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4일 목요일에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및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5일 금요일에는 세종시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8일 월요일에는 세종시복지재단 및 보건복지국 소관, 감사 마지막 날인 9일 화요일에는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관 및 담당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 이용석. 정책기획관 류제일. 예산담당관 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 황병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기획담당 권오수. 정책담당 박용민.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성과평가담당 안은영. 의회협력담당 차하철. 예산담당 박대종. 공기업담당 강경무. 재정관리담당 노진욱. 재산관리담당 전혜정. 재정평가담당 이숙경. 상생협력담당 임미라. 국제협력담당 이미경. 법무행정담당 김희정. 규제개혁담당 유재연. 혁신관리담당 정제문. 청렴윤리담당 김지원. 납세자보호담당 신석종. 정보화기획담당 성문현 정보보호담당 임명진. 행정정보담당 이재력. 정보통신담당 안근성. 통계담당 정미현.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 김성표.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과 대전세종연구원 간부에 대해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진기 예산담당관입니다. 황병순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그리고 김성표 세종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참석 간부 공무원 및 세종연구실장에 대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 5쪽부터 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민관정 공조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주요 정당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과제에 대한 총선 공약화를 제안하였습니다. 또 21대 국회에서 행정수도 입법 재발의를 추진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소통과 조화를 통한 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우리 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올해 초 설립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함으로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현재 기능과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하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평가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BSC 지표 실적을 지속 점검·관리하고, 정부 합동 평가와 국무조정실 평가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의회와 동반자적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분권형 재정 운용입니다. 재정관리 T/F를 연중 운영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신속한 재정 집행과 시민 중심의 재정 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정적인 국가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재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부 정책과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부세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특별교부세 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활용 가치 증대입니다. 연말까지 공유재산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 하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관하는 등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도시교통공사 사장 등 신임 기관장 경영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충청권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우리 시 현안 과제를 의제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시·도 간 공조를 강화하고 주변 지자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국제교류 다변화 및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센터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세계행정도시연합 운영 내실화를 함께 기하겠습니다. 국제교류 다변화 등 글로벌 행정수도로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37쪽 대외협력을 통한 시정 활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우리 시 현안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자치법규 입법 지원 및 행정구제 제도 운영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고 무료법률 서비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 법률 상담을 확대하겠습니다. 44쪽 체감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규제 개혁 마인드를 적극행정 문화를 시 운영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행정 혁신 추진과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지난 4월에 수립한 혁신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시민 체감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똑똑세종 실험실, 국민생각함 등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48쪽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세종을 구현하겠습니다. 청렴 해피콜, 청렴 책임관제 등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부패 취약 분야를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청렴문화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납세자 권리 보호 운영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충민원과 세무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과 정보 격차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확보와 확대할 수 있도록 개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사이버 침해 예방을 위한 보안 관리 강화입니다. 해킹메일 대응 훈련 및 보안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시 본청 PC를 행정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행정정보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입니다. 행정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클라우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시민체감형 정보통신 서비스 구현입니다. 5G 기지국을 1600개소까지 늘리고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무선 마을 방송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수용에 대응하는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세종통계 포털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사업체 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등 분야별 통계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시민감동특별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지난 2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민·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동안 가로수 관리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해결 방안을 위한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을 시민감동의 해로 만들 수 있도록 특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지방보조사업 기준 보조율 제도의 추진입니다. 현재 지방보조사업은 자부담이 없거나 보조율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효율적 재정 관리와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순시비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율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준 보조율 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67쪽 국제기구 유치입니다. 세종시가 글로벌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 입주 지원과 UN 사회개발연구소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렴한 세종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청렴시책과 민간협의회 익명 신고창구 등을 운영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우리 시의 청렴도와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69쪽 행정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도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업 및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통합 연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70쪽 5G 서비스 및 사물인터넷 기반 인프라 환경 조성입니다. 초연결사회에 대비해서 사물인터넷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고 5G 서비스 이용 확산을 위한 기반 시설을 시 전역으로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와 농업발전운영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대면이나 위원회 회의가 열린 것 같지 않은데 수당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시민감동특별위원회 분과별 대표 11명이 시민주권회의 대표분이 들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대표분들 지역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관련 실적하고 그 사업 센터 관련된 홍보, 광고 사업비 지출액 있으면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 행감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실 텐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이 행감을 통해서 의회가 주는 여러 지적사항이나 개선 사항들 잘 수렴하셔서 앞으로 행정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반기 주요 실적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또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이런 계획, 기조실에서 말씀하시는 계획들이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오게 될 올해, 농사로 치면 가장 큰 사업들인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기 보면 지역에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고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또 네이버데이터센터 오면서 T/F도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앞으로 우리 지역에 꽤 큰 수요의 민간 투자사업을 요하는 곳이 있거든요. 토지로 말하면 빈 공간들도 있고요. 저희 동네에도 보면 유보지가 6만 8000평 정도 대기 중이고 해서, 네이버데이터센터가 들어갈 자리도 그렇고 제가 알기론 그런 큰 규모의 유보지가 세종시에 두 군데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소유야 다 같이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어쨌거나 가교 역할을 해 주는 거지요. 유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고 행정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사업들, 네이버라고 하는 대기업 외에도 다른 유보지에 규모 있는 민간기업들을 유치함에 있어서 이번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선뜻 투자의 의향을 밝히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T/F가 네이버 T/F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여러 유휴지나 공유지 이런 부분들을 메꿔 나가는 데 있어서 기업들과 협의 대상에서 투자의 규모가 크거나 행정 절차상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이와 동일한 수준의 행정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물 가지고만 얘기 주지 마시고 논의 과정에서도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중간중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실 때는 오지 않으셔도 서면으로만 주셔도 저희가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걱정이 예산 걱정인데 참 방법이 없네요, 현재로서는. 기존의 우리 세종시의 세입 구조 자체가 취등록세 위주로 많이 편중돼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상가 같은 그런 취등록이 없는 연도에는 굉장히 많이 결손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어쨌거나 국가 정부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단계로는.

