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순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제2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제3항강화군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조례안,의사일정제4항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지방세감면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님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조례안,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주차장건을보면11㎡만늘어나는거죠?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공유재산심의때에신중을기해야될것이뭐냐하면건물이그번지수와관계가없는데전에는12동이었는데,그런데이번에는15동으로늘었습니다.그러면저번에조사가미진했다는거지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그부분은주무과에서설명드리는것이좋을것같은데그당시에제가듣기로는공부상조사했고이번에는감정하면서실면적대로감정하다보니까건축물이변경되는것이생기는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공유재산이굉장히중요한건데12동에서15동으로3동이늘어났다?이렇게미진해서어떻게해요?
에요
이에요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당초에는건축물대장으로했고실사에가면서동수가늘어나는것으로확인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새로지으면주차타워는변함이없어요.업무시설이들어갈것인데무슨사무실로쓸거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건축허가과,사회복지과,복지정책과가들어갈예정입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사업별로심사하겠습니다. 갑곳공영주차장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건하위원
갑곳제1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현대아파트입구에있는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게몇평이나늘어나는건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전에는700평정도로보시면되고지금은한600평정도늘어난다고보시면됩니다.1300평정도됩니다.
김건하위원
당초에는662평이었고변경해서1270평이에요.토지매입비용평당단가가141만7000원정도나오는데요.그쪽이토지감정평가를할때에이렇게높은단가로평가가나온건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것은감정평가다한겁니다.실제로전에농업인후계자회관과비교했을때그렇게많이올랐다고얘기안합니다.오히려토지주들은값이낮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이게무슨48번국도도로변도아니고거기에들어설것을본다면다세대주택,연립으로쓸수있는용도거든요.그런데공영주차장으로하면서주변토지가보다월등히책정된것은사실이거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토지매매가는저희권한이많지않아서요.
김건하위원
감정평가사대서비용이이정도라면관공서에서매입하는것은어쨌든일반토지거래가보다높은것은사실이거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건하위원
왜그러냐하면그주변토지가관에서매입함으로써토지가가많이상승되고있어요.이게조금문제가있거든요.생각을해보세요.48번국도변이얼마간다고생각하세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가이번에감정평가하면서진입로에대지가있는데250만원나왔습니다.
김건하위원
현대아파트에진입로가있잖아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진입로말고이도면을보시면동선을잡기위해서48국도인근접근한토지매입한부분이있는데거의250만원정도나왔습니다.면적이크지는않지만요.
김건하위원
거기가48번국도변인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건하위원
국도변같은경우는250만원정도달라고하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그렇게나왔습니다.감정평가도248만원이나왔습니다.
김건하위원
여기는한참들어가서안쪽이거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그것에대해서저희가권한이많지않아서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토지주는누구입니까?여러필지는아닌것같은데.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공동소유가있고한분이있는데구자평씨도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것은책정된거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심의를받아서공유재산계획안이통과가되면.
김건하위원
감정평가는끝났네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감정평가까지는다되어있는상태입니다.
김건하위원
지역주민의불편을해소해주는것은좋은데토지매입과정은관에서매입할때는참고하셔야될것같아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무슨말씀인지이해합니다.
김건하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항상나오는얘기가감정가가현시세가대비해서감정가가현매매시세보다월등히높아서그런얘기가많이나오는데군의행정입장에서는감정받지않으면안되는입장인것은사실이에요. 예전에는매입을군에서하는걸싫어했었는데요즘은좋아한다는얘기가많이나오다보니까그것으로인해서그주변가격형성이되는것이문제에요.감정할때에도그런것들이어필되어서기본적으로맞춰주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이런경우에는금액이높아서지적하는것이부분인데금액이대부분높게나옵니다.조양방직,인항건재쪽에는상식적이지못한금액으로접근됩니다. 그럴경우에는저희도난감합니다.그런부분은저희도인정합니다.낮게나옵니다.대부분이많이나오기는하는데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다음은화개정원조성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해야되는것인데우리가시비확보하는데무리가없어요?
2020년이후에는거의27억원을받아와야하는데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화개산전망대조성사업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에도개인적으로보고를받았는데우리가그쪽에전망대를만드는부분에있어서시비확보는철저히해야되는데공사과정에서사전계획도를보니까예쁘게잘나와서감사드리고차질없이진행되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지방세감면동의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기용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해양수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혹시입법예고를두번을했어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법제심사를거쳐가지고2차법제심사를받았는데보완사항이있어서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저도특별한것은아니고강화군에어항시설을이용하는횟집이라든지특산물판매하는것에대해서대충정량적인숫자는가능합니까?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지금12개소에137개점포가있습니다.지방어항,정주어항하고요.
