보면일단건수는그때당시55회금액적으로는3억3,000만원지금이건6억5,000만원,유형별로분석이되어야될텐데대표적인유형이분석되어있는게어떤내용들입니까?

취득세같은예를들면취득세가신고납부세목인데주로보면과표를미달하게신고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과태료가어떻게한다고요?

과표에서조금모자라게,정당한과표에서조금모자라게신고하고…….

그러니까다운계약서를쓴다그말씀인가요?

다운계약서는아닌데,주로법인이대상인데신고할당시에는법인장부가마감이되어확정된상태가아니기때문에누락된경우가있습니다. 예를들면건물을신축하는데부대비용일부가누락이된다든지이런경우가발생할수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해년마다실적들을비교해서올라오는자료를지적할수밖에없는사항이고해서,2020년도에는이내용점검을제대로분석하셔서좋은성과가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말씀드리면2020년은코로나때문에현재까지본격적으로조사를못하고있으니까금액이적습니다.

2020년도건어차피기준이4월까지니까,제가2020년걸말씀드린게아니고우리가행정사무감사2019년도걸하고있지않습니까? 내년도에다시우리한테행정사무감사감사받을때2020년도내용이자리에올라올것아닙니까? 그때좋은성과가될수있도록말씀드리는거고,지금제가말씀드리는건작년2018년2019년도걸가지고있어요.그러니까2018년도자료가곱하기2정도수준으로올라왔다. 2018년도내용알고계시지요,금액을?

예.

그래서제가2018년금액을말씀드리면서2019년행정사무감사를드리고2020년도에서는이실적이좋았으면좋겠다.

예,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시고요. 세무과는사실내용이그렇게많지않다아닙니까? 그래서사소하게들리더라도이해를하시고,160페이지한번보십시오. 2018년도2017년도도그렇고8대인데7대때도계속문제가되어왔던게무인경비시스템,작년에도무인경비시스템계약기간을전체회계과에서계약할때1월1일부터12월말까지맞추라고했었는데작년에도회의록에그이야기가나와있고,이번에무인경비시스템현황이또늘었습니까? 카메라대수가늘은거예요?

늘은게아니고계약을분리를했습니다. 왜냐하면지문인식하는근태관리시스템이시전체적으로업체가바뀌었습니다. 그래서법원현장민원실도거기에맞추어바꾸게되다보니까무인경비하고근태관리를분리를해서계약했습니다.

지문인식기로해서변경계약을한건작년에,카메라가작년에저희들한테보고한건4대인데지금5대라는이야기입니까? 아니면4대를스마트시큐리티이게새로들어오면서쪼갠겁니까? 아니면늘어난겁니까?

금액은똑같습니다. 쪼갠겁니다.

14만8,000원짜리하고4만4,000원짜리보태면19만2,000원이되는거예요,금액이?

예.

내용이변동된사항은아니다,그죠?

예,업체만바뀌었습니다.

그럼금액을쪼개었으면계약기간도같아야되는데…….

그러니까4월1일부터적용이됩니다.

그럼에스원을안하고2개를쪼갤때는똑같은에스원을해야우리경비가절약되는건아닌가요?

그런데우리시전체적으로스마트시큐리티이게중소기업이되어가지고변경하게되어있는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우리지역내업체에기회를준다이런취지네요?

대기업은못하게,계약관계는잘모르지만대기업한테는할수없어서시전체적으로변경을했다고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수의계약도회계과에서한거고우리과에서한건아니다아닙니까,그죠?

예.

회계과에서계약한거죠? 무인경비시스템계약을?

이건금액이적기때문에우리과에서했습니다.

아,우리과에서계약한거예요?

예.

우리과에서계약했는데과장님은잘모르시는것같네요? 같은업체인지안그러면…….

업체는다른게확실합니다.에스원은대기업이고,원래하던데고.

한개를따로추가로해서늘려서주면다른업체를계약하는건이해가되는데있는건금액을쪼개어다른업체를한다는건안맞는것같아서여쭈어보는거예요. 일단과장님답변은합당하다이말씀이죠?

예.

