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근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2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42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5월 21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종숙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예, 정현옥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으로 윤정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현옥 위원님께서 윤정근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정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윤정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위원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해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입니다.

예.

간사로 하복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정영란 위원께서 하복만 위원님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하복만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군 의회 김창우 위원을 대표 위원으로 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에게 지난 4월 17일~5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결산서 내용 중 주요 사항만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권 10페이지 알기 쉬운 결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년도 12월 말 기준 세대 및 인구수는 2만 2,612세대, 4만 3,622명이며, 행정 조직은 2국 2관 11과 2사업소 2직속 기관 1의회 10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공무원 수는 626명입니다. 11페이지 회계 현황입니다. 우리 군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재정안정화적립금 등 6개 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요약,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9회계연도 총세입은 6,732억 8,000만 원이고, 총세출은 5,019억 5,700만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1,713억 2,3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세출에 비해 세입의 증가율이 약 0.2% 낮으며, 결산상 잉여금의 경우 증가세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332억 8,900만 원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은 6,732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6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비중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지방교부세, 보조금,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세 순입니다. 15페이지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5,019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9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19페이지 기금 결산 요약 분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재정안정화적립금 등 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6억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166억 8,2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사용액 18억 9,200만 원을 차감한 254억 4,5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재정안정화적립금 신설에 따라 전체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약 147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거기 숫자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22페이지 재무제표 요약 분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용약 분석 재정 상태입니다. 재정 상태는 2019년 순자산은 2조 1,195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2억 7,5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가 3.7% 개선되었으며,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55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총자산은 2조 1,313억 500만 원으로 현금성 자산의 증가, 도로 및 하천 보수 시설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7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페이지 부채 현황입니다. 총부채는 117억 5,400만 원으로 유동 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5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총비용은 위탁대행사업비 및 민간보조금 등의 증가로 52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3,570억 1,6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총수익은 4,321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정부 간 이전 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33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85억 9,807만 6,750원을 포함하여 6,630억 5,091만 4,750원입니다. 수납액은 6,732억 7,971만 5,716원이고, 지출액은 5,019억 5,699만 2,737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13억 2,272만 2,979원으로써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 상환 없이 전액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854억 3,101만 5,849원으로 명시 이월 358억 1,969만 7,042원, 사고 이월 107억 3,539만 8,268원, 계속비 이월 345억 918만 3,560원과 국도비보조금반납금 43억 6,673만 6,97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차감한 순 세계 잉여금은 858억 9,170만 7,13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45억 6,671만 4,460원을 포함하여 5,476억 6,271만 460원입니다. 수납액은 5,580억 9,289만 1,981원이고, 지출액은 4,499억 6,835만 6,289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81억 2,453만 5,692원으로써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 상환 없이 전액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776억 1,011만 5,359원으로 명시 이월 323억 213만 3,212원, 사고 이월 102억 1,119만 4,208원, 계속비 이월 297억 5,433만 170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 43억 4,245만 7,76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차감한 순 세계 잉여금은 315억 1,442만 333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총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0억 3,136만 2,290원을 포함하여 1,253억 8,820만 4,290원입니다. 수납액은 1,151억 8,682만 3,735원이고, 지출액은 519억 8,863만 6,448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31억 9,818만 7,287원으로써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 상환 없이 전액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88억 2,090만 490원으로 명시 이월 35억 1,756만 3,830원, 사고 이월 5억 2,420만 4,060원, 계속비 이월 47억 5,485만 3,390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 2,427만 9,2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차감한 순 세계 잉여금은 543억 7,728만 6,797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각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 3,798만 9,000원을 포함하여 222억 9,471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은 223억 4,153만 628원이고, 지출액은 188억 9,701만 5,64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4억 4,451만 4,988원으로써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2억 2,426만 5,810원으로 명시 이월 31억 7,446만 450원, 사고 이월 4,980만 4,650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 7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차감한 순 세계 잉여금은 2억 2,024만 9,178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없이 9억 5,588만 7,000원입니다. 수납액은 9억 4,517만 5,272원이고, 지출액은 7억 1,926만 3,648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억 2,591만 1,624원으로써 전액을 순 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원을 포함한 22억 2,582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2억 205만 3,985원이고, 지출액은 13억 8,396만 3,000원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8억 1,809만 985원으로써 전액을 순 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3,111만 3,000원을 포함하여 8억 1,67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8억 2,118만 9,308원이고, 지출액은 3억 7,284만 1,34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억 4,834만 7,968원으로써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억 3,386만 3,668원으로 사고 이월 1억 1,471만 6,000원과 국도비보조금반납금 1,914만 7,6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차감한 순 세계 잉여금은 3억 1,448만 4,308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5억 6,226만 290원을 포함하여 368억 8,770만 5,290원입니다. 수납액은 336억 5,801만 2,223원이고, 지출액은 305억 1,629만 4,82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1억 4,171만 7403원으로써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54억 6,277만 1,020원으로 명시 이월 3억 4,310만 3,380원, 사고 이월 3억 5,968만 3,410원, 계속비 이월 47억 5,485만 3,390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 531만 8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차감한 순 세계 잉여금은 6억 7,894만 6,383원입니다. 청사건립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없이 522억 737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은 522억 1,888만 2,319원이며, 지출액은 9,925만 8,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521억 1,960만 4,319원으로 전액 순 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계속 회계 부분을 100만 단위까지만 하고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이니까 원단위까지 했는데 100만 단위 이하는 줄이고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보고할 때.

