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이어심의중이신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총3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양평공사사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소관사항에대해어제말씀나눴던내용중에혹시변경사항이나추가된내용있으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어제에이어서오늘3회추경을심의하게돼서송구스럽게...송구스럽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자료에대해서세부적으로,좀디테일하게자료가제공이됐어야되는데그런부분에미흡한점에서도좀송구스러운말씀을드립니다. 다만,저희가양평공사12억의그운영자금을요청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이제추정정도의예산이라고좀봐주셔도되겠고요,코로나19,19사태로인해서친환경급식이뭐아예운영이되고있지않은상태에서,농산물판매가전무한실정에서부득이하게운영비를예산에계상했다는말씀을드리고,코로나가종식이됨과동시에우리친환경...양평공사에서운영하고있는친환경농산물이이제판매가시작이되게되면승인해주신다면12억중에서일정금액은더그쪽으로소진이되겠고,또보전이될수있는그런부분은충분히보전이될수있을것이라좀생각이들고요,어제이제심의시때양평공사사장이답변드린것처럼필요하실경우저희가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바를좀해소하기위해서한달에한번집행,지출내역을위원님들한테서면으로보고드릴정도로각오를갖고있다,이런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추가로제출해주신예산서와그다음에예산요청안3억에대한그런부분이...요청했으니까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는여쭤주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사장님,저희가12억을가지고어제부터오늘또날짜를변경해서까지다시심의하는이유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가요구한부분들이정말불요불급한지그리고그동안양평공사가군민들과또위원님들께신뢰를잘드리지못한그런행정들을한부분들이있어서위원님들이신중하게그리고꼼꼼히살펴보시는과정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어제말씀드렸던공사에서제출하셨던양평공사경상경비지출세부내역이라고있었어요,원래. 있었는데그세부내역이어떻게구성이됐...이제세부적으로항목을나눠놓으셨잖아요,어제제출된자료에도.

예,그렇습니다.

예,그런데거기에추가자료를요구한내용은이금년도예산액,이거금년도예산서,이거복사해서첨부하라고한게아니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이것...그런데너무성의가없으세요. 직원들이...우리예산팀이있죠? 처음에12억을양평군에,우리예산팀에12억을달라고하실때그냥이두장을가지고예산했던겁니까,아니면그냥12억을전체를가지고요구했던거예요? 그요구자료가있었을것아니에요. 군에다가12억을...아,우리가집행하다보니까예산이없어서추경에다넣어주십시오라고말씀하셨던내용도있었을것아닙니까? 그자료가미흡하다라는이야기입니다. 그런데여기에다가그예산서...뭐이게몇페이지되는거죠? 이게25페이지되는자료를첨부하셨는데그러면여기,이내용이여기,이12억에들어가는내용이아니잖아요. 이건전혀다른내용이잖아요,그렇죠? 이거는...

아니,위원님,여기에대한세부자료가이거라고보시면됩니다. 저희가이예산을세우고,이항목별로지출하는,현실적으로지출하는금액이저희가처음에요약해서드린부분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러면한번점검하겠습니다. 1페이지먼저보세요. 거기에급식상품상품매입비가3억1600인데이게여기에포함이돼있어요,지금요?

예,그렇습니다. 저희가처음에두장짜리로드렸을때그뒷장에보면상품매입비라고있는부분이예산상에이렇게잡힌것이고,저희가예산을가지고지원을해달라라고말씀드릴수는없는부분이고,현실적으로이예산을통해서집행하고있고,실제로들어가는돈이한달에얼마다라는것들을위원님들께정확히알려드리기위해서여기그처음에드렸던자료가이예산을기준으로해서실지출되는것들을항목을정리한거라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뒷장의맨뒤에서두번째,상품매입비가이제2억7000이잡혀있는데요,위원님께서좀전에말씀하신그사항이예산상에그렇게잡아놓고저희가살림을하면서현실적으로들어가는돈은이뒷...처음에보고드렸던상품매입비2억7000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런데거기의지금이예산은3개월분을지금얘기하시잖아요. 앞으로,이12억은앞으로3개월내에쓸예산이라고하셨잖아요.

4,예,4개월이고요,그래서이거는제가월평균에정확히어느정도의금액이되는지좀더저희의살림살이에대해서한달동안들어가는것들을세부적으로말씀을드린겁니다. 이예산상...

아니,그렇게...이예산서,지금여기에,이지금여기21페이지가되는이예산서가우리가지금요구하신12억에대한예산세부내역입니까? 그게아니잖아요.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아,그...

그렇잖아요. 이게,이거는당초에,금년도에...작년말에,그러니까금년도사업을어떻게하겠다라고예산을세워놓으신거고,이거대로예산을집행하다보니까지금예산이12억이,앞으로4개월동안,공단으로넘어가기전까지12억이모자라기때문에12억을더달라고하시는것아닙니까,그렇죠?

예,그러니까위원님,이예산서는이제1년...

그렇죠.

보통예산서가1년인데저희가이제7개월,그러니까5개월지난것빼고,예산서를이제드린거고요,이예산서자체를월별로끊기는상당히지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상품매입비같은경우도그달그달따라서다르니까. 이를테면감자수매가있을때상품매입비하고4월달에는아무것도없지않습니까? 그래서그걸한달단위로해서저희가경상경비라고위원님들에게드리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요,이예산서는나머지7개월이라고보시면되고요.

그럼...

저희가처음드렸던거는...

알겠...

실제로한달들어가는살림살이에드는비용이라고보시면됩니다.

예,잠깐만요. 그러면여기예산액은20...이거단위가1000원입니까,뒤에? 22억인가요?

227억.

227억인가요?

227억.

1000원단위면220...예산액이200...합계가227억이잖아요,그렇죠? 아니요,저기...

제가중간에죄송한데요,사장님,이부분은지금먼저제출하신경상경비지출세부내역이두장짜리에대한내용을이지금주신227억짜리의지출예산서를정리하셔서,여기들어가는내용을정리를하셔서제출을했어야밤새준비하신거지지금이부분은연초에작성했었던예산서를제출해주신거잖아요. 그내용이여기이내용을다정리를하셔서지금이12억에대한요구를하신거잖습니까? 12억에대한충분한좀자료를요구를드렸던거고,그부분을지금말씀하시는데계속좀반복이돼서이부분은전위원님좀다른추가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다시말씀드리지만지금기본에우리가예산세워서여기경상경비라고해서금년도의예산서에양평공사추경포함해가지고227억을예산을집행을하는과정에지금이제12억이부족하다고말씀하시는거아니겠습니까,그렇죠? 향후에.

예,그렇습니다.

