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용진 의원 발언
박성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제201회 정례회는 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 5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후 오후에는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한 현장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수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의원입니다. 여수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는 혹시 사례가 좀 있었나요? 몇 군데 없죠? 현재 공무원에 대한
용진
고용진의원
12군데 정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아까 민간인에 대한 조례는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혹시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민간인에 대한 조례는 조례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18년도에 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자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역할에 대해서 10대 수칙이 또 나와 있고 또 조례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고객이 노동자에게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및 또는 음성을 안내해야 한다. 두 번째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포함한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 혹시라도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 시간의 연장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민간부분에 종사하는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의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공공분야에 있는 부분에 대한 감정노동자 그러니까 최 일선에 있는 민원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는 정도가 매우 미흡합니다. 아마 연구논문도 보면 민간업무에 대한 논문과제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공공부분에 대한 논문은 연구 실적이 아직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노동자들은 자기의 감정과 별개로 소비자들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시키지 않으면 이게 직무와 바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직무평가도 안 좋아질 것이고 조직 내의 몰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직무 탈진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지만 일반 사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사업장 내의 좋은 근로조건들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고용진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정노동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몰라 가지고 사전적 의미를 다 찾아봤습니다. 노동이라는 게 3가지 분류가 되더라고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감정노동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된 거 맞죠?
용진
고용진의원
예.
미경
이미경위원
감정노동의 뜻이 연기하듯 친절과 상냥함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통제하는 노동이다. 주로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다라고 하던데 맞죠?
용진
고용진의원
예.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이게 좀 더 적극적이고 남녀평등법, 고용법이랑 이런 게 다 적응이 돼서 우리 얼마 전에 일말의 사태가 있었던 도서관 이것도 진즉 이런 조례법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도 훨씬 더 빨리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용진
고용진의원
예.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정말 저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정노동에 대해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들한테 특히 감정을 억눌러야 되고 상냥함을 유지한다는 게 단어적으로는 쉬운 말이지만 이걸 몸소 행동으로 보인다는 건 그분의 인격체를 자제해야 된다는 데서 한계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례로 인해서 우리 여수시의 공무원들이나 근로자들의 환경개선이 적극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용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예.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드셔서 저도 박수를 보내고요 한 가지 적용범위 부분에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요, 적용범위 1번이 종사자의 보호 등 소속 공무원한테 적용한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달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용진
고용진의원
처음에 이게 감정노동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오면서 이게 육체적인 노동자들도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해서 여수 시내에 있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담당부서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산단지원과, 총무과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총무과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수시에서 위탁하는 공공기관을 모두 해 버리면 너무 처음부터 이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 범위를 굉장히 축소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여수시 집행부들 어찌 보면 민원실에서도 가장 많은 민원을 받기 때문에 감정노동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모든 부서가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여수시에서 선도적으로 이 역할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게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나타나고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지역 우리 관할 내에 있는 사업장, 사업주들에게 또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여수시에서 만들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범위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폭넓게 좀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또 담당부서랑 많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개정이 되더라도 우선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걸로 좀 정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수시 소속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은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인권을 다루고 있잖아요? 차별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충분한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차후적으로는 계속 점검을 하면서 이 부분도 어떤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예. 그 부분은 담당부서랑 꾸준히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용진
고용진의원
규칙으로 정하든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예. 고맙습니다.
권석환위원
같은 적용 범위인데요 확대부분이 향후에 좀 돼야 될 걸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수시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경찰, 소방, 특수직 다양한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의 어떤 그런 취지라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어찌 보면 민원의, 주민의 최접점에 있는 민원부서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혹시 의원님 나중에 또 되신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여수시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또 공무원 여수시에 소속돼 있는 다른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우리 권석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 산불을 봤듯이 소방관들도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같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빠른 예방조치라든지 대처가 이루어져서 많은 인명피해를 줄이고 있고 또 희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필드에 있는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낮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지금 저 책상에도 있지만 논문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우리 여수시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게 좀 많이 확장되어서 우리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감정노동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을 때 이럴 때 치료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각 지자체에서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인제 상담과 치료부분이 어찌 보면 대도시에만 트라우마 센터가 있지만 중소도시에는 그런 부분이 약하지만 병원연계 이런 부분까지도 공무원 어떤 그런 치료부분까지 해 줄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예.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들은 좀 고민해 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근데 너무 크게 병원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선에 있는 감정노동자들은 이 말 한마디, 상담사와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을 때 그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우리 시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수료를 내고,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총무과에서랑 담당부서 또 시장님부터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여수시가 아마 민원에 있어서도 좀 더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좋은 조례가 진작에 좀 됐었으면 더 좋았었겠다
용진
고용진의원
예. 고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일선에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창구에서 대면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쌍욕을 하시는 민원인들도 계시고 어떤 때는 칼을 들고 와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가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압이 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일상적으로 봐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각 읍·면·동마다 CCTV가 설치되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 가지고 속으로 삭히고 겉으로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동안에는 없어왔다고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쪽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트라우마로 개인적인 일로 치부돼 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그런 쪽에 적합한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아까 위탁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좀 조속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수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 센터 업무도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전화상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건데 위탁기관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대기업에서 체계적인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여수시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은 여수시가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위탁하고 있는 법인은 거기에 대해 종교단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 분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 이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소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 쪽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여수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여러 기관 단체 특히나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대비를, 대책이 좀 이른 시일 내에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예.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약간 부서에서 부담을 좀 느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 보겠다고 해서 저도 수용을 좀 일부 한 겁니다. 방금 우리 전창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감정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면을 살아가면 사실상 편하다고 하지만 이게 일로 연관돼서 내가 페로소나를 쓰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곧 직무와 연관됩니다. 그러면 이게 조직에 몰입할 수도 없고 직무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진짜 실무자들의 고충들을 빨리 좀 알 수 있게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콜 센터라든지 우리가 시에서 위탁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한 번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용진
고용진의원
같이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분들이 위탁기관이라고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용진
고용진의원
그렇죠.
창곤
전창곤위원
아 여수시에서 하는 행정이다, 그분들도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수시의 이미지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분들의 사기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아 시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 초에나 한 번 개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과장님, 내년에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다 질문하셨죠?
창곤
전창곤위원
예.