그러면 조금 이제 작성한 게 있어 가지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100만 단위 하시면 우리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또 의문 사항은 위원들이 질의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1억 5,300만 원으로 태풍 피해 복구 지원 외 39건에 대하여 29억 5,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5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5,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예비비는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 사업 간접비 지급을 위하여 지출 결정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제5호 태풍 다나스, 제13호 태풍 링링, 제17호 태풍 타파, 제18호 태풍 미탁에 따른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2-2권 9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는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필수 보충 정보 및 부속 명세서로 구성되며, 회계사의 검토를 득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2권 9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정 상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재정 상태에 의하면 우리 군은 총자산 2조 1,313억 5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17억 5,400만 원으로 총자산에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1,195억 5,1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순자산은 우리 군이 작년에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공유 재산, 도로, 건물 등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재정 운영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총수익은 4,321억 6,100만 원이고, 총비용은 3,570억 1,600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 운영 결과는 751억 4,500만 원 흑자입니다. 세부 내용은 19페이지 재정 상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2-2권 105페이지 성과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은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 목표 18개, 정책 사업 목표 84개와 220개의 성과 지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은 초과 달성 및 달성 151개, 미달성 61개로 달성률 68%로 나타났습니다. 2020, 이상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만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은 기 배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306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처음에 제가 진행을 좀 잘 못했지요, 타이틀을 빼먹었지요? 예, 어떻든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결산검사를 받느라고 우리 재무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결산서 이 자료를 보니까 각종 도표라든지 재무과에서 쉽게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결산서 작성에도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창우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분의 또 위원들이 고생을 하셨고. 단지 전년도도 그렇지만 결산, 우리 심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은 좀 이렇게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각종 업무 집행에 좀 지금까지는 참고하는데. 좀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특히 우리 결산 심사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 집행할 때 총괄 부서인 예를 들어서 공유 재산 같은 경우에 우리 총괄 부서인 재무과와 또 사업 부서인 타 부서하고 좀 연계를 잘 해서, 또 특히 요즈음은 지적 관련 공유 재산 같은 거는 전부 전산 시스템화 하니까 민원봉사과 있는 지적팀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 또 공유 재산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 아닌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다른 내용은 우리 결산 심사 위원들이 의견서에 보면 나름대로 또 모범 사례라든지, 또 개선 권고 사항이라든지, 또 지적 사항들은 충분하게 여기에 많이 좋은 지도 말씀 내지는 지적도 하셨고.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느끼는 가장 큰 우리 결산검사를 매년 해 왔지만 이번에는 이런 안점을 좀 두고 우리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결산검사 이 자체가 이제 예산과 결국 우리가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갖다가 괴리감 이걸 갖다가 우리 척도를 한번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재정 운영 상황을 갖다가 또 문제점 같은 걸 갖다가 도출하고 이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또 써야 될지, 또 그걸 갖다가 우리가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 고치고 다음에 또 환류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보고 저희들이 계속 지적되지만 좀 이렇게 지적되는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매년 연결이 돼 오니까 다른 건 생략하고 여기 이번에도 보면 결산 우리 검사위원들께서 잘 지적을 하셨던데. 예를 들면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 내역 같은 거 보면, 이 내역서에 보면 심사 위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사망, 파산, 사망, 파산 이랬는데. 이게 결손 처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채권 확보를 해서 체납 처분 절차를 밟든지 이렇게 매번 지적이 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사업 부서인 지역활성과에 좀 건의를 해서 과감하게 지금 뭐 파산되고, 사망됐으면 이거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좀 사업 부서인 지역활성과에서 과감하게 결손 처분은 할 수 있는 것은 좀 하고. 그래야 우리가 뭐 예산 편성에 세입 세출 내지는 우리가 채무액, 채권액이 이게 정리가 될 건데. 그런 부분은 사업 부서에 꼭 한번 좀 협의를 하셔서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거는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사업 부서에도 다 합니다. 이제 우리가 13명 있는데 결손 처분이 어려운데 사망까지도 이제 뭐 우리 세입관리팀장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망자까지도 바로 해 주지 않고 이제 남아 있는 가족에게 부과를 하라 이런 정도로 위에서 이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참, 우리도 이제 좀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지만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 하여튼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서도 뭐 우리 심사 위원들이 김창우 대표 위원님 비롯해서 세 분들이 잘 작성을 하셨고. 특별한 내용은 없이 이 결산 의견서에 나왔던 지적 사항들, 또 모범 사례들은 더 좀 권장을 하고, 또 지적 사항들은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 467쪽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한번 보시고.

