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바로진행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네,송미찬위원님께서박상순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네,반인숙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박상순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박상순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박상순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후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박상순위원장과사회교대)

저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이번특별위원회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립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서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의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님추천합니다.

네.반인숙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네,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님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이혹시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면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한심사를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김종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19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35쪽입니다.일반회계전체예산액은9050억4300만2000원이며전년도이월액이1629억9869만6686원으로예산현액은1조680억4169만8686원이되겠습니다.징수결정액은1조1605억9348만7341원중수납총액은1조1293억2755만2173원이며환급액은48억6633만8500원으로실제수납액이1조1244억6121만3673원이며결손처분은36억963만990원이며미수납액이325억2264만2678원이되겠습니다.징수율은수납액총액기준97.3%이고실제수납액기준으로96.9%입니다.그중지방세수입은예산현액1857억7100만원,징수결정액2103억5155만5580원,수납액이1952억8658만7570원,환급액이43억8656만8790원,실제수납액이1909억1만8780원이며결손처분은25억4398만6920원을하여미수납액이169억754만9880원이되겠습니다.징수율은수납총액기준92.8%이고실제수납액기준으로90.8%입니다.세외수입예산현액은621억3787만9000원이며징수결정액이801억1411만3914원수납총액이635억2256만3756원,과오납환급금반환액이8918만6710원,실제수납액이634억3337만7046원이며결손처분액은10억6564만4070원을하여미수납액이156억1500만2798원이되겠습니다.징수율은수납총액기준79.3%이고실제수납기준79.2%입니다. 다음은수납총액기준으로지방교부세수입이2531억5748만3000원,조정교부금1027억4484만9000원,보조금수입이2657억9275만7850원이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2484억3273만6907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세무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결산총괄입니다.예산현액은26억6683만4000원으로지출액은21억5894만120원이며이월액은3억2000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3224만4430원이고집행잔액은1억5564만9450원으로예산현액대비81%를지출하였습니다.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은2쪽이용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다음2쪽전용,변경,이체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월사업내역은명시이월은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설치사업추진에의한시설비로3억2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으나관련기관과의협의지연과예산편성지연등공사기간과관련해서소요예상으로사업기간을연장하여명시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사고이월및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쪽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내역입니다.예산집행잔액합계는1억5564만9450원이며집행잔액주요내용으로는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잔액은517만9600원이며체납세징수사업은잔액은506만2850원으로사무관리비418만8000원,공공운영비26만3510원,국내여비24만7500원,연금지급금36만3840원으로집행잔액입니다.체납세징수목표관리제운영사업잔액은496만4130원으로국내여비포상금집행잔액입니다.체납자실태조사사업은집행잔액으로공공운영비로686만2000원이며차량유류대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비비를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예비비지출건에대하여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체납액정리및차량세원관리사업인건비지급했던사항으로2019년시간제공무원근무실적평가에따른성과연봉조정으로기본연봉및연봉정기조정으로12월인건비부족분868만7000원을예비비로사용하게되었습니다.추후예측을확실히하여재발하지않도록본예산확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종각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명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종명입니다. 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하여종합적인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따라의회의승인을얻기위하여회부된안건입니다. 먼저검토보고서2쪽부터5쪽까지입니다.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액은1조599억원으로전년도이월액1826억을포함한예산현액은1조2425원이며세입결산액은1조3031억원,세출결산액은8446억원으로이에따른결산잉여금은4585억원이발생되었습니다.발생된결산잉여금4585억원중계속비이월1977억원,명시이월355억원,사고이월28억원총2359억원과보조금집행잔액69억원을차감한불용액즉,순세계잉여금은일반회계에서1313억원,공기업및기타특별회계에서843억원총2156억원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6쪽부터11쪽까지일반회계결산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결산액은1조1244억원으로지방세1909억원,세외수입634억원과지방교부세2531억원,조정교부금1028억원,보조금2658억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2484억원으로지방세와세외수입을합한자체수입은22.9%,지방교부세국·도비보조금의존수입은77.1%로재정자립도는취약한반면각종사업추진을위한교부세와지역현안사업에대한보조금확보에서적극적인노력이있었던것으로판단됩니다.또한일반회계세출결산액은9050억원으로전년도이월액1630억원을포함한예산현액1조680억원대비71.9%인7677억원이집행되었고2185억원의이월액과818억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전년도즉,2018년도결산결과와비교하면지출은14.7%인981억원이증가하였고이월예산은43.1%인550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집행잔액은86.7%인370억원이증가된바이는신규사업의타당성검토미흡,예산의과다계상,세출예산의집행부진등에서기인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2쪽부터15쪽까지공기업및기타특별회계결산현황에대해서는검토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16쪽기금결산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말현재우리시가관리하고있는기금은13종에총289억원으로통합관리기금폐지에따른158억원은개별기금으로전출된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기금은자치단체의특수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탄력적이며신속히운영할수있도록하기위한제도로우리시는현재법정지금4종,일반기금9종이운영되어왔지만일부기금의실용성에대한논란이제기되고있는바일반회계예산으로지원이가능한비법정기금에대해서는점차적으로통합하거나폐지하는방안도검토하여야할것으로사료되며예산의이용,전용,이체에대해서는전용과변경이31건,이체는1건으로특별한문제점이없으나예산과목설정시신중을기하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7쪽2019년도말채권현재액은57억4800만원으로전화선및콘도미니엄보증금채권3억5700만원,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금및주택융자금채권51억4200만원,환지청산미수금채권7800만원,소송공탁금등채권1억7100만원이발생하였고채무는없습니다. 다음은17쪽공유재산결산,18쪽물품결산,19쪽부서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의세부적인내용은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2019회계연도결산결과에대한종합적인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편성전부터중기지방재정계획의우선순위에의한사업의적정성과타당성을정확하게분석하여예산에반영하고적극적인예산집행을통하여사업이신속히마무리될수있도록하고우선순위가낮거나성과가부진한사업은과감히축소또는폐지함으로써불용액을최소화하는등세출예산의재분배와조정을통해집행의효율성이재고될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합니다.또한많은사업비가소요되고규모가큰도로사업등SOC사업의경우예산의사장을방지하고사업의연속성유지등효율적인예산운용을위해계속비로편성시행하는것은바람직하나,단위사업별이월규모가상당히크거나예산현액의50%가넘는금액이이월되는것은가용재원의효율성활용에적정하지못한것으로판단되는바,향후예산편성시보상및공사의집행전망과지출수요를정확히판단하여적절한시기에예산을반영하는등건전재정운영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아울러,세입을줄이나빠뜨리지않도록정확한세입추계를바탕으로적극적인당초예산편성과예비비를최소화하고재정지출의확대를위한예산편성과집행을통해이월액및불용액발생을최대한억제하여재정운용의효율성과건전성을높여나가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입니다. 작년도보니까순세계잉여금이한2150억원정도재원이발생을했는데일반회계에서1300만원,특별회계에서한840만원정도.그런데일반회계에서왜이렇게현재잉여금이많이발생을했죠?

순세계잉여금은먼저도매번말씀하셨지만저희가지방세도약간있고요.2017년도부터현재까지교부세가많이내려오면서그교부세에대한예산액을실질적으로그사업에투입돼야되는데그사업이투입되지않다보니까이게누적이돼서잉여금이계속늘어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관·과에서추측을못해서그러는건가요,그럼?

그게아니고저희가실질적으로돈에대한예산을지방세나교부세추계를잡아서하는데그비용이내려온데에대해서는시에서여러가지사업이많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사업을투입을해서,그것을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이런것을투입을해서적재적소에사업을진행을해야되는것같은데그런부분이좀미진한것같습니다.그래서잉여금이많이발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이생각하기에순세계잉여금이제일많은해가작년같지않습니까?

네,작년이제일많은것같습니다.실질적으로안성이교부세가많이내려오며자립도의수치도떨어졌지만작년도이최고교부세가많이내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재정자립도는한계가있는데국·도비가내려오다보니까어느정도내려올지를모르니까미처관·과에서대처를못해서쓰지를못한것같은데요?

그런부분도있습니다.

그건그렇고우리세무과집행잔액보니까2300만원정도못썼는데아까들어보니까체납징수액해서506만2850원이것은포상금이라고그런것같은데요?

징수잔액으로506만2850원이있는데요.그게사무관리비하고우리가쓸수있는비용을다지출을했는데국내여비나조금씩못쓰고한24만원,연금지불액실질적으로다지출하고약간씩남은금액이되겠습니다.

그런데아까포상금뭐라고그랬잖아요?

저희는지금포상금잔액남은것은없습니다.

집행잔액제일많이남은게체납자실태조사.

네,그렇습니다.

686만2000원정도남았는데이것은남은이유가뭐예요?

