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박성미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현장은 물론 지역현안 사업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 6월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8일까지 17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201회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승인 그리고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안건과 결산안 심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추경에 요구되는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2항 여수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재현위원 손듦) 예, 주재현 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사회재난 구호금 조례안이 지금 두 건이 올라왔어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전번에 우리가 200회 때 다뤘던 우리 문갑태 의원님 발의한 내용이 하나 있고 그게 200회 때 유보가 됐습니다. 문구도 좀 수정하자는 차원에서 유보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안이 올라왔는데 유사한 똑같은 내용을 두 건을 다 처리한다는 것이 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간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우리 시민들께 사회재난구호금이 전달될 수 있는 안을 저희들이 택해서 상정해 준 것이 맞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주재현 위원님께서 긴급히 지금 수정안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위원회 안이 성립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 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현
주재현위원
10분 갖고 되겠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경철
정경철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심사 중인 제1항과 제2항을 위원회 안을 먼저 처리한 후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안인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신 주종섭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종섭 위원입니다. 여수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경철
정경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향위원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합니다. 지난 번 의회 때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거수로 해 가지고 투표로 해서 보류를 시켰는데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시민들의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굳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시 집행부에 의지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가부에 대해서는 결정되어 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느냐, 개정하느냐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이 있다면은 얼마를 줄 것인가 또 어떤 사람에게 줄 것인가 전부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된다면 저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밝혀둬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앞으로는 실업에 따른 이혼, 배우자 사망에 따른 이혼가구, 또 비혼 등 이런 걸로 해서 1인가구가 늘어날 것이며 동반해서 청년실업이라든가 고령자 수당이 전혀 없는 상태고 또 소규모 자영자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빈곤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사라지는 직업에 따른 실업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져서 지금 여야가 논의 중에, 재정발의할려고 하는 그런 국민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는 그때 여수시가 앞으로 매년 백억에서 3백 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그런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 또 여수시민들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준비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 의회 개원하면서 의장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 지금 여수시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요 또 재원이 없어서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여수시가 입법예고도 없이 긴급하게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또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여수시가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12백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가 마치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그런 발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합관리기금도 350억원이 있고, 환경미화요원 퇴직충당금 예치금도 280억원이 있고 예비비 잔액도 105억이 있고 연말 정리추경으로 발생할 순세계잉여금 또한 350억원이 있어서 지금 여수시가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12백억이 있는데 여수시가 지금 재난지원 기금을 줄 의지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인지를 우리 예산과장님을 통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 바입니다.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철
정경철부위원장
예,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2백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셈법하고 의장님이 생각하는 셈법하고 좀 온도차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2백만원 내용 중에
송재향위원
12백억원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 12백억에 대한 우선 80억에 대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자체 신규사업비를 이걸 좀 삭감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80억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문수청사에 대한 부분이 35억입니다. 문수청사 매입비가 35억인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시청자 미디어센터 그리고 우리 청년커뮤니티센터 이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국비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올린 것이고요 또 2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때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께서 하신 부분이 있는데 한 11백억 정도를 시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 부분 중에 가장 20억 정도 밖에 지금 시급한 현안 정도를 올리지 못했어요, 예산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20억에 대한 소규모사업비 이 부분이고요, 또 나머지 공영주차장 증축비가 25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소방서 뒤편에 그리고 수자원공사 옆에 과거에 수자원공사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평면을 타워를 짓겠다는 하도 그동안에 상가나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수차례 이런 부분들 강조하신 부분이어서 이번에 부득이 올린 부분이고요, 또 이제 나머지 시금고의 예탁중인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을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1개 기금 정도가 있습니다. 이 기금이, 은행에 넣어놓느니 저희들이 기금에 넣어서 활용을 하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350억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은 25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냥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재원은 아니고 2%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미화요원퇴직 충당금이 저희들이 280억원정도를 작년 추경 때 저희들이 충당금으로 지금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위원님들이 2018년도 기준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미화요원들에 대한 퇴직충당금을 연금으로 줄 것인지, 일시금으로 충당해라 그래서 작년에 가용재원이 있어서 288억원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연금일 거냐에 대한 부분의 투자설명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미 저희들이 주었기 때문에 갖다 쓸 수 있는 재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예비비 잔액을 105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그리고 이번에 추경 때 편성된 예비비가 한 105억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 화물 종사자라든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한 17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88억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지금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이 88억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연말에 발생될 순세계잉여금 350억원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연말이 한 해 농사를 짓고 연말이 되면 한 3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연말까지 한 해 농사를 짓고 나면 각종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또 우리 경상경비라든지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런 남은 집행 잔액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전체를 합해서 12백억 정도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셈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장이 읍면동을 돌면서 사랑방 좌담회를 했을 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지금 11백 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20억 정도만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역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의 민원을 받는다고 해서 집행부에 얘기 한다고 해서 저희들의 사업이 다 반영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11백 억을 전체 의원들과 시장님이 통 털어서 예산을 필요하다고 받았는데 20억 정도의 예산만 계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은 비난을 받아야 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도 왜 하나 해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시장과 시의원들이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것은 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장님께서 12백억원의 가용재원이 있는데 시가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 집행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된 그런 개인의 혼자, 아니면은 몇 분의 의원님의 생각이지 전체 의원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또 우리가 지방채나 지금 현재 여수시가 채무가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지금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 집행부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지방채 발행을 얼마까지 할 것인가 해서 거기에도 또 큰 무리가 없다면은 다수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재향위원
예.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금방 지방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방채는 긴급재난금을 드리기 위한 지방채는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SOC사업이라든가 각종 투자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재난지원금 용도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가 관광도시로 나갈 것을 지금 지향을 하고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을 지금 관광 예산에 쓰고 있는데 정말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 포기하고 지금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그런 말씀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걸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철
정경철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2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여수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그리고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하고 그다음에 지난 회기 때 문갑태 위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이 3건이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종섭
주종섭위원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은 똑같은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동일한 목적의 조례안 3개가 동시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쪽만 가지고 한다면 불합리한 점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해서 하나로 위원회 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지요?
종섭
주종섭위원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문제점을 본다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끼워넣기 식으로 이렇게 급조해서 만들다보니까 그동안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절차적 과정을 생략을 해서 급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위원장님 인정하신 바지요?
종섭
주종섭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발의한 여수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도 이게 재난기본소득이냐 아니면 긴급재난지원금이냐, 재난기본소득이냐, 긴급재난지원금이냐 이 제명과 지원금을 가지고 용어에 대한 해석이 시장이 생각하는 해석하고 동료 의원이 발의한 그 해석하고 차이가 많이 있었지요?
종섭
주종섭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하고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하고 이 두 개를 말하자면 혼합해가지고 여기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안이지요?
종섭
주종섭위원
예, 바로 그 점입니다. 명확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은 이 위원회 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한 바로 생각이 돼서 지극히 현실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그게 확실합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예,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아홉 분 모두가 같이 발의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문제는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모든 예산의 집행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조례를 입법 근거를 입법을 해서 어떻게 잘 만들어서 입법을 해주느냐 그것이 우리 의회의 권한이고 또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어주면 시장이 판단해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언제 지급 할 것인지 여부는 시장이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그런 판단을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저는 여수시민들에게 있는 이런 긴급한 재난이나 사회, 경제적인 위기가 왔었을 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그 소속 구성원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조례를 우리 동료 위원과 함께 상임위에서 위원회 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서 이 안을 저는 적극적으로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정경철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우리 지금 안이 두 개로 돼 있지요? 집행부 게 하나, 동료 의원님 것 하나
종섭
주종섭위원
예, 기존에 올라와 있었던 안이지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 안이 입법예고도 없이 온 줄 아는데 위원장님 그걸 받아줍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당시에 상황이 좀 워낙 긴박한 사항이었고 집행부에도 어느 부분에서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것을 부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그렇게 급히 올렸던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이 발의자이기에 내가 물어본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방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수준은 그 정도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이해라는 것보다 저희들이 1개월 전에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 동료 의원이 발의를 유보시켰잖아요. 유보시켰으면 집행부도 그 안에 이런 걸 다 준비해서 좀 뭔가 보완점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한발짝 다가서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회의 한다니까 갑자기 올라온다, 나는 우리 위원장님이 문제가 있어요. 왜 이걸 받아줘요?
