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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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호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제244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9일 동안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최종 감사결과는 6월 17일 본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드린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기관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부서 및 기관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정책감사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3일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정책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소통공감의 열린의회를 만들고 군포시 발전을 위해 조언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간사입니다. 군포시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7조 예산학교 등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군포시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위탁 운영하고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혹시 보조사업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갖고 계신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하나 좀 전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길호위원장

네. (자료 전달)

김귀근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가 9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중에 보면 강사비가 거의 800만원 가까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대상별 교육 지역회의 11개 동하고 그다음에 7개 맞춤형 교육비라고 해서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분과위원회 있겠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동 지역회의에도 가고 분과위원회도,

김귀근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비교적 사회적 약자들인 여성이나 청소년, 장애인 등에게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대폭 있었어야 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구요. 쉽게 말하면 맞춤형 교육비라고 해서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김귀근위원

사실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에 보면 청소년들에게 시범사업으로 책정해서 올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김귀근위원

그것을 감안한다면 예산이 지원되는 폭이 예년하고 똑같이 지원되고 있어서 폭이 너무 미미하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김귀근위원

차제에는 비교적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약자들인 여성이나 청소년 또는 장애인, 심지어는 노인들에게까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폭을 대폭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양과 질 면에서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현재 계획 상태에서는. 금년에는 기본교육이라든가 맞춤형교육, 심화교육 해서 단계별로 교육도 하고 또 대상별로 교육도 하고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활동을 기본적으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에는 예산 900만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구요. 금년도에 도와주신다면 좀 더 질적으로 발전된 주민참여예산학교 수행을 위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 부분을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달성하기 위함보다는 궁극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키워줌으로써 우리 참여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생활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예산이 더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다행히 함께해 주신다니 다행이구요. 다음으로 지난 현수막 관련돼서 매스컴에 보니까 어떤 분이 무죄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현수막 건이라 하시면, 그 현수막 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 직원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나 우리 시의 공공의 공익적인 목적의, 공공에서 관리해야 될 비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외부에 유출시킴으로써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결과를 받은 것에 보면 원본을 외부에 유출한 것이 아니라 사본을 유출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저희한테 결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사본이라 해서 무죄라고, 그 부분도 놓고 볼 때는 무죄라고 판단하고 접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내부에서는 결론 지어진 게 없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는 조사를 해야 행정적인 행정벌의 처분이 가능할 텐데요. 당사자가 지금 장기휴직 중이고 휴직의 사유가 몸이 아파서 휴직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강제로 조사를 하거나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귀근위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청렴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시면요.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 2019년도 결과표가 나왔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2019년도 결과는 2018년도에 비해서 청렴도 종합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했구요. 세부항목을 보자면 외부청렴도는 2018년도에 있었던 비위사건의 형 확정으로 인해서 감점을 받는 바람에 3등급으로 하락했고 외부청렴도는 2018년도에 3등급이었는데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렴도가 한 등급씩 다 떨어지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18년도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감점을 받았고 또 19년도에는 8월부터 11월에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18년도 것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결과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는데 전체 저희 측정해서 나온 저희 점수에서 2018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냥 감점을 받은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이 가장 크게 감점이 됐기 때문에,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청렴도는 그 부분 때문에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저희가 원래 얻은 점수는 2등급에서도 굉장히 상위에 속하는 정도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한 0.49점 정도,

신금자위원

19년도에 상위에 속하는 점수를 얻었다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외부청렴도요.

신금자위원

외부청렴도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외부청렴도는. 그런데 그 감점이 반영이 돼서 3등급으로 한 등급 떨어졌구요. 내부청렴도는 그 감점과 관계없이 조직의 어떤 조직문화라든가 인사라든가 복무에 관한 여러 가지 공모, 그리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비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정도가 반영이 되는데 그것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추락된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이 같이 추락이 됐다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내부청렴도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죠. 그것이 위험한 징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신금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또 어떠한 계획이나 이러한 것들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청렴에 관한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 내는 것일 거구요. 두 번째로는 직원들이 조직문화라든가 일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있는 불만이나 해소를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체크해서 그것을 인사라든가 복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정책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관행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적절하게 정책적으로 결합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직문화의, 공무원들의 조직문화에 대해서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인사문제, 청탁문제 여러 가지 투명성, 특혜제공, 부정청탁 특혜제공 이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증진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 맞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하락이 됐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하락이 됐지만 저는 공무원 조직문화가 좀 더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청렴교육, 여기에 보시면 작년도에 청렴교육 실시한 부분이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 교육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결과가 공무원들에게 또 여러 가지 투명성 제고가 해결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교육만으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기본이구요. 그다음에 조직문화나 조직문화 개선이라든가 조직문화를 바꾸는 것이나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가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18년도, 19년도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2020년도에 왔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항상 답은 똑같잖아요, 지금.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어떤 부서의 업무로서가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조직문화가 같이 개선되어 나가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또 특히 직원들이 내부청렴도에 있어서 가장 불만을 많이 갖는 것은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인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것이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서 좀 반영이 돼서 2등급도 나오고 3등급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점들을 본다면,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작년에 청렴지킴이들과 함께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도 하고 같이, 뭐 그렇게 썩 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취합된 내용을 관계된 부서, 인사부서라든가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데 다 보내서 해결이 가능한 것들은 또 해결 약속을 받아서 그걸 또 알려드리고 했구요. 그 외에 명령의 복종관계에 있는 상하질서에서 하급자들이 느끼는 다양한 불만과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공공기관의 갑질문화 개선과 근절을 위해서 갑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도 발맞춰서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출발한 단계에서 보다 내실 있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조직문화 개선의 성과가 직원들한테 보여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여러 가지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와 의지는 알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 현재 군포시에 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1,000명 정도,

신금자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작년에 900명 정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조금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이 1,000여명 정도의 모든 부분들에 불만요소를 해결해 줄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 청렴도 결과, 청렴도 측정 이러한 것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개선이 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인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 근본적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9급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9급, 8급 이러한 사람들의 불만은 아니잖아요. 그 불만의 요소가 6급, 7급 올라갈수록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무래도 좀 더 민감하겠죠.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인사에 대한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감사실에서 그 불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아까 청렴지킴이 또 여러 가지 부서별로 회의도 하고 결과를 도래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정책감사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청렴도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내부의 조직문화에 대해서 또 외부청렴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로 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정책감사실에서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짜임새 있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는 인사업무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예산이라든가 또 어떤 예산이라든가 기획을 하고 있는 쪽의 업무를 침해하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직원들이 좋은 직장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나가는 일에 저희가 조금씩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을 찾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이해를 하지만 인사에 대한 부분을 정책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불만요소를 사실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워크숍을 통해서 해소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맞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계속 인사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신금자위원

아까 인사문제에 대한 불만이, 청렴도 측정결과에 보니까 인사문제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보면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인사에 대한 문제를 도출하더라구요, 제가 이 결과표를 보니까. 군포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내 분야에서 하는데 인사가 부적절하다”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포시에서는 정책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불만요인들이 많아요. 상급자들의 억압적인 지시 또 나는 이렇게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많지만 인사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고 또 실장님께서도 인사에 대한 문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포시 정책감사실에서 이러한 청렴도 측정을 할 때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떨어졌다, 또 설문조사를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라 어느 프로테지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이 청렴도에 사실은 좀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권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실시를 할 것이잖아요. 그리고 청렴에 대해서 계속 상승하기를 지자체에서는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정책감사실이다 보니까 좀 더 교육적인 문제도 공무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일방적인 교육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청렴교육이 진행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얘기가 나왔었지만 좀 더 발전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얘기가 똑같으면 사실은 공무원 수는 점점 증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정책감사실의 답변은 항상 똑같잖아요. 그러면 저는 발전을 그닥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원 교육을 그러면, 잠깐 부연을 하자면 인사문제에 대해서 깊이, 각 부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못한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또 열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들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듣지를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들이 점점 가중이 되지 않을까. 공무원 수가 줄어들면 불만이 줄어들게 되는데 공무원 수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만의 요인을 다 만족은 못 시켜 주지만 소통을 하셔서 이러한 불만들을 정책감사실에서 어떠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워크숍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각 실과소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도 정책감사실의 정책 아닐까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했는데,

신금자위원

전 노력하시면 안 되구요,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작년에도 저희가 직원들한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분야가 인사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원하는 인사행정의 구체적인 부분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부분과 실현 가능하지 않은 부분으로 또 나누어질 수 있구요. 또 실현 가능한 부분은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인사문제와 관련한 불만은 어떤 식으로도 좀 해소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구조적인 문제여서 그런 것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했던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책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셨죠, 아직?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왜 실시하지 않으셨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거리두기 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집단적인 모임이라든가 행사, 교육 일정을 다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금자위원

그러면 정책감사실도 직원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바쁘셨나요, 혹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교육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본적인 업무들은 별도로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뭘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감사팀장께서는 상황실 근무로 파견을 나가가지고, 근무 지정을 받아서 파견을 나가서 계속 일을 하고 계셨구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들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자들이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우리 정책감사실 직원들이 전부 현장에 나가서 자가격리자들의 이탈 여부를 불시에 확인하고 점검하는 활동도 저희가 맡아서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 공무원이 각 분야별로 바쁘게 업무를 진행했던 것은 알고 있지만 청렴교육 이러한 것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프로그램들이 계획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 이러한 것들이 다 금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청렴교육이라는 것이 꼭 집합교육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지는 않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왜 진행을 안 하셨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일단 코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이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좀 했던 측면이 있구요. 그렇게 되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집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구요. 현재는 그것이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굳이 집합이라든가 대면을 하지 않고도 직원들과 소통을 하거나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계획 중에, 저는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싶은 것은 2019년도에도 2020년도에 대한 청렴교육이 분명히 정책감사실에서 계획이 됐었을 텐데 3월서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집합 교육이 금지됐었고, 그다음에 전 직원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 그러한 부분들에 배치가 되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 부분, 업무가 지시된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청렴교육에 대해서는 그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가 되고 이러지는 말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면대면 집합교육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각 실과소의 자료를 보내서라도 각 부서장들한테 이러한 자료로 청렴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의 모니터로 이렇게 이렇게 준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가 일상적으로 새올 행정게시판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어요.

신금자위원

아, 하고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런 것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들은 별도로 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코로나 상황이 닥치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신속하게 교육을 멈추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하지 못한 것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준비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에는 좀 어려웠다는 사정을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하지 못한 것들을 복구하고 직원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행정감사에는 여러 가지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계획대로 각 부서마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요. 분명히 담당 과장들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히 행감 중에 계속 그러한 얘기가 나올 것은 분명하지만 각 실과소 부서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됐던 맡았던 업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이 안 된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자료를 통해서, 아니면 실과소의 어떠한 자료를 해서라도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방안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실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포1동과 오금동이 시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선정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주민자치회.

신금자위원

네, 주민자치회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을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신청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일단 주민자치,

신금자위원

아무나 신청을 하면 다 수요가 되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수가 30인에서 50인인데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30인에서 50인인데 딱 50인, 30인 이러한 명수의 기준은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한다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위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런데 각 동별 모집 상황을 본 다음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위원이 되면 좋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50명이 미달할 수도 있으니까, 미달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 숫자를 30명으로 할지, 30명과 50명 중간의 어느 선으로 할지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으로는 한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5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정되거나, 탈락이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신금자위원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몇 분이 구성되어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7명.

신금자위원

7명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저 포함해서.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혹시 연령대가 어느 기준 대예요, 일곱 분의.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대부분 50대입니다.

신금자위원

50대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현재 사회적으로 군포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일곱 분이 선정된 것, 어떻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위원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선정위원회로 되신 분들이 자원봉사센터 대표님과,

신금자위원

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자원봉사센터 대표님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하고 있는 여성민우회 상임대표님 그리고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대표님 그리고 아이쿱생협의 간부님, 정확히 제가 직책을 모르겠네요. 등등 민간에서는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는 군포1동의 행정과장님 그다음에 오금동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선정위원들을 위촉한 의도는 그분들이 그나마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나 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뭔가 근거나 끈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선정위원회에 모셔서 그 선정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주민자치회 위원모집에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가 다른 건 하지 않아요. 추첨하는 것이라서 선정위원회가 위원,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추첨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어떠한 제안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선정위원회를 하실 때 여기에는 학부모들이라 그러나? 군포시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20대 30대 연령의 학부모들, 또 20대 30대 청년들, 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분들은 왜 선정위원회에서 혹시 제외를 하셨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선정위원회 역할이 구체적으로 위원들을 뽑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 뽑는 것을 추첨만 하는 거고.