네.

현실적인 돌파구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따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교부세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겠어요. 그중에 보니까, 저도 통계 자료를 쭉 보니까 특별교부세는 매년 감소되고 있더라고요, 일반 교부세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는지 염두에 두셨다가 이따 질의하게 되면 그때 또 말씀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 사업 관련해서는 5G 관련돼 있는 통신 기반 구축인데요.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인프라 구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인프라 구축 중에서도 통신 기반 구축은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제가 듣기로는 좀 생소한 용어긴 하지만 5G 플러스라고 하는 개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빠른 속도의 데이터 전달하는 체계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해야 되고요. 이 관련된 사업들 어떤 유형의 사업비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보다는 5G 관련돼서는 통신 사업자가 사업권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통신 사업자에는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통신 3사와 시에서 MOU를 체결해서 당초 계획보다 1600개소 기지국을 설치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규모라고 판단했었고 그리고 지난해에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1600개소까지 5G 기지국을 건설하는 것으로 했고 계속 중간 점검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사업자가 이런 기지국을 설치하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이 공공청사라든지 어떤 시설물에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보내서 통신 사업자들이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신속하게 기지국이 설치되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5G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응용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자율차 규제 특구 사업이 자율차는 기본적으로 5G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플러스하고 5G 특구 사업 프로젝트에도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게 있어서 5G를 이용한 실질적인 의미 있는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업무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5G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각 기관별로 스마트워터시티라든지 그런 부분적으로 진행되던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럼 앞으로 이런 사물인터넷에 대비한 무선 인프라 환경을 어떻게 꾸려 갈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이번 하반기 업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와 자율차가 메인 테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다른 시·도보다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전문 분야인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거나 통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통신사 위주로 설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소모되는 사업비들이 나중에는 통신료로 부과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 6월부터 정부에서, 지난번 당정협의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큰 규모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국비사업이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조원이 넘는 규모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관심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어젠다를 가지고 선두주자로 나왔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되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기회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실은 행정안전부하고 과학기술부에서 그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우리 시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프로젝트화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업이나 기관 등하고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그런 사업이 의미 있는 사업으로서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련된 4차 산업 관련해서 AI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같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해서는 단순히 그냥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인력들이 필요하고 그 전문인력들을 우리 시에서 미리미리 육성해서 인력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도 함께 병행해 나가야 5년이나 10년 후에는 이 도시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인력들을 또 우리가 잘 수급해 줘야 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하반기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과 사업과 예산이 반영되는 기초가 바로 조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시간이 변하고 또 주변의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상반기·하반기 거기에 대응한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는 것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출범 이후 처음 발주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아직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이 결과가 나옵니까?

사실은 그 사업계획이 당초는 6월 정도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코로나 여파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야 될 과업들이 인터뷰 직무 분석, 직무를 다 분석하고 해야 되는 작업들인데 그 과정 속에서 실무부서 중에서도 코로나 업무 대응하는 데한테는 업무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일정이 조금 늦어졌고요. 또 그런 과정을 하는 데도 사실 업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 그 기간을 좀 더 내실을 기해서 과업을 완수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진행됐기 때문에 당초 6월에서 8월로 총사업비는 변동 없이 과업 기간을 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우리 시의 업무라든지 미래의 발전 수요에 맞는 전략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연구용역 저희가 심의하고 통과될 때 실장님께서는 “이것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하반기 조직개편에 반영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물리적으로 그만한 시간에 조직개편 연구가 완결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충분한 시간이 항상 연구자에는 필요하니까 여유를 가지고 꼭 하반기 조직개편에 반영하지 않아도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이나 예산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언제 또 연구용역을 할지 모르고 텀이 길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구 기간을 가지라고 저희가 주문을 드렸는데 어찌 됐건 그런 것들의 연구 기간이 늦어지는 것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쉬었다 가는 기분으로라도 충분히 연구 기간을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직진단 연구결과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또 가만히 보니까 그런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도 조직 간에 업무 조정 건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축산 그리고 지금 속속 준공되고 있는 복컴하고 광복 이 부분에 대한 인수, 운영 그다음에 관리, 공간 배정 이런 것들이 조정 안 된 것이 꽤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며칠에 걸쳐서 진행될 때 지적되리라고 예상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상정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께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건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업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본청이라든지 현안 조직 관련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연구에 역량을 집중해서 그 부분 조례안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 우선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로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하고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우려해 주셨던 미미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은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서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심의과정을 물론 거쳐야 됩니다만 지금 당장 조례를 손보기보다는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남아 있는 실·국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부분들은 조정을 통해서 반영해 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규칙에서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그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부서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서고 인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직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조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례 심의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 주시는 의견들 그리고 실·국에서 주는 의견들 종합적으로 잘 반영해서 합의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안으로 조직개편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후반기 보면 지금 어쨌든 코로나 정국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이 이후에 어떻게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을 잡을 건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획을 짠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향후 우리 시 정책 추진 방향 중에 대면과 서면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조직이나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 국가적인 어젠다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도 그거에 대응해서 사실은 지난 두 차례 회의를 별도로 했었습니다만 세종연구실에서 기본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변화되는 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서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의 스케치를 세종연구실에서 마련해 주었고, 이걸 토대로 해서 각 실·국장님이 다 계신 자리에서 발표했었고 공유를 통해서 각 실·국별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들, 중점 추진 과제들을 발굴해서 정리가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시 계획으로 하는 작업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변화에 맞춰서 일하는 방식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회요인으로서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려 낼 것인가 그리고 부족한 인프라, 의료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 이것 좀 분야별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서 조만간에 그런 것들을 시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 최근에 대전세종연구원이나 국제연구기관하고 같이 포럼을 개최했다는 말씀인가요? 시하고 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안에서 시의 정책에 반영해야 될 일부분을 캐치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준비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비대면이라든지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정에 대한 변화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걸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잠깐 포럼을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상황이 우리 시 상황이나 현안이나 이런 거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상황은 아니고 일시적인 경제적인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거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이 뭔지 거시적인 측면에서 연구기관들이 제시해 준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일 최초는 세종연구실에서 발제를 한번 해 주셨고 얼마 안 있었습니다만 인문사회연구원 이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관련된 기관 간에 세종시하고 공동으로 포럼을 만들어서 각 기관들별로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뭘 준비할 것인가를 주셨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실·국에 자료를 전파했고요.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실·국별로 준비계획을 짜는 것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되면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계획으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최근에 자료에 보면 수출도 많이 감소했고 시민들이 생활하는 패턴도 많이 바뀌었고 아이들 학교 가서 하는 수업 방식도 바뀌었고 이 모든 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는 기존에 하던 매뉴얼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개편안에, 예전에 조직개편을 준비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세상이 바뀌었지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최근에 가장 어떤 게 필요한가라고 보면 보건소나 보건정책과 쪽에, 지금 보건소 인력이 10명이 부족합니다. 실제 인원보다 10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보건소는 인력 개편으로 보면 한 90% 이상이 여성이에요. 여성이고 그 안에는 대부분 가임기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관련해서 굉장히 바쁘게 거기 안에서는 로테이션이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되는 인력을 어떻게 일상에서 채워 줄 건가 이런 것도 보면 여기가 하는 업무가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많고 우리 시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부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본다고 치면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잘 담았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할 것에 중에 중요한 게 공공의료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도 제시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조직개편안에도 일부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연구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진단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용역 내에서 그런 걸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은 방역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도가 있어요, 지역별로. 그런 거에 대한 계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감염병 관련해서도, 우리 이번에 감염병 관리지원단이 후반기에 들어오지요?

