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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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와 환경복지국 및 보건소 부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양기원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기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서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결산업무의 총괄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산 내용 중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작년 한 해 잘 집행도 하고 예산도 잘 수립하여 가지고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3페이지 배포돼 있는 3페이지 보면 저희가 예산액이 1조5349억을 잡았는데 수납액이 1조5594억이고 지출액이 1조1807억이잖아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많이 들어온 거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세입예산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들어온 것은 추경에 넣어서 하면 되지마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 적게 들어온 경우에는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조금 수납액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산단 경기도 안 좋아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보조금이나 세외수입이나 이게 좀 적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예상 잡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도 그런 산단의 지방세 수입이 적어질 거라고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로 어려워서 지방세 수입이 적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주로 산단에서 나오는 세입 중에서 많이 줄어드는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지방소득세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 올해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보다 지방소득세를 한 250억 정도 감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었고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세입이 줄어들 거다, 특히 지방소득세하고 아까 말한 주행분 자동차세, 다른 뭐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은 뭐 변동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봐서 내년에는 상당히 세입을 좀 더 규모를 아마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있잖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작년에는 약 2389억 해서 본예산에다가 거의 태웠지 않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반회계에 14백억을 태웠는데 이것이 이유가 물론 의회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으니까 태워라, 일반회계에 태워라라는 말을 했었고 편성을 해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갖고 있으면 패널티를 주겠다,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태운 거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놓고 이번에 그 재난기본소득에다가 반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지자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행정안전부에서 경제가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라는 거거든요, 행정안전부가 하는 주된 요지는 그겁니다. 뭐 돈을 무조건 써라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뭐 어디라고 특별하게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자치단체들이 이제 과거의 우리처럼 좀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있다가 이제 추경에 반영해서 쓰기 위해서는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패널티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조치는 이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시하고 좀 의견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공문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 결산에서 전체 사업비의 낙찰 차액은 어느 정도 발생하였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낙찰 차액 규모를 전체적으로 제가 뭐 그 부분만 따로 자료를 추출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상 저희들이 봤을 때 계약을 하게 되면은 한 15%에서 18% 정도가, 이제 공사같은 경우입니다. 대개 그 정도의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할 것으로 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다른 시를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이나 재난기본소득을 주면서 마지막 우리가 3차 정리추경 하는 정도의 낙찰차액 발생액까지 다 편성을 해 가지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주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 2차 추경 때는 저희가 그 낙찰 차액이나 반영 여부 그런 게 전혀 없었고,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이 결산서에 의해서 전체 사업비의 15%를 빼면 어느 정도 낙찰차액이 나오는 건지 그런 걸 좀 반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시가 돈이 없는 건지 그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안하고 또 하나는 저는 진짜 어저께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의원이나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한 예산 재원을 만들어 보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거짓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이라고 그것도 시장님이 본회의장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건 좀 그렇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됐고, 결산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결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용재원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줄 수 있는 여부를 파악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걸 거짓 정보를 시의원이 말하고 있는데 그걸 거짓 정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간 결산 예결위 할 때까지 낙찰 차액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전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세수입이 3160억이구만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다가 올해는 보수적으로 27백억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작년에 18백억 걷었는데 1260억, 30% 다운돼서. 이건 선견지명입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 좀 올해 이 상황을 보니까 어차피 올해에 그걸 갖고 내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올해의 상황을 보면서 조금 뭐 증액 편성을 해도 되겠다, 특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가 되면은 대규모 대기업들한테는 스크린을 조금 해 봅니다, 미리. 영업상황이 어떤지.

상우

이상우위원

지방소득세나 법인세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은가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대개 스크린을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제 시장님이 저희들이 지방세가 가장 중요한 순수 저희들 시세인데요 시가 거둬들이는 사업인데 한 12백 정도 결손이 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요 12백억.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1인당 40만원씩 주라는 그 12백억. 그러면 결국에 그 소득이 전부 다 지방소득세입니까? 뭐 주민세 재산세 뭐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비율에 따라 들어올 거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작년에 18백 억 걷었는데 올해는 한 6백억 7백억밖에 못 걷는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된 부분이 지방소득세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보유분이 있고 주행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주행분 자동차세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미 마이너스 76억 해 놨더라고요, 올해 예산 세우실 때. 그러면 12백 억은 거의 지방소득세에서 마이너스 될 것 같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지방소득세

상우

이상우위원

시장님께서도 12백 정도 결손이 날 거라 생각하시는데, 지방세수입에서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있을 거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개략적인 추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재산세나 이런 건 건물이 지금 최근에 짓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아파트 같은 것 짓고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겠지마는 지방소득세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주 뭐 지금 GS같은 데는 뭐 적자가 거의 난다고 막, 났다고 야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 아마 저희들이 한 10월 쯤 가서 개략적으로 영업상태가 어쩐지는 이제 한번 파악을 해 봐야지 뭐 대충 그 액수를 짐작을 하겠지마는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12백 정도 결손이 날 것 같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의 입장을, 또 이 회계 관련해서 주무 부서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세간에 이슈가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문갑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 2019년도 회계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순수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약 24백 억에 달한다, 맞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나현수위원

과연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그 순수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곳간에 담아두고 있는 것인지?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더라도. 맞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 예산규모 대비 채무가 하나도 없다, 부채가 제로다, 중요한 것은 순수세계잉여금의 규모가 2천4백 억이고 여수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부채비율이 제로다, 딱 두 가지 이슈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전체 의원을 상대로 하는, 아니면 시민을 상대로 하는 우리 여수시의 예산규모랄지 예산결산 내역이랄지 아니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채규모 자, 제로다. 더 나아가서 순수세계잉여금에 대한 23백억 4백억에 달하는 그 잉여금이 곳간에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다 태웠다, 이러한 홍보가 철저하게 돼야 되겠다. 우리도 의원의 입장에서 건강한 지방재정을 담보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우리 이상우위원께서도 금방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단의 국가산단을 끼고 있는 우리 여수시를 감안할 때 지방소득세의 감소는, 세수확보는 불 보듯이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명년도 예산 본예산이나 명년도 예산 편성을 긴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텐데 그러한 전반적인 홍보가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관계 국·과장이 됐든 우리 의원들만이라도, 아니면 시민을 상대로 시민단체를 상대로도 나는 홍보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동의합니다.

나현수위원

동의하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다만 이제

나현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될 때는 시민을 상대로 한 저 TV토론 시민단체 패널들도 참석하는 그런 내용도 다 봤어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 국가적 어려움은 아마 나는 조심스럽게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명년도 예산 규모가 긴축되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우리 내수경제, 긴축재정도 중요합니다마는 내수경제나 지역사회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거나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동의합니다.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마지막 말을 하려다가 잊어버려 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이 그 공약사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공약 이행률 대개 높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칭찬받아서 마땅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공약사업 내용 중에 산단에서 내는 국세 및 지방세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에 있는 국세 지방세 비율을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공약의 내용이 있어요. 그건 아주 좋은 거잖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그 내용을 똑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양 갑·을 국회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국회의원님들한테만 넘기지 말고 우리 T/F를 여수시에 T/F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 내용을 좀 정책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 산단에,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산단에 있는 여러 자치단체들 있잖습니까? 좀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단에 내는, 그러니까 계속 산단의 경기는 더 침체가 될 거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계속 놔두고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재원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이번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세를 지방세로 주라는 것은 정부가 절대로 반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기존에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이나 우리가 화력발전하는 데는 발전량에 따라서 얼마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위험물 보관하는 걸 포함을 시켜주라, 위험물 보관하는 걸 포함을 시켜주라, 보관량에 따라서 우리한테 지방세를 주라, 내게 해 주라 하는 걸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행안부 입장에서는 이 보편성이라든지, 세원의 보편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망설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세연구원에다가 지금 용역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겨놓고 있고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가 없었으면 4월 달에 세무공무원들 연찬회를 한 4백 명을 여기서 여수에서 하면서 행안부의 그 담당 팀장을 우리 강사로 모시고 한번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추경에 삭감을 할 텐데 그 예산도 세웠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돼서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결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결산검사 의견서에 좀 보니까 이건 조금 행정지원국에서 더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는 가 하는 차원에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46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10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여기에 보셨지마는 운영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주민자치센터 기능별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이 기능은 영이라는 표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문화여가 기능이 상당히 높은데, 거의 문화기능인데 이게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은 이 헬스나 뭐 요가나 이런 것들은 민간 쪽하고 집중이 되잖아요? 민간하고 중복이 돼서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또 상업적으로 저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모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나눔장터를 만들었어요. 상당히 어? 저거 과연 될까? 그랬는데 그 자치위원장님의 생각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픈을 했는데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치센터를 다니면서 소통의 장소도 될 수 있고 또 지역의 어떤 현안문제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떤 장이 마련된다는 것이 그 나눔장터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주민자치센터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어차피 자치분권시대에서 뭐 지자체만 자치분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서도 동별로 어떤 자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 상당히 좀 그 주민들의 삶의 질도 나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정지원국이 담당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뭐 탁구교실 그 다음에 뭐 헬스클럽 이게 민간부분이 해 오던 영역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걸 하다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없어집니다. 이용자는 편리할지 모르지마는 그쪽에 종사했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생계수단을 뺏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공모사업을 해 봤습니다. 인구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져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범위를 정해서 해 봤는데 결국은 그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 공모를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는 게 뭐 동민의 날 행사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그 신청을 해서, 그렇다고 또 그걸 안 줄 수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있는데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문화형으로 해 봐라 뭐 이렇게 영역을 나눠주기도 해 봤는데 그런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그렇게 확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기능이 6가지인데 그 기능들만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기능들에 어떤 부합해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로 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또 지금 이제 모델이 하나 여수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서로 간에 같이 함께 벤치마킹 하면서 또 논의도 할 수 있고 저걸 보면서 다른 또 창의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이번 회기를 끝으로 해서 아마 공직을 떠나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회는 없을까요? 한번 위원장님 물어보십시오. 맞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뭐 일단 졸업 대기모드로 들어갑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또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한 말씀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어제까지도 내 공직생활이 좀 진짜 영원히 갈 것 같다는 생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딱히 잘 했다는 건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아쉽다는 부분이 일을 좀 더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할 걸 하는 부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따뜻하게 해 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아쉬움은 남고,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설레는 마음도 있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더라도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6월 말까지 여러 가지 추경으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데요 뭐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2의 삶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건강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해당 국소단별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기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럼 먼저 환경복지국 7개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국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크게 뭐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과장님들은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환경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 91쪽부터 100쪽까지, 151쪽부터 153쪽까지, 세출부분 238쪽부터 267쪽까지, 348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67쪽부터 373쪽까지, 예산의 이체전용사용 449쪽부터 450쪽까지, 455쪽부터 466쪽까지, 예비비 지출 465쪽, 기금결산 환경보전기금 481쪽 497쪽, 사회복지기금 482쪽부터 483쪽까지, 498쪽부터 499쪽까지, 식품진흥기금 487쪽부터 488쪽까지, 503쪽부터 504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89쪽, 505쪽부터 506쪽까지, 양성평등기금 491쪽, 508쪽부터 509쪽까지 자르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보시고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질의 많이 하려고 이렇게 포스티지까지 붙여갖고 왔는데 아까 다 해 버려 가지고요, 그냥 제가 간단한 것 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도서지역 어르신 대중목욕탕 이용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원래 예산 대비 지출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이게 좀, 어제 제가 또 운두도라는 섬을 갔는데, 화양면에, 거기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욕탕 어르신들한테 주는 것 있잖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목욕비