종섭
주종섭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요 방금 김영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가 전향적이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앞으로 좀 시 행정을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이런 건 좀 과감성 있게 안 된다 하세요. 이왕 오늘은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받아서 심의를 할 걸로 보고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가 통과되면 우리 집행부안과 우리 또한 동료 의원 발의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집행부하고 그리고 동료의원하고도 사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 안이 통과되고 나서 충분히 정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은 차후에 회의하면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실 거지요?
종섭
주종섭위원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전라북도 진안이나 포천, 태백시 이런 데는 인구도 얼마 안 되지만 지금 보면 포천은 40만원 줬어요, 지급을. 재난에 대한 제정도 안 하고 아마 준줄 압니다. 우리는 조례를 정식 통과를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그렇다면은 영구적이냐, 한시적이냐
종섭
주종섭위원
저는 이 조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 기본소득이란 것을 지원하고 있는 몇 개 국가가 있습니다. 필란드 형도 있고 아프리카에 나미비야 형도 있고 미국의 알라스카 형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 법률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법률은 언제든 저는 도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현재 우리 지자체가 처한 이 상황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 그래서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영구적인 조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이게?
종섭
주종섭위원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 조례를 폐기처분할 수 있는 그건 아니지요? 분명히?
종섭
주종섭위원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조금 전에 포천이나 진안은 재정자립도가 진안 같은 데는 10%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여수시에 재정자립도는 몇 프로냐 24%, 25%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데는 40만원을 지급해 주고 우리는 단돈 20만원도 안 해주려고 해요. 지금 우리 인구가 28만2천 명 약 그리 돼 있습니다마는 20만원 곱하기 28만2천 명 하면은 564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 재정이 없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물론 또 신규사업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우리 시민의 생활입니다. 생활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나 이 564억 정도는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성 있게끔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꼭재정보다도 우리 재난안전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님 의지가 분명하면은 꼭 이리 않더라도 긴급사항입니다. 긴급사항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몇 개월 지나도 이렇게 질질 끌고 왔느냐, 우리 시민들한테 왜 의회가 책임져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은 의회가 잘못되고, 의회가 안 준 것같이 얘길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그렇게 우리 의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받고 있지요?
종섭
주종섭위원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위원장님, 같은 동료 위원님들이랑 다 같지만 좀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발짝 선수 치는 게, 광양시는 지금 3개월 전입니다. 그러지요?
종섭
주종섭위원
예.
영규
김영규위원
포천도 마찬가지고요,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된 진안군 같은 데도 언제 줬습니까? 근데 우리시가 이리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불편사항이 없게끔 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경제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단돈 10원짜리를 쪼개 쓰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오늘 우리가 조례 제정 이후에라도 빨리 집행부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방금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은요, 이러한 사회적 재난과 경제적 재난 그리고 자연적 재난이 왔을 때 어떤 재난이든 간에 국가와 지방정부는 긴급성에 따라서 그리고 최대한 빠른 회복을 이룩하기 위해서 방점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조치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성과 회복성에 발맞추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빨리 주체를 해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가는 국무위원회에서 재난에 대해서 있으면은 국무위원회를 빨리 소집시켜서 거기에서 모든 결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기구체가 있는 데도 이러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경철
정경철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예산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간단히, 아까침에 송재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집행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팬더믹 상황에서도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안 된다면 이 조례는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거 있으나 마나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이 조례는 사실 근거를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시민적 합의가 된다면 여러 상황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그런 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논의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또 지금 상태에서는 정부형과 전남형 이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타이밍 상으로 좀 지금은 맞지 않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 해놓는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재난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지금 시점으로는 지급이 어렵지만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 하반기나 내년에는 여수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적 합의가 된다면 고민해볼 수 있는 사항이다고 생각은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무튼 상반기는 어렵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예산과장님, 그대로 계셔요. 예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께 주자 말자 해가지고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그만큼 여유가 있어서, 가용재원이 있어서 줍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타 지자체 저희들이 남의 살림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타 지자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안군같은 데 아주 빈약한 이런 군에서도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여수시에서 그걸 못 주냐 이런 내용들이 더 큽니다. 시민들도 체감하는 느낌이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의장님의 인사말을 거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그 인사말씀도 해석하기 나름이겠지요. 그러는데 이러저러한 긴급한 상황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사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자, 어려우니까 이런 차원의 어떤 이야기였다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가용예산을 설명하면서 타당치가 않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왜, 이런 시설이고 건축비고 시설비보다 먼저 생활이 다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자 한 차원에서 시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이런 예산도 코로나로 인한 충당금으로 줄 수가 있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의장님이나 우리 주재현 위원님께서 충분히 시민들을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도 작년 상황 같으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한 24백억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좀 있었어요. 금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말씀인 거고 다른 시군들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들을 조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대부분이 그런 금액이나 재난기금을 가지고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재난 쪽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우리 여수시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께 주지 않으려고 모양새를 취하는 이런 형태는 옳지 않다, 왜 다 같이 어렵습니다. 거기는 여유로워서 다 지자체들이 줬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야지 이게 가용재원이 이래저래 해서 못준다 준다, 이건 필요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걸 적극 반영을 해서 우리 예산과장님이니까 적극 주자고 주장을 해보세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이상이에요.