박성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진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먼저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고용진 의원님,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직원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즉 이러한 조례들이 마련되었다 한다면 최근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상황도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정노동자에 대한 어떤 것이 꼭 우리 공무원과 민원인 이 관계라고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를 해 봤는데요, 거기에 공무원의 한 75% 정도가 전부 어떤 폭언이라든지 자기감정을 추스를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런 조사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공무원과 민원인간의 어떤 감정에 관련된 일도 있겠지만 조직 내부적인 어떤 소통이라든지 공감대 형성 이런 조직문화 개선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용역을 거쳐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 의견 보면 어찌됐든 이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 조례가 진즉에 만들어졌어야 된다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 제정된 시·군 현황을 보면 지금 뒤쪽에 첨부자료에 보면 32개 지자체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조례안 5조 보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32개 지자체 중에서 이 5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그쪽 현황 데이터랄지 이런 거 확보한 거나 효과를 낸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어떤 후속대책으로 저희들이 어떤 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잘못된 관행 예를 들자면 회식문화라든지 그리고 결재 그리고 근무시간 외 또 저희들이 업무지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결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저희들이 하고 여기에서 제정안에 보면 근로문화 조성계획에 보면 어쨌든지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본적인 어떤 보호라든지 근로환경 개선 그리고 인권보호 등등의 이런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도 타 지자체 사례가 상당히 용역을 거쳐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자체의 우리 용역 결과를 우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좀 추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 실태 환경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노동 영역에 있는 우리 업무가 어느 정도이고 또 몇 명이 종사하고 있고 아까 콜 센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망라해서 저희들이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타깃을 잡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파악된 건 전혀 없네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기초자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일단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까 우리 5조 저희들이 거론했지만 그거에 의해서 이게 조례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도 지금 과장님 우리 고용진의원이 고생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내놓고 이거 추진 안 해 버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어떤 조례든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 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조례 제정해 놓고 실천 안 한 거 엄청나게, 그런 거 혹시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없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조례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집행부가 동의를 하는 거고 공감을 하는 거고 그런 좋은 조례다 하면 어찌됐든 우리 시가 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 32개 지자체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파악을 하셔 갖고 5조 같은 경우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 데이터 자체도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일단 이 조례가 이렇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제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 현황과 환경에 대해서 일단 실태조사부터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우리 인권보장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민원인과의 어떤 감정이 다수 일어나는 곳에 어떤 안내문을 부착한다든지 이렇게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게 또 공염불이 돼 버리니까 타 지자체 잘됐던 사례들 좀 파악하시고 해 갖고 적극적으로 좀 실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김종길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민간인에 대한 감정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아마 들여다보면 조직 내부에 대한 그런 문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찌 보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지 못 하고 트라우마나 끙끙 앓고 있다가 이게 폭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그 관점이 어떻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정말 개개인에 대한 특성을 보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이게 진짜 여수형 감정노동에 관련된 조례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민간인에 대한 폭언과 그런 스트레스뿐만이 아니고 조직 내에 있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하지 못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리고 시장님의 권한 중에서도 변경이라든가 그 부서를 이동하는 거라든가 그런 게 이런 조례안에서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좀 섬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어쨌든 조직 내부의 어떤 문제부터 저희들이 해결을 한뒤에 민원인과의 관계도 소통이 되고 공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 최근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갑질의 한계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사실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실무를 해 보면서 직원 상호간에 그 경계선이 어딘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한 민간전문가를 저희들이 초빙을,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분을 초빙해 가지고 갑질이나 을질의 어떤 경계가 어디까지고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이것부터 저희들이 추스려서 일단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의 관계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렇게 수평의 관계가 아니고 조직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직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과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감정노동 특히,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선제적인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인권 보호적 측면에서 예방적 측면에서는 이 조례안이 상당히 효과는 발휘할 것이다. 근데 똑같이 말씀하듯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직 내에서 아까 말한 갑질 문화나 어떤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어떤 관계, 스트레스 받는 상황 사실 그 부분이 이 조례안에서는 확대돼야 되겠지만 상담과 어떠한 치료부분이거든요 사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사실 조직 내에서 비밀유지가 과연 이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상담 우리 9조에 보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누군가 다가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누군가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조직 내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그 사람만 따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외부에 나와서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도 그 여건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적으로 그런 역할을 정신건강과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 연계해서 쉽게 어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상담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후적인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그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감사 사이드에서는 갑질신고센터를 만들고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조직내부 소통센터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인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정말 저희들이 우리 민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어떤 의식개선도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어떤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론 쪽에 좀 이렇게 테마를 좀 넣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저희들이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10분 발언을 했지만 이 갑질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 중심의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해자 중심의 어떤 처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해자는 징계라고 자기주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피해자는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내에 대한 인사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배려한 차원의 행정 처리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중심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간과해 버리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직문화가 개선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하실 때 우리 여러 가지 감정노동자들의 심리치료라든지 또 갑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간과해 버리면 이 조직문화 개선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로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형제고 내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힘을 써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우리 청년들이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왔지만 이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내 가족 같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도 그런 마음으로 민원실에 가서 그렇게 상담을 하고 해야 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떤 갑질이라든지 감정노동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람 중심의 해결책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어쨌든 그 피해가 발생을 하면 그 피해자로 인한 어떤 사례들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학섭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3.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투자박람회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박람회과장 신윤옥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성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200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많았었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때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개관 및 휴관 관련해 가지고 제5조 운영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청소년해양교육원의 시설 중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20m 5개 레인 그렇잖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청소년 교육에만 한정을 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수영장이라는 것을 여수 시민의 하나의 편익시설로 생각하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수시에 망마나 진남에가 수영장이 있기는 한데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대기자가 엄청나게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관해서 운영을 하되 운영시간은 일단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일요일, 국경일은 휴관하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수영장이라든가 강당은 청소년 말고 일반 시민들도 아마 이렇게 이용을 하고자 할 거예요. 그랬을 경우 21시까지로 마찬가지 진남수영장과 망마국민체육센터도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와 함께 21시로 시간을 조정해서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에 굳이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정하지 마시고 다른 아마 수영장도 새벽부터 늦게까지 하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5조 제2항을 보시면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때 21시까지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을 우리 시가 세워 놔야죠. 우리가 원칙을 06시부터 10시까지로 이렇게 폭넓게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 놔야 위탁 받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조례에는 단서조항으로 달아놨잖아요? 운영자가 필요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규정이지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에 명확하게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해 놓으면 그 관리자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수영장을 그렇게 운영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해서 일자리도 더 창출하고 또 수익도 그만큼 또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성인은 4천원 내야 되고 또 청소년은 2천원을 내야 되니까 6시 이후에 가족 단위로 와서 수영장에서 즐길 수도 있는 것이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어떤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니까 이 부분을 미리 조례에서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는 게 아니고 06시부터나 아니면 그 이전으로도 할 수 있겠죠. 수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운영시간의 폭을 우리가 미리 폭넓게 잡아주는 것이 낫겠다. 그것을 예외적인 규정으로 두지 말자는 거죠. 관리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고가 아니고 위탁 받으신 분이 아니 나는 귀찮아 죽겠어, 그 시간에 관리 안 하고 싶어 해 버리면 그럼 그걸로 끝이잖아요? 위탁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정이 되고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세부적인, 말씀하신 대로 운영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난번에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비를 좀 줄이고 운영 수입을 많이 좀 증대해서 하는 것도 예산을 정말 아껴 쓰는 그런 방안이 아니겠느냐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다시 쉽게 얘기하면 계약체결을 할 겁니다. 그때 인제 그런 상세한 부분은 명시를 할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관리자가 조례에가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제가 관리자로서 이렇게 하겠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니 이 항도 지켜줘야죠. 이런 요인이 있을 때는 지켜줘야죠.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운영 시간을 미리 그냥 수정하면 되잖아요? 이거 뭐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렇죠. 어려운 건 아니죠.