갑태

문갑태위원

목욕비, 그걸 주지 말고 그냥 현금으로 주라고 힘들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좀 남은 거지 않는가 그런 것 아닌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대중목욕탕 우리 어르신들 무료로 이용하시는 목욕탕이 지금 남면에 지금 이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축 중에 그 부지 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다툼이 있어서 조금 해결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최근에 타결이 돼서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좀 이게 늦어지고 이월사업이 좀 남아있었고 또 우리 도서지역의 어르신들 목욕비 지원 있잖습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쿠폰이 나가지마는 어르신들이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도 많이 요구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또 만족도 조사도 해 봐서 개선사항이 있으면은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대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니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자체 비용이 좀 있거든요? 거기도 좀 많이 이월이 됐어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여천동의 성산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신규로 설치하는 경로당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에 부지 확보는 돼 있는데, 아니면 부지사업비로 어렵다는 그런 마을별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비가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제가 좋은 사례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대화도시가스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 맺는 것 있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게 많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대화도시가스하고 경로당하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협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잖습니까? 물론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곳도 있는데 그 도시가스의 부담분, 부담금을 이제 대화도시가스에서 받지 않겠다해서 그 협약을 맺었는데요, 사업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도 자료를 냈는데 홍보가 좀 미흡했다면은 한번 더 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은 684쪽부터 686쪽까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는 717쪽부터 718쪽까지,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801쪽부터 820쪽까지, 901쪽부터 904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보고는 1023쪽부터 1056쪽까지, 1195쪽부터 1196쪽까지,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중에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122쪽부터 168쪽까지, 264쪽부터 265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 보조금 집행현황은 271쪽부터 274쪽까지, 284쪽, 291쪽,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 293쪽, 보조금 반납명세서 312쪽부터 332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64쪽, 368쪽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4개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소장님 들어오십시오. 먼저 합시다. 보건소를 농업기술센터 이후로 미루고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소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132쪽부터 139쪽까지, 세출 322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사용 450쪽 예비비 사용 466쪽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697쪽부터 700쪽까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는 726쪽부터 727쪽,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873쪽부터 884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보고 1145쪽부터 1168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227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 보조금 집행현황은 279쪽, 280쪽 보조금 반납명세서 351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제가 한 3개만 물어볼게요. 일단 성과지표 중에 특작 및 과수생 기반조성 실적 그래 가지고 달성률이 52%인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목표달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 좀 켜고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역 소득상 명품화 지원사업에 29농가에 11품목 8헥타를 지원을 했고 원예과수 친환경 농산물 조성지원 사업은 6개소에 35농가에 17헥타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 유휴농지 관광자원화사업에 1개 마을에 2헥타 사업을 했는데 부진 사유로는 과수농가의 고령으로 인해서 기존 과원에서 작목 전환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용작물들, 특히 참깨나 들깨, 땅콩 등이 다수인데 면적 확대에 한계가 좀 있었고 아열대 과수 및 만감류 신규재배 희망농가가 늘고 있으나 특용작물도 약용작물인 작약 면적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좀 더 분석을 해서 이런 성과지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꼭 100% 달성을 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 설정을 할 때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보조금 반납분이 5억이 넘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좀 토론을 좀 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우리가 계속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납을 해서 어떻게 예산을 더 추가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원인을 좀 분석을 해 보니까 보조금은 국·도비가 사전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내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시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당초에 내시 요청을 할 때 수요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도비 매칭부분을 하다보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최근 뭐 3년 동안의 통계분석을 통해서 앞으로는 필요한 예산만 우리가 요청하는,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저도 똑같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 소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이제 센터가 안정적으로 좀 많이 운영이 되려고 하는 느낌을 저희들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좀 기존에 있는 그 지향보다는 좀 더 나은 관심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센터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지금 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좀 더 좀 창의적인 것들 있으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이 돼 버리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예산 세울 때부터는 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미래농업과에 사고이월 돼 가지고 밥맛 좋은 유기농 쌀 생산 및 직거래 기반구축이 전액 다 사고이월이 됐어요. 3억5천?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유기농 도정시설을 올해 지금 여천농협하고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초에 사일로 저장시설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 유기농 벼재배 면적이 지금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쌀도 유기농 그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유기농 도정시설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반 도정시설에서 유기농 친환경을 도정해 가지고 친환경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아, 우리 시에도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서 유기농 도정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 이것을 올해 도정시설이 이게 완공이 된다면 앞으로 친환경급식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나는 밥맛 좋은 그런 쌀을 생산해 가지고 별도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또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지금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사업시설을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따 그 예산안 심의할 때 같이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3개 부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수도행정과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단장님께서는 불참계를 내셨습니다. 과장님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 148쪽부터 151쪽까지, 세출 346쪽, 34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423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사용 467쪽,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703쪽,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730쪽,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895쪽부터 898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보고 1187쪽부터 1192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 263쪽,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 298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별책 2019년도 여수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 그 외 서류들은 위원님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346페이지에 부서 성과에 관로를 28킬로 하기로 했는데 실적은 7킬로거든요? 달성률이 25%예요. 상수도과 346페이지요.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상수도과에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호남

명호남수도시설팀장

상수도과 수도시설팀장 명호남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올해까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실적이 낮은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전체 다 시비예요?

호남

명호남수도시설팀장

국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비입니까?

호남

명호남수도시설팀장

예. 국비 70%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7개 지구에, 이월액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호남

명호남수도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를 잡을 때 이렇게 달성률을 25%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지표 정리할 때, 이거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호남

명호남수도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호남

명호남수도시설팀장

예. 확인해 볼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해수담수화시설 지금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시죠?

호남

명호남수도시설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전체가 지금 몇 개 정도나 더 할 예정입니까?

호남

명호남수도시설팀장

현재 진행, 인제 신규는 없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뿐이 없습니다. 올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현재 작년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한 서너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해수담수화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호남

명호남수도시설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그거를 할 때 옆에다가 대개 다 뭐냐 하면 관정을 파요. 그러지 않습니까?

호남

명호남수도시설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인제 관정을 파 가지고 식수원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인제 여러 군데서 너무 많이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수담수화시설을 해 놨는데 그거는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안 먹고 그럼 이중으로 지금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해수담수화시설은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관정은 일개 몇 가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 자원도 많이 부족해져 있는 상태니까, 하여튼 우리 상수도과하고 건설과랑 그 관정과 관련해서 하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물이 부족할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섬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고민을 이제는 좀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남

명호남수도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차질이 있어서 10분 정도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4개 부서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과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보건소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124쪽부터 131쪽까지, 세출 309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465쪽, 기금결산 식품진흥기금 487쪽, 488쪽, 503쪽, 504쪽 2019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계획 관리계획 체계 및 재정운영 방향 695쪽부터 696쪽까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724쪽부터 725쪽까지,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864쪽부터 872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보고 1123쪽부터 1144쪽까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 206쪽부터 227쪽까지, 보조금 반납명세서 345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315페이지에 보면 우리 금연 시도자 수 해 가지고 등록자 현황이 있는데 62%거든요. 25백 명이라는 숫자는 원래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315페이지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우리 금연 관련 말씀하신가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금연 관련 그 지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다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리고 보건사업과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에서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정기검사도 하고 또 이게 치매 관련되어 있는 현증인지 아닌지 이런 게 파악도 가능한 거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혹시 이걸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나 몇 분 정도나 이렇게 현증으로 이렇게 되었나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현증?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 원래는 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진단을 받는 거잖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아마 우리가 65세 이상의 인구 중 10% 정도를 치매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 등록돼 있는 분들은 한 27백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아직 파악돼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오시면 먼저 선 검사를 해서 그 검사 지표에 따라서 세부 검사를 병원으로 가신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확정을 받으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시냐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한 2천 6, 7백 명 정도 됩니다. 사업과장님이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장영심입니다. 지금 전년도 예를 보면 선별검사를 13,500건 했고요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은 716명이어서 한 5% 정도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그걸 다 하는 건 아니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인제 저희가 치매진단을 받으려면 처음에 선별검사를 인제 3번 검사를 하거든요. 선별검사를 하고 거기서 일정 그 점수 이하로 나오면 진단검사를 하고요 진단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저희 위탁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치매인지 아닌지 그리고 3차로 감별검사는 병원에 가서 뇌 영상촬영이라든지 혈액검사를 통해서 어떤 치매인지 감별을 하게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아까 전체 우리가 13,500명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건수로 13,500명 검사를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13,500건이면 만만치 않은 건수인데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을 우리 치매안심센터만 온 게 아니라 또 그분들이 우리 종사자 분들이 마을에도 찾아가고 이럴 것 아닙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그러죠. 내소뿐만 아니고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인숙

백인숙위원장

복지관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복지관 하여튼 출장업무가 더 많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직원은 지금 몇 분이세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관련되어 있는 직원이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29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29명?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인원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22명을 채용해 가지고 공무직으로 지금 전환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13,500건 중에 현재 아까 몇 건이 됐다 그랬어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716명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 정도 숫자가 계속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인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출장업무를 못 가다 보니까 조금 목표에는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예전에 그러니까 올해 갔던 분들이 내년에도 또 갈 수 있는 거잖습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인제 치매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할 필요가 없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할 필요가 없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그 점수 이상 나와서 정상적인 분이라든지 조금 인지가 떨어지는데 진단은 안 되신 분들 그분들은 또 그 다음 해에도 계속 검사를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관리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는 거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안시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다 등록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주변에 치매 관련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등급을 못 받거나 그런데 인제 한 분 계시면 하여튼간 가족 전체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죠? 보건소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이 결산에 관련된 시간이지만 이 말씀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난 199회 임시회 땐가요? 사실 우리가 의원생활 전반기 2년을 마감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201회 정례회가, 우리 과장님께 지금 보건소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나현수위원

제가 의원이 돼서 맨 처음에 보건소 소관 업무였던 성심병원 파행과 관련해서 신장 투석자들의 간담회, 데모 한 번 크게 느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심병원 그 사태 이후에 노인요양전문병원의 또 파행 인정하시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나현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백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 모두가 성석의료재단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위수탁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제일로 가슴 아픈 것은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모두가 그런 부분들을 질타하고 개선방향을 요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10분 발언을 통해서 진행과정이나 개선방향 관계공무원들의 입장을 질타했을 때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과연 동료 선배 의원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회는 상임위 중심이 되어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개선방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그냥 본회의 그런 질타 10분 발언을 통해서 관계공무원 질타하고 그 사안들에 대해서 질타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맙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심병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어져오던 그런 일련의 병원의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사태가 됐었고요 올해 입찰이 됐었는데 첫 번째가 유찰이 되고 아시다시피 두 번째 낙찰이 돼서 현재 지금 잔금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받은 분들이 건설회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따른 저희들 시 입장도 법원이라든지 그쪽 업체에다 저희들 의견을 개진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심병원 관계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그렇게 돼 있고 노인병원 같은 경우도 정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작년에 했던 거 제가 옆에서 상세히 알지는 못 하지만 많은 신경도 써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관심도 주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저희들도, 성석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하고 지켜도 보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렇게 물러설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단 쪽으로 저희들도 해지 건의를 했었고 지금 신규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는 뭔가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10분 발언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2월 달에 하시고 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매번 병원으로 직접 찾아갔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그랬는데 그때 말씀하신 사항이 정말 다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었고 저희들도 역시 찾아가서 개선사항을 다 확인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따로 그때 만나 뵙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련의 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먼저 상세히 보고 드리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세심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분 발언이 됐든 시정 질문이 됐든 소관 상임위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동료 선배 의원들이 설령 기회를 갖고 발언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반드시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이 그 내용 전개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해야 된다. 뭐가 됩니까? 우리는,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나는 소관 상임위 소속 위원으로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시민단체 관계자 분들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환경복지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에 제가 활동을 하면서요 민간위수탁사업, 의료위수탁 그러한 이슈가 될 때마다 수탁업무를 대행해야 될 지역적 한계, 극명하게 느껴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련의 민간위수탁사업에 관련된 대행을 할 수 있는 지역기반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성석의료재단 노인요양병원 위수탁 관련해서 처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적 의견까지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리 과장님께서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니까 앞으로 향후 설령 저희들이 상임위를 떠나더라도 그런 일련의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임위 위원들에게, 위원장님에게 면담요청을 해서라도 간단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재난관련 및 시급한 민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반영된 예산으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6,981억원으로 당초예산 6,496억원보다 4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 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현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사회 통합 커뮤니티로 구현하는 친환경 복지도시 건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환경복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결산심사 때 질의하신 내용을 좀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수시하고 대화도시가스하고 지금 협약을 했잖아요? 경로당 배관설치 시설문제로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지금 시설이 배관 경로당 앞에까지만 시에서 해 주는 것은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이죠? 대화도시가스에서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전에는 경로당 밖에까지만 인입선이 들어왔죠. 그런데 경로당 안에 보일러실까지 아니면 가스렌즈까지 해 가지고 추가로 부담을 3백만원씩 아니면 2백만원씩 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대화도시가스에서 해 준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경로당 전체를 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경로당 전체

현태

강현태위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대화도시가스에서 해 준다는 그런 협약인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예.