경철
정경철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어차피 우리 집행부 조례 제정안이 올라왔고 우리 동료 의원 것도 올라왔고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의원들이나 시 집행부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급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먼저 우리 동료 의원이 먼저 조례를 발의하니까 또 시 집행부에서도 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기 때문에 한 것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조례만 제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지금의 국한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예산 편성 시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인 우리 예산예요. 우리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해 보십시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신 것 같고요 코로나 외에도 지금 4년 내지 6년 주기로 지금 계속 이런 재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공감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대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를 우리 재난과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신청을 피해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피해를 지급에 대한, 지금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위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대 바이러스 재앙이 있었는데 국가에서도 재난을 선포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대책심의위원회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우리 재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이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조례가 있음에도 지금 조례를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도 이렇게 우리 의원수정 발의로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지금 준 전시상태입니다. 총으로 갖고 하는 전시가 아니고 바이러스라는 전쟁이 더 위험한 전시입니다. 이런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했으면 개정하든지 제정을 하든지 했으면 집행부에서도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번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못 열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좀 추슬러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여러 상황들을 시민들의 다양한 계층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시급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꼭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전 시민들에게 드리는 부분은 아니어도 여러 가지 채널로 저희들이 좀 드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번에 의원발의로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상정해서 오늘 통과가 되시면은 앞으로 지금 21대 국회에서 여야 너나없이 지금 재난에 관련해서 지금 발의를 앞 다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당에서도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을 지금 입법 조사처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 같고 야권에서도 정책의제로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렇다보면 이게 충분히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처음으로 발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가 충분히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여기와 연계해서 좀 고민을 충분히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물론 우리 중앙정부 또 전남형 해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금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려운 지금 환경에 놓여있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도 아마 제2의 팬더믹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고민이 많은 거고요, 이번에도 252억원이라는 세출구조조정을 했고 또 정부에서 3차 추경을 발표했는데 1조8천억원 정도 보통교부세를 감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도 아마 112억원 정도가 아마 감해질 것 같아요. 내년도 세수도 1280억 정도 이렇게 감액될 거다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또 내년도 본예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저희들 이 고민은 여러 가지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있어서 흡족하게 시급성에 따라서 빨리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지금 예산은 하여튼 앞으로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정경철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어차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사실상 이렇게 가닥을 추렸습니다. 이 앞번에도 용어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담자고 그래서 좀 세밀히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도 말썽의 근거를 남기지 말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오해가 돼서 일부 의원들이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논의를 하라고 의원을 뽑아놓고 다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리 여수시가 재정자립도도 30% 가깝게 되고 어느 지역보다 전남 제1의 도시이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도시보다 이렇게 못 사는 것으로 그렇게 되냐, 여러 가지로 박탈감 때문에 아마 그랬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시 재정에서 볼 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순위가 시민이 바라는 게 뭔지 이것을 뜻대로 맞춰주는 게 우리 정치고 우리 시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이 상당히 이 앞 번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긴급한 예산이 무엇인지,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게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긴급한 예산이 우선 순위가 뭔지 찾아가지고 예산 줄일거 줄이고 여기에다 투입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삼모사 식으로 우선에 급한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급한 불부터 시민의 마음부터 또 추스릴 수 있는 이런 정책 이런 부분이 집행부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 안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이런 부분에서 옳다고 만 자기 주장만 내세울게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게 뭔지 이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년에 세수 집행부에서 뽑아놓은 거지만 1280억 정도가 줄어 들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1280억이 될지 2천억, 3천억이 될지 그것은 또 몰라요. 미지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때 여건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우선에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 송하진 위원도 얘기했지만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것을 쓰기 위해서 만들고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건데 그걸 무용지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절충안을 찾아서 만드는 데 이게 서로가 어떤 효과를 보고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방금 강재헌 위원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민을 위해서 현명한 고민을 내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마지막으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방금 강재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하는 건데 장자의 고사에 길을 가는데 길바닥에가 물고기가 하나 파닥거리고 있습니다. 맨 땅에, 그래서 물고기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내가 여기다가 수로를 만들어서 또랑을 만들어서 꼭 끌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뭐라고 합니까? 당장 나는 물 한 방울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고사를 우리 집행부가 좀 참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추경 심의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 그거 외에는 다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답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정경철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씨 재난안전과장님께서도 위원회 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난기본 소득과 재난지원금 관계로 적극적인 논의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당초에 문갑태 의원님이 조례로 해서 올려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다가 거기 재난기본소득 이란 자체가 틀려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키고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회재난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보고 또 개정 사항을 이번에 수정안으로 또 올린 사항이었는데 두 개 다 참 좋은 안이었습니다마는 내용이 위원회에서 위원회 조례로 하다 보니까 서로 좋은 의견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국가위기사태인 이 재난이 시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돼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철
정경철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질문·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문·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질문·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철 부위원장, 주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4.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회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명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주종섭 해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619번 여수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전에 2012년도에 여수시가 80억원 횡령사건 있었잖아요?
기억하기도 싫지마는 그 횡령사건이 사실상 보면 통장을 16개인가를 하나로 관리해 가지고 어느 돈이 어느 돈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뭐 수수료이랄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좀 아낀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추적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012년 10월 달에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조치한 것이 16개의 어떤 각종 항목을 하나의 통장에다 통합한 게 아니라 싹 다 분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수시에서 하나 하나 맞게, A라는 어떤 목적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통장, 그렇게 해서 그것만 통장만 딱 하면 거기에 대한 쭉 일렬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것도 재난기금도 지금 이것이, 재난기금 말고라도 아니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게 나머지라도 지금 같이 통합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통합돼 있는 어떤 계좌가 있냐고요, 통합관리 되는 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분리 계좌를 하다가 이번에 좀 통합을 시켰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내에 있는 계좌가 한 4가지 계좌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걸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치 개념으로 해 놓는데 이것을 가서 뭐 아까 말씀하시는 게 SOC사업이랄지 아니면 일반회계랄지 뭐 어떤 또 급한 게 있으면 일단 갖다 쓰고 그렇게 했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관리가 예를 들면 동네 계에서도 곗돈이 있으면 그 곗돈은 누구도 손 못 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하나 있으면 재난관리기금은 기금대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 언제 터질 때라도 항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떤 부분이라도 통합 지금 돼 있는 게 있다면 하나하나 다 분리해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예치를 해 두어야 될 것 같으면 예치가 돼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과거의 어떤 아픈 역사를 또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여튼 우리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정기예금 그 다음에 증식기금 사용기금 그렇게 해서 통장은 나눠져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향위원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필요로 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흡수하지 않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따로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따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이를 테면 가축전염병 뭐 구제역이나 이래 가지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해서 그 축산농가가 지원을 한다거나 뭐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농가가 농산물 수확량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뭐 태풍피해 침수에 따른 그런 지원을 할 가용재원을 지금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아, 그것도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그 재원은 들어옵니다. 우리 지금 이 재난관리기금 기존에 있던 통합 그 통장에서 우리 재난기금만 따로 빠져나온 겁니다.
송재향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여수같은 경우는 해양도시다 보니까 그동안에 뭐 태풍피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만조하고 겹쳐가지고 이를 테면 옛날 구 제일은행 있는 그 중앙동지역까지 침수피해가 있어서 대부분의 집들의 가전제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방안의 장판이라든가 도배 같은 걸 다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가구당 뭐 보상이 한 돈 백만원 정도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은 본인들이 입은 피해액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의 그 재난기금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이 지금 개정조례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만약에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입은 부분의 상당한 금액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거냐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 근거는 저희들이 태풍이나, 태풍이 왔을 때 주택이나 일반 침수됐었다든가 파손되었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에 상신하고 국가에 올리면은 그 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비나 국가부담금이나 합쳐서 매칭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송재향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재난기금 포함해서 같이 지원을 해 드립니다.
