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양준모입니다. 동삼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및 해당 산지 보존 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삼동 245-30번지 일원 산지는 영도구 도심의 마지막 녹지 산림으로 산림 경관이 우수하여 보존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를 지닌 곳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혜성 조항을 이용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민간기업에 의한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도구 주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집회 개최, 반대서명운동을 하였고, 영도구의회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도구의회는 해당 산지에 대한 특혜성 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동삼동 254-30번지 일원 산지는 그동안 많은 도시 개발의 여파 속에서 살아남은 마을 속 유일한 녹지이다. 빽빽한 수목으로 가득한 산림으로써 보전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를 지닌 곳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혜성 조항을 이용하여 해당 산지 일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민간기업에 의한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정책 관련 보도 및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촉진지구 지정은 인근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주택 공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들을 위한 공공의 주택 공급이 충분치 못하여 민간기업을 통해 해당 주택 공급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매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에게 개발이 불가한 자연녹지를 개발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엄청난 특혜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금까지 보전해 온 산림의 영구적 상실과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지역주민들이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발로 인한 공익성 획득이 공익성 상실보다 상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삼동 일원은 LH 및 BMC에서 공급한 상당량의 공공임대주택이 존재하며, 영도구 관내에 공동주택 입주 대기 물량이 2,3천 채 이상, 분양 대기는 1500여 채 이상으로 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공급 과잉 문제 발생 대비를 위한 노력을 요하는 상황이다. 공공과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에 문제가 없음에도 굳이 촉진지구 지정이라는 특혜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이익은 온전히 해당 민간기업에게 돌아가고, 공급 과잉에 따른 지역의 부담은 온전히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2018년 최초 본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부산시에서 영도구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을 때 주민들은 해당 녹지 보존을 위해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자발적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5천여 명에 달하는 지역민들의 서명을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영도구의회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부산시의 의견 제출에 적극 대응하였다. 이와 같은 영도구의회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2018년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을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저층형 주거단지의 테라스 형태 등으로 진행하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촉진지구 지정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이번에 또다시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움직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2018년도에서 변한바 없으며, 이처럼 지역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참담한 현실 앞에 영도구의회의 의견은 이전보다 더욱 확고하고 해당 부지에 어떠한 형태의 개발도 반대함을 밝힌다. 오히려 해당 부지를 공공에서 매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시 및 관계자들은 영도구 동삼동 254-30번지 일원의 특혜성 개발 계획 추진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중지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부산시 및 관계당국은 해당 부지를 보전산지로 지정하는 등 지역의 오랜 자연 경관 유산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그 가치가 보전·계승 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부산시와 관계당국은 또다시 이와 같이 특혜성 개발 시비가 발생하지 않고, 나아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되도록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공유화하라. 2020년 6월 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