현태

강현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관 인입관까지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인입관까지만 대화도시가스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경로당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까지도 대화도시가스에서 전부 다 하겠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위원님이 아시기를 작년까지는 그렇게 저희들도 협약을 했는데 올초에 아니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11월 5일 날 그때 협약할 때 수요자 부담까지 대화도시가스에서 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조금 대화도시가스하고 이야기하기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대화도시가스에서 그 부분까지는 보일러까지도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자기들이 못 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보일러는 우리들이 설치하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보일러뿐만 아니고 내부 배관까지도 지금 대화도시가스에서 해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협약서 내용이 인입배관 내부, 외부 돼 있습니다. 내부, 외부 공사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걸 자세히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나중에 추후에 저한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2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산과 관련이 있는 거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우리 시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산단이나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후원금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후원금을 공동모금회에서 관리했죠. 2월 하반기부터 모금을 했는데 그 모금액은 거의 공동모금회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우리 지역에 내신 그 기업체의 금액만큼 우리 지역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시에서 어디에다 쓰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야지 그 금액만큼 줄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저희들이 금액 자체를 예상을 해 가지고 배분을 좀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노숙인시설이라든가 복지관, 자활센터 특히 생활시설 있지 않습니까? 생활시설에 코트 격리에 준하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자들이 불편한 그런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가 노인생활시설 같은 거 다 고루 배분해서 마스크, 소독제라든가 아니면 대한한돈협회에서는 한돈을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에 배부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우리 시가 잘 관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주변에서 이 후원금을 어디에다 쓰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후원금 내용 나온 거를 좀 공개해 가지고 이리 이리 쓰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그거 잘 지적했습니다. 어차피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관련된 거는 저희 위원들에게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COP28 추진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도 올라왔더라고요. 3억7천? 그러면 이 3억7천이라는 비용이 매칭 비용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유치위원회에서 요청한 금액입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3억7천원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금 현재 3억7천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유치위에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지금 유치위원회가 민간영역의 유치위원회인 거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러죠.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행사는 많이 못 하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 가셔 가지고 국무총리 지지도 받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 그런 비용들도 그러면 거기서 지원이 되나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지금 우리 추경이 통과되면 그 비용도 지금 현재 포럼이라든가 아니면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위에서 100만 인 서명운동 활동 같은 거 그거 다 거기서 지원이 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역서는 있겠네요? 그러면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걸 좀 저한테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어차피 공개할 이유가 있으니까 공개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부족분이랄지 아니면 활동평가랄지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성과를 봐서 더 부족한 부분들을 더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하여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 가지고 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위생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만흥동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거 지금 어찌되고 있어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위원님 해당 지역구이신데 3월 달, 4월 달에 원래 3월말에 4월초에 좀 대립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만흥 매립장의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입니다. 지금 15명 정도 하게 돼 있는데 근데 그게 우리 법에가 시의회의 추천을 지금 현재 받게 돼 있죠. 근데 시의회에서 만흥동 번영회에 의뢰를 했는데 만흥동에서 아직 6명을 지금 현재 추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번에 한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독려를 보내고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는 같이 협의해서 구성을 해야 되고요 지금 원래 3월말까지는 우리 자기 주민협의체하고 기존에 있는 임기가 만료됐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주민협의체하고 매립장 기간을 2020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제 만흥매립장에 사용 용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용 기간을 연장을 계속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일부 기존에 주민지원협의체 만흥동의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반발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만흥동 주민 여섯 분을 주민대표로 추천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구성을 안 해 주시고 계시고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들 운영협의체 규정을 보면 그분들 기능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연장 협의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어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렇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분들 기능이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지금까지 그거는 관례적으로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주민대표기 때문에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의 기능에는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타 시·군도 그런 어떤 기간을 정해서 타 시·군도 그렇게 사업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확장을 하고 사업의 결정적인 도움을 많이 꽤해 왔더라고요. 기존에 했던 방식이,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에 있어서는 주민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쓰레기 생산 분석 이런 걸 위해서 주민 감시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의 기간은 언제까지 있습니까? 지금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기간은 지금 현재 그분들의 기간이

상우

이상우위원

같이 만료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같이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기간제는 기간제로 하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언제까지냐고요 그러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게 기간이 3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로 해 가지고 한 3년 정도? 아니면 2년 정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일단은 그분들이 여수시의회에서 구성을 지금 미루고 있고요 차기로 넘기기로 했다는데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는 2년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2년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럼 그분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이제

상우

이상우위원

그냥 폐쇄를 해라?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일단 사용중지를 해라. 약속이행 해라

상우

이상우위원

약속 이행하라 그러고 지금도 쓰레기는 계속 받고 있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쓰레기 매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매립을 하고 있고요 그럼 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시려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저도 현장에 가서 상촌 그다음에 평촌 가서 4월 달에 가서 그 주민들에게 많이 설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권유도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실지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선적으로 매립장 사용을 중지해라는 그런 전제조건이 따랐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앞으로 지금 매립을 거의 한 20년 이상 더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미 협의체 구성도 어차피 다음에 하반기 의회가 구성되면 구성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시도 이에 대한 대응을 잘 좀 하셔 가지고 빨리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죠? 많을 줄 알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 아까 화장실에서 뵀을 때는 그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환경복지국의 세출예산이 약 한 5천억 정도 본예산 대비 약 한 280억 정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예방 사업비로 증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여수 지역사회 장소로 볼 때 왜 우리 여수시만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느냐? 여수에는 재난기금이 필요하다, 우리 의회 입구에 우리 시민단체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 소관 상임위에 예속돼 있는 우리 위원님이라도 일목요연하게 도표를 작성하든 하셔 가지고 자, 환경복지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형, 전남형 아니면 소관 실·과 부서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행했거나 되어질 예산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회기 내에 우리 위원들한테 좀 배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남형하고 정부형은, 전남형은 여수시가 지금 현재 60% 부담을 하고 있고 정부형은 지금 12%를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복지, 복지는 현재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보건복지사업이고요 긴급재난지원금은 행안부 소관입니다.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고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행안부

나현수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정부형, 전남형 우리 시·도비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상위 이게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부서별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러죠. 295억요?

나현수위원

그렇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그 사업에 대한 내용, 사업 내용하고 그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좀 도표로 주시면 우리가 의원으로서 시민들이 요구하든 질의를 하든 소상히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그 내용입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저는 아까 문갑태위원께서 말씀하신 후원금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배분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 더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라고 가는 데는 엄청 물건이 됐든지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울 때 또 사각지대에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없는지 정말 각별히 이 시기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마스크 이걸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더 증폭되고 있는 그런 지금 실태고 또 바깥에 나가는 부분에서도 개인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오히려 또 내성적인 분들은 오히려 더 의기소침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공식적으로 나가는 데 외에 쓰여질 때가 있다면 좀 우리 복지사들께서 주변을 좀 둘러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정화 국장님께서 하반기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상임위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마지막일 수 있고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감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시면서 직원들을 사랑하신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우리 상임위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환경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하라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백인숙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월 30일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의원들께서 또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저와 함께 노력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여수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시 의원님들이 항상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지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록 공직을 떠나는 입장이지만 떠나서라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또 의정활동에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위원님들과 같이 했던 시간 내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말 수많은 시간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과 가족 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저와 우리 위원회의 모든 분들이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버렸네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서정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117쪽, 121쪽, 124쪽, 126쪽, 132쪽, 138쪽, 139쪽, 155쪽, 170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하겠습니다. 309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녕캠페인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쪽 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설명서 14페이지, 이게 지금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천만원받아갖고 진행하시는 사업인가요?

내용보니까 현수막 제작이 있고 특성화프로그램 공모 재료비 있는데 현수막은 각 읍면동에 거치를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시내에다가 게재를 한다 그 말씀인 거지요?

그럼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안녕 캠페인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현수막이 이렇게 짝 돼 있어서 여기 들어가 보니까 현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렇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이것을 꼭 현수막만 할 게 아니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재미있고 다양하게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보다는 저것이 여수시민들 자원봉사단체 아닙니까? 자원봉사단체, 안녕내용이 시민들이 직접행동하고 전국 곳곳에서 서로 소통하는 자원봉사 캠페인이다 그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각 단체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관적으로 이런 홍보할 수 있는 재미있고 다양한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지금 보니까 버스정류장이나 아니면 공공시설 거치대 이런데 해놓으면은 시민들이 쉽게 알아듣고 빨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이것을 한번 제가 권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참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좋은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서 이걸 참조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예산이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단체에다가 현수막을 제작해서 맡기는 것보다 이렇게 전체적인 여수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시고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강현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빼고요, 310페이지에 찾아가는 섬복지 지원사업 이게 지금 천만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이게 인센티브로 받으신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거고, 지금 이 섬복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이?

지금 시에서 하는 이 섬복지는 컨트롤타워가 어딥니까?

지역보장협의체요?

그러면 이 앞전에 저희가 8천에서 2천을 더 본예산에 해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인건비 부족도 있었고, 운영도 좀 하는데 더 많은 섬을 가기 위해서 예산을 더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에 우리 섬복지사업이 예전에부터 있었어요. 그래갖고 중간에 이제 안 되다가 작년에 예산 들여가지고 시민복지포럼에서 진행했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이 섬복지한다 그래 갖고 작년하고 올해 제가 많이 가요. 제 지역구가 화정면이다 보니까 많이 가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시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줄 알았어요. 작년에는 시에서 했는데 올해는 시민복지포럼에서 또 동일하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지역구가 화정면 쪽을 다 가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화정면지역으로 안 가요. 그리고 간지도 몰라요, 섬복지관련해서. 그런데 저한테 이 예산을 이야기할 때 충분하게 서로 협의 해 가지고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공유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시민복지포럼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나머지 지역을 다 커버해 줍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시민복지포럼을 지원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섬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굳이 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라는 법도 없어요, 그게.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복지포럼도 해라는 법이 없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공동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재원이 부족하면 또 거기에 맞춰갖고 같이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답답해요. 이게 왜냐면 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시민복지포럼이나 이런 단체들은 후원금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후원금을 안 줘버리면 기존에 있던 받았던 섬 지역의 복지 서비스는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여튼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까지는 좀 답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전남형 코로나 이 생활비, 시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리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 재난관리기금보면 시비가 109억이거든요.

위에 64억은 정부형으로 나가는 것 같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20억인데 그게 109억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봐보십시오.