네.

거기는 대부분 인력들이 어떻게 의사분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자료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그렇게 들어오기도 하는데 일단 그 배치 안에서 우리 시 6층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조직을 잘 정비할지 한번 보시고, 일단 방역 쪽하고 감염병 관련 쪽은 우리 시 본청에서도 조직을 다시 더 단단하게 채웠으면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우리가 이 조직, 올해도 한 90명 가까이 인력이 보충되지요. 계속 인력이 충원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좀 늦추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때 얘기할 때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고 진행을 했는데 아까 이영세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지체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조직개편과 실·국별로 필요한 것을, 여기 보면 조직개편 하는 데 간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설명서에 쓰여 있었어요. 226페이지에 보면 조직개편 관련 부서 및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서 현장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는데 되도록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장님들이나 그 밑에 어떤 식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는지…… 보이시지요?

네, 지금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간부뿐만 아니라 직원들 다, 지위 상관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게 쓰여 있어서, 일단은 이번에 탄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또, 저번에도 그랬고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죄송하지만 자료 요구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자료.

정책기획관실에 우리 시의 연구 수요조사를 언제 하고 그 연구를 용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세종연구실의 정책연구로 할 건지 이런 판단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될 때 결정 시기, 그 전체 연구용역 이쪽의 일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연구용역 관련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을 용역비로 산정하는 경우 외에, 그 외에도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정책연구용역 외에도 일부는 사업 자체에, 소위 말하는 시설비나 이런 형태로 되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 목 자체, 이름 자체에 “수립 연구용역” 이런 거는 실제로 연구용역비로 수립이 되는 게 맞다고 보셔요?

구분이 사실은 조금, 저도 관련 규정을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딱 자를 수 있는 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자료 조사, 강연, 연구 이런 형태로 되는 거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시설과 재산 취득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경제성 타당성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어서, 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 사업 성격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우리 시 예산편성 지침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에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용역,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나 시에서 그냥 보이는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그 목 자체를 시설비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고 연구용역비로 저는 편성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조례가 있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논의를 해서 그걸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한번 검토해서 그런 원칙들을 정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마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상의를 해 보면 그게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국비나 이런 사업이 확정이 어느 정도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확정돼서 필요한 준비라든지 하는 것들은 시설비로 많이 했었고, 아예 백지 상태에서 그리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책연구 형태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논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의견도 주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그런 규정들을 한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연구용역 외에 시설비를 이용해서 연구용역으로 한 게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한 게 있는지 보니까 7건에 10억 가까이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시설비로 해서 연구용역을 할 경우에는 프리즘에 안 올려도 되고, 그렇지요?

네.

안 올려도 되고, 시민들한테 공개를 안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안에 평가결과를 안 받아도 되고 결과서도 안 올려도 되는 그런 사항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하면 자료 공개를 약간 안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 안에 보면 연구용역이라고 이름이 쓰여 있는 게 기본 수립 계획, 수립용역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연구용역으로 목을 세워서, 시설비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약간은 애매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이런 거는 시에서 편성 지침을 정해 놨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시설비로 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프리즘에 해서 정보공개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평가결과도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예산 편성목은 조금 더 원칙을 정해야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공개하거나 알릴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제외하고도 등록하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규정이 등록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제도 보완을 해서 시민들께는 적어도 예산 항목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 아실 수 있게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 때 이거에 대해서 질의가 또 됐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정보공개를 충분히 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 이런 거를 보장하겠다고 했었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또 지켜보니까 그 연구용역 한 게 프리즘에 잘 안 올라가요. 실제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 끝난 이후에 몇 개월 이내에 올려야 되는 거지요, 이게?

