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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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제53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민원 등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부시장 직속 부서와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요구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 직속 부서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담당관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감사담당관 손귀성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홍보담당관 김진호 (손귀성 감사담당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제외한 다른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평소 감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으로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위발생 사전예방과 공사현장 부실시공 방지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추진하여 공직비리의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일방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정리를 위해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권 3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감사하시느라고 위원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한 2년을 지켜왔습니다. 지켜왔고 저는 초대부터 했습니다만 뭐 나름대로 초대부터 했다고 질책받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8대 의회 와가 의회 회의진행이 조사특위 등등해서 최악의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회의 과정에서 의원들한테 모욕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위원장님도 위원들 발언에 대해서 사생활이니 이래 등등해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집행부 편들기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로서는 비쳐지는데 이것들이 좀 자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뭐 조사특위 과정도 뭐 아시다시피 제가 다 덮어썼어요. 심지어는 조사특위 과정에 제가 불법감금도 당했고 나름대로 욕설도 했는데 제가 다 말렸는데 제가 다 덮어쓰고 제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도 회의가 지금도 뭐 모욕적인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고 이러한 회의 형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특별히 주의를 하십시오. 예, 제가 먼저도 주의를 줬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 편들기를 한다든지 좌우지간 그 나름대로 의원들 발언에 모욕적인 발언은 진짜 없어졌으면 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제가 할게요.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우리 감사담당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청렴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청렴도가 저희들이 좀 작년 우리 시장님 이제 취임 후에 우리 공직 내부에도 많은 또 변화가 있었고 청렴도도 사실 공무원 스스로가 자정운동 해가 정말로 시장님부터 해 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저도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청렴도는 뭐 앞으로 계속 좋은 결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지금 몇 등급이죠, 3등급입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현재는 3등급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저희들 우리 청렴시책은 많은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렴 대표적인 청렴 해피콜 같으면 공사․용역․제세정․보조금 등에 대해서 지난해에 민원처리 건수 보통 한 270～80여 명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분들한테 우리 감사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이래 또 전화를 다 드려 가지고 뭐 공정성이나 친절성, 투명성, 부정 관계고 다 일일이 전화해가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제 응답하는 그 답변이 아주 점수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교육도 시스템하고 작년에 새롭게 의원님들 또 예산을 또 2,000만 원 또 승인해 주셔 가지고 청렴콘서트도 하니까 직원들의 좋은 호응도 있고 금년도도 아쉽게 이제 교육을 6월 달에 할 예정인데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하반기 때 기회가 되면 전체 교육도 하고 우리 공무원이 스스로 이제 좀 청렴한 분위기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참 욕을 많이 얻어먹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4쪽에 보면 이게 지금 징계처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성실의무위반으로 지금 보면 성실의무위반 음주운전 이 법의 잣대가 공정해야 되는데 좀 다르게 처리된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성실의 의무는 통상적인 우리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좀 부주의 해 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이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음주운전이 작년 6월 25일 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이 지금 처벌기준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되게 강화가 돼가 있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이 면허정지나 취소가 이래 됐을 때는 견책 정도 위주로 우리 경징계 중에서 징계 중에서 가장 수위가 낮았었는데 지금은 최하로 감봉 내지 정직에 들어갑니다. 1회 걸리면, 2012년 2월 이후에 2번 정도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시에는 파면, 해임, 강등에 해당되는 강력한 처벌입니다. 공직수행 중에서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파면, 해임이 되게 이래 처벌이 이제 받을 수는 없지만 음주운전은 되게 강화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구미시가 다른 뭐 지자체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우리 경상북도 시군에 봐서도 적발 건수는 가장 적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쪽에 장 보면 상부기관 이첩 및 다수민원이 2019년 대비 2020년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16쪽에 보면 지금 2019년에 접수 건수가 213건인데 2020년에 벌써 199건이에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여기 보면 행정 불편 민원, 불친절 민원이 더 많이 생겼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권익위에 국민 또 신문고에 또 감사부서에 방문, 전화, 또 이첩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만족을 못한 민원인들이 거기다 우리 생활속에 뭐 불법주정차, 장애인주차구역 등등해가 우리 시민들이 신문고에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입력을 넣습니다. 요래가 그 민원이 또 저희들은 또 받으면 해당부서에 처리결과까지 하는 게 앞으로 시민들이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좀 증가는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일선에서 민원보는 과정에서 만족 못하는 조금만 불친절하다고 느끼면 바로바로 전화도 오고 신고가 좀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좀 앞으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서는 좀 민원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꽃동산 민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도량동 꽃동산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꽃동산 민원해 가지고는 감사부서에서는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없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해당부서에 공원녹지과에,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홍난이 위원을 가리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