보고 계셔요?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그래서 109억만 인출받아서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긴 한데 전반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우리 내방형 방문형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한 예로 우리 동네 해결사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런 서비스 비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찾아가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들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월금으로 발생할 가능성이나 현재 어떻게 이런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지 현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든 아니면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도 줄어들고 이랬었잖아요. 이용제한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서비스 비용이 지출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발생되는 혹시 이렇게 잔여금이 많을까라는 걱정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하반기에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이런 서비스 사업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아서 실적 채우는 것처럼 한꺼번에 또 이렇게 집행될 또 그러다보면 또 과부하 걸릴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찾아가는 서비스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꼭 필요할 때 각각의 욕구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잔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세출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료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33쪽부터 634쪽까지입니다. 의료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723쪽부터 730쪽까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723쪽부터 730쪽까지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17, 118, 121, 126, 127, 134, 139, 140, 155, 158, 16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보시겠습니다. 321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334페이지 장애인 거주 시설운영비 관련해 갖고요, 현재 가나헌 빼놓고 동백원하고 동행빌리지가 한묶음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룹홈 형식으로 동행빌리지를 만들었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감액이 동백원은 2억7천되고 동행빌리지는 4억6천이에요. 결국은 시비가 더 들어가는 꼴이 된 거단 말이에요. 보니까 동백원은 현재 62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 동행빌리지는 16명 거주하고 있어요. 16명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동백원에서 나오신 분들이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종사원 9명도 여기서 나오신 분들이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비율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동행빌리지는 30명 규모로 채울 거고요, 지금 동백원은 원래 80명에서 정원이 50명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복지부 정책이 그러다보니 이 숫자를 집으로 보내면 집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동행빌리지로 가실 거예요. 이분들을. 가다보니 종사자도 움직여야 되고 그중에 움직이면서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다시 새로 채용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시설이 하나 생기면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쪽으로 간다고 똑같이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동백원에도 시설장이 계시고 동행빌리지에도 시설장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앞으로는 그리 돼야지요. 정원이 다 차면은

상우

이상우위원

50명, 30명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동행빌리지가 어디, 아파트에 있지요? 지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지요. 지금 주은금호요. 주은금호도 있고 몇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우

이상우위원

10개 동에 있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거기에 몇 개 동을 사용하고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4개 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4개 동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종사원도 9명 있고 그 금액이 4억6천이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수시 무장애도시 실태조사 5백만원이요, 일반적으로 여수시 무장애 도시 관련 해 가지고요, 만약에 어떤 것을 여수시의 실태를 알고 싶다면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는 해야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차라리 용역을 맡기시지,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인당 10만원씩 이리 지급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 말씀은 인제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할 거예요. 그러면 그 위원들이 예를 들어 잘 된 선진지도 한번 가보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그걸 보고 소위원회에서나 위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용역을 해야 되겠지요. 그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시 실태조사 하시는 건 아니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5백만원 갖고 실태조사를 어떻게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요. 차라리 선진지 견학이라 쓰시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표현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 하셨어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장애 도시 실태조사 이게 지금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하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실태조사는 그때 봐야지요. 일단은 용역을 하면 용역을 매년 할 수 없는 거고, 그럼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팀장님이

종균

최종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최종균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올해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우리 여수시 무장애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4월 27일 날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장애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정할 것인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기초조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웠고요 실태조사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위원들이 앞으로 시내라도 다니면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 하면 도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올해는 무장애를 접목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실태조사이지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럼 이번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종균

최종균장애인복지팀장

아니 실무위원회는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이 계속 5백만원 서는 거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실무위원회는 이건

갑태

문갑태위원

실무위원회는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그럼 여수시 무장애 실태조사 그래 가지고 계속 쓰는 거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의회에서 협조해주시면 매년 해 가지고 또 할 수도 있지요.

종균

최종균장애인복지팀장

실무위원회를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요. 근데 이게 항목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해 가지고 이걸 안정적으로 재원을 만들고 이 사업을 통해서 여수시의 무장애 도시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여비라고 세우면 우리 공무원들 여비로 되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 외부인들에게 드릴수 있는 이 목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조례들 많잖아요. 거기 다 위원회 있고, 실무위원회 있어요. 그럼 다 여기다가 그런 식으로 다 예산서에 넣겠지요. 근데 다른 데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항목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327페이지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 이게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327페이지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석탄을 때면은 미세먼지가 생기기 때문에 자체로 이렇게 환경보호차원에서 이렇게 시설에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경로당에다가 이렇게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도의원 사업비는 아니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도의원 사업비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게 기후환경과에서도 이 사업하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기후환경과에서는 다른 사업이고 이건 별도로 우리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또 기후환경과에서도 사회복지 시설에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중복은 안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니까 도비보조금에 우리 시비 매칭이라는 거군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 10개소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거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그것은 경로당에서 접수를 받아서 또 조건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 생기면 안 되고, 그래서 3와트짜리 하나하고 5와트짜리 두 개, 5와트짜리가 대교동 남산경로당하고 여천동 반월경로당은 5와트짜리고 나머지는 다 3와트짜리로 해서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해는 되고요 근데 화정면에 1개소가 화상 상촌이란 데 거든요. 여기가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여기서 설치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된 건데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마을이 있냐고요?

희권

고희권위원

화상이 아니라 화산이겠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오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마을이 있으면 안 되니까, 화산일 겁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화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27페이지 우리 경로당 지원 사업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동안 경로당 이용은 좀 제한을 하고 문을 닫아 걸어놓고 이렇게 운영되어 있던 곳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혹시나 이제 지금까지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1, 2분기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이 정산 그러니까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운영비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7월 달에 받고 6월 달까지 쓴 것을 또 하반기 때는

정현주위원

상반기에는 그럼 지금 집행 중이고, 집행보고는 아직 안 받으셨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7월 달에 받을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못하다 보면 그 경로당운영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게 냉난방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실지로 인제 도시가스를 사용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기를 쓰시는 경우에는 이 비용이 좀 이렇게 많이 부담이 안 되셔 가지고 반납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경로당 운영이 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이 반납 사례가 많을 것 같아서, 혹시나 이것을 반납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냉난낭비가 아닌 다른 운영비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하신 회원 분들의 어떤 복리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게 혹시 그런 것들 지침을 전달하신 적이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인제 운영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냉난낭비는 예산이 국도비 반영비라서 그것은 정확히 고지서 나온 것만 저희들이 드립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렇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전기세든 기름값이든 가스비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만 드리다 보니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다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꼭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것은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요, 최근에 영락공원의 주민숙원사업들 진행을 하는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분에 우리 영락공원팀에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우리 주민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서 여수상품권으로 이제 숙원사업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셨다라는 사례를 접하고 굉장히 좀 기뻤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노인장애인과 직원들이 그렇게 주민 개개인들 또 이렇게 마을들의 이런 마음들을 잘 살펴주신 것 같아서 그 코로나 속에서 힘든 와중에도 좋은 사례 보여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영락공원팀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9시가 넘도록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왜냐하면 윤달이 돼 가지고 그래서 많이 영락공원에 대한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2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생활 속에 우리 예절실천 교육 지원사업 있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전년도에 5백만원이 책정이 돼 사업을 했는데 정산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 것?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어디에가 제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참여자들이 학생들이 이게 봉사활동도 아마 점수도 포함 돼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참여가 많이 있어서 작년에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정산을 했을 때 5백만원 가지고 80회에 거쳐서 사업을 실시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80회를 실시를 했는데 5백만원 중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집행이 됐냐, 교재비인지 아니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인쇄비가 작년에 들어온 게 보면 5백 부 해 가지고 50만원이 들었고, 현장 출강여비가 180만원 그다음에 사무용품비, 우편료 해서 나머지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인쇄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었네요. 생각보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번에 왜 인쇄비가 백만원 늘었냐하면은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 하니까 비대면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 그 인쇄비가 지금 작년보다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참여자는 늘어나고 그래서 교재는 다 애들한테 줘야하고 해서 그래서 비용이 백만원이 추가된 걸로 이렇게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보통 한 번씩 나가면 몇 시간 정도의 교육을 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1시간

찬기

이찬기위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80회면 강사비용이 180만원이면 2만원 좀 넘는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시간에 2만원

찬기

이찬기위원

시간당 한 2만원정도 되는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요즘도 시간당 2만원 받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직 교장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전례원 여수지역원이 이게 지금 퇴직 교장선생님들 모임이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랜 기간 이걸 하고 있었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게 몇 년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핵가족화 돼서 우리 학생들의 예절교육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퇴직교장선생님들은 할아버지의 역할 우리 아버지들이 할 수 없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왜 이거 비용이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인쇄를 해놓은 걸 보니 이게 어디 초등학생들 복사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가르치는 일인데 한번 우리 과에서도 이걸 교재만큼이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주는게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순하게 매년 5백만원, 6백만원의 돈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와 별도로 교재비용을 한번 해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래서 계속 이 교재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2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공익활동 참여자 상품권 추가 지급분이 있거든요. 이게 노인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4월 안 해서 5월부터 지금 시작을 했고요 또 27만원씩 주는데,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이게 현금으로 줄 때는 27만원인데 상품권과 함께 받으면 5만9천원 정도가 더 많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5만9천원이 많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동에서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쉽게 생각해서 현금을 받았는데 상품권에가 5만9천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나오더라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5만9천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인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동사무소에서 말씀드렸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왜냐하면 그 상대 어르신들은 그때그때 다르지 않습니까? 다 들었다 해놓고 또 자기가 몰랐던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고 있다가 옆에 누군가가 좋은 여건이 되니까 전혀 못 들었다 이런 식으로 동 직원들을 몰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통 보면 혹시 동에서 이런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노인복지과에 하게 되면 가능한 건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지금 5월분은 6월 4일 날 지급이 돼버렸으니까 그건 어렵고, 지금 6월분부터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변경이 가능하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한 번 바꾸면 더 이상 안 돼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한 번 바꾸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1회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분들이 그러냐면 원래 현금을 받으면 27만원 현금으로 받는데 상품권하고 병행해서 받으면 현금이 189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상품권을 14만원어치 상품권으로 받다보니 어르신들이 이 돈만 보다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또 계산이 이렇게 잘못 착오가 있어서 그런 분이 몇 분 계신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급된 것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6월 달부터는 이렇게 그럼 3개월 할 수 있습니다. 4개월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더 이상 또 어떤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되잖아요. 만약 동에서 다시 어르신들 일자리 할 때 이런 부분에서 꼭 상품권을 받고 싶다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들이 생겼을 때 물론 손에 쥐어 줘도 자기하고 좀 부합되지 않으면 좀 다른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한 번 더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다 그러면 설명을 좀 더 해주고, 사례도 이런 케이스가 어디서 나왔냐면 동에서 나온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나왔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상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 워드로 쳐가지고 빨간 줄 그어가지고 이런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현금과 상품권을 가지셨는데 동에서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현금하니까 그냥 현금으로 했던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읍면동 직원들 잘 교육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부탁드리고요, 지금 324쪽에 보면 면에 공중목욕탕 시설 보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네요. 지금 율촌을 보면 율촌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좀 목욕탕이 지금 중복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다른 목욕장 같은 경우는 주 2회를 운영합니다. 2회나 3회, 4회 근데 율촌 같은 경우는 주 5회를 운영하다보니 지금 이 보일러가 16년도에 설치된 보일러입니다. 계속 주 5회를 운영하다보니 과부하가 와가지고 고장이 잘 납니다. 이게. 그래서 목욕하고 있는데 또 찬물이 나와 버리고 보일러가 가동이 안 되는 정말 몇 번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이. 그래서 이번에 도비 3천만원을 반영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입니다. 이걸로 해서 보일러 교체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도의원이 주신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설명서 81쪽 337페이지거든요. 거기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스타렉스 구입이 있네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차량을 국도, 시비를 지원 받아서 구입하는 사례가 있었는가? 예산 성립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무선에 있는 신제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입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국도비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을 받았지요. 공고를 통해서, 뭐냐 매년 계획이 내려오면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지금 금년에 또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토부에 올려서 된 겁니다. 이게, 책정이 된 거라서

정현주위원

그럼 이게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노인 아니면 장애인시설 전반적으로 다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은 예를 들어서 빵 기계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다시 기계를 살수 있는데 이것은 차가 필요하다해서 차로 산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찌됐든 기능보강사업의 목이 차량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신청할 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차량으로 신청했지요.