결과는 바로 올리도록 돼 있고요.

돼 있어요?

네.

최근에 저희가 자료 요청하니까 막 올라가요. 진짜 좀 안타까운데 실제,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조회를 하고 실제 비공개 부분이 있는 거는 일부는 비공개를 하면 되거든요. 문제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건 하면 되는데 연구용역 다 하고 자료를 안 올리면 이거 누가 보자고 하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런 연구용역, 특히 이게 연구용역이 끝나고 6개월 있다가도 못 올라오면 이 연구용역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향후는 이거에 대해서 제때제때 올리고 평가결과도 받고, 평가결과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 타 지역에 어린이병원이 운영돼서 비용 대비 경제성 따지면 이윤을 남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역할에서 볼 때 이윤 창출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공익의 목적, 공공재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공공에서 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 시가 어린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있어서 이런 연구용역을 시작하나 보다 했는데 경제성 대비, 비용 대비 나오는 건 당연히 효과가 없다고 나오겠지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을 했으면 방향을 좀 더 다르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지금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하기 위해서 만든 연구용역이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글쎄요, 제가 그 연구용역을 직접 담당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공공의 의료영역 체계가, 아까도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공공의료 체계의 강화는 국민들, 시민들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어서 과거와 또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앞으로 시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목이 시설비로 해서 연구용역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거 뒤에서 몰래 하는 거거든요. 기조실에서도 이런 연구용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본 거지. 이런 사례가 있냐고 했을 때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료 요청을 하니까 이거 7건에 10억 가까이가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연구용역은 되도록 집행부 쪽이나 기조실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관리라든지 프리즘에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가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례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무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발언하는 내용이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오면 보충 발언으로 하도록 하고 제가 질의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점심시간 전에 일단 저까지라도 끝내는 것이 전체적으로 의사일정 진행에 좀 맞을 것 같아서, 어떠신가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제가 하고 점심시간으로 하면 될까요?

(마이크 꺼짐)30분 하시겠답니다.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38페이지에 일제 식민 잔재 청산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기획과제로 세종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아주 좋은 주제와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과거를 성찰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연구 주제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이 연구가 시작됐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1운동 100주년 기념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일본과의 갈등 문제가 되면서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해 나갈 것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께서 좋은 제안도 주셨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돼서 일제 식민 잔재로 남아 있는 지명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을 조사해서 이런 것을 정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시기가 적절하게 맞았고 그다음에 일본 불매운동 한창 시작될 때였고 시민단체 요구가 있어서 몇 가지 맞아서 수행이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8월 16일에 시작이 됐다고 이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네.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비예산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이 없이, 세종연구실 기획과제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연구실이 실제적으로 비용을 받아서 수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연구, 정책연구, 기획연구,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으로 매년 10억에서 13억 정도 범위에서 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보니까 조사하거나 하는 내용들 그리고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토의를 해 보고 또 세종연구실에 담당하시는 연구위원님과도 협의를 해 봤을 때 이건 세종연구실에서 과제로 해서 그런 조사를 하고 또 시민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홍보를 잘하면 시민들이나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연구는 의미나 또는 규모나 이런 것들이 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비예산으로 이것을 세종연구실에 줬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비까지 전 출연금에 포함시켜서 주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인건비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했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별도로 마련하기,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말씀하신 출연금 내에서 그런 범위에서 할 수 있느냐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과정 속에서 이게 과제가 좀 더 크게 확대될 것들이 나온다, 제보라든지 조사 과정 속에 나온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별도의 과제를 통해서 그런 걸 심층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산을 통해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그런 과제가 나오는지를 잘 관찰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중간 단계에서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실제로 현장에 가서, 문헌 보기 전에도 현장에 가서 보고 내용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조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혀 없이 따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연구결과, 조사결과가 어떤 수준일 것인지 하는 것은 정말 예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8월부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시작이 됐으면 이 예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본예산이나 이런 것에 추가로 녹아들어서 수행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진행이 됐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조사 내역 한번 협의를 해서 필요한지,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분석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기간이 8개월인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11월까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연구가 어디까지 완결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간과 연구 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비슷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1억 1400만 원, 전북은 9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은 이게 비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세종연구실이 우리 시의 싱크탱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네.

그런데 제가 타 시·도 출연 연구원과 인력을 비교해 보면 다른 오래된 시·도 같은 곳은, 규모가 큰 데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만 해도 제주연구원에 연구 인력이 3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연구원 내에 8개 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마다 운영하는 책임자가 있고 연구진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10년이 안 됐잖아요.

네.

누가 보더라도 출범 초기의 도시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연구 인력이나 사업 성과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분야의 인력이 포스트(post)로 자리매김을 해야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가 축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의 중요한 연구를 통해서 시정에 발전적인 방안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과제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들을 추가 확보하고 기능들을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전문 분야의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연구실 외에 타 기관 연구는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예산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2년간 총 40개의 외부 연구용역을 했고요, 평균 예산이 3700만 원, 잠깐 PPT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4억이 됩니다.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연구가 있다고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또 어디에 들어있는 건지?

시설비라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일부 항목으로 포함되어서 그런 용역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합하면 연구용역이 우리가 계산이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연구용역을 외부로 맡기고, 특히 우리 지역이 아닌 외부의 국책연구기관이든지, 국책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야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연구 성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면 그 단기간의 연구는 질이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는 그걸로, 외부 국책연구기관이나 타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은 좀, 알기 쉽게 말해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먹튀 연구’라고 저는 이름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연구 성과를 위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기본설계를 하고 그런 것을 디자인할 때 전혀 AS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미흡하지만 우리가 계속 키우고 축적해야 될 곳이, 저는 그 기관이 세종연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 연구원들도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직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그 연구결과는 세종연구실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우기 위한 기반으로 세종연구실에 대한 그런 어떤 애정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용역을 외부에 맡기지 말고 가능하면 이것을 이용하라는 것 외에 지금 연구원과 이 연구원의 카운터파트(counterpart)가 되는 우리 시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과의 정기적인 네트워크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가 시장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매주 갖기로 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부회의 때도 세종연구실장님이 그동안 참석해 오셨고요.