김동신위원
그러면2.5%가감면되면연어느정도횟집하나당감면효과를볼수있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어류정항은3600만원정도부과되었는데25%감면되면절반수준으로감면이됩니다.1500만원정도요.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옥외광고사업종사자교육미이수자과태료부과예외조항이삭제됩니다.그런데전에는종사자교육을다시켰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저희가걱정하는부분이법에서는과태료감면조항이없습니다.그런데저희조례에는과태료감면조항이있어서지금법하고합치되지않아서삭제하는것입니다.그래서저희도걱정하는부분이만약에라도불가피하게교육을못받게되는사항이있을수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추가로교육을하거나.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재교육도있는데만약에불행하게다쳐서못할때도있습니다.그랬을경우에는구제할수있는방법이질서위반에관한법률에서구제가가능합니다.그래서이법에서과태료를부과하더라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통해서과태료를부과하기때문에그법에서는의견청취해서의견이타당하다면감면할수있는규정이따로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래서면제사유를규정하고있지않고하위법령에위임하고있지도않음에따라해당조항을삭제한다고했습니다.만약에재교육도안받았다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러면과태료를부과하는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법을통해서만과태료를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 다른법에서과태료근거가있어서도,여기에보면당사자의상당한의견이있을때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아니하거나통지내용을변경할수있다는조항이있기때문에충분하게의견이타당하다면감면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건의하나드리면옥외광고물에대해서군에서보조해주어서달았던간판들도굉장히많습니다. 그전에도경기에따라서,요즘코로나19로인해서많은상가들이문을닫고변경되었고이전된부분들이많아요.우리가보조해주다보니까그간판들이그대로유지되고있거나떨어져서훼손된부분들도굉장히보기싫은부분이많습니다. 지금이조례로는옥외간판에대한지침속에어디까지포함되어있는것인지,또간판에대한규제를행정사무감사때에같이토론을할필요성이있다고해서그부분에대한것은미리말씀드리니까오늘은조례니까거기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건하위원
농림지역에서보전관리지역이나생산관리로가는부분은저희가이해는하겠어요.그런데농림지역에서바로계획관리지역으로가는것은어떤경우에가는건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농림지역에서바로간다는개념은아니고요.한땅에는용도지역이두가지가섞여있는데농림지역은국토법에의해서관리하는것이농림지역이고,그밑에있는것이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하고보전산지가법에서농업진흥구역하고보전산지는농림지역으로가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개별법인농지법이나산지법에서보전산지나농업진흥지역이해제되면농림지역으로관리하는데에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해제된농림지역만가지고땅의특성을파악해가지고,계획관리지역으로갈수있는것도정해져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의해서각토지마다가,나,다,라,마,다섯가지등급이있는데라,마만계획으로검토할수있습니다.다해주는사항은아니고지역이나현장여건을보아서검토하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보편적으로군민들이알고있기로는농림지역은생산관리나보전관리로바뀌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아니고요.불합리한지역이있습니다.마을한가운데에농림지역이있는것도있습니다.그래서현장여건에따라서여건이틀리긴틀립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지난번에주신강화군토지관리계획검토카드를확인해보니까일부는타당성이있습니다.거기에등급도나와있고,토지에대한설명도나와있는데,모르시는분같은경우에는강화에들어오신지20년이넘었는데,그앞에까지는용도지역으로바뀌었습니다. 농림지역에서생산관리나보존관리로바뀌었는데저런것은어떻게바뀐것인지궁금한질문이있어서제가만나러직접가보았습니다. 그런경우에는본인이가서저희토지도변경신청해도되는것인지,그분은이런것에대해서전혀모르고계시니까어느날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떼어보니까길앞에까지는보전관리로바뀌었습니다.그런데길아래쪽으로는안바뀌어서이런경우는어떻게되는것인지,그리고또한가지는개발행위를해서농림지임야를전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경우에6년이넘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것도변경대상에포함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큰틀을설명드리면변경이라는것은우선은땅의개별특성을알아야합니다.내땅은농림지역인데앞에는관리지역이다,그런데내땅농림지역을떠나서농림지역밑에숨어있는것들이있습니다. 아까말씀드렸듯이농림진흥구역이나보전산지는농림지역으로가도록법에되어있습니다.내땅이농림지역이전에또밑에깔렸는지알아야가능하고,농정과나산림과에서그땅을그부서에서개별법에서풀어줘야만도시과로넘어오거든요.그래서관리지역세분화가되는것입니다. 그다음에지금보면몰라서했다고신청해야된다고말씀하셨는데,어떻게보면조금강화군청의잘못된부분인데용도지역변경은민원신청대상이아닙니다.강화군청에서5년에한번씩할수있다는조항에의해서하는데용도지역변경이그땅에대해서는언제되었다는기준이없기때문에저희가매년하고있습니다.이게2017년도자료인데이때당시는저희가도시개발과에서신청을받았습니다.법에도없는신청을받다보니까주민들은민원이되어버린겁니다. 그러다보니까엉뚱하게가버리고그다음에이안에보시면9000㎡이내에서다끊었습니다.