신금자위원

이분들이 모여서 뽑는 건 아니지만 회의를 할 때 군포1동과 오금동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의논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사업을 의논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의논하지는 않고,

신금자위원

그럼 이분들이 현재 어떤 것을 하시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선정위원회는 처음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회가 구성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운영 세칙을 누군가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운영 세칙에 의해서 위원도 선발해야 되구요. 이런 표준안 같은 것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위원을 추첨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그리고 위원회 수 정도를 미리 결정해서 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정되면 모든 것은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대상도 다양해지고 많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내일부터라도 군포1동과 오금동에 있는 각 단체들과 만나고 좀 더 이 내용을 잘 설명해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과정에 참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오금동과 군포1동이 시범 주민자치회로 선정됐을 때 여기에서 어떠한 시범 주민자치회가 잘 되어야지만 점차적으로 계속 다 할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 이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시고 또 다 각계 여기 맡은바 다들 능력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선정돼서 이런 의견을 조율하시고 의견을 나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다양한 계층, 학부모층이라든가 청년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좀 같이 모셔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이라는 곳이 사실은 50대 이상만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부터 노령인구까지 다 있는 부분들을 다 모아서 마을을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그러한 회칙을 만들더라도 또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위원 선정을 하실 때 다양한 위원들을 좀 더 이렇게 모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구요. 이 주민자치위원회 50명을 선정했다 했을 때도 아까 추첨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양한 세대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골고루 선정되었으면, 그래야지 그 마을에 모든 것들이 의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첨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50명이 넘게 홍보를 많이 하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조례상 주민자치회 위원은 개인과 단체 추천이 1대 1 비율로 구성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참여만 받다 보면 어떤 세대나 성별이나 또는 어떤 동에서 있는 다양한 모임, 그 모임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하여튼 다양한 모임들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것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많이 추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권유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각 동에 있는 다양한 자발적인 모임, 군포1동 같은 경우는 모임이 좀 더 많고, 오금동은 모임이 적긴 한데 그러한 모임 리스트를 저희가 확보해서 우편이라든가 유선으로 다 홍보를 했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만나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다양한 특색있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좀 더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다양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서, 사실은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회의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기능으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주민자치회가 기능이 좀 더 넓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그 주민자치회와 마을 주민들이 이런 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도 하락과 관련해서, 특히 내부 청렴도 하락과 관련해서는 행정이 저는 뼈아프게 반성하고 평가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만들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군포시의 공직사회 청렴도 자체가 계속 추락하고 있다고 본다면 어떤 행정의 신뢰도 자체가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인사문제에 대한 것에서 가장 많이 올 것 같은데 뭐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불공정하다고 느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승진하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와 그리고 시장님을 포함한 내부 청렴도가 떨어지는 이 부분은 모두가 평가하고 반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릴게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희가 개방형 감사를 추진해서 저희 행정에 온 게 한 2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개방형 감사제로 시행해서 한 지금 현재와 과거 그냥 공무원들이 이렇게 감사를 진행했던 때와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랑이면 자랑이고, 아니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말씀해보시겠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정책감사실의 기본 업무는 감사 일반과 관련된 업무 한 축과 그다음에 협치나 주민자치와 관련된, 민간협력과 관련된 분야 한 축, 두 축의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감사에 대한 것만 얘기해 보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감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다지 제가 전문성이 있거나 감사에서 어떤 특별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항은 아닌 것 아니냐는 그런 반성하는 자세로 있습니다. 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는 개방형 감사를 위촉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가 다 아는 사이에 감사하고 징계하고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 지점들이 조금 있다 보니 그런 것이 원리원칙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개방형 감사제를 채택했고 그것에 대한 기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한 만큼의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느냐 부분이 궁금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실장님께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그 부서의 감사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협치업무, 자치업무, 부서의 청렴업무 다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노력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감사업무와 관련해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측면이 좀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의 우리가 행정이 했던 그런 감사와 지금 개방형 감사가 되면서 새롭게 더 도입된 제도나 이런 부분이 있냐는 것이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부분을 저희가 새로 도전하거나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씩 바꿔나간 부분들도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간 하지 않았던 노동분야,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 고용이 되어 있거나 우리 시와 관계된 기관에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노동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보호할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보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시정하는 일도 했구요. 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어떤 사고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점검해서 개선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구요.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자극적이거나 짜릿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 감사실에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역량이 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사들 조력을 받고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도움을 받고 해서 좀 힘들게 일을 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봐야겠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 외에도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과 흐름에 따라서이긴 하지만 저희가 갑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들여다보고 있구요. 그리고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비해서 종합감사 횟수라든가 실적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하는 부분은 적지만 이전에 비해서 계약심사 실속도 많이 좋아지고 있구요. 그러한 조그만 변화들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신 것, 기대하시는 바에 좀 미치지 못한 점이 많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특별히 잘한 것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나 감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고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의 기획감사실이었나요? 예전에 거기서 감사할 때 올라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지난번에 노동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셔서 실제 위탁단체들이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방향을 선회하시고 이런 측면들은 있으나 우리가 2년 정도 됐으면 좀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제도를 바꾼 거니까, 내부에서 하던 것을 외부 개방형 감사로 제도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더 개선해 나가야 될 지점들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짚어볼 때가 되었다고 보는 거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감사나 이런 영역들도 개척되어 있고, 그러나 또 어쨌든 이게 저는 모든 것이 청렴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계속 만들어 낸, 이것 또한 감사와 또 연결되는 거잖아요. 내부 청렴도도 마찬가지고, 외부 청렴도도 마찬가지죠. 감사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감사와 관련해서는 좀 더 집약적으로 새로운 어떤 영역을 개척한다든지, 기존에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한 것들 한번 점검하고 평가한 다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따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구요. 22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220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2019년도 사업이 쭉 나와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몇 가지만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군포2동에서 군포로476번길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했어요. 근데 의회에서 확정해 준 예산은 5,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9,791만 7,000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산본2동에 11단지 보도블록 교체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2,500을 확정해 줬는데 3,153만 7,000원을 집행했고, 이런 게 지금 여기만 해도 8건이거든요? 지금 이 양 페이지만 해도. 이게 무슨 돈으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의회가 승인해주지 않았는데, 의회가 5,600 가지고 사업하라고 했는데 9,791만 7,000원은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어떻게 예산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 변경해도 돼요, 이렇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가능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구요.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예산팀,

복임

성복임위원

“가능하지 않은데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안 되죠. 그럼 의회에 예산 심의를 왜 받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예산팀과 바로 확인해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이게 엉망이에요, 엉망. 지금 이게 엉망이라고, 예산을 쓴 자체가.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쓸 수가 있냐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이 될 때 그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된 금액이 실제 사업비하고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일치할 수 없지만 임의적으로 돈을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정된 그 사업들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을 텐데요,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과정을 어떻게 밟는지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해서 보고드리겠다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에 이 사업 하나하나가 다 올라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 하나하나를 심의해서 예산을 확정해준다고. 5,600 올라오면 5,600을 다 줄지, 아니면 삭감하고 2,000만 줄지 이런 것을 심의해서 5,600이 올라왔고 그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5,600을 승인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이걸 갖고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임의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남은 돈 자투리 끌어다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집행할 수 없으니까 뭐 차년도에 올려서 예산을 더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야. 여기 또 뭐가 있냐면 금정동 사업이에요. 생태공원녹지과 사업인데 8,600이에요. 이것은 8,600인데 8,600이면 입찰을 했겠죠? 8,600이면 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입찰 차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낙찰률이 보통 한 85%, 87% 되나요? 그런데 어떻게 8,600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출을 하나요? 이런 사업도 지금 여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입찰과 관련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정책감사실로 언제 왔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작년 9월에 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 9월에 왔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기획홍보실에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이제 온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홍보기획과의 예산팀 사업이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홍보기획과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예산팀,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사업부서로 일단 넘어가고 나면,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일이 꼼꼼하게 체크해 오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개선책이 필요한데요, 제가 그 부분은 뭐 말씀하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저는 개선책 이전에 저는 황당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두 건도 아니고. 특히 이게 지금 대동에 집약되어 있어요. 대동, 생태공원녹지과, 건설과도 있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로 제안,

복임

성복임위원

교통과도 있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로 제안되는 사업들이 시민들이 생활상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을 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인프라 뭐, 환경 이런 것들의 개선이라든가 보완 요구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것이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체를 딱 할 수 없는 사정인 경우가 있거나 아직 좀 더 써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을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면 사업비가, 또 실제로 하다 보니까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사업부서가 나름대로는 적절하게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해 왔을 것인데요. 그것이 의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의회가 예산을 통제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침해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선 차원이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예산집행을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보니까 또 이거는 또 뭐예요? 예산을 1억을 세워줬더니 1,000만원, 1,791만원, 1,079만1,000원? 이런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추계를 제대로 못 해낸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추계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교체나 보강을 원하는 그 시설물, 시설물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지역회의도 하고, 참여예산 회의도 하고, 분과회의도 하고 그 할 때 담당부서의 의견도 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최종적으로 금액을 확정하잖아요. 그 확정할 때 현장을 안 나가보고 확정을 하나요? 현장을 나가봤다면 1억의 예산을 의회로 올릴 것이 아니라 1,000만원을 올렸어야 되겠죠. 담당부서가 가서 보면, 견적 뽑아보면 나오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게 맞겠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1,000만원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 1억을 올려놓고 1,0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현장을 나가보고 한, 예산을 추계해서 올린 거냐는 거지. 지금 전반적으로 엉망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하냐구요. 네? 그럼 의회가 왜 있어요?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예산을 의회에 와서 왜 승인받습니까? 마음대로 쓸 건데. 그냥 마음대로 써버리면 되지. 저 어저께 이거 보면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쓸 수가 있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한 건 정도, 해보니까 정말 얼마 몇백이 부족해요, 그런 거 의회에 와서 “정말 해보니까 몇백이 부족한데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안 돼요,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나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이건 그렇게 와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에 와서 얘기한 부서 단 한 부서도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해진 예산한도 내에서 예산을 쓴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쓰고 있고. 네? 입찰도 마찬가지고. 입찰도 어떻게 금액을 정확하게 뭐 단돈 1원까지 다 맞춰서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게? 낙찰률이 있는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거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1원까지 맞춰서 돈을 쓴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것 다 감사하시라구요, 돈을 이렇게 쓰는 거. 감사해서 이런 거 다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로.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대상 사업 접수결과가 나와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회의와 주민제안사업이 있는데, 전체 그 사업비가 보니까 54억 7,000 정도 돼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것은 1억 7,400밖에 안 되고, 주민제안사업으로 받은 것은 35억 7,5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조성사업비로 확정된 것은 17억 7,0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역회의라는 것을 우리가 두어서 동별로 15인씩 구성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참여 민주주의 형태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지역회의를 통해서 제안돼서 올라온 사업비는 1억 7,400밖에,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자료가 이게 1억 7,400밖에 안 돼요, 진짜? 지역회의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 한번 다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요…… 여기 사실은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게 저희 부서로 이 업무가 오자마자 만들었던 자료인데 여기 약간 사실은 좀 오타가 있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오타가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전체 건수가 161건이 아니라 188건이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또 실수가 있나 해서 좀 보려고 했던 건데 여기서 지역회의 제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한 건씩의 사업들을 올리기로 했는데 8개 동에서 올라온 거여서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복임

성복임위원

지역회의에서 한 건씩만 사업을 올린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런 형태로 가면 비중 자체가 주민제안사업으로 예산이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게 되겠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한 건을 제안하는 것이 맞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걸 고민을 해야지. 이게 왜 그럼 지역회의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수당을 주면서 그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게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하냐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이게 동에 있는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 구조를 밟고자 했던 것인데, 뭐, 지금 뭐예요? 188건이라 하더라도,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사업예산이 현저히 적은 것은 맞는 거죠? 이게 뭐 한 몇 %에요? 10%도 안 되잖아요, 4%, 5%?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지난 5월달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5명씩 운영하던 동 지역회의를 사실상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총회를 거쳐서, 마을총회 내지는 우선사업을 결정하는 회의를 거쳐서, 그 해당 동에 제안사업을 제안하도록 했고 그것이 마을계획단 사업과 잘 연결이 돼서 사실상 그 동에서 그 동의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사업을 하나씩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이런 상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셔서 빨리 개선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구요. 지금 이 수치로만 보면 잘못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역회의 관련해서 어쨌든 앞으로 주민자치회의에서 올라올 것인데, 그것이 물론 주민제안사업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비중을 조율을 하셔서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뭐 압도적이잖아요, 주민제안사업 자체가. 그러면 누구나 그냥 제안서 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왜 어렵게 회의구조 거치고 뭐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운영의 문제를 보완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참고로 그럼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금은 제안자는 제안만 하고 그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그러는데 한편으론 또 제안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제안만 하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안한 사람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사업이 채택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채택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왜 채택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가 없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거의 분과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되어 있을 텐데요. 지금 제가 세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사유가 “이게 뭐 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뭐 언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므로 이 사업은 불가하다” 이런 것들이 앞쪽에는 있는데 뒤쪽의 것들은 보면, 이게 제가 보기엔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불가한 사유조차 여기 지금 명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출하신 분들은 내가 낸 사업이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채택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납득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불가 사유를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된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불가 사유도 명기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이번에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 제안하시는 분들이 그 회의에 직접 오셔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구요.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사했던 것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장학회 관련해서 지금 군포사랑장학회에 지난번에도 저희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한번 이 부분 지적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2016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관을 정비하도록 요구를 했던 것 같고, 이번에 정책감사실에서 감사를 또 하셨어요. 또 하셔서 주의 및 시정처분을 했는데, 지금 교육청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군포사랑장학회에서 내부감사에서 두 번 지적을 받았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안 했을 것 같진 않아요, 협의를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담당부서에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정비되지 않은, 정관이 정비되지 않은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 “이것을 하라, 하라”라고만 시정, 주의 이것만 내릴 것이냐는 것이죠. 왜 안 되는 것인지, 그럼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우리 상급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어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또 안 된 것을 지적을 안 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것이고, 저희가 도와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면 저희라도 좀 하겠지만 사실 좀 그런 여건이나 상황은 아니어서 답변을 잘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대책은 없는데 감사만 해서 계속 처분만 내리는 거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신분상의 징계를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주위를 환기시키고 계속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교육청과 관련돼서는 잘 모르신다는 거죠? 어떻게 협의가 돼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문제를 잘 모르신다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 정관변경에 관해서 아마 그 상위법 때문에 아마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상위법 문제가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교육재산에 관한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근데 실제는 다 군포시 돈이잖아요. 실제는 다 군포시 돈인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복임

성복임위원

답답하네. 군포시 돈인데 이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겠구요.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가 개방형 감사 해서 2년이 지나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좀 평가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개방형 감사제가 시행된 이후에 우리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고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한마디로 엉망이다, 지출 자체가 엉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사를 하시라라고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한 것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청렴도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내부 청렴도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고충민원처리 만족도 평가결과, 이것도 권익위에서 하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잠깐만요.