시정조정회의 말고 간부회의 때?

네, 정책조정회의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배석을 하셔서 시정에 대한 부분도 보시고 또 필요하면 발언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 외에 좀 더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매주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정책 제안이나 기획 같은 것들을 할 것인가를 보완하는 작업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정기적인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갖기로 해서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수탁과제라든지 맡겨진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까지도 같이 한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실의 인력이 시장님과의 정기적인 회의에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시장님의 정책 자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언 이런 내용일 것 같고요. 저는 이 세종연구실과 정책기획관과의 정기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건지 세종연구실의 실장과 이 정책기획관실의 어떤 직급의 누가 그것을 끊임없이 네트워크를 해서 각 부서의 연구 수요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조정과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조정을 하는 역할이 정책기획관실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책담당이 있고요. 정책담당하고 주무관도 있어서 세종연구실 연구과제 관련돼서 좀 더 챙기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주기적이라든지 이런 관계들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인 담당이나 주무관 차원의 회의로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전반적인 우리 시 부서의 연구용역 수행과 세종연구실의 그런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될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직급의 정기적인 모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만 참석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정책기획관부터 담당관들이 다 참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으면서 연구 내용이나 방향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구실이 커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제들도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의 모임이나 만남이라고 한다면 주로 세종연구실장님이 참석을 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하고 연구위원님들도 몇 분 참석하시고 우리도 시장님만 참석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기획관뿐만 아니고 관련되어서 같이 참석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주제가 어떤 특정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부분까지 다 바라볼 수 있는 의제로 하겠습니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런 연구 모임은 그 사안에 따라서, 안건에 따라서 세종연구실의 어떤 분야의 연구원이 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묘미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제 말은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세종연구실에 계속해서 축적이 돼야 할 연구 분야가 있고 그 축적된 연구 분야에 더 필요한 과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기능과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발주하고 수행하는 이 연구용역과 그것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분리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정책 수요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연구실에 맡기지 않는 것들 상관없이 저희가 정책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세종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연구실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이거는 기획연구든 기본연구든 정책연구든 이런 형태의 성격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이거는 인력이라든지 과업 범위가 너무 안 맞다든지 그러면 외부에 맡기는 형태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조정들을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내부의 연구 역량을 축적시키고 연구 경험 등을 통해서 우리 시에 맞는 전문화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세종연구실에 많이 있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분야별로 수요가 높은 분야 저희가 발굴해서 이번에 도시하고 환경 쪽에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맡기는 수탁연구든 외부에 맡기는 연구들을 분석해서 ‘이 부분은 많은 과제가 수행되고 있으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연구실에 채용을 해서 별도의 연구위원이 내부적인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그런 연구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여건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의 세종연구실의 어떤 연구 분야의 확충과 채용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하는 것은 매우 더디게 가는 것 같습니다. 매우 답답합니다. 그 부분을 빨리 확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위원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우리 세종연구실에 해당되는 분야의 연구원들이 와서 의견을 주시는 걸 보면 ‘역시 전문가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타당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위원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건축위원회에 소속된 연구원이 한 분 계시는데요. 다섯 번 열렸는데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게 건축위원회와 세종연구실의 연구원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과가 위원회 위원 명단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해서 올해 개최된 것들을 좀 파악해 봤더니 올해는 다 참석하신 것으로 돼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회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참여를 통해서 정책 논의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좀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해가 안 됐는데 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는지?

그 자료는 지금 보시면 건축위원회 참석하는데 지남석 연구원이 3회 참석을 요구받았고 100%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을 드리면 건축위원회는 풀(pool)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위원들 선정해서 하시는 방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를 요청받았을 때만 참석하시는 건데 요청받은 건 3회를 요청받았고 이 3회에는 100% 다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확인된 자료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좀 다른데요.

아마 이게 매회 똑같은 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풀 중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종연구실의 연구원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정기적인 회의 참석이나 또는 비정기적인, 필요한 분야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세종시 각각의 위원회, 부서와 그런 만남의 기회를 자주 가지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요. 연구용역 과제 추진 상황을 보니까 관외나 다른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게 축적이 안 돼서 문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관내 연구용역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원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산업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몇 년도에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 3000만 원을 했었고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하나는 세종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했네요. 그러면 한 연구소에서, 물론 분야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연구 책임자를 보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연구 책임자가 자신의 전공 분야가, 지금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진이 이렇게 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가능할까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기획관님 나와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저희가 용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그 용역에 대한 가부 판정 그다음에 이게 꼭 필요해서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예산담당관실로 넘기면요, 그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적정한 규모를 책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용역 업체 선정을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이 연구용역을 할 건지 말건지 그런 타당성만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정책적으로 판단 여부를 결정하고요.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할 때,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를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 세종연구실에 정책연구 사업으로 들어갈 과제 수요를 제출해서 의견을 물을 때 그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업체를 어디로 선정할 것이며 이 관계는 확실하게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 심사의 책임이, 주무부서가 정책기획관이고 정책기획관은 지금까지 외부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연구책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될 그런 부서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책임 회피성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혼동한 것 같습니다. 원래 올라올 때, 용역을 저희한테 제출을 할 때 그 산출근거하고 연구용역진하고 해서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때 용역의 전체적인 것 파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각 부서에서 이런 연구용역이 올라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연구용역 심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회의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관내 업체라고 해서 이게 다 그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용역과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연구용역이 국가산업개발원이라는 데로 가게 된 충분한 설명이 되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네.