창곤
전창곤위원
이 자리에서 그냥 동의하시면 그거에 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창곤
전창곤위원
그냥 그걸로 수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많은 시민과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이용하게 하는 게 우리로 봐서는 좋은 말씀이에요. 그건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가시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럼 자구수정을
창곤
전창곤위원
예. 자구수정만 해서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09시부터 그럼 21시까지로 이렇게 하는 게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수영은 새벽에 또 많이 하잖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 그러면 우리 진남수영장과 같이 06시부터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래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21시까지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렇게 뭔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상황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죠?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죠. 더 할 수도 있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 시간의 범위 내에서,
창곤
전창곤위원
예.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또 연장도 수요가 많으면 연장도 할 수 있다는 나중에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조항도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창곤
전창곤위원
그렇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시대로 자꾸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09시에서 11시로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 선택의 폭을 미리 넓혀두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단 수영장이라는 이게 안 들어가면 전체 시설이 꼭 06시부터 21시로 비쳐질 수 있으니까 방금처럼 이야기했을 때 그걸 정확히 명확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 프로그램 청소년은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니 물론 숙박하는 청소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전창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의 어른들이 진남실내수영장같이 어른들이 이용했을 때는 좀 21시 늦은 시간도 좋다고 무방하다고 보는데 청소년은 이렇게 늦게까지 하면 보통 우리가 9시 이전 다 귀가하고 이런 걸 우리가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근로기준에 의해서 위탁받은 분들도 수영장에 국한되지 않으면 체험시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인력들이 또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분들의 부담도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올라오더라도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하더라도 수영장에 대한 거기에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게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이잖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주가 청소년이라고 봐야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 교육프로그램도 청소년들의 학교나 교육과정에서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잖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있는 초, 중, 고 또 타 지역에서 올 거라고 예상하시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09시부터 6시까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운영을 하고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수영장은 07시부터 09시다. 그리고 새벽 시간대는 04시부터 6시까지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용료도 보면 성인들 여러분들을 다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은 아니 아무 때나 가서도 이게 회원제도 아니잖아요? 회원제 운영할 계획이 없잖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회원제가 아니죠.
용진
고용진위원
할 수가 없잖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용료가 나가고 홍보가 되면 일반 시민들은 그냥 아무 때나 찾아갈 건데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일반 시민이 이용하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용료 기준이라든지 운영시간의 기준에 대해서 이용대상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이 조례를 만든 이유나 취지가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여기에 한하여 부대 편익시설로 물론 수영장은 안전에 대한 청소년들의 체험이랄지 현장체험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기왕이면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자 편익시설로 2개 가지고 너무 지금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진남하고 망마, 1년 전에 예약을 하고 1년 하고는 끝난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이용을 못 한 사람들도 당초에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수영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아마 추가로 되고 또 시비도 더 많이 들였습니다. 하기 위해서 물론 숙박시설도 좀 키웠고요 그래서 이 시간대를 그러면 너무 이 조례에 낱낱이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래서 아까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해 놓으면 거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저는 되리라고 보는데요 물론 수요예측도 해 봤습니다. (박성미 위원장, 이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16년 해수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 본 결과 우리 시는 지금 초등학교 200개, 중학교 130개, 고등학교 170개 해 갖고 총 500개가 되고요 연간 잠재수요 예측인원은 118만 5천 명 정도를 유효인원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한 7천 명, 전라남ㆍ북도 한 9만 명 이렇게 나머지 전라도 이외의 지역이 한 108만 명 이렇게 방문할 것으로 예측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잠재적인 숫자를 가지고 물론 초기에는 우리가 홍보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라나 이건 현재로써는 불투명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해야죠. 많이 이용하게끔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괜히 돌려서 말씀드렸네요.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럼 일반 시민들을 회원제로 운영한 이유가 뭡니까? 2개 수영장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렇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걸 무작정 이렇게 개방 시간을 일반 시민에게 7시부터 9시로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0명 가면 중간에 자르실 거예요?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에 대한 운영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전혀 고민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이게 지금 현재 운영계획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마 이런 부분도 거론이 될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중간보고 한 번 했거든요. 또 다른 보완사항이 있어서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좀 이렇게 연기를 해서 좀 이따가 중간보고를 한 번 듣고 또 최종보고회 그 단계가 남아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이 이용료는 인제 그 운영에 대한 용역보고가 끝나면 다시 세부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수영장 일반 시민에게 오픈할 것은 회원제로 운영해야지만 불필요한 방문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우리 용역과정에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서 어느 것이 가장 현명한
용진
고용진위원
하여튼 고민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효율적인 방법이냐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어르신체육시설에 청소년들이 가는가요? 못 가잖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못 가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도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외의 시간에는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니까 여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좀 발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근데 그건 고민을 해 주시고 하나 더 제9조 보면 이용료 감면 있잖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여기 보면 교육원 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때 여기에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전창곤위원님이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교육원시설 등 해 가지고 등을 인제 시설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이 앞전에는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교육원시설로 보면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등이 들어가 있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뒤에 보시면 제4조에 교육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시설 사무소 이렇게 쭉 4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 편의시설에 식당, 숙소까지 들어가잖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때 우리가 식비 부담은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별개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건 뺐습니다. 식비는 우리 요금표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여기 보면 이용자에게 교육원 시설의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그러면 제4조에 보면 시설, 교육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단서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봉
배기봉박람회활용팀장
박람회활용팀장 배기봉입니다. 아까 먼저 질의하신 운영시간 관련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아까 질의하신 대로 청소년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우선 대상입니다. 무조건, 일반 시민이 우선이 아니라 청소년이 우선 이용 대상이고요 단지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5조 제1항에서 운영시간을 처음에 06시부터 18시까지 정의한 것도 청소년을 주 이용계층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한 것이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09시부터?