체납자실태조사집행잔액이686만2000원이있었는데그게실질적으로도에서매칭사업을해서도비보조금1억3000만원반납을하면서저희도대응사업을하게되면서약간자투리공공요금운영비로해서차량유류대금이남은겁니다.그래서그것다소요를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간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저는.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우리세입예산총괄적으로보니까일반회계실제수납액이전년도보다한2000억원정도넘게늘어난것같아요.

네,그렇습니다.

1조한1200억원정도되는데자체수입도세외수입이전년대비한34%정도크게뛴것같고.

네.

그런데세외수입중에서임시적세외수입같은경우가한426억원정도많이늘어났더라고요.이게혹시이행강제금이나특별한사유가있었던게있습니까?

예산현액444억원얘기하시는거죠?

우리자체수입중에서세외수입같은경우에634억원이잖아요,그렇죠?

네.

그중에서임시적세외수입이426억원정도되는거잖아요.전년대비해서보건대임시적세외수입이크게늘어난것으로보여요.이게징수활동이외에특별한다른사유가있는지혹시여쭤본거예요.

스타필드부담금이작년에70억원하고거기에앞으로늘어날게금년도에도아마추경에도한80억하고현재55억원또들어올게있고그래서다른부담금은없고스타필드에대해서만세외수입이제일큽니다.그리고예금운용관계해서,회계과에서예금운용을관계하는데거기서도이자수입을예를들어서운용을잘해서거기서금리가오르면서이자수입이많이발생했습니다.그두가지요인이되겠습니다.

일단스타필드가조금영향을미쳤겠군요?

다른부분은큰증가요인이없습니다.

네.지금보니까결손처분은한36억원해서전년대비한7억원정도가올라간것같고미수납액같은경우에는전년도에비해한30억원이낮아지면서한325억원정도되는것같아요.일단미수납액이줄어든부분에있어서일정정도성과가있는것으로보이는데미수납액같은경우에지방세하고세외수입거의비슷한데지방세한169억원,세외수입한156억원정도돼요,그렇죠?

네.

그런데지금납세태만에의한게한54%정도가이루어지고나머지는무재산등등이렇게분류가되는건데여기기타항목같은경우에는어떠한이유가있습니까?

지금말씀하신납세태만이제일많고그리고무재산이런계통이많고세입중에서미수납액이많은게자동차세가사실상굉장히많습니다.그리고지방소득세가이렇게있는데기타는차량에관련된부분에서분류하지못할그런게좀있습니다.

미분류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팀장님의자세한설명을듣겠습니다.

네,팀장님말씀해주십시오.

징수팀장김영화입니다. 제가기타부분에대한결손부분에대해서추가로설명을드리자면저희가앞서서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자동차세등이저희가체납이가장많습니다.그런데이런경우저희가압류채권을자동차1대밖에없는데그부분을해결하지못해서계속체납이이월되고,이월되고해서여태까지끌어온부분이많은데전년도에저희가이런부분에대해서체납처분중지결정을한번했습니다,지방세심의위원회를열어서.기존에채권이20년이상차량이노후화가됐고이미없어진차량인데도불구하고차량등록원부상에살아있다는이유만으로저희가채권을갖고있었는데그부분을정리하면서저희가그분들에대해서무재산자나생활이어렵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결손한부분이그기타부분에해당되는부분이많습니다.

기타로분류한게무재산보다더훨씬많아서요,퍼센티지가.

그게일부고요.기존에국외,지금행불자로등록된경우도요즘에많거든요.일단사업이망해서대표자가없어진다든가,이런경우도2차납세의무자지정을합니다.그런경우에도또찾을수가없어서,또무재산이나이런것을통해서중복이되지만그런경우도기타로분류하는경우도있습니다.

네.이해는가는데전년도보니까결손처분이조금많이늘었어요,액수로일단비교를해보면.그런데지금도미수납액분류에기초를해서보면사실무재산이나행불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상징수가불가능한상황인것이잖아요.

네.

그러면실제이게계속이야기가나왔던부분인것같은데이전수조사등을통해서실제징수가불가능한부분에대해서는과감하게정리를하고오히려납세태만이나이런부분에,실제더징수가가능한부분에행정력을집중하는것이훨씬효율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죠.

네,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도심의위원회해서결손을최대로많이할수있는근거에의해서하고실질적으로자동차세같은경우는지금도금방말씀을드렸지만대포차라든가,실제차에부과는되는데이차가어디가있는지는찾을수가없어서제가그런부분을말씀을드렸습니다.옛날에자동차대포차나이런것은차가어디가있는지도모르고우리가계속부과만하니까이것을체납액만계속늘어서“이것을과감히결손을시키자,교통행정과하고상의를해서.”그래서지금그런부분이앞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과감히정리를해야뭐가이루어지고거기다행정력을원래초창기에많이투입을해야되는데한번투입해놓으면정리가한번일시적으로많이됩니다.그래서앞으로그렇게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네.그러니까실제징수가불가능한부분은정리를하는게맞을것같아요.이게계속체납액으로싸안고가는것도그러하고.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다만,기준과객관적으로적용이돼야되는거니까실태조사부분에대해서명확성을기하셔서결손처분부분에대해서신경을쓰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네.그리고순세계잉여금아까우리부의장님이잠깐말씀은있으셨습니다만초과세입만보더라도560억원이넘어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순세계잉여금이집행잔액도문제겠지만세입을처음에과소추계하는부분이계속문제가고질적으로이어지는것아니겠습니까?

저희가2019년도부터2016년쭉이렇게지금2019년도결산대비초과세입이564억원입니다.그래서거기를보면실질적으로이게저희지방세나세외수입은아마2,3%대의비율로적용이되고지금어떻게보면지방교부세나조정교부금이한300억원,조정교부금이한100억원정도그래서한400억원정도는교부세가많이내려와서아까도초창기때말씀드렸지만그부분에대해서예산을투입해서사업을한다든가,이렇게소진이안되면앞으로는교부세가많이내려온한도에서이것을뭔가특단의방법을강구를해야지않겠나,그렇습니다.지방세나세외수입은어떻게보면세수추계가보수적으로잡긴하지만그래도저희가결산대비보면어느정도는완전히정확하게는할수없지만그래도비율적으로봤을때는지방세나세외수입은적정하다고판단이됩니다.

일단세출구조에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이됩니다만일단세입부분있어서도결산을고려해서당초본예산세입추계에현실성있게잡혀야사실상추경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도최소화할수있는부분이있는것이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조금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명시이월같은경우우리통합민원실설치3억2000만원있었잖아요.

네.

당초계획으로작년말까지진행을하고자제2회추경에이것을반영을했던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아무것도진행이안되는것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아까도먼저말씀을드리려다가아마의견이나오면말씀을드리겠습니다.참고로이사항은앞으로사무실증축이나주차장확장사업같은것은시장님께서도충분한검토를거친후에앞으로추진할계획으로해서저희가본사업을이기회에위원님들한테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집행부에서는이사업에대해서는시장의결심을받았습니다.그래서앞으로사무실을증축해서되기전까지는이국세·지방세는취소결정해서불용처리하려고그렇게마감을지었습니다.그래서여기서위원님들께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본사업불용처리하고세무과사무실공간이확보가되면그때국세·지방세통합하는것으로이렇게잠정적으로저희내부방침을받았습니다.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요?

그래서지금아트홀에서5월1일부터지난6월1일까지국세·지방세·소득세해서한달동안끝났습니다.그래서작년에시장님께서도세무서장님이면담에오셨길래내년에도사무실이여기안되니까국세·지방세같이통합해서하는것은아트홀에서내년도5월한달도또이렇게하는것으로해서사무실이확보가되는상태에서그렇게추진할거니까평택세무서도당초민원실에서하는것으로이렇게다협의가됐습니다.

지금사무실말씀을하시는데그러면전체청사부분에대해서손을대시겠다는얘기예요?

청사부분에대해서회계과에서아마시장님께여러가지보고를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청사증축에대해서는아직시장님께서도정확한,저희는회계과에서그결정을어떻게했는지모르겠지만아마더검토를해서세밀하게추진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핵심적인내용은청사하고주차장문제부분에대해서나름대로추진계획이최종확정되지는않았지만그과정에있으니그부분에대한문제가해소되기이전까지는통합민원실을들여서주차장문제여러가지를고려하건대운영하기는조금현실적으로어려울것같다,라고하는판단이시고,맞습니까?

네.

그래서그럼이부분에대해서는불용처리를하시겠다는것이고요?

네,그렇게결정.

그러면이후에청사부분에대한보완이이루어지기전까지는계속아트홀부분에서이통합민원실부분에대한업무가진행이됩니까?

아트홀부분에대해서는그것은매년5월한달만하는겁니다.

그러면이후에통합민원실은?