223페이지에 보면 저희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위원회 중복 관련해서 지금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인당 위원회 8개, 9개, 10개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런 제재는 주지 않는 상황인가,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도 이 얘기 나왔었지요?

사실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관리가 좀 부족했던 게 현실이었고, 그래서 작년에 한번 위원회 지적 사항에 맞춰서 그런 부분 정비를 시작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소관 업무가 자치분권국에서 저희 기조실로 넘어오면서 조직 파트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적어도 이번에 원칙을 정해서 저희 쪽에서는 3개 이상 하는 부분들은, 3개까지는 그런 것 때문에 인정이 되지만 3개를 초과해서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라는 거에 좀 역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임기가 도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3개 이상 초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원칙상으로 3개를 초과하는 부분들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따라서 임기가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조절을 하실 생각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료 보면 6개 위원회 김○

네, 맞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그런 거 일을 하셨거나 관심 있거나 이런 분들을 지역에서 모아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 건데 지금 보면 10개 위원회, 8개, 9개 하신 분들도 참석률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2019년도에 조례를 일부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거기 안에 참여를 안 하면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노력하겠다고 적어 놨어요. 그럼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청소년육성위원회와 농업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수당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온 걸로 보면 회의 진행을 했다고 해요.

네, 대면 한 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대면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 요청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이번에 자료 요청 기조실 거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로. 그런데 이 자료가 그동안 얼마든지 수정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으니 수정이라도 딱지라도 붙이러 올 줄 알았더니 안 오는 거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여기 기조실 내에서도 어떤 거에 대한 질의를 하실까 혹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이걸 발견 못 하고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나갔다고 표현되게 그냥 서류를 내버려 두는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다른 과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다 와서 스티커 붙이고 가거든요. 아시지요?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자료인데, 최근에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일단 그것도 잘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단체나 이런 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오케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업 목적에 맞지 않고 이래서 환수를 하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환수를 한다는 목적은, 어떤 단체에 환수를 한다는 것은 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환수를 하는 거지요?

부적격 사유라든지 뭔가 안 맞을 때 그렇게…….

그렇게 있으니까. 그럼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미리 걸러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혹시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

제가 그런 케이스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환수를 했다는 것은 그 단체가 잘못을 했다고 보는 거지요, 시에서 볼 때는?

네, 시행 과정 속에서 뭔가 문제가 불거졌거나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환수를 하기로 했는데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심의를 해 줘서 했거나 그 업체가 잘못을 인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이 됐는데 환수 결정이 내려지면 이 업체가 환수를, 환불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보정을 해 줄 수 있는 시의 역할이 있어요? 그냥 여기는 사업도 다 진행했고 인건비나 이런 게 다 진행된 상태인데 그 단체가 일부 인지를 못한 거에 대해서 환수 요청을 받는다고 해서 내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거기서도 정당한 집행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환수하는 건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가려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환수를, 얘기하신 대로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과정에서 고의적이지 않게 환수해야 될 상황이에요, 목적에 맞지 않게 혹은 인건비가 잘못됐거나 이런 경우는. 그럼 그 단체도 잘못이 없고 심의위원회도 잘못이 없으면 이 내역을 누가, 돈을 그거 해야 되는 거라고 보세요, 실장님?

어떤 결격사유라든지 문제가 없어서 정당한 지출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뭔가 안 맞아서 환수해야 한다면 지출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인정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이쪽도 잘못이 없고 이쪽도 고의는 아닌데 그거 몇천만 원 이런 거를 환수하란다고 시에서 내란다고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시에서 내라고 해서 낸다고 치면 그 단체가 100% 잘못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럴 때 잘못을 했고 예산을 잘못 받았으니 그거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할 겁니다라고 자료 보낼 때는 이 단체에 결격적인 사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보조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적절하게 오케이를 받고 사업 평가를 받고 해서 예산도 지원받아 진행을 했는데 쭉 진행하다가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목이 틀려요.” 이런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한다면 그 돈은 누가 내야 되느냐는 거지요.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금 어려운…….

그렇지요, 뭐 여기 사업이 아닐 때 되는데 이거 심의위원회 해서 심의위원회가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이런 건수가 제가 보기에 한두 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잘 좀 보셔서 이거를 100%, 제가 봤을 때 환수를 한다고 해서 그 업체가 내야 되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잘 좀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위원회 보면 여성들을 한쪽 성에 혹은 여성이 아니라도 위원회를 만들 때 성을 60% 이상 남성이든 여성이든 과하게 몰리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번 조례에 명시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봐도 여성이 25%밖에 안 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특히 굳이 남성이 해야 되지 않을 일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또한 향후는 다 조정을 하실 생각인 거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40%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당연직을 제외하고 실제 위촉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성비를 못 맞춘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당 부서한테 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위원회 임기가 다 돼서 개편할 때도 저희랑 협의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가피하게 어떤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풀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40% 비율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장 적은 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성이 12%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좀 특수성이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 또한. 여기 뭐 군대랑 관련됐거나 방위 쪽이라면 제가 약간 일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과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이런 거는 남녀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좀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결산검사보고서를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국지적인 얘기인데, 자산평가 용역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토 자료 나온 거라서, 내용 혹시 보셨나요, 실장님?