기봉
배기봉박람회활용팀장
그다음에 제2항에서 따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나 기타 이용자들이 강당이라든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년 교육운영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이 항을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2항에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설에 대한 문제, 아까 식당이라든지 식당에 있는 식비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이런 시설에 있는 수영장 내지 이런 체험시설, 강당 이런 시설을 행사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럴 때 감면을 하겠다는 뜻이지 이 시설에 들어가는 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도 교육원시설로만 한정했습니다. 시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의 가장 주된 목적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저는 영향이 미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이 좋은 시설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운영의 묘를 잘 발휘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제9조에 보면 (이미경 부위원장, 박성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교육원시설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야죠. 관리시설과 교육시설 이용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죠. 왜냐하면 4조에 시설이라고 하면 교육시설은 편의시설 식당, 숙소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시설 중 관리시설과 교육시설 이용료에 한해서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건 어떤가 저는 싶은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기봉
배기봉박람회활용팀장
지금 여기 편익시설 때문에 이야기하시는데 이 행사를 할 때 숙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식당이라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용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기 식사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교육원시설 이야기할 때 제6조에서 이용대상자 교육원시설과 프로그램을 이렇게 표시를 따로 했거든요. 그러면 교육원시설은 그 시설의 이용에 관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되는 것 같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구체적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아니아니 우리 지금 용역 중이니까 운영계획이 이런 부분이 한번 거론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이렇게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지금 7월 말까지인가 되어서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논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이 조례를 보면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수용을 할 수 있냐 일반인들이 우리 여수시민들이 있냐 없냐를 판단했을 때는 지금 09시부터 18시까지밖에 안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내가 새벽시간에 여유도 없고 나는 거기서 수영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판단의 여지를 넓게 폭을 두자는 거니까 이 운영시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은 어떻게 됐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든 06시부터 21시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좋습니다. 위원님 운영시간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06시부터 21시까지 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없어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이것은 자구수정을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박성미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청소년해양교육원 청소년 우선이 맞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지금 논쟁이 계속되는 게 수영장 운영이 지금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찌됐든 청소년 이용하는 시간은 오전, 오후 또 학교가 운영 중이면 또 주말 이 구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시간 새벽시간이나 밤 시간 때 이때는 청소년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대부분 애들이 만약에 자유학기제나 방학 동안에는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거든요. 과연 평일에 물론 학교에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못 오고 학교에서 20명 내지 30명이 그룹으로 올 텐데 그것도 어차피 사전에 우리가 우리 지금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하듯이 비슷하잖아요. 공문으로 다 접수받아서 먼저 이렇게 신청한 순서대로 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100명이 수용이 가능하다면 거기까지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2기가 그 2주 뒤에 1주 뒤에 있기 때문에 그때 이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하고 양해를 구하면 다 압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 문제가 없는 시간대에 성인들 수용하겠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그 시간을 낱낱이 세부적으로 구분하기는 좀 뭐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수탁자 결정되면 또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던데 운영계획을 용역하고 수립하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거론해서 또 다른 이렇게 운영사례가 있다면 거기를 모맨텀을 해서 우리가 뭐 우리 실정에 맞게 유사하게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은 연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예. 그 부분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권석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용역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어디서 하고 있고 금액은 얼마고?
기봉
배기봉박람회활용팀장
대구업체고 창의공간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예산은 3천만원인데 사업비는 29백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이곳이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곳이어서 용역을 진행하는 거예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여러 군데 유사경험이 있는 데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주고받고 있는 내용들을 사전에도 논의가 되고 있었던가요? 용역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기봉
배기봉박람회활용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 과업범위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기봉
배기봉박람회활용팀장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일반인들 학생들 이용하는 부분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 일반인들과 시민들 구분해서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라고 해놨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이 시설 자체가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요. 그 외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같이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튼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런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차후에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정을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용역을 하고 있다 그랬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7월 22일까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용역결과를 보고 이게 동의안을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뭐 이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니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민간위탁을 할 거나 말 거냐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행정적인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용역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지 그게 맞지 않는가요? 굳이 급하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이번 회기 때 안 되면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되거든요. 또 우리가 공모도 해야 되고 수탁자 공모도 거의 비슷하게 맞아질 거예요. 7월 22일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다면 말씀하시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일단은 그런 시급성을 요하면 처음부터 빨리 준비를 해서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니 이게
종길
김종길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런 용역도 빨리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줘야지 시급성 시급성하면서 이게 그 절차를 거꾸로 가면 안 되지 않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뭐 다른 말씀하십니까? 하여튼 용역결과를 보고 용역결과에서 부족한 것들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가 되면 그것을 민간위탁 동의안에다가 담아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다가 넘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위탁비용 있잖아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도 꼼꼼히 저는 용역하면서 그런 비용추계서에도 나와 있듯이 그 비용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나가는 돈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진남수영장의 경우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아시냐고? 그거 파악된 것 없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든 우리 회계과장도 와 계시지만 회계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1년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나가는 돈이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이게 우리 이런 좋은 건물 지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이 비용이 건물 짓고 땅을 사는 비용을 더 넘어서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무조건 짓는 게 다 능사는 아닌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을 지어서 위탁을 하고 국비 응모해서 따오면 그게 치적인 양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잘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탁비용 이런 것도 따져보고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주면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탁비용 이런 것도 추계서도 14억 정도 올라왔는데 과연 이게 합당한가 이게 맞는가 그런 것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윤옥 투자박람회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보면 조례안 내용 중 제 5조 중 운영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를 06시부터 21시까지로 수정하는 위원회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문수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신축)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문수청사 매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문수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신축,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문수청사 매입 이상 2건에 대한 일괄 상정합니다. 