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최기호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우선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전체관계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6월3일부터6월11일까지9일간이며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가평군시설관리공단,가평군체육회,가평군복지재단,가평군자원봉사센터등총35개의부서및기관을대상으로실시하게됩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를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는6만4천여군민의대의기관으로서종합적이고발전적인관점에서군정전반을살펴건전하고효율적인행정집행에기여함은물론나아가군민복지향상과지역발전을모색하고자하는것입니다.따라서이번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위원님들께서는감사대상업무를벗어나는질의,중복되는질의등을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감사를받으시는증인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책임감을가지고성실한자세로간결하면서도명확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행정사무감사의취지와뜻을충분하게이해하시고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들과집행부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등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가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리도록합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및제149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증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선서요령을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부군수께서는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고다른증인들께서는선서소리에맞춰오른손만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선서가끝난후부군수께서는서명한선서문을모아서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라며,부군수께서는대표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등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증인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및특수시책추진실적그리고2018년도및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2020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을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방식으로하며본질의후보충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기획감사담당관,자치행정과,회계과,보건소,평생교육사업소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나오셔서기획감사담당관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6분 계속감사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 늘군민과함께호흡하여더나은군민의삶을위해앞장서고계시는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저희부서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일상업무는생략하고실적을중심으로보고토록하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군정종합기획및대외협력강화입니다. 9쪽!추진실적으로는먼저주요업무및핵심전략사업관리와10쪽대외협력강화를통한군정현안해결및관리그리고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11쪽,두번째ottom-up방식의정책참여기회확대는단순사무로생략하고다음14쪽이되겠습니다. 세번째!군정비전달성을위한성과평가가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다음15쪽!공약사업에대해서추진사항을확인하여이행상황을19년말기준가평군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으며군정성과관리에있어서는성과목표를2월에확정하고부서별컨설팅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17쪽!희망과행복으로소통하는군정홍보로다음19쪽이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행정광고53회,가평소식지발행4회,군정뉴스제작6회그리고SNS서포터즈운영185건등군정홍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다음20쪽이되겠습니다.군민이체감하는재정운영및재정건전성강화입니다.22쪽추진실적으로는2회에걸쳐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였고2021년국도비등의존재원확보를위하여4월말현재국비1735억원과도비122억원을신청하였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결과4월말기준목표액대비52%의실적을거양했으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2월에한번!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총4회개최하여행정절차이행과타당성검증으로건전재정운영에힘쓰고있습니다. 다음25쪽!불합리한규제발굴및법무행정서비스제공으로26쪽추진실적으로는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3회개최하여27건의안건을처리하였고규제개혁위원회는2회개최한바있으며불합리한규제8건을발굴·건의한바있습니다. 다음27쪽!정확하고유용한통계서비스제공과29쪽!군의회와의협력관계강화는서면으로갈음하고다음31쪽이되겠습니다. 아홉번째!예방과컨설팅중심의감사행정추진으로다음32쪽추진실적으로는자체종합감사계획을1월에수립하여3월에가평군복지재단에대한종합감사를실시하였고계약심사및일상감사추진으로9억4500만원의예산을절감하였습니다. 다음33쪽!깨끗하고투명한청렴가평실현을위해34쪽!추진실적입니다.지난해저희가평군이국민권익위원회청렴도평가결과5등급이라는최하의평가를받았습니다.따라서금년도에는무엇보다최하위권탈피가아닌청렴도우수기관도약에중점을두고다양한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35쪽!지역맞춤형인구정책추진으로저출산·고령화사회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추진실적으로는36쪽!가평군맞춤형인구정책추진계획을2월에수립하였고생애주기별지원안내책자인인생꽃길가평사용설명서를제작하여읍면과도서관에배부완료하였으며가평살이수기공모전,가평愛(애)살어리랏다를진행한결과총83건을접수하여최종여섯건의우수작을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38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먼저공모사업준비매뉴얼구축및사례집발간은지난4월에매뉴얼구축을완료하여사례집을5월에발간완료하였습니다.다음39쪽특수시책두번째!재정건전화및효율화를위한재정운영관리분석입니다.본사업은지난4월20일연구용역계약을체결하여7월18일까지용역을진행할계획에있으며용역결과에대해서는2021년본예산편성시용역결과를반영하여계획적이고균형있는재원분배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0쪽이되겠습니다. 세번째!군민공감적극행정추진을위한경진대회개최와다음42쪽,네번째!신규공직자청렴교육의무이수제실시는일정대로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다음43쪽!다섯번째!가평군우리집이자안심지원사업추진으로본사업은혼인기간5년이내에신혼부부를대상으로이자일부를차등지원하는사업으로선관위에사전질의를통하여현재지원근거조례를제정중에있습니다. 다음44쪽부터18년도와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으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네,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난한해고생을하셨고요.49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저희가8대의원들이들어와가지고이구동성으로저희가계속지적하고건의했던사항이읍면별균형발전모색입니다.알고계시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지금보면조치결과에서547억을이제뭐확대해가지고편성을했다고그러는데그게실감이나지를않아요.작년에,그러니까2019년도에읍면별로투자된현황을혹시알고계십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어떻게되어있습니까,6개읍면이.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감사자료126쪽을보시게되면요.저희가19년도에읍면별로사업투자사항을제시해놓았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보시면아직도좀한군데로좀치우치고있다는거를지금느끼십니까?어떻게많이개선됐다고……조금개선은된거로봤는데아직도가평읍에많이치우쳐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는데어떠십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저희나름대로는노력도많이했고요.사실먼저회기때도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이지역불균형이라는것이국가정책의결과이기도하지만사실그제한된재원으로최대의효과를얻기위해서는도시지역이나인구가많은지역에중점적으로투자할수밖에없어왔습니다.그렇다고이제저희가일률적으로예산을분배하는것을경제원리에도맞지않았고나름대로저희가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대로저희가여러방면으로읍면별균형발전을위해서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물론뭐읍소재지니까당연히더가야되는거는맞는데지금또보면자꾸인구가늘어나는데도있고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또여러가지귀농·귀촌하는지역도다수발생했으면거기또지역인프라가있어야인구늘리기에도어느정도기본인프라가있어야되는거라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그래서한가지건의를좀드리고싶은게뭐2년동안저희가이구동성으로얘기를했지마는그래도다시한번건의를드리고싶은게각지역에보면단체장모임이있습니다.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이장님들도계시고또부녀회장님뭐!그래서그단체장님들과좀협의해가지고매년예산이올라오기전에숙원사업을한번받아봐가지고기획담당관예산팀에서필터링을해가지고우선순위를정하는것도좀낫지않느냐.그래야지역의불균형이라든지아니면은지역간에격차도좀해소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좋은말씀주셨고요.저희가한번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역개발,그러니까읍면의지역개발을위한숙원사업에대한건의사항을한번취합해가지고나름대로저희가한번받은건의사항을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도록한번검토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왜그러냐하면이제만약에하시지않습니까?받는다그러면홍보도잘안되고해야소용도없는데라는이런게나온단말입니다.그런데만약에6개읍면에서그런걸했는데한두건이채택이되고‘어,된다.’그러면우리가적극적으로건의해야되고우리숙원사업도알려야겠다이런생각이들거란말입니다.그래서꼭이거는올해이제예산을짜실때꼭이제도는한번좀적극적으로활용해주십사하는거를부탁을드리고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지금이제저희가이구동성으로지역구에가면많이듣는얘기가우리읍면장님들포괄사업비가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위원
포괄사업비가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가평읍이1억5천,그다음에나머지읍면은1억2천으로본위원이파악을하고있는데맞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거를우리8대의원들도계속얘기하는게좀늘려달라.그러면군청에들어오는어떤그민원이나이런것도좀줄고그다음에지역에조그마한숙원사업같은경우는그자리에서바로해결할수있기때문에군청에도업무과정이조금덜어질거아니냐.이제군수님도물론그러실수가있겠지요.선거때문에예전에는그랬는데이제는3선이고마지막임기시니까이거는좀읍면쪽으로조금,좀더확대를하는게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우리담당관님!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작년에위원님들께서말씀을하셔가지고금년도에저희가1억2천에서1억5천으로일부이제인상한부분이있고요.그런데이제저희가염려스러운부분이뭐가있느냐하면저희가이제예산총괄부서로서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그운영기준을보게되면어떤예산편성할때사업별,목적별,용도별추진계획을사전에명시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제그운영기준에는자치단체에서통합,포괄적인개념으로예산편성을좀억제하라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도저희가감안하면서위원님이말씀하신읍면장포괄사업비에대해서도검토해서증액부분을반영여부를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담당관님,예산지침에보면불분명한예산은이제포괄로잡지말라는얘기아닙니까?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네.
이상현위원
그러면6개읍면에서그면장들이,면장님들주관하에서숙원사업이나이런조치결과를받으면제가봤을때는1억2천보다는훨씬더넘을겁니다.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네.
이상현위원
그럼타당성을좀보셔가지고그거뭐3억정도를늘려주신다든지그렇게하면제가봤을때는본청도,각실·과·소도업무로드가훨씬더약화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이거는집행부수장이신군수님한테건의를해가지고그런방향으로좀한번개선토록좀해보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합리적인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최정용위원입니다.여기이제126페이지에보면상면,조종면,뭐이제가평에서부터예산이이렇게쭉나와있는데이읍면별지방세납부내역을보면상면이131억2900만원이에요.그래서다른읍면은세금보다항상더가요,돈이.그런데상면은131억을냈는데81억3100만원이에요,예산이.작년도!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다른읍면은이게다예산이이렇게더가는데어떻게되어서몇십억을줄여서상면만이렇게가는지.작년에도제가균형발전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이군청에서는이제인구대비이렇게하시는데인구대비도중요하지마는이소외된읍면,면단위여기도발전을생각해주셔야지제가보면상면같은경우에는도시과에서,도시과예산이올해373억인데작년에1천원도없어요,예산이.맞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런거는이균형발전을하는게아니고후퇴하는건데상면에왜도시계획도로가없느냐이랬더니도시과장얘기가무슨공공건물이있어야그거를도시계획도로라도긋는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제가보면이상면에도도시공원을만들어도되고가평에는갑자기이350억들여서도시공원만든다고하셨잖아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네.
최정용위원
그런데도시과에서도시계획도로만하는게아니고도시공원을만들어도되고다른거를해도되는데어떻게이상면같은경우에는천원도예산을배정을안하는지……이게큰문제가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과소관은도시과에서답변을할것같고요.그래서이제읍면별투자현황을보게되면사실2018년도같은경우에는상면이한124억으로써사실타읍면보다많은부분이간부분이있고요.그것은이제그당시에작년도에큰사업,공원조성이있다보니까간거고요.금년도에는이제새로운사업이큰사업이없다보니까상면에적지않았나생각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18년도에124억6700일때그상면에무슨사업을한겁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당시에제가알기로는백련사농어촌도로한5억하고원흥리농어촌도로,아마농어촌도로하고그쪽으로많이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사업비가요.
최정용위원
제가볼때는이게환경성질환센터때문에그런거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아니오.그거는그렇지않습니다.그거는요.
최정용위원
그런데도로에120억한데가없는데요.18년도에.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아,투자사업전체를통합한거기때문에요.그거는제가세부적인건……
최정용위원
제가보면이게항상그러니까18년도빼놓고17년도에도보면항상예산이없잖아요,상면이.그래서상면에보면SOC사업한게아무것도없어요.면사무소하나밖에없는거야,상면에는.현재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네.
최정용위원
문화활동하고싶어도아무것도없어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아,그래서이제아까이상현위원님……
최정용위원
그래도균형발전을하려면읍면별로골고루해줘야지갑자기가평읍은인구많다고그래서350억한번에부어요.그리고상면은몇십년을기다리다가도시공원부지를해지해가지고그것도없어져버렸어요.그래서이거는읍면균형발전차원에서예산팀에서예산을짜실때그거는좀배려를해줘야이게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위원님들다아시겠지마는어떤사업이라도읍면별로중복투자를하게되면사실군재정을악화시킨다는거는저뿐만아니라위원님들다아시는부분이기때문에아까위원장,이상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금년도에읍면별로나름대로개발사업에대한숙원사업을한번받아보겠습니다.받아가지고받은거에대해서저희가중장기계획반영해서예산반영여부도검토토록하겠습니다,그거는요.
최정용위원
그래서이제작년에도이도시과도시계획도로가상면에없으니까농어촌도로는또상면이많아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제건설과에서는농어촌도로이제상면이많다보니까그런데그래서그거를예산팀에서정하실때도시계획도로가없는데는상면같은경우는농어촌도로잖아요.그거를이게이제설악이나청평이나이렇게배정을할때그예산을,배분을좀비슷하게해주시라는얘기지.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노력은하겠습니다.그매번말씀드리지는일률적으로예산을분배한다는것자체가경제원리에도안맞고또사실지역발전논리에도부합하기때문에그관계는저희가이제위원님들이주신고견에대해서는저희가나름대로파악을하면서예산편성할때참고토록하겠습니다.그거는요.
최정용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건상면에면사무소빼고는공공건물이아무것도없다는거야.문화활동을할수가없어요.100명이상이모이면어디들어갈자리도없고.그래서그런쪽으로좀신경좀쓰셔가지고예산하실때에반영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요즘코로나19로온나라가그리고전국민이힘든시기에우리공무원들도비상체제근무를하시면서굉장히힘든시기에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본위원은순세계잉여금발생과지방채상환에대한질의를하고자합니다.결산,회계연도결산서를이렇게참고해주시면될것같고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2020년도5월말기준……아,과장님!우리가평군에도갚아야할지방채가있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한142억정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142억이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이자까지합치면147억이요.
강민숙위원
네,이자까지!본위원에게제출한자료를보면2020년5월말기준총여섯건에이자포함147억6262만5519원이있습니다.맞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네!
강민숙위원
네,그럼그지방채는지금가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근거로관리되고있겠네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가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2조2항에보면가평군수는매년행정안전부의지방채계획수립기준에따라일반회계에순세계잉여금의일정률에해당하는금액을기금으로적립하거나직접지방채원리금의상환에사용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네,그럼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2조2항에있는내용을잘생각하시면서가평군순세계잉여금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과장님,2019년도가평군순세계잉여금이얼마였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잠깐만요.아,2019년도결산봤을순세계잉여금은694억으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거는이제일반회계금액이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네.
강민숙위원
가평군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발생현황을최근3년연도별로살펴보면2017년도490억3백만원,2018년도449억2900만원,2019년도657억6100만원,세출대비거의15%정도과다발생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네.
