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총 165억 2000만 원이며, 기정액보다 16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 대응 및 여름철 태풍, 폭염, 재난재해 등 예기치 않은 예산 외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 10억 92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 유보금 6500만 원을 감하여 일반예비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면 8억 8300만 원 정도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추경에 2배 정도인 16억 원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8억 8300만 원은 전년도 결산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사항 같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는 현재 잔액이 17억 원 정도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23억 원 정도의 시비부담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80%, 도가 10%, 시가 10%입니다.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23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잔액 17억 원으로는 그 부분도 충당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원포인트 추경을 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비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43억 원 정도의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거기서 정부 재난지원금 23억 원을 충당하고 34억 원 정도 예비비가 잔액으로 확보될 것 같습니다.

1차 예비비를 보면 약 50억 원 이상이 있는데, 코로나 관련 지출금액이 23억 원……

코로나 관련해서 총 34억 원의 예비비가 나갔습니다. 주로 보건위생과나 재난안전과에 나갔습니다. 그런 쪽에 예산이 나가고 남은 게 17억 원 정도입니다. 향후 다가올 폭염이나 태풍,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긴급하게 들어갈 돈들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가을, 겨울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 30억 원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16억 원을 예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9월쯤 3차 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교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비비가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반기 3차 추경에 30조 원 이상이 국회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시도 긴급재난 관련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동환 위원님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1차 추경 예비비로 먼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경남도에서 매칭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하여 작년 대비 매출에 대한 카드 25%…… 읍면동에서 받고 있지요?

예.

타 지자체에서는 택시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50～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천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저도 민생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현재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되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이 오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태기입니다. 109페이지,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기정예산액은 876억 3270만 7천 원으로 311억 9375만 4천 원이 증액된 1188억 264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71억 897만 3천 원, 도비가 23억 5729만 원, 시비가 17억 2749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운영경비를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자 보상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정동면 풍정 1리 마을회관 개보수공사 특별교부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를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1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국 관리비를 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주민자치회 운영 컨설팅 2000만 원, 주민자치회 사무실 리모델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형 긴급재난지원은 318억 23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7870만 4천 원, 사무관리비에 3184만 9천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에 31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훈련 부담금을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결과 잔액분 4억 3339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111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면, 성과상여금으로 4억 원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됩니까?

성과상여금은 4월에 전년도 것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지급 결과 정산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용하고 잔액을 다른 데 쓰겠다는 뜻에서 삭감하는 겁니까?

예.

예.

111페이지, 공무원 능력 개발과 관련하여, 교육여비와 교육훈련 부담금을 감액했네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보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 추진할 것이지요?

예, 코로나가 끝나면 할 예정입니다.

이게 12월까지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교육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산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하반기 것은 있습니까?

예, 하반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남은 금액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예, 능력개발은 해야 되니까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0페이지,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시비가 10%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100%를 적어 놓은 겁니까?

318억 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정부에서 70%에 대해서 도비 10%, 시비 10%였습니다. 증액된 30%를 정부가 부담한다고 해서 도비 7.5%, 시비 7.5%, 국비가 85%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원금 지출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96%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다 나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8월 16일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6월, 7월, 8월 중순까지 남아 있습니다. 7∼8억 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은 서서히 하나하나 지급 중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 받아가면 기부로 넘어간다든지, 국가에 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7억 원 정도…… 사실 처음에 정부에서 잡은 것과 다릅니다. 3개가 계속 분리되기 때문에 1억 원 정도 더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6월에 별도지침을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정산을 할 겁니다.

데이터 자체가 갭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안 찾아간 것으로 반납해야 된다면 시비 7.5%를 반납해야 합니다. 정산할 때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급 신청은 8월까지입니다.

저희가 8월 16일로 보고 있는데, 8월 31일까지만 지출하면 됩니다. 경남형과는 좀 다릅니다.

예.

전산망에서 계속 조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전수조사 중입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1억 146만 원이 증액된 321억 31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는 5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30억 8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액 국비 보조사업비로써 지난 4월 14일 성립전예산에 편성되어 4월 16일부터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잖아요?

예.

국가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한시생활지원금뿐만 아니라 생계비 관련해서 1인 기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이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이고, 혜택을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정되면 벗어나야 하는데, 대부분은 한 번 지정되면 끝까지 가잖아요?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노력하지 않고 맞추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을 추경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1인당 수령하는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계비뿐만 아니라 수당이든 뭐든 지급되는 게 있다면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1인당 한시생계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생계비, 주거의료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준을 알아야 의정활동을 하는 데 편리성도 있고, 자활을 해서 스스로 생활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입니다. 세출안에 의거하여 제2회 추경 일반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비 삭감, 2개 사업입니다. 119페이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은 당초예산 1022억 5827만 2천 원보다 3억 6270만 4천 원이 증액된 1026억 2097만 6천 원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소비 여력을 지원하고자 전액 국비로 상품권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억 9270만 4천 원이 증액된 71억 740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물품구입비로 당초 편성된 3000만 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효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1억 750만 원이 증액된 551억 27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취소로 배상책임보험료와 행사 지원 관련 3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긴급 가정돌봄으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7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천시는 5323명입니다.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동이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5323명인데,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 원이고, 2명이면 8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긴급가정돌봄 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했습니까?