그것이이제4개월인데4개월...그러면그중에서,여기경비중에서필요한예산이얼마인가를어제저희들이심의하면서내용을잘모르겠다,이거좀더구체적으로...당초예산은이렇게했는데우리가노력을해서이정도는우리가고통분담을하고이것만이라도군민들께서지원해주시면우리가공사를잘운영하겠습니다라는취지로지금예산올리는거아니잖...잖아요. 그래서그걸요구했는데그러지못하다는말씀입니다. 그래서그거는,뭐위원장님말씀하셨으니까그거는제가그정도말씀을드리고,뭐반복되는얘기지만참어렵습니다. 이게그동안,10년이상동안양평공사를운영하면서참여러가지얘기들이있어요. 공사를계속지원할것이냐,안할것이냐라는말도있고요. 지금저희,우리의회에서도,지금현8대의회도다시이문제를가지고고민을하고,과연이것을,12억을집행을하는것이,군민들에게이게공감을얻을것이냐,군민들이공감을하는그런예산집행이냐,예산심사냐라는것때문에어제부터지금계속고민을하고있는겁니다. 어제제가검색을하다가나온얘기가뭐냐면세미원얘기가있어요. 아까잠깐언급을하셨는데세미원은기사내용을인용하면금년3월12일부터4월28일까지48일간전면휴장을했습니다,코로나때문에. 그래서수입이5월21일기준으로작년에5만2000이었는데금년에4만2000밖에해서...4만2000명밖에는입장을못했기매출액이1억7500이줄어들었다. 그래서매출액이거기에머물러서작년보다2억3420만원이나감소했다. 그래서노조와합의해서직원급여를3월에자진반납형태로30%를,4월에는15%를삭감지급했다라는기사가났어요. 이게남의동네가...남의동네얘기가아니라우리양평군의얘기입니다,지금. 세미원도군에서출연하는거잖아요. 어쩌면,어쩌면어제그렇게많이얘기했던내용들이이런내용들을요구를했던거라고봐야합니다. 우리양평공사가우리정동균군수께서취임하셔서2년동안지나면서이제...그래도참달라졌다,우리공사사장님이새로이렇게신선하게오셔서달라졌다라는모습을보여주기를원할것아닙니까,군민들이,그렇죠? 늘그렇기...그런의미로또질의도했고부탁도하고이랬었습니다. 지금,지금사장님이12억을요구하는내용이전임사장님들하고차이점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어제도잠깐나왔습니다마는1년에20억씩출연을해가지고사실은적자를보충해줬고,출연을안하니까결국은기존자산돌려막기로해가지고했다는말씀나왔었잖아요. 그러면차이점이뭐냐,이것을지금묻는겁니다. 그래서12억,저희뭐그냥지급하자고예산통과시키면그만이에요. 어떻게그거합니까? 그러나이군민들이지금바라는,지금이시점에양평공사를바라보는눈이... 그래서12억에대한구체적인안을주시고,그안에서아,이건어쩔수없이가는예산이다그러면그것은집행...여기서그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검토를하고,이거는불요불급하지않다라는예산은좀조정했으면좋겠다라는얘기를하려고세부사항을달라고자꾸얘기하는데그예산이안된다이거야,지금요. 사장님,그이해를하시겠어요? ○양평공사사장박윤희예,위원님말씀...조금전에말씀하신거를잠깐만제가설명을드리면오늘드린예산서를다보시면충분히지금상황이파악하기어려우시다라는걸제가미처생각을못해서말씀못드렸는데이오전에드린자료한부분만좀봐주시면금방이해를하실수있는측면이있습니다. 위원장님,오늘드린자료를위원님들께서3페이지를지금한번봐주시면어떨까합니다. 3페이지,예산서에보시면그윗줄에753번이라고써있는판매비와관리비65억이있습니다. 이부분이...이제나머지사업들은...저희가뭐기타하수시설이나여러가지모든사업비가다포함된게앞의금액이고요,저희가위원님들께요청드린사항은이금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65억정도가1년에총들어가는살림의비용인데여기는유통사업에서하는재료비가일부들어가있는것빼고는이거라고보시면되고요,이돈은유통과기획의인건비와경상경비를모아놓은것입니다. 그래서이걸12등분을하면저희가한달에월평균어느정도의지출이된다라고보시면되고,거기에대한세부사항을처음에위원님들께보고드렸던두페이지에자세하게저희입장에서는잘정리해서,실제로나가는금액들을항목별로정리해서드린다고드렸던거지이걸그냥너무가볍게생각해서드렸던게절대아니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습니다.

사장님,지금말씀하시는부분도지금여기에서그말씀하신전체필요한예산이예산서에있어요. 그리고그것을정리하셔서주신거고요. 그런데거기에는말씀하신대로지금평상시에,코로나19나어떤손실이없어서진행을했을때에필요한예산들이고요,지금은어떤절감노력을해야되고,절감을한이후에12억이필요하다고말씀을하셔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러한내용들을정리를하고얘기를해주시거나어떠한것들을절감을했습니다라고얘기를하셔야되는겁니다. 그런부분들이안됐기때문에계속말씀을드렸던거고,그래서조정이어려운겁니다. 이부분은,별도로예산에대한관련부분은위원님들동의해주시면조정시간에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좀세부적인부분들은. 전진선위원님이어주시기바랍니다.

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질의안하...한번더안하세요?

질의한번더하기원하시나요?

예,사장님하고담당관님...

예,기획예산담당관과양평공사사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무튼이...10여년째양평공사를갖고이렇게이야기한다는게...해법이있다고해서이번에뭐공단이나...공단전환하고유통사업정리하고이렇게한다고하는데그전까지어쨌든사장님이책임자로오셨어요,그렇죠?

예.

예,그런데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뭐여기서정확하게여지껏어제서부터말씀을드렸지만그부분에대해서...뭐나름대로노력은하셨어요. 지난번에보니까판관비도보니까뭐한3.6%줄였더라고요. 그런데아직도멀었어요. 106%가돼,판관비가. 그렇게되면그거뭔의미가있어. 나름대로줄였지만지금코로나19로인해서굉장히어려운데,다른데는무급휴가가고,뭐우리가얼마씩내겠...아니면몇%임금을감하겠다,이런부분이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은전혀없고이렇게요구를하니까위원님들이질책을하시는거예요. 지금노조랑...가셔서,이거끝나고가시면노조랑협의를하셔서한번자구책을마련해보세요.

예,알겠습니다.

뭐저기우리위원님들께서심사숙고해서결정한사항인만큼그부분도꼭...계속주문하셨잖아요. 그부분도정확히하세요.