이유가뭐냐하면강화군수한테입안할수있는권한은3만㎡이고,결정할수있는권한은1만㎡입니다. 그러다보니까시에올리면시에서는안해줍니다.그러다보니까주민사유재산권보호차원에서1만㎡미만으로해서조금넓게가지못하는부분이그런이유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추가로별도상의를드리겠습니다.그래서국도변에도지목은토임인데,현재는전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양사면인화리지역입니다. 제가검토카드받아가지고샘플몇군데찍어서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확인해보았습니다.그부분도길바로옆에는보전관리나계획관리로되어있고,모양새가풀어줄거면그주변일대를다풀어주지,어떻게할필지만빼놓고건너뛰어서관리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합치다보면1만㎡가넘어갈것같으니까빼버리는거고요.그러다보니까2017년도에신청받다보니까원래위원님말씀대로할필지에대해서민원이들어왔다면그주변전체의여건을봐가지고하는것이합리적인데전체를합리적으로보다보면1만㎡가넘어가거든요. 그러다보면결국은강화군에서결정할수없기때문에시에가야되고,시에가면90%이상이다잘려나가거든요.그러다보니까2017년도것에대해서는조금문제가있지만신청한위주로가자,그래서이렇게추진하게된것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앞으로도그렇게하실겁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올해같은경우는시로올릴겁니다.그래서조그맣게가다보니까문제가있습니다.위원님께서지난번에건의하셨던것이농업보호구역해제된부분이어마어마하게크거든요.그것은강화군이결정할수없기때문에매년조금씩조금씩잘라서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한도끝도없이가거든요.그래서그것은이번에인천시랑합의는했습니다.저희가입안서를만들어주면30만㎡이든40만㎡이든보호구역해제된데는자기네가결정해주겠다고합의를다받아왔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농림보호구역에서농림지역으로바뀐지역이있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왜없어요?있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런것은없는것이고,아까말씀드렸듯이한땅에농업진흥지역보호구역이고그위에농림지역이있는것입니다. 그래서농업진흥지역에서조금단계가내려간것이농업보호구역이고,농업보호구역하고농림지역하고같이있는거예요.같이있는데농지법에서농업보호구역에서는국토법보다농지법을먼저따라라그래서단독주택이허용되었던것입니다.그런데농정과에서농업보호구역을걷어내버린겁니다. 그러다보니까농림지역은그대로남아있는거지요.농림지역을새로씌운것은아니고,원래는같이있었던것입니다.그런데농업보호구역을걷어내다보니까이것만남아서이것을씌운것으로생각하는데같이있던겁니다.
김건하위원
송해면하도리지역인데농림보호구역으로해서일반주택이나.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가능했습니다.농업보호구역에같이있던겁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농보가빠지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농보가빠지고국토법적용이되다보니까단독주택이안되는거지요.
김건하위원
그러면농림지역으로나온단말이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당연한겁니다.
김건하위원
그래서개인재산권행사를제대로할수가없는것아니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농정과나산림부서에도공문을많이뿌렸습니다.그런것을해제할때에는국토법관련부서랑항상상의좀하자,임의대로빼버리면이것만남거든요. 그러면이것대로절차가또남아있기때문에단독주택이안되다보니까주민들은사유재산권침해라고자꾸말씀하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도농정과에서풀은것은모르거든요.
김건하위원
그러면하도리의경우도시개발과에서는그내용을전혀몰랐던거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보호구역을해제하는것을전혀몰랐던거지요.
김건하위원
그러면보호구역에서차라리계획관리지역으로풀어주면좋았을건데농보를농림지역이있었기때문에농가가빠지면서농림지역으로하다보니까건축행위도할수가없지요.거기에다른행위를할수가없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어서저희가국토부와농림부에건의했습니다.법을개정하면서농업보호구역이해제되었을때에는국토법상보존관리지역으로본다,생산관리지역으로본다는단서조항을달아달라,왜냐하면용도지역변경안은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가보통몇년씩걸리거든요. 몇년이걸리면주민들의사유재산권을침해하니까아예농업보호구역을해제할때에는단서조항으로보존관리지역이라도우선자동으로넘어가게해달라는건의는했습니다.그런데국토부하고농림부하고서로의견조율이안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것도과장님께서관심을갖고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지금하도리건은세분의민원의받아서제가직접서류를확인해보니까한분은원래원주민이에요.그런데가정에문제가생겨서땅을팔려고내놓았는데,농보는집이라도지을수있으니까제값을받았습니다. 그런데농림지역으로묶여있다보니까지금은20만원에도사지않는다는겁니다.그런데원주민들은50만원은받아야되는데,아무행위도할수없는땅을50만원달라고하면누가사겠어요? 또하나는외지에서와서집을짓겠다고땅을샀는데집을지으려고하다보니까불허가가난것입니다.그런부분을말씀드린것인데그런것은농정과나도시개발과장님이관심을갖고신경써서군민이피해를보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이번에제일걱정하신하도리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용역에반영했습니다.보호구역해제된데는전체적으로농정과에서받아가지고면적이크더라도,저희가하면10년,20년씩걸리거든요.1만㎡씩하다보면한도끝도없습니다.30년,40년이걸릴수도있습니다.그래서인천시와합의를보았습니다.저희가작성해주면인천시에서커다랗게다결정해주겠다고했습니다.