정현주위원

여기에서 차량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요구를 했지요.

정현주위원

요구를 했고, 그럼 혹시 이곳 말고 다른 데도 직업 재활시설이 두 곳이 더 있잖아요, 여수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네 곳입니다. 총

정현주위원

보호작업장까지 해가지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보호작업장까지 같이 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혹시 했었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송정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도로가 기존에 도로가 폐지가 되고 그러면서 그 옛날의 도로가 동행 땅이었드만요. 그래 갖고 동행으로 이렇게 거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동백원 있는 땅이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건물하나 더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장애인들이 장갑이라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놨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보강사업에 인제 이게 뭐라고 그런가요? 공고가 뜨면 각각의 수요파악을 하셔가지고 올리셨고 그 결과로 해서 이번에 여기서는 차량지원을 요구를 하셨고 선정이 된 거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기회들이 혹시 이렇게 다른 시설들에게 많이 해서 실제로 우리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 하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껏해야 정말 프로포즈를 잘 해가지고 공동모금회나 이런 쪽에서 지원받는 것 그런 사항이 정말 극히 일부로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데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만약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이렇게 시설에도 많이 알려주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정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18, 122, 127, 128, 134, 141, 142, 143, 159, 165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43쪽부터 371쪽까지 함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349페이지에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있지 않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예전에 인제 도비, 시비 매칭해서 7만원을 줬고 시가 자체 재원으로 해서 3만원을 줘서 10만원을 지급했어요. 보니까 도가 지급을 올렸네요. 9만원으로. 그래서 똑같이 시비는 그대로 3만원 매칭해서 12만원 주는 걸로 그리 결정을 하신 거예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도ㆍ시비로 된 그것만 올랐고 우리 자체 사업은 그대로 3만원 주는 걸로

상우

이상우위원

계속 하실 거라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350페이지에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36개소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가 40개거든요. 40개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이라든지 다른 후원기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희망 수요를 다 반영을 해서 지난해는 30개소만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반영을 해서 임대료를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식으로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365페이지에요, 지금 여수시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YWCA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관리도 하는데 혹시 이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병원비나 이런 것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검정고시반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고 계시는데 상담을 통해서 병원비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혹시 병원비 지원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그런 의료비까지는 아직 예산이 미반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교육청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수시 교육청에. 팀으로 하나 구성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논의하시고요, 그리고 여수 TCS국제학교가 뭐하는 학교입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거기도 검정고시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상우

이상우위원

중ㆍ고 학생들 대안학교 형식으로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무슨 종교단체인데요.

상우

이상우위원

종교단체에서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급식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예, 도에 건의 해 가지고 급식비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말한 청소년 밖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의료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그거 고민 좀 하십시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입양 아동들 축하금 주는 거 있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1년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입양되는 아동 수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작년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우리 여수시에서 시민들 중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입양하는 가정을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입양축하금을 그리하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아동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혀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몇 페이지이신가요?

351페이지, 여기 설명서 53쪽입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 여수시에서 몇 년 동안 입양 아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8년에 7명 있었고, 2017년에 3명 있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입양축하금을 드린 분들을 그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한 아동수를 우리 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우리 나주에 이화 영아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입양을 하면은 저희한테 소득수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말하자면 축하금을 신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신청을 않기 때문에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저는 제가 알기로도 입양을 정상적인 우리 관내에서 하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있는데 입양축하금을 주는지를 몰라서 못 받아가는 가정이 있다, 그래서 이걸 홍보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입양축하금을 백만원씩을 드리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홍보를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끔 지원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입양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 백만원씩 축하금을 준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별로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입양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예 신고를 안 하시는 건지를 좀 파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백만원을 입양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냥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신고를 안 해서 안 받아 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정상적인 요즘 같으면 입양을 하더라도 공개입양을 많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 이분들이 백만원 안 받아가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아마 홍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일단은 파악도 해보고 홍보도 강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제 판단이, 생각하는 쪽이 맞다면 아마 그것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정현주 위원님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할려고 했는데 여기 예산이 올라왔네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해가지고, 이 앞전에 우리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몇 페이지

갑태

문갑태위원

365페이지요, 이 앞전에 주종섭 의원님, 박성미 의원님, 문갑태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할려고 하신다고 그랬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기 운영 조례가 정현주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는데 거기 사업에 청소년 노동인권상담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내용을 삽입해서 시비를 지원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을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별도의 위탁기관을 지정, 말하자면 청소년 노동인권만을 사업으로 하는 그런 위탁단체를 지정을 하지 않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상담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그 기능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계속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사람을 한 명 고용을 해서 그 업무를 진행하기로 해가지고 여가부에다가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받으셨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때 한 명을 주기로 했는데 또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인원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안 와서 시비로 자체 세울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시비로 얼마를 세우실 예정이세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될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노동인권 관련해서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못 한다는 건 아닌데 의원이 어렵게 토론회까지 해가지고 노동인권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독립화 돼야 된다 그래 가지고 센터를 요청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다가 이 업무를 딱 하나 넣어가지고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를 다 관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례할 때 이야기드릴 건데요, 하여튼 검토를 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청소년 노동인권조례가 필요하고 또 그 당시에 의원들이 발의도 이렇게 했고 했는데, 좀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예산을 올리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 내용이 있어서 같이 연관이 된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때도 누차에 말씀 드렸지만 어쨌든 독립 그러한 센터도 필요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인권상담센터도 있고 사실상 센터 그때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분들의 그러니까 전문상담인 그 사람 누가 상담을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대동소이 하게 특별히 청소년 상담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더 이상의 자격은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센터장이라든지 규모를 키우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다가 주는 것인지 어느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건데요 하여튼 예산 이런 합리적인 배분이라든지 이런 예산의 한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것도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차피 우리 정현주위원님이 운영조례안 만드셨으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는 항상 일 많고 그래서 항상 안타까움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아마 신경 쓰실 일이 많았을 것 같아서 아무튼 직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힘내시라고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소규모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좀 해 보자라고 많이 건의를 좀 했었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중에 소규모 시설이라고 하면 역시나 우리 여성복지시설과 또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대표적인 소규모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이기는 하지만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따로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서 도에 건의를 좀 해 보자 그래서 도에서 적어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세워주면 각각의 지자체별로 여건이 된다고 하면 자부담 비율 시비나 군비 이런 부담들을 좀 높여서라도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적정수준의 동일한 직종에 종사했었을 때 동일한 임금을 받는 원칙을 지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도에도 많은 건의를 해 주십사하고 같이 그렇게 협의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나 아니면 우리 관에서도 혹시 어떤 변동이나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조사나 이런 것들이 오면 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알려 주시고 또 이렇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여성가족과만 특히 많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성가족과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전반적인 예산집행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통 사업비로 묶어져서 내려와서 거기서 인건비도 쓰고 이렇게 학습비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데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시설들이나 아니면 지원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건건이 목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비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한 시설에 무슨 사업비 무슨 사업비 무슨 사업비 무슨 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비들을 다 더해야만 총 운영비가 얼마 정도 거기에서 인제 인건비는 또 얼마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5개 사업 핵심사업을 하는데 5명의 직원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서 통사업비로 이렇게 딱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사업 하는 인건비 그리고 그 사업의 운영비 얼마 또 무슨 사업의 인건비, 운영비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서만 봐보더라도 굉장히 방대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시설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예산서를 정말 잘 보지 않으면 이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여성가족부에 좀 건의를 해서 뭔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죠. 그러죠.

아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다른 부처는 안 그러는데 특히 여성가족부 쪽하고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쪽이 그런 예산들이 좀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만약에 결의안이라고 하는 거를 좀 촉구를 하면 또 혹시나 그럼 집행부가 하는 것보다는 또 가능성이 있나요? 어찌됐든 이게 중앙부처의 특히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라는 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실제적으로 모르겠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는 계시지만 그냥 불편함만 감수하고 계셨을 수 있는데 저는 정말 그 불편함이 업무에, 이거의 효율성도 너무나 많이 떨어뜨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어찌됐든 여성가족부가 그런 부분의 예산집행에 대한 이런 방법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같이 또 협력해서 좀 바꿔보는 노력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52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작년부터 하셨죠?

드림스타트?

아 초록우산?

그러면 지금 우리 쪽에서는 지금 소라복지관에서 이걸 위탁 받은 사업이에요?

근데 이것의 지금 취지는 우리 어려운 아동들에게 주어진 기회잖아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근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곳곳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런 기능을 하고 악기를 또 단기적으로 좀 배우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게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서 정말 이런 친구들한테 기회가 주어져서 여기에서 정말 커서 줄리어드 음대를 갈 수도 있는 그런 친구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상당히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주 2회 2시간 30분 교육을 하네요?

그러면 여기는 주로 몇 가지의 악기가 있는가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게 인제 저는 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하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차라리 이런 것들을 지역아동센터에다 지원을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악기 진짜 좀 지원해 줘 가지고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오히려 배웠으면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종교단체에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라는 것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면 아이들을 위주로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가족이 다 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1년, 2년 되니까 정말 상당한 실력자가 되는 모습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관심을 좀, 바쁘시긴 하지만 좀 관심을 가져서 정말 그 위탁하는 분들한테 정말 우리 어린 친구들, 지역의 어렵고 힘든 친구들한테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62쪽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농어촌에 있는 가정에다가 이런 놀이기구나 이런 걸 대여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받죠?

육아종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인제 그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육아종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좀 떨어지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농어촌에 물론 농어촌에도 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육아종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알려 주고 또 신청을 하라고 이런 메시지를 보낼 겁니까?