예.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그럼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결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삭감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운영비전출12억중2억원삭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월별로공사운영비를전출하여주시고,양평공사에서는월별,항목별전출금집행내역을결산하여기획예산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양평공사의결산보고를의회에별도로보고후다음달운영비를전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73호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20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결산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및제14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보고내용은2019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9쪽과10쪽입니다. 2019회계연도일반회계및공기업포함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을살펴보면예산현액은8670억6700만원으로2018년도7529억4800만원보다1141억1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8832억11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61억4400만원이더수납되었으며,세출결산액은6922억1200만원이며,결산상잉여금중다음연도이월액은1190억5500만원,보조금집행잔액66억2400만원,순세계잉여금은653억20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7.5%입니다. 다음,13쪽과14쪽,일반회계결산입니다. 세입결산현황분석결과세입내용을보면총수납액은7164억67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01.65%,징수결정액대비96.8%로전년도보다0.3%증가하였습니다. 이중지방세는728억5200만원,세외수입은253억7200만원이수납되었고,지방교부세는2384억4800만원,조정교부금은1035억4400만원,보조금은1921억2600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2018년보다6억9200만원이감소한196억6300만원이며,불납결손액은39억9700만원으로전년도보다15억3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다음,19쪽입니다. 세출결산현황분석결과입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대비84%에해당하는5920억2400만원을지출하였고,760억5000만원의이월액과62억8600만원의보조금집행잔액이발생되었으며,집행잔액은304억5900만원으로2018년보다72억36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49조에의한예산전용은17건에3억17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에따른예산이체는638건,708억8900만원으로조직개편에따라발생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22쪽과23쪽,특별회계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은실제수납액이1667억44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02.8%로서44억9600만원이초과수납되었으며,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비율은95.7%로서75억55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예산현액이1622억4800만원으로2018년대비191억3800만원이증가한1001억8800만원을지출하고,430억600만원을이월하여보조금집행잔액포함190억5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4쪽,예비비결산입니다. 법무행정추진사업외8건,7억100만원을지출결정하여4억8900만원을지출하고,1억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6쪽,31쪽,32쪽,기금,채권,채무등의검사결과입니다. 기금은통합관리기금외9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19년도말현재액은286억7200만원으로2018년도말270억3800만원보다16억3400만원이증가하였고,채권보유액은2019년도말현재액은46억8600만원으로2018년도말46억8800만원보다200만원이감소되었으며,2019년말현재채무액은0원입니다. 다음,의견서35쪽입니다. 결산검사결과개선및권고사항은총14건이되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세입분야에서는지방세체납액관리철저,사용료수입세입관리철저등3건이며,세출분야는일반회계국도비보조사업예산편성미흡,세출예산잉여금발생증가,특별회계재정운용미흡등6건,기금은기금운용사업부진과여유자금관리미흡등2건이고,성과분야는성과관리의철저한계획및목표달성도미흡,1건이며,기타분야에서는전통시장위탁공공시설물화재보험미가입등2건입니다. 우리군의2019년도세입규모는9118억원으로전년도8011억원보다1107억원이증가하였고,세출도전년도비하여594억원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청정자연을기반으로한우리군은중부내륙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등교통인프라는물론사회기반시설의확충으로지속적인인구증가가예견되고있으나세입은한계성이있고,주민의요구는늘어나고있어앞으로예산의편성및운영에어려움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만큼비용대비효과성을극대화할수있는예산편성및집행이더욱필요한시점입니다. 전년도결산결과의승인은회계연도를마감한다는형식적인의미뿐아니라정책의환류과정으로예산편성결과에대한효과성검증을통하여정책의확대,지속,중단등을판단하는잣대로서향후예산편성심의에중요한참고자료라할수있으므로면밀한심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2019년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해서는집행기관관계부서장으로부터보고를받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소관사항은9건입니다. 1건씩보고및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관계관은세입·세출예산잉여금발생증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첫번째,세입·세출예산잉여금발생률이점점증가하고있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전년도잉여금은1900억입니다. 그래서이월액이1100억정도되고요,국도비가한69억,반납액이,순세계잉여금이650입니다. 뭐매년비슷하게지적이되는내용입니다,사실. 앞으로뭐지금현황만갖고결산을받지않고잉여금을최소화하기위해서금년부터는추경전에각부서별,읍면별예산집행내역을확인해서조정해서추경편성하도록개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다음은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담당관님고생많이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예산부분에대해서금년도...작년말에도...3차추경이었나요? 마지막추경할때예산조정을해서이월될금액...예산에대해서는다른예산을편성을했던그런노력들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담당관께서말씀하신대로그노력은이루어져야되지만예산편성그부서에서그것을좀파악할수있도록사전에준비할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잉여금이1900억이라고하는것은거의뭐2000억정도잖아요. 그러면전체예산중의한23%,4%,이런내용이만약에이월된다고하는것은금년도예산이내년에다시반영되는거잖아요. 그럼예산규모만사실은키우는그런꼴인것같습니다. 그래서이월액에대한그부분은철저히관리를하셔야...또적재적소에예산이사용되어야되는데그것을이월해버리면...그것이다른부서에서는예산을뭐세워주지못하고다삭감을했던건데그걸이월한다는것은문제가많다,거기에대한페널티기준도좀만드셔서각부서에서그런점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대비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사실뭐좀변명아닌변명을좀드리자면부서에서뭐일을안하려고하는건아니고열심히하려고는하는데여러가지뭐이유가...이유는많습니다. 그러나단지이유일뿐인거로말씀을드리고요,부서별로최대한...저희도,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분기별로부군수님주재로해서부진사업에대한사업도체크도하고해가면서독려를하고있는데아무쪼록위원님말씀하시는우려가좀최소화될수있도록부서하고긴밀하게협의해서진행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담당관님,잉여금이전년대비해서거의한26%정도올랐더라고요. 전년도도제가이결산때순세계잉여금때문에좀많은말을...서로좀논의를했던걸로기억을하는데요,이번에도또그재정...기본적으로순세계잉여금이좀과도하게편성이되게되면어떤지방재정운용기본원칙에도어긋나는부분이고,또계획성없이재정운용이이루어진다라고평가를받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좀...더군다나중도포기하고있는사업들이많이발생을할경우가또생기게되고,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계속중요성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렸고,담당관님또한그부분은아실거라생각을합니다. 여기2020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이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지출한...그지침을보니까요,잉여금발생최소화라는지침이있더라고요. 이게’18년결산대비’19년결산사항및순세계잉여금은10%이상감축목표를갖고운영을해라,이러한것이있었는데지금저희는26%예요,양평군은. 전년도,’17년대비’18년은7%정도였었거든요. 지금올해가좀더,’19년이순세계잉여금이너무좀과도하게편성이되어있고,이내용을한번확인해보니까대부분일반재원으로쓰여져서이내용,순세계잉여금이어떤형태로쓰여지는지조차확인하기가어렵더라고요.

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금년...지난해에이제2000억중에서50%가이월금액입니다. 이월금액이...저뒤에이제또이월금액에대한설명을좀드릴기회가있는데사실은뭐뭐라고말씀드려도죄송한말씀밖에는드릴게없고,아무튼지적해주시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부서하고불요불급하게꼭꼭...적재적소에꼭필요한예산을편성을해서집행률을최대한도로높일수있도록그렇게하겠다는말씀을꼭드리겠습니다.