강민숙위원
네,순세계잉여금이이렇게과다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6건의지방채상환기간을살펴보면2년거치8년상환!또는5년거치10년상환등오랜기간으로인해부득이지출될수밖에없는이자지출을줄일수있게끔순세계잉여금에서직접적인지방채상환금액비율을상향조정하셔서계획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지금말씀하신부분은바로저희가회기내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정확하게날짜는언제까지라는말씀이십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정례회중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정례회중에보고해주시겠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강민숙위원
지금은폐지되었지만지방재정법에거기에있었지요.저기,원래는순세계잉여금에50%까지는지방채상환이우선시되던시절이있었습니다,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아,비율은아니었었고요.그지방재정법상에그결산상잉여금처리하는규정이있어가지고잉여금있을때에는세출예산에상관없이지방채의원리금을상환할수있다라는규정이있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지금은삭제된걸로알고있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네.
강민숙위원
그만큼순세계잉여금으로지방채상환이라든지부채상환을우선시해야된다는중요성은아마거기에까지담을정도로좀우선시하라는얘기가아니었나싶어서.어쨌든이자를줄일수있는방법을강구하셔서계획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배영식위원입니다.보충질의하겠습니다.지금2019년도에결산서를보면은잉여금발생이상당히많이발생을했습니다.그래서1880억원정도가발생이됐어요.그래서명시이월된금액이325억,사고이월이65억,계속비이월이642억,보조금집행잔액까지도67억원,순세계잉여금이특별회계포함은784억원이발생을해서1880억원의잉여금이발생이됐어요,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네.
배영식위원
사실그내용을이제좀파악을해보면사업을하는데1년에소화가할수있는사업량이있잖아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네.
배영식위원
또한그런사업을예측을제대로하지못했다.그래서잉여금이발생을했고.또하나는예산을우선확보해보자라고하는거지요,부서에서.그리고예산확보를해놓고보니까마지막에가서는쓸수가없는거예요.그래서다시또반납을하고.보조금집행잔액까지도67억원이라고하는돈이발생을했어요.그래서이게어떻게보면예산을좀짤때좀소홀하지않았느냐이런생각이좀들어가는데,담당관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하신대로매년이제각부서에서이제불용액들이증가하는부분도있었고요.그런데이제저희가이제순세계잉여금이발생하는이유가보통이제앞서위원님말씀하셨지만계속비이월사업이증가하고또한예비비가그이제예산을뭐편성하다가삭감되는경우에,삭감되는경우에예비비가쌓이면서이게사실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가거든요.그러다보니까증가한부분이고요.사실어떻게보면2018년도에저희가그순세계잉여금이일반회계같은경우는한622억되거든요.이번같은경우는한690억인데한70억증가한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위원님말씀하신부분처럼예산편성할때저희가각별히좀주의하겠고요.사실은이제중요한거는각부서에서세워진예산에대해서는불용액을최소화할수있는노력이좀먼저되지않아야될까생각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하여간예산편성을할때좀철저한예산편성이필요하다라고생각을하고요.또한가지는예산을편성할때두가지가있는데첫번째는우리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순세계잉여금이발생할것으로예상해가지고예산,본예산을편성하지요,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배영식위원
이제또한가지는예산처리가될때까지예산을세우지않는거지요,그러니까!이해혹시가시나요?그러니까19년도,지금같은경우에는19년도예산결산이끝난다음에1차추경이나2차추경때그나머지부분을가지고예산을잡는다!좀불편하시겠,그거는.두가지방법이있는데우리는첫번째방법을선택해가지고지금하고있어요.그래서그러한비교해봤을때지금대로하는것이과연맞는건지한번이번에잉여금발생,많이발생하다보니까아니면은조금변화를줘가지고결산처리를한후에나머지를가지고다시1,2차예산에반영을하는것이맞는지그부분에대한검토도한번좀해주셔가지고두가지중에선택,어떤것이더우리한테유리하다라고하면지금처럼하는것이유리하다라고하면그게맞겠지요.그런데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도한번검토를해볼필요성이있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예산편성방법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실무팀에서한번검토해서한번위원님들께보고토록해보겠습니다.
배영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뭐저번에우리위원들이지적한사항중에서예하보조금지급하는기관에급여나이런부분에대해서일률적으로좀적용시키는방안에대해서방안을강구하라고그랬는데지금어떻게용역이진행되고있습니까?진행사항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지금5월19일에저희가착수를해가지고요.금년도11월달,11월14일까지가용역기간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용역중에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그게내년에서부터적용이되는겁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지금저희가예산편성은10월달에들어가는데요.저희가예산편성할때는저희가이제바로못하지만용역결과가나오면위원님들이예산심의할때시기랑맞먹지않을까보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담당관님!공약사항중에가평도시공사설립을당초에이제계획을해서18년도부터22년도까지추진하겠다는계획알고계시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네.
배영식위원
먼저번에이제18년도에는저희처음에들어와가지고이안건을가지고한번토의를한적생각나시나요,혹시?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아,네……
배영식위원
그때담당관님안계실때인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배영식위원
그때는이제그당시에는도시공사설립이타당치않다라는결론을가져왔고지금2020년4월20일부터7월18일까지용역이착수되고있어요.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배영식위원
혹시그중간결과가뭐좀파악된게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아니,착수했고요.저희가이제저희가알기로는그현재종합적으로말씀드릴게요.저희가용역을한이유가그도시개발사업은자금회수기간도길고국내경기에도민감하기때문에사실저희도첫18년도에는도시공사설립에대해서약간부정적이지않았나생각하고있는데요.지금이제추세를보게되면작년도같은경우경기도31개시군에서공단5개시군,포천,시흥같은5개시군이아마공단을도시공사로전환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이유가뭐냐하면각자치단체별로역세권개발같은경우에이제그개발압력도있지만개발이익이외부로유출되는거를방지하기위해서아마도시공사로전환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는바로뭐도시공사로하겠다는것이아니라이제앞으로준비하는차원에서저희가타당성검토용역을하게되었습니다.
배영식위원
네,그래서하여간지금2년간이라는세월이흘러서지금변화가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또항간에는도시공사를설립해가지고차후에인사까지도이렇게거론이되고있어서제가부분에대한것도같이좀지적을해드리는거고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배영식위원
맞는지안맞는부분에대한협의는차후좀의원들하고협의를해서좀이루어졌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네,도시공사의용역뿐만이아니라용역이이제여러가지진행이많이되고있잖아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네.
이상현위원
이제본위원은좀용역을주면서객관적으로좀했으면좋겠다.집행부의입맛에맞는그런용역이아니라진짜철저하게좀분석을해가지고용역이그냥그런어떤목적으로하기위한과정으로전락하지않았으면좋겠다그래서용역을좀철두철미하게했으면좋겠다는것을당부를드립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담당관님!130페이지입니다.그자체감사결과지적사항조치현황이있잖아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잠깐만요.103……네,네.
최정용위원
이내용이뭐뭐해서몇건몇건이렇게있잖아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네.
최정용위원
그내용좀서면으로제출좀해주세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과장님!그정책간담회의를해마다하시는데2018년도에는3번을하셨고19년도에는한번밖에정책간담회가이루어지지않았어요.그렇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네.
배영식위원
그래서정책간담회때논의됐던사항을보면제2경춘국도노선변경안그리고국도37호선노선변경,설악IC주변교통개선,경춘선ITX청평정차,가평신역사시설개선등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배영식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한중간점검을한번해보셨습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이정책간담회……
배영식위원
정책간담회만실시하고끝난건지,정책간담회에대한협의사항부분에대해서뭐도나정부나추진을하고있는건지그부분에대해서간략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저희기획부서에서는정책간담회한결과에대해서는저희가그냥거의대부분이예산요구사항이다보니까예산확보여부만확인했고중간에어떤점검같은거는저희가한적은없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래서이런것도한번정도는더정책간담회를해서중간점검으로하는2020년도부터는형식에그치는것이아니라실질적인정책간담회가될수있도록개선을좀부탁하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금년도에도저희가상반기에계획했습니다마는코로나19로인해서저희가연기돼서못했고요.저희가하반기에는국회의원,도의원님,군의원님모셔놓고나름대로가평군을발전시킬수있는정책간담회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가평군의정책이경기도도마찬가지이고정부에도입안이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나.자치행정과 다음은자치행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자치행정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조규관입니다. 먼저지역발전과주민복지증진을위해항상애쓰고계시는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먼저감사를드리겠습니다.자치행정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일반현황,6페이지주요업무추진전략은서면으로대신하고8페이지가되겠습니다.그동안추진실적과향후계획위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주민자치역량강화및운영지원이되겠습니다.9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에따른강사료를79개프로그램에지원하고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과주민자치센터일반운영비를지원하였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간담회,주민자치위원기본교육,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도주민자치문화프로그램경연대회,2020년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워크숍과주민자치위원회운영성과보고회는코로나19등향후여건에맞춰실시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되겠습니다.두번째!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운영입니다.11페이지!그동안추진실적입니다.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과주민자치회시범실시읍면선정계획을통한신청안내를하였고도주민자치회활성화기반구축사업을선정추진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향후일정에맞추어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12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번째!투명하고공감하는소통인사운영입니다.13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공정한인사행정을위해승진후보자명부공개,승진인사사전예고제실시,근무성적평정점을공개추진하였으며인사고충상담창구상시운영,일과가정양립을위한일반직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출산여성공무원실적가점부여,병가,육아휴직등결원미충원직위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에게업무대행수당등을지급하였습니다.14페이지입니다.향후계획입니다.승진후보자명부공개,정기인사사전예고실시,근무성적평정점공개를추진하고인사운영의공정성제고를위한고충심사제도운영,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시간선택제전환제도지속홍보,직원사기양양을위한실적가점제및업무대행공무원을지정운영토록하겠습니다.15페이지입니다.네번째!실효성있는대외협력사업확대입니다.16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금년도1월달에호주태즈매이니아호바트독도공원한국전참전비가평석지원및제막식에참석하였고미국시더시에가평석을지원하였으며국내자매도시가평군특산품직거래장터운영및국외자매도시에특산품수출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해외참전비가평석을호주퍼스시와캐나다브램튼시에지원하고베트남탱화시우호교류단방문,뉴질랜드오클랜드한국전참전비제막식,미국시더시한국전참전비제막식에참석을계획하고있습니다.그리고국내자매도시가평군특산품직거래장터운영및국외자매도시특산품수출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17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섯번째!민간사회단체활성화지원입니다.18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민간사회단체운영및공익봉사활동사업보조금교부를지원하고,교부및지원하였으며민간사회단체군정안내를위한홍보자료를배부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민간자율방범대운영점검,민간사회단체보조금교부,군정안내를위한홍보자료배부,민간사회단체임원간담회,사회단체클린코리아캠페인,이장협의회강화워크숍은향후여건에따라실시를검토하겠습니다.이장건강검진비지원,이장자녀장학생장학금을차질없이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19페이지가되겠습니다.소통과화합으로건전한노사문화구축입니다.21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가평군과가평군청공무원노동조합2020년임금협약을체결하였고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단체교섭,노사소통을위한상시대화,산업안전보건법관련업무를추진하였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및가평군청공무직노동조합단체교섭을추진하고노사협의회,공무직노조체육행사,공무원노사화합한마음워크숍은코로나19등향후여건에따라실시토록하겠습니다.22페이지가되겠습니다.일곱번째!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24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맞춤형복지포인트를지급하고직원건강검진지원,공무원단체보장보험에가입하였으며직장동호회지원,관내휴양숙박시설이용지원협약체결,직원심리상담지원,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희복식당환경을개선하였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맞춤형복지포인트신규배정,공무원단체보험신규가입을대상자발생시수시로실시토록하고장기재직공무원및공무직근로자해외연수,모범공무원및공무직근로자산업시찰은향후여건에따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25페이지입니다.여덟번째!기록물의체계적관리및행정정보공개확대입니다.25페이지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기록관리기준표고시,표준기록관리시스템윈도우서버보완업그레이드,2020년도기록물평가심의회개최,문서보존포맷변환,행정정보공개및사전정보공표를추진하였고향후계획입니다.처리과비전자기록물이관,기록물관리실태지도점검,기록물공개재분류,기록물관리및행정정보공개직원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27페이지입니다.아홉번째!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화기반구축입니다.28페이지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PC파일백업시스템고도화,대표홈페이지기능개선및보안강화,시스템사용자증가에따른계정구매,안정적인행정서비스를위한IT환경지원,보안의식강화를위한해킹메일모의훈련을실시하였으며향후계획입니다.안정적인행정서비스를위한IT환경을지원하고코로나19로중단된주민및공무원소유자맞춤형정보화교육은향후여건에따라실시하고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및교육을지원하겠습니다.29페이지입니다.10번째!스마트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운영입니다.30페이지!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노후스위칭장비교체및고도화사업,녹취시스템개선,인터넷전화기를구매교체하였고안정적인정보통신망운영및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안정적인행정정보통신시스템가제공되도록하겠습니다.31페이지입니다.열한번째!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및감리원배치신고업무신속처리입니다.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사용전설계검토,감리원배치신고등155건을처리하였습니다.향후에도민원업무를처리토록하겠습니다.32페이지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첫번째!간부공무원월1회유연근무제의무실시입니다.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부군수외31개부서장이총68회유연근무를실시하였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코로나19비상근무실시에따른유연근무실적이저조하나7월부터월2회이상유연근무제실시를독려토록하겠습니다.34페이지입니다.두번째!직원애사시장례물품지원입니다.그동안추진실적은장례물품세트36박스를구입하여직장금고자녀물품31박스와군물품1박스를지원하였습니다.향후에도적기에지급되도록하겠습니다.35페이지입니다.세번째!공무원개인정보보호자가학습시스템운영입니다.추진실적을말씀,보고드리면2020년3월부터주2회새올행정시스템팝업창에서자가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지속실시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2018,201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서면으로대신하고자치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이상으로모두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조규관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최정용위원입니다.58페이지입니다.거기보면정보내역사유보면요.이고충민원해소가읍면이최고많아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렇지요.그래서고충민원이읍면이피곤해서그런것같은데제가보면편안한근무환경을만들어줘가지고제가이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우리가들어올때에서부터읍면사무소가인사를안한다,예절교육을해야한다이렇게몇번얘기했는데아직도해소가안되고있어요.그래서이분들이너무피곤해서그런것같으니까이환경을좀개선해주셔갖고뭐휴게실을만들어준다든가이렇게해서이환경개선하고예절교육을같이해줬으면좋을것같아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예절교육은저희가직급별로다이제공무원들교육계획은수립하고있는데요.거기에맞춰서예절교육은실시토록하고요.사무실환경개선은읍면별로다가한번의견을받아봐가지고필요한시설이뭐가있는지의견받아가지고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직원이편해야면주민도편하니까이걸꼭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네,조규관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1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운영이있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지금진행과정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가상반기한4월달에읍면을선정을하려고그랬었는데요.코로나19관련해가지고상반기추진할사항인설명회,간담회를못하다보니까자체적으로다모아놓고설명을못하다보니까지금선정이늦어지고있는데요.하반기일정에맞춰가지고요.안되면코로나가좀지속이된다면소그룹별로다가간담회를한다든지아니면서면으로설명회를대신해가지고요.일정에맞춰추진하려고이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신청도지금아직안받은상태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이제안내만,지금안내까지만한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그위에보시면추진실적에보면도주민자치회활성화기반구축사업해가지고상면하고조종면주민자치회로나온건이거는이거하고상관없이750만원씩나간겁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아,그러니까도공모사업을저희가신청을해서상면하고조종면이선정이돼서도비로다가지급된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이건주민자치회하고상관이없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리고주민자치회는아직신청접수를받은게없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계획일정표에보면다음달,6월달이지요.6월,7월달에이일정대로갑니까?아니면하반기까지……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6월달에지금저희가자체적으로소규모별로다간담회를하려고읍면별로들어가서설명을그렇게하려고계획을세워놓은상태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향후계획은이대로간다고보면됩니까?아니면또여기에서변동이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이대로가려고제가추진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요즘코로나19로힘든시기에비상근무체제로어려움도있는데행감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고맙습니다.
