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오임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주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것도 잠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높아지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우리 시 직원 여러분과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까지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들지만 모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번 회기는 정례회로 기간이 긴 만큼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도 남은 회기동안 각별히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환경안전국장 김용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168호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강경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강경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의안번호 제2169호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위원
일단 입법예고에서 왜 시민교육기관 설치, 신설이 미반영된 사유가 하나 궁금하고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김수연위원
그리고 시민환경교육을 연 1회 한다고 하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건지 2가지 좀 한꺼번에 질의 드릴게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이 교육기관을 좀 설치를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좀 검토할 사항이다, 해서 이번 조례에는 지금 저희가 반영을 안 했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직원들하고 시민들 대상으로 벌써 교육을 1번은 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저희가 한 4월경에 하려다가 이 코로나 발생 때문에 연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공대위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대위에서 시민환경교육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연 1회 뭐, 대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거기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어딜 뭐, 찾아가서 기관에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은 지금 아닌 건지. 그러니까 광범위하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김수연위원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지금 시민을 대상으로는 한 600명 정도 연인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정보과 교육이라든지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교육이 있고요. 그때 이걸 넣어서 할 것이고, 또 별도로 저희가 시간이 되면 하는데 올해는 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이 횟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지금 뭐, 성 평등교육, 다문화 그때 막 해서 또 그런 교육, 지금 여기 환경교육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김수연위원
그럼 이거를 전체 이렇게 구성을 조절해가면서 협의해가면서 이제 연 1회는 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으로 들리고 그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관이 있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누구를 초빙해서 어떤 공간에 대중적 강연을 연 1회는 일단은 시도를 하겠다, 지금 이런 걸로 이제 의도를 알면 되는 거냐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수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택
임형택위원
뭐, 조례 관련한 내용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그냥, 다른 것보다는 저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때 부서 이야기할 때는 그 자료 체크를 못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정부합동감사 결과 나온 것을 쭉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해당하는 부서들 것만 쭉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 그리고 청소자원과, 아동복지과, 보건소 이렇게 4군데에 대해서 정부합동조사 결과가,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번에 질의도 잠깐 했었는데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소홀 해가지고 어린이집 6군데 뭐, 노인요양시설 그다음에 뭐, PC방 2곳 이렇게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2018년 11월에 정부합동감사가 있었고, 2020년 1월에 이 자료가 나왔으니까 2019년 감사 자료에 당연히 실려야 될 것 같은데 상급기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전혀 실어주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자료, 근데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해당하는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받은, 시정요구를 받은 전체 과 중에 보건소는 정확히 다 이걸 명기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자료집에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보건소를 제외하고 다른 과들은 다 이걸 명기를 안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에 그래도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는 다 어찌 보면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는 게 기본이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저희 또 의회 의원님들이 다 상급기관 감사 결과 나름대로 다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보는데 이 자료가 실리지 않은 것들은 이게 착오인지 아니면 그냥 의회에서 모를 거다, 생각하고 자료를 그냥 안 넣어놓으시는 건지, 좀 그런 관행이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희 있는 부서는 전부 자료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다시 빠진 게 있는지 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체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차후부터는 그 자료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선서도 하시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은 넣으셨는데 예를 들면 뭐, 정부합동감사 결과는 전혀 넣어놓지 않는다든가. 근데 하여튼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는 제가 그 전체 자료 중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해당하는 걸 보니까 이 환경정책과하고 청소자원과가 해당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넣어주셨어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좀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를 정확히 다 명기를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합동감사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오는 감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챙기는데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이게 거의 전 부서가 다 비슷한데요. 그래도 국장님 계실 때, 국장님 계신 동안에라도 환경안전국은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함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고 또 혹시 제가 가서 이 조례, 이제 오늘 일정이 끝나면 환경정책과하고 청소자원과에 그런 내용이, 합동감사 내용이 있는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의안번호 제2170호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동
유재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시민단체가 환경 신고대상에 화학물질관리법하고 골재채취법을 넣어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 화학물질관리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관이 익산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어디에요, 그러면?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전북지방환경청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전북지방환경청이에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골재채취 그거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아, 그거는 환경보전법에,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규정돼 있어서.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반영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저기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나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와요?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돼 있어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아, 신고포상금이요?
재동
유재동위원
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제가 그것도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건 그럼 어디에다가, 익산시에다가 하나요?
경민
권경민환경지도계장
제가 말씀드려도…….
재동
유재동위원
예, 마이크.
오임선위원장대리
마이크. 직위,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 주십시오.
경민
권경민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권경민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의견을 제출한 참여연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참여연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골재채취 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라든가 골재채취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 파쇄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신고도, 대기배출시설에 그거를 신고도 안 된 채로 방치돼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냐는 건데 대기환경보전법 그 대기배출시설 정의에 보면 모든 업종에 대해서 골재채취업을 포함해서 정의가 돼 있고요. 먼지를 날린다든가 뭐, 비산먼지 규정에 의해서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골재채취업 자체를 문제를 삼는다면 이제 골재채취업 인허가 부분인데 저희는 환경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이라든가 먼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미 대기환경보전법에 다 규정이 돼 있으면서 이 포상금 지급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렇기 때문에 중복해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쪽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쪽에서도 이해를 한 사항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다음에 환경물질관리법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익산시가 책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환경 그 신고대상에 넣지를 않으면 이건 꼭 환경오염이 안 되는 것처럼, 신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대상에 넣고 이게 만약에 도청이 관할 기관이면 도청에다가 연결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하거든요? 화학물질관리법도 넣고 익산시가 주관 시는 아니어도 전라북도로 그럼 패스해서 거기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요.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그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위반사항들은 저희가 적발을 하더라도 전북지방환경청에 이첩을 할 수 있고요. 그 관할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그 관할하는 데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우리 시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전북지방환경청이나 전라북도청에서 어떤 환경오염 행위의 신고가 접수돼서 어떤 이첩이, 우리한테 어떤 그 상황들을 주게 되면 그것도 포상금제도에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보면 포상금 액수가 많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그 1인 1일 얼마까지 한도가 있어요?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지금 저희가 1명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 월 한 100만 원까지로 지금.