이후에저희가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은사무실이확보되면,그공간이확보되면그때하는것으로이렇게방침을결정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

별도로그럼사무실을구해야되는상황인것이고요,평택세무서에서는요?

그렇습니다,네.

네.그리고예비비쓰셨어요,그렇죠?

네.

계약직성과연봉조정에따라서추가지출액을예비비를갖다가쓰셨거든요.아까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고정적경비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본예산에가능한담아주시고그렇지않을경우에추경시기를일실하지마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저희가솔직히담당자가바뀌면서조정을해서반영을해야했는데추경시기를일실해서이렇게예비비를쓰게됐습니다.다음부터는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더이상또.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짧은것하나여쭤볼게요.결산검사위원이있지않습니까?외부의세무사분들이계신데이위촉은어디서결정합니까?

그것은위에서협의해서회계과하고같이합니다,회계과하고.

그기준이나이런것따로나와있는것있습니까?자격이나이런것.

그부분은회계과경리팀에서하는것이라그내용은세세한것은잘모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질의하실분이또계십니까?없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무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종각세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잠깐쉬실까요?잠시휴식을위해서11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정책기획담당관소관2019년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보고자료1쪽입니다.2019년정책기획담당관소관일반회계예산현액은826억8872만6000원으로그중지출액은234억4223만9270원,이월액은4억8487만1000원,집행잔액은587억6161만5730원입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조정을위한시정지원입니다.예산현액은3억7031만원으로2억6110만6200원을지출하고1억308만600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7%인611만7800원입니다. 다음은인적자원프로그램운영입니다.예산현액은770만원으로554만980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7.9%인215만200원입니다. 다음은시정성과관리운영입니다.예산현액은6898만원으로6875만900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0.3%인22만1000원입니다. 다음은상수원보호구역관리입니다.예산현액은2746만원으로2237만243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8.8%508만7570원입니다. 다음은건전재정운영입니다.예산현액은1억6527만8000원으로1억4563만638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1.9%인1964만1620원입니다. 다음은기관운영공통경비관리입니다.예산현액은5300만원으로4459만695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5.9%인840만3050원입니다. 다음은특색있는지역발전지원입니다.예산현액은20억7316만원으로16억8913만1000원을지출하고3억8178만5000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0.1%인22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예산현액은587억1149만2000원으로우리부서예비비지출은없습니다. 다음은내부거래지출입니다.예산현액은211억7474만9000원으로모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보전지출입니다.예산현액은170만9000원으로집행잔액은1180원을제외하고모두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입니다.예산현액은3488만8000원이며2863만69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7.9%인625만7310원입니다. 다음은2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전용현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기관운영공통경비관리의사무관리비82만4000원을감하여기관운영공통경비관리의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부족분으로전용하여사용하였습니다. 다음변경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관공통경비지원의사무관리비570만원을감하여공공운영비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원곡면반제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의시설비140만원과고삼면꽃뫼마을만들기(자율개발)시설비120만원을각각시설부대비로변경하였습니다.이체는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이월사업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입니다.2019년도경기도시·군종합평가결과에따른상사업비4000만원이12월중순내시됨에따라부득이간주예산편성후2020년사업에실행하기위해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의사무관리비로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55만1400원입니다. 다음은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에서연구용역비로안성시2040중장기발전계획용역6308만6000원을절대공기부족으로부득이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입니다.반제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추진에서예산현액2억6160만원중2514만6000원을지출하고2억3645만4000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꽃뫼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추진에서예산현액2억880만원중6346만9000원을지출하고1억4533만1000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사고이월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4쪽집행잔액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집행잔액은총587억6161만5730원으로지출잔액5012만3730원이며예비비587억1149만2000원입니다.세부사업별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2019년도세출결산안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저는하나만여쭙겠습니다.여기뿐만이아닌데마을만들기사업이늦어지는이유가뭔가요?

마을만들기사업은말그대로마을이주체가돼서하다보니까사업계획같은것은,시에서직접하는것은그냥용역발주해서설계해서바로추진이가능한데마을만들기사업은그에따른사전에마을주민들교육부터주민들이스스로사업내용을결정하고그것에대해서,결정된것에대해서서로토론하고그러다보니까일단기본계획이라든가,계획을확정하는과정이필요하고그런차원에서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다른사업에비해서는시간이좀많이걸리는편입니다.

그런데또그분들말을들어보니까시에서적극적으로대처를안해줘서그게늦어지고있다고오히려불만을말씀하시던데요?

저는그런얘기는처음듣는사항입니다.

팀장님이대답해주세요.

저희팀장하고서지은주무관이엄청열심히하는데요.그런데예를들어서그런겁니다.이제감나무를심어야되는데감나무를마을주민들은심겠다고그러는데마을만들기사업을하기전에는일단마을공동체교육이먼저거든요.일단어떻게전체적인그림이그려지고교육을수료한다음에감나무를심어야되는건데마을주민들은감나무심을때가돼서먼저그런절차생략하고먼저심어야되겠다,그렇게주장하는경우는있는데그런것은당초사업취지하고는좀안맞죠.그런부분에서불만들이있으셨던것같은데잘다이해를하셨습니다.

팀장님이답변하실얘기없으세요?

균형발전팀장이걸필입니다. 사업이사실상주민이느끼기에는이게’18년도에저희가공모당선이됐는데요.이게일반사업하고달리약간행정절차가있습니다.일단기본계획을우선은만들어서도의승인도받아야되고그러는과정에당초예비계획으로공모가돼서추진됐던사업을다시실제실시설계쪽으로나가다보면주민들의의견이다양하게또나오고여러가지견학이라든지이렇게토론을,전문가컨설팅을받다보면좀더나은쪽으로결정을하다보니까주민들이보기에는늦어진다,라는생각을많이하는데저희가회의를자주하지만갈때마다그런절차에대한것은충분히말씀을드려요.그런데일반도로공사나일반사업보다는약간늦어진다는그런생각이있어서불만은일부는있을수는있는데저희이사업은아직타시·군에비하면정상적으로추진이되고있고요.현재꽃뫼마을은착공에들어갔습니다.착공에들어갔고,원곡반제마을은지금경기도에기본계획승인이올라와있는상태인데그쪽은약간소득관련건물이있기때문에자부담부담도있고여러가지그런것을하다보니까조금늦어졌는데이것도거의마무리가돼서설계아마인허가쪽으로지금들어가고있는중이에요.그래서반제도올해하반기에는착공하는것으로최대한노력을해서빨리하는것보다는제대로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맞아요,그말씀은맞는말씀이세요.그러니까일단시민들의입장에서는시가덜도와줘서우리가더디게되는것아니냐.왜냐하면아시는게한계가있잖아요,교육도받는데한계가있고.그것을시에서적극적으로참여를하셔서빨리빨리인지를시켜주셔서얼른하는게그분들한테불만도좀덜받을것같고사업성과도높아지지않을까,싶습니다.

네,말씀하신대로더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입니다. 제가항상말씀은그래도우리정책기획담당관하면안성의머리라고이렇게매일얘기했는데작년예산이한820억원정도인데보니까집행은한28%하고이월을한71%정도이렇게집행잔액을남겨놨는데이게시장님이각종사업같은것도4m이상,이하는안된다,이런그런것때문에해서제가보기에는사용을못한것같은데그러면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그게어차피안되면지금그길말고라도우리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이굉장히많잖아요.그러니까거기로얼른전용을해서써야되지않았었나,난그게의심스러워요.그래서왜이렇게많은예산을남겨놨나.우리위원들가면뭐해달라,뭐해달라이러는데우리가해주는건아니지만우리얘기하면맨날그전엔돈없다,돈없다고그랬는데작년에는돈있다고했잖아요.그런데이것보니까엄청많이남았네요.아까보니까우리순세계잉여금이한2000몇억원에다엄청많은데그런것은얼른정책기획담당관에서판단을해서다른사업으로돌려서우리시민들의애로사항을,등허리를긁어줬으면좋았을텐데아쉬움이남습니다.하여간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사전에시장님하고잘소통하셔서정말로우리주민들이사업같은것잘해준다,이런소리좀듣게해주시고저희들욕좀안얻어먹게해주세요.가면부탁했는데이루어지는것하나도없느니,이런소리들으면정말기분이안좋은데돈이정말없으면이해를하는데이렇게많은예산을남겨가면서꼭그렇게해야됐나,그런아쉬움이좀있습니다.그러니까앞으로는절대이렇게하지말아주십시오.이상입니다.