강민숙위원
공무원들노고에감사드립니다.본위원은인사사전예고제에대해서질의하고자합니다.과장님!가평군에서도인사사전예고제를운영하고있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네,인사사전예고제를운영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일단대상자,그러니까공무원들이좀갑자기하게되면또동요도일어날것같고사전에좀자기업무인수인계를준비를하라고해가지고서좀안정적인조직을위해서사전예고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말씀도맞는것같습니다.본위원이생각하기에인사사전예고제는승진이나전보등인사가비정기적이고비공개로이루어지면조직내에인사운영이나눈치보기,조직에불안정을초래하는등인사의부작용을해소하기위한것으로인사의객관성과공정성,투명성을확보하기위함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동의하십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네,가평군에서는인사사전예고제를운영하고있음에도직원들의인사불만요인이줄었다거나인사의객관성과공정성,투명성이확보되었다고생각되지않습니다.그렇다면문제가있다는뜻이겠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저희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투명성하고객관성확보를하려고요.정기인사시기도지금확정을1월,7월달로다확정해서지금시행하려고하고사전예고제도차질없이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좋습니다.지난1월정기인사때인사발령5일에서7일전에승진하는인원수를직렬별로극히제한적이고형식적으로공개하다보니인사사전예고제의운영취지를퇴색시키고직원들의인사불만은여전한것같습니다.앞으로인사예측가능성을높이고조직의안전성을도모할수있는그러한인사사전예고제를좀모범적으로잘운영하고있는타시군모범사례들을좀살펴보시고도입하시고실시하셔서군민과모두감동할수있는인사행정이되도록가평군인사운영기본계획에인사사전예고제내용을담아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타시군사례도한번검토하고요.경기도사례도한번검토를해서인사사전예고제가좀지속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저희가계획을더수립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건뭐제출하시는건가능하시겠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계획이수립되는대로가서위원님한테가서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언제쯤이면가능하시겠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타시군사례조사하고도사례조사하고하면일단일정은제가정확하게말씀못드리지만하여튼간조속히……
강민숙위원
급하게는아니지만저는정확하고꼼꼼한그러한검토와정말이인사사전예고제가추구하는그목적이중요하기때문에시간을급히하시라는말씀은절대아닙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충분히검토해가지고요.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한가지만더!인사관련이라여성공무원5급관련……
최기호위원장
네,질의하십시오.
강민숙위원
네,가평군5급이상관리직임용비율에대해질의하고자합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본위원이지난2018년도9월그리고2019년도5월행정사무감사때그리고5분자유발언등을통해서도지속적으로가평군5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비율목표치는15%이고현재임용률은8.3%인현실을지적해왔습니다.맞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네,그동안자치행정과에서는이러한현실을좀이겨내기위해서이러한것을해결하기위해서어떤노력을하셨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일단위원님,그지적된사항에대해서좀개선좀하려고요.주무과주무부서에지금그팀장급은여성팀장님들이더많이배치가돼서근무를하고있고요.그래서능력을발휘들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작년에이제사무관,5급사무관이한명늘어났고요.2018년대비해가지고.그래서직원들에대한여성직원들에대한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하여튼간저희가직원들에대한의견수렴을해가지고지금개선해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
강민숙위원
18년대비여성사무관한명이늘었다고는하나거기는여성사무관한분이나가신자리에대한보충이라고저는생각이들지뭐늘었다고는생각이되지않습니다.어쨌든정부에서목표하는30%는아니더라도자체목표치에는도달할수있도록양성평등에균형있는인적자원관리를위해서라도채용목표를지속적으로좀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앞으로가평군5급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비율확대계획을좀세우셔서이것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실수있나요?장기적인계획이든단기적인계획이든늘말씀으로만이렇게하겠습니다하는거를제가2년동안크게신뢰가되지를않아서……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하여튼간이거는저희가그여성관리직,여성공무원,관리직여성공무원목표비율에도달할수있도록하여튼간최대한노력을할거고요.하여튼간거기에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개발을해서하여튼기회를주도록하겠습니다.하여튼여성팀장님들이자기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기회를부여도하고하여튼간저희가개선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그럼담당부서의장으로서우리과장님!지금말씀하신그말씀에책임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리고저기인사사전예고제에대해서이거는좀다른측면인데우리여성공무원들의경우에는결혼을하게되면출산과육아를병행하는워킹맘이되어야합니다.첫째!이제출산을당연히하게되고요.두번째,이제출산을하게되면육아가뒤따릅니다.그래서출산이나육아휴직시에이우리담당,그러한공무원들의얘기를들어보면내가좀휴직을하고싶어도동료직원들의업무증가에부담이되고그리고내가또개인경력관리나이런거에대한걱정때문에마음편히출산계획이라든지육아휴직을이렇게잘갖지못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한가지좀제안을드리고싶은데요.출산휴가나육아휴직에대해서도좀사전예고제를도입해서하면어떨까.그래서그사전예고제를적극시행해서좀결원에대한신속한충원도좀해주시고그런거를통해서또동료에게부담을준다는,업무부담을준다는그런것도좀마음편히여성공무원들이출산과육아에전념할수있도록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병가나출산휴가갔을때저희가이제그결원이발생이되잖아요.그렇게되면지금업무대행수당은이제제도를도입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별도로다가추가로다도입할제도가더있다면더도입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래서여성공무원들의잠재력을개발할수있도록어쨌든그인구정책과맞물려서출산과육아에따른부담감을경감할수있는배려인사가필요할때라고생각이됩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출산공무원에대한가점을부여하는방안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여성공무원들에대한관리직승진이상당히좀다른시군에비해서좀더디다이제이런거는공통적으로나와있습니다.그래서작년도같은경우에우리가경기도종합평가를보면한11개시군중에7위정도를차지하는데특별히5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목표달성률은18년도,19년도D등급을계속받았어요.그렇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래서중간에이제저희도업무보고라든가감사라든가5분발언,군정질의등을통해서계속개선을권고했는데도불구하고시정이되지않고있다이제이런지적을드리고요.지금또특이한거는저희가154명팀장중에여성팀장이66분이세요.그거는30%를또목표달성을하고있어요.그렇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래서이정부정책이나경기도정책도여전히30%가관리직이되는것이목표다이렇게설정을하고추진을하고있는데지금우리강민숙위원님도지적했듯이똑같이앞으로는이게실천을해야되겠다.그래서19년도같은경우에는사무관승진이상당히많았잖아요.그런데도불구하고저희는11개,3등급분류에시군중에서도D등급일뿐더러아주꼴찌에서두번째를차지하고있어요,여성부분에대해서.그래서이거는좀2020년도부터는진짜좀실천을해서개선되는해가됐으면좋겠다이렇게권고를드립니다.가능하겠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노력할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좀할수있도록.부군수님!인사위원장이시니까좀개선가능하시겠지요?
그래요.하여간뭐인사위원장이또새로바뀌셨으니까2020년도에여성승진을기대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과장님!19페이지에보면소통과화합으로건전한노사문화여기에보면사업비가3100만원이있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런데이제사회단체에서봤을때는이장단이고부녀회고뭐126명내외로이렇게가잖아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런데여기는노조는689명에173명은800명이되는데이게3100만원이에요.이거로됩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이거는체육행사이제공무직노조에대한체육행사지원하고요.그공무원노사화합,전직원이아니라공무원노사화합마을해가지고노사,노조에서임원진들에대한워크숍지원비입니다,전체지원비는아니고요.
최정용위원
아,노조위원임원진이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노조에서는워크숍이없어요,따로?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노조에자체는없고저희하고노조하고저희사측하고같이하는워크숍이있습니다.그러니까임원진들워크숍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아,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위원님!양보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아,별말씀을요.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코로나19로인해서그동안늘다들고생많으신데일단건강들잘챙기시기바라겠습니다.제가작년에가평에도축산정책과가꼭필요하다는그말씀을제가한적이있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가평군에축산조례가작년9월28일부터그시행이또새로된게조례가시행이되고있는데그것도모자라서또현재새롭게하려고이제그런말이흘러나오고있습니다.이건왜그러느냐.가평에축산정책과가제대로전문인력이투입이돼서그과에팀장들이,전문팀장들이일을하게되면환경이나폐수같은게저는없다고사실봅니다.지금현재왜그거를제가자꾸말씀드리느냐하면전문인력이없기때문에꼭민원이들어와야그때서야나가서이제보고그거하니까지금축산인들은범죄아닌범죄자가사실지금되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가평군에축산정책과가신설이빨리되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자체적으로도봤을때필요성이좀대두되고요.예방적차원에서라도그축산,예방적차원에서라도필요성이있어가지고지금검토단계에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럼검토어느정도하셨을테고올안에이게축산정책과가……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하여튼간지금필요성은있어가지고검토하고있는데요.검토를좀더세심히꼼꼼히해가지고요.좀필요성이있다면올해될수있도록노력……
만희
연만희위원
올연말안에그러면저기!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하여튼간지금검토하고있으니까는요.검토결과가나오는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올12월달안으로가능하겠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하여튼간검토결과가나오는대로보고를……
만희
연만희위원
이축산인들이더범죄자가되기전에시급합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하여튼간뭐언제하겠다이렇게확답을드릴수가없고요.
만희
연만희위원
아니,그래도어느정도확답은주셔야축산인들이.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검토결과나오는대로위원님한테보고드리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아,그리고제가부면장님한테도,아니저기부군수님한테도말씀드리겠습니다.부군수님은어떻게생각하고있습니까,제가이거축산정책과신설에대해서.
네,네.고맙습니다.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계속제가본위원이건의를해가지고지금전화가녹취시스템이되고있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어떻습니까?악성민원이나욕설이많이줄었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줄은거는효과가상당히좋은것으로다지금조사가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본위원이또하나건의를드린사항이있었는데그때우리공직에계신분들이출장나가게되면여러가지로뭐폭행을당하는경우도있고언어폭력도당하는경우가있고그래서특히여성공직자들이출장을가면상당히좀무시를하는민원인들이그런경향이있어가지고보호재킷을제가한번추진을해봐라,카메라가달린.출장복명시에는그걸넣어가지고가가지고캠코더가자동으로녹화가되면훨씬지금뒤에뭐민원처리중입니다라고하면훨씬그런사항들이좀줄어들거라고해가지고건의를드렸는데그걸지금추진하고있습니까,보호재킷?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아,지금그거는구입은못하고있는데요.저희가그시행할수있는방안을찾다보니까는그거를이제위원님말대로보호재킷을입고나가서그촬영을하게되면사전에그분한테.
이상현위원
고지를해야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고지를해야된다그래가지고그런불편성이좀있어가지고서어느게타당한지지금비교검토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상현위원
그게물론사전에고지를하고그다음에민원은우리쪽에서공직쪽에서봤을때는저희가잘못들을수가있으니까이거에대해서자세한얘기나분석을하기위해서이렇게된다그러면녹취하시는분들이나녹화하시는분들이상당히내가봤을때는뭐악의적이지않으면거기에전부다호응을할것같은데그건좀적극적으로좀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뭐단가도그렇게비싸지는않아가지고요.무리는없을것같아요.하여튼간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한가지만더질의토록하겠습니다.지금공직자전출입,이제타시군이라든가시도전출입이많이있는데요.저희같은경우는좀제한을지금도하고있나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시설직에대해서는금년도까지경기도전입시험을좀제한을하고있고요.타직렬에대해서는경기도전입시험은제한은하지는않고있는데1:1교류를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니까1:1은시군간1:1,경기도하고도원하면가평군하고이렇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경기도전입시험은이제일방으로가고요.중앙부처나경기도,상급기관에가는그전출가는거는일방으로다가시행을하고있고시군간에,시군간에교류는1:1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좋습니다.2017년도에이제보면경기도전입,전출을두분이가셨고18년도에는세분이경기도전출을가시고19년도에는두분이경기도를가시고한분이가시고행안부를가셨어요.그래서제가이제드리고자하는얘기는그경기도나부처에전출을많이할수록우리가평군이좀이득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예산적인부분,또여러가지정책적인것도가평군의안을좀받아들여주지않을까하는그런취지에서경기도나행정부처에전출가는거를좀권고하고싶지않으세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지금그거는저희직원들이저희가중앙부처나경기도에서그자체……
배영식위원
경기도는지금전입시험을봐야됩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전입시험은봐야됩니다,경기도!
배영식위원
7급이상은그냥가지요?8급까지보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8급까지,8급에서부터전입시험을봐서합격자에한해서만지금전출을가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7급,6급도전입시험을봅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아니,8급,7급만있습니다.
배영식위원
7급까지?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럼6급이나5급같은경우는근간에경기도전출이전혀없었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5급은뭐교류가없었지요.
배영식위원
그래도교류는가능한가요?아니면우리가원하시는분이없기때문에건의를안하시는건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경기도에서도5급교류에대한거는경기도자원이내려오는시군은있는데요.저희같은경우에도이제뭐예를들면예전에는뭐민원봉사과지적직이라든가보건소보건소장같은경우는경기도자원으로분류가됐었는데지금타시군같은경우에도보면경기도자원은좀5급내려오는건거부를하고있는상태에요.그러다보니까그런게중단이되어있는데지금도경기도도그런거는시행은하지는않고있는데.글쎄요,5급교류는어떻게해야될지좀도하고도의견을좀나누어봐야될것같아요.
배영식위원
지나간얘기지만우리과장님같으면경기도로전출가셨으면벌써서기관다셨을것같은데.하여간뭐가능하다라고하면제가드리는말씀이경기도전출,부처간의전출을좀올릴수있는방법을한번연구해보시는게좋겠다이런건의를드립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지금저희가와이파이가청사에서안되고있지요?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일부부서는와이파이를설치가되어있는데.