그럼 우리 지역에 농어촌이 면단위 위주로 섬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좋은 제도인 건 같은데 과연 우리가 원래 취지처럼 그렇게 역할을 해 줄 수 있냐 이게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도시와 떨어진 그런 농어촌 아이들에게 우리가 장난감 하나라도 좀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또 농어촌에서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에도 본인들이 갖고 싶어 하는 장난감 이런 부분들을 좀 대여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육아종에 위탁돼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이거 내년에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성과가 또, 분명히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생태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정 기후생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22, 128, 143, 155, 159, 165, 170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75쪽부터 3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9페이지에요, 야생동물 관련해서 예산부분은 아닌데요 로드 킬 있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다리가 또 놔지고 그리고 화양면이나 이런 돌산이나 이런 데 보니까 예전보다도 훨씬 많은 야생동물이 교통사고가 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래서 보통 개발사업을 할 때에 야생동물 이동통로라 해서 어떠한 통로구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고속도로랄지 어떤 개발사업 하면서는 하는데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랄지 하는 경우는 소홀히 할 수가 있죠. 희한하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생태통로를 만드는 거는 건설과정에 있는 거고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만들어지지 않았고 야생동물이 치었어요. 차에 그러면 사체가 될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인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사체 같은 경우는 즉시 우리 시 청소 파트에 연락을 해서 청소차랄지 이런 걸로 수거해서 매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는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비상근무

갑태

문갑태위원

비상근무를 해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우리 시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기후생태과

갑태

문갑태위원

대표번호에다가 하면 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그걸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우리 시청 당직실에 연락하면 주무부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그거는 사체할 때는 그러고 인제 바로 치었어요. 야생동물이 그러면 응급센터로 갑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살아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동물구조협회 순천에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서 치료를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로 전화하면 시에서 바로 나와 가지고 구조대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저희들이 인제 연락 오면 직접 저희들이 차량으로 또 나름대로 어떠한 야생동물구호박스가 있습니다. 거기다 실어서 가까운 구조센터로 보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도 그래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상시 저희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 상시근무자가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래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확실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확실합니다. 다만 인제 부상이 심해서 사망에 이르는 정도라면 그건 포기를 하고 사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경미한 사항 부분은

갑태

문갑태위원

전화하면 좀 기다려주십시오 그러고 한 2, 3시간 돼도 연락이 안 온다고 그러시던데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어떠한 천연기념물에 해당되는 그런 조수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또 가서 구조해 오고 또 후송하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건설파트나 이런 데도 지을 때 야생동물의 중요성들을 좀 알려서 생태 통로도 좀 만들고 그리고 입간판도 좀 설치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좀 더 그쪽에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380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이게 이제는 없습니까? 아니면 더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기존 지어진 아파트랄지 이런 데 보면 기존에 전기충전소가 없었거든요. 근데 신규로 전기차를 구매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하면 한전에 또 연락해서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인제 그거는 아파트에서 하는 거고 우리 공공시설에다가 설치는 어떻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공공시설은 주차면 200면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화정면에 백야도가 지금 주차시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은 외지 유입 인구들이 많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쪽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소라면 달천이랄지 중심가들 인제 외곽으로 빠져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방문객,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시가 올리는 거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니까 이번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야생동물 피해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야생동물 이게 매립이에요, 소각이에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현재는

찬기

이찬기위원

매립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현재는 매립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매립이에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옛날에는 소각이었는데 언제부터 바뀌었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지금 예를 들면 멧돼지랄지 이런 것들이 오면 매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매립?

소각은 안 되는 거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어떤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현재는 매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매립하고 소각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매립을 꼭 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그리 돼 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건 아닙니다마는 처리할 때에 보통 멧돼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송을 하고 어떠한 일정 규모의 어떠한 포크레인으로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 매립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유해조수 특히나 멧돼지를 잡을 때 포획틀로도 잡고 또 뭐죠? 포수를 이용해서 잡고 하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성과는 어떻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우선은

찬기

이찬기위원

포획틀하고 포수들이 잡는 거하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저희들이 현황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8년도에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올해 거, 올해 거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올해 것은 총기로 해서는 104마리 그리고 포획틀은 7마리

찬기

이찬기위원

포획틀은 7마리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5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포획틀이 몇 개 있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현재는 12개, 우리 기후생태과 소관 포획틀은 12개입니다. 그리고 8개 추가로 올해 할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2개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개당 얼마씩이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2백만원 가량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2백만원, 24백만원 들였잖아요? 이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사용을 한 5년 한가요? 쓸 수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찬기

이찬기위원

영구적으로 한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철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힘센 멧돼지도 전혀 그걸 뛰쳐나올 수 없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이동이 용이치는 않죠? 한번 설치를 하면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동도 가능합니다. 조립이기 때문에요 가능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도 쉽게 이동은 좀 어렵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래도 또 어떤 인근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해체해서 분리해서 다시 조립하면 되기 때문에 이동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포획틀 좀 놔 달라고 읍·면·동에서 혹시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우리 오천동 해양 그쪽의 주민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또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하고 해서 직접 방문해서 설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멧돼지 특성상 같이 어미, 새끼가 한 번에 다니니까 한 번에 포획틀에 잡히면 한번 같이 잡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잡힌 지역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간적인 여유가 그래서 옮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것 같아서 그 방법을 한번 앞으로 다른 거 제작을 할 때는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포수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 양반들이 잡는 데를 한 번 따라가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멧돼지 한 마리 잡는 게 쉬운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포수들의 안전문제도 조금 생각을 좀 해 줘야 되겠더라. 어떻게 보면 총을 쏘는데도 물론 전문가들이지만 까딱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교육 좀 시켜주시고 하여튼 이분들께도 독려 좀 하셔 가지고 계속 우리 농촌에는 고령화돼서 농업인구는 계속 고령화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멧돼지를 대항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해서라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멧돼지는 한번 개체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겉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좀 예방차원에서도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378페이지에 친환경 실천 우수아파트 지원 있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거 5백만원이 됐는데 이걸 상사업비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이런 시설비 지원으로 정산을 받는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작년도에 전남도 주관으로 해서 순수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입니다. 그래서 우수아파트에 대해서 포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럼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회식비로 써도 되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라는데?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인센티브로 교부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이 해태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축하 플랫카드 이런 게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주민들이 모르면 이걸 또 어떻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아직까지는 이번에 도비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추경에 확보되면 그때 아파트에서

상우

이상우위원

선정은 언제 됐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금년 2월에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금년 2월에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 있죠? 앞에 2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6건 차이가 뭡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우리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1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해 주는데요 앞에는 시설비고 뒤에는 민간자본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아닙니다. 마을에서 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시공, 자체 시공 이렇게 하게 됩니다마는 면에서 신청을 했을 때 적용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민간자본사업보조 6곳은 마을에다 그냥 돈을 내려주는 거예요? 1억천을요, 자체적으로 입찰 받아서 그냥 공사 이리 하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앞에 시설비 2건은 이건 또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것은 인제 우리 시에서

상우

이상우위원

싹 다 전부 다 시에서 다 해 버리죠. 그냥 같이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근데 공항공사에서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시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시에서 세외수입 받고 공사입찰을 우리들이 하면 되죠. 공정하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근데 인제 면에 보면 시설파트의 공무원들께서 직접 그 마을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우

이상우위원

설마 공사업체가 정해져 있고 그건 아니겠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마을에서 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결정해 드리면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COP28유치위원회 있죠? 이번에 예산 3억7천 올라온 거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쭉 보니까 우리 올해 COP가 개최됐어야 되는데 못 하고 2021년으로 연기됐다 그러더라고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며칠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20년도 올해 11월부터 하기로 돼 있는데 영국 글래스고인데요 내년으로 순연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좀 의아한 게요, 이런 지금 예산을예산을 세우는데 모르겠습니다. 총액예산으로 그냥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국제심포지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 상황에서요.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20년 본예산에 좀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약 1억 이상을 갖다가 감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이유는 영국 글래스고 참관 또 국제 행사, 국내 세미나 이런 예산들을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금번 추경 예산은 전남도에서 1억85백 또 우리 시에서 1억85백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실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COP 전국투어 홍보하는데 다중집합장소에서 홍보 및 유치 지지서명을 한다. 가면 안 되겠죠. 다중집합장소에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래서 작년 12월 16일 날 COP 범유치위가 구성됐고요 출범했고요 범유치위원회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 분과에서 자체계획을 신청해서 전남도하고 우리 여수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전남도 COP T/F팀이 있습니다. 이 T/F팀 인력 공무원들이 직접 계획 세우고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리 돼 있습니다마는 행사여건 혹은 또 코로나 여건을 감안해서 집행할 수 있고 또 못 할 수 있고 그렇게

상우

이상우위원

당연히 그리 하겠죠. 근데 이리 도민결의대회 3천만원 순회 버스킹 3천만원 거의 코로나에 반하는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러나 코로나가 또 급작스레 없어지고 또 사회활동도 다양하게 하게 된다면 이런 행사는 또 필요하다 해서 일단 우선은 예산 세워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산 분기만 시켜놨는데 하여튼간 적정히 잘 사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378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급사업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국비지원이 많아질 것인지 그리고 수요 대비해서 어떻게 집행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이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런 친환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증가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면단위 지역에 보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화목보일러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화석 연료를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근데 이게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다보니까 그래서 비싸게 이렇게 석유난로를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화목보일러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 또 확대된 김에 면 단위에 있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이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좀 대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자체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사실 보내서 수요조사를 사전에 합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동이 또 농촌지역이랄지 이쪽에 다시 한번 더 세밀히 기울여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국비가 계속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면단위 지역에 있는 지금 화목보일러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로 해서 지원을 좀 해 주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현황 조사하는 것부터 좀 꼼꼼하게 신경을 좀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우위원님 관련되어 있는 질의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자료 좀 주라 그랬는데 저한테 안 주시고, 봤는데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 여기 지금 사무국 직원 2명의 급양비가 있어요. 소요예산에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유치위원회인데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추경도 안 됐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유치위에 공무원들이 파견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에서도 파견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 사무국으로 공무원들이 파견된다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급양비를 세워놨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거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인제 우리 COP지원조례가 저희들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 여수시에서는 유치를 위해서 행정,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유치위원회는 민이 다 주도하는 거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민간이 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 예산으로 해 보면 민이 활동하는데 우리가 세계박람회 할 때는 민간영역에서 상주를 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국가차원의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가지고 인건비도 했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도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공무원들이 물론 하겠지만 그럼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 것인지 그래서 조례가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그래서 사실 유치 출범 이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행정, 재정 지원이 전혀 없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도나 우리 여수시에서 공무원을 배치 혹은 파견케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보태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파견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인건비 안 나가고 업무추진 도울 수 있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할라면 민의 영역에 사무국이 안정적으로 사람을 쓰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업무만 전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도에서 알아서 집행 잘 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제 전남도에서 우리 여수시로 예산을 이렇게 교부해 주고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3억7천을 유치 이쪽으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치가 어떠한 법인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설립의 마지막 단계에서 전남도에서 승인단계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록이랄지 돼야 만이 저희들이 예산지원도 되는 것이고 공무원도 파견케 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준비사항이 있었다 해서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사무국에도 민간차원의 어떤 인력을 저희들이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업무를 좀 효과적으로 할라면 전문적으로 이 일만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COP유치위원회가 지금 각 행사장을 가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정말 아이, 뭐야?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012년 세계박람회를 좀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빨리 법인설립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지원해서 더 정말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713쪽부터 7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호 도시미화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23, 128, 143, 156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385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공동주택의 쓰레기 정리하느라고 우리 도시미화과 직원들 안팎으로 고생 많습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수 위탁처리 증된 게 뭣 때문에 이렇게 1일 한 46톤 정도가 증액이 됐죠? 공장 증설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아니 증설은 아니고요 작년 하절기에 폐수배출을 그쪽에서 안 받아줘 가지고 음식물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좀 증설을 시켰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한 46톤 정도가 증설이 되면 가능한 겁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예. 충분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여기 도시형폐기물 이쪽에 소각하고 나면 스팀 지금 매각하고 있잖아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상당기간 동안에 스팀단가가 아주 저가로 책정이 돼서 2017년돈가 2016년돈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 송하진의원하고 우리 그때 상임위 위원들이 해서 아마 톤당 6천원 정도인가?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톤당