우천

이우천위원

39페이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고충민원처리 만족도는 지금 17, 18년도는 보통에서 19년도는 미흡으로 나왔어요. 이 미흡으로 나온 가장 큰 원인이라든지 이유가 뭔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고충민원의 우선 성격이 행정기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뭐 소극적인 처분을 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거나 불편이나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는 사안들을 일반 민원과 분리해서 고충민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충민원은 대부분이 사실 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어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만족도는 근본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이것을 평가하는 과정에 그 고충민원인들의 고충을 좀 잘 살펴주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신 노력해주는 옴부즈만 제도를 둔다든가 권익위와 함께 순회 상담행위를 한다든가 뭐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 좀 가점이 있어가지고 등급이 좀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그런 실적이 없어서 좀 평가가 낮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민들이 주로 평가하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민원인들이.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들이 실제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낮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지금 관련해서 협치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시정 구호도 그렇고, 그 취지와는 점점 안 맞게 간다는 좀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물론 관련 부서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면밀히 살피시고 그다음에 개선점을 분명히 찾아야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그 옆에 직장 내 갑질 관련해서, 연번 2번에 사적 노무 수수 및 공용물 사적 이용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혹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3년 전, 4년 됐네요. 4년 전에,

우천

이우천위원

4년 전 일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공무직 직원에게 공무원 본인의 어떤 이사를 좀 돕게 했던,

우천

이우천위원

직접 이사하는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짐을 좀 나르고 차를 이용해서 좀 이사를 하도록 돕게 했던 사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년 전 사건인데 조사를 그러면 19년에 조사를 하신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 4년 전 것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보가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전에는 모르다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몰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보가 그러면 19년도에 들어온 거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때는 3년 전이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대부분 뭐 방문 접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2건만 나와 있는데 이외에는 없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많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것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 갑질과 관련한 민원이요, 갑질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죄송합니다. 갑질이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우월한 지위로 인해 형성되어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 이렇게 갑질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본인은 갑질이라고 느꼈으나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사실상 부당한 갑질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이런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개인적인 친분관계라든가 또 그런 갑질행위가 있었다고 한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굉장히 판단하기가 복잡한 문제여서 사건으로 접수되면 그것을 전부 다 사건으로 접수해서 처분하는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합의가 되거나 화해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과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사람하고 일하기 힘드니까 뭐 격리해 달라 그러면 격리시키는 경우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끝까지 가서 처분은 하지만 사실상 갑질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된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결론이 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판단기준은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나 이런 곳을 통해서 어떤 뭐 지침이나,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있지 않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있으나,

우천

이우천위원

있으나 판단하기 어렵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있으나 또 개별사건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조문에 딱딱 적용되는 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인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지금 그러시는 건가요? 그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다 가면 갑질로 봐야죠.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로만 해서 어떤 요구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부당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업무상의 지시 관계에서 예를 들면 정식 공무원이 있고 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도 공무직이 꽤 많이 늘어 있는데, 공무직 분들한테 어떤 업무지시를 하는 담당 공무원과 공무직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잘 만들어져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천

이우천위원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업무지시가 굉장히 포괄적이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관계에서 오는 것들은 좀 정비가 필요한데요, 어떤 것을 딱 “갑질이다, 아니다” 규정하기 좀 까다로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런 민원이나 접수들은 계속 신고를 받고 상담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상담은 누가 하시나요? 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저희가 직접, 때로는 제가 직접 나서서, 어쨌든 같이 일하는 직장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문제를 당사자들이 해결하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어떤 특별한 처분이 있기 전에.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갑질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것이 갑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 사람이 이것이 갑질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고 그 사람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까지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사건으로 접수해서 조사하고 처리하고 하는 일보다도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상담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이나 성복임 위원님 뭐 이야기하신 내용들, 그다음에 김귀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보면, 247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심의사업 건수는 예를 들어서 188건 막 이렇게 되는데 가능한 것은 36건, 일부 가능 4건, 불가가 48건 이렇게 거의 대부분 뭐 절반을 넘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불가판정을 받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불가판정을 받는 가장 큰 이유와 이렇게 불가가 많아진 이유가 뭐라고 혹시 판단을 하시고 계신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가 이건 좀 대략 우선 대략, 정확한 것은 한번 위원님께 그 불가 사유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한번 통계를 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작업은 아직 안 됐고, 제가 쭉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미 시의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 뭐 이런 게 막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거는 어쨌든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그럼 사업을 잘못 올렸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니요, 그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제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할 수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어떤, 지금 우리 시에, 물론 아마 타 시도 비슷한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마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되거나 그런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이 잘못된 건지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쨌든 우리 해당 부서잖아요? 정책감사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지금도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한 예로 보면 불가사유 이렇게 내용 중에, 시민이 사업 제안, 지역이나 제안한 거는 뭐였냐면 학교 주변에 신호등, 노란신호등 사업을 제안을 했었어요. 이게 2018년 사업인데 검토결과는 불가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불가의 사유를 보면 관련 법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러한 노란신호등이 운전자 서행을 유도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비용 대비 효과가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래서 불가판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노란신호등 사업들을 19년에 우리 시 예산으로 했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 제안을 냈던 분들은 그럼 이게 납득이 잘 안 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해당 과에서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 판단이 다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능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의 깊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니면 검토를 잘못했거나 뭐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전체 학교, 그 당시에 전체 학교 근방에 있는 신호등을 다 노란색으로 바꿔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행정이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시범적으로 어디부터 한다든가 뭐 이랬으면 좀 달랐을 텐데,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불가 사유가 효과가 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쓰니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제안을 했던 분은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효과가 없다는데 시 예산으로 그다음에 바로 예산들이 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좋은 제안을 하셨던 건 맞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좀 전문적인 시스템을 잘 봐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했던, 성복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이 현장을 꼭 가봐야겠다.” 왜냐하면 보니까 가는 곳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사진으로만 이렇게 봐서 결정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도 이 예산 관련해서 올라오면 직접 가보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으로 올라왔더라도, 저희 의회가 가서 직접 현장을 보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도 의견을 내는데, 현장을 꼭 확인을 하고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하나 좀, 지금 우리 부서가 감사를 주로 하시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부서잖아요. 제가 이거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행감 매년 행감자료에 저희들이 발주공사 중에 1억원 이상 안전관리비 지급현황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안전관리비. 이 안전관리비가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로 되어 있거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이게 19년 기준은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 그렇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은 2020년 기준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매년 이 고시가 바뀌고 있어요. 고시가 바뀌고 있는데, 아마 일부 과에서 제가 본 바로는, 일부 과에서는 보면 안전관리비 항목에 사용불가 내역을 이렇게 고시를 하거든요, 매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내용들이 좀 틀려져요. 항목별 사용내역도 매년 고시를 하는데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매년. 안 되는 것들을 보면 이게 타 지자체에서 특정감사를 했던 내용이에요, 이 산업안전관리비 내에서. 문제점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예를 들어서 계상을 해서 지급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꽤 있어서 환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이 관련해서 특별히 감사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특정감사는 하지 않구요, 종합감사를 나갔을 때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실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시된 항목에 표시되지 않는데 부정으로 했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당 과에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지식을 알고 있는 공무원분이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행정 쪽이라 혹시 이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매년 바뀌는 내용들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러면 빼놓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컬러콘이나 이런 것은 사용이 안 되는데 컬러콘을 사는 데 안전관리비를 지급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100% 자세히 다 보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몇 개 본 바로는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의도적이라기 보다는 어쨌든 해당 과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거나, 이런 안전관리비에 대한 고시를 매년마다 담당자들은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지 다른 데서 감사가 들어와서 이런 것을 지적받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정책감사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든지, 아니면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게 또 쌓이다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금액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향후 혹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저희가 정책감사실이잖아요. 정책에 대한 것, 정책은 조금 부족하지만 감사에 주로 치중하시는 거죠? 정책도 하고, 감사도 하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가 정책감사실의 정책이라는 의미가 좀 부족합니다.

이희재위원

실질적으로 정책하는 데는 명실상부한 기관은 없고 그냥 보조적으로 하는 역할 그 정도 한다는 것이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업무상으로는 정책이라고 딱 떨어지는, 정책의 개념에 맞게 분장된 업무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이게 실장님한테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회의 할 때 부시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한 1,500억 정도 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편이에요, 작게 남은 편이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좀,

이희재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어느 정도 가져야 된다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쪽은 제가 전혀,

이희재위원

정책감사실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1년에 보통 8,800억 정도 특별회계, 기금까지 다 합하면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잉여금을 적정한 금액을 갖고 있어야지 만약에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전체 예산의 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 게 적절한지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학계에 따르면 보통 한 5%에서 10% 갖고 있는 게 좋대요. 그러면 제가 통상 알기로는 내가 이것 눈여겨 안 봤지만 통상 이 앞의 정부 때는 보통 700억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한 5%에서 7%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집행을 작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정책감사실 말고 지적할 때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의 구조라든가,

이희재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마느냐를 어디서 감사하고 감독하고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아마 어느 감사 부서에서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정책감사실이,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그럼 우리밖에 없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시의회에서만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이희재위원

근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감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아까도 정책감사실이라고 제가 질의했듯이 정책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지금 정책감사실에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왜? 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것을 감사로, 그것은 지금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잉여금이 필요한지를,

이희재위원

아니아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이 이래요. 총수입에서 지출금액, 기타보조금 이런 것을 반납하고 남은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우리 예산이 한 8,800억, 한 9,000억 정도 1년의 예산을 우리고 가지고 있다면 그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반납할 것 다 반납하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규정에는 없는데 학계에서는 한 5%에서 10% 갖고 있는 게 적절하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니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런 의미야 있겠죠.

이희재위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16% 정도 차지하는데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거고, 이것을 지적할 수 있는 부서는 의회에서 물론 견제, 감사를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인식하고 지적해주는 부서가 나는 정책감사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건 정책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희재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이것을 지적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려고 하면 어느 부서에 하는 게 적당한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건 예산이나 세입과 관련, 세입도 아니고 예산이 아닐까요?

이희재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집행 기간이야. 누군가 보고 있을 것 아니야. 그걸 견제하고 감독하고 감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지적을 한다면 어느 부서에다 지적을,

이희재위원

저는 정책감사실이 적정한 것이라서 실장님께,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 결정권이 있는 부서에 직접 하시는 것이,

이희재위원

우리 이름이 정책감사실이잖아요, 정책감사실. 이게 지금 시장님이 정책을 펼치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면 너무 많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정책감사실장님이 시장님한테 메모를 주면 정책감사실장님이 “너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맞지 않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러면 우선 지적을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어느 부서에도 지적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시면,

이희재위원

그래서 저희가 감사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700억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정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1,500억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통상 많다, 많은 것은 집행을 잘 못 했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지. 한번 체크하셔서 우리 의회에 기회 있으면 한번,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이것도 정책하고 관계가 있는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공정성에 많이 치중해서 청소하는 우리 직원분들 모집할 때 필기시험을 치시더라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에 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할 때도 추첨을 하더라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이 모든 것들이 객관성 담보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꼭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에 떨어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실장님 말고는 내가 질의할 때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공정성도 중요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공정성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우리 집행부에 시장님이 메모를 좀 대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하는 거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공정한 게 좋죠. 공정하고 업무의 효율성하고 두 가지를 볼 때 균형이 좀 맞았으면 좋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시민들이 누구나 어떤 시민이든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참여한 시민들을 선발할 때 어떤 자격 기준이라든가 능력 기준을 두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단순히 시민들의 참여를 존중하는 그러한 모임이라든가 어떤 구성체를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추첨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시민들의 급여를 주고 채용을 하는 과정에는 시험을 보는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시험이나 필기시험만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이희재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시험을 치는 것도 좋은데 청소하시는 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필기시험으로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청소하는데 보면 면접도 보고 그 사람 체력도 봐야 하고 적절한 사람을 선발하는 게 제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발 기준의 어떤 객관성을 잃을까 봐 필기시험을 친다? 실제로 청소를 하시는 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서관에서 책 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의 위원을 모집하는데 주민참여예산에 전문지식을 갖고 관여해 본 사람이 있는데 추첨을 하면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 우리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 필기시험을 칠 것이냐, 면접을 보고 선발한 것인가 다툼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공정성 때문에 필기시험을 치기로 결정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서울대에 있는 사람 졸업생도 들어오고 학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 왔어요. 제가 주장하는 그 당시에 이 필기시험을 도서관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줄 모르니까 실제로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제가 체크는 못 했지만 그 당시 필기시험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남아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잘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형평에, 청소 일을 하신다고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필기시험을 친다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에 그런 곳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한 것들 1, 2, 3, 4, 5, 6, 7, 8, 9, 10까지 능력을 보고 있는데 그 능력에 상관없이 추첨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무조건 객관성만 담보되는 게 좋은 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좋겠다는 거죠. 필기시험 칠 때도 있고 또 면접을 보고할 때도 있고 체력테스트 할 때 있고 이렇게 다양성을 갖춰가지고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고용하는 게 맞는 거지 “야, 말 많으니까 누가 부탁한다, 추첨으로 해” 좋죠. 그런데 그게 시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참여민주주의의 원칙을 예산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능력이나 어떤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웠기 때문에 추첨으로 선택한 것인데요, 더 한번 검토해보고,

이희재위원

존경하는 실장님, 민주주의 가장 모순이 뭐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모순은 대학교수도 한 표고, 청소하시는 분도 한 표고, 거지도 한 표예요. 등가성이 없는 게 제가 볼 때 민주주의 모순인 것 같은데, 누구나 공평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서 저는 이렇게 시정한다기보다 그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거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한번 잘 검토해 보구요, 따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사전컨설팅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2019년도에는 몇 건이나 들어와서 몇 건이나 정리됐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2019년에 경기도에 한 두 건 올라왔습니다, 경기도와 감사원에.

이희재위원

아니, 말고. 우리가 컨설팅을 의뢰하면 그중에서 부적합, 적합 찾아가서 우리가 아웃트를 알려주는 게 사전컨설팅이잖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사실 사전컨설팅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의 사전컨설팅은 우리가 경기도나 상급기관에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행정처분이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사전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는 수시로 우리 직원들끼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것은 문서나 공식적인 절차로서가 아니라 수시로 소통하면서 하는 것이구요.

이희재위원

우리 존경하는 실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컨설팅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물어본 것인데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는 것이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니, 이게 꼭 제목이 이렇게 달려서 올라오더라구요.

이희재위원

나는 사전컨설팅을 경기도가 2004년도인가 2014년인가 처음 시작했는데 굉장히 아웃풋이 많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실장님이 워낙 강조하셔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조금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영역이 좀 애매해서, 업무영역이 애매한 것은 제가 실장님한테 다 질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잘하시는 것 알고 있구요. 잘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는 길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도 제가 볼 때는 볼 수 없고 다만 정책감사실에서 시장님한테 멘트를 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정책감사실장님 말고는 멘트를 줄 수 있는 부서가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잘 확인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책자로 제출한 것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29쪽에 보니까 제가 이걸 몇 번 지적한 건데 도에서도 지적받은 것 같은데 새마을회관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들어가 있는 것 굉장히 보기가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제가 지적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죠?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됐던 야쿠르트 거기 임대준 것 때문에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돼서 작년도에 그와 관련한 조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보면 사용료가 부적정하다는데 부적정한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야, 이건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을 이것 지적했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실장님이 신경을 안 쓰고 있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니, 저한테 지적,

이희재위원

아니, 제가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불가피하게 주상복합이나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군포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새마을회관으로 사용하려는 공간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그때도 내가 지적한 게 우리가 전대를 줄 때 보통은 전대차를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잖아요, 우리가 주체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다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거기다 한발 더 나아가서 사용료까지 부적정하게 받았다는 것은 정도가 심하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게 2019년도 작년 3월에 있었던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건데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적이 된 겁니다, 지적이 된 거고. 새마을회인가요, 새마을지회라고 해야 하나요?