작년결산검사할때위원장님이지적하신사항부의장님이말씀을해주셨는데요.일단은재정을총괄하는부서장으로서재정이잘효율적으로운영되지못했다,라는것에대해서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하지만이세입하고세출의불균형이단년도에그친게아니고세입이2017년도,’18년도,’19년도저희가사전에예측하지못한그런게조금저희가부족했던부분이지만급격하게지방교부세나이런부분이늘어났고그것에맞춰서세출을시민들이원하시는방향대로바로바로세출구조조정도하고해서필요한곳에바로당해연도,당해연도반영을했어야되는데사실이게한두부서에서해결될수있는문제는아니고공무원전체조직자체의문제도있고사전절차라든가,세출을바로바로세입들어온만큼담아내는게구조적으로조금어려운부분도있었습니다.다만,지금새로시장님취임하고나서이게불행중다행인지모르겠으나코로나19사태가또발생을했고그러면서남았던순세계잉여금1300억원도어떻게보면시민들한테그렇게돌아갈수있었던부분이고지금지적하신대로세입과세출을잘합리적으로해서바로바로시민들한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재정을잘운영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가지만다시여쭤보겠습니다.

네,말씀하십시오.

우리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있잖아요.각종보조금을주면심의를받는데꼭해야될것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삭감을했다,그렇게얘기를,계속많이얘기하셨잖아요.그런데우리가듣기는,우리가“아니,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다삭감하면의원들필요없는거지,다거기서다알아서해야지.”그런데거기서삭감을할수있는거예요,원래?

보조금심의의결만,심의만하는거죠.어차피그결정은시장님이하는것이고또예산이최종확정되는것은의회에서확정이되는것이고.

아니,그런데우리과장님들이나관·과팀장님들이나이런분들“그것예산어떻게됐느냐?”그러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삭감이됐다.”그래서아니,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삭감이됐으면보조금심의위원들이아예의원을하지뭘거기서그래.

그런데보조금은저희가다른지방자치단체에비해서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보조금비율이상당히높은편입니다.인근평택시나용인시나이천이나이런데에비해서도보조금이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율이높아서재정력지수평가할때도페널티를받고그러는상황인거고,보조금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시·군마다기준액이있지않습니까?그기준액내에서만편성을하다보니까심의를하게되는거고그러다보니까더급한거,조금덜급한것이렇게하다보니까거기에서신규로하는것에대해서는조금진입하기어려운부분아있고그런데사업내용이좋고꼭필요하다이러면보조금잘담아야죠.

그러니까무슨말씀인지저는아는데뭐냐면그러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삭감하고이러는것은못하는것아니에요.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무슨거기에대한심의내용을시장님한테드릴것아니야.시장이판단해서이것은삭감,이렇게해서내려오는것아니에요.그러면시장님이이렇게삭감을했다,이렇게얘기해야지죄다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삭감을했다는거예요.그러면뭐하러우리가필요해.의원도필요없고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다알아서하고.시장님이삭감했다면우리이해를하지.“너무불필요하고너무앞서간다.나중에해도되냐.”이렇게팀장님들이와서얘기하면이해를하는데보조금심의위에서삭감이됐다는거예요.그러면우리회의하기전이나이럴때그러면의원이뭐필요한가?거기서다삭감하는데.얘기를잘하셔야지.예를들어서위원들이보조금심의를하는데거기에대한내용을“시장님이보시고이것은좀빠르다,이렇게시장님이판단을하신다.그래서아마누락이된것같습니다.나중에하겠습니다.”이렇게얘기하면우리도되는데무조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삭감됐어요.”시장님한테혼날까봐그런얘기하나?

일단은책임을회피하기위해서그렇게얘기했을수있고요.

여기와서도계속그런얘기를하는것아니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을시장님이그것을번복해서그냥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삭감된것을다시또그냥시장님이증액을한다거나.

삭감을하긴하는거예요,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그렇죠.엄청치열하게합니다.하고거기서담당팀장들이와서보조금심의위원앞에서설명하거든요.그러면그사업의타당성이라든가효과성이라든가이런것을치열하게해서보조금심의위원들이질의하는것에답변하고하는데설득이잘안된그런경우도있겠죠.그런것을나중에위원님들이나말씀하시면본인이기획이부족했다,이런얘기는안할테고.

어떨때보면우리가여기왜앉아있나?그런생각이날때도있어요.여기왜앉아있나?“보조금심의위에서삭감이됐습니다.”그러면우리가여기뭐하러앉아있지?그런정말로.

조금그담당팀장들이표현을잘못한것같습니다.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잘하겠습니다.

잘챙겨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조금과관련해서조금오해의소지가있을것같아서.일단위원회에서는심의의결기구가있고자문을받는위원회가있고성격이완전히다른거잖아요.보조금심의위원회같은경우는심의의결기구인것이고.그렇기때문에지금내용적으로는아마신규사업이나이런것들의진입문턱이높다보니까전체실링부분이있고그부분에대한민원이상대적으로조금있는것같아보여요.그래서보조금에대해서는실링을감안해서조정할수밖에없는기본한계가있긴하지만수년동안해오면서도성과가제대로나지않거나이런부분은과감하게일몰제부분을적용하는것들에대한검토가있는데그것을현실화시켜내는데있어서여러가지갈등구조가빚어질수밖에없기때문에집행부단위가고민이있으신것으로알고있고.그런데사실그러한일몰제부분에대한적극행정을하지않으면계속실링부분의한계때문에신규사업부분이채택되기는굉장히어려운구조에요.그래서보조금부분에대해서는정말한번심사숙고하셔서한번칼을대실필요가있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

네.말씀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587억.

제가제출받은내용에있어서설명자료에예비비집행잔액과내부거래지출의지출액이크게오류가나서지금금제출이되어있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제것에는.

일단결산서는바르게되었으니까다행입니다. 그리고지금명시이월부분인데요.우리전년도3회추경에we센터연구용역과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비로이월을하셨잖아요.그게지금6308만원연구용역비로명시이월하신거잖아요?이거아까설명잠깐하신것같은데제가제대로못들어서요.사무관리비4000만원이있어요.

이사무관리비4000만원은저기입니다.평가관련해서도상사업비도비4000만원받은사업인데3회추경끝난다음에그게교부가됐습니다.그래서저희평가담당공무원워크숍을바로하려고했었던부분인데2020년바로코로나사태되고그래서아직까지집행못하고있는부분입니다.해서조금안정이되면바로집행을할생각입니다.

그4000만원은뒤늦게내려오면서간주예산으로지금.

네,그렇습니다.

처리가된거군요.저는연구용역비이외에추가적으로일반운영비를명시이월하셨다는건가이게뭔얘기인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네.전액도비입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조금읍·면·동예산에대해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는데제가결산검사를하면서도읍·면·동예산을조금작심을하고봤습니다.그중에서도소규모응급공사비풀예산전년도에2000만원씩배정이됐었죠?그런데목적외로사용한읍·면·동이꽤있어요.내용은실제도로가됐든하수가됐든주민생활에있어서뭔가위급한상황이벌어졌을경우에투입을하라고풀예산을나름대로책정했던거였는데실제그예산을어떻게썼는가를들여다보니까대부분이청사개선사업아니면수목정리이런것으로그냥목적외로막쓰신거예요.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생각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2019년도에도한번읍·면·동소규모사업비에대해서집행현황을한번파악해본적은있었거든요.그런데다시한번그내역을파악을하고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조치를하겠습니다.

읍·면·동청사내부환경개선에필요한것은청사시설별로책정해야되는게맞잖아요.

맞습니다.정책사업이다른부분이거든요.사업비는사업비용도로써야되는데그게그렇게됐다면그것은조금문제가있다고판단합니다.

그러니까원칙적으로풀예산도세우지않도록되어있지만불구하고여러가지여건이나이런것들을고려해서지금의회에서조금논란끝에풀예산을일부인정하고있습니다만계속이렇게예산목적외사용이결산에서이루어지게된다고한다면의회에서도풀예산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전부삭감하는방침을최종적으로결정을하든지결단을할수밖에없습니다.이런식으로계속문제가반복된다고한다면.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지역개발사업예산을갖다가청사에썼다,이러면그것은조금예산목적외사용이맞는것같습니다.그런내용에대해서파악을해서조치를취하고결과를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지금포괄적으로예산총괄부서이니까그냥말씀을드릴게요.지금결산상잉여금이4085억.지금이월금만해도전년도대비약50%정도높아졌습니다.일반회계만보더라도순세계잉여금만1313억이거든요.이게전년도보다거의70%이상뛴결과인데요.정부에서재정운용방침상결산상잉여금오픈하겠다고했잖아요.그리고예산불용률이나예비비규모이런것들가지고페널티주겠다고이미방침을내린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2019년결산부터적용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거어떻게하셔야될것같습니까?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세입과세출의불균형문제가단년도에해결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었던부분이고요.잉여금이너무과다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잘못됐다는말씀을드리고다만,그것에따른페널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시뮬레이션도돌려보고했는데그렇게우려하시는만큼큰페널티를받을것같지는않고요.그게동종단체평균을비교하고해서그런산정을하는것이기때문에그렇고.그차원에서저희가이번3회추경에재정안정화기금조례를만들어서재정안정화기금에적립하는것으로세출예산계상한부분이있고요.그래서그냥거듭말씀드리지만그게세입부분에대해서총괄세입부분에대한잉여금또세출부분에대한잉여금그부분도이렇게하나하나사업별로들어가보면그냥크게그렇게많이,사업이아예폐기가됐다거나이래서발생된것은없습니다.인건비부분에서한30억,각종사업모여서이렇게해서순세계잉여금집행잔액이매년2017년도그전에발생한것처럼한400억,500억정도는나올수밖에,저희가일반회계도1조이지않습니까?1조면집행잔액이4,500억정도는나오는게맞다고보이고요.저희가1300억정도나온부분에대해서는재정운용을조금소극적으로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하겠습니다.앞으로올해는조금순세계잉여금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그리고내년도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장기적인게아니고조금만내년까지만전망을해봐도지금경제상황원래안좋고하다보니까세입부분이지금지방세도상당히가파르게10%정도로증가를했지않습니까?2021년도에지방세부분도그렇게증가할것같지는않고물론2020년도수준은유지하겠지만그렇다고보여진다면새로운사업들,새로운시장취임하면서여태껏해오지않았던새로운사업들도새롭게예산편성이되고이렇게하다보면세입과세출불균형문제는2021년도예산편성에는해결되지않을까그렇게판단합니다.