경숙
강경숙위원
월 100만 원?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니까 합쳐서 한다는 거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전체.
경숙
강경숙위원
전체?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어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물론 여기 과는 아니고 뭐, 도로과인가, 거기에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한 4,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소진 시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초기에 싹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뭐, 명함을 이렇게 뿌리는 거 아니면 불법현수막을 하는데 그 하시는 분들이 물론 65세 이상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분들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수거를 해서 포상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적어져야 되잖아요. 그 명함도 적어져야 되잖아요. 계속 걸리니까 그 사람들이 걸렸으면 뭔가, 우리가 이 차상위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불법포상금이. 왜 그러냐면 이게 관리 단속도 하는데 인원이 우리가 많이 거기다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관리 단속을. 그래서 포상금을 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변하냐면 뭐, 여전히 포상금은 4,000만 원씩 나가는데 여전히 명함은 계속 뿌려지고 그게 똑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바꿔서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보상금 제도인가 싶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왜 그러냐면 변함이 없으니까. 뭐, 4,000만 원씩 나가는데 계속 명함은 뿌려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분들이 심지어는 여기 하고는 조금 그래도 관계가 되니까, 그분들이 그냥 뭐, 공공시설이나 그런 데가 아니고 사적인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필요해서 뭐, 감자 팔겠습니다, 뭐, 어쩌고 그런 것도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붙이기가 무섭게 뭐, 플래카드는 좀 돈을 더 주다 보니까, 명함하고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즉시 떼어가고, 즉시 떼어가고 그런 사태가 생겨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지금 포상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제일 적은 것이 몇만 원이에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다 보면 여기도 파파라치가 또 본의 아니게 생겨서, 물론 우리가 이제 관리를 지금 못하고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런 제도라도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대한 반대 생각은 한번쯤 해보셨는가도 궁금하기도 하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월 100만 원은 제가 알기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파파라치, 환경 쪽에, 저희가 그래서 주소를 익산시에 둔 사람, 지금 3개월이죠? (관계직원 국장한테 자료 설명 중)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익산 시민으로 제한을 해야 이게 우리, 물론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요. 저희 생각은 뭐냐면 요새 일자리도 부족하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포상금 좀 올려놓으면 적극적으로 환경감시요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도화는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 만드는 것은. 근데 자칫하면 이거 해소는 안 되고 그분들한테 포상금만 지급되는 그런 형태로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불법광고물은 여기는 아니지만 도로과 그쪽이지만 좀 그런 것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런 것이 함께 좀 필요하다는 거, 좀 개선이.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서 우리가 붙이기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면 신고자에 대한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고자에 대한 뭐, 그렇잖아요. 신고하면 서로 나중에 원수 될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보호가 없다고 검토보고에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생각하고 계시는가.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신고자에 대한 뭐, 정보 같은 걸 보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신고자가 하다 보면 그 대개 신고당한 사람은 도대체 누가 신고했는가 알려고 하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럼 그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뭐, 근거는 어떻게 마련하셨는가,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잖아요, 그게.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저희가 일단 판단하기로는 당초에는 우리가 이 안을 넣었는데요. 신고자 신상보호라든지 포상금 지급시기라든지 뭐, 2인 이상 공동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표자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 고시에 보면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조례안 때는 이걸 좀 저희가 법제심사과정에서 삭제를 해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이건 우리가 필요해서 지금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만드는 건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되지만 또 나중에까지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잘 만들어야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간과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라도 조례안을 개정을 한다든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형택
임형택위원
저 한 가지만…….