예,그뭐보조금반납액보다집행잔액이더많더라고요. 그것도아시죠?

예.

예,그래서뭐다결산할때도나온얘기지만어쨌든이잉여금에대한부분들은좀더철저하게해주셔서다음연도,올해연도결산에서는같은얘기가두번반복되지않도록담당관님이조금더면밀하게집행해주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그럼...다음,일반회계보조사업집행률저조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두번째로일반회계보조사업집행률이저조...하셔서수령액대비4개사업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지적을하셨습니다. 사업별로간단히설명을드리고부족한사항에대해서는담당부서장들이같이부연답변드리는것으로이해를해주시기...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주민복지과에서가정·민간조리원인건비지원사업인데이게당초에는경기도에서50명정도의인건비가내시가됐었습니다. 그러나이제관내국공립을제외하고민간어린이,이쪽에서신청을받아보니22개소만신청이되는바람에집행액이좀남게끔된사항이되겠고요. 두번째,산림과에서그목재펠릿보급사업을공고를해서주민들이신청을해야지원이되는사업인데사실이게이제뭐미리좀신청을받아서그걸이렇게예산에맞춰서집행을했으면이런문제가없었을것같기도하는아쉬움도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의신청이좀저조해서남은사업비가되겠고요. 그다음에100대명산등산림내폐기물처리사업비는폐기물의대부분들이좀물량이좀적습니다. 그전처럼뭐이렇게막무단으로다가그냥산에다가막버리고이런부분들이지속적인홍보와안내를통해서많이개선이됐고,그런데다가개인토지소유자같은경우에는또원인자가또자진복구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어서저희가강제적으로그걸대집행을할수있는그런부분이아니기때문에,그래서일부좀미집행이된부분이있는데글쎄산림과하고협의를좀해서내년도에진행될거를그냥무턱대고그냥뭉뚱그려서예산을뭐받거나하지를말고신청을좀전년도에해서거기에좀걸맞은예산을편성하는방향으로한번부서하고협의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축산과의학생승마체험도또한예산을세웠는데학생들이신청이되어야지만이게이제집행이될수있는데신청된부분이이제...신청하고난부분에대한잔여사업비도,이부분도아마목재펠릿사업하고거의대동소이하게예산이그냥몇%,이렇게의무적으로국도비,도비하고군비가매칭이되어있는사업인데이부분도그런...아까말씀드린산림과목재펠릿사업처럼미리좀수요를파악을해서예산편성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부서별로검토를하겠습니다. 아무튼확정된사업에대한예산편성을좀최소한도로좀목적에맞게,예산에맞게좀수립하는방법을고민하고,일단편성된예산은최소한도집행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답변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님답변석에좀...

예,산림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100대명산등산림내폐기물처리,저희들이임도를닦으면서우적이라고하죠? 그런부분들을사실보면그것도다처리해야되는데그냥계곡에다가다이렇게적치해놓고,쌓아놓고이렇게해놨어요. 그런부분들은이걸로치울수가없어요?

예,그거는사실적으로이제원인자부담인데시행사한테저희가치우라고하는데요,그런부분이좀미흡한부분이없잖아있습니다. 하여튼확인해서그건원인자가치우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그러니까지난번에도이제우리담당팀장을현장으로불러서이런부분들이원래다치워야되는데하나도안치웠다,그러면어떤,어떤방법으로또치우는방법없겠느냐,이제그래서제가이부분이잔액이남아서,보조사업집행잔액이남아서이걸로집행을하면안될까해서지금한번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아,예,이사업은이제산림청에서조사요원을모집해서조사요원이100대명산에포함되는저희용문산을,용문산단위를전체조사해서거기에있는뭐건축자재라든가또경운기,뭐이런농자재,이런게있었습니다. 그런데그거는앞서서우리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설명드렸다시피원인자가치워야될사항으로저희가그것을대집행하거나할수있는그런여건이되지를않아서저희가이예산을쓰질않고하천팀에서마침하천정비사업에예산이부족해서그거를저희가건의를해서그쪽으로돌려서썼습니다. 그래서이사업예산은성격에맞지않고또단한번있는이런사업인데산림청에서조사에의해서저희협의없이그냥임의배정하다시피한그런예산이고해서저희가그거를지금다시쓸수있는여건은되지않습니다.

그럼어쨌든임도사업하면서그사업시행자들이잘못한거네요?

예,그거는바로...

우리또과장님들이관리를잘못하신거죠. 그러니까그부분들도철저하게다치울수있게좀해주세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자리좀해주십시오.

예,산림과장님들어가시고요,축산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보조사업중에서축산과소관학생승마체험에관한사항인데요,이걸학교에는어떤방법으로다가홍보를하시는가요?

저희가교육청으로,교육청으로,학생모집을해달라고교육청으로저희들이공문을보내서하고있고요,각학교별로도다공문을보내서모집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작년에그남았던이유중...이유중에,잔액이남은이유,중요한이유중의하나가요,미리내그...저기에서,미리내승마장에서당초에학생들을픽업하는버스를운영을했었는데그버스를운영하다보니까인건...아니,그버스운영비가많이들어가가지고운영을못하게됐습니다. 그래서학생들이이게픽업을안하면참여가상당히줄어들기때문에그래서작년에상당히많이그잔액이남아있던부분이고,올해는아직이제코로나때문에지금저희들이시행을못하고있는데,지금은각학교에공문만보내고시행을못하고있는데미리내에서도이제버스를운행하는걸로이렇게해서아마수요는더늘어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건자금배정에대한기준은어떻게합니까,도에서?

아,그거는여러가지이제방법...도에서이제그매칭사업으로,매칭사업으로전년도기준해서이렇게좀저희들한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그거는.

그러니까도사업이먼저배정이되면거기에우리군비를매칭하는겁니까,아니면...

예,도사업이배정이되면저희군비매칭하고있습니다.

어쨌든이게49%집행률밖에는안되는데...

예.

뭐금년도에는또코로나라는특수한사항이있어서...

예,어려움이있습니다.

어려움이있겠지만학생들에게...그래도우리양평군은말산업관련육성조례도있고하기때문에승마장에대한조건은상당히많은편아닙니까,다른시군보다?

예,그렇습니다.

예,그래서학생들이그런경험을통해서...뭐라그럴까,취미활동이나이런,그런것들을...누릴수있도록집행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축산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본위원장이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

먼저주민복지과가정·민간조리원인건비지원관련해서는과장님께충분히내용설명은들었습니다. 그런데이부분뿐만아니라지금나오는부분들이다도비,국비매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것이내용을확인해보니까그도에서우리군하고이협의가좀잘안되는부분들이있고좀과도하게편성되는부분들이많더라고요. 그러니까이가정·민간조리원인건비같은경우는확정인원이잖아요.