김건하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지금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신여러가지사항이군에서홍보가더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주변에있는땅은계획관리지역인데여기는왜안되느냐는것은아무도모르는사이에군에서주관적으로하는줄로알고있습니다.그런홍보가과장님이설명하신점이필요합니다. 특별히관리지역은세가지로분류하는데생산관리지역을보면수계도를보셨지요?화도면상방리산132번지인데이게어떻게해서용도변경하게되었고,용도변경이라는게광역시장이나국토해양부,군수가마음대로하는건아니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랬을때이런섹터가정해진이유는무엇일까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부분이예전에는보존산지였습니다.보존산지는국토법상농림지역으로가게되어있었습니다.이부분이어느정도제가봐서는무언가행위를하고,그다음에주민이보전산지를해제해달라고산림부서에가서.
김동신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투자자들이아무땅이나일정의과수를심어놓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산림청에서결국은해제되고나서저희한테온것입니다.보전산지에서해제되었으니까다시검토했는데보셨듯이빗금처럼계획관리지역으로가야되는데못간이유가적성평가등급이나등급이나왔는데가,나등급은국토법상계획관리지역으로못가게되었습니다.그래서여기는생산관리로간것입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내가면에도이런경우가있는데군청과상관없이상급기관에서해제를받았다이거예요.이사람들이난개발로인해서주위에주택을형성하고있는여러분들이민원을제기하는경우가많아요. 그래서이런것은특별히그분들이정부에서해제를받았다고는하지만이게개발행위를할시에상당히군에서는신경쓰셔야될부분입니다.이런것들이강화군에한두군데가어니라고보거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부분은국토법상도시관리계획에서는가운데계획관리지역으로안에섬처럼되어있는것은말이안되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변경해주어야맞는데그나마토지적성평가가값이나등급이나와서계획관리지역처럼난개발은아니고생산관리로가는겁니다.그래서건폐율,용적률이되게떨어집니다.
김동신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모든것을다군에서결정하는줄압니다.이런것은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이용역이2017년부터언제까지한거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2017년도부터현재까지진행중입니다.
김윤분위원
저는포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군민의사유재산을보호하기위해서는과감하게용도변경할수있는부분은용도가해제되어야겠지요.그런데이내용을보면서용역에대한부분이미흡했다는평가를하겠습니다. 2017년부터2020년도에이르기까지이내용도수량적으로봐도양도적고,또어떤부분에서는용역이라면강화군의전체를조사해야되는데내가보기에는제대로평가가안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이내용을보면특별한해제사유가명시는안돼있는데산림청고시로보전산지에서해제되었습니다. 그러면우리과장님말씀대로농림지역에서어떤용도를지정해주어야겠지요.그러면내용을봐가지고는왜해제되었는지는없습니다.산림청고시로인해서해제되었다,이런부분으로보았을때에는타당성이나객관성이부족하지않나말씀드립니다. 또한가지예를들면동식물관련해가지고610㎡를허가를냈습니다.이번에들어온것을4700㎡를이번에바꾸더라고요.이러다보니까산림의경우실질적인수요자들이아닌외부에서들어온사람들이창고나농식물관련을산에다일부합니다.300㎡,400㎡,500㎡를해요. 그러다가500㎡만한게아니라나무를다베고나서,그게강화군에서관리하기가힘들지요.일일이쫓아다니지못합니다.현황을가보면위성사진을보면다훼손되다보니까이번에들어온경우는산가운데에창고나농식물관련시설을500㎡정도해놓고이번에신청하는것은9000㎡정도입니다.그런데사진을보면훼손되어있습니다.그부분은불법훼손이되었는데도관리가안되었다는부분,그리고이사람들이편법으로이렇게했다는부분입니다.그런데사실은허가가들어오는것을예측해서인허가를안해줄수는없습니다.그렇지만공직자들이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판단을해주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수십년전부터집을짓고밭을해먹던사람들은그냥농림지역으로있으면그냥농림지역으로있어요.그런데이사람들은조그마한허가를내놓고3000평이상의지역을용도지역으로바꾸는거지요. 그러니까아까김건하위원님말씀대로모르는사람은그런것이있는지도모르고살다보니까매매하려다보니까어떤사람들은고가를받고,실제로옛날40년,50년된사람들도그냥농림지역으로있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은개인들이관에서하는부분을일일이쫓아다니면서신고를하는부분은편법으로아주이런행위를하는사람들에한해서가능한거지,실제로서민들은이게안됩니다. 그래서제가당부드리고싶은부분은용역을올해에도시작하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위원
용역에대한부분만큼은과업지시나용역중간에제대로점검을잘하셔서강화군민들이재산피해를보지않도록용역을철저히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을지금에와서한두건을가지고잘되었느니,어떠니할수있는것은어렵지만앞으로용역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예전부터사시던강화군민들에대해서는제대로용도관리가될수있도록하고,추가로들어와서편법을하시는분들에대한부분은과감하게용역을할때에도이런부분에편승되지않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용역을하실때에는제대로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올해에는용역에대해서제가직접관여할계획입니다.올해에는민원이라는것은없습니다.강화군에서불합리한것위주로갈계획이고요. 그다음에올해에불합리한건에대해서는이번에위원님들의의견을받아서도시계획위원회에5월내지6월에상정할계획입니다.그때에소위원회에서구성해서진짜불합리한것은제외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사실2017년도부터했던것을우리과장님이유능하시니까지금에와서라도이렇게했지만이부분은그때그때라도어느정도는짚고넘어갔어야될부분입니다.그런데이것을4년째이런부분이있는데앞으로는시정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전체도면을크게펼쳐놓고서안하고민원인위주로하다보니까이번에들어온딸의모양들이지렁이모양등별모양이다있습니다. 앞으로는신청하지않아도전체적으로그지역을보아서우리가직접해주자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남아있는게2017년도것,2018년도것이남아있고2019년도것은안했습니다.올해처음들어가는데작년부터는용도지역변경민원을안받습니다.법에없는것을받다보니까이런식으로모양이나온겁니다.그래서올해에는강화군에서는주도적으로진짜잘못되어있는데를위주로해서할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적성평가등급이표시가안되어있는어떤경우입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도시지역,접경지역,공적규제지역은평가값이없는겁니다.쉽게얘기해서임상도가5령급이상인지역,국가하천,지방하천,양안중하천이경계로부터300m이내.