아직 거기까지 잘 못 챙겼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자산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을 발주했고 수행하는 용역 회사의 대표하고 용역 수행 후에 회계외부감사를 했는데 그 외부감사를 수행한 당사자하고 동일인 거지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용역의 형태로 발주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걸러져야 될 텐데,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이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검증, 예를 들어 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당사자하고 심사를 받는 사람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는 거지요.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더 안 좋은 케이스지요, 보니까. 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수행한 사람과 그 내용을 가지고 외부회계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한 사람이 같은 인물인 거예요. 혼자 다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고, 특히나 우리가 앞으로 여러 위원회라든지 심사라든지 많이 하는데 인적 관리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검증 절차는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케이스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척을 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불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은 위원회를 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저도 이 자료를 요구는 했습니다만 질의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두 번 질의는 안 하는데 인력 관리 관련해서 중복된 인력이나 중복된 인물에 대한 필터링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건 없나요?

저희가 사실은 자동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자치분권국에서 관리는 총괄했었습니다만 전체를 엑셀로 해서 총괄하는 그런 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 이관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위원들이라든지 위원회를 다 엑셀로, 지금 자동화된 프로그램보다 엑셀로 하면 그런 검증이 가능하니까 엑셀로 검증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중복되는 위원회라든지 그분들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쭉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면, 이왕 하실 거면 인물에 대한 중복 체크도 해야 되지만 아까 케이스처럼 심사를 받는 대상자와 심사를 하는 사람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면, 이건 주소지가 동일하단 얘기거든요. 이런 것도 걸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척 사유가 생기니까. 민감한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다 제척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사전에 접촉을 회피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 다 포함돼서요. 그런 부분을 걸러 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름만 가지고 체크해서 걸러 내는 작업까지는 안 되고 주소나 이런 연계성까지 같이 검토해야 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담당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수기로 다 확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미스가 나면 이런 상황이 바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은 인력으로 다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 주는 작업을 좀 더 꼼꼼하게 프로그램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차적으로는 사람이 직접 공무원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한 번씩 더 확인하는 작업, 특히나 민감한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다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한번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그런 게 있으면 도입하는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보다 조직이 훨씬 더 큰 시·도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시·도들이 거기도 다 수기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의 심사위원회를.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니까요. 그 프로그램이 적당한 게 있으면 찾아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도로서 안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회 많이 하시는 분은 열 분 정도 있다는 거까지는 파악하셨지요?

네.

제가 검토해 보니까 6개 하시는 분, 7개, 8개, 9개, 10개까지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1년에 수당으로 400만 원 이상 받아 가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는 내실 있는 위원회나 아니면 골고루 다양한 분들의, 시민·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는 부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관련해서는 실적이 있긴 해요, 여기 보면.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좀 찾기 힘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은 찾기가 어렵고 검색창에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정확한 워딩을 치면 나오는데 추후에 확인해 보니까 민원 쪽에 들어가서 두 군데 더 들어가니까 나오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걸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서는 여기 찾아 들어가서 쓰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지요, 이 센터를 운영하는 거. 홈페이지상의 센터긴 하지만 예산을 낭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을 얻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신고한 본인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마 신고하신 분들의 어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변 보호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약간 이게 신빈성이 전혀 없는 것들이 혹시 노출이 되면 좀, 제가 알기로 청와대 국민청원도 아마 그런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올라오는 내용들이 전혀 사실이 아닌 왜곡된 게 올라오는지 일차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서 혹시 그런 것들은 안 노출, 그런 게 아니라면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는 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계속 비공개로 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 한번 1차 리뷰를 해서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이 아니라면 시민들께 공표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고 어느 정도 수렴하겠다는 건데 수렴하는 과정과 수령자가 시청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청이 단독으로 뭐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로 된다고요.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행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는 절차상으로 가부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주장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은 실행에 옮겨서 행정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그분의 주장이 행정 절차상 맞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의견 자체를 다 신고자와 신고를 받은 시청만 알 수 있는 구조로 돼 버리면 글쎄요, 이 제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본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닌가.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 과정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방법도 같이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세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의 아이디어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많은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지금처럼 찾기 어려운 구조가 아니라 좀 더 찾기 쉬운 구조로 재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사실 이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홍보비 관련된 집행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셨더라고요. 건수만 한 100만 원 정도 지출하셨고 리플릿 제작 한 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홍보했다고 하긴 좀 그러니 상시 홍보가 돼야 되겠다. 상시 홍보를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 목록에…… 수감 목록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찾기 쉬우시겠지요? 국비 확보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게 280페이지인데요. 시계를 도입했나요? 못 봤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보려다 말았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일반국고보조사업이 있거든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요구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균특회계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일반국고보조금은 좀 늘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지방교부세 쪽으로 가 보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엔 좀 줄었고요. 보통교부세는 조금 늘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방교부세 쪽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만 딱 놓고 비교해 보면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었잖아요. 두 개 합산해 보면 전체에서 줄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재정에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도 같이 핵심적으로 그 부분을 고치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 주신 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산식이 정해져 있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아야 될, 지역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받아야 될 행정 서비스에 필요되는 수요 재원하고 실제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25%까지 보정해 주는 모양이지요?

네, 그 부분까지 해 주는 제도인데 우리 시는 단층제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광역하고 기초단체를 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가 광역으로 일단 분류해 놓고 우리 특수성을 일부 보정해 주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률제 가지고 3%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보다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 관련해서 처음에 출범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히 고민이 안 돼서 우리 시에 맞는 모델이 안 됐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 단층제의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걸 행안부에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수요라는 것들 우리 시에 맞는 특수성들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해 달라는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정수요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어필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복청에서 많은 시설들을 이관받고 있고 이거에 대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재정적인 부담인데 그런 부분들을 보정수요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걸 협의를 시작했고 논리회계 개발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광역으로 돼서 보정해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더 올바른 방식인지 아니면 기초로 놓은 상태에서 광역적인 기능을 보충하는 게 맞는지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게 좀 더 올바른 방식인가를 고민해서 우리 시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짧게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균형발전특별회계 부분이 좀 줄었거든요. 연차별로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000억대 밑으로 떨어졌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관련된 지속적인 사업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요. 관련된 예산도 계속 책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국가균형발전의 메카라고 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매년 줄고 있는 가장 주요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균특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있다 보니까 우리 시가 거기의 사업 수요가 사실은 많지 않은 게 저희가 실링이 정해져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실링 대비 수요가 그렇게 초과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게 첫 번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소비세가 재정 분권 강화라고 해서 소비세의 15%에서 21%로 늘어나면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30억 규모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그대로 이양된 만큼 줄어 버리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저는 좀 의구심이 생기는 게 그 부분이에요, 실장님. 그러니까 균특회계 관련해서 주로 지출되는 항목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관련된 사업들이라든지 제방 사업 이런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또 수도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면 지역 같은 경우에.