예.

조사를해서수요파악을하게되면확정인원인데이게그냥전년대비로예산을편성해서내시를내려주시니까쓸수있는돈이니까결정된예비...예상될수있는돈이거든요,보조금반납해야되는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것을뭐경기도의회나이렇게좀한번확인하셔서도에...의회에서좀검토하게해주시든지경기도랑협의를하시든지한번쯤은좀이제는좀정비가필요한것이아닌가...

예.

그부분이,지금여기에나와있는지금보조사업집행률저조부분이4분야가다일맥상통하는부분인것같습니다.

예,사실그뭐이게뭐지적대상이될만한내용도아님에도불구하고결산서상으로이렇게나온부분에대해서정말안타까운,아쉬운말씀을드리고요,위원님들께서도지적하신것좀제가답변드린내용처럼...이주민복지과의민간조리원인건비지원사업도어떤도관계부서하고한번협의를하도록주민복지과에좀얘기를하고요,어떤좀사전에좀수요조사를통해서적정한예산이편성되고집행될수있는쪽으로방향을한번더고민을좀해보겠습니다.

예,지금목재펠릿같은경우도필요하신분들은있는데...그러니까사업이잘안돼서반납하는부분에대해서는얘기가당연히되어야되지만이것이조사나수요조사가잘못돼서과잉편...과잉으로편성된금액을우리한테내시로내려주는부분들에대해서는이거는서로좀협의가,사전협의가충분히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예,공감합니다.

예,다음은일반회계국도비보조사업예산편성미흡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결산위원님들께서세번째,일반회계국도비보조사업예산편성이미흡하다는지적을해주셨는데요,증감부분,예산의증감부분을추경에반영하지않아서보조금수령액대비집행액이초과되는문제를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이지적사항에대한원인은그변경내시된금액을예산에반영을하지않았거나내시는있었음에도자금교부되지않은사업비를집행함으로써발생된내용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그개선을좀어떻게할까뭐좀고민을좀쭉했었는데이게이제좀아쉬...내부적인안타까운말씀을드리면그변경내시가저희기획부서로다가는따로내려오는게없습니다. 그리고그냥각부서별로만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각부서에서못했다는얘기가아니고각부서에서이제회계들이바뀌고하면이런예산절차나이런걸잘이해...숙지를못해서미처예산팀에다가알려주지못하는이런부분들이있어서앞으로는추경하기전에각부서에서내시된금액이있는지여부를문서상으로확인을받아서추경을편성을하는것으로시스템을좀바꿔서진행을하겠습니다. 아무쪼록직원들교육도좀,좀강화해서1년에한번씩회계들교육을위원님들께서협의해주셔가지고교육을시키고있음에도불구하고잘이행되고있지못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아쉬운말씀을좀드리고요,앞으로는추경전에국도비보조금내시사항을미리확인을해서체크하고예산편성하는쪽으로개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네번째로개선,권고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사업비예산이편성된후에전액명시이월되거나또는미집행되는등사업추진이미흡한부분에대해지적을해주셨습니다. 지난해에예산이편성된후에전액명시된사업은8건,8건에19억원입니다. 개별적으로간단하게설명을드리고,필요한사항은담당부서장으로하여금보충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평생교육과의혁신교육지구지원사업은혁신교육지구홈페이지시스템신설이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정보화에대한사전협의,보안성검토,시스템구축연기등으로인해서명시가이월된사업입니다. 지금잘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는데금년9월달정도면마저준공될예정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두번째,일자리경제과의청년일터취창업공간조성사업은구용문면사무소부지에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게이제청소년문화의집조성사업과병행돼서건립이진행됨에따라서행정절차가다소좀지연이되었고,집기,비품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를전액명시이월한사업입니다. 준공에맞춰집행에는차질이없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그리고일자리경제과의융복합지원사업은작년3월,9월달에편성된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절대공기가부족해서명시...부득이명시이월되었고요,6월말에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안전총괄과의문호천-북한강산책로연결사업도작년3회추경,9월달에편성이되었습니다. 사업설계하고하천점용허가를받는데좀다소절대공기가부족해서명시이월이된사항입니다. 또한안전총괄과두물머리생태학습장조성사업도작년9월,3회추경에편성되어현재...그때까지는설계용역이끝난후에명시이월이됐는데당시에이제농민단체들과협의가일부다소좀지연이돼서사업이지연이됐습니다만지금협의가끝나서잘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환경과의화장실개선사업지원보조사업이민간건물화장실개선사업인데4차공고를했음에도불구하고희망자가없어서부득이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해도다시재모집을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보전정책과보건소·보건지소청사관리예산중에내진성능평가용역비로명시이월이되었습니다. 이게이제보건소에서평가를잘받아서상사업비내린거를평가용역비로쓰겠다고하면서이게간주예산,즉마무리추경이끝난후에국도비가이제12월달에20일경에나내시가됐어요. 그러는바람에부득이하게명시이월이됐습니다만5월말에용역이준공되었고,본공사를이제발주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그리고친환경농업과농촌체험마을1마을1기업조성사업은대상마을의생산개발상품선정과체험관부지용도변경승인이일부좀지연돼서명시이월을하게됐습니다. 경기도에용도변경신청을했는데불허가돼서현재좀다른방법으로지금협의하고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예산이편성된후에전액집행이되지못한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저소득층과위기청소년에대해서상담과심리를통해생활지원비등을지급하는사업인데1명이신청이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그분이신청을철회하는바람에신청을...지급을,집행을못하게되었고요,두번째로주민복지과에서발달장애인들의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사업인데이게이제작년도하반기신규사업이되면서공고후에발달장애인160명에게전액...전인원에게안내문을발송하였습니다만5명이신청이되었고,이용실적이없어서좀집행을못하게됐습니다. 그리고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사업도진행...한사람을매칭을시키기위해서진행지원했습니다마는출국을하질못해서지급을못한사항입니다. 그리고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사업이수요조사를실시했습니다만아동센터에서신청을하지않은결과미집행됐습니다. 그리고산림과에서산양삼생산과정확인사업은사업자의요청에따라서보조사업을신청해서내시를예산에반영을하였습니다만사업자가갑자기사업을포기하는바람에집행이되질못한사항입니다. 그리고산림경영계획작성보조사업은1월달과...금년1,2월달에,겨울철에발주를해서진행을했었어야하는데도불구하고그시기를놓침으로인해서집행을하지못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산림과의그태풍피해시설복구비보조사업은신청자가있어서보조내시를받아서예산을편성했었습니다만풍수해보험지급하고이게중복이되는바람에집행을못하게된사항입니다. 그리고보건정책과공수병예방사업은의사분의소견이있어서공수병의심에따른...공수병의심환자가없어서약품지원을못하게돼서집행을못하게된사항입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축산과의축산관련차량에GPS단말기상시전원공급체계를구축하는사업이있었는데이게그작년10월달에자금이교부가됐습니다. 그러나단말기,GPS단말기가개발이좀12월달에,늦게됐어요. 그래서이제집행을못한사업이었고요,매몰지사후관리보조사업은매몰지가없어서집행을안했습니다. 앞으로예산의이월이될때사업이나집행계획을좀저희도,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부서하고면밀하게검토해서이월사업이좀최소한도줄어들수있도록더욱집행에만전을기하겠다는답변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안전총괄과장님좀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안전총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수고하십니다. 문호천-북한강산책로연결사업에대해서지금추진사항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아까기획예산담당관이말씀하셨듯이이게예산이작년하반기에편성이됐고요,서종면에서건의가있어서편성이된건데서종면에예산을재배정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당초에이제서종주민들하고또협의과정이라든지1차로설계를했었는데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좀저촉된부분이있어가지고지금설계를다시해서지금마무리된게있습니다. 그래서지금다음주정도면설계가완료가되고,6월중에공사를아마착수할걸로,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예,그럼공사선정업체나이런부분이다됐습니까?