위원장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중소기업에그리해준건너무많은치사를하대요,진주시민들이. 대기업을배제하고중소기업에CCTV나이런걸많이해줬다고고마워하는이야기를저도많이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신용덕입니다. 징수과소관본감사자료보고에앞서서본감사자료중에는개인정보등이포함되어있는정보보안대상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의한목적외용도로사용이금지되어있다는말씀을먼저드리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171페이지공통사항으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지적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보고사항은시정요구사항공통지적1건,건의요구사항3건이되겠습니다. 먼저시정요구공통사항으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철저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참여제2항에근거하여위원회구성시특정성별이위촉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야하고,위촉된위원이위ㆍ해촉사유발생시에는위ㆍ해촉조치와위원회운영에필요한예산을편성집행하고하도록되어있으나다수부서에서이를이행하지않고있다는지적에대한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징수과에서는기부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으며,매년예산을편성해서적법하게지급하고있고,또공무원의보직기간이지난위원은위ㆍ해촉절차를거치는등운영에철저를기해오고있습니다. 그리고위원위촉시에는성비를반영해서10명의위원중에여성위원4명을위촉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172페이지건의요구사항세외수입과징철저가되겠습니다. 2019년4월30일현재진주시세외수입징수결정액263억608만4,000원중에수납163억6,777만원,과오납반환6,321만원,불납결손5,284만원,미납액은98억8,546만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읍면동일경우에징수결정액대비수납5.4%,과오납반환6.3%,불납결손7.9%,미납액88.7%로나타나고있으며,공유재산매각대금미납액이61%로체납징수액에다소소홀하다는것으로판단되어면밀한분석등세외수입과징에철저를기해달라는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과추진상황으로는매년상반기중에실시하고있는징수공무원워크숍을통해서과오납이발생하지않도록부과부서별로정확한부과교육을강화하고있으며,현년도체납액징수활동독려를비롯한체납자재산압류체납처분과체납차량번호판영치등세외수입과년도체납액징수율제고에철저를기해오고있습니다. 그리고공유재산매각대금미납액61%는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점이납기가남아있는기간이었기때문에체납액이아니다는말씀을드리면서,당시공유재산매각대금결정액6,700만원에대해서납기내전액수납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체납세징수강화를위한포상제도확대입니다. 진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의해서과년도체납액을징수한경우징수액의1내지5%까지예산의범위내에서징수포상금을지급하도록되어있으나충분한예산확보가되지않아서36%정도밖에지급하지못하고있으므로예산을충분하게확보해서징수포상금지급에차질없도록조치를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의예산확보는인근자치단체와의비교검토등을감안해볼때저희들이반영하고있는현수준이다소적정한것으로사료되어서향후이부분에대해서는단계적으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탈루ㆍ누락세원발굴과세입징수에기여한직원에대한포상금지급과시상등은세무공무원사기진작에도더욱힘써시재정건전화에노력토록하겠습니다. 다음173페이지기부금관리철저입니다. 2018년6월부터2019년2월까지기부건수가85건에기수심사위원회4회로대부분서면심의로이루어지고있어기부금품의사용용도와목적등에대한철저한검토를위해서는서면심의와대면심의의균형유지가필요하다는지적이되겠습니다. 건전한기부금품모집과모집된기부금품의사용용도,목적등이적정하게사용될수있도록서면심의와대면심의의균형을유지하도록노력해가겠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우리시에서접수되고있는기부금품대부분이목적과사용용도가지정되어모집되는실정으로실제대면심의의필요성이크지않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공통사항이되겠습니다. 2번2019,2020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부터3번4번6번기금운용관련사항모두해당사항이없습니다. 그리고다음7번위원회운영관련사항으로위원회설치현황이되겠습니다. 우리과위원회는기부심사위원회를운용하고있으며,설치근거는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5조에근거해서구성인원은10명으로기능은자발적인기부금품에대한접수여부의적정성을심의하고있습니다. 다음174페이지위원회관련예산은매년회의수당으로126만원을편성해서운용하고있고2018년1회42만원,2019년에는1회35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단체장이나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있는위원회현황은기부심사위원회가있으며,부기관장의위원장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위원회의여성위원위촉위원수는전체10명중에6명의위촉위원중4명으로여성위원은2018년2019년2020년각각여성비율이67%가되겠습니다. 최근2년간위원회개최는2019년에5회중서면4회,대면1회,2020년에는서면심의3회를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3년간폐지및신설된위원회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75페이지8번각종위원회현황으로우리징수과는기부심사위원회1개가운영되고있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공통9번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현황부터18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모두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76페이지19번실시설계완료후미발주사업현황및사유부터23번경찰서및유관기관예산지원사항은모두해당이없습니다. 