오임선위원장대리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택
임형택위원
말씀 쭉 잘 들었는데요. 거기서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조례에 대한 의견 중에서 그 밤 시간에는 당직실로 하도록 아산시 같은 경우는 돼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우리 시는 아까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일과시간에는 환경관리과가 책임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일과시간 이후에 다음날 출근시간 전까지는 아까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나요? 아까 어떻게 말씀을…….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아니, 일단 하면 저희가 모든 하는 것은 일과 후에는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와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럼 거기서 접수를 하면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의적으로 표현해서 금방 저기에 무슨 냄새가 난다, 하면 직접 가거든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저희 부서로도 오고 또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감사실 시스템을 한번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것을 거기서 잘하고 있느냐, 해결이 됐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러니까 뭐, 아산시처럼 거기 근무시간 외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시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보전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 그러니까 표기하지 않아도 현재 업무함에는 크게 지장이 없이 하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지장 없이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아까 그 다른 시·군에는 화학물질안전관리법을 넣어 놓은 곳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환경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넣어놓지 않는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근데 우리가 전국에 6개밖에 없는 화학방제센터가 있는 도시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화학공장들이 도심에 아주 가까이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포상금을 뭐, 우리가 직접 지급하진 않아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도, 그래서 신고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첩하면 되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화학물질 관련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지방행정청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의 우리 시에서는 뭔가 화학물질 관련해서는 제대로 뭔가 좀 거기에 업무가 전혀, 어떤 관할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건 그냥 지방환경청 업무 해가지고 그냥 화학방제센터로 이관되고, 화학방제센터에 물론 우리 직원 한 분이 파견되어 계시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여기에 넣어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도 뭐, 크게. 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첩하면 되겠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그 범주는 넣어놓는 것도, 그래서 나중에 그것에 어떤 처벌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포상금을 우리가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건 포상금여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협의해야 될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다른 지자체들은 검색을 해보니까 화학물질관리법을 넣어놓는 지자체들도 여럿 있어요. 물론 안 넣어놓은 지자체도 많긴 합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우리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일단 처음 제정이니까 이걸 시행을 하고 나중에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 하면 어떨까, 하고 아까 그런 것도 넣어줄 수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법이라는 게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많이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른 데서 규제사항이 있는데 넣는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처음 하는 것이니까 한번 해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보면 현재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이 있고,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이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행정처분이든 다 과태료는 나가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를 들어서 징역형은 100만 원.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그건 이제 포상금이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 버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따라서 또 뭐,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래도 과태료는 나갈 거 아니에요? 징역을 살든, 선고유예를 받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나갑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태료는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만약에 양벌규정이 해당이 되면 같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럼 이 기준은 보통 100분의 10에서 최저로 100분의 3까지 가능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지금 우리 익산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2019년도에는 대기, 폐수 쪽이 7건, 가축분뇨가 41건, 비산먼지가 7건, 소음진동이 12건이었고요. 올해는 가축분뇨가 13건, 비산먼지가 3건, 소음진동이 1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연 10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바꾸는 거 같은데 100만 원이라는 건 신고자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포상금액?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다뤄지는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올리는 그런 조례안이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 거 같은데.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좀 이렇게 좀 간담회하면서 같이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 예산의 문제랄지 또 신고자가 가져가는 포상금의 문제, 이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좀 더 세게 금액을 올려서, 그런데 그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 부분에 뭐, 50%랄지, 60%랄지 거기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하고 좀 강력하게 해야 신고자도 그거에 대해서 포상금이 많으니까 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버리는, 투기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지금 이 다음 조례에서 100분의 30으로 올린다고, 30%로 올린다고 그러는데.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전 한 50%나 60% 해서 과태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과태료 어차피 우리 이제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50%를 그냥 지급하는 걸로 해서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다음 쪽에도 아마 그쪽에 포상금,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는, 다른 데는 전국적으로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로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주시면 뭐, 긍정적으로 검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0% 정도인데 30% 올린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아까 좀 전에 찾아봤는데 타 지자체 중에는 뭐 80%까지 한 데도 있어요, 있기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대신에 이제 담배꽁초나 이런 부분은 하도 많이 버리고 또 많이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파파라치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건 뭐, 100분의 6% 정도 그렇게 하고, 담배꽁초나 이런 것만 좀 낮추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80%까지 올렸더라고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러니까 환경을,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고 투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또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면 뭐, 더 높이 올리는 거, 포상금 올리는 방법은 긍정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강경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강경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 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 8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긴 회기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의안번호 2178번으로 제출한 익산시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김진규 의원님 지금 이게 과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면 12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진규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제일 가까운 곳은 혹시 어디가 하는지 아십니까? 뭐, 전주, 군산 이런 쪽은 하나요?
김진규의원
예, 전라북도에 4곳.
영숙
윤영숙위원
4곳 있습니까?
김진규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혹시 그러면 그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먼저 5조 수거함 설치 이 내용이 있잖아요?
김진규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거기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그 외에 필요한 지역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진규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이 조항이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가요? 할 수 있다, 인가요?
김진규의원
아, 지금 그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저희가 29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예.
김진규의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몇 동은 빼놨어요. 영등1동, 뭐…….
영숙
윤영숙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김진규의원
예, 의무사항 아니고 지금 몇 군데는 빼놨어요. 그러니까 농지에 가깝게 있는 읍·면·동 있잖아요? 읍·면·동은 포함을 해서 이미 실행을 하고 추후에 더 포함을 시키려고.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행정복지센터에는 그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해도 도농복합이 있는 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읍·면 행정복지센터라고 의무를 할 수 있기에는 애매하다, 이 말씀이시죠?
김진규의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니까 뭐, 의무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김진규의원
예, 의무는 아닙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신 거죠?
김진규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10t을 지금 비용추계를 해오셨는데 뭐, 이거는 어떤 근거로 10t을 하신 거예요?
김진규의원
기존에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을 했었는데 시에서 정확하게 그 농약판매량은 조사를 안 했다, 라는 얘기예요, 불용농약이나 불용농약병을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영숙
윤영숙위원
예.
김진규의원
그래서 제가 그 농협 농약판매 창고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김진규의원
그쪽에 질문을 좀 했었어요. 대체적으로 몇 t 정도 판매가 되시냐, 그랬더니 뭐, 많은 양이 아무튼 판매가 되시더라고요. 잠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이제 불용농약이기 때문에 10t이면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약간 이제 농협에 질문을 해서 1년 판매량이 한 100t쯤 되면 여기 한 10% 정도는 혹시 뭐, 불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계하셨다든가 그렇다는 말인가요?
김진규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건 몇 t인지는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김진규의원
예, 몇백 t이더라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몇백 t.
김진규의원
죄송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최소한 10t 정도는 갈 거라고 그냥 추계하신 거고.