이희재위원

지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거기서 회관을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위수탁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줬어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주게 되면 거기에 전대차계약의 권리자는 시가 된다는 거죠, 새마을지회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다 잘못되어 있으니까 바로 잡으라고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여기 한발 더 나아가서 사용료까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사용료는 입찰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입찰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사용료의 다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희재위원

거기가 제가 볼 때 외관상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외관상 불편한데. 내가 실장님한테도 이런 야쿠르트 얘기했을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도 얘기하고. 담당부서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다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뭐 하여튼 지적,

이희재위원

내가 한 서너 번 정도 지적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덕에 이 부분도 바로 잡힐 수 있지 않게 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밑에 19번을 보면 수의계약체결 부적정이라는 게 수의계약 하는데 부적정한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게 건물 시설관리 하는 덴데요. 시설관리 중에서도, 이러면 다 알게 되는데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덴데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100만원에서 80만원 이렇게 두 건인데 그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을 시가 모르고, 금액은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가능한데 모르고 계약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당한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추진해라 이렇게 지적받은 건입니다.

이희재위원

수의계약할 때 2,000만원 이하예요? 이내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게 좀 다른가요? 전 이하로 알고 있는데.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별도.

이희재위원

아닌데, 여기 부가세 포함,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포함이에요?

이희재위원

뭐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부가세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보면 “제1항도 제한경쟁 추정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2000년 12월 7일, 2006년 12월 29일, 2007년 10월 7일.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2,200.

이희재위원

아니, 2,000만원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 2,000만원에요?

이희재위원

내가 왜 이것 질의하냐면 가끔가다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그게 오버된 게 있더라구요, 2,200을 포함해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37쪽 한번 볼게요. 심각한 게 2개 있어가지고, 37쪽에 보면 1번하고 연번 5번 보면 사기, 위계, 공무집행방해는 심각한 범죄인데 이게 거의 실형에 가까울 것 같은데 이게 처벌받은 거예요? 아니면 죄명만 이렇다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마 벌금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굉장히 낮게 나왔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실형을 받으면 실형에도 실제로 교도소에 가는 경우도 있고 집행을 유예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소를 유예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해임을 우리가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체형을 받으면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벌금형을 받으면 우리가 기타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파면부터 시작해서 견책까지 다섯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징계하는 방법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 수위는 양형 기준 같은 것은 있나요, 저희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게 벌금형이 확정되고 나서 처분한 것이 아니라 기소가 됐을 때 처분한 것인데 그게 이렇게 딱 금액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수사할 동안에는 징계를 못 하게 해놨는데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기소했을 때요. 약식입니다.

이희재위원

아, 기소를 하고 나서 했다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약식기소가 된 겁니다, 벌금으로.

이희재위원

어쨌든 죄명이 위계한 공무집행방해하고 업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좀 무섭습니다, 제목이.

이희재위원

위계한 공무집행방해는 어떤 내용인데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위원님들도 아실 텐데요, 공무직들 해외여행 갈 때 대상자가 참석 대상자가 아닌데 이렇게,

이희재위원

아, 비용?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거라고. 하여튼 이것은 실장님이 현황만 보고한 것이고, 39쪽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이것은 진짜 실장님이 직접적으로 관련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청렴도하고 고충 민원처리 만족도 결과가, 전에 우리가 삶의 질 만족도에서 지자체 중에서 전국의 2위를 한 적이 있어요. 삶의 질 만족도에서 과천 1등하고 2위를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청와대 소속의 국가안전처인가 거기서 발표할 때 지자체 안전도 검사에서 2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의도를 가지고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보면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청렴도도 우리가 대응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실제로 우리 직원들은 평온한데 등급을 보면 좋은 등급은 아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여기 경기도 31개 시군을 따지면 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중하위권입니다.

이희재위원

중도 아니고 하위권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중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반성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하위권,

이희재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 같은 건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내부 청렴도가 하락한 것이 전체 종합 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이고 또 내부 청렴도가 가지는 의미가 복잡하고 다양한데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편적인 하나의 교육이라든가 시책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현재의 조직문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기를 꺾거나 하는 그러한 풍토는 없는지 다 들여다보고 또 지금 현재 발견되어 있는 문제들은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걸 보고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비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 앞의 정부하고 지금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 앞의 정부도 이것보단 좀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안 했지만 어쨌든 이 앞의 정부가 이것보다 많이 낫다면, 이 앞의 것은 확인 못 해보셨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18년도 평가가 저희가 2등급이었습니다, 종합 청렴도가.

이희재위원

그걸로 따지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한 등급이 떨어진 거죠.

이희재위원

그걸로 따지면 잘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시장님이 잘 못 하는 건가요, 공무원들이 잘 못 하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가 잘 못 하는 것,

이희재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그래서 정책감사 실장님 자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다 걸려 있으니까, 실장님은 안 걸려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서 지표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 할 것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게 설문조사로,

이희재위원

아, 설문조사하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대응을 잘하자고 화이팅 하든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이희재위원

정량평가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게 제가 이 조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대체로 혼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전체 응답한 사람이 한 160명 정도인가, 정확히 한 16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6명 정도가 조직문화에 대해서 예산도 부당 집행하고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인사 청탁을 강요받았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써요. 그런데 그걸 답변한 사람의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게 아니라 6명, 3명, 5명 이렇거든요.

이희재위원

그것은 시장님의 변이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혼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희재위원

통계적으로 20개만 넘으면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봐야,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건 160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중에 한 3명, 6명이 아주 부정적인 응답을 써버리면 등급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희재위원

대표적으로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건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성평가도 정량평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물어본다고 그러면, 물어본다는 건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하고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무원의 징계현황 이런 것은 객관적 자료가 있으니까 정량평가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 플러스 그다음에 정성평가 질문 해가지고 자기 주관적으로 대답하니까 합하면 좀 더 신뢰성 있는 청렴도 같은 게 평가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한번 민원을 제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권익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준에서는 권익위에서 이것을 최선의 안으로 채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건 정성평가만 해가지고는 우리 청렴도가 이렇다, 지금 실장님이 변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꼴통이 몇 명 있는데 꼴통이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맛이 가는 거고, 그 꼴통이 전화를 안 받으면 많이 올라오고 이렇다는 결과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래서 피조사 기관에서는 그런 점들, 굉장히 특이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희재위원

이게 무의미하다는 의미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게 유의미한 걸 하려 그러면 지금처럼 정성평가만 하지 말고 정량평가도 관여시켜 달라는 거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좀 앞으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실장님한테밖에 할 수 없는 체제라서 실장님밖에 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부서에 할 데가 없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래도 위원님들이 더 많이 말씀하시고 소통하시면 다른......,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지적하고 이러려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그래도 국가기관에서 한 건데, 물론 개인적인 군포의 특이한 사항이나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나온 결과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답변하신 것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답변은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위원장이 지적하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00인 위원회가 언제 발족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죄송한데 마이크가 안 나와서,

이길호위원장

마이크 확인 좀 해주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작년 8월에…… 죄송합니다. 작년 10월 8일날 발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경호위원

10월 8일에? 지금 밖에서 시민들이 보는 100인 위원회가 시민 거버넌스를 잘된 모델로 해서 많이 지금 홍보가 되고는 있는데, 지금 뭐 홍보만큼 지금 시민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좀 약하다는 말씀들의 민원이 많이 있고요.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모임도 많이 못 하고 지금 활동을 거의 못 하는 상태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만일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기화된다면, 이 100인 위원회의 대책은, 가고자 하는 대책은 목적 사업에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100인 위원회가 지금 현재, 100인 위원회가 와 있는 상황은 각 분과나 소위별로 내년도 시의 사업에 반영할 과제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과제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과 토론을 한다든가 또는 공유하고 소통하는 활동 계획들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된 이후에 각 분과나 소위가 다시 활동을 개시한 상태인데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그리고 예전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대면접촉을 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 이러한 구조는 좀 불안정한 상태여서 온라인회의시스템을 만든다든가 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지금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보통 목적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또 100인 위원회에 우리가 시민 협치를 중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화됐을 때 대책을 정확히 한번 부서별로 해서 세워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지금 100인 위원회와 집행부와의 역할이 혹시 뭐 지금까지, 작년 10월 8일에 발족을 했다고 하면 현재 피부로 느끼는 시너지효과가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100인 위원들이 어떤 시의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지난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좀 해 왔었거든요. 그러한 현안 파악이 각 분과나 소위마다 다르긴 한데 좀 빨리 끝난 데들은 별도의 또 실행계획들을 잡아서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부서랑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꽤 진전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분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청소년 정책을 다시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을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작업, 이런 것을 100인 위원회와 그리고 시 그리고 관련된 청소년지원기관 네트워크 같은 데들이 모여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데들은 이제 잘 되고 있고, 다만 좀 시정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분과나 소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속도가 좀 나지 않아서 100인 위원회의 논의가 시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조건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튼 100인 위원회 팀까지 구성을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금 목표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또 역점을 두셔야 되고. 지금까지 100인 위원회 각종 뭐 수당이라든가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총액은 제가……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통상 한 2회 정도씩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5만원씩 하면 한 5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경호위원

팀장님이 지금, 팀장님이 오늘 어디 가신다 그래가지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경기도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구요.

홍경호위원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질문을 오전에 했어야 되는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니, 필요하시면 지금 좀 정리를 해서 조금 이따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아무튼 민선 7기 한대희 시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시정 철학이 협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협치의 결실이 어떻게 생각하면 100인 위원회에 그 중심이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100인 위원회는 일종의 플랫폼의 성격입니다. 전에도 몇 차례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00인 위원이 소통과 협치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그 매개의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고, 협치와 소통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통과 협치를 중요시하는 건 그 속에 우리 그 팀도, 100인 위원회 팀도 있듯이 그 100인 위원회가 그 중심이 되어서 출발점이 되는 거 아니냐,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있음으로써 시민의 시민사회 활동이나 또 그 성과나 결실을 거기서부터 만들어서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시작한 단계가 얼마 안 되고 그중에 막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과정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주춤한 상태라 본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스스로 나서서 활동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면서 또 홍보활동에 비해서 지금 사실은 100인 위원회에서 사실 시민들이 첫 100인 위원회 막 선별할 때부터 추천받을 때부터 시끌시끌했거든요, 시민들의 기대가. 그런데 본위원한테도 많은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물론 본위원도 지금 질의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그런 질의를 해 왔을 때 시작이 지금 아주 잘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잘나가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효과를 내고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지금 아직 시민들한테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까진 아직 못 미치고 있다, 그게 지나가면 분명히 시장님이 중요시하는 협치에 대한 효과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두 가지로 대답해 주시면 아까도 질문했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때 이 100인 위원회의 목적사업을 어떻게 갈 건가, 또 아니면 이제 정말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정말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벌써 올해도 반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효과를 낼 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선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 도입해서 100인 위원회 회의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그것을 100인 위원회뿐만 아니라 코로나랑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 시에 있는 많은 시민조직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 시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으면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준비를 좀 하고 있구요. 두 번째로 시민들이 100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체감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100인 위원회가 각 분과나 소위 활동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분과나 소위에 관련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100인 위원회 뭘 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이나 어떤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시민들의 의견대로 시장님이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희망이 100인 위원회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100인 위원회에 공론화 분과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시민들이 공론화를 요구하거나 혹은 시에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될, 체계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될 과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가능하다면 하반기에는 시민들과 함께 시의 주요 정책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 나가는 그러한 모범사례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설명 자료에 6쪽을 봤을 때는 이렇게 쭉 분과별로 해가지고 46회도 이렇게 회의를 했고, 거기에 주요 안건 내용도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사실 우리 위원들도 각 분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 공무원들도 많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바라는 기대의 효과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더 시장님의 또 중점 협치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보면 산본1동 마을관리소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 책자에는 2018년 11월 19일부터 한 걸로 나왔는데 맞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1년 동안 한 분석이 좀, 이 책자로 봐가지고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 알기가 힘든데. 49쪽에 보면, 지금 여기 직원이 1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 직원이 전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발한 동 주민들입니다.

홍경호위원

전부 다 10명이 다 공모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시민이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이분들한테는 뭐 어떤 급여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2020년 기준으로 1만원 조금 넘는, 일당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월 보수로 하면 한 220에서 230 정도,

홍경호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산본1동 마을관리소에 정식 출근해서 퇴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2개 조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분들이 정확히 하는 업무는 뭐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것이 원도심 지역의 안전관리 그리고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아파트관리소 같은 형태의 사무실과 인력을 둬서 주민들의 생활을 이렇게 보살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하게 순찰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택배보관, 뭐 공구대여 그리고 독거노인들 돌보기 위해서 집수리를 한다든가 빨래해주는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 때 전후의 어떤, 전후 대비 효과는 좀 어떻게 산출을 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았구요. 이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전체 행복마을관리소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원은 많진 않지만 한 30명 정도 이 사업의 혜택을 받던 사람들을 통해서 만족도, 사람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한 96%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홍경호위원

몇 %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96%요. 이것이 서비스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구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의 혜택을 입는가, 이런 것이 좀 더 중요한 관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산본1동 마을관리소가 롤 모델이 돼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이런 게 많이 생겨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형식적인, 늘 해오던 그런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직접적인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되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발굴조사는 어떻게 해요? 홍보를 해서 해요, 아니면 열 분이 그 지역에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산본1동에 있는 주민만 해당되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일단은 산본1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구요. 저희가,

홍경호위원

어떻게 발굴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구요. 그리고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아마 동이나 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서 아마 정보를 받아서 도와드리고 있지 않나,

홍경호위원

그래서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각별히 신경 쓰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 시장님 가고자 하는 협치의 또 한 군데의 축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검토했을 때는 많은 시민들의 반응이 나와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책감사실 하면 어쩌거나 시민들이 볼 때는 그 과의 이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주민자치회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행정에서 새로 만들면,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을 하던 것이 정책감사실에서 주민참여예산까지 관여를 하는데 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정책감사실에서 주민참여예산에 예를 들어서 관리, 접수받아서 관리해서 집행하는 게 과연 정책감사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가.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회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무슨 팀 있죠? 공공 무슨 팀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자치공동체팀입니다.