국가긴급재난지원금처럼 카드에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우유 같은 것도 아무거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형마트에는 있는 우유인데, 일반 마트에는 없는 우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카드로 대형마트에서는 구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만 안 되고 중소마트는 가능합니다. 만약 물품이 없을 경우 사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물건을 갖다 놓고 구입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 등에 얘기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대웅입니다. 127페이지,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은 코로나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자체 행사비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과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증액, 두 가지만 반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억 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인데, 도의원 포괄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행사비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국 수궁가 경창대회는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이번에 정부 코로나 사업 때문에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서 국비 180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전체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는 올해분 시비 2억 원을 우선 삭감하였는데, 내년에 다시 반영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천읍에 짓고 있는 수영장 예산 중에서 올해 사용하지 못할 시비를 우선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도비가 500만 원 삭감되어 우리 시비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작도정사 시설보수비는 전액 도비로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경비 37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체육 회장배 행사라든지, 협회 행사입니다. 사천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역시 수영장 건립사업 중에서 시비 3억 원을 올해 집행할 수 없어서 우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써 관덕정, 낙홍정, 정동체육시설 3건에 1억 5000만 원은 전액 도비를 받은 부분으로써 그대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130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로써 각종 체육행사 육성 지원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에 전지훈련 유치와 테니스 대회, 등산 대회 등 올해 행사를 할 수 없거나 하반기에 불요불급한 예산들만 골라서 추경 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127페이지, 곤양군수 부임행차 개선문 설치 사업은 도의원님께서 도비로 5000만 원을 가져오신 겁니까?

예.

작도정사 시설보수도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가지고 오셨고, 곤양 쪽에는 다 도비네요?

시설비가 계상되는 것은 100% 다 도의원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천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수영장은 왜 사업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130억 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설계를 하는 단계입니다. 시비는 국비가 4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 매칭해서 올려놓았는데,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국비는 깎을 수가 없고 시비만 삭감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다시 올려야 합니다.

설계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내년 초까지는 설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조속히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국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업자를 공모하는 단계라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자료가 너무 빈약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위탁 의뢰를 하였습니다. 공모가 되면 그 업체가 설계를 하는데, 내년 2～3월까지 가야 됩니다. 사실 그 전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도의원이 곤양에 돈을 갖고 오셨는데, 갈수록 시비에 비해서 매칭되는 도비가 적습니다. 도의원들이 일을 못하는 겁니까, 도에서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겁니까?

매칭사업비는 도의원의 능력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도의 방침으로 정해집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도비도 마찬가지이고, 갈수록 매칭에 있어서 시비 부담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의 예산 규모가 자꾸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국비 80%에 도비 10%, 시비 10%,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비가 많아야 30%, 도비도 많아야 10%밖에 안 됩니다.

갈수록 도비가 적어져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돈도 없지 않습니까? 도비가 적게 오니까 시비가 부담돼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시·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도의 예산 규모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삭감하는 분야가 문화, 체육입니다.

예.

2019년 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2015년도 세입이 6300억 원, 2016년도 7200억 원, 2017년도 약 8000억 원, 2018년도 8300억 원, 2019년도는 9340억 원 정도 됩니다. 조 단위가 눈앞입니다. 국고든 지방교부세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정읍시 등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매년 1000억 원 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1000억 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국고나 도에서 돈이 왔기 때문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지방세는 공무원 월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넣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적으면 적은 대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일반회계분을 보면 700～800억 원씩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발언하고 있으니까 다 끝난 뒤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우리 시가 집행한 돈이잖아요? 특별회계는 못 쓰는 돈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우리 사천시가 사용해야 될 돈은 맞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못 쓰는 돈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등반대회 등 예산을 다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하반기 3차 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삭감한 내용들은 일일이 협회를 찾아다니면서 협의하고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현숙입니다. 135페이지, 관광진흥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9074만 3천 원이 증가한 81억 12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사업체 방역물품 구입에 5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기획비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청정 안심업소 지원에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솔섬 경관조성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136페이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 솔섬은 주말에 2∼3천 명 정도 옵니다. 주민들께서 경관 조명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유능한 도의원 분 중에 5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내려왔네요.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비토대교를 지나다 보면 안쪽에 있는 비토낚시공원이나 낙지포항이나 하봉에 있는 곳은 캠핑장도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토 입구는 어둡습니다. 불만 켠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일차적으로 솔섬, 내부에 비토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서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캠핑 등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화려하게 불을 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활용해 달라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종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제1회 추경보다 1억 원이 감액된 4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 예산이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방과 정동입니다. 세 군데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으로 도비가 포함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조경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40만 원이 증액된 234억 6823만 2천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증액분에 대한 재원 분담률에 따라서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사업 3400만 원을 79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수산물소비촉진 지원사업을 600만 원에서 2280만 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금년도 어업인 선진수산업 해외연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간인국외여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참바지락 종패 구입이 불가하여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호복포항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 재원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기 편성된 시비 중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업인 어로활동에 필요한 삼천포구항 부잔교 설치와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오수관 이설공사 등을 추진하고자 경남도에 건의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및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카누대회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144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과 관련하여, 호복포항 관련 2억 원을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세부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 세부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억 원이 삭감되는 부분은 추후에 확보해서 추진할 겁니까?

예, 시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수립용역을 착수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애시당초에 급하게 하다 보니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