박승한위원
등급이없다는것은궁극적으로가등급윗급이라고봐야되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보통가,나로보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평가제외지역이꽤있잖아요?심지어재해발생위험지역도이번에풀어주는것으로되어있고,문화재보호구역이네군데가있습니다. 그다음에공적규제지역도들어가있고,민통지역도네군데있습니다.다상관없는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적성평가가값이없는것하고는또다릅니다.
박승한위원
토지적성평가가재해발생위험지역이261페이지입니다.그런데이번에풀어주던데가능한거예요?여기가삼동암리930㎡,재해발생위험구역입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여기는보전관리구역으로가는겁니다.이것은가능합니다.
박승한위원
왜공적규제지역이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공적규제는접경지역을보시면됩니다.휴전선이남몇m,이런식입니다.
박승한위원
9페이지에농림지역에서주택이가능하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농림지역에서는농가주택만가능한겁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9페이지국화리것을보라는말씀입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를한거지요.
박승한위원
불법을저질렀다는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밑에보면허가사항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농림지역인데단독주택이세차례이루어졌고,그다음에1종근생까지들어섰단말이에요.기이개발이이루어진거란말이에요.농림지역에가능한시설이냐고요?농림지역에1종근생이어떻게허가가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허가내용을제가한번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게왜되느냐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산지관리법상할수있는것이산에서할수있는게관광농원에서는가능합니다.
박승한위원
농림지역에창고는가능하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창고는가능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동물관련시설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가능합니다.이것은관광농원으로편법으로간겁니다.
박승한위원
민통선이북지역이인화리,북성리일대가9000㎡규모로해서다풀렸어요.이건문제없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봐서는중아부처협의는된상태입니다.도시계획위원회안건상정을해서위원님들이또보실겁니다.
박승한위원
토지적성평가위원회가등급,나등급은계획관리로못가잖아요?그것을낮출수있는방법이뭐가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5년마다인천시가하게되어있습니다.인천에서도공무원들이하는게아니고결국에는용역사에줍니다.용역사들이현장에나왔을때강화군에서충분히어필하는방법밖에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도이해가안가는것은문화재보호구역이나재해발생위험지역인데도가능하다는것이이해가안가네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등이라고표현한것이고재해발생지역은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입장에서는동의안이올라온상황에서는군민들의재산권보호차원에서해주는것은맞다고생각하고계세요.그러나여러가지각도에서질의하신내용을보면약간의의구심이가는부분이있을거예요.도시개발위원회에전문가들이있으니까심도있게정리정돈되어서잘이해할수있게,바뀌는사람들속에서도밖으로얘기가나오면충분히이해할수있을만한타당성이있을때할수있도록도시개발위원회에서적극적인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모두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찬성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염명희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공공목욕시설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공공목욕시설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공공목욕시설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설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운영을어떻게하고있어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지금교동면주민자치위원회가인건비를받지않고봉사하는식으로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2018년2월부터계약을맺어서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용요금은군으로들어오고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이용요금이수익보다관리비가많이들어서저희가도리어2300만원보조해주는입장입니다.
김윤분위원
운영은봉사하고이금액으로는운영하기에는예산이부족해서2300만원을지원해준다는말씀이죠?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김윤분위원
과장님,객관적으로얘기해보시자고요.교동에공공시설을이렇게관리해야할만큼거리나지역으로타당하다고생각합니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그래서이번에조례를개정하다가검토해보았습니다.연육교도놓여졌는데계속지원해주어야하나하고찾아보았더니도서지역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지원해주는건데,연육교놓은지10년까지는가능하다고도서개발촉진법에되어있더라고요. 일단은계약기간중에있는것이니까지원해주고나중에계약이만료되면검토해보아야겠다고생각했습니다.