이상현위원
그런데그게본위원이지금여기통신팀이있으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데그게뭐해킹의문제가있다라고얘기를하는데그것때문에와이파이가안되는겁니까?왜안되는거예요?지금와이파이가뭐전국민무료와이파이쪽으로가고있는데공공청사에서와이파이가안되는이유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담당팀장에게)그게전체부서에다설치가안되어있어서그런거지요? 아,저희가공공용와이파이만그시행을하다보니까는그게좀제한이있는것같아요.
이상현위원
아니,그런데일반인이나지금전국민이!그리고해킹같은경우는민원24시를타고들어오면청사해킹하는거야뭐마음만먹으면되는건데그게너무시대에뒤떨어진거아닙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하여튼간말씀하신공공형와이파이하고요.그일반와이파이하고어떻게병행이될수있는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걸검토하셔가지고저한테좀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조규관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시까지감사를중지토록하겠습니다. 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회계과 다음은회계과장께서는나오셔서회계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회계과장김구태입니다.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의정활동에적극임하심은물론가평군정에도적극협조해주시는송기욱의장님과최기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회계과소관2020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8쪽첫번째가되겠습니다.건전하고투명한회계업무관리는2019회계연도결산검사를2020년3월30일부터4월18일까지20일간수검하였고2019년계속연말정산추진과4월말현재6억9700만원의이자수입을올렸습니다.다음장두번째!투명하고공정한계약업무추진은4월말현재542건에181억6천만원의계약체결및1월과4월에사업발주사전예고제를실시하였으며군홈페이지에입찰계약및대금지급에전과정공개를비롯하여주민참여감독제운영도4건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에도투명하고신속한계약추진은물론주민참여감독지정운영으로주민참여및관심도제고를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11쪽!효율적인청사및물품관리는총사업비22억5400만원으로효율적시설관리를위해군청사자동제어시스템구축공사,2청사관리시스템일원화,군청사전기설비교체공사시설물안전점검을월1회실시하였고직원및민원편의증진제고를위하여주차시스템무인정산기설치,직원주차장이용확대,1층화장실리모델링공사,민원실수직녹화설치를하였으며현재는캐노피공사및군청사옥상정원개보수공사를실시중에있으며향후에도효율적인물품및청사관리로쾌적한근무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13쪽공유재산관리는현재까지대보료106건에1억2백만원을부과하고매각1건,공유재산심의회2회를개최하였으며향후에는공유재산실태조사실시로무단점유방지를통한공공성과수익성제고에중점을두고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14쪽!공용차량운영관리는사업비9억7700만원으로차량구입은8대구입완료하였고1대는6월8일출고예정이며자동차보험가입은104대에4516만2천원에가입완료하였으며코로나19사태로행복카셰어는이용정지중에있습니다.향후에는가평군공용차량관리규칙을개정하여효율적인관리를도모하는등차량에정기적인정비점검으로안전운행을도모하는등차량의사용기간을연장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6쪽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이되겠습니다.당초에는1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거쳐상반기중공사착공계획으로추진할예정이었으나코로나19사태로지연되어향후제안공모를거쳐10월에실시설계를착공하여내년상반기공사착공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조기에착공을위하여일정에차질없도록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특수시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청사화장실리모델링추진은8400만원의예산으로군청사및의회등1층화장실남자3개소,여자3개소등6개소에대하여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이하201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2020년상반기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김구태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최정용위원입니다.81페이지에보면요.차량유지관비가있습니다.거기에서29번째보면제설차,이텍제설차요.이게수리비가1400이고유류비가2백이에요.그리고……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페이지수가.
최정용위원
51페이지!찾았나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
최정용위원
51페이지29번하고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
최정용위원
53페이지73번!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설명좀해주세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이이텍제설차는이제특히겨울에많이이용하니깐유류비는그렇게많이안들어가고요.이73번에노면청소차는이제아침한5시전후로해서매일오전,오후로돌아다니니까이제유류비가많이들어갑니다.그리고수리비같은경우는이런차들이좀특수하고대형차이다보니까는다른차량에비해서수리비가좀높습니다.이부속이나뭐이런게그소형차량에비해서단가가세다보니까는.
최정용위원
그런데보면작년도에눈이그렇게많이온것도아닌데제설차의경우수리비가1400이나온다는건이게뭐차가오래됐어요?몇년도차인지몰라도?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이게……
최정용위원
이게눈이많이오는해같으면제가이해를하겠는데작년도에그렇게요새눈이많이오는것도아니고운행도그렇게많이안하는데.이게뭐시작하자마자수리를싹했다는거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이차2013년식인데요.여기시내에는이렇게비가와도저화악산이나높은데는눈이오기때문에거기는계속운행해서제설하고그렇습니다.이게염화칼슘도뿌리고.
최정용위원
그래서염화칼슘뿌리고뭐이게삼날교체이러는거아니에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삼날교체도있고뭐이게차가저거하다보니까각종이제부품이많이교체되는데단가비싸다보니까그……
최정용위원
이게삼날전체를교환을해도이정도가안나오잖아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아,이거를세부내역을제가한번나중에별도로제출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눈이많이와서몇번씩교체를했다고그러면이해가되는데작년도에눈이그렇게많이안왔잖아요.그래서이건설과에보면몇번운행안한게나와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런데이게수리비가너무많이나와요.이게이제보면유류비보면얼마안나오셨잖아요.그렇지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아,그런데이게……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를상세하게이렇게뽑아서한번주세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이게또제설차지만여름같은때또필요할때는이제비수해나거나아니면따로필요할때는그여름에도사계절사용은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29번하고73번을사용내역을한번뽑아서주세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이건전체사용내역은별도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네,회계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회계과에서가장중요한업무는뭐계약업무하고공유재산관리가가장중요한업무라고보는데우리가지금계약제도에의하면두번유찰시수의계약으로전환이되지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전년도,2019년도에보니까계약건수도이수의계약으로들어간게상당히많아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많습니다.
이상현위원
많은데쭉한번보니까한군데는제일많이나간데가56건까지나가는데가있어요.지금여기에서는뭐어느업체라고얘기는하지않겠습니다.그래서먼저사전에질의를했더니그거는이제독과점이다.그래서이제그거는이해를하는데보면독과점이아닌데도있어요.아닌데있으면이런것때문에이제관에서불신을좀많이받거든요.수의계약때문에여러가지뭐잡음도나오고그래서가급적이면좀공평하게수의계약은우리가좀원하는대로컨트롤할수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공평하게좀해주십사하는거를부탁을드리고.그다음에독과점인경우에는부득불거기를써야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그러면그거를턴키형식으로계약을바꿔가지고하는거는어떻습니까?그게이렇게보면쭉나오는데계속그렇게건by건으로계속줘야되는겁니까?아니면……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아,거기그사업할때마다그폐기물이……
이상현위원
양이틀리기때문에?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네,그런데보면그회사는거의군청에부속,그냥우리부속관서처럼되어있는데다른데는한,똑같은폐기물이라도한10건정도는나갔더라고요.그런데그거는우리지역이아니고하남이라고얘기를들었어요.그런데하남보다는뭐우리지역에서하는게당연히낫다라고생각을하고그러는데.그리고또만약에이게오해의소지가충분히있을수가있다는거지.독과점이기때문에경쟁이없기때문에가격이혹시더비싼거아니냐이런오해를낳을수도있는거고.또어떤업체가들어오려고그랬는데독과점이너무독점을하고있으니까그게들어오는거에대해서인허가를안내주는거아니냐이런식으로오해를받을수가있거든요.그래서이거는우리가평균적으로보면단가계약을하든지이런식으로수의계약으로계속할게아니라.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그러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업체는여성기업으로수의계약이5천만원까지가능합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래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그이상은저희가입찰로하고있고요.
이상현위원
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그리고하남시에준업체는이제지금현재가평에있는업체는석면이나지정폐기물처리를그면허가없습니다.그래갖고그런거는석면이나산업폐기물이런거는가평에없기때문에부득이이제외지에있는업체에줄수밖에없고.
이상현위원
그러면만약에예를들어서우리가석면이나이런거는M사로간다고쳐요,외부로.그러면우리가나오는폐기물들이어느정도있지않습니까?그거를해놓고서킬로그램당아니면뭐톤당얼마씩해가지고차라리계약을맺어버리는게낫지않습니까?어떻습니까?그거를계속저거를해야돼요?수의계약을?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아니,그거에대해서는……
이상현위원
그거를한번검토를,어느게경비절감측면에서어차피거기만이용을해야된다고그러면차라리계약을맺어가지고톤당얼마,얼마형식으로.왜우리보면환경과에서뭐폐지얼마씩가져가는형식이있지않습니까?그게훨씬더오해의소지가없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는데생각은어떠세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그거랑위원님말씀하신대로연초에사업부서하고얘기해갖고그전체사업이폐기물이얼마정도돼갖고또그렇게계약이가능한지한번검토해보고가능하다면……
이상현위원
그래서킬로그램당이나뭐톤당이라든지이런식으로해가지고하면비용절감측면에서할수있다그러면그게낫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그거한번……
이상현위원
건의를드리는겁니다.그러니까한번검토를해보시고보고를해주세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계약법상가능한지검토해보고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네,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우리가결산을하다보니까의문점이하나있는데요.우리가지금정기예탁금이1565억원이되어있어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
배영식위원
정기예탁기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입니까,이게?1년짜리입니까?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아,그거는이제3개월,6개월,1년뭐전체다다릅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니까3개월부터1년까지?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
배영식위원
저희가작년도에잉여금발생금액을보면1885억원이발생을해서특별회계231억원을빼면일반회계에서약1654억원정도가잉여금이발생을했는데지금정기예탁을1565억원을해놓다보니까여유자금이89억원밖에없어요.그렇지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래서이거는어떻게보면절감차원으로효과를볼수도있겠지마는어떻게보면다른사업을할수있는부분을묶어놓은거아닌가.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아,그거는아닙니다.저희가이제각종교부금이나교부세내려와갖고여유가있으면이제정기예탁을시키고그다음또……
배영식위원
연간평균으로봤을때는어느정도그럼정기예탁이되고있을까요.평잔이?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1500전후로평균되어있고요.그때그때지출잔액이모자라면또예금을오래된것부터폐지하면서이렇게나가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래서예산을운영을하는데는전혀이상이없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네.저희는이자수입증대를위해서이렇게자금이여유가있으면바로정기예탁시키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럼정기예탁,그러니까정리를해보면정기예탁은3개월에서부터1년짜리를유동적으로있기때문에예산부분에대한집행을하는데는전혀이상이없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그건문제는없습니다.
배영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리고코로나19로힘든시기에행감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본위원은순세계잉여금발생과처리에대해서질의하고자합니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
강민숙위원
과장님!2019년도결산서를보면가평군순세계잉여금이얼마였지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저희654억정도됩니다.
강민숙위원
일반회계가그렇습니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회계과장님께서는매년반복되는이순세계잉여금의과다발생에대한문제점에대해서혹시점검이나이렇게진단을해보신적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그런저희부서,그런거진단같은거하기는좀그렇고요.작년도순세계잉여금발생내역을보면이제보조금정산잔액이한16억되고요.그다음에사업의계획변경이나집행미사유발생인게한43억,그다음에이제입찰을하다보니까낙찰차액이한59억정도되고그다음에예비비가한256억,그다음에지출잔액이270억정도되어있는데저희가이거를뭐점검하고하기는조금그렇습니다.저희회계부서는계약하고지출을하는부서이다보니까이예산을이렇게다루기는저희부서에서는조금그런사항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어떻게보면뭐과장님답변이맞을수도있겠으나어쨌든결산마무리를하는곳은회계과입니다.그렇지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래서결산이후에그런피드백을각과에다전달하실의무는있지않은가싶습니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그거는그결산승인나면이거에대해서는저희가각과로한번문서로다가통보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그래서17년도부터쭉보면계속해서순세계잉여금이지금뭐세출대비한15%정도발생되고있어요.과다발생을하고있는데지방자치단체회계는지방재정법제7조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따라당해연도총수입대비총지출이균형을이루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향후순세계잉여금이과다발생하지않도록명확한세입추계와세출편성으로불용액을좀최소화해주시고요.가급적으로건전재정운영이될수있도록각실과에다가좀이후에잘피드백을주셔서순세계잉여금발생을좀줄여주실수있는방안을좀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이거에대해서는세입부서나예산부서하고이제협의하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결산,이번회기에결산승인이나면이거에대해서는별도로각부서에통보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과장님!35페이지에보면요.공용차량보험이있어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게이제기존에하다가입찰제로바꿨잖아요,작년부터.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효과가있습니까?절약이되나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예산절감은되고이제처음에연초에입찰로하고그뒤에이제신규나대체로취득하는차량은지역보험설계사한테주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그거는몇대안되잖아요.한열대밖에안되잖아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10대전후로……네,네.
최정용위원
그런데그보험이나이,제한이있잖아요,이보험이.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저희가나이제한이좀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럼몇세부터하세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제가알기로는그전에뭐공무원들25세이상이많이들어왔고그렇게했는데지금은이제고졸,고등학교졸업하고바로들어오는직원이여럿있어가지고20세이상으로다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럼작년에도20세이하로되어있어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네.몇해전부터그렇게바꾼걸로알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제가알기로는20세가아니라23세인가로,몇세로되어있다고들었는데.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처음에는그렇게했는데요.솔직히만으로따지면20세도안된직원도있습니다.고등학교갓졸업하고.
최정용위원
그렇지요.그래서여쭤보는거지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그나이에맞게지금들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그이제공무원최저나이로해서든다는얘기지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네.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여기공용차량이,공용차량이……아!나오나요.안나오는데.
이상현위원
안나와,안나와.
최정용위원
말씀하지말래요.
배영식위원
아!네,됐습니다.저희가지금공용차량이123대가있는데요,그렇지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네.
배영식위원
그사고차량이13대가발생을해서한10%정도의사고율이19년도에나왔어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
배영식위원
그중에이제과실비율을따져보니까8대는100%의과실이있었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뭐상대와비율을따져서보상을해주는것같은데.이보험율지급총계가얼마나되는지아십니까,혹시?보험금지급사고로인해서?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그거까지는제가미처뽑아보지못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래서이거는좀서면자료를해주시고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네.