송재향위원
저는 좀 이해가 지금 거의 100% 되지 않았거든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직함 말씀하시고
준호
양준호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양준호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두 가지인데요 재난관리기금 외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11종 정도를 통합관리기금에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만 가지고 와 가지고.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다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는 그 당해 사용분을 제외하고 장기예치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져가서 예치를 했었습니다. 그게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2016년에 감사원에서 일제 전국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이 닥쳤을 때 신속하게 기금을 투입을 해서 응급복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돈을 그 통합관리기금에다 예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해 가지고 2016년 1월 달에 전액 재난관리기금 계좌로 다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고 있는 기금계좌는 없는데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 그 조례를 일괄 개정을 해 가지고 각종 기금을 흡수하다 보니까 그 조례가 저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가 지금 편입이 돼 있습니다. 조항이 신설돼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삽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삭제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시행령에서 당초에 그 범위가 공공범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당초에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올해 4월 18일 날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에 재량행위를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공공범위와 민간범위를,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것으로 가고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침수피해에도 불구하고 좀 돈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재해위험지구에 이렇게 편입이 돼 있는 상황에서 재난취약계층들 뭐 수급자분들이랄지 이런 독거노인분이랄지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응급복구를 못 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시 기금으로 이것을 투입을 한 다음에, 투입을 해서 응급복구를 시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산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복구를 해야 되는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먼저 돈을 기금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정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먼저 집행하는 그런 규정을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럴 수 있었겠네요? 당해 사용분을 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전에 대한 부분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져가서 예치를 하다보니까 이제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재난기금 소득을 줄 경우에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해 갖고 주지 못하고 그 예산이 비축된 게 없기 때문에 이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총괄해서 그 내려오는 재난기금을 다 우리 부서에다 놓고 있으면은 훨씬 더 시민들한테 쉽게 우리가 재난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기도 하겠네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준호
양준호자연재난팀장
예.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2015년 3월 달에 감사원 결과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조금 이걸 좀 개정하는 것이 좀 늦었네요?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조금 그것이 시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늦었지마는 뭐 하는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1년에 얼마 정도 편성이 됩니까? 편성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죠? 우리 예산의.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하고 법정적립금하고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금 결산액의 1%를 넣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뭐 상위법령에 이게 정해졌습니까? 아니면은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아니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지금 기금 대비 1년에 저희들이 그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출했을 때 금액 대비 편성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금액이.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적정합니다, 그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번 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로나발생 펜데믹이나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는 게 저도 재난안전과장을 하면서 작년에 태풍도 4개 정도를 해 보고 올해 예기치 못한 이런 감염병의 재해가 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 자체로는 계속 적립을 많이 하고 그때 당시만은 올 상반기 때만은 240억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186억 정도를 지금 이번에 우리 긴급 재난기금으로 각종 뭐 택시기사랄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범위를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서 뭐 기금을 확대하고 뭐 그런 것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여기 더 지원하는데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지 기금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 예산에서 아까 뭐 1%라고 했는데 이 재난기금도 더 상 조정을 해야 되고 또 방금 우리 지금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발의로 통과했던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도 앞으로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돼야 된다. 지금 바이러스 전쟁이 3년 5년 주기로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좀 앞서 나가야 되지 않냐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좀 그 점을 좀 착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양기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기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한 후에 해당 국·단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1년간 살림살이를, 우리 시가 예산이 1조, 예산현액만 보더라도 1조9693억이나 되는데 수납이 2조84억 지출이 1조4179억 결산사항 잉여금이 5904억이 나왔거든요, 총괄적으로.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된 내용입니다마는 결산사항 잉여금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돼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2389억원,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에서 우리 시가 너무나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말하자면은 세입에 들어올 세입 추계가 너무 과소하게 세입을 잡아서 결과적으로 지출보다는 수입이 훨씬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5094억원의 잉여금,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만 해서 2389억원이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에서 보수적이라는 판단이 들고 두 번째는 세입 추계가 너무 과소하게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째서 이렇게 나왔다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잘 아시다시피 예산 규모가 커지면은 세입예산은 예산의 특성상 보수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예산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예비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예비비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의 낙찰 차액같은 것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결산까지는 조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습니다마는 올해는 2020년도를 결산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아마 훨씬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물론 이전보다는 작년에 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줄어들었다 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2389억, 이건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 편성에서 세밀하게 더 연구하고 세입추계, 특히, 세입이 경기 전망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같은 것 공단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세금인데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판단을 해서 세입을,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정확하게 예산은 하나의 예정된 수사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다. 분석이 좀 소홀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이제 결산은 지났지마는 올해라도 이런 것들을 더 면밀히 분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해의 연도의 예산을 지출하고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좀 시정하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많이 반영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잘한 거예요. 올해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나올 거라고 누구나 예측 못 했을 겁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예측하지 못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대단히 잘 했는데 이것이 전혀 예기치 못 한 코로나19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본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재 지급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예산 편성할 때 과도하게 편성을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운영의 묘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행안부에서 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가 이거 예산을 유보금 형태로 갖고 있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라고, 안 그러면 패널티를 주겠다고 어떤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 잘한 거예요. 제 판단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기에 맞게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타당하다, 지극히. 올해처럼 그런 코로나19같은 세계적 펜데믹 이런 것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향위원
저는 부채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유동 부채에서요 소송패소로 인한 우발부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이것을 2018년도 이전부터 쭉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보면은 18년도에 백만원이었던 소송패소 유발 부채가 지금 13억65백만원으로 여기 지금 나타났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수도과 손해배상에서 일부 패소해 가지고 지금, 이것 한 건만인 게 아니죠? 13억65백만원이 하수도과에서 나오는 유발부채뿐만이 아니고 총 틀어서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송재향위원
그렇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송재향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에서 유동부채 중에서 지금 전년도 대비 또 늘었거든요. 제가 이제 감사 때 우리 상임위 부서에서 상당한 그 금액을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반납하지 않도록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건 79억59백만원은 어느 부서에서 발생된 부채인가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거의가 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발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송재향위원
사회복지쪽에서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대상자가 줄어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쪽분야에서 지금 대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아동수당이라든지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복지분야의 보조금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재향위원
저는 이제 해당 상임위가 사회복지 쪽이 아니어가지고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지금 국·도비가 상당부분 반납되는 걸로 그때 파악이 되어져서,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제가 구체적인 그런 자료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소관입니다. 이한곤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산서는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102쪽부터 110쪽까지, 세출 268쪽부터 286쪽까지, 예산의 전용이체 452쪽부터 456쪽까지, 예비비지출 465쪽부터 466쪽까지, 부속서류 169쪽부터 196쪽까지 일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장세길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111쪽부터 122쪽까지, 세입 154쪽, 세출 287쪽부터 307쪽까지, 세출 351쪽, 예산의 전용이체 450쪽, 456쪽부터 459쪽까지, 예비비지출 465쪽 466쪽, 특별회계 389쪽부터 394쪽, 407쪽부터 415쪽, 416쪽부터 421쪽까지, 기금 485쪽부터 486쪽, 501쪽부터 502쪽까지, 부속서류 196쪽부터 206쪽까지 일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소관입니다.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 140쪽부터 147쪽까지, 세출 339쪽부터 345쪽까지, 예산의 전용이체 454쪽부터 459쪽까지, 예비비지출 465쪽부터 468쪽까지 특별회계 358쪽부터 365쪽까지, 380쪽부터 388쪽까지, 401쪽부터 406쪽까지, 기금 492쪽 510쪽, 부속서류 259쪽부터 262쪽까지 일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문환입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향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수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여수시 안에 있는 각각의 필지에 대하여 건폐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건폐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뭐 자연녹지지역이냐 뭐 상업지역이냐 1종 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 건축 인허가 시에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폐율을 적용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는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건폐율의 적용관련 사항은 용도지역별로 적용을 하도록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고 그 범주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와 별도로 용도구역이 지정돼 있는 그게 있습니다. 용도구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부분은 행위가 워낙 강하다보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어서 조례로 정하고 있고요,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이 부분도 실지로 농어촌지역에 취락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나 농림지역 이렇게 돼 있다 보면 건폐율이 20%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주거환경의 그런 원활을 위해서 건폐율 60%까지 법령에서 허용한 사항을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향위원