아직안됐습니다.

안됐습니까?

예,6월중에입찰을해서업체를선정한후에금년내에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

예,제가그쪽담당이다보니까이제이렇게질문을드리는건데요,주변분들에대해서이제민원이나이런부분들이,뭐잡음이자꾸들려요. 이부분에서업체선정이나특정인물이관여되지않도록,좀이제청렴도...해결할수있도록이부분들확인하셔서정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공사발주도어차피서종면장님이알아서할건데위원님의견을제가충분히전달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안전총괄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특별회계불용예비비과다보유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다섯번째로특별회계불용예비비를너무과다하게보유하고있어서예산이비효율적으로운용되는부분을위원님들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결산을할때뭐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것처럼잉여금을다음추경예산에사업비또는예비비로반영을하고있습니다. 이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같은경우에는결산결과발생된잉여금을예비비로반영한후에기금을대여하는수요가발생할때대여자금으로활용을하게됩니다. 지금많은금액이남아있는게이제저소득주민생활인데요,법정비율외에기금을특별회계에갖고있을만한그런특별한사유가없는기금들에대한거는전반적으로한번좀검토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예비비도이게내년부터는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추가로전출하는거는예비비나기금이남아있는좀상태를좀분석을해서법정으로꼭남겨야되는,적립을해야되는,전출을해야되는그런예산아닌다음에는기금집행상황을분석한후에좀더차질이없도록추경예산에편성하는것으로그렇게좀업무를좀개선토록해서불용예비비가많이보유하고있지않도록개선좀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성과관리의철저한계획및목표달성미흡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과관리의계획을철저하게좀수립을하고목표달성을잘해야되는데좀미흡하다는지적이좀있었고요,현재기준목표대비130%이상초과달성한게16개사업이있습니다. 그리고100%미만으로달성하지못한사업이41개사업이있고,그중37%의사업이목표보다적게또는너무많게진행이된사항이있습니다. 이게이제행정안전부하고경기도합동평가의지표를반영한BSC를기준으로사실성과계획을각부서에서수립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성과계획수립할때목표치를설정할때이제다소적게또는많게평정이돼서효율성이나실적을갖추는데좀어려움이좀있는것으로분석이됐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성과계획을만들때너무과소하게잡아서실적위주로또는너무과다하게잡아서실적을달성하지못하는이런불합리함을좀최소한도로줄여서공무원들이일을하는데너무안정적인그런부분도아니고너무위험부담을주는그런부분들은아닌쪽으로목표를설정할수있도록업무를좀부서하고...또이업무가사실은지금소통협력담당관...아니,감사담당관에서진행을,지금실질적으로BSC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아무튼해당부서하고같이협의해서과도또는과다하게목표가...목표대로사업이진행되지않도록좀일부좀신경써서챙겨보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성과관리관련해서2019년결산서에성과목표관리체계및재정운용방향에대한부분들도지금참고해서넣어주셨는데내용을보니까일단전반적으로그비율이나이런것들이낮은편이에요. 그래서그부분도한번전반적으로한번부서별로한번체크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래야아마전체적인초과달성과미달성에대한부분에대해서파악이되실것같거든요. 참고하셔서같이좀평가해주시길바랍니다.

예,부서하고협의하겠습니다.

예,다음은특별회계재정운용미흡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회계예산지출액이비율이낮아서재정운용이원활하지않다는부분을지적을해주셨습니다. 이또한마찬가지로저소득주민안정기금특별회계가이제좀지출이,집행이좀안되고있는데이게이제저소득주민들이기금을좀대여신청하는수요가좀발생이되어야지이집행이가능한데실제로수요가없어서집행잔액이좀과다하게좀남아있습니다. 그리고공흥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같은경우에는금년도에...작년도에폐지결정이돼서금년도에조례개정을통해서폐지절차가지금진행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법정사무로다가일정비율을기금을조성해야되는사업말고...지금이기금도법정사무기금은아닙니다,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그러니까는돈,남아있는집행잔액을좀확인해서추가로뭐일반회계에서전출하는방향으로업무를...이금액을좀일부좀조정해서운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상하수도관련해서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는데이것큰것해서내용좀말씀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이거...

예,우리...

이거는저기수도사업소장하고환경사업소장을통해서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예,수도사업소장과환경사업소장은자리에...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이먼저앉으세요. 앉아서개략적으로그냥상수도기금남은거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예,그앞에43페이지에있던그불용예비비도상수도가좀많은편이고그다음에불용집행잔액도좀액수가많은편인데이게사업비중심으로하는건가아니면...그내용좀,좀구체적으로말씀주세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안세곤입니다. 수도사업소...수도특별회계에예산이지금많이남게됐던거는시설사업인데지금가장대표적인게신원정수장설치공사입니다. 행정절차이행이지금자꾸지연이되는그런문제때문에계속해서계속비이월,사고·명시이월지금그렇게계속지금넘어오고있는사항이고요,그래서그사업이진행이되면저희들이가지고있는사업과연계해서진행해야될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가...뭐현대화사업이라든지관거정비사업할때연계하는부분들,그래서그런문제때문에저희들이예비비를좀많이가지고있었고요,그래서그내용이지금사업이정상적으로진행이된다면바로지금다,한번에다소진이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여기도군비가매칭이됐나요?

예,군비가지금30%...

30%가...

지금매칭이되어있는겁니다. 그래서이월을...지금반납을하지않고지금저희들이그사업이지금이번에결정이되면바로지금집행이될거거든요. 그래서집행이되면정상적으로하기위해서지금저희들이지금이월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아까이월관련해서도다른파트에서문제지적을,위원들이지적을했었는데결국은...그물론이제사업의어려움은있겠지만예측을하셔서금년에예산의집행이안된다그러면다른사업비로돌릴수있는부분이있는지를검토하셨으면좋겠는데그거는어떻게...그지정보조금이기때문에어려운건가요?