김윤분위원
10년까지해줄수있다는데지금몇년되었어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2014년도에교동대교가건립되었으니까6년됐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게주민들이자꾸요구하니까어쩔수없이끌려가는것이잖아요.이것은옛날에배타고다닐때는필요하다고봐요.그러면과감하게개인에게이양해주어서개인적으로해야지,거기에목욕탕이필요하다면개인한테매도를하든지이양해서해줘야지질질끌고가면10년이지나면그때에는공무원들이10년되어서바뀌면다른소리가안나옵니까? 제가볼때에는어떠한일을함에있어서정말객관적이고형평성에안어긋나는일을해야된다고생각해요.매번예산편성할때에도하는부분이지만이게정말필요한가하는것을100명놓고100명에게물어봤을때이게정말간절하게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이몇사람이있을까가제가생각이되거든요.그래서좀더과감하게10년까지가야될것으로생각하시지말고,지금부터라도계약을언제까지했습니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2021년2월까지했습니다.
김윤분위원
2021년2월이면얼마안남았잖아요?지금부터검토를하세요.그래서정말주민들과같이검토해야죠.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그래서이용하는주민들이누구인지확인해봤어요.어르신들이70%이상입니다.일반인들은읍으로오시고노약자,다자녀가정등그런분들이쓰는입장이더라고요.그래서검토는필요하다고저도생각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이그렇게생각하셨다면검토해야돼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조례를개정해야될사항인가까지의문스러운상황인데계약도2021년까지되어있고,이게자기가누리는복지는한이없어요.내가누리던복지를안해주면뺏긴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분들의요구대로하면생전가야돼요. 그런데지금상황이안그렇잖아요.교동에서여기까지오는데얼마나걸리느냐고요?그런부분을생각해야지,옛날에있던것을그대로끌고가는것은바뀌셔야하지않나의미에서말씀드렸습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하루에이용하는주민이연평균자료가있나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매주80명정도,연인원4000명정도이용했는데요.일주일에목요일하고금요일만이용하기때문에80명정도해서1년에50일해서4000명정도됩니다.
김건하위원
1년에50일밖에운영하지않나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목요일,금요일만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에보조를그렇게안해주어도그것자체로만은운영이안될까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저희가항상정산하는데요.모자랍니다.수익금이800만원밖에안되어서지출까지되는부분으로관리비,운영비가3000만원이들어가는데700만원정도밖에수입이없어서2300만원정도보조해줍니다.
김건하위원
목욕시설은봄,가을에도하시지않나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동절기만합니다.11월부터4월까지합니다.
김건하위원
공공목욕시설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중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에따라행정재산의관리위탁기간및자격규정안제15조에해놓았는데당초에는위탁기간이3년이었고필요시기간연장이가능하다고했는데,그런데변경되는사항은위탁기간이5년이내,수의계약의경우두번이상의갱신이가능하다고했는데두번이상이열번도될수가있고스무번도될수가있는건가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이게상위법에위탁기간을5년으로할수있고,한번을연장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저희조례에는3년,그리고필요한경우에평가나이런것이없이연장할수있다고되어있어서상위법에상충되니까조례를정비하라고지침으로내려왔어요. 그것을정비하면서5년이내로하고상위법에맞게한번을연장할수있다,그런데수의계약을줄수있는경우가있습니다.이럴때에는두번이상갱신이가능하다고하면열번도가능해요.
김건하위원
두번이상가능하다면다섯번도될수가있고,스무번도될수있는것아니에요?아까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기간이얼마안남았으니까잘관리해보시고조례도현실에맞게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참고사항에사회복지과협의결과는노인,다자녀가정,임산부에대해의견반영이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아무런변화가없으신것같아서,사용자70%가노인인구라고하셨는데이분들은왜사용료가안올라가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이분들은사회복지과에서성별특성을고려해서감면이나면제를해줬으면하는의견을내주셨어요.다그런추세라경로우대자는2000원으로감면해주는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런데이용요금정비하는것도.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일반인들에게인상하는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결국은큰의미는없다고봐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수익이크지는않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저도다른위원님들이얘기하셨지만실효성이있나하는생각이많이들고찜찜한부분이있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매주정산하신다고하셨죠?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200권출납부다확인해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을성실하게작성하셨을까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세부적으로출납부가있는것만확인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성실하게작성안하면수입이누락되는거잖아요?그게무슨정산이에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정산검사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을올리면우리가2300만원지원하던것줄여야죠.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그렇지요.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10년있으면한번검토해보겠다고,특수지역개발사업의일환으로했지만,그런데이렇게늘리면10년이훌쩍지나가요.게약기간이언제까지예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2021년2월까지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10년이안되잖아요?한번더계약해주면5년이에요.그러면10년이훌쩍지나가요.이것은그냥없앨까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그렇기는한데지금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도서지역말고접경지역사업이있으니까교동이.
박승한위원
제가볼때에는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10년지나면다시검토할필요가있어요.이사업을유지하냐민간인에게주냐,이것인데이것을5년을넣으면이게끝나면훌쩍지나가요.이것없애지요.