홍경호위원

그 팀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도 이쪽으로 가져오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사실 편제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정책감사실에서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혹시 하면서 뭐 어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당초에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던 것을 저희가 갖고 왔다고 하기보다 하여튼 저희한테 이관이 된 건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습니다. 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있고 의도나 목적은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라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참여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 주업무를 우리 정책감사실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실제 가장 참여 민주주의를 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결정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전부 물거품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것 때문에 참여 민주주의가 성장하지 않는 그런 한계들이 여러 시군에서 나타났었죠. 그런 한계를 극복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결정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시민들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가능하면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원칙 때문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사업도 우리 정책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보완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구요. 지난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몇 가지 사항을 지금 좀 개정을 해 놓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홍경호위원

이미 그 팀까지 맡아서 됐기 때문에 실행을 해보면서 정책감사실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평가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구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33쪽, 1-33쪽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보려구요. 1-33쪽에 보면 본위원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정책감사실이 만들어지기 전, 기획감사실이 있을 때부터 감사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쭉 지켜봐 왔는데 2019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감사 결과가 다른 쭉 뭐 본 거에 비해서 어쨌거나 지적사항이 다른 부서보다 많이 나왔어요. 시정이 두 개가 있고 주의가 7개가 있고, 지금 일단 조치는 3개 했고. 혹시 여기 어떤 내용이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예산편성, 그러니까 운영비 관련한 예산편성 문제 그다음에 직원 채용할 때 면접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했던 것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구성 부적정, 인사업무 관련해서 지원했던 사람들의 서류를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공사나 계약업무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를 하는 이러한 문제들 등등이 지적이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초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이번에 저희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요?

홍경호위원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의회에서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결과가 표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정책감사실을 보면 딱 이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2017년도에 했던 K-스포츠클럽 그거 하나만 딱 나와 있어요. 왜 감사, 정책감사실로 만들어진, 그 전에 기획감사실이 있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그게 어떤 업무가 이관된 게 많이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감사와 관련된 업무만 저희가 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결과가 딱 이거 2017년도 하나 나온 이유가 뭐예요?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그 많은 지적사항을 여기에 다 결과를 담을 수 없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좀 심도 깊게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은 처리결과에 담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처리결과를 다 보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2017년도 것이 왜 그 한 건만 있는지는 제가 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시정이 이미 완료되었던 건에 대해서는 자료에 들어가지 않고 미추진된 것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어서 한 건이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홍경호위원

실장님,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의 예산편성이라든가 직원채용이라든가 인사위원회라든가 공사계약 문제를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게 시정이 됐다고 하면 여기 다 했잖아요. 추진 중, 지금 추진 중인 것 완료도 있고 시기 미도래도 있고 쭉 있는데 그럼 완료가 됐으면 여기서 했으면 이런 결과를 본다면 의회에서도 이러한 것을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더니 이렇게 다 시정이 됐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는 딱 2017년도 것 하나밖에 없어서, 내년에는 이런 핵심적인 행정감사에 지적이 나왔던 것은 시정이 됐으면 좋은 거잖아요. 여기다 결과 보고를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완료됐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칭찬을 받을 일이잖아요. 완료됐다고 그걸 빼먹으면 칭찬받을 일도 오히려 칭찬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 한 가지만 더, 밑에 특히 산업진흥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23건의 지적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산업진흥원이 지금 개관한 지가 언제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2019년 5월인가요,

홍경호위원

2019년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잠시만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인설립은 2017년에 했구요, 산업진흥원 사무실 개소한 것은 2018년 5월 이렇게 됩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 지적사항이 지금 23개 나왔는데 거기 핵심적인 게 뭐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

홍경호위원

여기 지금 자체 종합감사에서는 제일 많이 산업진흥원이 지적을 받았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홍경호위원

경미한 것 말고 좀 그래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좀 심각하다고 본 것이 규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부관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어떤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 대표적으로는 인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켜야 될 원칙들이 상당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한 문제가 실무자들의 역량의 문제인지 아니면 규정이나 이런 게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뭐 저희는 지적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해서 보고를 받았고 저희가 금년에 다시 한번 얼마나 이행을 했는지 또 실제로 지금 현재는 잘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산업진흥원이 우리가 기대했던 목적대로 지금 잘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데에서 산업진흥원장님도 퇴직하게 되고 또 본부장님도 퇴직했는데 새로운 산업진흥원장님이 오셨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이렇게 지금 사실은 그 두 분 퇴직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공직에서 행정을 전문으로 해서 몇십 년 동안 이런 관리 감독을 해오고 집행을 해왔던 분들이 있는데도 많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가 있을 때는 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인데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감사의 내용과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께서 그 조직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한 번 찾아가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이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셨고 그리고 현재의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할지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파악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원장님께서도 앞으로 조직을 혁신해 나가는 데 매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책감사실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상황입니다.

홍경호위원

다른 부분은 산업진흥원 행정감사 할 때 본위원이 질의하면 되지만 정책감사실에서는 이 감사를 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두 분이 있는데도 퇴직을 하고, 사실 연계성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산업진흥원은 가는 길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들여놓고 방향성을 잃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의회에서는 많이 되고 있구요. 그리고 그쪽에는 큰 목적이 여러 개 있지만 첨단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 업체들이 여기 첨단산업단지에 분양을 받아서 사업체를 차려서 정말 성공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도 되고 본인들의 사업도 성공해서 수입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직원들도 많이 채용돼서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첫째, 첨단산업단지 들어온 업체들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사업이 안 돼.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 있죠. 불경기도 있고 코로나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원래대로 많이 채용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안 돼. 또 직원이 계속 감소가 되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에 있는 어린이집이 처음에 90명이 정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30명이 이쪽저쪽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32개 업체가 창업센터로 해서 들어 왔는데 계속 사람들이 바뀌어. 표현으로 하면 다 안 돼서 나가는 거죠. 그럼 지금 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그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산업진흥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주십사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정책감사실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할 일이 참 많은 걸로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뭐든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민선 7기 한대희 시장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통과 협치, 협치에 가장 잘 맞는 과가 될 수 있도록 정책감사실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관리비 사용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용품목의 적정성 이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돌아갈 몫인데 이 자료를 제출한 거나 이런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비가 300만원이다 하면 그 300만원을 맞추기 위한 그런 자료로 보여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혹시 실장님께서 안전관리비에 대한 감사를 할 계획이 있으시면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게 실제 근로자에게 돌아갔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1-30쪽에 보면 표시기간 만료된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로 주의를 한 번 받으셨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혹시 이때 주의받을 때 적발 관리 소홀에 대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잠시 자료 좀 보고,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제가 확인하는 중에 안 건데 한 800건 됐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는데 그 이후로 몇 건이나 줄어들었나 질의를 해봤더니 그래도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줄어드냐, 주의를 받았으면 이것 신경을 써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 거냐” 그랬더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면서 자꾸 업무 인수가 안 되고, 또 이게 단기간에 처리할 그런 광고물이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관련 과와 협의를 하시고 이번에 또 조직 개편도 입법 예고가 됐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해 주시든지, 한 번 도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은 두 번 다시 지적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일단 지금 자료를 보니까 445건으로 나오는데요, 이 445건을 연장 신청을 다시 받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되는 것이어서 그것을 철거한다든가 눈에 보이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아닌가 싶구요. 인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원이 부족한지의 여부를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같이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을 꼭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자체 감사일 때는, 다른 도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1-255쪽을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 현황이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한 5개인가, 마을갤러리부터 5개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비 매칭 사업이라는 것을 예산서에서 확인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게 아니고. 이런 건 자료 제출의 문제인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서류를 보거나 이럴 때 중복되게 예산서를 찾고 이런 불편이 없으니까 그런 표시를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시에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촉은 언제 하셨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위촉 작년 상반기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 상반기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이후의 활동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했는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전문분야에 여섯 분, 일반 분야에 열 분으로 해서 열여섯 분의 감사관을 두었구요. 지금 시민감사관이 해야 될 큰 두 가지를 역할은 하나는 저희가 하는 감사업무에 실제 시민들이 직접 감사업무에 참여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 하나가 있구요. 두 번째는 우리 시의 감사행정에 대한, 그리고 우리 시의 행정 중에서 어떤 부조리가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현장에서 그런 것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제안 내지는 제보를 해주는,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종합감사를 나갈 때마다 시민감사관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또 혹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하고 계시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그럼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저희가 회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2월에 시민감사관 전체 회의를 한 번 하려다가 못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감사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저희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따로 이렇게 회의를 못 했더라도 저희가 시민감사관분들을 찾아뵙고 시민감사관들이 우리 군포시 행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걸 잘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우리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여기에도 시민감사관 방이 있긴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감사관 방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접수가 여기로 되거나 그런 건이 있나요, 지금까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접수된 건은 2건인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까지 2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자료를,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책감사실장께서는 이우천 위원께서 제출 요구하신 시민감사관 활동내역을 본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리할 시간을 하루나 이틀 정도 주시면,

이길호위원장

특위 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번 주 안에,

이길호위원장

그러시겠어요? 이번 주 안까지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곤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3일 기획재정국장 김홍진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세정과장 임현주 세원관리과장 이기철 회계과장 김명필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홍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과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시정 요구를 하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서 각 과마다 책자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내시잖아요, 의회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자료를 방금 받아 봤는데 이것 공통사항들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공통사항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이 자료에는 공통사항들이 없어요, 제가 확인할 때 보니까 각 과에서 지적당한 사항들은 쭉 써서 주는데. 그래서 이것은 예전부터 계속 그래 왔던 건지. 제가 이 공통사항들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은 특별히 시정 요구할 때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번에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공통사항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물론 각 과마다 지적사항이나 감사 아니면 시정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것 이외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의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과 시정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자료들이 미리, 그리고 꼭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각 해당 과에 이야기하셔서 지금처럼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시가 어떤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이게 모든 학술용역과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 등을 제외한 순수사업비가 5억 이상인 종합기술용역 또는 공사설계용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들, 이런 것은 제외할 수 있네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같은 경우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 본청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를 한다든지 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궁금한 것은 우리가 공사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들도 용역하고 있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지금 산업진흥원이나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용역을 할 때는 자체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면 도시공사에서 자체로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있나요, 현재?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계약에 의해서 발주만 하는 상황인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 용역이 적절한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시도 심의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어떤 용역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도 규모가 커질 거고 그에 따른 용역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도 보면 용역들이 꽤 있어요. 꽤 있고 앞으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용역과제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그런 기구라든지 심사를 하는 기구는 전혀 있는 것 같지 않더라구요. 그게 맞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용역과제 심의를 거의 받아야 되는데 재단에서 하는 것과 공사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재단이나 공사에서 하는 용역도 사전 용역과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예를 들어서 시에서 검토를 하지 않더라도 검토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도시공사면 도시공사 내에서 발주가 되는 용역들에 대해서 심의는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좀 해봤었어요. 내용들을 보니까 물론 금액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한 예로 환경관리소 관리동의 옥상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있었는데, 2018년에. 내용이 뭐냐 하면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하중에 대해서 괜찮은지에 대한 용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뒤바뀐 게 뭐냐 하면 이게 용역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중은 괜찮은데 일조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한 다음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지가 적정한지, 구조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용역은 거꾸로 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순서가 뒤바뀐 용역이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용역들을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용역도 가능한 한 저희 용역과제심의위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말씀드리는 건 이 예산이 앞으로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재단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대규모 사업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용역들이 굉장히 규모들이 커질 텐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공사에서 알아서 하게 하고, 보니까 과정이 그냥 업체 와서 설명하고 중간보고라는 것도 예를 들어 도시공사 사장하고 아니면 담당 한두 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본청의 해당 과의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자만 몇 명 참여해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용역의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도 물론 처음에 심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라든지 결과보고의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홍보기획과에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총괄하는 부서가 홍보기획과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맞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우천