다음24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운영하고있는차량은체납차량번호판영치를위한차량으로계약방법은회계과에서일괄계약하였으며,보험사는The-K손해보험이되겠습니다. 다음25번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부터31번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까지모두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77페이지부터일반사항이되겠습니다. 1번세외수입과징현황입니다. 보고단위는백만단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0년4월30일현재세외수입총괄은징수결정액이223억9,7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181억7,900만원수납하고과오납반환400만원,불납결손1,800만원,미납액은41억9,9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177페이지부터185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6페이지2번시금고계약현황입니다. 우리시의주금고는농협은행,부금고는경남은행이되겠습니다. 농협은일반회계와5개의기타특별회계,그리고9개의기금을담당하고있고,경남은행은공기업특별회계3개와8개의기타특별회계1개,1개의기금을담당하고있습니다. 약정기간은2018년1월1일부터2020년12월31일까지3년으로계약되어있습니다. 3번도세징수교부금수령내역이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130억2,200만원,2020년에는11억5,000만원을교부받았습니다. 4번각종위약금부과징수현황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187페이지5번기부금품심의현황및채권관리현황입니다. 기부금품심의현황으로2019년3월1일부터2020년4월30일까지총263건에14억7,400만원을기탁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187페이지부터200페이지상단까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0페이지중간부분채권관리현황입니다. 공무원대여장학금등7건에대한채권으로전년도이월액이278억8,200만원,금년도발생액이10억6,500만원,금년도상환액이31억8,100만원,현재잔액이257억6,5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페이지6번지방세과징현황입니다. 금년도목표액인도세와시세총액은3,869억2,2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4월30일현재부과액은1,474억4,000만원,징수액이1,311억3,400만원을수납하고,10억6,000만원을결손처리해서현재미납된미수액은165억400만원이되겠습니다. 징수율은88%가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역시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2페이지7번지방세환급내역입니다. 전체24가지사유로인하여944건에환급액은39억6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목별로보면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가있는데그중에지방소득세가전체환급액의96%를차지하고있고금액은37억6,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203페이지8번체납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전년도체납액이이월액이도세와시세를합해서전체343억6,100만원이며,이중에158억6,900만원을징수하고20억5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으며,현재체납액은164억8,700만원이되겠습니다. 도세와시세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9번지방세체납으로인한압류및공매현황입니다. 먼저압류는자동차18,140대,부동산은723건을압류조치하였고,그중에세목별건수로자동차9,603대에22억3,600만원,부동산2,086건에6억9,4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공매현황으로자동차13대,부동산2건이되겠으며,세목별로자동차81건에2,800만원,부동산8건에2,2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204페이지10번체납자출국금지및관허사업제한현황입니다. 체납자출국금지는전체3명으로체납액은2억9,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0만원이상체납자에대한관허사업제한사항현황입니다. 8건에체납액은1,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205페이지11번지방세결손처분현황입니다. 무재산,행불,사망,시효소멸등사유로2019년에는3,955건에9억4,300만원,2020년에는1,696건에10억6,1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12번체납차량번호판영치현황입니다. 전체538대에2억4,2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206페이지13번고액체납자관리현황입니다. 전체대상은185명에체납액은61억1,1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206페이지부터224페이지상단까지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같은페이지14번세입징수포상금지급내역입니다. 먼저2019년도체납세징수에104명에4,500만원을지급하였으며,세외수입징수는63명에2,0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225페이지15번세외수입결손처분현황입니다. 재산임대수입외4개과목에대한시효소멸,무재산,사망,행불등의결손사유로총15,233건에23억9,000만원을결손처리하였습니다. 연도별내역을보면2019년에12,426건에18억9,500만원,2020년에는2,807건에4억1,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226페이지16번과년도세외수입체납현황입니다. 2020년4월30일현재전년도이월징수결정액이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한전체결정액이176억원이며,이중에7억4,600만원을수납하였고,4억1,300만원결손조치하였으며,현재체납액은164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 여기서체납액이많은주된이유는도시교통특별회계체납액이138억원을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06페이지보면고액체납자안있습니까? 고액체납자들개인같은경우에는재산조회를분기별로합니까? 안그러면시스템에뜨게끔?