476쪽 첨부 서류.

예, 467쪽 한번,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예, 거기 보면 이제 사고 이월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의견서 16쪽에는 보면 사고 이월 이것도 오타가 났는가 그리 싶은데. 사고 이월 사업이 모두 11건입니다. 그지요? 11건인데 상수도특별회계 1건,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6건,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건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지요? 그럼 10건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사고 이월 사업이 지금 보니까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합계가 모두 4건으로 돼 있네 그지요?

예.

예, 이것도 오타가 났다 그지요?

오타인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제가 책에서, 그게 이월 사업 조서 목록이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월 조서가 세부 사업별로 조서가 있고, 통계목별로 조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 사업하고 통계목은 또 다르거든요. 그걸 아까 4건으로 보는 거는 통계목으로 보면 4건이고. 그러니까 지적하신 분들은 통계목으로 해서 단위 사업별로 4건으로 했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왜 4건으로 돼 있고, 3건으로 돼 있고 그래서 막 헷갈리더니 하나는 세부 사업별로 조서가 하나 있고. 거기에서 센 사람은 4개라고 쓸 수도 있고. 또 그게 목별로 치면, 사업으로 땡땡땡 사업으로 치면 그게 4건으로 되고, 세부 사업으로 되면 3건으로 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월이나 명시 이월 조서에서 건수가 하나씩 다른 게 있었는데 같은 사업인데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로 동시에 이렇게 발주를 해 놔 놓으니까 사고로 치면 1건이고 명시 이월 1건, 사고 이월 1건 붙으니까 2건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건수에 대해서는 어떤 데는 보면 4건 이렇게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들은 그게 세부 사업별로 세느냐, 통계목별로 세느냐 이런 데 그거 잘못된 거는 제가 통계목별로 사업 건수는 몇 건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몇 건으로 적다 보니까 정확하지 못한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번에 수정해서 만들 때는 그렇게 세부 사업별로 몇 건이다, 통계목별로 몇 건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애매하면 건수를 적지 마세요. 금액만 맞추면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4건, 3건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물품 증감 현황, 우리 의견서입니다. 의견서의 증감 현황이 그 위의 표에 있는 금액하고 밑에 금액하고 차이가 나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수호 전 재무과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물품을 재무과장님도 하시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거는 물품이 2019년도 회계연도 말에 아래쪽에 보면 물품 증감 현황에 동그라미에 보면 나오는데. 2019회계연도 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컴퓨터, 복사기 등 정수물품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129건에 3억 8,427만 7,000원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상에서 우리는 정산을 하다 보니까 13억 6,121만 8,000원으로 나오는데 그 잔고를 사실 수기적으로 하다 보면 174억 5,449만 5,000원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수기를 이렇게 정정을 했고. 그래서 결산 서류에 보면 이렇게 다 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건 아니고...