이우천위원

저도 찾다가 홍보기획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어떤 건물을 짓거나 설계 공모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거나 기획을 하면 설계 공모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론 규정에 의해서 명확히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지침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 국토교통부 고시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2019년 4월 30일 이전에 좀 다르고, 2019년 4월 30일 이후에 달라진 내용이 있긴 한데, 심사위원 선정내용에. 이전에는 공무원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선정 설계공모에 심사위원으로. 그런데 현재는 공무원은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단, 공무원 중에 설계사라든지 특정 자격을 가지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 제가 설계공모한 곳들 쭉 보니까 규정에는 잘 맞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심사위원이 구성될 때 5에서 9인으로 심사위원들이 구성되거든요. 이 중에 우리 발주기관이 임명한 내용은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그다음에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급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 등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의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대학교수님들 다섯 분에서 여섯 분, 그다음에 건축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학교수들을 선정하는 방법을 봤더니 이 인근에 있는 대학, 그건 서울에도 몇 군데가 있긴 한데 뭐 안양이나 이 근처에 있는 대학 건축학과 교수하고 이걸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더라구요. 추천을 받고, 건축사들 같은 경우에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건축사협회 이곳에만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범위나 이런 건 있지는 않은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한테 누가 얘기한 것은 비슷비슷한 분들이 이 설계 공모에 참여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도, 우리 시에 이 설계 공모할 때 심사위원으로 하는 분들이 겹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리고 그럴 염려가 사실은 많이 있다, 물론 사전에 사전접촉금지 서약서도 받고 그다음에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도 받긴 하는데, 그리고 심사위원을 선정한 다음에 심사까지도, 심사까지는 한 3개월 정도의 텀들이 보통 많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금지서약서나 여부 확인서 이런 것들 받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꼭 이 대학에만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대학에서 조교수급 이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꼭 대학교에만 보내야 하는 건지, 공문을.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관계하시는 전문가들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인근에 대학이나 대학교나 제 생각에는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설계심의 운영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나 본데요. 뭐 제 생각에는 대학하고 대학교하고는 별 의미가 없고 그 관계하는 전문가님들을 설계위원으로 하시기 위해서 한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특별하게 구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게 현재는 대학교수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꼭 물론 대학교수이긴 한데 그 대학으로만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범위를 좀 더 넓히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보니까 한국도시설계학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좀 더 큰 단위의 학회가 있잖아요. 아니면 대한건축사협회라든지 좀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 심사위원들이 좀 더 지역과 이런 걸 다양한 분들을 거기서 추천하지 않을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뭐냐 하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비슷한 분들이 설계 공모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의혹을 사실 없애려면 좀 더 이 범위를 넓히거나 아니면 꼭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한국도시설계학회에 무슨 대학교의 교수님을 좀 추천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없이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도?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 홍보기획과에서는 구체적인 설계까지, 공사 설계 부분까지 사실 뭐 조정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회계과하고 정책감사실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회나 협회 또 광범위한 대학에 위원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게 중복된다, 이런 오해들을 살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안양, 군포, 의왕에 건축사협회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니면 대학교도 좀 더, 꼭 대학교에 보내지 않더라도 이런 협회를 통해서 교수를 추천해 달라든지 이런 방식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령을 좀 내용을 보시고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전문가분들을 할 때 저희들도 협회나 학회 같은 데 많이 의뢰를 하면 학회나 협회에서도 다시 공문을 만들어서 회원들한테 뿌려서 참여할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다시 그렇게 보내 주시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방식으로 한번 회계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인구정책팀이 구성이 되어서 인구정책에 정책제안 및 많은 토론회를 했는데 사실은 인구가 그닥 증가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기획과에서는 현재 군포시 인구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감소는 하고 있지만 군포시만의 정책으로 인구를 차츰 증가시켜야 되는 그러한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군포시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작년도에 실수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작년도에 홍경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인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인구에 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했구요. 또 그 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토론회도 저희들이 1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기획과 내에 기획인구팀이라고 사실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일보다는 정부와 우리 지방 간의 인구정책에 관해서 연결고리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와 관련된 교육책자도 만들고 홍보책자도 만들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추진되는 인구정책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모든 부서에서 인구와 관련된 복지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가지고 있구요. 모든 부서가 인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정책개발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작년도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다자녀에 대한 개념을 그동안 3인에서 2인으로 줄여서 폭넓게 저희 주차요금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다음에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진행을 했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도 인구가 증가가 되지 않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전반적인 인구의 구조를 보면요, 저희들이 한 2016년부터 사실 인구가 감소추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던 것이었구요. 그러다 작년도 7월부터 전입이 전출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가 작년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00명 정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증가되었나요?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보시겠지만, 군포1동 아파트에서 증가가 되었고 송정지구에서 인구가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홍보기획과에서 또 혹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그러한 정책도 혹시 토론이라든가 제안을 해 보신 적이 있나 해서. 군포시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도 군포시에서 근로를 하면서 그들이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주거, 교육, 복지 이러한 혜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이들이 이곳에 뭐죠? 계속적으로 이곳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다문화 사업에 대한, 다문화 가족들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하고 다문화 가족들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교육, 복지 혜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당연히 다문화 가정도 저희 국적을 가진 경우에 인구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당연히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인구정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타 시에서는 사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정책 제안도 하고 또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 인구유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포시도 1,500명 정도 전입이 되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와 또 군포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알려져서 군포시로 인구가 좀 유입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그 홍보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는 방법들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도 군포시를 알리는 홍보 방법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유튜브 채널도 만드신다 하셨고 페이스북 팔로우도 늘리신다 하셨고 블로그 기자들을 많이 확보해서 또 이러한 알리는 그러한 홍보를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문자 알림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문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재난관리부서에서 하는데 메시지 글자의 숫자의 한계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의 블로그를 통해서 전반적인 동선과 같이 조치사항을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전반적인 시민들의 알림의 창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추경에 저희도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긴급 메시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카카오 채널을 저희들이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카카오 채널에도 한 5,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구요. 저번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카카오 채널의 회원 수를 저희들이 1만명 이상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서 재난메시지와 버금가는 그러한 채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 채널을 늘리고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다각적으로 알려드리겠다,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방안에는 정말 칭찬 드리고 싶구요. 앞으로도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요즘에는 이 SNS 소통이 너무 빨리 보급이 되고 누구나 다 바로바로 접하잖아요. 그래서 군포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알려주는 책임도 있지만 시민들은 또 그 알림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좀 느린 것보다도 좀 신속하게 알려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었고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도 많았고 또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군포 여기에도 자료에 있지만 1만 5,613명 굉장히 적은 숫자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 민원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안전문자도 바로바로 신속하게 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군포시민들한테 이러한 소통이라든가 이러한 정보를, 또 이러한 알림서비스를 신속하게 시민들의 100% 만족에 의해서 신속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빨리, 또 다각적인 매체를 이용해서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불만, 그러한 민원이 많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처음에 볼 때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은 처음에 안전문자 알릴 때 사실은 “왜 문자로 알려주지 않고 SNS나 이러한 소극적인 매체를 이용하냐” 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개인정보 뭐 또 시민들의 핸드폰 그러한 번호들을 일괄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법에 위반된다, 이러한 것들도 이 과정이 좀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알림이 안 됐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한 정보가 맞는 것인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코로나19 초반에, 초반에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진자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반에 많은 동선에 대해서, 많은 사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지 못했구요. 전체적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을 때는 사실 더 이상 저희들도 시민한테 알 권리를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개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반에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채널을 이용하지 못했고, 시장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당시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메시지의 양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였었구요. 그 이후에부터는 저희들이 동선에 대해서만큼은 시에서는 무조건 시민들한테 빨리 알릴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알리고 있습니다. 초반에 약간은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신금자위원

이러한 과정이 또 여기에서 군포시민한테 다 알려주기보다도한 어떠한 재난이 있을 때 이것을 경기도에 알려서 경기도에서 이것이 “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됐을 때는 또 군포시에 있는 그 통신사를 통해서 그 통신기지 안에 들어와 있는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또 절차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맞는 건가요? 군포시에서 일괄적으로 재난알리미를 할 수가 없다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 재난문자는 경기도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통제를 경기도에 일단 보고를 한 뒤에 경기도에서 이러한 것이 알려야 된다는 결정이 됐을 때 군포시에 있는 통신사를 통해서 그 핸드폰 번호가 다 저장이, 뭐라고 그러죠?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통신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진다는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가 재난문자는 저희들이 직접 다루지 않고 저희들도,

신금자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시민들은 “군포시에서 왜 바로바로 안 알렸냐” 이러한 항의에 대해서 그렇게 과정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시민들도 “아, 이러한 과정이 있구나” 개인정보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이렇게 알리는 것 그다음에 동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선에 대해서 코로나 동선 문제는 군포시에서 어떠한 확진자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동선을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는 사실은 안 되잖아요. 질병관리본부의 또 그러한 어떤 지침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왜 알리지 않냐” 하는 것들에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했고 “왜 군포시는 알려주지 않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기획과에서는 저는 그 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동선을 딱딱 알리는 것보다도 왜 여기에 대해서 못 알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또 이렇게 문자를 바로바로 못 했고 팔로우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알린 것,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는,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또 책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으셨나.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초반에는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군포시에 재난기금 5만원 카드배부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사실은 저희가 군포시 재난기금 5만원을 시민한테 나누어 주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항의가 많았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수고로움도 있었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또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과정들을 “신용카드나 경기도처럼 이렇게 얹어서 주지를 않고 또 왜 직원들이 방문을 하냐, 비대면인데.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항의가 있었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과정을 홍보기획과에서 시민들에게 아니면 주민센터라든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시민들의 이해도가 “아, 좀 높아져서 이러한 과정이 있었구나”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생은 많이 하시고 사실은 또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러한 것을 과정 설명을 시민들한테 했으면, 또 시민들도 어느 정도 “아, 이러한 과정이 있었구나” 하고 긍정적인 또 평가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또 힘들게 일하시고 하신 만큼에 사실은 뭐 칭찬보다도 하신 거는 100을 하셨으면 또 70분이 안 되는 것처럼 시민들이 평가를 해 주시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저희들도 아쉽고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다각적인 소통매체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빠르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하겠습니다. 군포시에 공공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혹시? 군포시에만. 군포시에 이렇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어떤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위원

조형물이라는 것은 군포시의 예를 들어서 김연아 동상이라든가 군포시 앞에 책 이러한 조각 상징물 있잖아요. 그러한 조형물을 얘기하는 건데. 군포시에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몇 개 정도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형물에 대한 관리는,

신금자위원

공공조형물,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공공조형물의 관리는 문화체육과 예술팀에서,

신금자위원

문화체육과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조형물 관리를 하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그럼 홍보기획과 부서의 관리는 아니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된 자료가 이만큼이네요. 그 과에서 나온 자료에 대부분이 지금 이 자료인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임원채용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산업진흥원, 군포청소년육성재단 관련해서 채용이 완료됐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도시공사 사장하고 산업진흥원 원장은 5월 4일날 취임식 했고 청소년육성재단은 취임식 하지 않고 5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닌 거 같은데, 본위원이 의정협의회에서도 시장님께 제안을 했었고, “NCS 채용 직급이 아닌 직급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경기도 도지사가 경기도 의장과 협약을 통해서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렸었고, 시장님께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구요. 그 이후에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내지 않아서 제가 과장님께 특위장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제 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얘기 들으셨었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채용이 3개가 다 완료가 됐어요. 의회와 협의 뭐, 전혀 어떤 협의하는 과정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의회에 연락 온 것은 “취임식 하니까 참석하시라” 뭐 이러한 통보 한 장 오고 이미 세 개의 채용이 완료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나 관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다만 임용하기 전에 의회 협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했는데 아직은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공사와 재단의 대표들이 임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협의회 통해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시장님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임기 끝날 때까지 상의하시나요? 지금 2년이 지나갔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임용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들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또 일부 광역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문회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나름대로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현재,

복임

성복임위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대안을 만들지 않은 것이 최근에 채용을 완료한 모 기관 때문에 대안을 만들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협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협치 많이 말씀하시는데 협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회와의 협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협치가 시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게 협치예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문화재단 빼고 이미 다 채용이 완료가 됐고, 물론 새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또 채용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취임해서 임기 초기에 의정협의회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검토하겠다라고 하셨고, 벌써 2년이 흘렀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시민과 협치하신다는 분들이 의회와 협치를 안 하고 시민과 협치할 수 있어요? 채용이 3개가 다 완료가 됐는데 무슨 안을 이제 만듭니까, 여직까지 가만히 있다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게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협의하면 안 되는 기관이 있었겠죠, 지금 채용기관 중에서. 의회가 반대할 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안을 만드시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가 자료를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야 당연한 것이고 일반 도 단위 광역단체는 한 13개 정도가 청문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 기초의회에서는 사실 이런 제도를 아직 시행한 데는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제가 방법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시장과 의장의 협약을 통해서 경기도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고. 다 나와 있는 방법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2년이 지나갈 동안 안 했는데 남은 2년 동안 한다? 그리고 이미 채용이 다 갔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데가 뭐가 남아있냐구요. 말로는 협치하신다고 하면서 의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요? 4년 후에?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지금 너무 어렵게 문제를 푸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방안을 만드느냐구요, 이거를. 당장 오늘이라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안 만들고 2년 그냥 가고 채용 다 완료해 놓고 언제 방안을 만드시느냐구요. 예? 언제 만드실 거, 언제까지 만드실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일단은 내년도에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전까지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있잖아요? 이 지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매년 평가를 하구요. 그 평가는 저희 조례에 경영실적이 있는 법인에서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지표는 행안부의 기본 준칙지표를 따르고 있구요. 다만 거기서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 산업진흥원, 문화재단이 동일해요, 평가지표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닙니다. 도시공사는 행안부 주관으로 전체를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지표를 만들구요. 문화재단은 저희들이 직접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 의뢰를 통해서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대표자들이 채용되면 시하고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성과계약서를 봤는데 성과계약서의 핵심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경영목표를 설정해서 그 경영목표의 경영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도 지급받고, 이런 것들이 성과계약서 내에 들어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여기를 지금 자료 제출된 게 산업진흥원 전 원장님 것이어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분의 경영목표 이런 것을 봤더니 기관장 평가항목 부분을 그대로 옮겨서 그걸 쓰셨더라구요, 경영목표에 대해서. 그것도 나열식으로 리더십 확립, 세부적인 내용들은 거의 없고 한두 줄의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그 부분 보셨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구요, 저희들은 위탁기관 평가를 할 때만 관여를 하고 성과계약서 작성이나 지도감독 권한은 해당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성과관리계획을 지도감독 해서 작성한 것이구요. 제가 산업진흥원까지는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 보지는 못했고 올해,

복임

성복임위원

도시공사 건은 어때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도시공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임