수시로저희들이,물론정기적으로하는건일정기간을설정해서계획을수립해서분기별로하고있습니다마는수시로저희들이하고있고,혹시민원이찾아온다든지관청에일보러올때는저희들이추적을해서시스템을통해서확인하고있습니다.

시스템에고액체납자같은경우에는표시나게끔되어있습니까?

예,저희들이별도관리하고있고,그리고담당공무원이담당자가전화를확인하고있고.

전화그런건효과가없는것같더라고요.

고액체납자이사람들이내용을쭉보시면아시겠지만주로부도나고행불이고그렇습니다,사실은.무재산이고,재산이없다보니까낼게없습니다. 사람은있어도낼수있는돈이없다보니까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그러니까혹시통장에돈이있는가없는가금융결제원을통해서확인하고또재산조회도해보고,저희들이행정적조치들을할수있는부분들은거의다취하고는있습니다.

다하고는있어요?

예.

그런데고액체납자보면재산을행정상이렇게해놓고뒤로교묘한방법으로수를많이쓰더라고요.그런걸추적할방법이없지요?

그게참저희들이애로사항입니다. 사실은돈을장롱밑에숨겨놓고있는부분들은저희들이찾을수가없습니다. 단지저희들이할수있는건법적으로조치할수있는부분금융권이라든지그렇지않으면부동산같은경우에는재산조회라든지이런부분,한계가없잖아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액체납자들읍면동에비치되어있습니까?

지금이고액체납자는저희들이물론금액에따라,이건워낙금액이크기때문에읍면동에하게되면전문성이떨어지기때문에어떻게받기가상당히어려움이더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부서에는전문적인세무직들이있고또이분들이체납전문팀이있습니다.있기때문에이분들이직접관리를합니다,고액은.

그전에보니까면에누가체납이얼마되어있다나와있으니까굉장히부끄러워서…….

내려는보냅니다.

그런걸해가지고체납자들한테경각심을주게요.

물론돈이있으면서안내는사람은그게미안하니까내는데돈없는사람은뻔뻔합니다. 미안한감은조금이라도가지지도않습니다,그사람들은.

미안한감을가지는사람은내게하세요.

자기부인앞으로나가족앞으로해놓은건안됩니까?

다됩니다. 가족으로되어있는건다받습니다.

그런데그사람들이고급차를몰고다니는건어찌몰고다닙니까?

명의가교묘하게다른사람명의로해놓고타고다닙니다. 그런사람들인걸로알고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제가작년것하고비교를한두개하고잘된것하고못된것하고분석해서따로질의드릴게요. 일단202페이지에지방세환급내역30만원이상관련해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662건,금액으로보면73억이것하고비교했을때환급액은지금감소가되었습니다. 그런데환급건수가약300건이상증가했거든요. 이증가한내용중에보면경정등의청구건수전년에37건,약2배정도가증가한사항이다이말이죠. 경정등의청구이게제가알기로법정신고기한에세금을냈지만부당하게냈다이런식으로해서잘못됐기때문에돌려달라이런취지의설명이지요?

예.

그럼2배이상의증가한차이를보이고있는이내용에대한분석은되어있습니까?

지금이게사실그렇습니다. 주로국세부분이많습니다. 특히예전에공공기관11개기관이들어오기전에는많지않았습니다. 이공공기관11개기관이들어옴에따라특히LH같은경우에주로법인세,여기보시다시피내용에서거의법인소득세입니다. 이러다보니까건수도늘어나고금액도훨씬2배정도차이가납니다마는조금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주로지방소득세환급이라고보면됩니다. 그래서이차액은특히LH같은경우에는2015년2016년지방소득세법인세분이2019년1월에경정청구가되어이게2018년도분국세42억원을환급을하는그런경우가있었는데,이런경우를보면사실상저희들이국세하고관련되는부분이기때문에,세무서에서그렇습니다. 사실상이때까지는하지도않고,한이삼년치모아놨다가한꺼번에부과해서통보를해오는그런경우에해당이된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들시자체에서환급해줘야되는그런부분도조금있습니다마는거의다국세와관련되는부분으로서세무서와연관관계가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방세환급내역이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마지막당부말씀은공무원들의업무착오로인해환급금이발생할수있다.그러니까그런거에대해서는발생하지않도록잘신경을써달라그런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은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그정도답변하셨으면됐고요. 바로옆203페이지에보면작년회의록을보면제가똑같은이야기를작년에했습니다,행정사무감사에. 지금회의록을제가들고있는데,여기보면체납지방세징수현황에징수액하고단위로치면얼마입니까,168억이고?체납액이165억이죠?168억이아니고160만8,000만원인가보네요. 203페이지8번체납지방세징수현황보고계십니까?