그러면2019년결산상교부세페널티같은경우에얼마정도지금예상을하고계시는겁니까?

여기서얼마라고딱이렇게말씀드리기는조금안맞는것같고요.

시뮬레이션돌려보셨다면서요.

돌려봤습니다.그것도딱기계적으로해서페널티주고그러지는않습니다.여태껏불용액이과다하다,이렇게해서그것에대해서얼마이렇게딱하는것은아니고전반적으로다봐서하는거니까그렇게교부세에페널티를많이받을것같지는않습니다.

여튼아까과장님특히올해같은경우에코로나불행중다행이라는표현을쓰셨는데이런표현사실상나오시면안되고요.그렇죠?

네.표현이좀잘못됐습니다.

잉여금은남는데재난기본소득때문에일정정도집행이이루어져서올해연도에잉여금부분에대해서는전년도보다는조금줄어들경향성이있는상황이기는하지만예산총괄담당하시는분이그런표현하시면안되죠.여튼잉여금하고불용액발생을최소화할수있는근본적인방안부분에대해서는조금고민을기본적으로하셔야될것같고아까세무과에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초과세입부분에대한게주며500억이훨씬넘게잡혀었는데그것에대한오차원인이나그런부분다시구체적으로분석하시고그래서전반적으로세수체계개선여지가없는지,더불어서또세출부분에대해서는조금당초예산의재정지출율을확대할수있는방안,여러가지로세출구조개선에조금노력을다시한번재차당부를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또없으시죠?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강광원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홍보담당관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총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총16억669만6000원이고지출액은15억8527만8900원이며이월액은115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2199만7090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97.93%를지출하였고이월액비율은0.71%이며집행잔액비율은1.36%가되겠습니다.단위사업별결산총괄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시정홍보예산현액은10억293만4000원이고98.09%인9억9567만7470원을지출하였고1.13%를115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0.77%인783만6530원입니다.미디어홍보예산현액은4억5196만6000원으로97.55%인4억4087만371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45%인1109만2290원입니다.인력운영예산현액은1억2126만4000원으로97.84%인1억1864만639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16%인261만7610원이되겠습니다.기본경비예산현액은3053만2000원으로98.52%인3008만134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48%인45만66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용,변경,이체현황은없으며전용현황은일부읍·면에IPTV고장으로방송시설운영사무관리비478만5000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여사용하였습니다.또한방송용CD플레이어고장으로다중매체홍보공공운영비210만원을방송시설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여사용하였습니다. 2쪽이월사업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은안성시소식지사무관리비를명시이월한사항으로안성시소식지제작계약기간을2019년부터2월부터하여2020년1월까지로하여2020년1월분을집행하기위해115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후179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사고이월및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2020년도부터는소식지계약을올해12월까지로해서명시이월은발생하지않도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3쪽집행잔액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홍보담당관실총집행잔액은공보행정외6개세부사업으로2199만7090원입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소관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광원홍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입니다. 2019년도1년동안고생많이하셨고%로보니까아직까지는홍보담당관이제일잘한것같은데.아까방송시설얘기했는데읍·면·동무슨방송을얘기하시는거예요?

읍·면·동에IPTV라고시정홍보하는내용이있는데요.보개,금광,대덕은고장이나서교체해줬어요.

그러니까지금면에TV옆에있는것얘기하는거예요?우리의회하면의회방송나오는그런방송?

네,그렇습니다.

그것을홍보담당관에서하는거예요?

네.그런데이게지금대부분이자동으로커지고자동으로꺼져야되는데그런시스템이안되어있어요.일부3군데만교체해줬는데요.추후로15개읍·면·동은전체를다교체해서직접자동으로온오프될수있도록해주면잘할수있는데지금현재는지금읍·면에서수동으로켜다끄다하다보니까잘이행이안되고있어요.그래서점차적으로변경해서할계획입니다.

또한가지또명시이월소식지인데이게지금까지계속명시이월로해왔는데올해부터는연말로정산한다고요?

네.그렇게했습니다.

그러니까2020년도부터연말정산이네?

연말끝나고내년도1월에바로계약해서연도내에만료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점심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네.

다른데는기본경비만있는데여기는부서운영기본경비도있는데이건왜그런거죠?다른데는기본경비만쭉있는데여기는부서운영경비도있네요.

부서운영경비300만원말씀하시는거죠?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해당합니다.

업무추진비요?

네.

지금부서별기본경비가218만8180원남았잖아요.부서운영기본경비는2180원인가,그것하고합쳐서그렇게된거예요?99.9%가나온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예를들어기본경비같은경우는운영비라든가사무관리비이런것들이거기에해당되고요.부서운영기본경비는순수하게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다른부서에는왜이런게없죠?

다른부서도다있습니다.

아니다른과요.

다른부서도다있습니다.

그냥기본경비밖에없는데요.홍보담당관도그렇고,정책도그렇고,세무과도그렇고그러는데요.

부서운영기본경비는부서별로금액이정해져있기때문에아마통틀어서설명을했을수.

그럼다사용을했기때문에그런건가요?생략을해서놓은건가요?

포함시켜서설명을한데도있고.

포함시켜서설명을하고여기는분리해서설명을하고그랬구나,그럼.알겠습니다.하여간감사법무담당관보니까아직까지는1등이네요.

감사합니다.

하여간수고하셨습니다.이게점수가일단은플러스가지고우리는봐야되니까요.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전체적으로집행률도높고집행잔액도한1%정도수준이네요.지금뭐청렴하고신뢰받는공직문화조성과관련해서조금집행잔액이있기는합니다만청렴워크숍등실비보상금,시책추진업무비뭐이런마무리추경에서좀삭감을하면서전체적으로집행잔액이최소화된것같습니다.이후에는지금불용액에대한문제가계속각관·과·소마다다보편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데올해는마무리추경에한꺼번에몰아쳐서삭감하지마시고요.앞으로도지금3회추경,4회추경계속진행이될거니까각부분에있어서,세목에있어서잉여가좀예측되는부분에대해서는마무리추경이아니라앞당겨서삭감부분에대해서도관리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추가질의없으시죠? 감사법무담당관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박영석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이진섭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남선우후생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이상훈인사팀장입니다. 다음은박효석민간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행정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설명드릴순서는일반회계의단위사업별결산현황,예산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이월사업내역,집행잔액내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결산안설명자료1쪽에결산총괄입니다.2019년행정과소관일반회계결산내역은예산현액818억3314만원으로지출액은약97%인793억3593만8320원을지출하였고2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24억6267만9740원입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부터3쪽까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예산의이용현황은해당사업이없으며다음은전용현황입니다.전용현황은총4건으로먼저대외협력교류국제화여비예산500만원을무기계약정년퇴직자에따른연수비용을위해민간인국외여비로전용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생산적인행정조직운영특정업무경비예산25만원을청원경찰체력검정테스트기구구입을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생산적인행정조직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예산2200만원을용역을위해전산개발비로전용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생산적인행정조직운영국제화여비예산68만원을퇴직예정공무원선진지국내연수추진을위해포상금으로전용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변경현황입니다.직무능력육성사무관리비예산2000만원을공무원교육훈련여비가부족하여교육여비로변경하여집행하였습니다.이체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의이월사업내역입니다.이월사업내역은명시이월1건입니다.시민과대화의채널다양화로사무관리비예산현액2829만원중2000만원을안성시민의노래제작을위한공모전진행이2019년내에사업완료가어려워명시이월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4쪽의집행잔액내역입니다.2019년도예산집행잔액은총50개세부사업에24억6267만9740원입니다.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9808만1770원계획변경등집행잔액이2589만180원,지출잔액이23억3870만7790원입니다.세부사업별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어서행정과소관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예비비지출의설명자료1쪽의지출현황입니다.2019년행정과소관예비비지출현황은지출결정액2200만원으로공무원행정지원사무관리비로편성하여고홍00주무관장례비및노제비등에2195만770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4만2300원입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영석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한달안됐죠?