성복임위원

직접 거기서 한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행안부의 모든 47개 전국의 공단이 같이 만들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잠시만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공지사항이 있어서요. 기획재정국장께서 코로나19 대비 행자부 주관 신속 재정집행대책 영상회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회의에 참석하게끔 했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특위장으로 와서 감사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성과계획서에 보면 별표에 경영목표, 이분이 내가 어떤 경영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경영목표를 보니까 평가항목을 그대로 옮겨서 쓴 거예요. 나열식으로 리더십 확립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것인데 사실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죠. 보통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표들의 어떤 연봉개념, 성과급 포함해서 1억에서 약간 빠지는 이런 정도, 이번엔 조금 낮춰서 계약한 곳도 있지만 그런 정도의 규모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실제 성과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산업진흥원이 B등급을 받았더라구요. 거의 턱걸이로 아슬아슬하게, S등급까지 있는데 B등급을 받았는데 B등급을 받은 산업진흥원을 성과계약을 하고 들어오려면 나는 A등급을 받겠다든지, 이 A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계약을 체결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경영 평가되는 그 항목을 나열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성과계약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제대로 사업을 못 했을 때, 물론 등급이 떨어지면 임금을 좀 삭감할 수 있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성과급이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과급만 삭감하고 임금은 건드릴 수가 없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임금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나등급으로 올리겠다고 왔는데 나등급으로 올리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안 져도 되느냐는 거죠.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도 되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가 성과계약을 할 때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과계획서는 매년 연초에 작성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성과가 드러날 수 있을 정도의 성과계약서가 잘 작성될 수 있도록 내년도 초에 계약할 당시에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과계약서가 너무 무성의해서요. 이런 성과계획서를 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무성의하게 되어 있어요. 임기 중 경영목표 해서 해놓은 것이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추가자료 1, 2차에 낸 것 22페이지에 보면 있거든요, 산업진흥원 것. 이게 이렇게 산업진흥원 원장의 성과계약서 경영목표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제출을 해서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목표달성도를 경영목표에다가 실적으로 해서 목표달성도를 계산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목표를 어떻게 수치로 환산하나요, 이분들이 낸 이 나열된 문구를 가지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것은 경영평가위원들이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 산식에 의해서 방식을 채택하는 거죠. 지금 앞에 가지고 계신 것 보니까 산업진흥원 초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산업진흥원 초안이고 과장님이 주신 계산 서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목표를 어떻게 산술로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넓게 “지도력 확보를 위해서 어쩌겠다, 뭐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목표를 어떻게 이것을 산술로 해서 실적을 대비시키냐는 거지. 이게 세분화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은 이런 경영목표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량지표나 정성지표에 대한 평가방법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것 9쪽에 보면 정량지표 산식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산식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놨습니다. 이 방식에 의해서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내고 점수를 환산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일단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과계약서를 쓸 때 형식화해서 이미 어차피 채용해야 될 사람 채용해서 대충 한 장 내시오, 내가 보기에 이것은 그거예요. 이런 경영목표를 제출할 수 있는 건 그 정도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정말 산업진흥원이든 도시공사든 문화재단이든 성과계약을 할 때는 내가 올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몇 등급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해서 이것을 달성해내겠다는 것을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도록, 그런 경영목표를 가지고 성과계약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계획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철저히 반영하셔서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구요. 앞서 말씀드린 출자출연기관 임원채용과 관련한 안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CI 교체를 하셨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군포시 전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군포시 전체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한 8억 7,500 정도 소요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예산은 본예산이 서 있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추경으로, 그러면 지금 CI가 8억 7,500으로 해서 군포시 전역을 다 교체하는 것이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다른 자동차가 됐든 뭐하든 내구연한에 의해서 많이 하는데 이것은 그런 규정과 규칙은 없죠? 조례도 없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쓰던 군포시라는 영문브랜드는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17년 정도 지났구요.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와서 군포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통합브랜드로 이번에 바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브랜드의 시효는 특별히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민선 기수에 달리할 때마다 만드는 것은 아니구요, 새롭게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과거의 CI보다 지금 현재 만든 브랜드를 보시면 활용도가 훨씬 달라졌거든요. 또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브랜드도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현재 만들어진 브랜드를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오래갈 수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 CI를 교체한 게 물론 직전에 시장님께서 장기집권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2003년도에 하고 지금 CI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바꿀만한 시기도 되고, 또 그게 바꾼다고 해서 시의 어떤 얼굴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게 시민한테 복지 증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지자체 단체장이 선출되다 보면 그런 시정 로고가 있듯이 CI를 바꾸고 싶은 것도 있죠. 그렇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그러면 만약에 또 지자체, 금방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은 없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4년마다 시장이 바뀐다고 했을 때는 또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브랜드를 교체하려면 상당한 많은 합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위원님들의 합의도 필요하고 조례도 바꿔야 되고 예산도 성립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단기간 내에 사용하고 다시 또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17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만든 브랜드가 많이 상용화되고 오랫동안 존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 거죠. 오래된 로고와 오래된 CI는 사실 군포시의 어떤 각인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 새로운 변화가 오면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정권 교체에 의해서 새로운 시장이 됐으니까 그런 이미지 쇄신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유럽 같은 데는 오래오래 될수록 그게 더 장인이고 더 훌륭한 예술품처럼 남겠어요. 대한민국은 건물 하나 지어도 빨리빨리 재건축하고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대한민국은 어떤 국민성이지만 유럽으로 갈수록 사실 오래오래 있는 게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CI 교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본위원이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같이 협조해서 했는데 그게 행정에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시정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한두 가지만 더한다면 설명서 14쪽에 보면 홍보를 강화하는데 이게 종류가 언론매체 군포소식지, 군포뉴스, SNS, 영화관, 라디오, 지역방송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저희들이 홍보의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사를 언론기관에 배포해서 지면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있구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자체 군포소식지를 발간하고 군포뉴스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주요 지점에 홍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SNS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SNS 같은 경우에는 파급효과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을 SNS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렇게 홍보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군포를 많이 알리기 위한 거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군포를 많이 알려서 군포의 가치를 높이고 또 시민들한테는 군포의 시민임을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한 홍보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새어 나가다 보면 군포시에도 예를 들어서 큰 체육시설이라든가 큰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엄청난 군포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홍보하는 1년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1년 예산이 한 7, 8억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시의 예식장이 몇 개가 있다든가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도 도민체전을 한다든가 김연아 빙상장이 있어서 세계적인 빙상경기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시설이 있다 보면 군포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주요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있다면 좀 더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겠죠.

홍경호위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도 다 놓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 또 잠깐 옆으로 나왔지만 김연아 동상을 플러스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빙상경기장을 만들어서 국내대회나 국외대회를 할 수 있었다면 군포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도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있고, 하다못해 애스톤하우스가 없어졌지만 예식장이 롯데피트인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협치를 통해서 산본역 인근에, 수리산역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예를 들어서 주차장 여건도 너무 좋으니까 거기다 영화관하고 예식장만 딱 유치를 했다, 그래도 또 군포를 알리는데 이 7, 8억 효과는 분명히 거뒀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구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우리가 젊은 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전부 다 사실 소식지를 보는 것은 많이 줄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면 소식지를 많이 늘렸잖아요. 지금 5,000부 하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6만 부를 만들고,

홍경호위원

아, SNS 카카오채널이 5,000명 정도 하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6만 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부수를 많이 늘렸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예산 규모가 좀 늘어났는데요, 작년까지는 타블로이드 신문 형태로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휴대가 가능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책자형으로 바꿨습니다. 책자형으로 바꿔서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것 비슷하게 하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A4 사이즈로 군포소식지를 제작해서 들고 다닐 수 있기 편하게 변경해서 만들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시대에 맞춰서 홍보의 변화가 가야 되고, 왜냐하면 코로나가 물러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생활방식이 많이 바뀔 것 아니에요. 남이 본 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는 꺼려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홍보방법도 예산을 더 지출해도 예를 들어 군포소식지보다는 오히려 꼭 얘기한다면 SNS가 더, 그런 데에다 홍보비를 올려야 된다, 그런 부분을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위원님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구요, 그런 방향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자세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한 말씀만 덧붙인다면 물론 대표나 임원들이 평가를 잘 받아서 성과급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잘 받으려고 해서 잘 받아가지고 평가만 높아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 잘하면서, 부연설명은 아까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꼭짓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청소년 재단도 생겼기 때문에 큰 재단이 4개가 되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경영 평가할 때 이제는 정확히 해서 내년에 행정감사에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도시공사가 출범했기 때문에 보다 더 투명하고, 등급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누가 봐도 “이 재단은 너무 잘해”, 재단 이사장부터 직원들이 아주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더 평가 잘 받으려고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의회에도 느낄 정도가 돼서 잘 받는 것하고 그냥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안부의 어떤 주관 하의 평가기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군포시에서 하는 평가라든가, 용역은 사실 우리가 다른 실시용역도 있지만 용역이 시에서 용역을 주는데 그 평가를 낮게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는 못, 작년에 만약 A등급 받았다, 그런데 워낙 못해서 B등급은 줄 수 있지만 A등급 맞은 단체를 시에서 용역을 줬는데 갑자기 C, D등급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내년에는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했는데 본위원이 관심이 많아요. 우리 지금 2-51쪽에 본인이 자료요청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 물론 원론적으로 하면 이게 지자체 문제는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문제도 되는데 그런 국가에 대한 저출산 문제, 또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그런 것을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손발을 놓고 그냥 국가정책만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우리 시는 그래도 좀 더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중장기적인, 2030처럼 계획을 세워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 출산정책부터 출산조례도 우리가 만들어서 첫 아이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했지만 첫 아이를 낳아야 둘째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첫 아이부터 과감하게 다른 시와 다르게 첫 아이만 낳는다 해도 예를 들어서 얼마를 준다, 군포시에서 결혼해서 여기서 정착하면 어떻게 해준다,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에서 많은 생각지도 않은 예산들을 엄청난 조 단위로 풀고 있잖아요. 그것도 인구정책에 넣는다면, 예를 가상한다면 만약에 결혼만 했다, 그럼 1억을 지원해준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둘 낳았다, 국가에서 집 하나 아파트 20평을 준다, 예를 들어 그런 정책을 세우면 결혼하고 애 안 낳겠어요? 거기를 또 축소해 군포시에서 그렇게 한다면 출산정책이나 인구정책은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막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 어려운 걸 극복하자 그렇게 하니까 일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출산정책도 과감하게 국가에서도, 21대 국회에서도 해내야 되는 거지만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내야 된다, 그걸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했더니 원인은 다른 인근 시의 많은 도시개발로 인해서 많이 이사를 가고, 그래서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유입되는 효과는 앞으로 있을 건 대야미 도시개발이 되면 인구가 유입될 거다, 이것은 시민도 다 아는 얘기죠. 그러나 기관에서는 정말 아주 타이트하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구가 줄면 이번에 국회의원분도 한 분 줄었잖아요. 앞으로도 도의원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도의원이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줄고 국회의원이 한 분 줄었지만, 그 세 분이 도에서 국가에서 가져오는 예산은 엄청난데 그 예산을 군포시에다 뭐를 해도 해야 군포가 더 발전되는 건데 인구가 줄면서 벌써 엄청난 예산을 못 받아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민하셔야 된다, 그것도 좀 한번 심도 있게, 아까 신금자 위원님이 타이트하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꼭짓점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꼼꼼히 우리 의원들이 봐도 ‘아, 이렇게 하면 인구가 유출보다는 유입이 되겠구나, 출산율도 이왕이면 안산에서 살려다 군포에서 출산하고 여기서 신혼살림을 군포에서부터 시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최소한 인근 시에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구전을 해도 갈 수 있고 홍보물에서도 갈 수 있다면 인구는 자동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구의 감소요인을 기존도시 원도심의 낙후와 1기 신도시의 노후화로 인해서 인근 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따라서 이주가 많았기 때문에 감소한다고 판단하고 있구요.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는 대야미 택지개발 같은 도시개발을 활발히 해서 주거환경을 완전히 개선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에 대한 주택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같은 것을 폭넓게 확장해서 젊은 계층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 내구요. 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하는데도 저희들이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화성시 같은 경우는 9.6% 인구가 증가하고 하남시도 9.9%가 최근 3년 동안 증가하고 의왕시도 7%, 시흥시 6.1%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증가한 것은 사실 새로운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군포시도 사실은 삼성마을, 부곡동, 송정지구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돼서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다는 건 우리 시에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대규모의 주택개발, 토지개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로 빠져나갔다면 우리도 최소한 송정지구 정도 들어왔다면 어느 정도는 인구가 비례해야지 저렇게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결국은 군포시를 떠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기라는 얘기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홍경호위원

다른 인근 시에 토지개발이 많이 돼서 인구가 다 이사 간 걸 궁극적으로 군포시 사람들이 많이 이사 가서 인구가 줄었다, 막연히 그렇게 하면 인구를 유입시키고 인구를 좀 이렇게 많이 군포시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정확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 플랜을 한번 중장기적으로 짜서 의회에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홍보기획과 예산부터 총괄하는 부서인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구요.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임현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자료 확인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세정과는 업무를 잘하신 걸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거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기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세무행정은 참 잘 되는 걸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네요. 자료들 다 제출하신 것 검토한 결과 하여튼 일을 잘 해오신 걸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열심히 우리 세원관리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숨 고르세요. 지금 달려오시느라고…… 조금 저기 하시자구요. 과장님 지금 숨이 차시니까 한 2~3분 드리겠습니다. 물 한 모금 드리세요. 준비되셨어요?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필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영차량 관련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운영방식이 구입할 때와 만약에 렌트나 렌탈 방식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장단점이라든지 그래서 좀 결과가 어땠는지 저한테 자료를 일부 주시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위원님이 지난 행감 때 저희 관용차량이 현재 209대 있거든요. 매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구입과 렌탈을 검토하라 하셔가지고 저희가 3년간 운행할 때하고 6년간 운행할 때를 검토를 했거든요. 3년간 운행할 때는 구입보다는 렌탈이 한 600만원 정도 대당 저렴한데 이걸 장기간 운영할 때는 렌탈이 더 오히려 비싼 걸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년을 운영할 때는 대당 한 600만원이 저렴하다, 그런데 그 이상을 할 때는 훨씬 비싸다, 그 이상은 내구연한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내구연한까지 운영을 했을 때?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저희가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평균 10년인데 차종마다 다른데, 3년 할 때는 600만원이 저렴하다가 4년, 5년, 6년 할 때는 오히려 1,000만원이 더 비용이 드는 걸로 현재 이렇게 확인됐구요. 또 타 지자체를 확인한 결과 인근 수원, 안양, 의왕은 현재 렌탈이 없구요. 시흥시만 현재 렌탈이 4대 있습니다. 305대 중에 4대 있고 도청만 186대 중에 53대가 3년 계약을 하는데 알아보니까 이 3년 계약 때 필요할 때 3년 계약 끝나고 나중에 또 차량이 필요하면 3년 하는 걸로 이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차량 말고는 이렇게 하는데 과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해야 될, 내구연한까지 사용해야 될 차량을 운영방식을 할 때는 구입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신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서도, 아까 제가 설계심사위원회 방식에 대해서 홍보기획과에 질의는 했었는데 지금 회계과도 좀 관련이 있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현상설계 공모할 때는 각 사업부서에서 먼저 업체가 선정이 된 다음에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간섭 관여는 못 하구요. 약간 공공1팀, 2팀에서 설계 공모할 때 협치만 하는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설계 공모할 때 어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자문을 구할 때요,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협조만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협조만 하는 상황이에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그래서 실질적인 일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아까 홍보기획과에 말씀드린 것을 회계과도 같이 인지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든지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그렇게 가능하실까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감사를 갔었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사실은 이 중간과정에 문제도 있었고 또 향후에 검사를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안전검사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지금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문화체육과가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회계과가 이 공사와 관련해서만 맡는 건가요? 준공까지?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제 기억으로 2017년도에요, 문화체육과에서 설계를 끝나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2017년에 문화계획과?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설계를 시작해서 2018년도에, 2018년 10월달쯤에 착공이 들어갔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그때 착공 들어갈 때 저희 회계과가 공공1팀, 2팀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공사를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공사감독을.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감독을 지금 직접 하신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설계는 문화체육과, 공사감독은 저희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공사할 때 지금 여기 자료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원인,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들이 계속 생겼던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당초에 원청하고 그다음에 저희 회계과, 사용부서, 3개 간에 자재선정이라든가 기타 공사방법에 대해서 좀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도 거기 보시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문제가 그만큼 많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좀 많았습니다, 약간.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방법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문화재단의 무대감독?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무대감독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이분이 할 때, 같이 감독을 할 때 같이 뭐 어떤 권한이 있으신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권한은 없구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설계할 당시에 저희 시에서 설계감독 한 명 있었고 그다음에 설계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설계자하고, 이 설계자가 나중에 공사할 때 감리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설계와 동시에 감리를 했고, 문화재단에서는 설계할 당시에 건의사항을 제출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공사 시에는 전적으로 저희 회계과 책임이구요. 단지 사용자 입장에서 저희한테 건의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 무대라는 것은 사실은 무대감독이 굉장히 전문가잖아요. 예를 들어 자재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 뭐 작동, 이런 문제부터 지금 가장 잘 아는 분인데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이분이 같이 협의만 하신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협의만 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런 협의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 안전검사 결과표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배선용 차단기 같은 경우는 기종 선정이 아예 그냥 다 부적합으로 나왔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배선용 차단기가 일종의, 이번에 2월 10일날 준공이 끝난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거의 한 달간 안전진단을 실시했거든요. 그중에서 한 89종, 89종에 대한 83건 나왔는데, 이 89종이 뭐냐면 상부 무대시설에 있는 64종, 그다음 하부 무대시설 25종인데요. 상부에 있는 무대시설 64종은 한 종마다 구동부입니다, 구동부. 구동부가 64개인데 이 구동부는 하나의 일체형인데요. 구성요소가 드럼, 감속기 그다음에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구동부 밑에 와이어 줄하고 빠텐하고 커트니스하고 이 하나의 일체형입니다. 이 하나의 일체형이 64개거든요. 그다음에 하부 무대시설 25종은 이동식 무대하고 이동식 무대를 움직이는 장치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 기종 부적합은 이 구동부 하나마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누전차단기가 30와트 했을 때 차단기 내려와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서,