2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은규입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문수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신축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이 자연녹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 신축하는 데는 이 면적 정도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던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다 검토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우리 5기 때도 그렇고 6기 때도 그렇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테니스 하신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래서 일단 그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시 체육회 그다음에 테니스협회 그다음에 여문클럽동호인들 회계과, 체육지원과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마라톤회의 끝에 이쪽 여문클럽 하신 분들이 진남경기장에 좋게 만들어지니까 그쪽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다 마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별도로 여기 테니스장을 테니스 하신 분들이 양보를 해서 짓고 그분들 또 다른 데다가 장소를 마련해 주고 그런 것은 없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아, 이거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지난 시장님 때 우리 어린이집 옆에 어린이집을 건립할 때 그때 테니스장이지 않습니까? 그때 인제 웅천에다가 대체로 테니스장 5면을 만들어주기로 했었는데 3면만 만들어줬다 그래서 그분들이 2면을 요구를 했는데 여건상 검토한 결과 한 면밖에 나올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은 있는데 그것도 체육지원과에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체육지원과에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체육지원과에서 못해 주겠다고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자리에 다른 시설이 들어서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시청 옆에 있는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강제로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내놔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 공공시설이다 하면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는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여문 테니스장도 5기, 6기 때 진짜 말이 많았던 데입니다. 이번에 테니스장을 폐지를 하고 우리 동사무소를 짓는다하니까 그분들한테 미안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쪽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한테 다른 조건 없이 했다 그러면 하여튼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가 우리 상가하고 가깝게 밀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문제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같이 검토가 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 신축부지 말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 훨씬 낫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옆에 공영주차장은 놔두고 이 부지만 가지고 건축행위를 했을 때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짓는 데 보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 안에도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지가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주민자치센터 짓는 데 보면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지금 작년이나 올해 신축해놓은 데도 가보면 차 10대, 15대 대면 차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그 공간 갖고는 활용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 부지가 상당히 넓어서 우리 김종길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주차공간 수요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부지가 넓어서 주차대수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그걸 좀 요구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지금은 제일 큰 민원이 어찌됐든 주차공간 부족입니다. 우리 상권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 지으실 때 주차공간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도 우리 김종길위원님 말씀대로 그 논리가 테니스는 일부 이용객만 이용하고 공공청사는 전 우리 동민들이 이용하지 않냐 이런 논리에 수긍을 하고 특히나 테니스동호인들도 자기들도 문수동 주민인데 우리도 그렇게 같이 합의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그러면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나오던가요? 거기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공간은 넓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쌍봉동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남아있는 공간 1층만 해서 주차장을 쓰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공간이 여기처럼 여유공간이 많아서 한 층을 더 올려라 했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한 20대를 더 대거든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단층만 해가지고는 우리 동사무소 일보러 오신 분들 열댓 분 차 대면 다른 분은 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차장 관계는 좀 하여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문수동 주민자치센터는 지금의 장소는 당연히 옮겨가야 되는 게 맞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다행히 이 부지가 들어서는 곳은 우리 여서동, 문수동 주차장하고 굉장히 밀접된 거리이기 때문에 활용도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소요액이 얼마 정도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공사비가 44억67백만원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3층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꼭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정도 규모면 충분히 소화하겠다하고 잡은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생각입니다만 타당성이 있으면 심히 고려해 주십사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런 비싼 땅을 가지고 여서, 문수동의 활성화를 위한 건물을 짓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 하면 3층으로 규정하지 말고 이 비싼 땅을 한 5층으로 올려서 2층은 활용도 있는 방안을 계획해보면 어쩔지 건의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 보면 건물을 3층으로 설계하는데요, 이번 같은 건물 경우에는 3층으로 설계를 하지 않고 좀 더 층수를 넓힐 수 있도록 더 골격을 단단하게 설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특성상 주차장하고 굉장히 밀접되어 있어요. 가까워요.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지금 그 옆에 주차장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적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텅텅 비어 있어서 안타까움을 지금 자아내고 있는데요 마침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온다 하니 좀 층을 올려서 될 수 있는 한 이런 비싼 건축비를 들여서 짓고 있는데 활용도를 좀 더 크게 이용하면 어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려봤습니다.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하여간 이게 있어요.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청사기준 면적이 있거든요. 기준면적을 준수하고 또 청사 기준 면적 말고 다른 시설도 장래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더 층수를 올릴 수 있도록 설계를 단단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미경
이미경위원
적극 건의를 부탁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공공청사는 3층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청사면적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42억이나 아니면 몇 평방미터 이상 못한다고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우리 이미경위원님 말씀에 5층까지 이렇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시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니 공공청사는 3층으로 한정하는데 나중에 필요한 시설을 현재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요. 층수를 올리고 싶어도 설계가 기반이 약해서 올릴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기본 설계를 단단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가상이고 지금 현실적인 것은 공공청사 기준 면적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불문이지 않아요.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방금 그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 참고자료에 보면 신축계획에 여기상으로 보면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주차장은 구두로 하는데 계획인데, 계획이 왜 주차장계획이 빠져 있는지 보면 우리 참고자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비 세부내역 뒤에 보면 여문공원 공영주차장하고 그 옆에 주민신축센터는 1층에 주민센터, 2층에 센터 참고자료 봐보십시오. 아까 참고자료 말씀하시던데 이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아까 참고 자료할 때 말씀하시던데요, 과장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말씀 나왔는데 여문공원 주차장을 활용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신축을 해가지고 여기에 주차대수를 넣는 것인지 아까 주차대수를 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획은 여문공원 공영주차장을 같이 활용하겠다 문수청사를 지음으로써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문수청사 얘기하는 겁니까?
권석환위원
아니 문수청사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제가 헷갈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때 그 공간에 주차에 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이 가시화된 것은 없는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걸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실시계획 설계를 해야 나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한 것은 부지가 넓기 때문에 청사를 건립하고도 주차할 공간을 많이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 장점은 공영주차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자치센터 짓는데 주차장은 확보가 되고 그러면 여문공원도 연결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여문공원은 현재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나래 공원도 들어가는데 거기도 세우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필요성은 충분히 자치센터 어떻게 보면 활용도 면에서 지금 여문공원주차장은 지금까지는 많이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옥상으로 올라가면 환경도서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생각했을 때 사실 주민센터에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놓는다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민원인들에 따라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문공원주차장하고 연계한다 그러면 같은 공간을 돌아오는 게 아니고 여문공원주차장과 연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저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가 지금 좀 얘기가 밖으로 나갔는데요 여문지구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와서 쉽게 와서 접근할 수 있고 또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다. 물론 인구 유치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당장 어렵지 않아요. 그런 것을 먼저 아까 620억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민간이 할 수 있는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부분 여문활성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주민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여문공원 주차장하고 주차가 분명히 또 신축을 한다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민원인들이 한 대를 갖고 오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주민센터 안에서는 소화가 안 되죠. 지금 어찌보면 아까 말씀하신 쌍봉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그 옆에 주차장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문공원 주차장이 옆에 있지만 과연 민원인들이 거기 대놓고 본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센터로 다시, 바로 옆에 근접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문공원주차장하고 주민센터를 지었을 때 주차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것도 같이 그러니까 문수동 주민센터를 짓는 것도 주차공간이 좋고 접근성이 좋은 여건을 찾아서 거기를 간 거거든요. 당연히 공영주차장을 활용을 해야죠.