예.

그래서작년에이걸행정사무감사때징수액하고체납액이비슷하다.이건문제가있다.작년에도과장님답변하셨습니까?

작년에는제가없었습니다.

작년에는징수과장이조경섭과장님이셨네요. 그래서경기가안좋다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경기가안좋은때는늘안좋았고. 오히려체납액이작년보다더늘었다. 작년에답변이이걸줄이도록최선을다해노력하겠다했었거든요. 이것간단하게설명들을게요.

자꾸반복되는…….

길게는안하셔도되고. 어차피다예상되는답변들이니까. 지금행정사무감사니까이걸지적안할수가없어서그렇습니다.

저희들이궁색하게답변드리기가경기가안좋다는말이곶감그것처럼들어가야될그런사항이라서말씀을드립니다마는,저희들이체납지방세를징수하기위해서는상당히노력은하고있습니다마는특히금년에제가들어와서어느정도업무도알게되고이래서어찌해보려고했는데코로나이게…….

코로나하고는관계없지요.이건작년행정사무감사인데. 이건작년건데코로나하고는관련없지요.

그래도4월이전까지실적이들어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도그건제가볼때는큰타격이없는거고.

이부분은저희들이사실은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한다고하고는있습니다마는위원님말씀대로이부분은저희들이최대한좀더노력해서거두어들인다는그런말씀밖에못드리겠습니다.

그리해주십시오. 징수액하고체납액이너무넘쳐서작년에도비슷하다지적을했고. 또작년의어떤지적들을의원들은파악할수밖에없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각별히부탁을드립니다. 열심히하겠다이말씀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제가작년에지적했던부분을보니까잘한부분도있어요. 작년페이지가165페이지인데,180페이지한번보세요. 이건제가내용을과장님이알고계신지,또왜그런지를알아야되기때문에확인하는겁니다. 180페이지상단에재산매각수입하고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이게회계과인데,작년답변이“이건회계과에서하기때문에우리과에서는잘모릅니다”이런식으로답변하셔서,일단내용이올라왔기때문에작년에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미납금이엄청나게있었어요.사억몇천만원. 그래서제가이런게미납금이있을이유가없다,이런미납금에대해서는제가지적을했는데올해는없습니다. 해결이됐습니다. 어찌되었는지알고계십니까?

저도확인을했습니다마는원래공유재산매각이건계약과동시에얼마를내겠다는의사를가지고신청에의해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내야되는게맞다고저도생각을하거든요.

저도그런취지로…….

예,위원님이지적을하셨길래어떤의미에서,그때그당시는많이남았는데금년에는미납이없는것보면납부가되었느냐하니까납부는되었다라고…….

그래,그과정은어떻게납부가되었는데요?

그것까지는제가못알아봤습니다. 담당직원한테만그정도물어보고,납부되었나확실하나그정도만물어보고,제가그것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작년회의록을보시면이내용이답변이그렇게매끄럽지않았고,그래서제가확인을하는데기본적인스토리는있어야될것같아서,나중에한번확인해보시고시간되실때따로말씀해주시고요.

예.

185페이지도보면읍면동에작년에수납총액하고과오납발생률이높아서과오납이많아서는안된다라고이야기했는데어쩔수없는식으로답변하셨는데올해는해결이잘되어있어요. 이부분도어떻게된건지알고계십니까?