배영식위원
그러니까10%라고하면물론사고율이많다라고볼지적다라고볼지모르겠지마는좀잦은사고있는거아닌가이렇게도생각이가고요.어떻게보면전문기자가하는것이아니라이제실·과·소별로다가많은사람들이운행을하다보니까이제그렇다라고이제일부는이해도가지만사고예방에대한교육은좀자주하시나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그래갖고지금저희가사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고가저희가적은편이아닙니다.그래서4월달에공용차량관리운영방침,강화방침을받아갖고요.그걸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더큰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좀강력하게운영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세요.물론이게이제인사사고가아니다라고하면좋겠지마는또어떻게보면인사사고가발생했을때에는그피해자는군민일수밖에없다.이제이렇게생각이들어가기때문에사고예방에대한교육이좀철저했으면좋겠다권고하고싶습니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이게보험얘기가나오니까질의를안할수없네.이게관용차가지금120몇대가,233대아닙니까?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전체다합해서는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네,그게뭐전체보험관용차지금사고가난걸보면13건이되어있는데과실비율이100%인게있고그다음에또보면과실이전혀없는게있고20%있는게있고그래요.맞지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55페이지를참조해주시면됩니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보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그러면이제사고율이한5%정도전체적으로우리가계약이들어가면가평군청으로들어가면내가볼때는한5%정도되니까보험료가뭐그렇게할증이되거나그러지는않는것같지는않은데제가좀궁금한사항이있어요.이관용차사고가나지않습니까?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자차부담금이있지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자기부담금이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자기부담금은지금어떻게처리를하고있습니까?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저희가지금까지는이제저희군에서이제다부담을했습니다.각시군도이제그렇게하는시군도있고안하는시군도있고그런데저희도이제이거를직원들한테부담을시켜보려고검토도하고해봤었는데이제그러다보니까는직원들도공무수행중에난건데왜내가부담을해야되느냐.그런데저희가이거를한번시도를해보려고한거는이게꼭부담을시키겠다는것보다아까저위원님말씀하신대로더큰사고,인사사고를방지하고그런경각심을주기위해서한거지꼭굳이부담을시키겠다는거는아니고요.
이상현위원
아니,그래서부담을시키고있다는겁니까?안시키고있다는겁니까?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부담안시키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부담안시키고지금우리군에서지금나가고있다는얘기지요?자기부담금을우리가대신대납을해주고있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네.지금그런실정입니다.
이상현위원
그게금액이혹시얼마나됩니까,총?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이게한20만원……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니까건당20만원에서50만원자기부담금이있는데.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우리총13건되면그렇게많이나가지는않은것같은데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많이는안나갔습니다.
이상현위원
많이안나가고?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저는왜냐하면그게개인이부담을한다고그러면개인이공적으로업무를수행하다가물론술먹고그런다고그러는건안되지만공적으로수행하다가이누구나종합보험에들고나서사고를냈다고그러면그거는당연히관에서책임을져줘야그러는데다행스럽게그렇게되고있다하니까칭찬을좀드리고싶고요.한가지더칭찬을드리면80페이지를보시면이게연속이돼서,위원장님!잠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네.
이상현위원
나이회계과가이렇게훌륭한과인지몰랐습니다.저기5번을한번봐주십시오.저는아주깜짝놀랐습니다.이게2003년도5월6일날3080만원들이고차를샀어요.그런데17년해가지고했는데2980만원에팔았더라고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이게아무리봐도이상하다고했는데나는이게회계과가숫자를만지는과라서그런지이게재테크도이런재테크가없다.이게맞지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맞습니다.이차량같은경우그당시에2003년도에3천만원들였는데지금한5천만원,새차사려면5천만원되는데저희가이거불용처분할때감정가가1400만원나왔습니다.그래갖고저희도입찰가격이2900만,근3천만원됐는데알아보니까는이게차가좀희귀성이있고또중고차시장에서이게또인기가좋은차더라고요.그리고또다른것도보시면알겠지만감정가보다는좀높기는한데이사업하는사람들본인이원하는차는비싼가격을주고라도사고가는경우가또종종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무튼뭐필요한사람한테적정한가격에가는게가장좋은데저도본위원도이자료를보면서깜짝놀란게입찰을해가지고했는데상당히잘받았다.우리가평군청에는아주상당히많은세수효과를누렸다이렇게칭찬을드리는겁니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김구태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토록하겠습니다. 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라.보건소 다음은보건소장께서는나오셔서보건소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 보건분야에변함없는관심과지지를응원하여주시는위원장님을비롯,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준보건행정팀장입니다.(인사) 이미옥생명사랑팀장입니다.(인사) 정효심의약관리팀장입니다.(인사) 최순일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인사) 윤정숙방문보건팀장입니다.(인사) 정미선건강증진팀장입니다.(인사) 차양희치매관리팀장은병가중으로치매관리팀김인환주무관입니다.(인사) 정대승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팀장입니다.(인사) 이어보건소소관2020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코로나19로진료업무및건강증진사업의중단으로계획된양만큼추진하지못하였습니다. 4쪽부터7쪽까지일반현황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8쪽!보건의료환경개선및보건의료서비스제공추진실적입니다.당초보건소중정을증축하고자하였으나안전문제및추가공사비발생으로사업장소를변경하게되었고코로나19로보건복지부승인이늦어져3회추경에예산을반영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앞으로도주민중심의보건기관으로서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0쪽!더건강한우리마을가꾸기는코로나19종식후업무를재개하겠습니다. 12쪽!정신건강친화적환경조성사업입니다.사업비는58억2300만원이며정신관련홍보및캠페인을통하여정신질환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과정신질환조기중재개입,정신건강위기대응및지역사회통합네트워크를구축하여마음튼튼한정신건강,친화적환경을조성해가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아동·청소년사례등록관리27명,치료비5명,중증정신질환자등록118명659회,위기상황개입7건,응급입원등치료비지원10명입니다. 14쪽!생명존중문화조성및인식개선사업입니다.사업비2억5300만원으로생명에대한소중함을인식하고이웃간에마음을돌보는촘촘한안전망으로생명을존중하는환경마을조성으로올해신규로6개마을을지정하여총31개생명사랑마을을지정·운영하고있으며자살위험환경개선을위해생명사랑실천가게9개소운영,우울치료비8명지원,자살고위험군사례관리148명,678회를실시하였으며또한근거기반건강마음조사465건실시로위험군을39명발굴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16쪽!건강한출발,행복한가평0100추진실적입니다.결혼전부터양육까지체계적건강서비스네트워크구축과시기별로영유아와임산부에게건강서비스를지원하였습니다.추진실적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임산부·영유아프로그램운영은코로나19추이를보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18쪽!불법의료행위N건전한의·약무체계확립은유인물로대신하고20쪽,24시간진료응급의료체계구축을추진실적을보고하겠습니다.24시간진료응급의료비를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1억5천을지원하였고7월중1억5천을지원할예정입니다.당초건유의원에서도응급의료시설자금을1억지원하였으나환자이용수일평균1.07명,월평균33명으로적자로운영되어2019년11월1일자로자진반납하여현재는운영을하지않고있습니다.경기북부공공병원설립관련하여정부에서지난해지역의료강화대책으로도내의정부권역,의정부·연천·동두천·양주를포함해전국9개권역에공공병원을추진하겠다고발표함에따라경기도상반기연구용역에가평군포함하여검토하여줄것을보건정책과에요구하였으나의정부,포천만계획되어있다하여도의원님과협의,도의원님께서우리군대성리를검토할것을강력히요구하셨고진행사항은도에서보고받기로한상태입니다.보건소에서도코로나종식후계획하였던타기관을견학하여응급의료설치노력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1쪽!건강한내일을여는예방접종!24쪽,감염병탈출!건강하고안전한가평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27쪽!심내혈관질환예방사업과29쪽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실적을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노인인구의지속적인증가와더불어심각한합병증을유발하게되는심내혈관질환을예방관리하기위한투약을유도하고교육홍보등을통하여자가관리능력향상및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고혈압·당뇨약제비지원7652명,방문전화건강관리2408명,4130회,합병증검사로혈액검사99명,안전검사12명을실시하였습니다.건강관리서비스이용이어려운사회,문화,경제적취약건강계층및65세이상독거노인가구,75세이상노인부부가구중심등록장애인대상으로2787명에게6907회를제공하였고40개마을대상으로건강프로그램을788명,685회를실시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주민건강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31쪽!지역특성에맞는통합건강증진사업,33쪽!국가암관리사업추진실적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35쪽!금연스타트건강인추진실적입니다.사업비는2억5천만원으로금연클리닉등록자수는177명,920건의상담을하였으며이동클리닉은13개소47명,금연안내벨을12개소22개소설치하였습니다.향후금연교육등금연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7쪽!아름다운동행,치매愛(애)추진실적입니다.사업비는9억3900만원으로60세이상조기검진827명,진단검사56명,감별검사22명,치매환자등록관리697명실시하였으며,쉼터운영은잠정적으로중단하였습니다.코로나종식시치매통합서비스제공으로치매환자및가족의안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39쪽!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5억9400만원으로예방교육은3개기관85명,찾아가는환경성질환예방관리교육은가정용교재꾸러미로대체하여총557명에게배포,환경성질환예방관리용책자8종과홍보용리플릿은162기관에발송하였으며시설관리로는놀이터주변잔디식재,데크주변안전울타리공사,본관및숙박동외벽오일스텐공사를완료하였으며,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으로는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안심학교39기관운영,서울대학교의과대학환경보건센터와MOU체결등을통하여프로그램을개발하고교육과홍보,다양한채널구축으로많은방문객이찾아올수있는치유명소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41쪽특수시책1!찾아가는건강지킴이아가맘홈케어서비스입니다. 의료인프라가부족한우리군에임신32주이상과출산1년이내산모와영아중희망자대상으로의료인인조산사가직접출산전후가정으로찾아가모자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서비스로현재까지서비스지원은17명입니다.코로나19종식이후서비스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43쪽특수시책두번째!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제로화입니다. 진드기매개감염병의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홍보및교육,다중이용장소에분사기설치,야외활동이많은주민에게기피제배부등홍보예방강화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45쪽특수시책세번째!치매환자실종예방을위한찾아가는지문등사전등록추진실적입니다.18세미만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등실종시대비해경찰시스템의지문과사진,보호의연락처,기타신상정보를등록하여신속하게찾아주는제도로현재는치매안심센터에직접방문하여등록하며4월말기준13명이등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고지난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오늘행정사무감사시지적된사항은위원님들의뜻을적극적으로반영하여가평군민의건강권확보를위한노력에최선을다할것입니다. 이상으로2020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박정연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작년도에도그렇고올해에도보면환경성예방센터부분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2019년도7월에이제개관이됐어요,그렇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위원
그래서100억원이라고하는많은돈을투자해가지고환경성질환센터를개관하고또2019년도에는4억9200만원의관리비가들어갔고2020년도에5억9400만원의예산이소요될예정인데요.그7월에개관을해보시니까문제점이라고해야될까.앞으로개선책은어떤부분이라고생각하십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작년우리가이제7월에개관을해서시설하자보수건이많이발생을했었습니다.그래서프로그램을운영을하면서현재까지그시설에대한부분을많이이제보강공사를했고또주변뭐이제잔디식재라든지여러가지유아놀이숲을위해서저희가이제전심전력으로그환경성질환을치유명소로가꾸어나가기위해서많은노력을투입을했다고생각을합니다.
배영식위원
그시설보수부분이아직도완성되지않고미비한점이많이있다.그래서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는좀문제점이있다,이런얘기예요?아직도?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이제프로그램을운영을하면서시설관리부분을또이제관심을가져야하기때문에.그러니까사업부분쪽에는집중력이좀떨어지는그런문제점은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면이러한시설개보수가완공돼가지고정상적인프로그램이운영되려면2020년도언제쯤이면가능한가요,그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래서이제프로그램운영은정상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시설관리부분에인력이더보강이되면저희가프로그램을더욱특성화시키거나다양화시켜서……
배영식위원
지금몇분이계시지요,거기?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지금12명입니다.정규직4명,임기제1명,기간제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이건뭐수익부분을한번좀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그작년도에평균월250만원정도의수입이있었어요.그런데이지금이제예상또2020년도에수익예상이연간2760만원정도될것이다이렇게예측을하셨는데지금뭐저희가항상얘기하는게이제투자대비효과가있느냐.수익부분을이제논의해서는안되겠지요.물론뭐이건공익적인판단을하겠지만보이지않는기대효과부분에대해서는좀부각이덜됐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작년에우리가이제7월에개관을해서거의5개월반동안작년수입이한1400만원정도였고요.이용인원은3387명정도가이용을했었습니다.그리고이제2020년도에는작년수입대비해서한2800만원은우리가수입을……그래서대비를해서작년대비를해서2800만원을이제수입을예상을했던건데올해예기치않게코로나가발생이되면서저희가많은단체수가대강당뭐시설이라든지그이용자들예약한것들이많은취소가되었기때문에거기에는좀차질을빚는것같고요.만약에코로나상황이발생하지않았다면저희가프로그램이용은원활하게충분히해서2800만원웃도는수입은저희가그렇게올릴수있었을것같습니다.
배영식위원
당초에저희가정상적으로코로나19가발생이안됐다라고생각했을때는수익예상은우리가연간얼마나잡았었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2800만원정도요.
배영식위원
그때도2800만원정도연간?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지금현재는460만원수익을……
배영식위원
그럼보이지않는기대효과로보면그거를금액으로논한다라고하면어느정도나될지에대해서는혹시생각해보신적이있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2800만원보다훨씬웃도는저희가……
배영식위원
있겠지요,그렇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위원
그래서이게뭐투자대비를자꾸얘기를하면그렇지마는100억원이라고하는많은돈이투자됐는데도불구하고수익부분에대해서좀미흡하지않나이제위원입장에서는그렇게지적을할수밖에없습니다.그러한향상이될수있는프로그램을개설을하든아니면뭐운영방식을조금개선을하든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한게좀주민들이볼때도효과적으로다가잘하고있구나이런소리를들을수있는방안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소장님!코로나19로인해서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여기방문객을보면가평군이2131명이에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정용위원
작년도에.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62%나되는데이게공익사업이다보니까수익보다는이제가평군민을많이방문하게해서이렇게해주시는게좋을것같고요.거기오폐수관로연결하셨나요?
그오폐수관로예산에반영이됐었는데그예산부서에서이거는하수도사업소랑협의를해서설치하는게좋겠다고그래서요.이거는내년에하수도사업소랑협의를해서그렇게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관로연결하는데얼마나든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한5천만원예상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5천이라고그러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정용위원
그런데이게이건물을짓는데100억들었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정용위원
100억을들여놓고오폐수관로5천이없어서가평군에서이걸못한다고그러면이게가평군이어디가서얘기하면창피한일이에요.최고상류에갖다이건물을지어놓고오폐수관로를연결을안한다는거는가평군이문제가심각한거지.100억들였는데5천이없어서오폐수관로를연결못한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내년에는확실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거제가작년에도얘기한건데여태안하시는거예요.그래서몇년째여기보면제가수익은얘기를안해요.여기인건비보면인건비상당히나가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얘기안하는데거기에최상류에갖다놓고서는오폐수연결을안하는건그아래주민이생각할때뭐라고얘기하겠습니까?가평군에서그오폐수관로주민이연결을안했으면벌금때려요.그런데관에서이거를이행을안한다는거는문제가심각한거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죄송합니다.내년에는꼭이행토록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좀꼭해결해주시고요.또하나이제이게환경부예산으로갖다이걸지었잖아요.100억들여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정용위원
그런데지금현재운영비는도비1억,나머지군비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지속적으로환경부에다예산을신청을하셔가지고환경부예산을갖다써요,이거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저희가그거는몇번건의를했는데받아들여지지가않았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안받아들이니까계속하시라는얘기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계속건의를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네,뭐우리보건소식구들이아주코로나19때문에지금몇개월째고생을하시는데요즘뭐가장우리한테최대의관심사가코로나인데코로나에대해서좀몇가지질의코자합니다.지금코로나자가격리자가현재112명이네요,맞습니까?천천히찾으세요.제가질문만하면그렇게멘붕이오신다고그러니까.아니,제가질문만하면멘붕이오신다!지금보니까격리중으로해외입국해서96명,접촉자가16명이렇게해가지고했는데아무튼코로나에대해서는우리가양성확진을받은사람은한명이었지않습니까?그거는뭐보건소의노고에백번치하를드려도그거는우리가평군민을대신해서라도치하를드립니다.진짜너무고생들많이하셨는데지금우리가코로나가확진이되게되면그다음에접촉자가있으면우리가동선을공개하게되어있지요,?홈페이지에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동선공개하는게며칠인지줄아십니까?우리보건소장님!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동선공개하는거요?