이길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우천

이우천위원

다 설명하실,

이길호위원장

천천히, 전문용어가 나오니까 좀 천천히 설명해 주셔도 돼요, 천천히.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을 봐도 예를 들어서 대부분 뭐 C등급이나 굉장히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그 결과도 좀 그렇게 판정이 되어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준공 관련해서 지금 회계과가 이 업무를 그러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준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준공에는 문제없었고 그 안전검사에 문제가 있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안전검사 총평에는 종합적인 평가는 안전이상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83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 고정물 누락 같은 거는 저희가 이미 한 40%, 50% 정도 완료한 상태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6월 17일까지 나머지 83건 중에서 43건은 5월 30일까지 완료했고요. 나머지 40건은 6월 17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준공 이후에 하시는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준공 이후에 단순한 볼트 누락 같은 이런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단순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점검결과에 다 그냥 수정이나 다 막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점검을 예를 들어서 잘못했거나.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지난해 사용자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저희 시하고 10월달에 10월 4일날 1차 회의를 했구요. 그때 1차 회의 때 앙카시공 같은 것 한 10가지 나온 것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2차 회의는 재단에서 시운전하면서 올해 1월 30일날 회의했거든요. 회의할 당시에 사용자 측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2월 10일날 준공인데 준공에 큰 지장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준공을 연장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문화재단 쪽에서 별도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고 자체 진단을 했는데 말씀하신 바텐 연장봉 고정볼트 누락 같은 경우는 33건인데요. 바텐 연장봉이 커튼 달 때 필요시마다 저희 회계과가 판단했을 때는 연장봉이기 때문에 연장봉을 사용하는 건 흔치 않기 때문에 연장봉을 고정볼트를 채워 놓으면 떨어질까 봐 나중에 필요할 때만 다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 당시에 33건에 대해서 고정볼트를 별도로 보관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다 그냥 볼트를 채워놨습니다, 이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아니더라도 향후에 어쨌든 위원님들이 질문들이 좀 자세히 들어갈 것 같구요. 한 가지 또 이때 현장감사 할 때 관람석도 했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거는 회계과 저기가 아닌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문화재단에서 6억 9,000 들여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들여서 하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직접 했습니다, 그쪽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관리감독이나 이거는 회계과 소속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거는 문화재단하고 이쪽 사회복지과라든지 이쪽에 좀 질의를 해야겠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회계과의 주 업무가 계약업무가 거의, 계약업무로 이루어지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계약과 집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계약과 집행 업무를 거의 주로 하고 계시는데 감사자료에도 보면 회계과에서, 또 감사결과에 지적된 과도 회계과가 제일 많아요. 정책감사실 자료를 보면.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회계과의 업무가 계약업무와 집행업무를 세금으로 모든 군포시의 계약업무를 이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업무 관련해서 사실은 뒤에 직원분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전문성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회계과로 발령을 받아서 왔을 경우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저희 자체 내부교육은요, 1년에 한 두 번 교육을 하구요. 지난해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또 사이버에 별도로 계약심사나 계약관계, 집행에 관한 교육이 있거든요.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이. 올해부터 담당직원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별도로.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법령과 지침이 바뀌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문성이 강조가 되어야 되고 또 강화가 되어야 되고 또 청렴도에 있어서도 철두철미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교육보다도 수시로 집합교육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수시로 소통하시면서 또 계약업무에 대해서 서로가 바뀐 법령 이런 것들을 해야 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강조가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업체를 선정할 때 보통 어떠한 안전비라든가 어떠한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뭐 “나라장터 조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거의 답변을 하시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라장터와 조달된 부분들도 사실은 뭐 100% 그것이 맞다고는, 문제점들이 계속 권익위에서도 나오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회계과에서 또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냥 업체들이 나라장터 조달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했을 때, 뭐라 그러지? 인정을 하고 계약업체를 선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는 건지?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그 수의계약 범위 2,200만원 넘어가면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을 하게 되면 1순위자에 대해서 저희가 적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적격심사를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이 과정을 공정별로 95점 이상이나 93점 이상이 되는데요. 이걸 통과되어야만 이게 일단 낙찰이 확정이 됩니다. 최근에 도입된 거는 건설과에서 5월 25일날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 있거든요. 전문건설업에 대한 페이퍼컴퍼니를 없애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전문건설업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저희 낙찰됐을 때 낙찰된 걸 업체에 통보하면 건설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사무실이나 집기 같은 것을 조사를 하구요. 저한테 적격테스트 통보 오면 그때 계약하는 걸로 시스템을 바꿔놨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염려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좀 더, 이러한 계약업무를 하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계약이 있어요.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상이라고 하셨고 2,000만원 이하,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2,200만원 이하.

신금자위원

이하. 입찰계약은 2,000만원 이상인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실 때, 작년에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관내 업체 보호 차원에서 수의계약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계시나요, 혹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관내 업체 보호 차원에서 관내 업체를 수의계약 시 선정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는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믿고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내 업체를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지만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내 업체를 많이 수의계약을 이용을 해주는 반면에 거기에 따르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구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회관은 계속 여러 가지, 저는 현장에서 그때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그 공사비가 얼마라 그러셨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무대 기계장치만 51억 들어갔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이 리모델링 1년 정도,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1년 정도.

신금자위원

네, 기간이 길어져서 1년 정도 하고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개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저는 딱 깊이 있는 그러한 얘기보다도 원청,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청과 회계과와 사용자 또 여기에 공사업체하고 이렇게 트리오 기준에서 소통,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가 진행되고 이곳에는 군포시민이 사용하는 군포문화예술회관의 수리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곳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연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공연자들이 무대에서 또 리모델링 했던 그 시설을 이용해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공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 곳에, 세 곳에 이게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돌출이 됐다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회계과하고 감독부서하고 그다음 사용자부서, 문화재단하고는 시공사 이 세 군데가 저희 감독도 약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소통과 화합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그렇지 못한 거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저희한테 죄송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시공사에도 분명히 여기도 전문업체고 사용자 측에서도 현장에서 계속 뭐 1~2년 했던 감독들도 아니고 사용자 측에서도 여기 무대에 대한 탁월한 경험과 또 그것에 전문가고, 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의 모두가 협력을 해서 이 리모델링 무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뭐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잘 원청에서는 회계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잘 해결을 했어야지만 여기에서 이러한 하자가 생기지 않고 또 완벽한 공사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저는 또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저번에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을 듣고 보니까 개인적인 감정들도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인 것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고스란히 피해는 누구한테 오냐, 군포시민들한테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하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안전점검의 리스트를 보면서 조그만 부분, 나사가 풀린 부분, 이렇게 쉽게 쉽게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그러한 나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러한 큰 무대를 한다는 것은 나사 아니라 무엇 하나라도 이물질이 끼었을 때 그 큰 무대가 어떻게 위험한 것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셨는데 끝까지 정확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 회계과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 했고 지금 현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 회계과에서 맡은 부서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딱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저번에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농협 앞에 거기에다가 하신다고 그러다가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계획을?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정화된 그런 것을 하기보다는 사실 직원들이 제가 점심시간에 볼 때 식사를 하고 돌아다니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카페 앞에서 차를 마시고 서 있고 벤치 앉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볼 때 이동식 파라솔이라고 쉴 수 있는, 사실은 햇빛을 가려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파라솔을 설치하셔서, 또 분수대 옆에도 사실은 분수대가 있으면 그 옆에는 거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동식 파라솔을 군데군데 놓고 직원들이나 민원인이나 모든 분들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서 정책은 아니지만 기간이 짧은 기간이잖아요, 여름에 휴식공간으로.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그러한 것도 제공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5-77쪽에 보시면 하자검사현황이 나와 있어요. 직원주차장 증축공사 철근 콘크리트, 철골하고 방수, 지붕, 홈통 하자가 발생이 됐었네요? 그래가지고 올해 3월 24일 보수 완료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어때요. 괜찮습니까?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괜찮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하자보수기간이 5년인 것 같은데 지금 하자검사 조서를 보니까 2017년 9월 20일 준공이 되어가지고 22년 9월 21일까지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연결부 바닥 파손 하자보수는 한 번 거기에 해놓으면 철근 콘크리트 부분이라 오래가는데 지금 지붕 누수 같은 경우에는 또 뒤틀리고 하자가 생길 확률이 많이 있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 예산 세워가지고 보수하시지 마시고 아직 2년 정도 남았지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님과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해봤더니 문제가 나왔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나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언제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세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5월 30일 현재로 토요일까지 일을 했거든요, 일요일날 빼놓고. 그다음에 83건 중에 43건 완료했구요. 40건 나머지는 6월 17일까지 문화재단 일정에 따라서 그때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월 17일까지 완료한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완료하면서 다른 부분도 같이 함께 볼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결과가 완료되면 완료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안전진단하면서 나온 문제들이 지금 내부에서 사용자가 계속 제기했던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갈등도 있었고, 그런 것은 다 어쨌든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준공 이후에 안전진단에서 나왔을 때 진짜 100% 하나도 안 나오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볍지 않게 나왔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끄럽게 공사를 하더니 가볍지 않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지점들은 공사를 할 때 사용자가 계속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귀담아 들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준공과 관련해서도 문화재단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준공을 내는 것과 관련해서 의사 타진을 했는데,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회의를 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 내부에서 이것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조차도 문화재단 내에 어떤 소통구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게 누구겠어요? 과장님도 아니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아니고 여기서 매일 사용하는 사용자들인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사용자의 의견을, 모르겠어요. 다른 여타 무엇을 다 배제하더라도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귀담아들으려는 노력이 과장님도 필요했겠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필요했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원청이나 공사하는 업체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겠냐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어차피 공사와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감독을 다 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문화재단 건이 큰 교육이나 교훈이 됐으면 좋을 것, 사례가 되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이 시정조치 완료되는 그 부분을 끝까지 잘 챙기셔서 잘 완료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회계과가 우리 시 관련해서 신축건물이나 이런 것 공사를 할 때 지금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BF인증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기준에 맞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그러니까 BF인증을 받아야 될 곳은 신축건축물만,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신축건물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법상에 보니까 저도 확인해 보니까 신축건물에만 지금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신축건물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다른 과에도 얘기는 할 건데 아쉬웠던 것은 물론 BF인증 대상은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서 수리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공사였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무대로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 객석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를 보다 보니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신축에 가까운 그런 큰 공사잖아요. 물론 BF인증 대상은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 관련된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가 있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은 확인하셨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에 해당 과라든지 관련 부서와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쉬움이 들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이게 꼭 BF인증을 법적으로 딱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번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어쨌든 편의시설 관련해서 관람석이든지 객석이든지 이런 곳을 할 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다음에 이동 동선에 대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그전에 있던 그대로 좌석에 새로운 좌석하고 배치는 거의 똑같이 해놓고, 그다음에 무대로 올라가는 이동 동선이나 통로도 사실은 안 만들어 놓은 부분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관리감독이나 이런 걸 하시니까, 물론 BF인증 관련해서는 신축건물은 무조건 다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모든 건물을 다 신축은 할 수 없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할 때도 기존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 관련한 어떤 시설에서 관람석이든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확인이나 이런 것도 하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관련 부서와 앞으로는 꼭 면밀히 사회복지과라든지 아니면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해당 과랑 꼭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셔갖구요,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리모델링 현장에 다녀와서 오늘 공문이 사회복지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왔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전 실과소에.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사전에 공사할 때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게 없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쉽다, 이게 너무 법적인 걸로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또 아예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시에 관련한 조례들도 있고 아니면 법에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는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시고 공사 관리감독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여기 입찰하는 기준이 2,200이라고 그러셨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부가세 포함해서 2,200입니다.

이길호위원장

그것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도시공사나 산업진흥원 등에서 똑같이 그 금액이 적용되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건 원칙이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원칙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왜 위원장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정책감사실에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게 왔는데 보니까 도시공사 건이에요, 도시공사. 그것만 내가 원칙적인 것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도시공사 특정업체 수의계약 관련 추진계획 결과보고에 보면, 이게 왜냐하면 확인을 좀 하려고 그래요, 도시공사에 확인을 하겠지만. “수의계약제도 운영개선 추진을 통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공개입찰을 지향하겠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금액 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게 산하기관에서 가능한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래서 그것 확실히 한번, 회계과가 그런 기준이 명확한지 확인해 보고 나중에 도시공사에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게 가능한 얘기에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한번 도시공사하고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임의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도시공사에 확인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