그건거의과오납된건도로점용료,제가동에있을때보면도로점사용료같은간판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부과를했는데가서보면사실상있다가폐업을하고가버리는경우,거의다그런경우고,그리고건수가워낙많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많습니다. 허다히많은데그것도제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되시는대로주시고요. 세무과와징수과는사실내용들도얼마없고해서행정사무감사에서많이지적할부분들이없습니다. 저희들이해야될일이이걸파고지적하고또대안이있으면제시하는그런내용이니까작년에제가말씀한잘한부분은잘했다,해결이잘되었으니까. 그런데그걸어떻게해결했는지를알아야다음에저희들이행정사무감사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아까말씀드리는체납액이많다,이건해년마다하는일이라서어쩔수없다. 그런데과장님께서최선을다해서줄이도록하겠다그렇게해주시는게맞다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소관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없는부분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공통사항23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존경하는김경숙위원께서지적사항인조직개편으로당연직위원교체요구건은다른위원님으로위촉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시정위원님의지적사항인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에여성위원이전무하다하여양성평등기본법에의한여성위원각2명씩위촉하였습니다. 지명위원회의위원수당은2020년예산에반영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의지적사항인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자체납징수대책마련은징수과세외수입체납팀과상호연계하여체납액최소화에노력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1억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데이터구축사업은2020년4월1일용역계약하여사업착수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제작사업은사업예산2억으로올해2월28일국토지리정보원과협약체결하고사업진행중입니다. 지적도면정비사업은사업예산5억으로한국국토정보공사와2020년1월23일용역계약을완료하여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안간1지구,성산2지구,원내1지구3개지구를할계획입니다. 올해3월20일사업을착수하여원만하게진행하고있습니다. 235페이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236페이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외4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2020년위원회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36페이지부터239페이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0페이지용역집행현황입니다. 용역집행사업은총8개사업중입찰3건,수의계약5건,현재사업준공은3건으로나머지용역사업도순조롭게진행하고있습니다. 241페이지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3개지구측량비1억7,700만원이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으로2018년지구는지급완료하였으며,2019년도지구는조정금미청구로인하여명시이월하게되었습니다. 242페이지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전부처리완료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지적고부등록현황및지목별변경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4페이지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데이터구축사업추진현황은2019년도준공된사업물량은2020년4월용역계약및사업착수하여연말까지사업완료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45페이지지목변경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570필지,2020년140필지로처리사유는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건축물사용승인,지목현실화,용도폐지등으로인한지목변경이되겠습니다. 다음은246페이지임야및과수원에서도로로지목변경현황입니다. 2017년75필지,2018년73필지,2019년15필지,2020년1필지지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토지이동촉탁등기추진현황입니다. 2019년처리비율은95%완료하였고2020년96%를진행하고있으며,미처리분은사업부서에서보상후촉탁할예정입니다. 247페이지개별공사지가결정현황입니다. 2019년도조사된필지는264,710필지,2020년은289,334필지를조사하였습니다. 이의신청처리현황은2019년도56필지접수하여11필지를조정하였으며,2019년도이의신청은7월1일까지이의신청을받아처리할예정입니다. 248페이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최현황입니다. 위원회구성과위원회지급내역은책자를참고하시고,위원회운영은2019년도4회,2020년도1회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의기능은개별공사지가및개별주택가격결정,이의신청에관한사항등이되겠습니다. 249페이지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잔금지급일로부터60일초과하여등기한자에게부과하는과태료가되겠습니다. 49건에1,000만원부과하여전액징수하였습니다. 253페이지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계약일로부터60일을초과한지연신고자와거래대금을허위로신고한자에게부과하여46건2,351만원을부과하여전액징수하였습니다. 257페이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전역도로구간1,853개로도로명안내시설물1,225개를설치하였습니다. 각종축제홍보,전통시장방문홍보,도로명안내도우미운영등을통하여지속적인홍보를실시하겠습니다. 258페이지도로명주소위원회운영실적입니다. 위원구성과지급내역은책자를참고하시고,위원회운영은2019년도1회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의기능은도로명부여변경및시설의유지,관리위탁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259페이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후거래현황입니다. 총413건에585필지토지거래허가하였습니다. 260페이지외국인소유재산현황입니다. 204필지562,617㎡를보유하고있습니다. 261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지적재조사덕곡1지구는316필지192,980㎡이며,사업예산은측량비5,800만원으로추진하고있으며,2020년4월부터6월사이에경계결정위원회에서경계를결정하고2021년3월까지조정금지급및징수하여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2020년부터국토교통부지적조사활성화방안으로사업예산증액과업무량증가로전담조직및전문인력확보가필요할것같습니다. 2020년사업지구는안간1지구,성산2지구,원내1지구3개지구가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3개지구합산932필지396,804㎡이며,사업예산은측량비1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262페이지2020년1월에지적재조사사업실시계획을수립하여올해12월까지지적재조사측량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토지정보과소관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확인하나할게요. 240페이지용역집행현황에중간에한국국토정보공사진주지사이게수의계약이가능한거라서이렇게되어있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여기만특별하게수의계약됩니까?