김윤분위원
예산지원을내년부터해주지말아봐요.그래야방법이나오지요.돈주면방법이안나와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일단은상위법과상충되어서개정되는사항이라그렇고요.위원님고견대로꼼꼼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꼼꼼하게가아니라거기에서하는의지가중요해요.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해요.예산질의할때도서지역다리만들면서어르신들에대한배려차원에서10년동안지원할수있는상위법이있어서적용해서그동안지원했었는데강화읍은그렇다해도삼산은온천을만듦으로인해서지역주민들은50%감면해주는제도도만들어주고있고,거기에맞추다보니까교동이라는섬에전에해왔었던것을지금까지끌고온사업이라고판단이돼요. 어차피10년정도에끝을맺는다고하면차라리인상을해서1000원을올려서한다기보다는차라리우리가2021년도2월에마감이라고하면올해시원하게지원해주고주민들에게얘기해서주민들에게혜택을주는차원에서접근하는건데강화에는목욕탕7000원이에요.5000원씩받아서별의미도없을것이고,1000원인상하는것에대해서그렇게되면차라리2000원더주고강화읍으로와서내가마음에드는곳을갈수도있는것이고건물은강화군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봉사하시는분들도그렇고,이용하시는분들도그렇고,그것도하나의방법이있지않을까주민과대화하는것에대해서,꼭인상하는것만이좋은것은아닌것같아요. 시원하게끝나는시기까지지원해주는것도하나의방법이아닐까생각이들어요.운영도겨울에만잠깐4개월정도운영하는건데그것도하나의방법이아닐까생각돼요.이부분에대해서는조례를만들어놓고금액을하향하는부분이라면꼭지킬필요는없는거죠?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전체적으로주민들과,봉사자들과같이잘미팅을해서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듭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공목욕시설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보건행정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안애영보건행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의약품등선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의약품등선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의약품등선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위원들구성을보면사실전문적으로는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보다는일선에서실제로약품을사용하는보건진료소장이들어갈필요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조례로제정하기전에내규로자체적으로할때에는공중보건의대표와진료소장대표가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작년도에다시위원회를재구성하면서그래도전문적으로본인들이리베이트관련해서약품선정을배제하기위해서공중보건의대표랑진료소장대표는여기에서는배제하고전문적인밖에계신의료기관원장님들을선정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그것이문제라고봅니다.위촉직위원으로들어갈수있는것이나중에하다보면의사분들일거예요.그분들이약품에관련해서넓은뜻에서이해당사자라고봅니다. 그분들도제약업체와거래하고특별히친밀도가있는제약회사가있을것이고,의사가전문가인데그분들이선정에있어서는딱히자유롭지못하다고봅니다.그렇게안봅니까?이게제일중요한것이혹시뒷거래가있지않느냐를걱정하는거예요.뒷돈받지않느냐?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것에있어서그분들이자유스러운지는의구심이갑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그런데처음에환자를진료했을때에처방을전문적인약품은일단관리의사선생님에게혈압이나당뇨같은처방은관리의사선생님이처방을해주신다음부터진료소소장님들이계속처방내시는부분이라꼭진료소장님들이들어가실필요성이있나하는생각을갖습니다.
박승한위원
맨처음에는그렇지만의사분들도걱정하는거지요.여기에분명히선정위원회에의사가몇분들어올텐데그분들을넓은뜻에서여기에서강조하는것이의원의제척,회피조항을꼭넣은겁니다.그런데그분들이과연이런선정에있어서썩자유스러운신분이냐를말씀드리는겁니다.개인적인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박승한위원님이우려하셨듯이의약이나의료계통에는리베이트관련돼서언론도보도되었었고사실은그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위원회의역할이상당히중요해요. 위원회역할의근간은어떤분을선정하느냐입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셨듯이13개읍면보건지소,또강화보건소에선정하는선정위원회위촉직에대해서는각별히신경써야될것같고요. 지금다른지자체는우리강화군은10명이내로구성한다고되어있는데보통은5명,6명으로하거든요.정말그분야에서전문성이있고,관련된학식이풍부한사람,소규모위원회로운영하는데강화군에서는구성위원을이렇게많이하는이유는뭘까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이번에위원회위원을위촉하면서내과전문의,통증의학과,강화군은어르신이많이계시다보니까만성질환자가많으시고,요새이슈가되는정신과쪽으로많이계시고관내에계시는의료기관원장님들을전문적인분들을모시다보니까의사분들이많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진료소장님들이들어가시는부분에대해서는이위원님들께서약품을선정하시는게아니고,목록은공중보건의나진료소에서본인들이쓸수있는약품목록을신청해준것에대해서전문적인선생님들이성분을내과,통증의학과,정신과의원님들께서똑같은성분이라도단가를복지부단가로조정해가시면서10가지약품이있어요. 그것을지소나진료소선생님들이10가지를다신청을해주세요.그러면성분이똑같은약품인데성분분석까지해주시고선정해주시는부분이거든요.