김진규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 해당 부서에서는 혹시 뭐, 파악은 안 하셨겠지만 한 10t 정도는 불용농약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혹시 해당 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가요? 과장님?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럼 실제로 청소과에서 불용농약을 뭐, 수거했다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현재까지는 최초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약…….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요, 이 조례는 아닌데 기존에 그 쓰레기에서 수거하다 보면 수거되는 내용들이 있는 건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폐농약병만 일부 지금까지는 수거해왔던 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폐농약병은 있는데 담긴 거는 없다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수거한 실적은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수거하는 업체에다가 혹시 물어는 안 보셨어요?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현재 지금 농약 상에서는 이게 그 완제품일 경우, 그러니까 따로 쓰다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 회수는 가능한데 일부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회수 자체가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건 농가에서 좀 이렇게 일부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규의원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님 이게 근본적인 취지는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김진규의원
쓰다 남은 농약병이 방치되고 또 인식 개선을 통해서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 일부 남은 거를 막 냇가에다 버리고, 땅에다 그냥 부어버리고 하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의원님 의견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식을 고양해서 집에 있는 거는 그쪽에 버리지 않고 수거함에 넣게 하겠다?
김진규의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 뜻인 거죠?
김진규의원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농약병도 대개 기간을 정해가지고 지금 1년에 2번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수거기간을? 저는 연중…….
영숙
윤영숙위원
빈 농약병.
김진규의원
예, 빈 농약병을. 근데 연중 불용농약을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에 회를 거듭할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건 왜 그런가요?
김진규의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판매돼 있는 농약은 일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영숙
윤영숙위원
아, 기존에 불용농약이…….
김진규의원
기존에,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있었으니까 회수될 거다?
김진규의원
기존에 있던 농약들을 수거를 하고 나면 그 양은 점점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의원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의안번호 2171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택
임형택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설명자료 11쪽인데요. 우리가 마대형 불연성 종량제 봉투 이제 이렇게 앞으로 명칭을 바꾸는 거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마대형 불연성 쓰레기봉투로 변경하시는 건데, 하여튼 여기 별표 3에 보시면 가격이 그 20ℓ 기준으로 봤을 때 2,000원이잖요, 우리 익산시가?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이걸 공급받는 가격이 1,835원으로 돼 있어서, 근데 제가 시민 민원이 좀 있었는데 전주시는 460원에 판매하고요, 20ℓ짜리를. 군산시는 1,000원에 판매해요. 근데 우리는 2,000원에 판매해요. 근데 우리가 공급받는 가격이 1,835원이면 전주시나 군산시는 공급받는 가격 자체가 낮은 건지 아니면 전주시에서나 군산시가 금액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익산시가 지금 공급받는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게 공급을 받고 있는 건지, 시민 중에 이 봉투를 자주 사용하는 분이 민원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속 안 그래도 알아보고 있는 과정인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국장님? 전주시 460원, 군산시 1,000원인데 우리가 2,000원, 이제 20ℓ 기준이에요. 다른 거까지 이제 하면 가격차이가 좀 커서 어떤 우리가 생산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조례안에서 올렸던 것들은 불연성 쓰레기봉투 용어 자체를 혹시 시민들이 비닐봉투로 오인할 소지가 좀 있어가지고.
형택
임형택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래서 마대형 불연성 쓰레기봉투로 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이고요. 이 가격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비교분석은 못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요. 아니, 저도 사전조사를 완전히 못해서 지금 이제 문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전조사를 저도 해보지 못해서 이게 공급받는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가라면 가격을 좀 낮추자는 제안을 드릴까 했는데 뭐, 공급을 1,835원에 받으신다고 하니까 뭐, 낮추자고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한 파악이 아직은 못돼서 오늘은 이 논의를 더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차후에 한번. 그러니까 전주시나 군산시가 우리보다 4배 싸고, 2배 싸잖아요? 460원, 1,000원이면.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도대체 익산시가 왜 이렇게 비싸냐는 의문을 가지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건 차후에 파악해보시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건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불합리, 좀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니까요. 아니, 뭐, 생산원가까지 저희가 낮춰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혹시 생산원가가 실제 이렇다면 낮출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혹시 우리가 공급받는 가격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한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저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한번 차후에라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8조에 보면 지금 저희 미화원들 100ℓ짜리 이제 운송하시면서 골격근에 무리가 가시니까 75ℓ로 낮추고, 또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75ℓ를 19kg 이하로 담아야 되고, 50ℓ는 13kg 이하로 담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배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 100ℓ는 저번에 제가 처음 와서 업무보고 때 박철원 위원장님께서 그분들이 건강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시행은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건 잘하셨는데 75ℓ짜리 종량제 봉투에는 19kg 이하로 배출을 해야 되고, 50ℓ 종량제에는 13kg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하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아, 그 부분은 아마 지침으로 돼 있는.
김진규위원
지침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걸 만약에 그 이상 초과가 돼서 버리게 되면 수거를 안 하실 건가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00ℓ짜리를 줄여가지고 75ℓ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의미가 상실이 돼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제 미화원분들이 대체적으로 들어보면 무게를 안단 말이에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75ℓ짜리를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이 부담이 되시는 거야, 이게 100ℓ짜리 들었을 때처럼 부담이 돼 가지고 ‘아, 이거 넘네.’ 놓고 그냥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방안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이제…….
김진규위원
미화원분들을 위해서 이걸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저희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뭐든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가 뭐, 50ℓ짜리가 됐든지 75ℓ짜리가 됐든지 간에 버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득가득 채워서 이렇게 하려는 욕심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버될 수도 있겠다, 하는데 그런 것은 보통 보면 아마 사업하시는 쪽,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은데 가정은 그렇게 큰 건 안 쓰니까.