이건저희들이공간정보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측량업자의범위가있습니다.범위가있는데,측량업자와한국국토정보공사두개가있는데측량업자는일반업자가되겠는데이분들이할수있는측량의범위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우리가하고있는지적도면전산화사업은일반업체,즉지적측량업자가할수없고한국국토정보공사가하기때문에수의계약이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이가능하고,밑에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1억7,700만원2020년지적재조사측량조사용역이건입찰을해야되고? 이것도수의가되는겁니까? 수의가가능한테입찰을해서하셨어요?

다시한번…….

용역집행11번에제일하단에한국국토정보공사진주지사2020년지적재조사측량조사용역이부분은지금1억7,700이입찰되어있다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건입찰을한이유고,이건입찰했고. 이것도수의가가능한데입찰한거예요?

이부분은저희들이조달을해야되기때문에입찰을할수밖에없는…….

그건업무의특성상입찰을꼭해야되는규정이고위에2020년지적임야도면정비사업은수의계약을해도되는조항이있어서수의계약을했다그말씀이네요?

지적재조사측량은저희들이수치로하기때문에일반측량업자들도입찰이가능하기때문에한국국토정보공사와일반측량업자들을같이하기때문에입찰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입니다.

이건수의계약을했고,저건입찰을했고?

예.

지금수의에대한설명을하시는거죠?

예,입찰에관한부분도지적재조사측량에관한부분도이부분은측량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일반지역,즉1200지역은(도해지역)측량업자들이할수가없습니다.기술들이필요하고노하우도필요하기때문에,자료도필요하고이런데재조사측량이란건인공위성으로측량하고수치로하는측량이기때문에일반측량업자도가능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한국국토정보공사와일반측량업자가같이들어오기때문에입찰을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럼도면정비공사는일단두군데서는할수가있네요? 수의계약을하면돌아가면서하겠네요?

아닙니다.우리가하고있는도면정비사업은어떤사업이냐하면저희들이도면을낱장도면을관리해왔습니다.그걸전산화하면서도면과도면에대한부분을접합을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은일반측량업자가할수없습니다. 그래서한국국토정보공사와수의계약을할수밖에없는겁니다.

그럼그것까지는답변하셨고. 이게해년마다금액이달라져요?

지금도면정비사업은저희들이2021년까지마무리할겁니다.

제가질의드리는취지는그렇습니다. 일단은작년에행정사무감사할때이부분을제가약간언급을했는데작년에도똑같은도면정비사업에용역비가2억9,900만원이에요. 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설명들었고내용은내나1년단위인데금액이4억9,900만원입니다.

그부분은3개년도를하면서저희들이금액을달리해서작년에는3억,올해는5억,내년에는5억그런식으로해서마무리할계획입니다.

3억,5억,5억해서마무리할계획이다?

예,그렇습니다.

3주년계획을잡아가지고?

예.

작년에이런내용의이야기가없었던것같은데…….

제가답변을못드린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의문사항이들었습니다. 그정도답변하셨으면됐고요. 247페이지요. 개별공사지가결정현황관련해서2018년도개별공사지가가제곱미터당3만2,649원에서여기에비해2019년도개별공사지가가삼만이천얼마입니까?

3만2,560원.

이지가가하락된내용이,상식적으로값이좀올라야되는데전국적인추세가조금하락되는부분도있긴하던데요.하락에대한원인그것설명좀해주세요.

개별공사지가는국토부에서하는표준지지가가있습니다. 국토부에서1년에얼마정도개별공사지가를올리겠다하여표준지에대한부분을국토부에서상승을합니다.상승을하면거기에준해서개별지를지가를매기는데표준지에준해서상승을하고있기때문에해년마다오르고,특히진주같은경우는현실화율이낮습니다.다른데에비해현실화율이낮아서현실화율을국토부에서맞추다보니까진주같은경우자꾸상승하고,나머지에대한부분은떨어지는시군도있습니다. 창원같은경우올해는마이너스가된부분도있습니다.

내나도농복합지역에서시내부분이아니고농촌지역만하락되는게아니고도심지역도그렇다그말씀인가요?

쉽게말하면표준지가오르는만큼오른다고보시면됩니다. 그런데개별지를오르고내리고결정하는그건정해져있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들은거기에맞추어행정적인업무만처리하고있습니다.

저도대충언론을통해서보고하니까전국적인추세라는건제가봤는데,하락원인이나기본적인것들은점검하고파악이되어있어야된다싶어서질의드리는데과장님그렇게답변주시니까이해가됩니다. 성실한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