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조례정비 대상과제 및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 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지자체에 두도록 의무를 부과한 위원회를 타법령 상 위원회에 통합ㆍ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현재는 법령상 통합의 근거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근거가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 장수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2007년 설립 허가를 받고 지역 및 특산물 홍보 등 지역발전업무를 수행해오던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해산에 따라 재단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 장수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행안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된 이후 2016. 6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제도로 그동안 군에서는 마을 세무사 제도 홍보, 상담문의시 이용방법 안내와 상담실적만을 관리해왔으나 2020년 1월에는 마을 세무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반기부터 대면상담을 추진 주요내용으로는 마을세무사제도의 목적 및 역할을, 마을세무사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를, 마을세무사 제도 이용대상을, 상담방법, 상담실적 관리, 수당지급, 표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주민에 대한 맞춤형 세무 상담서비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장수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범위를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범위에서 수사ㆍ변호ㆍ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외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군 조례의 경우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령 위반 및 해석 상에 혼란의 소지가 있어 본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방안을 확대하고자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수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 구성근거, 주민자치위원회 실비 지급내용의 세분화 및 각 읍면의 주민자치위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각종 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급 및 장수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의 상호교류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정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및 분리ㆍ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개정 사항은 조례 중 [별표 2] 의 리의 하부조직 및 관할구역에서 계남 신전 덕곡을 덕곡, 율평으로 분리 및 1개반을 신설하고, 계북 임평 내림을 내림, 매자로 분리 및 1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덕곡-율평, 내림-매자마을의 경우 거리가 약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이장업무 수행 및 주민 이동에 불편이 있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또한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인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는 실정임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 상 중복되는 규정 및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시각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 규정이 당초 지방세법 제13 제5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로 변경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므로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 장수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 제5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ㆍ시공되었는지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경우 검사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실내건축물의 검사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불부합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탁구단 정원 내에서 코치를 영입하고 감독 및 코치에 대한 임용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단원의 구성을 감독 1명, 선수 7명 이내에서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 이내로 변경하고 감독의 임용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 이하로 변경하고 코치 임용기간을 2년 이하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감독 지도력 및 선수 경기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주간회의 때에 마을세무사 운영조례가 목적에는 전체 군민들을 그러니까 300만원 청구세액이 국세나 지방세 300만원 미만에 대해서 불복청구 그걸 상담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마을세무사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인데 이게 4조에 이용대상을 마을세무사 말하자면 세무 상담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이걸 구지 마을세무사가 이걸 가려내기도 힘들고 하는데 뭐하러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전통시장 상인이라고 해서 뭐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도 없는 문제 아녀, 그분들도 잘사는 주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용대상을 장수군민으로 나는 좀 했으면, 어차피 300만원 이하만 하잖아, 300만원 넘은 것은 안 해. 그런데 같은 군민이 세금 내는 똑같은 우리 군민인데 이 조례에다가 이걸 구지 뭐 아까 그냥 그때 우리 과장은, 그런데 또 그 밑에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결정한다 뭐 또 그래놨어 왜 결정권을 세무사한테 줘놨어?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타 시군 조례를 한 17~18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아마 조례를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유사하게 같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조례를.

아니 장수군민으로 풀었을 때 제약을 받은 것이 있어?

그런 사항은 법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은 한번 어떤 취지이신지 좀 사실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현재 규정상으로도 그렇다면 좀 그렇게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확대가 아니라 오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녀, 어차피 300만원 이하 상담을 오면 어떻게 판단을 할거여 취약계층인지 그러면?

예, 그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때 한 사항을 안 고치고 그대로 왔어.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못을 박지 말고 장수군민으로 해서 300만원 이하로만 되면은 그런 취지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나 해주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무사를 이용대상을 푼다고 해서 구지 어디 법에 저촉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용대상을 그냥 목적에서도 군민들에게 했는데 구지 이것을 지금 세무사 역할이 세무 상담하고 청구서에 300만원의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권을 상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도 돈 많은 상인들 많아요 그죠? 이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 얘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군민 전체로 풀었을 때 뭣이 문제 될 것이 있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해봐요.

2016년도에 세무사 협회하고 행안부하고 업무 협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영세사업자하고 취약계층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전통시장 상인은 그 뒤에 들어가고.

예, 산업단지 입주기업, 법인, 보유세 5억원 이상은 안 된다. 또 종합소득세가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상담을 못 해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는 다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화상담이나 이렇게 해서는.

그러면 5,000만원 기준을 서류를 떼어다가 세무사한테 줘야 해?

그냥 전화상.

그냥 상징적인 것이지?

그러죠 유선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담을 수가 없는 것이 세무사협회하고 행안부하고 업무 협약이 되어 있어요. 2016.2.22일 날 딱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마을 세무사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무료상담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민을 전체 대상으로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는 고문들도 수당이 없던 걸 갖다가 고문도 수당을 준다는 것을 개정한 것이잖아요.

예.

이것은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 회의를 많이 안 했어요. 월 1회 하던 것도.

안 했죠.

지금 예를 들어 계남면 같은 경우를 본다면 임시회의를 해요. 말하자면 문제 발생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임시회의를 했을 때에도 위원들 참석 수당을 줄 수 있는가요?

당초 저희들이 여기에 되어 있는.

회의 수당이기 때문에.

회의 수당은 어떤 정식안건이 있다든지 정례적으로 여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들이 책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회의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 겠죠 그렇게. 정식안건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할 건이면 정기회의로 봐서 수당 지급을 요구하면 줘야 될 것이고 어떤 임시적으로 하신다든지 하면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안 해서 임시 회의 하는 것을 수당을 주겠다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회의를 불러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어떤 그 참석 그런거나 안건이 또 중요하다고 하면 구지 임시회의로 통칭을 않고 줘도 마땅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것은. 그쪽 읍면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지난번에 주간회의 때 전부다 보고사항이라서 중복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면은 직장운동경기부요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4조 임용, 1,2생략 3번이 있어요. 단원의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그랬는데 단원이라고 하면 감독이라고 했어 그런데 선수들은 1년 이하라고 했어요.

선수는 1년.

선수는 1년, 감독은 3년, 코치는 2년이다.

예, 예. 2년 이내.

지금 현재 선수는 몇 명인가요?

지금 선수 7명 있어요.

선수 7명. 그중에서 그러면 코치가 나온다 해도 7명이잖아요.

예.

선수 중에서 코치할 만한 사람 있던가요? 선수 중에서.

선수 중에서 지금 있는데 코치로 승격해서 선수로도 뛰고 코치 역할도 하면서 하고 또 가능하면 우리 관내 출신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발굴도 해보고요 없다면 자체적 선수 중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하부조직 운영 조례에서 우리 내림마을은 매자마을로 분리가 되고 덕곡에서 율평으로 분리가 되네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매자마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관이 있고 율평마을도 회관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면 잘됐네요. 그래요 이상이에요.

예, 현재.

6명으로.

예, 선수 중에서 할 수 있는 코치 자격이 되면 승격을 시켜가지고 선수내에서 또 인원이 실명이 돼 나가면 플레인 코치식으로 해서 선수로도 뛰고 코치 역할도 하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

조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2천만원씩 범피나 뭐 범 사랑 회비 이런 데 주는 예산은 아니고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니까.

별도에요.

저희 협의회라고 해야죠. 들어온 내용을 심의하는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끔 그렇게 규정이.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