권석환위원
위치는 좋은데 저 말씀은 건물과 건물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니까 같이 연결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얘기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렇죠. 그 방안을 미리 알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에서 어떤 것을 새롭게 할 때 주민들과의 마찰이 참 많은데 이번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또 주민들도 양보를 하고 그런 장소에다가 건립을 하는 것에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BF 인증 관련해서도 특별하게 또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것 최우수 등급까지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것 그런 변화들이 아마 지역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잘 지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기존에 활용했었던 주민자치센터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확정은 아닌데요. 우리 시에 기록관이 없습니다. 기록관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건물은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을 할 예정인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덕희
민덕희위원
결정은 아니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더 우리 좀 직원들하고 토의도 하고
덕희
민덕희위원
기록관을 생각하신 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다들 동의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하고도 추후로도 논의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기록관이라는 것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했었던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우리 여수시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읍면동에서 신축해야 되는 것들 문재인 정권에서 100대 공약사업 말고 생활밀착형 SOC사업 복합 지금 공간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축해야 되는 그런 읍면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도로가 나거나 철도가 나거나 이런 것 보다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복합 커뮤니티센터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읍ㆍ면ㆍ동 특히 이런 신축을 하게 되면 한 예로 이번에 웅천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간 것과 그다음에 쌍봉 쪽에 문화공간이 되었던 것들이 문재인정권에서 SOC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공간 이미경위원님이 제안했던 3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층 정도 갔을 때는 주민들이 가장 근접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공간들을 할 때에는 이게 좀 선정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을 신축할 경우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함께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문수동 주민센터 건축할 때도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문화예술인들도 공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3층 외 4층에다가 올리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했어요. 했는데, 공모사업에서 쌍봉동 옛날 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면사무소 그게 선정되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 것도 같이 앞으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 안에 우리가 담을 수 없었던 보육, 문화 그런 게 다 포함됐어요. 복지까지도,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사례들이 선정되어서 많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우리 여수시도 신축해야 되는 청사가 국가사업 플러스 우리 여수시까지 하면 시너지효과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욕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돌산 같은 경우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그런 국가사업에 공모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서명을 많이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여수시도 발맞춰서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가 건축연도가 1992년도입니다. 불과 28년밖에 안 됐는데 이 건물을 헐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헐고 다시 신축하실 계획인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문수동 주민센터 말입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예, 현재 있는 것 리모델링하실 겁니까? 문수동 주민센터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현재 센터 이것은 보수해서 기록관으로 검토한다 이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미래에 대한 예측, 기 28년 전에 좀 현명하신 분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50년 100년 가는 건물을 지었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짓는 건물도 미래를 내다보고 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아쉬운 것이 유럽이나 이런 데는 수백 년 된 건물이 있는데 우리는 불과 30년, 40년이 고작이거든요. 아파트도 25년, 30년밖에 안가는 게 부지기수고 그런 면들이 참 우리가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수백 년 후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멀리 내다보는 그런 예측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들이 매우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신축부지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전에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지어지기 전에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했을 때는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된다고 하니까 협상력의 부재였는지 논리의 부족이었는지 저는 그런 것도 어떤 때는 되고 왜 어떤 때는 안 되는지 저는 이게 아이러니하다 그 말씀도 좀 아쉬움에 드리고 싶고 전체 대지 부지가 28백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연면적이 15백평방미터예요. 그러면 건축면적은 500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건폐율 20%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2,800 대지 면적에 500평방미터의 건축물을 앉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지가 상당하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주로 주차공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주차공간도 주차공간이지만 거기를 갖다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민다든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런 것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죠.
창곤
전창곤위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상당한 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300평방미터가 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주차장으로 해서도 안 되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청사를 만들 때 조경, 정원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주민들 수요가 많은 곳은 주차공간이거든요, 어디를 가든 그래서 가능한 주차공간 쪽에다가 중심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바로 옆에 그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3층이잖아요. 공영주차장이. 이 주민자치센터도 3층이에요. 높이가 엇비슷해요. 지금 이 그림 상에도. 그러면 옥상에다가 연결통로를 개설을 하십시오. 그리고 1층에도 연결통로를 개설하시고 해서 1층에 주민센터고 3층이 자치센터잖아요. 그러면 여문공원 공영주차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3층에 프로그램 오시는 분들은 공영주차장으로 오셔서 3층에 주차해놓고 바로 연결통로를 이용해 가시면 그분들도 편하시고 공영주차장의 활용면에 있어서도 1층은 어느 정도 조금 있지만 3층이나 옥상은 활용도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들이 없으셔서 그림에라도 그런 것이 좀 나왔으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 문수청사 쌍둥이 건물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간 그런 것은 다 기본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림에가 그런 것이 나왔어야죠. 그림에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여기는 아직까지 그림만 나와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권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특별한 게 있었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주민들은 일단은 논의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요구사항이 이거였습니다. 여문지구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인데 주민들은 이것을 먼저 원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새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할 것인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것 탁구를 하고 당구를 할 것이니까 우리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할 단계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설계를 용역을 한 과정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갖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애초에 이런 것들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그 요구를 갖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기본설계 들어갈 때 그런 것을 과업을 줄 수 있지만 또 주민들하고 소통 기회를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사 이렇게 지으려는데 요구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기본안을 갖고 가서 초안을 가지고 가서 설명회를 할 때 이렇게 할라는데 좋은 안이 뭐가 있냐 이렇게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1층에가 주민센터가 되어 있고 2층에 회의실 있고 하는데 창고라든지 중대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1층에 들어가겠네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공간들이 1층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거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찌됐든 좀 제대로 해서 좀 오랫동안 가는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 주시고 아까 우리 이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5층까지도 충분히 올릴 수 있게 기초 틀을 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문수청사 매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매입하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35억이에요. 35억인데 이게 지금 평가를 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추정치입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것 교육청에서 실지 평가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평가를 했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평가한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평가를 했으면 아니 지금 우리 시와 교육청의 관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평가사를 한 사람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래서 우리 한 명 교육청 한 명해서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해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35억이 나왔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지금 택지개발하게 되면 소제지구나 웅천지구 학교부지들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매입을 하던가요? 