김진규위원
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사정을 환경미화원도 어느 정도 이렇게 거기에서 이런 걸 우리가 하지만 환경미화원 그분들 건강도 생각해줘야, 자기 가족이나 누가 그랬으면 그렇게 버렸겠느냐, 이런 식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무튼 제 생각에는 정말 우리 박철원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제안해 주셔가지고 추진되는 조례인데 이게 정말 좋은 조례 같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의안번호 463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이 민간위탁 건은 저번에도 부결이 됐고,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최저가 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지금 사실은 2017년도에 1번 하고, 2018년도에 그걸 민간위탁을 하는데 2017년도에 했을 당시에 최저가 입찰을 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그땐 또 고용승계가 안 됐었어요. 그랬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처음에는 고용승계가 안 됐었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할 때 저희가 이제 고용승계를 해서 그때 다행히도 고용승계는 조항에 넣어줬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최저가 입찰의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기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내주시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론 저도 그런 내용을 많이 듣고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 직원들의 인건비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좀 지난번에 최저가낙찰제로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 걸 좀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뭐, 이게 계속 반복돼 왔던 문제점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정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꼭,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사항을 그쪽 계약심의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의원들의, 시의회 의견을 좀 존중을 해달라, 그런 내용을 꼭 좀 해 주시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입찰을 들어올 때 최저가가 됐든, 경쟁 입찰이 됐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우주엔비텍하고 1군데 해서. 지금 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민사소송 중이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또 뭐, 행정처분도 받고 우리 노동자들 임금 안 줘가지고 체불해가지고 나중에 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입찰조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나 이런 건 없나요?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페널티가 있어야 그런, 앞으로도 또 위탁을 하시는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입찰자격 제한도 좀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 됐든 운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아마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계약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다 하면 아마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이 페널티가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거는 꼭 좀 넣어주셔서, 지금 우주엔비텍이 두 번 계속 했어요. 처음에 한 업체 그냥 단독으로 하다가 다음에 공동도급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근데 사실 우주엔비텍은 두 번째 부분에 지금 현재는 거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공동도급업체가 거의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맞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좀 줄 수 있는 페널티를 좀 적용을 해서, 계속 이 우주엔비텍이 해야만 되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조항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법을 안 저지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이었고.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페널티를 넣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입찰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좀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좀 실태파악을 해서 감독도 좀 지속적으로 하긴 하는데 문제점이 계속 불거지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뭐, 최저가 입찰의 문제점도 있지만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민간위탁 주기는 하지만 우리 시하고 똑같이 뭐,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해야 되거나 이런 법령도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두 다 깨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쪼개기로 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런 부분을 좀 지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은 어찌 됐든지 간에 저희가 거기까지 지도감독을 못했다는 것은 저희 잘못인 거 같고요.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사실 오늘 올라오는 건 동의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야 되지만 동의안을 해 주는 이유에 우리가 조금 사족을 달자면 이런 걸 좀 지켜줬을 때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런 부분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동
유재동위원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 한 가지 더 하면, 저희들이 직접 계약서에 그다음에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행사를 안 했어요, 관계법령을 위반해서, 근로기준법 위반해서. 계속 법원 지금 저걸 하고 있는데도 행사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당기관들이 뭘로 보죠. 그러지 않겠어요, 익산시를? ‘우리 없으면 너희들 이거 처리 못하잖아.’ 이러고 ‘그러니까 행사 못하잖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결국엔 이렇게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약서 뭐하러 작성합니까?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건 다. 근데 우리 익산시가 그런 거에 관해서 계약을 안 지키면 좀 철저하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거 만약에 행사 안 하면 저희들이 동의안 해줘도 소용없잖아요? 계약서도 안 지키는데. 우리도 안 지킨 거예요, 익산시도. 그랬잖아요, 안 지킨 거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유재동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확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택
임형택위원
이제 뭐,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드려온 말씀이긴 한데요, 이제 하셨던 말씀들 연장해서 그러면 지금 이 신재생자원센터 운영하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최저가낙찰을 하다 보니까 기술력에 실제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파악해보기로 지금 우리 협약서에 따르면 비상정지를, 쉽게 말해서 비상정지 포함해서 정지를 50일 이상 초과하면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하루당 얼마씩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국장님 지금 2020년 현재만 해도 그 정지일수가, 예를 들면 작년 2019년에 정지일수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따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뭐, 과장님이 답하셔도 좋고요. 50일 이상 정지하면 원래 우리한테 지체상금을 내야 되는데, 협약서에 따르면.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작년 기준.