그런데요 건폐율이라는 게 그 해당 필지에 대한 어떤 건축행위가 이뤄졌을 때 우리가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건폐율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향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게 그 각각의 필지가 있단 말입니다. 뭐 10-1번이 있고 10-2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1과 10-2는 시유지예요. 그리고 10-3은 40년 전에 준공을 맡은 어떤 개인의 건축이에요. 땅이며 거기 위에 이제 건축이 들어서 있는데, 그 시유지인데 어떤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건폐율을 적용하면서 지금 시유지 10-1과 2와 현재 40년 전에 받은 준공허가를 받은 그 3과를 통으로 묶어서 건폐율을 적용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건폐율 적용하는 것은 신청부지에 대해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부지로 한다면 그 개별 신청하는 자의 소유이거나 그 소유자자 아니더라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고 있거든요. 국가 땅이나 지자체 땅 갖고 그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 땅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한 소유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재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필지에 대해서 건폐율을 적용하는 게 맞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신청면적이 만약에 여러 필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공유재산 아닌 개인 토지를 A-1, 3, 4이렇게 같이 신청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같이
송재향위원
시유지일 경우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시유지일 경우는 그 소유권이 신청자에게 상응하게끔 넘어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시유권 (청취불능)갖고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송재향위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먼저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조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그 규정에 맞게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이 맞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사항도 있고요 실지로 운영하다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떤 것이 불합리 했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례로 든다면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의 행위허가인 그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제12조의 2 사항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잠깐요, 지금 12조 2에 제1호 나목 단서 3백미터 이내에 실지 거주하는 자의 전체를 해당 세대주 전체의 이렇게로 개정이 되는데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렇게 하면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를 받던 것을 세대주로 바꿔서, 그러면 완화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완화라기보다 저희들 운영을 해 보니까 한 가구에 세대주가 있고 세대원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 다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그러한 세대원인데 이 사람들 다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원래 제정할 때 취지가 그 실거주자의 세대의 의견을 하나에 집약시키는, 그러니까 세대주가 되겠죠. 그걸 받는 걸로 하는데 초등학생까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형태가 돼 버리니까 모순이 좀 있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세대원 전체 받는 것을 대표로 세대주 한 사람 받는 걸로 이렇게 바꾼다 그거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그렇게 질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70% 이하 그리고 상업지역은 90%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종전에는 몇 %였습니까? 이것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이건 전통시장 상점가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례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60%까지 되는데 이 특별법에서는 시장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특례를 적용해라라고 해서 법에서 바꾼 부분이거든요. 올 2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70%를 그 상위법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원래 몇 %에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60%
행기
김행기위원
60%에서 10% 특례 적용해서 10% 완화해서 상향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업지역 90%는 종전에 얼마, 이것도 특례 적용해서 몇 %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 국개법상도 중심상업은 90%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제 전과 동일하네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36조 10항도 신설부분이 있는데 그 용적률에 관한 것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00% 이하, 준공업지역 400%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상향된 겁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완화가 됐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종전에 얼마였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250%까지 했고요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50%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350%? 그러면 대폭 완화가 됐구만요. 2배 이상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고 준공업지역은 얼마였습니까? 종전에.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준공업은 400%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종전? 종전 400%?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전과 동이고요, 이건. 어쨌든 이번에 조례개정 보니까 특례법을 적용해서 많이 상향 조정해서 이것을 많이 완화시키고 태양광 관련 부분에서도 거주하는 자 전체를 해당 세대주 전체로 이렇게 대폭 완화된 조례안이다, 개정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완화된 사항이 좀 많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더 이게 강화된 건 없잖아요? 지금. 완화된 것이지 강화된 것은 없잖아요? 이 조례개정안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완화가 됐다 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것은 법 개정에 따라서 반영하고 현실적으로 아까 좀 불합리한 부분 이런 것을 반영했다, 그렇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나름 신재생에너지 이런 데 부분을 완화시킨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화를 좀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완화한 이유가 시에서도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 거주자에 대한 전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는 저희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가호호의 세대주를 받으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이게 좀 잘못, 언어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정확하게 안내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것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자료를 좀 보고 개정안을 보고. 우리 여수시에서 COP28이라는 당사국 총회를 갖다 개최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 자구의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이런 걸 좀 완화를 시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제 생각은 아주 동떨어진 생각이에요? 과장님.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냐고, 금방 제가 드린 말씀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어차피 기후변화에 맞는 것들도 접근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시가 신재생에너지로 얻어지는 양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때요? 지금 현실이. 그런 것 좀 구분해 봤어요? 자료가 있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나름 그래 볼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신재생에너지 그 지자체의 분담률이라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지금 그게 제정이 되려고 그래요. 국회에서도 아마 그게 지금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지자체별로 그 분담률을 주려고 이렇게 지금 법령을 만들고 있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실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정사항에서 태양광 시설에 대한 주민동의 기준이다 했어요. 개정하려는 것이. 그런데 풍력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시에 풍력도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신청하고 이런 사업주들이 있죠?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이후에는 없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내가 봐서는 똑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어떤 도구인데, 태양광이랄지 풍력이랄지, 그런데 풍력은 지금 그러면 이 적용을 안 받습니까? 개정된 적용을. 세대주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풍력에는 그러한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서 어긋난 것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똑같은 재생에너지사업인데 어디는 전체 마을 주민들 전체 실거주민들 전체를 다 받아야 되고 태양광은 세대주만 받고 이러다 보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냐 저 이야기는 그거예요, 지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니 태양광에 대해서는 세대주 전체를 받고요. 풍력에 대해서는 전체 세대수를 받는 그런 단서조항이 없다라고
재현
주재현위원
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단서조항이 없다 풍력에 대해서는
재현
주재현위원
단서조항이 있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니 태양광에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력에는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개정을 하게 되면 풍력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주들은 똑같은 어떻게 보면 상통하는 어떤 사업으로 보는데 태양광에는 세대주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풍력에는 전체 주민들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태양광에는 전체 동의를 얻어라는 내용이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풍력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풍력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주민 동의 받고 이럴 내용이 없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 지금 조례에가 그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이 12조 2항 중에 제2호에 해당되는 게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목부터 라목까지 있는데 주민 동의를 받아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풍력에 대해서는
재현
주재현위원
팀장님 그거 맞습니까? 확실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단서조항이 없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풍력하는 데는 주민들 동의가 전혀 필요치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 확실해야 됩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풍력 제2조 2항 2호의 다목에 보면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부지에서 15백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15백미터 이내에는 아예 풍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1.5 내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축사도 마찬가지고? 가축축사도 1.5m 이격거리가 나와야 돼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축산법도 예, 그렇습니다. 1.5m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주민 동의가 전혀 필요 없다 그 외에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우리 법에서는 주민 동의를 풍력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허용된 범위가 없었다. 단서조항에 없었다 그 말이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 한번 타지자체도 봐보십시오. 그것도 내가 어디서인가 그것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서 유사한 사업인데 한쪽은 나름대로 상향조정을 해 주고 한쪽은 그대로 기존을 유지하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완화를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태양광에 대해서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태양광에 대해서는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지금 세대주로 동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귀대로만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정확히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정부시책에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또 무분별한 자연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지로 태양광에 대해서는 임야에다가 설치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산림법상에서 적용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산림법상에서 25도까지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태양광에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임야부분에 대한 점용 부분이 많다보니까 산지관리법을 변경해서 15도까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임야를 통한 태양광의 신청건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완화를 내용상으로 완화라지만 우리가 실제 적용은 이렇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뭐 변동사항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조례도 있지만 산지법 적용을 더 우선적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총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주재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태양광에 대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발에 대한 허가고 태양광 산업에 대한 허가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신규로 허가를 신청한 건이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1년에 보통 몇 건씩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건수로는 저희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상당 양이 감소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만큼 제재 조치가 있으니까 그럴 것 같고 태양광도 보면 바다의 해상에 어떤 태양광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신청한 것 있습니까? 