어떻게 하던가요? 확실히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 공공기관 간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가 되고요. 또 별도로 자기들이 매매할 때는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택지개발해서 거기에 보면 우리 학교부지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웅천도 그렇고 앞으로 택지개발될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감정평가해서 평가한 금액에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고 우리가 매도를 해서 정리를 한다 그 말씀이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이 금액이 매입하는 데만 35억이 들어요. 35억이 드는데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한 부지들 또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들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서로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그러면 서로 좋지 않아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생각해봤는데 결국은 이게 돈 서로 오고 가고 과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정리를 하고 하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처럼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게 더 깔끔하게 정리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어찌됐든 우리가 활용하는 데 크게 필요 없는 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필요한 땅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서로 의견교환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좋지 않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대체부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 교육청에서 웅천초등학교도 지금 교실 확장으로 인해서 시유지를 사야 돼요.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대체부지를 확인해 보시라했는데 확인해보셨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미 이것은 교육청하고 이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교육청에서도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방침이 잡혀서 대체부지 교환하는 방법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직 웅천 쪽에 있는 웅천초등학교 교실 신축 부지도 아직 거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것 한번 확인해보셔야 돼요. 아마 대체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상호 좋을 것 같은데 그것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도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웅천초등학교 신축교실 그 부지거든요. 앞에 부지 인도 옆에. 거기가 한 20억 정도 이야기하던데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만약에 되면, 뭐 있으세요? 팀장님 내용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있습니다. 우리 큰 틀에서는 똑같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고 그러거든요. 회계간 거래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특별회계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대체부지를 보니까 옛날 기상해양과학관할 때 이게 꼭 시유지 땅을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국유지 정부에서 땅을 준 데가 있더라고요. 부지가. 보니까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대체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좀 연결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온 것 확실하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감정평가라든가 공개입찰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포함해서 폐교된 학교 같은 경우에 멀리 보고 여수시가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까지 갈 때 정말 필요한 거점형 가공센터든 무슨 농업인센터든 이런 관련된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법이 바뀜으로써 지역민들이 기부채납했었고 지역민들이 됐던 그런 재산들이 공개입찰이 되니까 마을 분들이 과거에 마을에서 했던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관과 관끼리 해야 되는 수의계약의 정말 중요한 땅들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공개입찰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폐교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무턱대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을기업이라든가 무슨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뭔가 해야 될 것들 중에서 가장 폐교활용이 좋거든요. 그리고 그것까지 고민하셔가지고 수의계약할 때 우리가 유리한 방법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문수동 때문에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이 지역을 수년간 살아서 누구보다도 여기를 매일 몇 번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어서 사실 여문지구활성화 측면에서 들어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냐 왜 부지가 여기냐 사실 그건 의문이거든요. 지금 문수청사 지금 혹시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99대입니다.
권석환위원
99대면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대수가 100대 정도 되죠? 거의 비슷하죠? 지금 현재 문수청사로 소화가 다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직원 분들 차 대고 지금 소미마을 건너편에 사실 그쪽을 임시주차장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대는데 지금 거기가 원룸지구로 다시 신축이 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설계상에 나오는 미디어센터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테크니션스쿨, 행복교육센터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과연 100대로 과연 그러면 이 주차를 못하면 여문공원주차장으로 주차를 분명히 안내를 할 겁니다. 그렇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래서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가 미디어센터가 20대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20대고 또 한 건물 커뮤니티센터도 20대거든요. 40대 지상 법정주차 말고 지하에다가 별도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60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렇게 해도 100대잖아요. 지금 현재 문수청사가 100대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팀장님 혹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미순
정미순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정미순입니다. 문수청사는 현재 부지 내에 47대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부지 내에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인근 거리에다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포함해서 99대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문수청사로 가서는 50대 정도로 47대니까 나머지 그러면 2배밖에 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주차대수를 이겨낼 수 있는 이 부분이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 하반기에 10월 이후에 대성베르힐 700세대 이상이 들어옵니다. 거기가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이거든요. 사실 정보고로 내려가는 9차에서 정보고 사거리 방면으로 차로가 하나예요, 정보고 벽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의문이 됐던 게 2차로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 베르힐이 들어올 때, 그런데 베르힐의 주 출입구에 이 센터가 지금 설립이 되는 겁니다. 주차대수도 문제지만 향후에 발생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민원이. 이 고민이 사실 저는 이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사실 진짜 걱정이 됩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저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일단은 이용시간대가 서로 틀립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한다 그러면 주로 출퇴근이 아침저녁이고 미디어센터라든가 이것은 주로 낮 시간 때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좀 틀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문수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수 보다 이 안에 들어가는 이용객이 더 적습니다. 더 적어요, 이용객이. 주로 낮에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적고 또 한 가지는 대성 베르힐 안쪽으로 진입도로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만들어짐으로써 현재 문 출입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수영 초등학교로 빠집니다. 이런 현 여건변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대성 베르힐이 들어와서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주차문제가 복잡하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올라가는 입구도로 3차선 도시계획 변경해서 1차선은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석환위원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민간아파트가 들어와도 못한 일을 과연 학교부지를 어떻게 매입할 수 있을까 그것도 상당히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출입구가 2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사실 교통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교통량에 비해서 낮에 출근, 퇴근시간 그때뿐만 아니고 교통량이 계속 많습니다. 거기가 5천 세대 가까이 됩니다. 지금 4천 세대 되거든요. 그러면 베르힐이 들어오면 천세대 이상의 차량이 증가를 하면 계속 그 라인으로 차량 이동하면 캐슬이나 이런 데서는 차가 못 빠져나와요. 이동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감안하고 교통량을 충분히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염려가 됩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저희들도 그 일로 염려를 했습니다. 현재 청사가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문수청사를 처음에 옮길 때 여문지구에다가 찾을려고 해도 마땅한 부지가 없었고요, 그런다고 저 땅을 우리가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거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것을 사서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권석환위원
도시계획 변경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미디어센터하고 같이 커뮤니티센터, 테크니션스쿨, 교육지원센터를 넣는데 사실 주말에 아까 미디어센터가 광주가 연 11만 명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그럼 주말에 만약에 지금 테크니션스쿨이나 행복교육지원센터가 교육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그럼 미디어센터가 주말에 활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근데 너무 이 센터가 지금 하나의 이 좁은 공간에 이 복잡한 곳에 너무 많이 집어넣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 생각은 아까 말씀 나왔던 그 주민센터 할 수 있다면 그런 공간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미디어센터만 있으면 미디어센터만 있고 나머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교육지원센터하고 지금 진남경기장에 있는 게 떨어져 나오고 또 청년 커뮤니티센터도 또 떨어져 나오고 과연 이게 어떤 연계를 할려고 하는 건지 계획이 사실 그 생각은 들거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교육적인 측면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은 겁니다.