찬기

이찬기위원

만원 정도인가요? 15천원 정도까지 올려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민간업체들 거기에 우리 소각로 주위에 있는 와이엔텍이나 KC환경 같은 이 회사들도 우리와 거의 유사한 스팀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단가하고 우리 소각로에서 나온 스팀단가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매년 이 부분은 협의를 좀 하자. 우리가 그 옆에 있는 회사로 스팀을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자고 했는데 혹시 하신 건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현재 오리온에 스팀을 판매하는데 시에서 판매하는 단가가 20,500원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20,500원이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20,500원 정도 근데 아마 KC라든지 그런 데는 싸게 좀 공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 4천원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스팀의 종류가 저압, 중저압, 중고압, 고압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엔텍이나 KC환경에서는 자체에서 고압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스팀이라고 하더라도 저압이냐 중압이냐 고압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가격을 올렸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 낸 것이 뭐냐 하면 자, 우리도 우리 스팀을 중저압으로 쓰지 말고 조금 비용 좀 들여서 고압으로 만들어서 팔면 훨씬 더 우리가 비싸게 팔 수가 있는데 그 장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리온에서 자기들이 고압을 승압시키는 장치가 돼 있으니 그냥 그리로 좀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가 저걸 안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우리 시에서는 고압의 장치를 거기다 달면 비용 대비해서 훨씬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금액을 올려 달라 해서 올린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좀 하셔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서 점차적으로 한번 스팀가격은 올려주도록 좀 노력을 한번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지원사업 지금 다 선정이 됐을까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한 120여 동이 남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아니 올해 2020년도에 슬레이트 사업을 할 것에 저소득층 가정이 다들 선정이 됐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물량의 120여 동 정도 남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올해가 몇 동이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706동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좀 남은 게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한 120동 정도 남아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남아있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건 잘 진행되고 있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도 올해는 다행이네요. 이렇게 상반기가 가기 전에 이렇게 잘 되고 있어서 이게 매년 하반기까지 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었는데 다행이고 처리하는 업체는 입찰방식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대한석면환경협회라고 거기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아마 입찰을 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9개 권역 정도로 나눠 가지고 입찰을 띄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그쪽으로 협회로 우리 시에서는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시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아니 입찰을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게 아마 2017년부턴가 위탁으로 아마 진행을 시켰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더 효율적이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타 시·군을 다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근데 명칭은 약간씩 틀린데 그런 협회들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의원들이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백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이 협회 운영비를 우리가 또 충당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다 위탁을 이 사람들에게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협회로 보내서 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또 중간에 또 자기들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을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그게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에 공무원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 대비해서 그래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뭐이 어떤 면에서 효율적인지 판단은 저도 자세한 내용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굳이 협회 쪽으로 줄 필요성이 있겠는가? 우리가 시에서 다른 것처럼 같이 입찰을 띄워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검토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385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금 저희가 작년 3회 추경 때 환경미화원 퇴직금 288억 한 거 아시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 가있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도시관리공단에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저도 그러고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통합관리기금하고 퇴직충당금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환경미화원 퇴직충당금이 어차피 우리 돈이니까 이자지원을 좀 부담하더라도 일단 통일 좀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요청을 했을 경우에 도시관리공단은 어떤 절차의 협의과정을 거칩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일단은 퇴직금이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체육지원과 공원과, 산림과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총괄해서 288억원을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제가 퇴직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이나 오셨으면 제가 좀 물어볼려고 했는데 이걸 한번 좀 알아봐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 관리는 사실상

갑태

문갑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하면 됩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그쪽에 한번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도 일단 말씀은 해 주십시오. 제가 기획예산과도 제가 말을 할 거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래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제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개량 및 증설 타당성 조사 있지 않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속서류에 보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시설 개보수에 따른 증설이 불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이게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작년에 아마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증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아마 검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한 3개월 정도 거기를 다니면서 쭉 보면서 시설개량 쪽으로 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증설을 할라다 보니까 민간투자법의 100분의 20 이상이 금액이 증액되면 민자적정성 재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걸리면 재조사 받고 그다음에 시설까지 하면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효율성이 그렇게 없다 그래서 지금 증설을 안 하고 시설개량 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예산이 원래 1억천이었잖아요? 기정액 예산안이, 예산이 이번에 89백이란 말이에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거기의 연구용역비잖아요? 이게 별도로 또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다른 용역비가 하나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용역비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용역이 21백만원이라는 거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여기 용역비만 21백만원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걸 다 전액 삭감했다라는 거고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여기 용역비만 삭감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음식물자원화시설 그걸 만들 때 환경단체에 있을 때 제가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래서 퇴비화시설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엑스포환경을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가 선정한 것 같더라고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거기에서 조건이 뭐였냐 하면 염분농도를 맞추고 일단 맞추고 그리고 전량을 농협에 위탁판매를 해서 농협이 전량 수거하기로 했어요.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 전량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농협에 위탁판매는 안 하고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가나 아니면 퇴비를 만드는데 그런 데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전액 다 지금 사용해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다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처리를 해 줘야지 처리를 해야지 다음 퇴비가 또 나오니까 그래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한 15, 6년 된 것 같아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아마 시작하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용량의 부분 때문에 좀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이 시설을 그대로 갖고 갈 것인지 말 것인가에 있고 또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됐을 건데 냄새도 이 앞전에 가니까 많이 나더라고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냄새는 제거장치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시설투자를 해서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다음에 용량은 최초 60톤에서 지금 두 번 증설을 했습니다. 75톤, 90톤으로 증설을 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농가에서도 저한테 퇴비화 된 거를 좀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과에다가 좀 협의를 해라라고 했는데 여하튼 간에 염분 농도를 못 맞추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좀 기존에 설비투자 이후에 판매되거나 소요됐던 것들을 좀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최초입니까? 아니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한 몇 년간 하면 되죠. 한 1, 2년 작년 거를 한 번 줘보십시오. 그럼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소요된 것만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761쪽부터 7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세입예산안입니다. 120, 132,16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615쪽부터 6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615페이지입니다. 우리 산단환경 감시 실시간 이동식 악취 측정 장비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번 예산이 0원이 됐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올 연 초에 저희들이 2021년도 악취 측정 장비 차량하고 드론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것은 전액 시비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신청해서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저희들은 그 금액을 저희들한테 내려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고 그러면 국비 50%, 시비 50%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좀 늦더라도 국비를 신청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러면 시비 부담이 없는 걸로?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내년사업비에

정현주위원

내년사업비에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50대 50으로 저희들이 세울 겁니다.

정현주위원

50대 50으로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정현주위원

다시 세우신다는 거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지금 여기 산단환경관리사업소가 지금 화양농공단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화양농공단지같은 경우에도 악취측정기를 별도로 설치한다라고 원래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올렸다가 이게 산업지원과 이쪽에서 설치하는 걸로 해서 바뀌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내년에 구입하게 된다고 하면 이동식이 악취 측정 장비가 화양농공단지 쪽에 가서도 측정을 할 수 있거나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면 또 한 예가 뭐냐 하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게 우리 소라면에 지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들어오잖아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정현주위원

현재 주민들이 거기에가 발생될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지금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항상 악취라고 하는 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민감성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바로 바로 이렇게 측정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측정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가 곧 전체적인 데이터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우리가 일명 돼지 아파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돈사들에서도 악취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축사들이 있는 지역들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악취를 측정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게 있는가라고 여쭤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혹시 이렇게 이동식 악취측정기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생활악취 관련된 것도 혹시 측정 가능한가?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을 때 그럼 언제든지 행정지원으로 해서 악취측정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업무가 좀 분할이 돼 있잖아요?

정현주위원

예. 예.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산단 위주 업무로 돼 있고

정현주위원

산단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방금 말씀하신 지역은 우리 기후생태과에 아마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도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여의치 않다면 우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또 그 악취 차량이 또 있거든요. 요청이 되면 잘 될 걸로 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산단뿐만 아니라 그냥 생활에서의 이런 악취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실제적인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고 그런 데이터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수치상 나타나는 것 있잖아요? 무슨 뭐 제가 화학요소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A라는 화학요소는 얼마만큼의 기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실제로 체감을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주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세먼지 신호등 예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 기준선에 따라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의 선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위험하면 얼마에서 얼마 정도는 빨간색 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보건 그쪽에서 악취 측정하는 것은 예전에 저희 율촌에 있는 도성마을 같은 경우에도 악취 측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남 전체 지역을 하다보니까 예약이 밀려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답변밖에 없어가지고 실제로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구입되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우리 여수시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악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많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된다고 하면 혹시나 더 추가 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율촌 산단까지도 상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걱정하는 이 악취에 대한 좀 자유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하던 것을 국비로 전환하는 거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사업은?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동측정 차량은 어떤 방식으로 악취를 측정을 하게 되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악취측정 장비가 차량에 탑재가 돼 있어 가지고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측정하는 기계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이 뭐냐면 분명히 이 지점에는 악취가 나는데 이 회사도 자기 것 아니다 저 회사도 아니다, 분명히 우리는 맡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악취 측정비에다가 그 회사 고유의 생산되는 제품을 입력해 놓으면 프로그램에 입력을 깔아 놓으면 이 측정차가 지나가서 그게 포착이 되면 어느 회사까지도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이제 현재 우리 여수산단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악취 배출가스를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자기공장 내에서 어떤 어떤 악취가 발생이 된다 그런 것을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악취측정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그런 사항들이 입력이 돼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잘 될 걸로 보여집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포맷을 해놓으면 거기에다가 입력을 데이터를 차에다가 입력을 해야돼요. 그런 차가 있다는 거예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입하게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예, 그 차를 구입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동 차량이 다니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묘도하고 삼일동에 가보다보면 GS에서 유증기가 나오는 것인지 VCM에서 VCM가스가 나오는 것인지 SM에서 SM이 나오는 것인지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산단 쪽을 관리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잘 알지만은 국가산단의 도로를 지나가면은 악취는 엄청나게 나는데 어느 회사라고 딱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정말로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 검토를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컨테이너 하나가지고 방재장비 넣어놓는다고 5백만원인가요? 이걸 해놨는데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방재장비는 뭘 넣어 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어떤 수질오염 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그런 걸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비축해 가지고 가게 되면 너무 늦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산단 주요지역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아예 거기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저희들이 방재 필요 장비를 사서 미리 구입해놓다가 혹시라도 저희들 말고 다른 회사에서 쓸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보충 자기들이 쓴 만큼 또 보충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시스템화 된 것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할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여수국가산단이 어마어마한 넓은 면적에 있고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지 마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라는 것은 예방대비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놓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컨테이너를 놓고 한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된다, 여수국가산단 쪽에 보면 우리 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쪽에 보면. 그러면은 이곳에다가 건물 하나 짓더라도 지어서 방재장비를 갖췄으면 어쩔까, 그렇게 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을 우리가 해놓든 공단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동시에 50대 50으로 하든 해서 장비를 많이 해놓고 쓰고 보충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쩔까 컨테이너 이거 하지 말고 획기적인 방법을 하나 찾아서 하면 어쩔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더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이게 올라온 거니까 지금 당장에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컨테이너는 다용도로 거기다가 빼오더라도 다음에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입을 해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하시더라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지금 우리 산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하신 이 추경안에 보면 페이지가 기입이 안 됐어요. 다음에는 관심 좀 가져주시고, 좀 해주시고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민간환경감시원들이 지금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채용이 돼 가지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특별한 이렇게 지식이 있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산단주변 지역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 효과도 무진장 크거든요. 또 예를 들자면 삼일동 주민들한테는 또 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가에다가 생활쓰레기도 그냥 가마니에 놔두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서 그것도 못 하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업체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자주 있을 걸로 보고 또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월 1회씩 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민간환경감시원이 일단은 우리 지역 사회에 그분들이 단순 업무이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었고 또 그분들이 크게 어떤 것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신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상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잘 되시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산단에서도 좀 긴장하고 좀 배출가스 이렇게 내뿜는데 정말 이제는 그런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아니기를 좀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철저하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주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안설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께는 보건소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할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공무원들 다 고생하셨지만 보건소 우리 직원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격려와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를 좀 드려서 저희들이 또 지켜보고 항상 정말 수고가 너무 많으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코로나19의 감염병으로 인해서 다 지켜야 될 일이지만 물론 의사나 자원봉사들에게도 큰 위로의 말씀 드려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요, 우리 국가에서나 전남도나 또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음압병동을 혹시 몇 개나 확대합니까? 여수시 전체?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음압병동 자체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병원 자체에서 그냥 합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이제 우리 전남권 내에서는 음압병상수가 순천의료원에가 4개소가 있고요, 강진의료원에가 있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민간시설에는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민간시설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으로 해서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음압병상이 있다해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가 있어야 되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수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순천으로 가야되겠네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부쪽은 순천 의료의료원, 강진의료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의료원에서 이제 관리하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여수시는 없네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예, 여수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확진자 발생하면 바로 순천의료원으로 저희들이 앰블란스로 이송을 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료원을 만들 거냐 말 거냐, 설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또 논란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음압 이번에 앰블란스는 2억을 주고 구입을 해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압앰블란스만 해도 국비로 지원을 해줘서 저희들은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음압병상 같은 경우도 하나를 만드는데 거의 3, 4억이 드는데 그 관리하는 1년에 관리 운영하는 게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 같이 소도시에도 있으면 좋지만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80개인가를 국가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얼마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말씀 들었어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격리를 하는 거예요. 격리를 하는데 우리 여수시가 격리시설로 갖고 있는 곳이 봉황산 자연휴양림하고 몇 군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좀 이것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쪽에는 전문가가 아니여가지고 의견만 들었는데요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제가 혹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보고 드린 사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3월 23일 이후에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관리했던 분들이 677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중에 외국인이 148명이고 내국인이 52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내로 본다면 전남도가 27백 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30%가 넘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가장 많은 인원이 지금 해외 입국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677명 중에 591명이, 677명이 들어오면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13일 째 되는 날 검사를 실시해서 음성이라는 게 판정이 나오면 해제를 시키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91명이 격리해제가 됐고요, 이 677명이 우리 직원들하고 이 677명 사람들 전부다 돌아가면서 바로 앱이 설치가 되고 1대 1대로 자가 격리 확인을 합니다. 하루에 두 번째 격리확인하고 또 가정으로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고 현재 지금 8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 사람은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인천에서 한 사람이 양성자가 있었고요 여수로 와서 된 두 사람 유럽 쪽에서 오신 분 그래서 세 사람은 바로 이송한 걸로 돼서 현재 83명, 오늘 날짜로 8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학 관련으로 해서 지난 2주 전부터 해서 133명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개학을 하고 나니까 학교에서 조금만 유증자가 나면 바로 바로 와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3,685명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것은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전남권에 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구례하고 나주, 바로 KTX를 타고 오면은 거기에서 임시시설에서 검사를 해서 음성 확정 받으면 여수로 내려와서 여수까지 저희들이 이송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봉황산에 임시시설은 저희들이 거기가 22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을 못해주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가정의 구조상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방이 세 개거든요. 그리고 큰 방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의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업주가 만들어 놓은 그 공간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특별하게 자가 격리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잠깐 5월 달에 잠깐 변화가 돼서 구례하고 나주는 전부 다 폐지를 하고요, 지금 현재 화순에서 검사하고 음성 확정 되면 여수로 이송을 시켜서 본인들 집으로 각자 자가로 격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6월 30일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이후에는 지금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변할지 또 전남도에서도 어떻게 대응이 될지 저희들도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정부와 도의 지침인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자기가 자가 격리를 하는데 조건이 안 되니까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걸 많이 검색을 하는 가 봐요. 그래 가지고 보면 우리는 다른 지자체보다 그 시설의 개수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는 건가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10실정도 왔다갔다 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아예 문제가 될 때는 저희들이 자가 격리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하신 분들은 봉황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원할 때는 갈 수 있는 조건이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가정을 가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세 사람 한 가족인데 일가족이 가정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들이 봉황산으로 모시고 가서 격리를 했었습니다.