혹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최근에는 없지만 다 아시다시피 율촌 도성마을에 GS건설이 태양광 2산단하고 도성마을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에다가 신청을 해서 허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저는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태양광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매립지 부분에 해서 또 공장용지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마 장기적인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가 아는 바에 의하면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투자비에 따른 이익창출 비용이 거의 한 10년 이후부터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다 뜯고 추후에 공장부지로 바꿔간다는 것은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그러면 허가량이나 모르시겠네요. 우리 지역에 탄소 총 배출량도 잘 모르시겠네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아까 주재현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탄소 총배출량 대비해서 대체에너지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기업들이. 특히 여수산단 같은 경우에 조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도 해서 대체에너지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송재향위원
송하진위원님에 보충질문
종섭
주종섭위원장
먼저 송재향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송재향위원
저는 방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태양광 단지를 설치하는데 뭐 경사도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의 동의라든가 이런 까다로운 그런 법 때문에 지금 태양광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 않냐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과하게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대체에너지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태양광이나 풍력을 해야 된다고 언론에 오버를 하면서 과대하게 보도를 하면서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추기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일정액 임야나 이런 데 산을 깎아서 지금 태양광을 설치해서 뭐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3억 이상의 태양광단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전력 전기를 한전에 지금 팔아서 그분들이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킬로와트 당 옛날에 이를테면 천원 받았다면서 킬로와트 당 천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그 금액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잘못 중개됐다 그럴까 그래서 본인들이 그것을 샀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본인의 돈을 3억을 한꺼번에 투자를 해놓고 결국은 20년, 30년 푼돈으로 조금씩 한 달에 100만원씩, 150만원씩 받고 나중에는 땅은 남을 수도 있겠죠. 땅은 남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태양광을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내어주느냐 안 내어주느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지금 우리가 여수시 아니면 대한민국이 정말로 전력이 부족한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하게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본인의 재산을 평생 모은 재산을 이 태양광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시민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우리 시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당부말씀을 분명히 드려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저도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수상태양광 도성마을 지금 민원이 제기되어 있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떤 민원입니까? 내용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일부 한 아홉 분께서 특히 재생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을 형성을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아홉 분께서 그 사업에 대한 반대 그리고 저희들이 들어온 것만 가지고 상의한다면 동의를 그분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은 동의를 안했다라고 번복해서 말씀을 하면서 민원을 제기한다 이거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어떤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동의를 했다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잘 몰라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깊이 있는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을 주측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도권 싸움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마을 주도권 싸움, 어떤 이권과 관련 있는 것 아니에요? 서로 상호 간에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아마 병행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이 민원이 빨리 해소되어서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고흥도 보니까 수상 태양광이 엄청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심각하던데 우리 여수시가 지금 도성마을 말고 수상으로 되는 데가 또 있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가 알기로는 도성 마을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수상에 설치하는 부분도 환경에 피해가 있다. 이게 어떤 판넬인가 뭔가 이게 떨어져나가고 녹으면 수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언론에 종종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 태양광이 정부시책이고 신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향후 20 몇 년도인가 해서 이게 30%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 또 환경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에 대한 환경의 오염상황 또 농림수산식품부 산림훼손 상황 이런 것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이 부분을 잘 조화 있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형질변경 허가를 갖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 중앙정부도 서로 부처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환경을 보존해 줄 것이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냐 확대하면서도 산림훼손이나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을 같이 서로 충족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고흥에서 일어나는 수상 태양광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그것도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환경과 관련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도 인근 지자체지만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시는 하나의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각각 부처별로 정책에 순응하고 정책을 또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도 행정구역 내에서 들어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산지는 산지법에 의한 관련 부서, 농지는 농지 또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 또 해양항만레저과 기타 등등 이렇게 또 지역주민 이렇게 다 의견을 조율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재생 저가 아까 우리 지자체의 그런 재생에너지 분담률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다른 지자체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것으로 그러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형태의 것에 개발행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어떤 목표는 지자체에 경쟁적으로 어느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가 30%니까 우리도 30% 이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어떠한 절대적 목표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를 않아요.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어떤 그런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또 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여건에 따라서 그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지 목표치가 다른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가도록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은 크게 우리 실정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분담률이 주재현위원님도 그렇고 송하진위원님도 그렇고 지자체별로 정부에서 분담률을 정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담률도 그것을 지자체에 따라서 틀릴 것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죠.
행기
김행기위원
동일하게 몇 %로 해라 이것은 아닐 거라 그 말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분담률을 가지고 해야지 정부에서 정해졌다하더라도 이게 타당성이 없다면 우리 시는 자연환경도 보존해나가면서 환경도 보존하고 산지도 보존하고 또 그러면서 그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분담률을 맞춰가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성마을 건도 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잘 해결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도성마을 그쪽에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예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도성마을에 사업을 2개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S가 하는 태양광사업은 지금 현재 해양항만수산청에 공유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받기 위한 그러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성마을에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 즉 재생사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GS 이걸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혜택을 주는 그런 쪽이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언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GS 측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도성마을에 그러한 재생사업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245억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게 말이 나와 가지고 진행된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도 완화를 좀 세대 전체에서 세대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태양광이 지금도 붐이 많이 일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사실상 보면 태양광 붐이 일다시피 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난개발을 하고 경사도도 그래서 강제하고 어쩌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전만은 못합니다. 신청 들어오면 실제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렇게 이익이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그렇게 나지를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풍마을 신풍 도성마을 관련해서 그쪽에 지금 진행이 주민들하고 뭐 글쎄 인제 동의를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런 것 사실상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은 아닐 건데 지금 방해 세력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을 시에서 뭐 또 GS 하는 것을 시에서 얼마나 개입하기도 어렵겠지만 하여튼 좀 순탄하게 될 수 있도록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이거 태양광 이런 것 하고 나면 용도전환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바다에다가 하는 것은 지목변경 그대로 바다로 가는 거고요. 전답으로 하면 잡종지로 바뀌는 겁니다. 임야 부분도 잡종지로 바뀝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임야를 개발을 하면 잡종지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은 자기가 철거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철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가지고 이것보다는 예를 들면 3억을 들여가지고 그 시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해도 되겠네 하고 1년 만에 없애버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편법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러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산지를 사실상 보면 목지는 마음대로 손을 못 대지 않아요. 산을 누가 깎아내라고 하겠어요. 그러지만 저런 태양광을 한다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또 바로바로 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여건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시가 그런 업주들한테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나 다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을 해놔야 된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놔 보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해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호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호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 여수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주종섭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의원이 의원발의로 했고 또 우리 여수시가 사회재난구호기금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로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충돌하는 과정 지켜보셨죠? 