김동신위원
지난연도진료의약품심의위원회를강화군보건소에서11월경에개최한것으로알고있어요.그때보면보건소에서구매중인의약품목록을선정했던것같아요. 예를들어서저혈당쇼크등응급상황에대비할수있는의약품을선정한것같아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과별로신경쓰다보면많은인원이구성될수밖에없다,전체적으로의사회,약사회,한의사회등종합적으로해서거기를대표할수있는분들을축약된인원으로구성해서운영을해야지10명내외로하면각종리베이트가작용될우려가크다고생각해서염려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앞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보충질의할께요.의약관련된의료기기나의약품에대해서는사실대한민국에서제약회사나병원,관공서보건소는리베이트가안들어가면납품이나거래를못해요.그런것은아시죠?제가있어봐서알고요.예를들어서인성병원에제가당뇨약을처방받으러갔다면처방전을가지고어디가야그약이있을까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인성의원에서처방받았는데처방전을가지고간다면다약국에있다고보는데요.
김건하위원
아니지요.인성의원그밑에신세계약국에만있습니다.그리고큰나무의원에가면약이없습니다.대학병원도근처에있는데만가야약이있고요.그것을가지고강화로와서처방전을주니까강화에는그런약이없다고해요. 아까좋은말씀들을많이해주셨는데유능한과장님께서그런부분을세세히챙기셔서이것은대한민국에룰로정해져있어요.그래서판단을잘하셔서위촉직위원들을명확하게뒷거래가없는공정하게할수있는분들로선정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2014년도에인권위원회에서권고했는데지금에와서야조례안을만드는이유가뭐죠?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그때당시에는리베이트건에대해서그렇게심각성을느끼지못했는데,그래서저희가2016년전에는규정없이자체적으로약품을구입했었는데타지자체에서리베이트건,방송에도많이나오다보니까강화군보건소는2016년부터는자체적으로조례안자료를토대로내규를만들어서우선적으로해왔었습니다.내규를자체적으로하다보니까법적효력도없고해서이번에다시조례로제정하게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원래만들어야하는데태만한거죠?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위원님태만보다는.
김윤분위원
왜냐하면강화군에진료소에이런문제로징계받은사람들이있었잖아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2013년도에도그대로유지해온자체는직무를태만했다고볼수밖에없는거죠. 또한가지는우리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위원회를그대로끌고가는것으로말씀하시는것같아요.기존에있는위원회로갈음할건가요?조례를만들면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고하는데아까말씀하신것을보면이미위원회는다선정된것으로말씀하셨어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이미선정이된것은아니고저희가내규적으로조례전에이런심위위원회를거쳐서약품선정을해왔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조례를다시제정하면서위원회도다시제정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위원들을다시선정해야하는거지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지금진료소나보건지소에서목록이들어오면조례를만들기전에심의위원회에서목록에올라온약품이혹시취소되거나바뀌거나그런것이있었나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많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사유가뭐예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그사유는A라는약품이혈압약품이라면혈압약품중에서제약회사가열군데가있다면성분이똑같을수가있습니다.그러면선정위원회위원님들께서똑같은성분의약품을지약회사별로다사줄필요는없다,그중에서성분분석을해서위원회에서선정해주시곤합니다.
김윤분위원
제가의문스러운것은어차피관내의사선생님들을위원회로쓰시는거잖아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그게객관적이라고볼수있는사항으로검토될수있느냐라는것이의심스러운게약이라는것은여러제약회사에서나온다면그성분이맞다면여러제약회사의것을쓸필요가있느냐고해서제약회사를일부조정하는부분은그게더타당하지않나생각합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그런데제약회사라기보다는일부방송에도나오다보면특히많이의료기관에다니시면서리베이트건을많이하는제약회사도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것들은의료기관에서정보를많이알기때문에그런회사는저희가배제를하는것도있고요.
김윤분위원
문제점이있는것은당연히배제를해야되는데아까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진료소나의사들이약품목록을올렸을때에그부분을제재한다는것은제재요건이어떻게정해져있느냐,차라리문제가있는데는당연히제재해야되는게맞는데여러가지제약회사를쓸필요가있느냐,의사선생님이라고해서다성분을파악하는것은아니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오히려군민들이다른제약회사약을씀으로써더효과를볼수있는데도불구하고그게오히려위원회에서걸림돌이되는부분이없겠느냐하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위원이라는것이관내의사선생님들을열분이상넣는다고하는것아니에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여섯분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니까그여섯분에대한전문성에대한부분을어떤주관적인요소가없도록위원회의위촉관계를정확히하시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위원님들이말씀하신내용은그동안의전례에대해서,또우리가해왔던전례에대해서말씀드린거예요.딱히강화에계신분들이그렇다고단정하는것이아니고,우리과장님의답변도“그랬을겁니다.”가아니라“그랬습니다.”라고확신을주셔야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래서선정위원회를하는과정속에서우리강화군만큼은청렴하고행정을위한,군민을위한약품구입이될수있는위원회구성이되고거기에참여한선생님들은긍지와명예를가지고할수있는분들로선정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위원님들이드리는거예요. 지금까지말씀하신부분들을우리강화군에서그렇게했었다고단정짓지마시고그런분들로잘선정해서정말로좋은위원회가될수있도록,또주민들이신뢰할수있는위원회가되기를부탁드리는의미에서말씀드렸다고정리를하겠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약품등선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2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