그러면 이 금액에다가 3억 8,427만 7,000원을 플러스하면 위에 네모 안에 있는 처분 금액이 나온다 그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를 했기 때문에...

예예.

아,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플러스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

결산이 이제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검사를 하는데 우리 이수호 검사위원이 이걸 이렇게 해서 찾아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 자료를 전달이나 배부를 했으면 한번 보고 올 건데 갑자기 보니까 사실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김창우 위원이 대표 위원으로 또 그동안에 다 검증한 자료기 때문에 믿고. 저는 뭐 자료보다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재정이 아까 2조 1,000억 정도. 예예, 2조 1,000억 중에서 이 자료에 따르면 재정 자립도, 재정 집행률은 이제 상당히 3.7% 개선이 되고 이리 올라갔는데. 재정 자립도는 이게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하고 세입 합계를 하면 5.01%고 재정 자립도가.

예.

재정 자주도는 이제 일반 재원하고 세입 합계가 54.94% 맞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전국 대비 재정 자립도를 높일 개선 방안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농촌 지역에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재정 자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교부세 같은 경우가 우리가 높이는 방법인데. 사실상 교부세를 갖다가 우리가 더 우리만 따 까지고 오고 이런 부분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예산에 대한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 길이를 갖다가 예산 교부세를 하는 데 책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뭐 섬 주변에 있는 여기 시군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합동을 해 가지고 군수님 가서 같이 여기 해안선 길이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자립도 같은 경우는 5.1%지만 지금 예산서에서 올해는 지방소비세가 많이 69억, 약 70억이 옴으로써 7.9%까지 예산서에 상향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우리를 갖다가 그냥 지방세로 이양해 주기 전에는 사실상 우리가 세원 찾아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 이월이나 명시 이월 대충 훑어봤는데. 이게 사고 이월이나 명시 이월이 많은 과는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 안 맞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정서하고 안 맞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 이월이나 명시 이월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주민과의 합의가 안 된 토지 이런 데서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토지 수용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여기 같이 있으면서 남의 땅을 갖다 바로 막 빼앗기 이런 게 사실상 그런 힘든 이런 부분 있거든요.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제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그게 그러한 주민들이 거기에 응해 주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도 저희들이야 뭐 사업 부서에서 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안 맞는 것보다...

예예, 청사신축기금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기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히 이제 권역 사업 어촌 뉴딜 300.

예.

이거는 여기 정서에 우리 지역 정서에 안 맞는 사업이 참 많아요. 이거 뭐 그냥 공모 사업 따 놔 놓고 집행이 잘 안 되고 준공을 했더라도 뒤 사무장 월급도 못 주고 한 5년만 있으면 그냥 폐허가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예산 편성이나 사업 계획을 갖다가 지역 정서에 맞게끔 쉽게 좀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앞으로 그리 집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관급 공사를 하면 단가가 물론 여기 우리 경리팀장님도 계시고 뭐 조달 단가도 있지마는. 쉽게 우리 지역 촌에서 논두렁 조성 사업이나 암반 관정 지하수 공사나 사실 개인이 지하수 암반 굴착하면 600만 원에 파 줍니다. 우리 관급은 2,000만 원, 3,000만 원 해요. 거기다 논두렁 조성 사업 50% 보조를 지원을 해 주지마는. 거기서 자부담 별로 안 보태도 자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이고 이야기를 몇 차례 했는데 관급 공사는 부과세를 포함해서 공사비 약 40%가 더 들어간다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영구 논두렁 사업은 차라리 민간보조로 그냥 그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버리면 돈도, 예산도 절감되고, 양도 확대 늘릴 수 있고. 그러니까 농가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서 그냥 자기가 자력으로 하게끔. 그러면 논 하나 할 것 갖다가 두 개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실시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그냥 얄궂은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 체육시설소 우레탄 공사 해 가지고 그게 5억 공사인데 불용액은 2억을 잡아 놨는데. 그걸 전부 다 걷어 내고 새로 한 거 아닙니까? 새로 했는데 이게 2억뿐이 더 안 들었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게 참, 자, 그거는 뭐 과장님 알아서 하세요.