형택
임형택위원
예, 작년 기준으로.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2019년도에 아마 그쪽 시스템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폐열 보일러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좀 이렇게 50~60일 이상 아마 정지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체상금을 물린다는 것은 좀 재고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파악하는 건 좀 다른데요.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2019년에 1호기가 한 50일 거의 육박하게 정지를 했고요. 2호기는 50일을 훨씬 초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계가 노후해서 단순한 노후정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거나 하지는 않았다,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뭔가 제대로 좀 가동을 하는 데에 대한 기술력 부족이라든가 특히 아까 수의계약,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정상적인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정비가 되지 못하는 수의, 2,000만 원 뭔가 이하로 다 쪼개기 계약을 해버리니까, 원래 연 단위로 계약했던 내용들을 쪼개기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저는 제대로 된 시설정비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획된 정지가 아니라 비상정지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일단 대기오염물질이 급격하게 나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일단은 시설이 빨리 노후화 합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럼 현재 이 업체가 거의 600억 원에 가까운 우리 시 소각장이라는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이 업체가 자기들이 있을 때는 대충 대충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시설관리를 제대로 안 해놨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거 하나 하고요. 일단 노동자들의 안전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세 번째가 2014년 정도 되면 15년이니까 통상적 수명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억 원을 들여야 될지, 수십억 원을 들여야 될지, 수리비가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제대로 된 관리업체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수십억 원, 수억 원이 될지 모르는 수리비를 우리가 그만큼 더 부담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수의계약을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원래 공개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남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지 않는 문제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시설정비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약품도 항상 1년 단위 공개입찰 했던 걸 지금 이 업체가 들어와서 2,000만 원 이하로 다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이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자가 측정을 원래 1년 단위로 항상 공개입찰 하던 걸 다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기오염물질이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자가 측정도 그냥 완전히 다 임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약품도 제대로 된 약품들이 쓰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시설정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들을 때는 이 상태로 가면 보일러가 폭발할 지도 모르는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비상정지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국장님. 계속 우주엔비텍이 하면서 3년, 3년 했어요. 그러다가 일토씨엔엠이라는 회사하고 TSK워터라는 회사가 최저가낙찰로 2년을 했잖아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그때 일토씨엔엠이라는 회사가 소각장 기술이, 기존에 소각장을 하던 업체가 아니라 2016년에 처음 익산시 쓰레기소각장을 처음 운영해본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때는 부주관사였어요. 근데 2018년에서 2020년에는 일토씨엔엠이 주관사가 되고 그전에 한 6년 정도 우리 최초부터 운영했던 우주엔비텍이 부주관사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기술력은 우주엔비텍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최저임금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뭐, 검찰조사를 받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우주엔비텍은 거기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일토씨엔엠이 알아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술력이 대단히 부족한 업체가 우리 시 한 600억 원 가까운 우리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위반하고, 뭔가 협약서 위반하고 그러면 다음에 재계약시에는 페널티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업체인데 다음에 페널티 없이 그대로 다시 입찰을 들어오는 것은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아까도 박철원 위원장님하고 유재동 위원님하고 금방 또 임형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또 우리가 곧 입찰공고를 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페널티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좀 관리 소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것과 함께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면 제가 계속 정부합동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나온 가장 그 미미한 일을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 정부합동감사를 통해서 나온 핵심적인 결과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2015년에 우리 시가 원래 의회에 예산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해야 될 연구용역을 의회의 예산을 통과하지 않고 법을 어겨서, 그 당시에는 우주엔비텍이에요. 우주엔비텍이라는 회사에다가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줘서 그 연구용역을 의회 모르게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의원들 그냥 허수아비 만든 것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한 거예요. 익산시가 해야 될 연구용역을 편법으로 그냥 이 매년 주는 민간위탁금에다 그냥 넣어가지고 이 회사가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하게 했는데 그 회사가 또 어느 업체에 연구용역을 줄 때 그것 또한 규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자기들이 주고자 하는 연구용역을 원하는 연구자에게 맡겼어요. 대단히 예산을 부적정하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운영하는 일토씨엔엠이나 TSK워터 이 회사, 그러니까 우주엔비텍, 지금 우리 이 쓰레기소각장 운영했던 모든 회사들이 그다음에 그 회사들이 또 이어받아서 연구용역을 마무리를 해요. 근데 그 연구용역이 대단히 부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2년 정도 그 결과보고서를 받지 않아서 지체상금을 물려야 되는데 지체상금을 또 우리 시가 그것도 대단히 제대로 안 물렸다고 해서 보면 공무원분이 경징계, 그다음에 훈계, 그다음에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시정 이렇게 대단히 큰 징계를 하라고 정부합동감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의회예산을 통과하지 않는 이런 불법에 의한 연구용역을 그 업체가 했고, 그렇게 하고 또 연구용역도 부실했고 그래서 2억 3,000만 원 쉽게 말하면 완전 낭비한 예산이 돼 버렸고, 그 연구용역 결과는 지금 활용되지도 않는, 지금 그 3개 회사가 다 불법적 연구용역을 한 회사들이라는 거죠, 그 일을 대행해 주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것도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안전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설인데 그런 시설을 이렇게 다 편법으로 운영하고 했던 회사들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더더욱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의회를 속이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근데 국장님 이거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건 쏙 빼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일정을 마치고 구체적으로 환경관리과하고 청소자원과가 합동감사 지적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는 나와 있는데 키포인트가 빠졌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를 관련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이 감사결과에 관련한 건, 물론 지금 있는 과장님, 계장님의 일은 아니에요. 그전에 청소자원과에서 이런 일들 해온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문제는 정지도 협약서를 위반해서 가동일수도 멈춰야 되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멈추고 있고 뭐, 이런 문제를 보였고 또 최저임금도 위반하고 수의계약도 마음대로 하고, 근데 우리 시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의 핵심은. 근데 우리 청소자원과는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냥 그 업체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계약된 기간을 유지하는 일에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으신 거 같아서.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자꾸 뭔가 그것에 지도감독이 돼야 개선이 되는 거고 그 업체도 어찌 보면 지금 당장 2년만 우리 시설 위탁 운영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한 2024년 되면 수십억 원이 들지, 얼마가 들지 모릅니다, 이거 수리비에.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잘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꼭 좀 더 챙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최저가 입찰 이런 형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가격, 어떻게 74%의 최저가 입찰을 받아요? 다른 지역은 다 87% 정도 하는 시설을 74%에 그분이 최저가 입찰을 받아서, 예산이 절약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예산 절약을 하면서 운영도 잘해 주셔야 되는 건데 예산의 절약이 아니라 이건 많은 것들을 나중에 결국 우리 시나 우리 시민이나 거기 노동자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아까도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방금 임형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저도 이제 노조 측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저도 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또 만약에 이제 어느 회사가 입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세 분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회사가 현재의 주관사가 또 다른 회사랑 MOU를 맺어가지고 또 부주관사로 해가지고 책임을 또 주관사가 바뀌었으니까 그냥 지금 하던 회사가 또 해도 됩니다, 이런 논리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페널티 정도가 아니라 그 예산은 우리 입찰에 못 들어와야 하는 게 저는 맞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치를 꼭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위원
제가 하나만, 듣다 보니까 뭐, 저희 의회에서 다 이제 위원들이 같이 공유한 내용이고 알고는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 자료에 그거를 꼭 삽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협약서를 위반한 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협약서를 위반한 사항이 많은데 일단 그것도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그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었던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까 수의계약 얘기 위원님들이 계속 하시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기계 교체도 해야 되고 어떤 무슨 이제 공사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김수연위원
근데 2017년도부터 그 제가 유지관리보수공사 내역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이면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잖아요. 어떻게 2020년도에는 죄다 수의계약이에요. 100% 수의계약이고 거의 6억 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게 동일한 내용도 2020년에는 죄다 수의계약으로 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의 문제는 안전성도 보장이 되지 않고 쪼개기 한 거 아니에요, 쪼개기 한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답변 그냥 넘어가시는 건데 이거 명확하게 문제되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이제 박철원 위원장도 질의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최저가로 낙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고 얘기를 한 거 같아요. 그거 마무리 답변하시면서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오임선위원장대리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민간위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박철원위원
어차피 속기가 남으니까 속기에…….