네,5월15일자로행정과로갔습니다.

전과장님하고우리팀장님들이하신건데대개행정과가전용을많이하셨네요,그래도.한몇건이에요,6건인가요?변경이1건,전용이4건이네요.

전용4건하고변경1건입니다.

그런데여기뭐다른부서는아직까지는없는것같은데행정과만이렇게많은데그것을떠나서맨밑에4번포상금예산이1250만원이섰잖아요.그런데모자라서68만원을전용한것아니에요.그런데포상금우리가삭감을해서이렇게된건가요,그렇지않으면이게어떻게된거예요?

사유가요.국제화여비가8000만원있었고포상금이1250만원있었는데직원중에강일구직원이라고갑자기퇴직을했어요.그런데해외연수가여러가지어려움이있어서국내로가다보니까해외여비에서지출할수가없고부족분이있어서그걸전용해서갑자기가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미리퇴직을할줄알았으면세우는건데그걸갑자기하다보니까.

네.해외를안가고국내로가다보니까과목이안맞아서요.

그래서포상금으로전용을했다.

네.전용해서지출했습니다.

국제화여비도2500만원에서500만원을대외협력교류민간인국외여비로이렇게해서500만원을했는데이건.

무기계약자퇴직자가당초에6명으로했는데2명이늘어서8명으로증원이됐습니다.그다음에동남아로가기로했는데그때당시돼지열병으로인해서대만쪽으로갔어요.그러면서금액이부족해서전용해서보냈습니다.

동남아로갔으면그돈으로가는건데좀나은데로가다보니까모자랐다.

네.

알겠습니다.또한가지시민과대화의채널다양화사무관리비라고그랬는데이건뭐안성의노래를이야기하는거예요,뭐어떤걸이야기하는거예요?

현재안성시의노래가우리일제사전에등록되고친일관계가있어서그걸다시공모를해서근래에작사세곡을선정했습니다.작사선정한다음에다시공모를통해서작곡하고이렇게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작사는선정이됐는데이제작곡만하는데작곡비용이한2000만원되는거네요?

네.2000만원인데작년도에진행하다가여러가지시간이길어져서올해까지이월을했고현재6∼7월이면,8월중에최종결과물이나올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네.추가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 지금시민의노래제작명시이월이게총사업비가2000만원이죠?전액이월했던거죠?

네.

그러면지금작사하고작곡을분류해서공모전을치르신다는건가요?

네.이게작년도5월14일날2회추경때예산이섰는데자문단을구성을했어요.그래서곡이한130곡인가이렇게신청이돼서그중에서며칠전에1위∼3위까지확정을했습니다.확정한곡가지고이제가사공모가됐으니까작곡을6월달에해서7월달까지두달간다시공모를해서장단점이처음에는유명한작사·작곡가한테의뢰를하려고그랬는데그렇게하게되면또곡이마음에안들면다시선택의폭이좁기때문에신인작가든뭐했든새로운작품이나올수있다고해서공모방식으로그세곡을가지고다시공모를해서최종결과물을선택하려고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러면작곡까지공모전을하게되면예산의범위내에서는지출이가능한겁니까?

네.

그러면전체적으로는언제정도전부마무리가되는거예요?

지금8월말에확정을.

8월말이요?

네.

지금전용4건있는데일단무기계약직하고퇴직예정자부분에대한변수때문에나름대로전용을하셨다고설명을하셨잖아요.

네.

이게지금무기계약직을포함해서퇴직자들에대한수요는기본적으로파악이되는거잖아요.그이외에지금이렇게전용을할만큼의변수들이많이있습니까?

저희총괄인력을관리하다보니까예를들어서두번째행정조직운영에서특정비에서자산물품비로전용한경우도청원경찰을채용하는데시험과목이전에는그냥기준을했는데이번에는악력테스트라든가배근력테스트이것까지하도록이렇게바뀌었어요.그러는바람에그것구입해서하느라고전용을좀했고요.그다음에저희같은경우인건비와관련되고하다보니까그과목상에차이가있어서약간이렇게전용하는경우가많았는데이런부분도앞으로는좀넉넉히예산을세워서최소화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일단예산편성운영지침에맞게통계목설정에주의를기울여주시고혹시사업변경내용이있으면가능한추경시기좀일실하지마시고반영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향후디테일하게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공무원노조관련해서이게전년도이월액이있잖아요.

네.

1897만6000원을전년도에이월을해서지금집행잔액을보니까예산현액대비한50%가넘거든요.이것설명좀해주실래요?

어디쯤말씀하시는거죠?

결산서134쪽입니다.

공무원노조지원말씀하시는거죠?

네.

여기2398만6000원이지금집행잔액인데요.산업안전보건법에서과태료고용노동부에서신청을했어요.그래서집행이어느정도기준이좀아닌데집행했다고그래서저희가이의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고용노동부에서그걸취하하면서한1897만6000원인가이금액이남게됐습니다.지금은법이뭐냐면노조에대한교육이라든가안전이런것에대해서기준이있는데그걸이행을안성시에서안했다고고발을했던것이거든요.그래서과태료를부과했었는데저희가이의신청하고고용노동부에서취하하는바람에잔액이이렇게발생하게됐습니다.

그러면2018년도전년도에이의제기부분에대한최종처분이안내려져서명시이월을했던것인데작년에지금이게완전히종결됐다는이야기인가요?

네.

그래서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다는말씀이시군요.

네.

그다음에노사업무전문요원운영이있어요.결산서135쪽인데이것도지금불용액이50%정도되는것같은데.결산서135쪽이고요.인력운영비에포함됩니다.팀장님설명해주셔도됩니다.

후생복지팀장남선우입니다.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노사업무에관해서노무사를채용해서진행을했어야되는사항인데노무사채용이늦어지면서잔액이남게됐습니다.

이게그건가요?

네.

현재는노무사채용해서운영중인것아닌가요?

그건올해.

그렇죠?

네,올해채용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신거죠? 그러면행정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박영석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방송시스템에약간문제가있는것같은데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깐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박희열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19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137쪽입니다.복지정책과결산총예산및예산현액은70억3620만8000원으로예산현액대비지출액은96.1%인67억6193만4280원이며보조금반납액은1.6%인1억1525만8320원이고집행잔액은2.3%인1억5901만5400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으로는지역사회복지활성화사업2803만8860원,보훈단체지원1억715만6840원,보훈행사798만4200원,재해구호480만원,인력운영비169만3090원,기본경비932만6290원으로자세한사항은집행잔액내역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은해당이없습니다.이월사업도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입니다.복지대상자통합조사는통합조사형핸드폰사용요금과출장여비로써지출잔액1만5470원입니다.주민생활지원집행잔액349만7400원은시책추진업무추진비226만1600원과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회의및워크숍참석실비123만5800원의지출잔액입니다.영구임대주택등의공동전기요금145만3230원은여름철냉방요금할인적용등으로인한지출잔액입니다.무한돌봄센터운영지원149만900원은보조금정산잔액이되겠습니다.취약계층지원1805만원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장애인명절위문,장제비,재해위로금지출잔액입니다.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은읍·면·동사례관리사업비로써보조금정산잔액184만7550원이되겠습니다. 다음보훈단체지원집행잔액1억506만원은보훈명예수당이1539명에서1492명으로47명감소로인한지출잔액6778만원,참전유공자수당은1045명에서966명으로79명감소로인한지출잔액2174만원,미망인수당은393명에서447명으로54명이증가되었으나지출잔액은1026만원,사망위로금은총21명을지급하고528만원의지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보훈회관운영은보훈회관청소용역,무인경비시스템용역,승강기안전관리및전기안전대행수수료,방역대행수수료,물탱크청소수수료등과각종공공요금,건물,기계,전기,소방등시설물유지관리비지출잔액209만6840원입니다.보훈행사는현충탑및국군묘지잡초제거인부임195만1080원,신년참배,현충일,6·25행사의지출잔액과보훈대상자위로연미개최에따른지출잔액등508만1120원,현충탑및국군묘지정비시설비지출잔액23만2000원등798만4200원의지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재민구호는임시주거시설안내표지판설치보조금정산잔액180만원과의료및구호비미사용에따른300만원등48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무한돌봄센터사례관리전문가인건비99만1420원과통합사례관리인건비65만250원은보조금정산잔액이되겠습니다. 끝으로기본경비932만6290원은출장여비923만6900원과업무용노트북구입잔액8만9390원의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2019년도에고생하셨고결산총괄에보니까보훈단체지원에이게좀틀린것같기도하고요.뭐냐면보조금반납이2810만원,집행잔액이1억715만8000원인데여기뒤에우리집행잔액내역서에보면.