이상현위원
네.빨리적어서주세요.며칠이에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14일……
이상현위원
네,14일입니다.그래서14일인데그홈페이지관리를잘해주셔야돼.그래서내가지금당부를드리는게14일이지났는데도홈페이지에그대로남아있으면다른분들이그걸보고나서그가게는진짜아닌게아닌라안가버려요.그래서내가꼭당부를드리는거야!우리가동선을공개하는게추가적인확진을피하는방법이기는하지마는홈페이지관리도그만큼신경을써줘야된다.우리가잊어버리는사이에홈페이지에계속올라가있으면그가게는영원히그냥진짜주홍글씨가새겨져가지고장사를못하는경우가있어가지고가뜩이나힘든데경제적인타격을좀받는다.그런좀건의를드리고꼭참고하셔가지고실행을좀해주시기를바라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지금마스크는얼마나확보가되어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저희가이제마스크는앞으로입고예정이4만3천개지금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래서지금우리가비축하고있는것은5만여개정도고!
이상현위원
지금현재?현재5만여개요?거기다이제94,80있고지금덴탈마스크가지금이제많이지금필요하지요,학생들한테.그거는얼마나?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거는제가잘못본거고요.마스크는지금한3천여개정도보유하고있고요.
이상현위원
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향후한4만3천여개저희가이제구입을……
이상현위원
그런데그거는비율을어떻게할거예요?그러니까KF94,KF80.그다음에지금여름철에는특히그학생들같은경우,덴탈마스크를얼마나구입할예정입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러니까저희가앞으로들어올거는KF94하고KF80입니다.그런데주민들용이랑학생들용으로는저희가이제보건소가그마스크배부기준이있기때문에그런걸우선적으로그분들에게이제배부를하고나머지이제남는여력이있을때주민배부용으로저희가하는데일단은저희보건소에서는마스크배부기준에따라서……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는뭐기준은지침에따라서드리는건배부하는거고.덴탈마스크구입이지금어느정도……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저희가덴탈마스크는향후에이거이제들어온다음에입고된다음에저희가구입을하려고합니다.
이상현위원
아니,그럼여름철이다끝나는데언제그……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그거는구입하는거는어렵지는않습니다.
이상현위원
덴탈마스크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위원
그럼구입계획이있어요,없어요.팀장님들!뭐저기하실거있으면말씀하세요.덴탈마스크구입.쪽지로주세요,쪽지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덴탈마스크구입신청을했다고합니다.(담당팀장을보면서)그럼몇개?
이상현위원
우리보건소장님!환경성질환센터만열심히공부해가지고오셔가지고지금……몇매정도지금?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3천매.
이상현위원
3천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이상현위원
그거를좀더구입을좀더예산이있으면더할것을좀권고를드립니다.그래서덴탈마스크는가을철까지도쓸수가있고.특히여성분들한테는이게뭐피부가약하니까그러니까.KF94,80보다도덴탈마스크를좀더많이확보할것을권고를드리고요.지금우리가소독제를쓰고있지않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게진짜우리가뭐집에서도우리부모님들이만약에저거하시면락스를타가지고많이쓰세요,그게뭐살균효과.그런데그게무진장유해하지않습니까?그렇지요?그거에대한거는어떻습니까?지금여기보시니까락스나구입량보면여기지금물품배부현황에보면락스,에이클린액뭐이런게거의다그런것같은데이게이폐쪽에상당히악영향을주는거아닙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래서이거는이제막공기중에막분사를하게되면에어러졸(공기중미세입자)화돼서좀위험성이있다고보고요.천에다묻혀서물체의표면을닦는용도로그렇게쓰라고지침이또다시권고사항으로내려왔거든요.그래서이건뭐길거리도로에막뿌리고다니는거는좀이제……
이상현위원
자제를해야되는거아닙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자제.
이상현위원
내가봤을때는분말로이뭐라고그래요.비말이나날아가는것처럼이렇게막뿌리면그게더유해할것같은데그게방역효과로보는전시효과는있을지언정과연그게살균에도움이되겠느냐.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밖에다뿌리는거는일단도움은안된다고봅니다.
이상현위원
그럼그거를보건소에서잘설득을시키고홍보를하셔가지고그거는좀자제를시키도록그렇게좀건의를드립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저희가각부서에희석방법이라든지그런지침이내려오면각부서에.
이상현위원
아니,희석방법이아니라나는락스를안쓰는게좋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이런것들을다권고사항을요.다지금실과부서에다저희가다공문으로……
이상현위원
특히학교같은경우어린학생들이있는데소독한다고만날갖다가락스물갖다놓고서뿌리거나그러면내가봤을때는더악영향이아닌가.그래서그거는의학적으로잘판단을하셔가지고권고를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우리보건소장님이대답은씩씩하게하시는데대답씩씩하게하신만큼꼭건의사항이실천될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리고코로나에진짜고생많으셨습니다.또앞으로도고생해주시고이상입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정말장기간으로이루어지고있는코로나19에정말최일선에서밤낮없이휴무없이이렇게고생하시는우리보건관련직원들!정말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그런와중에도또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라고수고많으셨고요.여러분들의고생을생각한다면또그냥지나가야되겠지만또주민들의입장이있기때문에한가지거기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이마스크에대해서승인마스크에대해서는많이들이렇게생각들을하시는데좀여성이나아이들을위한소아마스크에대한구비현황은어떤지좀말씀을해주시고요.그와더불어서지금조금전에말씀하신락스사용지금폐쪽이나이런기관지에오히려좋지않다고얘기를하셨지만제가알고있는상황으로서는보건소에서도마구락스를한때는배분한적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배부……
강민숙위원
그래서우리가어쨌든코로나19도바이러스를우리가퇴치하기위해서방역을하는건데그방역으로인해서또다른그폐쪽이나기관지에좋지않은그런거를우리가흡입을하면안되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거는좀지양해주시고그의료용소독제라든지인체에좀무해한,특히어린이집이라든지학교,이제아이들이또개학을해서그런쪽으로는조금예산이투자가되더라도조금신경을쓰셔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그동안이렇게됐던거에대해서그리고앞으로학교에대해서좀어떠한계획이있으신지좀상세하게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지금여성이나이제소아마스크는사실은저희가이제구입계획은사실아직잡지를못했는데요.이거덴탈마스크구입하면서이것도같이부서랑팀에서한번협의를해서예산사용내역을보고저희가준비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또여기에있는사실살균제같은경우는적당량을희석을해서쓰면그렇게인체에그렇게유해하다고는보지는않는데……그래서이제다학교나어린이집같은데는이런희석배율을잘지켜서표면에락스를묻혀서표면에소독하는걸로저희가교육을시키면그렇게크게인체에는무해하지않다고봅니다.아니,유해하지않다고봅니다.
강민숙위원
그럼분무를하지말고닦아라?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요새는지침권고사항이닦는거거든요.뿌리지말고요.
강민숙위원
그러면지금방역하고있는방역공사를하고있는단체들이여러곳있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그리고처음에는뿌렸다가요.요즘에는거의실내를그냥닦는그런작업들을많이하고있어요.특히자율방재단에서는그역할을많이해줬고요.저희도지금도로나이런데뿌리는거는자제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지금뭐코로나19가단기간에이렇게끝날것같지는않습니다.세계적으로지금그런데마지막까지여러분도건강관리잘하시면서어쨌든여러분들의수고로확진자가우리는해외유입영국유학생한명으로끝나고그리고확진자가방문이꽤여러명있었음에도불구하고자가격리라든지발빠른이런조치로지금어쨌든관내확진자가한명도발생하지않은상황에대해서는정말여러분들의수고에감사하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소장님!그응급의료체계구축하는건군수님공약사항이었던건아시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위원
그런데또본위원이해마다말씀을드리는게응급체계뿐만아니라지금지역에종합병원이하나설립하는게좋겠다라고항상얘기를해서올해여러가지추진을하다가뭐코로나19로인해서결과가안나타났습니다.여기그조치결과를보면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그여러가지뭐지역형평성응급제공적시성측면등을고려하여최종대안을마련함이타당하다이렇게하셨는데그시기는언제쯤될까요,이게그럼.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저희가원래이제코로나전에벤치마킹을또가려고그러는데코로나발생이되면서저희가지금업무를추진을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코로나가어느정도좀완화가되면저희가이런부분도관심을가지고지속적인노력을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저희그응급의료체계구축,이게건유의원하고이제매그놀리아가있는데작년같은경우에건유의원은6200만원지원을해줬지요?그렇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1억.
배영식위원
19년도에.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렇지요.네,나중에반납금액을……
배영식위원
보조금정산서를보면6200만원을,6290만원을지원해줘서다나갔어요.그런데거기는결과적으로안한다고그랬지요.그렇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배영식위원
그다음에매그놀리아의료재단도보면3억3700만원을예산을세웠다가1600만원을다시반납을했어요.알고계세요,혹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매그놀리아요?
배영식위원
네.1600만원반납한사실은모르지요.그러니까이돈은뭐냐하면그보조금으로나갔던사항이에요,여기보면.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쳐가지고나갔던건데거기보면1600만원반납했어요.왜반납을했는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이게반납액이아무래도건유의원거같습니다.국제병원은반납한사실이없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런데여기자료에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좀작은거요.
배영식위원
건유의원은다했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청심국제병원은반납한액이전혀발생하지를않았습니다.저희가다시……
배영식위원
이자료에는있어요.제가참고적으로여기감사자료에보면124페이지에기획감사실에한번보시면그내용이나와있거든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저희가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청심국제병원은그대로저희가지원해준금액다사용하고정산만받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좋습니다.그거는어디에서반납금액이발생했는지부분에대해서한번이해가되도록해주시고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리고또여기에보면군수님공약이행사항3가지가있는데그중에도이응급체계구축이완성됐다이렇게이제결론을지어서3건이완료가됐다이렇게보고를하고있어요.감사자료입니다,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위원
이거는81페이지에있어요.그자료에는혹시안나왔을수도있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자료에……
배영식위원
저희가가지고있는책은그렇게나오는데이거는공약……추진완료가아니지요,그렇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위원
그럼잘못된보고아닙니까,이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러니까저희가이제건유의원하고청심국제병원에그응급의료시설,시설에자금배정을해준거그것때문에완료로체크가된것같습니다.건유의원지정하고청심국제병원지정한것에대해서만그렇게완료를그렇게한거아닌가싶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럼이제완료해서어떻게뭐로바꾸면될까요,이게.또진행중으로해야되나요.아니면뭐계속?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래서우리가응급의료시설을구축을하겠다라고하는군수님……
배영식위원
그러니까이것도군수님이공약한사항도제가볼때는응급체계만단순하게지금처럼하는게아니라병원의필요성을아마강조해서하신것같아요.그런데보건소에서는분류를아,이거는완성했다이렇게말씀하신것같고그렇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그것도다시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배영식위원
이거는재정비를하셔야될것같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그자료는저희가……
배영식위원
제가지적한부분에대해서는2차추경정도라도용역은한번실시하세요.해가지고어떤것이맞는지계속이걸가지고끌것이아니라우리실정에는종합병원이맞지않다라고결론이나오면용역을해서하지않는거고,또그렇지않고필요성이있다.그필요성이뭐도립병원이됐든뭐국립의료원이됐든아니면지역병원이됐든필요하다라고하면그걸추진을하는거로이렇게결론을지으시자고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위원
용역한번안해보셨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위원
그렇게해주실수있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소장님!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강민숙위원
24시간안정적응급의료제공은어쨌든인구정책에맞물려서외부인구유입에도큰영향력을저는끼친다고생각을하거든요.동의하십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런데지금군수님공약사업인데도불구하고가평읍에건유의원은지금성공사례에들어가면안되는거지요.완료가된게아니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요.어쨌든월평균33명정도의이용률에의해서거기에서하지못한다고얘기한이유는단하나잖아요.어쨌든이익이나지않기때문에.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네.