엄청난 충돌을 해서 오늘 저희 위원회안으로 해서 조례는 통과되었는데요.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 안에 개정하겠다고 하시기 전에 제가 의원으로서 의원 공약으로서 골목길 도시재생 지원조례와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에 대한 제가 제정을 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야겠기에 저한테 양보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번 6월 정례회 때는 양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7월 달에 또 회의가 열리면 저는 그 2개의 조례를 제정 발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왜 우리 집행부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무동 새뜰마을 목욕탕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 같은 것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역량이 부족하고 마을기업도 아직 못 만들고 있고 그래서 공동체가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우리 시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마을주민들한테 100% 물리기에는 그분들이 그걸 다 내고 운영할만한 역량도 안 되고 하니까 어찌됐든 그분들의 부담을 좀 줄여서 시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골목길 도시재생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물론 공약을 지키려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정보화 시대여가지고 페이스북만 들어가도 계속 서울에 필동이라든가 장위동에 골목길 도시재생에 대한 게 그날그날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다 만들어 놓은 상태도 볼 수 있고 저는 또 그분하고 일면식도 없는 분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저가 거기를 방문하고 싶다고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그분이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마을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행복하기 위한 골목길 도시재생을 하는 거지 관광객들 많이 오라고 도시재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방문하고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내가 좋아서 내 개인이 와서 보고 가는 것은 상관치 않지만 많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본인 거기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우리 현재 여수시가 종화지구라든가 고소지구, 한려지구, 국동지구, 주삼지구 이렇게 도시재생을 하는 과정을 저가 관심도 많고 그래서 지켜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빈집 매입도 못하고 또 뭐 대부분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어디서 해비타트나 이런 데서 공모해가지고 예산을 따로 추가로 받아와야 되고 그런 것을 보태서 조금이나 도시재생을 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전남 도시재생 지원 조례에가 따로 있어서 여수시 특별회계 설치를 삭제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도시재생을 해나가는 것은 각 시군구 그 도시의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지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것을 예산을 모으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조례에다가 처음에 만들 때 넣어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왜 삭제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조례에서 삭제하려고 하는 조항은 제19조입니다. 여기서 보면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랬는데 법 제28조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가. 그러니까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직접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에가. 도지사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송재향위원
그것은 우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도비를 또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가 도시재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공모는 받아왔지만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빈집도 매입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저는 허가민원과에 주거 급여 예산이 있는데 제가 감사했을 때는 분명히 저는 몇 십억을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나중에 허가민원과 담당자는 몇 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산이 허가민원과에 있어서는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이 불가능하고 우리 도시재생과에는 따로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주거 급여 예산을 도시재생과로 옮겨가지고 부서를 옮겨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재생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고민 또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청년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주택을 몇 군데 짓고 있기는 하지만 그 주택들 또한 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 보증금이 없어서 그 집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든다면 지금 저희 딸이 서울에 가있는데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쉐어하우스에 가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을 정비를 해가지고 한 방에 1인이 들어갈 경우에는 임대료가 비싸고 2인, 3인에 따라서 조금씩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있는데 우리가 청년들이 여수에 어떤 청년들을 여수로 인구유입을 해갖고 오려고 한다면 물론 청년이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있어 와서 행복주택에 보증금 1천만원 내고 2천만원 내고 올 수도 있겠지만 자, 여수에 가서 과연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여수에 가면 내가 정말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가 관광지니까 호텔도 많이 들어서고 경도도 개발한다고 하는데 내가 와서 1년을 살 수 있을지, 2년을 살 수 있을지는 보장을 못해요, 청년이. 그러면 자, 와서 3개월짜리 1개월짜리 내가 보증금 내가 50만원 걸었다가 1개월 못살고 내가 돌아가면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어떤 청년이 여수에 와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선택하는 데 쉬워지겠죠. 그래서 저는 청년도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도지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도지사 특별회계를 가져와야 되는 건지 우리 기존에 있는 조례에 특별회계가 있으면 그 특별회계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비축을 해가지고 이런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저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송재향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쉐어주택이나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특별회계 관계되는 아까 빈집 정비라든지 그런 데 예산을 하는 것은 저희들 시 허가민원과 쪽에서도 빈집 정비사업도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소유권 관계되는 것에 대한 것이 많이 있어서 임의로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다 보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종화지구 같은 경우 빈집 정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산 세워갖고 하는 것은 국비라든지 이리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비율이 있어가지고 정해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집정비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앞번에도 최종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예산을 시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실시계획 사업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추가적인 사업비를 정리를 해서 별도로 더 시장님한테 시비를 더 확보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향위원
제가 과장님께 의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주거 급여에 대해서 집수리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뭐 재산 얼마 미만의 사람들한테만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는 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자가가 아닌 경우도 많고 또 문수주공이나 미평주공에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안 돼서 신청자가 모자라서 지금 이 예산이 좀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이 원도심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저층에 살면서 골목이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보유에는 상관없이 저층 주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노후화 된 50년 된, 60년 된 집들을 수리할 수 있게끔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허가민원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국세 포함해서 주거급여 예산 이 전체 예산을 혹시 도시재생과로 이관해 와 가지고 집수리를 지원해 나가실 의지는 없으신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현재 지금 저희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자체는 저희들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개발을 하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문수지구, 광림지구, 충무지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주삼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전체의 섹터를 개발을 하는 것이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수주공 아니면 아니면 저층주택이 다른 지역 예를 들어 화양면에 있다든지 예를 들어 쌍봉동에 있다든지 이런 지역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법적규정도 그러고 어렵지 않냐 왜냐하면 그 자체가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자체는 하나의 어떤 지역을 개발을 해서 주거지를 개발한다든지 중심지를 상권을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지 않느냐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 일부 뭐 조그마한 몇 집을 정비를 해 주자 이것은 저희들 하는 것하고는 조금 저희들 추진하고자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냐 제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가 알기로는 각각의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것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종화지구 같은 경우 했을 때 그쪽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집수리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사업은. 그런데 저희들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투입하고 도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안 되어 있는 지역까지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그 사업을 갖고 와서 추진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어떤 도시재생과의 어떤 특성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재향위원
그런데 여수시는 그런 저층 주거지가 원도심에 너무 많이 있고 사실은 그 저층 집들을 다 없애고 아파트를 들여세워서 여수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알리기에는 여수가 너무 가지고 있는 그런 경관의 아름다움을 다 해치는 저해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저층 주거지들을 어떻게든지 예쁘게 수리를 해서 우리 여수만이 가지고 있는 산자락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동네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싶은 게 저는 여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단지를 정해갖고 그 단지의 도시재생만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일부분 직원들의 제한된 인원도 있고 뭐 재정적인 측면 이런 것 때문에 도전해보려고 아직 감히 생각해보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그때 우리가 자문위원들을 모셔가지고 맹지에 있는 저층 집들을 수리해가는 그분을 모셔다가 우리가 자문을 다 구했고 서울은 지금 그런 집들을 다 수리해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저도 다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부서가 있어가지고 이 부서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뭐 서울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인 도시이니까 다는 해볼 수 없더라도 그런 부분도 도시재생과에서 앞으로 책임을 갖고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조그마한 새뜰사업 같은 경우를 도하고 해서 많이 사업을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남산동이라든지 조선소 앞에 남산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락교회 뒤편에 있는 데 그 다음에 광림동 지역 뒤쪽으로 있는 어떤 그 외 지역에 보면 저 동산동 지역 이런 데도 옛날 구도심으로 있어서 개발이 안 돼서 안 좋은 집이 많이 있어서 사업비를 많이 따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여수시만 이렇게 계속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좌우지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송재향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개정에 올라온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동의하지만 우리가 특별회계 설치를 삭제해버린다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그것을 특별회계 자체가 지금 큰 어떤 단계에서 도에서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필요로 한 시ㆍ군에 돈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저희 시 같은 경우 특별회계에서 구성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가 지금 해갖고 온 자체는 법 자체가 도지사가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을 시장이 특별회계 설치를 해져 있는 조항에 있는 거라서 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삭제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전라남도하고 여수시하고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사업비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딸 수 있게끔 가져오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회계를 해서 그쪽에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아닌데 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을 시장이 특별회계를 구성 설치할 수 있다하는 것 자체가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법을 삭제하는 것이지 저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것을 안하려고 하고 돈을 회계를 그렇게 안하고 사업을 안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재향위원
처음에 만들었을 때 조례가 몇 년에 만들어졌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2015년에 제정됐습니다.