집행잔액에는시비만들어간겁니다,시비잔액만.

아니,집행잔액에시비만1억715만6840원아니에요,결산총괄에서앞장맨처음에.

1억715만6840원이요,집행잔액.

네.그런데4쪽에보면보훈단체지원해서집행잔액이1억506만원,이것뭐예요?이것왜다르냐그거죠.

이게보훈단체지원하고저기입니다.보훈단체지원국가유공자생활보조수당,보훈회관운영,경기도참전명예수당지원,경기도독립유공자묘지지원이항목이다보훈단체지원그예산으로들어간겁니다.그래서1억506만원하고보훈회관운영209만6840원2개더하면1억715만6840원이나옵니다.

세분화시켰다그거네요.

네.이건그냥항목별로세분화된거고요.앞에는몰아서한것이고그렇습니다.

보훈단체지원이렇게해서나와서거기단일로나와있으니까여기는또세밀하게하셔서그러네요.

집행잔액은사업별로나왔고요.

그런데보훈단체아까말씀하셨는데작고하신분들이많아서이렇게많이남고그런것아니에요.

네.

보훈단체에서하여간굉장히많은민원을제기하잖아요.적다,뭐하다.

네,알고있습니다.

다른시·군보다.

네.

많이금액이나이런것도덜주고그러는데보훈단체지원이많이남아서.별안간에이렇게많이작고하시고그런건가요?

6·25참전하신분들은이제아주연로하셔서매년이렇게줄어가고있습니다,매년.그런데이것지난해에도저희가불용액을줄여보고자계속노력했는데이런부분은예측을못하니까미리자를수도없고삭감할수도없고그래서.

그러면예를들어서보훈단체지원해서우리가본예산에서통과시켰잖아요.그러면1월달에바로집행하면안되나요?

월별로집행하니까요.

월별로집행하니까요?

네.월별로나가야되니까.

그냥한번에집행하고이런건없어요?

그러면나중에또뭐.

아니,월별로집행을하는데그것말고옛날같으면무슨군인병갔다온것있잖아요,저기일본.

그러니까수당을.

그런건한번에80만원이렇게주고그러던데요.

수당화해서연액으로주는걸로바꾸면한번에1월달에준다든가그런방법은있겠죠.그런데지금은월액으로주고있으니까한번에준다고그러면나중에정산을또해야되는데돌아가시고그러면그게더복잡할것같은데.

돌아가시기전에그냥한번에주는거죠,1월달에그러니까.

그러니까1회연액으로이렇게방침을바꾸면될수도있겠죠,그렇게되면.

그래서그냥본예산통과되자마자바로드리면.

그러면저희도편하죠.

글쎄그러면이게일찍주면돌아가신분은뭐하다못해장례비라도주지만장례비도쓸수있는거고그런좋은현상이있을것같은데하여간그건월단위로되어있으니까,그렇게지급을하다보니까보조금지원액이많이이렇게보훈단체에서는돈이없어서죽는다는소리를매일하는데보훈단체지원에대한돈은많이집행잔액이남아서말씀을드린겁니다.

네.

알겠습니다.고생했습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말씀드리기는했습니다만지금보조금반납액만1억1525만원정도되는거잖아요.보니까지금사회복무제도지원하고보훈단체지원이액수가큰것같아요.사회복무제도지원과관련해서는이게병역법에따라서복지업무보조요원으로받게되는거죠?

복지시설에나가있는인력있고행정기관에나가있는인력있고그렇습니다.그런데대부분안성은복지시설이,123명중에서일반행정은26명이고요.복지시설에나가있는분들은97명이고그래서이게국비로봉급이다나오고있습니다.그리고중식비같은경우는시비로하는데이게인력수급문제때문에남고있습니다.계획대로들어와줘야되는데그렇지않은경우가있어서남고있습니다.

인력수급이게각지자체에서필요인력부분에대해서요청을해서받는방식인가요?

그렇죠.요청을하는방식이죠.공문으로매번요청을받고있습니다,필요한인력을.그런데작년같은경우는많이안들어왔습니다.계획대비많이안들어와서.

그러면인력요청부분에대한예산을본예산에편성했음에도불구하고그인력이계획에따라서충원이안되기때문에보조금을반납한상황으로보면되겠군요.

그렇죠.봉급은전액국비입니다.중식비는시비고요.보훈단체는아까말씀드렸듯이돌아가신분들때문에많이남고있습니다.미리결산되기전에또예산을세우고이러다보니까갭이생기는것같습니다.

그런데보조금은보조금대로그렇지만지금우리시예산에불용처리가1억이넘는단말입니다.그러니까국·도비매칭에따라서시비를세울수밖에없는데실질적인수요예측이잘못되면1억원넘는돈을금고에넣어뒀던거잖아요,사실상.잠재웠던예산이잖아요.이게많으면많고적으면적은예산이라고말씀을하실수도있기는한데사망하시는분들이야예고하고사망하시거나하는것들이아니니까실제수요예측에는조금어려움이있다하더라도시예산부분에대한매칭을고려를하면가급적객관적인수요예측부분에신경을쓰셔야될것같고하반기로넘어갈수록잉여금을검토를해보시면일정정도예측하는범위가나오지않을까싶어요.그런것은가급적추경에감을하시는것이바람직해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가없으시죠? 복지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쉬시겠습니까? 잠시휴식을위해서3시1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결산안보고자료순서에의하여단위사업별결산총괄,예산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이월사업내역,집행잔액내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결산안보고자료1쪽이되겠습니다.2019년사회복지과일반회계예산현액은1350억673만1760원으로지출액은1279억7916만1300원으로94.7%를지출했으며이월액은49억4490만5690원이며집행잔액은0.8%인10억8190만1890원이되겠습니다.단위사업별결산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에서3쪽까지이용,전용,변경,이체현황,이월사업내역입니다.지난해예산의이용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전용현황입니다.단위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에세부사업인서운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에민간위탁금2000만원을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사업의시설비로전용한것으로전용사유는보일러및난방배관교체등추가발생한사업에따라시설확충을위한공사비가부족하여2000만원을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변경현황입니다. 먼저변경현황1번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수당지원사업으로장애인복지사업안내서상종사자에대한수당지급은종사자개인계좌로직접입금해야한다는지침에따라그간시설보조금형태로지급된수당을종사자가직접받을수있도록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통계목을변경한사항입니다.변경현황2번경로당개보수지원사업은기지원대상인공도읍산수화아파트경로당개보수사업을포기하면서2019년도에신규등록한공도우미린아파트에경로당물품을지원하고자개보수사업에서경로당환경개선사업으로354만원을세부사업변경한사항입니다.변경현황3번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사업은경로당양곡비예산이부족함에따라경로당냉난방비예산통계목을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경로당양곡비예산통계목인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900만원을통계목변경한사항입니다. 다음은이체현황입니다.지난해이체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명시이월내역입니다.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파라밀요양원치매전담형증·개축사업3억54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이월사유는’19년도3회추경에반영되어시설기능보강을위한설계및시설공사가연내에완공이어려워이월한사항입니다. 다음은경로당신축사업으로4억455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이월사유는대덕면삼암경로당,토현경로당에자부담비율조율및설계지연,원곡면반제경로당은마을만들기사업과중복되어이월한사항입니다. 다음은고지리공동묘지공원화사업으로시설비41억4218만5690원및시설부대비322만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이월사유는관급자재납골안치단구매지연에따른본공사및연계공정의공기연장으로이월한사항입니다. 다음은4쪽예산집행잔액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집행잔액은재가장애인지원등139개세부사업10억8190만1890원으로원인별로는시비예산집행잔액3억6816만3220원,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7억1373만8670원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별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명보고입니다. 먼저2019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으로예산현액은23억6974만원이고실제수납액은25억4099만9815원으로내용으로는세외수입,보조금,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입니다. 다음은2019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출로서예산현액은23억6974만원으로그중지출액은23억428만2240원으로97.2%를지출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788만464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3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현황으로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4쪽이월사업내역역시해당사항이없습니다.집행잔액내역은의료급여사업행정비지원등5개세부사업6545만7760원으로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201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지출결정액은2717만6000원이며지출액은2714만6000원으로집행잔액은3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내역은먼저대림동산경로당이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생활용수로이용하다가수질검사기준이미달되어상수도급수공사를설치해야함에따라상수도원인자부담금346만5060원과상수도급수공사비403만4940원을시설비로지출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초·중·고생을위한마스크구입으로지난해3월극심한미세먼지로인해개학을하는초·중·고학생을위하여마스크구입비로1967만6000원을사무관리비로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관급자재때문에안됐던고지리공동묘지는어디까지됐습니까?