강민숙위원
거기에대해서그러면저희한테요구사항이있었을거아닙니까?얼마까지지원해주면운영할수있다라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건유의원은이제개설자가또변경이돼서그분과는이제트라이를못했지만그홍인의원이랑이제저희가트라이를했을때월4,5억이있으면응급실을운영을할수있겠다그렇게협의를해본적이있습니다.그런데그건이제의사도거의의학전문의수준으로그렇게이제사용하는그런거기준으로하면거의4,5억이들지않을까얘기를해서저희는이제예산자체가너무방대하게많이들어서그거는차후에우리가이제벤치마킹도다녀오고이렇게해서최종결론을이제좀내려볼생각을하고있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좋습니다.그것은상대방측의일방적인주장일것이고우리는우리또입장에서어떻게하는것이타당한지용역을한번배영식위원님말씀처럼검토는필요하다고봅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가평북면만하더라도어떤경우가발생을하느냐그러면물론뭐응급도중요하지만요즘은뭐수술을한다고해서큰병원,종합병원에서장기간입원을할수있는상황은이때문에가평읍에서요양치료라든가장기적인입원치료가필요한사람들이있는데그런사람들이긴급하게갈곳이없는것이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특히나보면여기에서청평을가는거,아,청평이란다.저기설악을가는거나여기에서춘천을가는거나오히려북면사람들,가평읍주민들은오히려춘천이더가까울수도있거든요.지금이런상황인데결론은무엇을말씀드리고싶냐.저는보건소에서주민들의소중한생명을보호하고있다고하시면서너무소극적인행정을하고계시다.연간2,3억,4,5억의이예산을가지고주민들의생명과안전,의료서비스를지금논하고있나저는이런거야말로정말적극적인행정을펼쳐야되지않나저는그런반문을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매년지금2년차8대의원들어와서계속24시간응급의료제공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있는데정말이런쪽에어느하나가평군전체주민들이봤을때어디뭐하천공사한곳하는것보다어디건축물하나짓는것보다더시급하고더긴급하게해야될일이이런행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가평군보건소에좀적극적인행정을응원하고그렇게하셔야된다고봅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어떻게좀명확한계획서를좀제출해주실수있겠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글쎄요,일단은현재는그도의원님과또협의를해봤지만공공병원추진에관련해서가평군을포함해서연구용역은아직이제시작을안했어요.원래1월에당초계획한건데코로나로인해서이제늦어졌고도의원님과이공공병원이어느정도추진되는상황도보고또저희가이것이전혀이게계획에없다.도에서그렇게되면우리는정말이제필요한거잖아요.그러니까우리가적극적으로뭐홍인의원이라든지건유의원이라든지군비를지원해서라든지저희가그것은방책을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물론코로나19방역뭐이런것도중요하지만이또한주민의생명을건강을또다루는일이기때문에물론업무부서들이조금차이는있지만신경쓰실거는또기본업무는이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
위원장님!제가하나다른……
최기호위원장
아,질의하시겠어요?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자,지금소장님!지금의료법인설립신청반려에대한이의신청건이하나있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강민숙위원
거기에대해서좀어떠한내용인지좀상세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그래서제보자가현재이제가평푸른솔요양원자리에사단법인논현봉사회로들어왔어요.그런데우리가사무장병원이라는것은의사가아닌자가의료개설을하는거를우리가사무장병원이라고그러는데사무장형태로그렇게이제운영을하다가폐업한사실이있습니다.그리고가평다른장소에서도그법인을계획하려고했고또여기들어오기전에선인의료재단에근무를하던중에여기에이제알고있는그런지인을통해서법인을계획하려고이제그렇게들어온그런사안입니다.가칭강산의료재단이라고그러는데여기를쭉검토를해보니까병원개설허가후우리가1,2개월동안소요되는뭐인건비라든지경상적경비그런운영비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그것을우리가검토를해보니까안전성이좀미흡하다고판단되었고요.거기이제자금조달을급여부분하고비급여부분에만좀치우쳐있고,또부채비율도낮춰달라고그러는데부채비율은20%이상,뭐30%,40%맞춰준다고하더라도시설자체가부합이되지않았기때문에애시당초우리가허가가이거는이제불가한사항이었습니다.이렇게이제기본재산개념이없는민법상비영리법인에다가우리가의료기관개설을해주면결국은법인돈이모자라기때문에이제환자들의안전성에문제가된다고해서저희가종합적으로의료수요나뭐자원현황,인근에뭐그런모든의료기관분포나이런것들을다검토를해서재정적기초가없다.결론은없다생각을해서저희가불허가처분한사항입니다.
강민숙위원
지금소장님말씀을들어보면지금이의료법인을신청하신분이가평군에의료법인을처음신청하신거는아니라는뜻인거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렇지요.일단저가평푸른숲에서한번……
강민숙위원
가평군에서는이의료법인재단이설립이어렵다,아니면나지않는다는거를이미알고계시다는내용이신거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혹시이강산이라는이단체말고이의료법인말고또다른신청이들어온것이있었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래서우리가강산의료재단이어떤기준이적합하다할지라도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그요양법인에서도의료법인을요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형평의논리에도맞지않을뿐더러또우리가전체병상수를좀비교해볼때우리나라OECD다비교를해보면우리가평군의평상수는,요양병상수는지금과잉상태입니다.
강민숙위원
지금그의료법인재단이하는거는어떤요양입니까?아니면?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여성암요양병원이라고합니다.
강민숙위원
지금그러면우리가평군보건소에서보는방향은여성암전문요양이라도병상수는충분하다고보신다는말씀으로들립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런데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거예요.어쨌든이강산이라는의료법인재단외에도다수에그동안여러의료법인신청이있었고모든다른단체들도다불허가되었는데이분은거기에굴하지않고이의신청서를지금내신상태입니다.이유는,그이유는지금거부처분신청이불허된내용은가평군관내의료법인의공급과잉과가평군의료법인설립및운영기준에미흡하다.지금거기에불복한다는뜻이거든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강민숙위원
혹시가평군의료법인설립및운영기준에만지금이렇게국한되어있는이유가있습니까?이런거를좀더강력한힘을가지고있는조례나아니면뭐규칙에이렇게담을수없어서이렇게하고있는건지이런것때문에이러한어쨌든미비한사항이발생되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래서이제현행법령상비영리법인에설립허가에관한그구체적인기준이정해져있지않기때문에설립허가를할것인지여부는우리가주무관청에그정책적판단에따른재량행위이기때문에그법인설립에관한그런기준,그심의마련을내부방침으로정하여서그렇게운영해도큰문제는사실은없다고봅니다.그리고전국지자체중에서는조례로제정한데는아직하나도없고지금이법인사무가원래시·도지사권한입니다.그런데서울특별시하고부산광역시하고경기도에만이사무가위임이돼서우리가지금그업무를지금처리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허가권자재량이기때문에내부방침으로도충분히이거는우리가불허가처분났다고해서이것이문제가되지는않는다고봅니다.
강민숙위원
네,좋습니다.뭐본위원은어쨌든기존에불허가받은재단법인도있을것이고어쨌든공정해야한다.이러한의료법인뭐허가에있어서운영기준이좀명확하게돼서이신청들어온곳에서우리가불허에대한이유를설명을해줬을때받아들일수있는어느정도의힘이있는그런규칙이나조례에이렇게담겨야되지않느냐싶어서그런것을좀검토해보시라고드리는말씀입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정연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자,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네,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마.평생교육사업소 다음은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평생교육사업소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남경호입니다. 교육을백년지대계로여기면서평생교육과학교교육지원,도서관운영,청소년업무를담당하고있는평생교육사업소에대해평소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항상격려를아끼지않으시는최기호위원장님과담당위원이신강민숙위원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마음깊이존경과감사를드립니다. 그럼2020년평생교육사업소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추진실적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0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첫번째!가평군평생학습관건립입니다. 본사업은2024년준공을목표로180억원을투자하여가평읍읍내리885번지일원에군민의자기계발과청소년부터노년까지생애맞춤형복합교육문화를향유하기위한공간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다음쪽!추진실적을보시면1월과2월에설계내역산출및설계공모지침을수립하였고3월에는건축설계공모를위한현황측량과건축설계공모심사위원9명과예비위원5명을선정하였습니다.4월에는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사전검토의뢰와경기도에계약심사를의뢰하였습니다.180억원의예산이수반되는만큼차질없이추진되도록세심한주의를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12쪽!평생학습마을공동체육성입니다. 이사업은평생학습마을로지정된11개마을을대상으로평생학습프로그램을운영하고마을활동가를양성하여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사업입니다. 13쪽!추진실적에서보시는바와같이코로나19의영향으로각종프로그램과교육이중단되었으나올해에두밀리굽이굽이마을과송산1리솔이마을이경기도평생학습마을공동체마을로새로선정되어5년동안마을당9300만원의지원을받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다음은14쪽!학습문화활성화를위한주민주도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이사업은2억8100만원의예산으로군민의평생학습프로그램을지원하고평생학습도시에부합하는각종교육과축제를개최하는사업으로써15쪽추진실적으로는도란도란학습마을,평생학습동아리등5개의평생학습지원사업만선정하고코로나19영향으로운영은중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16쪽!교육경쟁력확보를위한교육환경개선입니다.이사업은교육문화지원을통해교육경쟁력을높이고교육기반을확충하기위한사업으로131억9400만원의예산중17쪽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교육경비에28개사업21억1100만원,중·고등학교신입생무상교육에11개교7900만원등총21억9천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6월중2021년교육경비보조금운영관리지침을수립하여교육경비업무처리기준을정립하고가이드라인을제시하여보조사업의성과경기를반영한일몰제를도입하겠습니다.또한관행적으로편성하여집행하던교육경비보조사업에효율성을향상하기위하여6월에서9월사이에교육경비보조사업에예산편성정비를추진하겠습니다.그동안방만하게운영되어왔던교육경비보조사업에대해분야별예산한도액을설정한후응모를통해심사하여선정하는방식으로방향을전환함으로써교육의경쟁력과질을높이고실효성있는교육이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학업활동지원을통한지역인재양성입니다.이사업은장학금및기숙사운영,장학금지급을통해지역의우수인재를양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9쪽에추진실적을보시면가평장학금입사생109명과향토학사,홍제동기숙사21명을선발하였고작년말기준198억3100만원의장학기금을성조하였습니다.그리고가평군장학생158명에게1억1900만원,도정유공자자녀에게학업장학금으로2명1백만원을지원하였고저소득층생활장학금대상자68명과경기도민회장학생18명을추천하였습니다.또한1월에동계부업대학생60명을선발하여군정체험을실시하고1억4백만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 다음은20쪽!지식정보확산을위한도서관운영선진화입니다.이사업은4개도서관을대상으로최신장소를확충하고스마트도서관을운영하며디지털서비스를제공하여군민의지식정보를충족하고편의성을증진시키기위한사업입니다. 21쪽!추진실적을보시면2783건에최신장서와924권의전자책을구입하였고가평군청에설치한스마트도서관을설치하여123명이214권을대출하였으며설악도서관과청평도서관에키오스크기기2대를교체설치하였고코로나19에선제적으로대응을하기위하여설악도서관과조종도서관에책소독기2대를구입하여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22쪽!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운영입니다.이사업은도서관에서생애주기별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과도서관운영동아리지원등을통해독서문화를진흥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23쪽추진실적을봐주시기바랍니다.이역시코로나19의영향으로코로나발생이전인겨울방학특강만실시하였고현재는잠정중단상태에있습니다.다만,가평읍에새터전작은도서관은3월17일부터아이돌봄독서문화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24쪽!도서관별특성화사업운영입니다.본사업은한석봉도서관은인문학,설악도서관은다문화,청평도서관은경제,조종도서관은웰빙으로지역별특수성을반영한특성화주제를정하고이에맞게장소구성과독서문화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으로써25쪽에추진실적을말씀드리면현재장서만856건을구입하였고특성화프로그램은역시코로나19로운영하지않고있습니다. 다음은26쪽!청소년이행복한건전활동지원입니다.이사업은15억8600만원의예산으로청소년문화의집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그리고청소년방과후공부방운영,청소년국제교류를추진하는사업입니다.27쪽추진실적을보시면청소년문화의집운영에5억9200만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7억6백만원,28쪽입니다.특별지원사업에8명3백만원,건강지원사업에39명3백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다음28쪽계속해서청소년국제교류중하반기에실시예정인캐나다와중국교류는코로나19로취소하였고상반기에추진중에있는호주교류는계약이이루어진상태이기때문에코로나19의상황을보면서실시여부를결정하겠습니다.또한5월개최예정이었던청소년종합예술제는코로나로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29쪽!조종청소년문화의집건립입니다.본사업은조종면현리410-6번지일원에내년완공을목표로89억2400만원을투자하여청소년문화의집과작은영화관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30쪽추진실적중올해실적을보고드리면5월에경기도투자심사재심사를완료하였고경기도에계약심사를의뢰하여심사중에있습니다.많이늦어진점을감안하여올해7월에착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1쪽특수시책으로첫번째!군민과함께여는인문학콘서트운영입니다. 이시책은군민을대상으로인문학강좌를운영하여인문학적사고증진과시민주도학습문화를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연간계획만수립하고코로나19때문에개최하지못하였습니다.향후코로나의진행정도를보면서상황에맞춰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2쪽특수시책두번째!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입니다. 본시책은이용자가지역시점에서희망하는책을골라읽고서점에반납하면이용된책을도서관에서구입하는사업으로써2월13일에지역서점과의간담회를개최하였고4월21일에소프트웨어를조달·구매하였으며4월21일에4개도서관과지역서점간에연계시스템구축용역계약을맺어서현재추진중에있으며7월부터서비스를시행할예정입니다.이시책이실행이되면대형서점에온라인서적구매로운영에타격을받고있는지역서점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며대출을희망하는군민께는가까운지역서점을이용할수있어편의를증진시키는효과가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33쪽!특수시책세번째!권역별청소년복지상담센터설치운영입니다. 이시책은청소년의건강한성장과복지증진을위하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가평읍과북면권역,설악면권역,청평면권역,상면과조종면권역등4개권역에설치하는사업입니다.청평을본소로해서나머지3개소는분소형태로운영할계획입니다.가평청소년문화의집내에있던가평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올해2월4일에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로이전하여현재운영중에있으며가평읍,북면권역은가평청소년문화의집내에두고운영하고있습니다.설악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조종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각각설악다문화복지센터내에!그리고조종청소년문화의집내에설치하기위하여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6월중에완료를해서7월에착공하게되면내년8월말에준공을한후에2022년1월에개관할예정입니다.건립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으로35쪽!2019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는자료를참고로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네,평생교육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가평장학관에입사생이지금42명이했습니까?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현재는47명이입사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더입사했어요?5월31일날까지42명이었는데……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42명이었는데요.어저께까지해서남자20명,여자27명해서47명입사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저번에본위원이아마권고를드린사항이있을겁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발열자가발생을하면사생중에서지금사감실인가.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격리를했다가그다음날부모님이나아니면발열체크하고보건소에들러서하라고했는데그거그대로시행이되고있습니까?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바로그말씀을해주셔서그이후에바로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네.이게아무래도뭐장학관이라는데가부모를대신해가지고하는것인데뭐밤늦게그렇게보낸다는거는내가봤을때는맞지않는것같고.그다음에지금귀가를몇시까지하지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원래는이제2시까지인데요.
이상현위원
원래는1시까지지요?새벽1시까지.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수도권소재에코로나가다시확산이되고있어서11시까지로.
이상현위원
11시에?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11시에해가지고.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귀가조치하도록이렇게권고를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권고를하고계시지요.11시까지해가지고만약에열이발열이나면격리를시켰다가그렇게해가지고부모님한테연락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꼭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2013년부터시행하는그청소년대상이라고하는제도가있어요,저희.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청소년……청소년상말씀하시는겁니까?
배영식위원
네,청소년상.그거는지금대상하고임명은어느분야에서하고있습니까,지금?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전체적으로4개분야에서.
배영식위원
4개분야?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그런데올해의경우에는그자원봉사분야만6명이지금접수가되어서원래는이제5월청소년의달에시상을하거든요.그런데이제4월말까지모집을한결과자원봉사부분만여섯명이들어왔고나머지세분야는.