권석환위원
있다 하더라도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어찌됐든 교육지원과 소속인데 항상 별청으로 빠져 있어서 어찌됐든 진남경기장 안에 있기 때문에 주차나 어떠한 학보모들이 주말에 진학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부모, 학생들이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는데 만약 미디어센터 행사나 다른 센터에서 만약에 겹쳐버렸을 때 과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지 제가 봐서는 충돌의 분명히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래서 주차공간은 아까 말한 대로 총 100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석환위원
제가 봐서는 분명히 여문공원주차장으로 가라고 분명히 안내를 할 겁니다. 거기 가서 주차를 하고 걸어서 오십시오, 분명히 그리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입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부분에 제가 봐서는 혼란의 소지가 있는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권석환 위원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하신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지금도 교통대란인데 10월 이후로 대성 베르힐 입주시작 되면서 불을 보듯 뻔해요, 불을 보듯 뻔한데. 지금 현재 문수청사로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모델링도 했어요.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14억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14억
창곤
전창곤위원
14억 들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애초에 처음 들어갈 때 들어갔고, 주차장으로 4억 더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진단에 별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 이게 사용이 불가하다는 또 용역결과가 나오고 어떤 용역업체가 어떻게 용역을 했길래 1년 사이에 이게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 앞에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도면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문수청사 건물에 대한 도면이 없어서 안전진단 업체에서 현 상태를 보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주지진도 발생하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서 다시 교육청에서 도면을 찾아가지고 그때 실시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나온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들은 도면이 없으면 정확한 진단이 안 되는 거네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지요, 그 핵심요인이 대들보에 있습니다. 대들보, 대들보가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현대 어떤 기술로 그게 다 엑스레이 투시기도 다 있고 하는데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없고요, 어쨌든 저는 그 건물을 35억을 들여서 사고 또 거기에다가 240억이라는 또 돈을 들여서 짓는다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교육청의 건물을, 리모델링도 했고 또 그 건물을 사야 됩니까? 그럴 의무가 있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가 꼭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정부 입장은 여문지구를 살리자는 겁니다. 현재 여문지구가 갖고 있는 학교 그다음에 학원, 좋은 교육여건 상권이 좋지 않습니까? 계속 인구가 무너지면서 위협받고 있는데 그대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 살리는 취지에서 우리가 그걸 사서 여문지구를 살릴려고 하는 것인지, 꼭 우리가 살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권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그 기능을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나 청년 커뮤니티센터가 꼭 그 자리에 위치할 필요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 건물을 굳이 우리 여수시가 매입하지 않더라도 이미 노른자위 땅입니다. 그 땅은. 교육청에서 민간한테 매각을 하게 되면 민간한테 매각할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민간이 사서 거기다가 상가를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가지고 자기네들 수익창출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할 건데, 그럼으로써 더 저는 여문지구가 더 활성화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의 어떤 혼란도 덜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여문지구에 다른 지역에다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공약을 낸 게 지금 2청사 되찾기입니다. 지금 농해수위 상임위원회를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2청사를 되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450명, 500명이 근무했던 이 2청사의 위상을 되찾게 되면 충분히 여문지구는 활성화될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었고 거기에 시장님께 좀 전향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의회 청사 바로 옆 테니스장 두 면 이 부지에다가 건물을 또 지어서 보건지소도 넣겠다, 또 주차장도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240억원 들어가지, 우리 또 의회동 옆에다가 또 건물 짓지, 또 별관도 지어야지요, 지금 코로나19가 옴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인데 건물 짓는데 우리가 지금 그 돈만 해도 별관 짓는다는데 450억 지금 이 240억 그다음에 또 옆에 짓게 되면서 한 200억 정도 들면서 천 억 정도의 그런 건물 짓는데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결론인데 과연 현재 우리 여수시의 입장이나 지금 긴급재난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포스트코로나19 이후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건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인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산투입은 당장 이렇게 많이 투입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예산 시 재정을 봐가면서 장기적으로 투입할 계획이고요 여문지구 활성화는 우리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98년 통합 당시 그때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여문지구에 인구도 많았고 쇠퇴원인이 지금 인구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았고 또 직원도 많이 근무했었고 그런 여건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도시개발로 웅천으로 나갔고 죽림으로 나갔고 많이 유출돼서 인구가 많이 감소했고요 또 특히나 설사 2청사를 되찾아서 청사를 두 개로 갈랐을 경우 가정했을 경우에도 그 직원 수가 해양수산청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지 해보면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여문지구 활성화는 꼭 해양수산청을 되찾아서 활성화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가 인구이기 때문에 저는 유동인구, 유동인구를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를 갖다가. 물론 전 시민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가까이는 지금 웅천 저수지 주변에가 지금 아파트 많이 짓고 있어요, 6차 짓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타겟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문지구로 와서 주차 편하게 하고 여가도 즐기고 또 밥도 먹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문화의 거리도 만들고 70억 투자합니다. 문화의 거리, 그다음에 아까 말한 여문공원 전체를 아우르는 공원도 조성하고 42억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이게 이번에 말한 커뮤니티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미디어센터 이런 것들을 투자해가면서 또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접근성을 한다거나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민간 쪽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 부영아파트를 현재 5, 6, 7차 노후 돼 있는 이런 대책이라든가 또 여서 주공아파트 재개발이라든가 문수부영 1차 공간 이런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람을 유치하는 방안이 여문지구를 살리는 방안이지 해양수산청 찾아서 하는 게 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또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어찌됐든 공공기관이 어디에 입지해 있느냐가 그 지역의 상권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고 1청사 학동부근이 그렇지 않습니까? 1청사 있기 때문에 그 부삼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상권이 형성돼 있고 모든 법률사무소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투트랙으로 가자는 겁니다. 투트랙으로. 두 군데의 어떤 지점이 서로 균형발전을 이뤄야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해수청의 직원들 거의 많이 순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고 불과 백여 분도 안 돼요. 그분들을 어떻게 지금 그때나 애초에 해수청으로 넘어가기 전 인원하고 비교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원들 아까 23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직원들 23분이 무슨 주민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이루어 낼 겁니까? 거기에 교육받으러 오는 친구들이 전부다 버스타고 오는 초·중·고 애들, 낮에 왔다가 버스타고 다시 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런 것 갖고 호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십만 명이 오면 뭐합니까? 와가지고 교육받고 그냥 가는 게 그게 무슨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이 부분은 위치선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은규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 문수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신축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문수청사 매입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전창곤 위원님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문수청사 말씀이지요?
박성미위원장
예-예.
창곤
전창곤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일단 전창곤 위원님이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일단 그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표결할까요? (『거수로 해갖고 정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바로 거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부터 의견을 묻고 다음에 반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어떻게 무기명으로 할까요? 바로 거수로 하는 게 (『거수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분
종길
김종길위원
매입 찬성이지요?
박성미위원장
예, 매입 찬성입니다. (거수) 원안에 반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기권이 두 분입니다. 표결결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분 중 찬성 3명, 반대 3명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 일정은 6월 4일 목요일 10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01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