오임선위원장대리
박철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를 한다는 걸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속기 남겨놓고 갔으면 좋겠다는.
오임선위원장대리
예, 저희 그 정회 중에 우리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도 다 해보시고 요청한 자료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시고요. 저희 계약할 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꼭 말씀도 전달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렇게 답변하면 됐나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오임선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의안번호 464호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택
임형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동의안 관련해서 계속 저희들이 사전논의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뭐, 앞에 신재생자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행 동의안, 의회에서는 동의안 처리가 되면 나머지 절차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협약서가 사실은 중요한데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사실은 협약서가 핵심인데 행정이 알아서 현재까지 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물론 행정의 권한이고요. 근데 이 협약서가 써진 내용을 다음에 저희가 차후에 이렇게 확인해보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어떤 협약서를 또 저희가 굳이 확인하게 될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느껴서 어떻게 협약서가 돼 있는지를 보고자 해서 보게 되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협약서를 상당히 중대한 문구로 생각되는 문구들을 바꿔놓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협약서를 뭐, 의회의 동의를 받을 일도 아니고 그러긴 하지만 저는 협약서도 좀 문구가 중요 내용이 수정이 될 때는 의회에 그래도 뭔가 사전협의라도 해 주시거나 하는 게 저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협약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전에 위원회에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설명을 미리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든 간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협약에 의하면 뭔가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뭔가 이 금액은 지급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협약서를 수정한다든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길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것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2017년에 우리가 했던 협약에 의하면 업체가 했던 대기방지시설에 대해서, 특히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2017년에서 2019년까지의 협약서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시설을 2017년, 2018년에 업체가 공사를 했어요. 악취방지법 위반을 통해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뭐, 배출탑 5m 이하로 낮추고 대기방지시설 개선하는데. 근데 그 전 협약서대로 하면 지원할 수 없는 금액인데 작년에 2019년에 협약을 하실 때 그 항을 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취방지시설, 대기방지시설도 다 우리가 지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지원이라기보다는 뭔가 지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비용을, 원가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 좀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다시 탑을 15m 이상으로 높여가지고 또 한 10억 원 정도 들여서 대기방지시설 다시 공사한다는데 그 10억 원도 그러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다 저희가 또 지급하게 될 예정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거쳐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중요한 상의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페널티 조항이 없습니다. 아까 신재생자원센터 뭐, 행복나누미 다 페널티 조항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위반했을 때 뭐, 과태료를 어떻게 하기로 한다거나 위약금을 어떻게 하기로 한다거나. 근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조항이 없어요. 뭔가 페널티 조항도 이번에는 협약서에 꼭 좀 포함시켜 주시기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런 내용은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찌 됐든지 간에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시민을 위한 건강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런 내용은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업체가 그대로 또다시 재계약을 할 것으로 뭐,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답하셔도 좋고요. 지금 아직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지금 이 업체에 폐기물 종합재활용 허가증을 다시 이제 허가를,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까지 바꾸고 해서 허가증이 다시 다 변경이 됐을 것 같은데 그 허가를 요청한 업체의 내용 중에 ‘하수슬러지를 하수처리장에서 펌프로 직접 이송.’ 이렇게 변경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지금 하수슬러지를 펌핑하는 것은 악취저감계획에서 반영된 사항이고요. 이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제가 허가서류를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로 바꾸는 허가서류, 그 업체가 신청한 서류를 보다 보니까 공정도 자체라든가 어떤 그 시설의 변경에서, 쉽게 말하면 ‘하수처리장에서 펌프로 하수슬러지를 직접 이송.’ 이렇게 변경사항으로 표기가 명확히 표에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돼서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 허가 나갈 때 이게 포함이 돼서 허가가 나갔냐는 거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그 하수슬러지를 펌핑을 해가지고 이송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그 하수슬러지 케�揚� 만들어지면 함수율이 일정한 정도의 것이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1차 탈수를 하면 함수율이 한 85%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펌핑을 해가지고 옮기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펌핑을 해서 옮기기 어려운 그 과정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변경허가 서류에 이 내용이 들어가서 변경허가가 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요, 담당 계장님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자료로 일단 제가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걸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 변경허가 서류에 ‘하수처리장에서 펌프로 직접 이송.’ 이 표기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이 표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나머지 허가증이나 이건 제가 자료 제출 요청드렸으니까 그건 빨리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별도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아까 신재생자원센터도 원가산정연구용역을 하셨고요. 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도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하셨잖아요? 그 원가산정연구 보고서 2개 다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파일 자료로 주시면 더 좋고요. 하여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일단 동의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뭐, 동의는 다 해 주실 거고요. 그 추후에 이제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 방금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고 또 입찰을 하실 거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잖아요?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서 다시는 우리가 위탁을 주고 대행을 주는, 또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이. 2개만 있었어도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이런 염려와 걱정도 없을 것 같은데 지역구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이지만 익산 시민이 전부 이용을 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입찰시점이 도래돼서 이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용역부터 좀 철저하게 뭐, 용역 처리결과 나왔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진행과정에 있어서 정말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촘촘히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예산이 뭐, 최종 양에 대한 입찰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용역에 의해서. 뭐,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건 이제 t당 처리단가로 그 계약이 되기 때문에요.