제봉

조제봉감염병관리팀장

좀 추가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재봉

조재봉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조재봉입니다. 위원님께서 보통 자가 격리시설이 부족하다 말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지만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들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한 7백 명 가까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시설격리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루에 많게는 최고로 많이 올 때가 104명까지도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대부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꼭 불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러더라도 저희들은 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가 격리가 안 되고 원초적으로 협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면밀히 검토해 갖고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원하시는데 과연 그 많은 시설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공항에서도 대부분 초창기에 해외 입국하신 분들 해갖고 유럽 발 오셨을 때 대부분 국가격리 시설을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하도 입국자들이 많이 오니까 3일 만에 손을 들고 전부다 지자체로 내려보냈어요.. 그 시설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20에서 22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하고요, 대부분 오신 분들이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여수시로 보면 상위층입니다. 전부 해외입국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대학을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봉황산에 있는 22실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냐 이거예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커버됩니다. 그리고 혹여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더 한두 군데 정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말하자면 내부적으로 갖춰놓고는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그대로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30, 134, 147, 148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485쪽부터 49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485쪽부터 4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별진료소나 음압구급차 이런 걸 전부다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어차피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1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거기 보니까 85%로 돼 있더라고요, 총액에. 그 정도 계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국비지원 안 해 줍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국비지원이

상우

이상우위원

다른 데야 어차피 직원들이 공항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면 대체휴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국가재난 사태 아닙니까? 지금. 누군가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 지원비 외에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않을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재난안전과로 재난이기 때문에 오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재원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이런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여수시 전체를 말하자면 아우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국비 지원은 안 된다고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최영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30, 148, 15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 495쪽부터 4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496페이지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이게 되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 보건위생분과를 통해서 올라온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각 동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이제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은 필요하다해서 거기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그게 왜 도비가 매칭이 됩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이게 아,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의 사업은 그렇게 했고요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도비가 11백52만원이 확보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우리 시비를 매칭으로 해서 35%부담을 해서 이번에 2차 사업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참여로 했었으면 상반기에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설치했던 금액, 이것은 이미 정해져 갖고 올라온 거예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 2차 사업은 별도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1차 사업이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1차 사업이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1차 사업도 우리가 정해져갖고 올라온 게 아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총액으로만 올라오고?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공모공고를 해서 27개 읍면동에서 하실 분들은 다 신청을 하도록 해서 6개 분야를 심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2019년도 54개소를 완료를 했어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52개소가 확정이 됐는데 이미 이것은 상반기에다가 올해할 사업을 상반기에 다 마쳐버린 거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된 5천만원 사업비로 52개를 기 완료를 다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완료를 한 거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다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보건소나 음식업협회에서나 여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서 계속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도비확보 한 것만큼 시비를 매칭해서 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탁자 하나에 의자 4개 놓고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되는 지 혹시 아세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업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테이블 개당 한 20만원 그 정도선에서, 테이블 하고 의자 네 개 하고 해서 한 25만원 정도 거기에서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 정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테이블 생산하는 업체가 공급업체가 6개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제가 쭉 들어온 걸 보니까요, 6개 보다는 좀 많고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10개 정도가 좀 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구입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구입방법은 저희가 이게 다 자부담이 50%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선정은 음식점에서 우리 아까 열 몇 개 되는 그 회사에 자기들이 견적을 받아서 그리하면 그 선택권은 음식업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잘못 봤을까요, 가는 식당마다 테이블이 비슷해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저도 그걸 유심히 봤는데 한 열 하나 열 둘 정도 됩니다. 취급하는 우리 관내의 업소가요.

찬기

이찬기위원

이 집을 가도 그 테이블이고 저 집을 가도 그 테이블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서로 그러니까 식당끼리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기

이찬기위원

나는 그래서 혹여 우리 시에서 한두 개 업체를 해놓고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할까 싶어서 했는데, 좋아서 본인들이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네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대상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는 건데, 기본적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돼 있다거나 또 행정처분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갖고 그렇게 행정처분이 있다거나 하면은 점수 가점을 못 받고요, 또 영업주들이 우리 여수시 관내로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점수를 또 부여한다든가 우리 또 여수맛 어플에 가입되면 점수를 주고 6가지 항목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서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소규모로 한 테이블 서너 개 놓는 데도 가능한가요? 규모가 있나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 규모는 거기에 맞게끔 우리 한도가 백만원이지만 그 업소가 적으면은 한 40만원 지원받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제 대체로 가보면 이렇게 탁자를 놓고 있는 곳이 보면 대형음식점들이 제가 보면 많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장사가 되는 집들이에요. 소규모로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소규모도 저희들이 배제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두 개, 세 개 테이블이 있는 집들도 이렇게끔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 배려를 해서 이렇게 균등하게 해주시기 바래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2020년도에 입식테이블 이게 얼마였어요? 예산이?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사업비가 한 19백만원 좀 넘었습니다. 19백26만2천원 해서 20개를 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요. 올해 예산이 얼마냐고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올해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은 5천이고 이번에 이 추경에 올라온게 도비 포함해서 시비매칭해서 2차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몇 군데나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본예산 할 때는 100개가 넘어서 한 140 가까이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50개 정도를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52개를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5천정도 됐다는 거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저도,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대개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할 때는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이게 저는 다른 사업보다도 이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여기 기금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식품기금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기금도

갑태

문갑태위원

적립하지 말고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해 가지고 일단 어려우니까 해결을 많이 해 가지고 하고 또 도비도 매칭이 되면 좀 더 달라고 하고 그래 가지고 일단 내년에 좀 100개는 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니까 도서지역도 한다 그랬거든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도서도 신청해서 여기 바운다리 안에 들어오면 다 해드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랬어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그리 되어 있는데 도서지역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약간 식당에 가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요, 이제 시에서 보조받는 것은 보조 받더라도 조금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입식을 하면 좋을 텐데 또 절반은 입식, 절반은 기존에 그대로 해놓고 있는 그런 식당을 보면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입식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과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부담은 우리 지원금 백만원에 최대 맞춰서 할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온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또 좌식이 필요하다, 애들이 먹기에 그래서 일부로 전체를 안 갈고 좌식을 일부 또 두는 그런 음식업소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만 해주는 거지요? 1회에 한해서?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혜택을 많이 드릴려고 한 번 했던 데는 배제를 하고 안 한 데를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비로 해버렸던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항상 그런 식당가면 너무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것은 어찌됐든지 시에서 그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조금 관광도시로서 식당도 그런 것들도 갖추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맞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코로나사태 이후에 수도권 일대의 개인적인 출장, 용무를 통해서 한두 번 갔다왔는데 브랜드가 있는 가맹점이에요 이 카운터에 우리는 외지인이잖아요, 서울 상경해서 그런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투명 플라스틱 유리 재질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우리 여수시에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그젯밤인가 종편 TV를 보니까 안심카운터 챌린지 사업이 전개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여수시는 천3백 만에 달하는 관광도시입니다.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입식 테이블지원사업도 중요합니다. 덧붙여서 큰 비용이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도 선제적으로 우리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곳들은 사실은 우리 지역 내 주민들이 이용을 절대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요식업이나 유흥업 특히 이런 데는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케 됩니다. 안심카운터 이 사업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관광지랄지 우선해서 적은 것이지만 직접 대면을 피할 수 없는 카운터, 결재를 해야 되니까 주문을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 한번 긍정적으로 선제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식당들이나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업소에 보급할 그런 생각들은 한번 해보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번 코로나19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전에는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보도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에는 국 같은 것만 이렇게 덜어 먹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위 말하는 포스트코로나 대책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1인 복합찬기도 시범사업으로 올해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처럼 국이나 이런 것만 덜어먹는 게 아니라 이제 김치도 자기 집게를 이용해서 서로 먼저 젓가락 대기 전에 자기 먹을 만큼 자기 앞 접시 이렇게 복합찬기에다가 두고 먹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카운터에 투명칸막이로 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아마 관광도시에 걸맞게 보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751쪽부터 7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 및 기금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김경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16쪽, 118쪽, 123쪽, 130쪽, 133쪽, 134쪽, 148쪽, 160쪽, 166쪽, 16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 501쪽부터 5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장영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35, 149, 160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517쪽부터 52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침에 제가 치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분들이 원래 노인정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렇게 말벗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노인정이 폐쇄가 됐잖아요? 경로당이.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말벗도 없고 그러니까 치매 걸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인정도 코로나 때문에 폐쇄됐던 것이 다시 풀리게 된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방문 이런 거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말씀 좀 드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