배영식위원
안들어와서.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안들어와서6월말까지……
배영식위원
전례,전해에도그런사례가있습니까?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없었습니다.지금왜그게그러냐하면코로나때문에계약이연기가되고학생들을좀받아야그학생들의됨됨이를보고학교에서추천을해주는데그추천이안되다보니까애로사항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6월말까지다시그재공고를내고추천을받아서7월에시상을할계획에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면예년에는그렇게2번공고를한적은없지요?한번에다들어왔지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없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면그청소년들한테뭐혜택이나뭐이런거주는게있습니까?아니면사후관리를한다든지?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어,저희가……
배영식위원
상만주고끝나는겁니까?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사실은이제그상만주는것으로끝나고이제명단만관리를지금하고있거든요.그런데학교에서는그부분이어떤진학을할때라든가이럴때좀도움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래서그런방법도있고또뭐초·중학교정도는해외연수를갈수있는점수를좀더준다든지이렇게해서관심을더갖게해주면좋은데그런부수적인부분을더좀발굴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
하는김에하나만더해도되겠습니까,위원장님?
최기호위원장
네,하십시오.
배영식위원
그다음에그각종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는데평생학습협의회가있고실무협의회가있어요.조례는같은내용인데.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배영식위원
그래서이거는두가지를이원화하는게맞습니까?아니면하나로통폐합이가능합니까?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사실이제협의회는군수님이나교육장님,이런분들그리고의원님이런분들로구성이되어있고요.그다음에실무협의회는말그대로실무진들.
배영식위원
실무진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하게있는데2016년도까지는그평생학습에어떤동아리지원이라든가어울마당개최에대한것들을2016년도까지는평생학습협의회에서진행을하다가그게이제너무격이안맞는다고그래서2017년도부터는실무협의회에서그거를다루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래서이거는이원화할필요가없이협의회라든가실무협의회를하나로만들어서그냥뭐무슨이름을좀그럴듯한이름을붙이든뭐일만힘드는거아닌가요,이게또?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오히려저희가……
배영식위원
이게더좋습니까,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가실무협의회에서실무적인내용들을논의를하고그런부분들중에서협의회에다가보고를한다든가아니면은……
배영식위원
그럼뭐결재맡는방식이나똑같네요,그렇게되면.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지않고요.협의회는평생교육의어떤정책방향이라든가.
배영식위원
그러니까지금처럼이원화돼서가는것이맞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저희는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53페이지입니다.여기교육경비지원실적이제가지금질의를하려고하는데이게숫자가수정해온것도안맞는것같아요.미원초등학교보면100,100해도200이넘는데.그런거아니에요?내가잘못보는거야?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273회는맞는것같습니다.
최정용위원
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미원초등학교말씀하시는겁니까?
최정용위원
네,얼마가맞는거예요,이게?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2017년,2018년,2019년계가?
최정용위원
3개년.네,이거수정본갖다주셨잖아요,오타!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2억7300만원이맞는데요.
최정용위원
그런데여기에는또1억9500으로되어있는데?이게,수정본갖다주셨잖아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잠시만,잠시만좀기다려보십시오.
최정용위원
이거수정본갖다주셨잖아.그래서이거계산하다가질의를못하겠어.낙서하도해가지고.어떤게맞는거예요?
최기호위원장
뒤에계신팀장님께서는속삭이시지말고메모를해서앞으로소장님한테전달해주세요.
최정용위원
아니,내가이거를물어보려고그랬는데……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그위원님……
최정용위원
정오표도안맞는거지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위원님말씀대로195가아니고2억7100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작년도에우리이상현운영위원이이게정오표갖고말씀을여러번하셨는데어떻게이렇게해갖고오셔가지고내가여기다적으려고그래도적을수가없어,이게.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최정용위원
아니,한두개도아니고전체로틀렸는데거기에서정오표가또틀렸어.이거는정말의원들을무시하는거지.어느정도지이게!제가이걸질의를하려고그랬는데지금계산하다보니까이게다틀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다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앞으로는이게시간도많이드렸잖아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래정오표는맞았는데이것도안맞고그러는제가이게헷갈려서질의를못하겠어요.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다시그거는다음에잘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죄송합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제가좀한가지코로나19로이렇게일선에서수고하고계셔서칭찬할일을칭찬을한가지하려고했는데지금자료가틀리는바람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죄송합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이거는행감자료이기도하고위원님들이이자료를토대로검토를하기때문에자료는중요합니다.숫자하나까지도점검에또점검을하셔서정확한데이터를제출하실수있도록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유의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코로나19에워낙에뭐지금다들힘든시기에휴일도없이비상근무서가시면서개학하는아이들,또학교환경들챙기시느라고고생들많으신데그와중에또행감준비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저는한가지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교육지원경비에대해서인데올해교육지원경비가한48억원정도지원하게되는거지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동안제가담당의원으로서2년동안교육지원경비가이렇게지원되는방향성을보니까너무비효율적이라고표현하면좀그럴것같고요.그냥너무보편타당하게그냥일률적인그런지원경비로이렇게나가고있어요.그렇다고해서이게뭐하나에사업이끝나고나면피드백이있는것도아니고.그래서사실가평군같은지방자치제의학생수대비연간48억의교육지원경비는적은돈은아닌데,적은예산은아닌데지금이렇게교육지원경비가운영되고있는것에대해서는한번되짚어볼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여기17페이지에보면이제어떻게하시겠다는이계획들이있어요.여기에대해서보충설명과함께어떤내용이신지좀다시한번계획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올해3월13일자로평생교육사업소로발령을받고나서업무를파악하는과정에서교육경비지원액이이제2018년도가44억이었고요.작년이50억그리고올해가52억이었다가추경에재난지원금을확보하기위해서4억을삭감을해서48억이되었습니다.제가2008년도에교육협력과를신설을해서기초자치단체에서최초로교육사업을지원하기시작을했습니다.그때2008년부터현재까지없는살림에막대한예산을투입했음에도불구하고전혀그것에대한피드백이없었고성과분석자체를하지않고매년마다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그냥주기만하는상황이었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거는제가말씀드렸고피드백이없었다고!거기에대한계획……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아까그주요업무때보고를드린바와같이성과평가를하겠다.
강민숙위원
성과평가!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래서그성과평가를통해서그사업이어떤효율성이나이런것들이없는사업들은과감하게일몰제를도입을해서과감하게정리를하겠다.그리고작년에이제그작년10월에의회에서올해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으실때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인구를늘리는정책의일환으로각학교별로특성화될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을도입을해서학교도살리고가평군의인구도늘리는그런제안을하셨었습니다.그래서그거를저희도마찬가지로공감을하고있으며그일환으로지금과같이성과평가일몰제.그리고더나아가서그걸토대로해가지고내년도교육지원사업은특성화된그런걸로다가가지고가면서공통적인그런부분들을제외하고특수사업들에대해서는좀과감하게공모제를도입을해서학교별로정말필요한그런교육사업이라면와서설명을하고그절실성을좀보면서사업의성과를확인하고그래서그런것들을도입을해서추진하겠다라는말씀인거고요.부가적으로더말씀을드리면거의한10,올해까지하면13년차지요.13년차되는동안에매년단계단계마다지금이렇게진행을해오고있는데그교육에장기발전계획자체가없는그런상황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교육기관,학교,또학부모,학생그리고가평군의회!그리고여타우리부서들을다통합을해서중장기발전계획을좀수립할까합니다.그래서5년뒤,10년뒤에가평군의교육의미래가어떻게바뀌어나가야될는지그런방향을제시하고그거에따른단위단위마다의로드맵을설정을해서체계적으로구체적으로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좋습니다.우리과장님께서제가말씀드릴것까지답변에다담아주신것같은데지금말씀하신내용들,학교별성과평가제도도입하는거와그리고학교특성화.그리고사업지원에따른공모제를도입한다는것!그리고어쨌든경쟁력있는효율적인교육경비지원을통해서저는가평군이평생교육사업소에서교육지원청과함께가평군이성장하는,지속발전하는그런가평군으로한발다가서는데일조를하는그런사업소가되었으면하는거거든요.어쨌든가평군중장기,교육에대해서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하시겠다고하시는부분은칭찬합니다.그래서이거를언제까지가능하시겠습니까?내년?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올해저희데이터들을좀축적을좀하고요.그걸바탕으로해가지고적어도내년한7,8월전에는좀완료를할까합니다.
강민숙위원
상반기중에!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지금소장님께서하신말씀들이정말결과물로좀나올수있도록책임지시고업무에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13페이지하고15페이지를보시면지원사업이있어요.그렇지요?지원사업!도비,군비,15페이지보면평생학습지원사업선정5개사업있지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13페이지도보면추진계획에보면공동체프로그램운영해가지고2억2600만원,1억2천이렇게되어있는데.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이제코로나때문에6월달에서부터실시를하려고그러는거예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지금이제그여건을봐가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만약에안되면어떻게되는겁니까?반납하는겁니까?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게될겁니다.
이상현위원
다반납하는거예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현재상황은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럼지원사업이다없어지게되고전부다반납을하게……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만약에이제상황이여건이나아져서추진이되면추진이되는만큼소요……
이상현위원
그럼이게전부다불용액처리가되는거예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게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음,그렇게된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으로는알수없는거지요.
이상현위원
네,네.위원장님의넓으신해량으로한가지만더질의를해도되겠습니까?
최기호위원장
네,하십시오.
이상현위원
그거는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그러면반납을하게되면그냥불용액으로처리가된다.그리고또도비받는거는그렇게되는거고.19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거기보면중간에대학생군정프로그램이있어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네,동계에60명하는데이게사실은대학생들이고등학교때는모르다가사회에나가가지고대학을다니면서사회에이제초년생으로서역할을하면이게애향심고취나아니또자기고향에대한자긍심이나그런동기부여가상당히될수있다라고보는데이거를더늘릴생각은없습니까?이게지금경쟁률이상당히세지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몇대1정도됩니까?제가알고있기로는한3:1되지않습니까?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거를더늘릴,이렇게늘려주신다고그러면대학생애들한테도자긍심부여나뭐여러가지우리고향에대해서알수있는계기도되고또고향이직접공부만하다가이제대학교들어가면우리군에여러가지또장단점도볼수가있고.그다음에부모한테보면또이게수당이나가지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상현위원
그렇게되면부모님한테도경감이되고.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외유를줄이더라도그다음에이번에불용되는금액이많다고그런다그러면이거를더늘리실생각은없으세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뭐100%공감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겨울동계부업대학생끝나고나서간담회를했는데그때군수님께서사정이있어서제가대신주최를했었거든요.그때도이제학생들의그건의사항이좀더늘려줬으면좋겠다,숫자를.몇가지가나왔었습니다.숫자를좀더늘려줬으면좋겠고그리고또가급적이면집근처에있는데에서근무를했으면좋겠다.그리고좀일을할수있는그런일을했으면좋겠다이런이제세가지,뭐교통에대한문제도나왔습니다마는.그래서저희가이제그약간은좀다른부분이뭐냐하면실·과·소에배치를저희가아이들하거든요,읍면을다포함을해서.
이상현위원
아니,뭐실무적인거는그때가셔가지고하시면되고지금전부다경기가어렵고덩어리지일자리창출도되고그러는데이거는내가봤을때는일석이조이다.학생한테도도움이되고부모님한테도경제적인혜택이돌아가고등록금도벌수가있고그래서이거를좀적극적으로.늘릴것을좀권고를드립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적극적으로좀반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
네,소장님!그민간위탁업무에대해서좀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민간위탁업무가이제3개가있네요.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상담복지센터!그다음에가평장학관식당운영세가지가있는데그17년도에이제3년계약을해가지고청소년문화의집과상담복지센터가사단법인월드뉴스비전하고이제계약을했어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배영식위원
그러니까첫해에는위탁금이8억8900만원을지급을했고17년도에.48페이지한번참고하실까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배영식위원
17년도에8억8900만원을위탁금을주고18년도에12억2천만원을줘서한해에3억4천만원이증가합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배영식위원
그다음은19년도에16억3900만원을줘서한해에4억1900만원이예탁금이올라갔어요.그렇지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배영식위원
2020년1월달에계약기간이끝났어요.다시재계약하셨습니까?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월드뉴스비전은작년에회계사고가있어서올해1월13일자로종료가되었고요.
배영식위원
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올해1월14일부터3년동안한국스카우트연맹하고위탁계약을맺어서.
배영식위원
한국?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스카우트연맹이요.그래서청소년문화의집과……
배영식위원
네,두군데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상담복지센터를다위탁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럼이분들을위탁금을어떻게책정을했습니까,처음에?그러니까지금우리가주던방식대로한다라고하면올해이제예산금액이약20억원의위탁금을줘야되는데얼마에위탁계약을하셨지요?그러니까제가지적하는사항은뭐냐하면해마다이제위탁금이허공에올라가다보니까계속올라가고있어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배영식위원
이제사업부분에올라가는것보다아마인건비에서상승이되는것같은데.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배영식위원
해마다3억,4억이렇게증가를하는데3년계약에그러면이게3년이종료되고재계약을했을경우에는또금액이증가되는거지요.같은회사하고하면.아니면같은회사하고재계약을했는데다시원점으로돌아가가지고임기제공무원을쓰는거나비슷한내용이지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아무래도고용승계가되다보니까그거에따라서고용승계가미루어진상태에서그경력을인정해줄수밖에없는그런부분이있어서인건비……
배영식위원
만약에지금뭐초기계약이니까어떻게계약을했는지나중에한번그부분에대해서설명자료를좀주시고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배영식위원
만약에재계약이됐다라고하면또본계약,처음에3년전에했을때보다는약한7,8억정도예상소요되는금액이더올라갈수밖에없다.같은회사하고재계약을했을때는.종료3년후에.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예를들어서지금월드뉴스비전을예를들자면월드뉴스비전에서그2017년도에청소년문화의집운영과관련해가지고그당시에는2017년도에4억4800이었고2018년도에는5억2천이었고그다음에2019년도에는5억6400이었거든요.그러니까대략한4천만원!
배영식위원
두개를합치면계속그렇게3억4천,4억……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4천만원정도씩증가를하고있거든요.
배영식위원
네,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이부분이……
배영식위원
아니,두개를다합치면억대라고하는금액이상승이되고있거든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아,저기그아라마크라는게하나더장학관운영되고있는부분만빼면.
배영식위원
아,그거빼고도.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빼면,빼면한……
배영식위원
네,중간에빼면.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그거는한1억조금씩더늘어나는게됩니다.이제거기에인건비라든가.
배영식위원
그러니까그거는인건비상승이다.프로그램이올라가는건아니고,그렇지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인건비하고인건비상승분도있지만또프로그램부분을새로하는부분도있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러면어쨌든지간에같은회사하고재계약을,그러니까방침을정할때재계약을할때그인건비상승분을인정을해서허공을더쳐서재계약을할것이냐.아니면원점으로돌아와서3년전의금액과같이임기제공무원식으로재계약을할것이냐그런기준은명확히하는게좋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립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그부분을참고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
그래서저희가항상그위탁업무부분에대한지적을하는것이그렇게하지않고계속상승만,상승분만주고있다.그러니까그것을개선하는차원에서좀초기에재계약을한다고하더라도방침이이렇다라고하는걸명확히할필요가있다.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배영식위원
이해하세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
동의하세요?
경호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네.
배영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기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남경호평생교육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6월4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