송재향위원
그때는 특별회계를 해서라도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저는 잘 알았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것은 법에 보니까 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이 굳이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것은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을 도에서 얼마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 사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없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고 도에서 설치하는 것을 우리 시가 설치해서 유명무실한 특별회계를 그대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필요성도 없다. 지금까지 운영한 사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가 이것 없애는 것은 타당하다 그런 이야기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해서 문수지구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 있죠? 천만원 범위 내에서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주민 역량사업 말씀하십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것 지금 다 신청 받았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천만원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10% 부담을 하고 자부담을 그다음에 시에서 90%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총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은 예산이 45백을 세울 수 있는데 사업을 지금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한 9개 사업인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수동에서는 당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지역 뭐 한려동이라든지 뭐 여러 개 있는 사업 한 것은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죠. 문수동도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사업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세부사업 범위가 어떤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하는 것이 주민공동체 그쪽에 있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문수지구만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시에가 주민공동체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보조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45백만원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수동에 있는 정비사업을 말씀하신 것은 집수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400세대가 넘다보니까 현재 업체에서 집집을 방문해가지고 견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자체를 한 집 한 집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구역을 정해서 한꺼번에 같이 집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연락해서 같이 만나서 집수리에 대한 내용을 해서 현재 견적작업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견적작업을 하는데 사업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세부적으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할 때는 옥상방수 뭐 도색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창문보수라든지 이중창으로 이런 것을 그때 하는 것으로 이리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를 보면 안 된다하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가 주민이 실질적으로 집수리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천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이 10% 부담한다면 필요한 것들을 해줘야지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이렇게 한정을 시켜 버리면 이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을 하고 돈은 남고 예를 들어서 1천만원 가지고 창문도 수리도 하고 뭐 도색도 하고 그 범위를 갖고 이렇게 재량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것이 아니고 무엇은 안 된다 잘라버리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1천만원인데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집수리가 그것이 원활하게 되냐 이말이죠. 반쪽짜리 되고 말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가 그런 것은 전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다는 것을 내가 지금 묻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됐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집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용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옥상 방수, 창문교체, 대문교체, 도색 외부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창문은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아보시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민이 저한테 질의를 했어요. 문의를 했는데 저가 답을 못드렸죠. 저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장 파악해보시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파악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집수리 외관 경관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 부분 안하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어떤 오해가 됐는지 아니면 어떤 의사전달 과정에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외관입니다. 내부가 아니고 외관을 해 준 것인데 다른 쪽 뒤에 안 보이는 쪽까지 해 주라 그래서 그것을 해 준다 못해 준다 그런 것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업체하고 해서 파악해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파악해보고 업체한테 지시를 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지역구다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조례 제19조 보십시오. 19조 1항에 보면 소퇴한입니까? 쇠퇴한입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쇠퇴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오타 수정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송재향위원님께서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 특별회계 물론 도 소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된 실적도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관련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작 다 필요한 엑기스 부분만 여기가 집약되어 있구만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20조를 삭제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체할 만한 것이 뭐 없어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 아직 인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실제로 추진한 것이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공모해서 사업을 해서 여수시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하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아까 특별회계 관계된 거나 이런 것 자체도 아직은 크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 상정하는 것 관계된 것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관계된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법도 인근에 있는 저희들 도시재생이 좀 앞서 가고 있고 한다는 순천도 올해 6월 1일자로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부분 관계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조금 저도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진
송하진위원
좀 고민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거의 미비해서 명시이월로 넘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문수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나 금년도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고생하신 김명곤팀장님도 계십니다만 사실은 빈집 철거해야 될 대상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단지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예산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45채를 못하죠?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13채만 하고, 이런 것을 보더라도 20조에 있는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우리 여수시가 18년도만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25백억 또 작년에는 23백억 계속 잉여금이 남아있는데 잉여금이 남을 것이 아니라 이런 데로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모토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근래에 지금 예년도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진행도 중요하고 예산이 없어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지 않냐 또 더불어서 지금 저희 지역에는 오래된 아파트들 노후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은 일반 주택만의 대상이 아니고 오래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를 어떻게 해서 도시재생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차원이 있겠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여기에 발맞춰서 기금도 조성해야 되고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10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보호청소년 퇴소하고 나서 거처가 없고 직장이 없어서 전부 다 타지로 나가는 것을 여수에서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까지 지원도 안 해 주는 유명무실한 조례 항목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맞게끔 했으면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금 문수 주택단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재생과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나다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과도 같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업무적으로 서로가 각 부서에서 2개 부서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시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수지구 예산 관계된 것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수지구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내려온 사업비가 작년까지 그런 사업이 집행이 안 돼서 덜 되고 있다가 예산된 것에 대해서 올해 해야 되는 사업 도시계획도로가 개설하면서 가로주택사업이나 집수리 관계된 사업 예산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국가에서부터 국비를 받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 보상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국토부에서 문수지구를 점검을 하면서 저희들 이야기 나온 이야기가 있는 것이 예산이 필요한 국비가 필요한 부서는 시군은 현재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하라 도를 경유해서 신청을 하라, 그러면 내년 것을 올해라도 빨리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볼란다 그런 이야기도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도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그걸 더 받아서 미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도 나갈 데가 전체가 한꺼번에 다 나가야 되는데 1차, 2차 나눠서 나간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계속 보상비로만 집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다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 2021년 1월에 예산 확정된, 지금 감정평가는 다 되어 있으니까 2021년 1월에 돈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국비가 오면 할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년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국토부에다 요구를 해서 내년 사업비라도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주민들 어떤 보상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집단민원이 있어서 민원 해결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철거순서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해 주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올해 안이라도 해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겠고 또 알다시피 그분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주하려고 아파트라든가 집을 구해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나와야지 이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돈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강구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방금 그 안은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기왕에 문수지구 뉴딜사업 나왔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지금 설계 관련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계속 내가 촉구를 이 자리에서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LH에서 하고 있는 가로주택사업은 현재 분석을 하고 있다 그래야 될까요? 사업비 관계된 것을 지금 그것을 분석하고 있는 중에서 LH하고 저희들 올해 이번 달에 한번 미팅을 해서 가로주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현재 원가구성 관계되는 사업비 주민들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한 것을 산정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 꽤 오래 됐어요, 지금. 1년 다 됐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직도 계속해서 분석이다 뭐 원가다 계속 설계 뭐 구상한다 진척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 지연이 되고 지역주민들은 이거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주민설명회를 LH공사에서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하고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는 것을 않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걸 안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좀 챙겨서 주민들한테 빨리 이것을 설명회도 하고 내용을 알려드리고 해서 이분들이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너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꼭 챙겨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송재향위원
저는 특별회계 설치 그 삭제하는 사항이 그대로 존치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것 또한 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또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거라
종섭
주종섭위원장
없는 것으로,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성미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 주종섭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미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박성미위원장님 좋은 조례를 또 개정조례를 해서 수고도 많이 하셨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죠?
박성미의원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놀이터를 좋게 상위법에 따라 좋게 개정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어린이놀이터가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는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박성미의원
특별히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주로 이번에 좀 신경을 썼던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BF관련된 무장애도시위원회가 생겼듯이 통합놀이터에 대한 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그 이후에 상위법에 관련된 개정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통합놀이터가 생기면 예산부분은 좀 많을 수 있으나 그래도 현재 뭐 없는 건 아닙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장애와 비장애 모두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놀이터에 대한 공원에 대한 그런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는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통합적으로 놀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설하였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놀이터란 장애 비장애 어린이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지역에 통합놀이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박성미의원
지금 그렇게 딱, 방금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만 있지 그렇게 특별히 있다라고는 말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로 동동놀이터가 모든 위원들이 나왔던 어린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로 만든 1호가 동동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으로 봐서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7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흔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공동주택에 관련된 놀이터는 224개소가 있고요, 작은 소규모 놀이터는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공원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학교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놀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할 때 그 부분을, 뭐 다양한 놀이터 중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 예산이 조금 더 추가 되더라도 한두 개 정도 더 선제적으로 해 보자라는 의미의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집행부 우리 과장님 지금 뒤에 배석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우리 여수시의 통합놀이터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일부 개정을 하시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공원과장 조계윤입니다. 지금 현재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할 수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한 10여 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니까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무장애 BF인증 위주로 갔는데 앞으로는 좀 더 더 무장애 통합놀이터 개념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시면은 조례에 발맞춰서 시대에 발맞춰서 또 여수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지금 무장애 관련해서도 도시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뭐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계획성에 의해서 통합놀이터를 확대 추진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냥 뭐 조례는 조례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또 거듭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향위원
지금 예산지원 측면에서 시장 관리 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박성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가 관리하는 게 뭐 75개 그 다음에 소규모놀이터 뭐 17개 이렇게 있는데 거기 관리 주체는 다 우리 시인가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어린이공원 75개 하고 어린이놀이터 17개소 거기는 관리주체가 시고요, 박람회재단 관리주체가 한 곳 있습니다. 엠블호텔 앞에 어린이공원이 관리주체가 박람회재단이고요, 나머지 224개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입니다.
송재향위원
공동주택은 안에 있는 놀이터들은 공동주택 자기 자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예산으로 또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공동주택 뭐 보조금으로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뭐 우리 시가 관리주체이고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우리 지역민 아이들한테 좋은 놀이터 만들어주자 지금 이런 취지네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공원행정에 적극 도움주시고 또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불편 없는 무장애도시 여수건설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주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차별 없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지향하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성미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12년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상위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미리 챙겨서 해야 될 것을 우리 의원발의로 하게 되어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관한 정의를 조례에 규정하게 됨으로써 우리 시가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 사는 도시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수정 또는 개정된 법조항을 적용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므로 적극 동의하면서 각 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녹지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01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