김진규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처리 양에 따라 일정한 부분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통 30억 원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정도, 아마 이제 뭐, 이번에 코로나사태 때문에 그 음식폐기물이 좀 양이 많이 줄어서 그렇지만 아무튼 최종 처리 양에 의한 단가계약이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처리단가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지적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하고 군산시의 이유는 모르겠는데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가격이 낮아요. 이런 게 입찰의 영향이나 운영상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 정말 적절한 원가산정하시고 입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신재생자원센터나 음식물류폐기물이 지금 청소자원과잖아요. 근데 신재생자원센터는 우리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업체를 또, 정말 그 업체가 여러 가지 사항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가능하지만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으로 우리가 지금 하잖아요. 우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분들이 뭔가 우리한테 불합리를 줘도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뭘 부탁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빨리 하나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또 위탁이 제대로 안 되면 뭐, 우리 거니까 바꿀 수도 있고 또 뭔가 더 좋은 질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자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꼭 부탁드립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 우리 익산시 자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꼭 부탁드릴게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고견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의안번호 2172호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이건 뭐, 상위법에 따라서 당연히 그냥 조례 개정하는 거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뭐, 문제는 없는데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게 면제를 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분들을 면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왔다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그동안에 면제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가…….
철원
박철원위원
용어만 변경을 하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변경된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의안번호 2173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택
임형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모범납세자 또 장기기증자 이런 분들에게 해 주시는 데 있어서 할인을 할 때 확인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분들? 왜 그러냐면 두 자녀 이상은 아이조아카드가 있고, KTX익산역 이용하시는 분은 철도영수증이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상 확인을 하시는 계획인지?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이게 앞으로는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저도 판단하는데요. 현재로는 저희가 홍보문구 같은 거를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내가 이런 내용에 대상자다, 하면 그걸 확인해서 감면해드릴 계획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문화가정이라거나 아니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이게 이제 약간 낙인효과 이런 우려가 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본인들이 이렇게 제시를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형택
임형택위원
제시를 그러니까 어떻게.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아니, 본인들이 안 하면 이제 별수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내가 좀 이렇게 알려주기는 좀 그렇다, 하는 내용은 저희가 못하는데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차량이 예를 들어서 이런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혹시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자동으로 인식되고 하려면 이 할인되는 금액보다 그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이 혹시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린 건데.
오임선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 추가 답변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 같은데, 답변하시죠.
형택
임형택위원
예, 과장님.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에 대해서는 건강지원센터에서 증이 발급됩니다. 그 증을 제시하면 저희가 감면해 줄 수가 있고요.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자체가 장기기증자라고 거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그다음에 성실납세자 이런 분들은? 아니, 다문화는 되셨고 저소득층 그다음에 성실납세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주민등록 거기에 보면 등본 떼면 확인이 가능, 한번 입력되면 그분들은, 저희 프로그램에 입력되면 그분들은 차량번호하고 그 신분증이 있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1번은 그분들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을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그게 나오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수급자증명서를 떼면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수급자증명서를 떼서 한 번쯤 어느 주차장을 이용할 때 제가 그 증을 제시해놓으면 그 차량은 그렇게 번호가 등록이 되고 나면 5개 공영주차장에 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공통으로 이게 인식이 되게끔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어쨌든 한번은 내가 그 등록을 해야 되네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서 감면을 받으려면 1번은 저희 시스템에 입력이 돼야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1번만 입력이 되면 그게 지금 현재는 5개 공영주차장에 다 동시에 입력이 된다는 거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사실은 이 내용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만 시행하는 내용이……. 맞죠? 제가 이걸 검토를 할 때 이분들도 이렇게 다자녀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거라도 좀 혜택을 줘야 익산시가 다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책을 잘하고 있구나, 해서 익산시로 주소 이전해서 올 수 있는 분들도 있겠다, 해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 실무팀한테 물어보니까 타 지자체는 없다고 한 거 같아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래서 제가 이걸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이런 표를 안 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우선은 그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우선은 한번 입력을 하면 이제 그 차량하고 입력이 되면 우선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일단 한번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런 지원의 폭을 넓혀주시는 것은 좋은 거 같은데요. 혹시 이제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친절하게 잘해 주셔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소득층이나 특히 이런 분들은 낙인효과라든가, 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 뭐, 예를 들면 그래서 혹시 그분들을 응대하고 할 때라도 또 혹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좋은 제도에 맞게 호응을 얻을 수 있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게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 게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게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위원님의 그 고견을 잘해서 근무자라든지 또 홍보도 하고 아무튼 첫 시행을 하는데 좀 미비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충전 자동차가 혹시 주차장 안에 있을 때 충전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고 하잖아요. 1시간 범위에서 뭐, 이렇게 면제하도록 신설 요청하거나 거주자 우선 전용 주차구역 운영과 관련해서도 항을 좀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주신 거 있거든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건 뭐, 크게 문제가 없겠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가 부족한 점 죄송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간담회로 진행하시죠.
오임선위원장대리
간담회로 진행할까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강경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강경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경숙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의안번호 2163호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국장님 이건 상위법에 따른 조례 개정이죠?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