그지금이월된부분들은그런부분들이지금있고요,그사업,다른사업으로다변경은좀어려운부분이있고,그다음에지금저희들이잉여금으로해서예비비로지금가지고있는부분들은그사업과연계해서지금진행해야될부분들이있습니다. 지금아직보고는지금정확히드리지못하고있는데현대화사업같은경우에지금우리가노후관교체를지금하고있으면서관거의능력이조금좀미달되는그런부분들을같이저희들은그사업에,국도비보조사업에연계시켜서사업을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당초에환경부에서사업승인받은건340억이었었는데이번에지금저희들이잠정협의한건367억으로다시증액해서협의를했습니다. 그런데그과정에서저희들은양서정수장에서양수리시가지까지의관로도포함을해서한390억정도로저희들은또추가로사업을더요구를했었는데그런부분들은사실은반영을못시켰습니다. 그럼이제그부분들은우리가사업진행하는것과연계해서저희또군비를투자해서또사업을진행해야될부분이또발생이됩니다. 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때문에아직까지정확하게지금픽스를시키지못하고있는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예산에반영하지않고예비비로지금관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예,설명잘들었고요,뭐하수도사업도마찬가지사업일수있는데우리양평군이주민들의요구는상하수도시설에대해서욕구가제일많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환경관련해서도제재가제일많고또집을새로건축을하면하수도처리시설...하수관로를연결시켜달라고하는요구도많고그래서수요는많은데예산집행이조금늦어진다고한다면그만큼또우리주민들의불편이있으니까그런부분감안하셔서뭐매수협의라든가보상문제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적극적으로나서서예산집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두분.

예,환경사업소장과수도사업소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기금운용사업부진과여유자금관리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금운용사업부진과여유자금이관리가좀부실하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자료에있는것처럼저희군에서는현재10개의기금을운용을하고있습니다. 작년말기준369억원이조성됐으나이중에서22.5%인83억원만이집행이되었습니다. 그래서보유액은정기예금234억,보통예금52억원입니다. 이제이게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요지는기금을많이갖고있다기보다좀효율적으로사용률을좀높이는의견,높였으면좋겠다는의견하나하고그다음에이왕좀예금에넣어놓을거면이율이높은쪽에좀넣어서관리를해라,이런취지로좀받아들였고요,그래서저희가있는기금중에서자활기금,그리고재난관리기금,식품진흥기금,주민지원기금은법정기금으로다가일정량을매년조성하도록그렇게되어있는기금이고요,나머지기금들은그러한규정이없이전례적으로그냥필요할때쓰기위해서이제모아놓는기금인데작년도기준으로만놓고봤을때105억원의수입계획을세웠고,지출은93억원을세워서수입대비지출로봤을때는78%고,그다음에지출대비사용한거는88%입니다,당해연도만놓고봤을때. 그런데이제그전,2018년부터넘어온예산이264억원이나되는바람에이제369억원이이제조성이된건데,그래서이거를말씀드린것처럼네가지의법정기금은뭐어쩔수없이적립을해야되는그런부분이라고치고,나머지6개의기금에대해서는좀집행되는진행추이를분석을해서꼭필요하고부족하거나할때뭐한한차수정도추경에반영을해서사용하는데지장이없도록이렇게좀관심을좀더갖고챙겨서사용률을좀높일수있도록하겠고요,그리고현재갖고있는예산중에서정기예금으로갖고있는게230억이고보통예금은52억에불과합니다. 그래서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아무튼지적에맞도록업무를개선하는쪽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기금을적금을한경우가많이있습니다. 이제이게행정사무감사자료에제출한자료를보면정기예금이율이여기서도지적한것처럼1.71%가...아,1.82%가제일많고요,나머지는,뭐적은거는,교육발전기금인경우는1.06%의정기예금이율입니다. 지금기금운용은다농협,NH농협에다가하는거죠?

예,기금은현재농협에서공개경쟁을통해서지금한군데만운용하고있는...

예,그런데이게,정기예금이율이이렇게차이나는게뭐사유가있나요?

그거는이제그금융기관마다...

아니,금융기관은NH농협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이제좀예탁...예금률,예금이자율이높은쪽으로이제좀더많이해야되지않느냐,이런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예.

그런부분은저희도감안을해서...이제말씀드린것처럼280억중에서230억이정기예금으로가고있는거고요,보통예금52억인데230억의정기예금중에서도수익률이좀높은쪽을좀선택을해서예금을해라이런말씀으로이해하고아무튼그부분은한번다시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율이좀더높은쪽으로갈아탈수있는지한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이게은행이차이가있다면뭐그럴수가있는데같은농협이고그런데계좌마다이게차이가있다는것은우리가확인을안한건지노력을덜한건지아니면뭐...문제가좀있어보입니다. 그래서특히교육발전기금같은경우는87억짜리인데87억이정기예금에1.06%밖에안되고농업발전...저기,식품진흥기금은7000만원인데이거는1.82%라는말입니다. 그러니까다다릅니다. 이게같은게거의없는데그걸꼭챙겨서이율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부분은사실세부적으로이제일을진행하는부서는사실세무과에서이제기금을선정을하고하는데아무튼뭐세무과하고같이협의해서이율을최대한도높은이율로다가적립을할수있도록그렇게업무를좀검토를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다음은기금관련조례의제정권고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과옥외발전...옥외광고발전기금,그리고주민지원기금의개별조례를좀만들어서관리해야되지않느냐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이제해당그세가지기금들이뭐상위법령을위반을해서지금운용을하고있는건아니고요,체육진흥기금은양평군체육진흥조례에따라서운용이되고있고,옥외광고발전기금은양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를준용하고있고,주민지원기금도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에따라서각각설치운용...조성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뭐조례를,뭐딱맞는조례를갖고있어도뭐바람직하겠습니다만의율해서도충분히뭐법적인조항을지킬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이부분은부서하고한번좀협의를하고결산위원님들하고도한번좀다시한번재고를해야될필요성이있다는생각은듭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의소관사항은2건입니다. 먼저,관계관은사용료수입세입관리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사용료수입세입관리철저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주요체납내역은도로사용료가6800만원,공유재산사용료가3100만원,구거사용료2200만원,국유재산사용료1600만원,하천사용료600만원등입니다. 일회성사용의경우에는사용료납부후에사용허가를하므로미납액이없는데도로나하천,국유재산의경우에는연속적으로장기간사용하는경우이기때문에연간사용료를매년정기적으로부과하는데이에대한체납이발생하고있습니다. 권고사항대로체납액최소화를위하여서분할납부와체납처분을강화하고연장허가시에는미납된사용료를징수후에허가해주도록하여서체납액최소화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사용료나하천사용료,이부분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제연속적으로사용하기때문에이제체납이발생하거든요. 그런데그허가내줄때이게부서간협업이안돼서이렇게되는거아니야. 이제영수증을첨부한다음에또점용료...점용허가를내줘야되는데그부분이안되고계속적으로그냥의례적인거로하기때문에이체납이발생하잖아요.