지금공정은안치단공사는다끝났고밑에외벽붙이는작업만남아있고요.주차장공사남아있고바닥포장공사그리고조경일부만남았습니다.

마무리공사만남았다고보면되는거죠?

네.

그래서오픈은언제부터하는걸로.

오픈은7월경에예정하고있습니다.이달말이나7월초까지다공정을마무리하고요.

거기서더연기되는건없겠습니까?

네.변수는발생하지않을것으로보이고요.현재로서는어쨌든7월.

원래우리가몇년정도예측을했죠,쓸수있는것을?

원래쓸수있는것은개장은2019년6월에준공을목표로했던부분인데요.

우리가몇년정도,사용연수같은것을대략얼마를예측했었냐고요.

사용연수는대략6년에서7년정도보고있습니다.

그것보다더짧게보시는분들이많던데검토,들여다보셨어요?

그게지금안성시1년돌아가신분이약900명정도되거든요.그리고기존에있던분들거기로다시,기존에고지리공동묘지에묻혀있는분이라든가국가유공자이런분들해서개장하시는분들해서1년에1500,1600명보고총1만기정도되거든요.그래서7년정도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오래돼서헷갈리는데안성거주,몇년제한있는것은없죠?

안성시거주6개월이상한사람들에대해서.

6개월이죠.짧게생각하면인근에서이사와서6개월만지나면거기에안치할수있는권한이있는것아니에요.그러다보니까수요예측하신분들은그만큼못쓰지않겠냐,염려를하시더라고요.

그런데첫해에는기존에묘지있다다른데가신분들은개장하는분들이좀많이있어서첫해개장하게되면그때는좀많이있을것같고요.그이후로는어쨌든안성시평균매년돌아가시는분이약900명정도되니까.

수요를세밀히,연단위로보셔서혹시라도예측이빗나가면또어떤대책을세워야되니까면밀하고세밀히봐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2019년도에고생많이하셨고단일과중에서제일예산이많은데가사회복지과인데집행잔액을보니까꽤%가높은데요.재가장애인이나무슨장애인이런단체장애인복지시설이런국·도비재가장애인같은경우가이게아마1억1000만원이정도로반납을한게있는데이런것은못했다는게아니라잘했는데앞으로는더신중히추경이몇번있잖아요.추경같은때잘활용을해서더쓸수있게끔노력을더해주시면아마우수과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열심히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저는경로당운영및환경개선사업비가다른데보다많이남아있는데왜그런거죠?

개보수하고환경개선사업비남아있는부분이요?

네.

경로당개보수같은경우는2018년도에했던사업들이못해서2019년도로명시이월된사업들이있습니다.그사업들이각면별로해서7,8군데되는데요.그사업들이나중에읍·면·동에서경로당에서추진못하고포기한사업들이많습니다.그금액이거의1억5000만원정도되는데명시이월된사업이라감액을못했기때문에그부분이제일큰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포기해서남은사업비가많다는말씀이신거죠?

네.

제가이것좀말씀드리면대부분면별로금액이정해져있잖아요,보수사업비같은경우가.그런데저는그경로당에서시급한것은분명히뭔가가있을거예요.면별로정해서이만큼사업비가정해져있다보니까그것을초과하면받을수가없는거예요.이렇게남기는것보다차라리그런것을좀더넓혀서사용하시면덜남길텐데보통문의하거나여쭤보면다하는말씀이“이지역은사업비가많이해줘서더이상해줄수없다.”고자른다는거예요.그런것은많이개선이되어야하지않나.그분들은분명히뭔가시급해서,이번에도제가말씀드렸는데예를들어서경로당이지붕공사를해야해요.그것은분명히해줘야되는거거든요.“많이들어가기때문에안된다.내년에하세요.”하면여름에또비가많이오면비가새고할텐데사업비가점점더커질거거든요.그것을감안하셔서그것과별도로정말시급한사업같은경우는그런것을떠나서해주시는게,시기적으로해야하는시기가있잖아요,사업을.그것을놓치지말고해주셔야지,이런게덜생기지않을까.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런부분은저희도꼭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필수반영하려고하는데요.본예산에세워질경우라면그런부분을다반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추경에이렇게세워지다보니까추경은보통실링제가있다보니까그런금액이큰사업은,그로인해서다른경로당이사업을하지못하니까사업비1000만원이상들어가는개보수사업은약간보류해서본예산에반영하는방향으로하고있습니다.

좀실용성있게해주시는게훨씬낫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우리사회복지과예산전체적으로보니까국·도비대응예산이많아서그런지보조금반납액이10억정도돼요.집행잔액도10억이넘습니다.보조금반납액내역을보니까주로장애인연금,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이런사회보장적수혜금에부분에있어서의반납액이주된거예요.결국에는이게사업규모의산출문제가기본적인거죠?

네.대상자,그러니까매년신규로추가책정하는사람들있고그런부분반영해서하고있는데요.실제로중간에중지되는사람들도많다보니까복지정책과에서확인조사하면서또중지되는건수도의외로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당초세웠던예산이미처다집행못하는그런부분이발생해서그런각종사회보장적수혜금이런것들이잔액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

이게자연발생적으로일어나는것이외에도기본적으로추계에조금문제가있지않을까싶어요,규모를보면.그런데이게지금매칭사업이기때문에집행잔액이10억이넘게불용처리됐다고하는것자체가굉장히건전재정운용에악영향을미치는거잖아요,결과적으로는.

네.단위금액으로보면많은것으로보는데저희사회복지과예산에서는거의한1300억정도에서하는부분이니까.

물론그렇긴합니다.이해를못하는바는아니겠으나일단사회보장적수혜금같은경우에산출기초에있어서객관성을기하시고수정부분이결산대비필요하다고한다면상급기관하고사전에적극적으로협의조정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우리명시이월중에경로당신축건이있잖아요.대덕삼암,토현이런데자부담비율이갈등이있어서전년도에이월했던부분도있고등등한데현재어떻게조정이됐습니까?

네.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1억4500만원을지원해주는데요.설계를했는데거의2억넘게나왔습니다,두군데가다.그래서저희가다시대덕하고여러차례조율했었는데작년에는하반기까지결국못하고이월하게됐는데요.바로연말쯤에설계를다시해서보조금내에서조정을했습니다.그래서올해초에바로공사에들어갔고요.토현경로당같은경우는7월말정도준공할것으로보이고요.삼암도공사진행중인데거기도9월안쪽으로는준공될것으로보입니다.

그럼일단설계변경을통해서잘협의가이루어져서추진중인것으로이해하면되겠죠?

네.

알겠습니다.고지리공원묘지는사업출발한지12년된것같아요.일단여러가지과정이있었습니다만7월경에오픈예정을하고계시다고하니까마무리잘하셔서운영계획도지금시점에서다시세밀하게점검하시고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우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부분을말씀을안드릴수가없는데요.여기뿐만아니라기타특별회계가여러가지문제가있네요.지금우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결산을보면애당초세외수입에대한예산을책정을안하시고제로로출발을하셨네요.

네.그것은이자수입그런거랑그리고의료급여부당이득금등청구하는부분이기때문에발생하고나서세입으로잡고처음에는그것을안잡았거든요.

그게맞습니까?의료급여기금부분에대한세입이우리현재지자체에출연은없었죠,그동안?

네.

국가보조금하고의료급여기관에대한과징금등등있잖아요.그런데지금세외수입자체가아예예산에늘안하셨다가징수결정액하고수납총액해서결과적으로들어와있는상황인것이잖아요.

네.부당이득금같은경우는의료급여상해외인이라든가부당이득한것에대해서발생할경우그것을청구해서하는부분인데요.그게1년치어느정도발생할것같은그런내역이매년불규칙하기때문에예를들어수강료같은것어느정도돼서매번얼마씩할텐데이것은부당이득사유가발생해서저희가징수한것이기때문에연초에는예산액을잡지못한거거든요.

저는개인적으로약간문제가있다고판단이되는데요.

그러면그런부분은연초에예산에어느정도최소치든잡아놨다가.

최소한전년도결산을기초로하든지해서세입은빠트리지말고처음에잡아야되는것아닌가요?

네.말씀하신대로그부분은최소치금액정도연초에잡아놨다가중간에사유발생할경우에더늘리거나아니면감소가될경우는다시줄이든가해서조정하는식으로해서연초예산액을잡아서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실제수납액도1억이넘는상황이고이래요.그래서저는세외수입부분에대한세입내역은애초에담아내는것이원칙이지않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시죠? 사회복지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마치겠습니다.내일은가족여성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소관부서에대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계속해서심사합니다. 위원님들오늘하루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