예.

그 5억인데 어찌 그리했는고? 금년에는 이제 우리 저번에 봄에 그런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연말 되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모든 게 의회 통과되면 청사건립자금이 80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20년도 들어서 빨리 예산을 우리가 청사건립자금에 넣으면 갭이 6월 달에 하면 6개월 갭이 생기고 잉여금이 차이가.

예.

연말에 주면 1년 동안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통과되고 내년에는 청사건립자금을 몇 월 달에 바로 건립자금으로 적립을 할 겁니까?

지금은 내년, 그때는 올해도 한번 지적됐기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내년도에는 바로 예산 받아 가지고 바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바로 합시다.

예예.

그다음에 하나 집행률이 높아 가지고 이제 70%에서 82%까지 올라 가지고 이게 이제 인센티브 20 얼마 받았다 했습니까, 30 얼마 받았다 했습니까?

인센티브 내용은 예산팀장 혹시...

집행률 높아 가지고... (

의석에서 – 재정 신속 집행.)

그거 받았지요? (

의석에서 – 아직은.) (

의석에서 – 그거는 올해 거고, 이거는 2019년도고.) (

의석에서 – 연말까지 가 봐야 됩니다.)

예예.

그리 이제 금년도 뭐 받을 거라 하더만.

그거는 나중에 연말 돼 가지고 그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도 단위들이 집행률이 우리 남해는 다른 타 시군에 하면 집행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아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몇 군데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고군분투해 가지고 집행률이 높이게끔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예산이 정해지면 집행을 빨리빨리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여 위원님 했듯이 모든 게 집행률이 늦어지고 자꾸 명시 이월로 가고, 그걸 변칙적으로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 했듯이 사고 이월로 해 가지고 변칙적으로 자꾸 끌고 가고 하는데. 이거 이제 부동산 매입해서 모든 이게 최고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 이것이 수년 끌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도 참는 걸 말이지 1년 정도 참든지, 한 2년, 이제 3년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때는 우리 상위법이 있는 소위 이제 토지수용법을 발동시켜야 된다. 그리 아시고 우리도 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매뉴얼을 갖추어야 됩니다. 마냥 그냥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만날 뭐 한 해, 한 해 하다 수년 지금 연기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동에 에코 사업 뭐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무과에서 좀 독려를 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금 세입 분야에 보면 검토 의견을 제가 보면 이제 우리가 재정 자립도는 사실은 전국 평균에서 상당히 많이 밑이고. 사실 우리가 뭐 자주 재원은 예산 규모가 커지면 여기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재정 자주도를 사실은 우리가 좀 높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좀 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고. 또 이런 아까 산정 항목에 해안선 길이를 반영하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이제 이런 걸 조금 더 발굴해서 보통교부세를 좀 더 이렇게 확보하는 그래야 뭐냐 하면 재정 자주도가 좀 올라갈 건데. 전국 평균에 보면 상당히 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리는 데 좀 우리 재무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후에 10% 이하 집행 현황을 보면 이게 63건에 107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때 조금 이게 타당성 검토 등을 면밀히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 사용이 있는데. 이게 행정과에 업무용 장비 소프트웨어 구입 사무관리비의 경우에 지출 결정액 전액이 이렇게 이제 불용이 됐습니다. 그지요?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 예비비를 사용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또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 그 이유를 잘 이렇게 우리 팀장들은 점검하시고 매년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꼭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 보고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위원회 심사 중 지적 사항을 종합하여 본 위원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