아,신규허가낼때는사용료가일단발생안하고...

그렇죠,신규는.

예,매년...예,매년마다이제부과를하거든요,연초에. 부과하는데보통이제5년마다갱신을하거나연장허가를합니다. 그때하천사용료나뭐그외의건은일단은다,미납된걸다받고해주는데도로사용료같...도로점용같은경우연장허가이런게없다보니까체납이아마누적된게좀많이있습니다.

이부분도사실반복적인건데부서랑협업이안되는거예요. 다시한번이거뭐이미다갔겠지만또이거에따라서우리과장님께서공문을보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지방세체납액관리철저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세체납액관리철저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지방세결산이월체납액은132억여원입니다. 지난해군세총부과액은761억원이며,이중약52억원이...52억원의체납이신규로발생하였으며,전전년도이월체납액152억원중정리하고남은체납액이80억원입니다. 체납자에대한연락처는정보조회를통해서수시로파악하여독려하고있으며,납기경과후1회독촉기한지나면저희가재산조사를거쳐서신속한체납처분을하고있습니다. 특히금년도에는채권추심경력자2명채용으로악성체납자에대한징수활동을강화하고있습니다. 현재코로나19사태로가택수색이나방문징수독려등의추진은보류하고기본적인체납처분활동만하고있지만하반기부터는모든방법을동원하여서체납세징수에총력을다하겠습니다. 권고사항대로현연도부과분에대한체납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서현연도부과분은부과담당자가책임징수하도록하고,공매처분을통한징수활동도더욱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이체납...체납부분이아니고,우리세무과장님한테그앞페이지좀한번질의를한번하겠습니다. 뭐질의라기보다는확인하는건데요,8페이지에보면우리지방자치단체재정위험판단지표가있습니다. 재정건전성부분인데...

예.

우리군의재정자립도가현재13.9%로이렇게통계가이제만들어졌는데지방세하고세외수입을합쳐서사실은100억이좀안되는상황이거든요.

아,1000억.

아,1000억이요. 1000억이좀안되는상황인데그래서우리군에서는세수를높이기위해서기업을유치한다거나뭐많은군민들이걱정하는것처럼...하여간세금을징수할수있는기업을유치하자고하잖아요. 우리세무과장입장에서이자체수입이이렇게적은것에대해서뭐무튼문제제기를하셔서...뭐군수님이나이런유관기관에이런문제를한번문제제기를하신적이있는지,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게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저희가뭐직접적으로기업유치나이런쪽으로해서건의해서뭐이렇게한적은없고요,저희이제자체적으로저기...그자체세입을늘리기위해서활동하는거는일단별장조사를하면서고소득자가주소이전을유도를해서그주소이전한사람들이지방소득세를저희한테납부를하게됩니다. 그러면서세수가증가되는거는좀다소있고,그외기업유치쪽은저희가세무과에서활동한적은없습니다.

예,그래서일반적인말씀입니다만뭐세무과만해당되는건아니고,우리군재정자립도가이제14%가안되는정도라고한다면과거에지방자치가처음할때는23%,24%까지했는데보조금이많다보니까예산규모에비해서점점작아지는것아니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군의우리공무원들께서이런사실을좀아시고또이런내용들을우리군민들도같이공유해서아,참같이고민하고세수를높일수있도록하는그런노력이필요하다라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지금세외수입이1000억이안되는것도...아니야,저기자체수입이1000억이안되는것도계속그정도로유지해나가는거죠. 더이상뭐변화가거의없지않습니까,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예,그래서그런점에같이공감했으면좋겠다란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징수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여근구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징수철저에대해서지금미수납액이4억8700여만원이있는데이런징수에대해서적극적인징수대책과결손처분이필요하다는의견에대해서적극동감을하면서요,저희가재산조회나압류등이런절차를철저히해서체납액이일소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전통시장위탁공공시설물화재보험미가입에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인구입니다. 전통시장위탁공공시설물화재보험미가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물화재보험가입현황은9개소중7개소는가입되어있고,2개소가지금미가입된상태입니다. 미가입된그2개소는용문면천...용문,용문천년시장공영주차장과용문천년시장공동창고인데요,6월중에가입완료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추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2018년도농림사업시행지침에의해서농촌자원복합...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신청한사업으로서청운면갈운리증안약초마을과초록영농조합법인이되겠습니다. 증안리약초마을에서는당초에자부담금2억5000을마을에서개별적으로,개별적으로다가해가지고자부담이제납부를한다그랬는데그납부가지금안된상황에서2019년도사업이포기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초록영농조합법인은지금행정절차이행을해서6월중으로다가증축을해서사업을추진은하게되는데향후에이제각종보조사업에대해서지금지적된사항과같이자부담능력에대한거는이제저희가계속파악을해서이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다음,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검사지적사항외에결산검사와관련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가지확인을좀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재무제표요약분석한게있어요. 재정상태에대한부분은6.3%개선이됐고,재정운영결과인운영차액은60.75%가감소가됐어요. 이부분을어떻게해석하면됩니까,과장님? 이익이감소됐다고봐야되나요,예산집행을절약했다고봐야될까요?

예,예산집행을절약한걸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수익이작년대비60.75감소하였는데이것은저희가예산을절약해서집행을한결과로이렇게나...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그런데이게절약했다고도볼수있는데우리는공기업이어서이게뭐수익을창출해야되는곳은아니잖아요. 이렇게봤을때는수익만큼비용처리를해서군민을위해서좀건전하게효율적으로운영을해야되는부분일것같은데운영차액이좀편차가좀크다라는생각이좀듭니다,전년대비해서. 그래서이부분또한계획성있는예산편성이필요할것이다라는부분으로그집행에대한부분들좀재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74호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20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29조및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예측할수없는사유발생에따른예비비지출결과에대하여양평군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으로손해배상민사소송상고심판결에따른손해배상금및지연배상금지급,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발령에따른관내초등학교공기질측정기지원,제13호태풍링링재해보상금지급,폭염피해사망자재난지원금지급,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방역을위한거점소독시설및통제초소운영,양돈농가울타리설치지원,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한멧돼지폐사체처리를위하여예비비에서지출한사항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요구액은7건에7억136만8000원이었으나실제지출액은지출결정액보다1억339만원이감소한5억9797만8000원입니다. 예비비는예산의신축성을기하기위하여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을충당하기위하여계상한것이므로필요한지출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기획예산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6월4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