네.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그 수요가 줄었다는 건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대기 중인 사업 수요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도. 그런데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체 매칭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쪽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사실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뒤에서 과장님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저으시는데 실장님 그렇다고 하시니까…….

특히 저희가 건의사항 중에서 균특사업 중에서 부담되는 것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종시법 개정할 때도 그런 내용들 건의했었지만 기재부와 협의가 안 돼서 안 됐습니다만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율이 한 70%까지 올라가는 게 있는 반면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중에서는 30% 정도밖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요, 그런 부분 매칭 비율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은가.

네, 비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저희도 수요도 내고 그런 사업도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전략적으로 우리 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했던 건데 매칭 비율이 사실 국비가 30% 보조되는데 사업은 정해져서 내려오고 시에서는 7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업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빼고 우리 시가 정말 필요한, 균형발전특별회계 본래 성격에 맞게 국가 전체적으로도 시·도가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 안에서도 면 지역이나 읍 지역, 동 지역 골고루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쓰기 위해서 만든 회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이미 대기 수요가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다고요. 특히나 다 아시겠지만 도시가스 부분이라든지 상수도 관련된 건 지금도 계속 대기 수량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지출 수요는 제가 보기에는 국비 매칭 비율이 30%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5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의 비중을 늘려서 할 건 하고요. 그런데 줄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재정 때문에 오히려 우리 스스로 조금 그 부분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시의 매칭 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 주셨던 문화체육시설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비중을 올려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국비 받아서 쓰기가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기조실장께서 그건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거 기조실장님이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분들 지원금 줬잖아요. 그런데 신청 자격을 보니까 주소지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주소지하고 소재지 영업장…….

사업장의 주소와 거주지 주소가 같아야 주는 거예요, 세종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자금인데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아마 정책적으로 그 부분도 고민이 됐었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할 때 영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하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피해 보신 부분에 대해 보조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인데 다른 지역에 사는 분한테 그분의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줘야 되느냐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실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민원을 제기하신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민간인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이거는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자금이었단 말이에요, 지원금이었어요.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세종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세종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세금 이상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종시에서 사업장을 두고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대상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소지가 자기 개인 사정 때문에 다른 도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준다면, 실제 경제활동은 여기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세금도 내고 있고요. 그렇지요?

네.

세금도 내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이 국세이긴 해요, 소상공인이 내는 대부분의 세금이. 일부는 지방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뭔가 경제활동을 해 가면서 끊임없이 재창출을 해 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논리로 가면 앞으로도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장과 주소지가 같은 부분들만 지원해 줘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예산이 정말 부족해서 그랬다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골고루 주는 게 맞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불만들이 있는 게 인지돼서 아마 이 부분은 인근 지자체랑 한번 협의해서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경우가,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사이에 끼신 분들이 피해를 보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이지만 사업장이 거기 있다고 다른 지역에 있으면 또 못 받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인근 지자체랑 협의해서 공통적으로 그거에 대한 룰을 만들고, 이런 거는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충청권시·도협의회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앞으로도 이런 지원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 간에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성실히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187페이지 행정수도 완성 관련 의제 처리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많이 부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는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부의장, 충청권 출신들이 포진되고 있어서 기류가 20대와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1대 국회를 맞아서 행정수도 관련 의제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보다도 이 부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온 시민들과 역량을 집중해야 될 분야라고 보고 있고, 일차적으로 국회의장님도 민주당에서 국회세종의사당특위 위원장을 맡으셨던 박병석 위원장님께서 의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전 20대보다는 훨씬 더 우호적인 분위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사무처 내에서도 이런 걸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국회의원 시작하셨기 때문에 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올해 예산도 집행해야 되고 국회법도 개정해야 하는 가장 큰 현안이 있고 예산이 쓰이게 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에서 설계 공모를 적어도 추진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 또 의장님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도 혼신을 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일부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음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차기 대선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면 행정수도 완성 의제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21대 국회 초기인 올해 상·후반기와 내년 초반기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민관정이 함께 공조해 계획을 미리 세워서 성과를 이루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안에 동물위생시험소 관련해서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이게 처음에 누가 제안한 거지요, 이거를?

처음 제안한 거는 모르겠는데,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세요? 그러면 실장님 보실 때 타 지역에 이렇게 한쪽으로 이관해서 했거나 이런 거 있는 거 혹시 사례라도 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서도 일부는 본청 기능이 남아 있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옛날 구제역 사태 때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소속기관에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럼 소속기관은 안 하고 보내는 걸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세요?

다 보내거나,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합의를 봐서 업무를 잘 타는데 본청 기능도 일부 있어야 되고 소속기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합의를 얘기하셨어요. 합의를 얘기하셨는데 실제 우리 시가 이번에 동물위생시험소에 가축방역 관련한 일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실제 제가 볼 때 처음 이 얘기 듣고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본청이 하는 역할이 있고 한데 시험소 역학 관련 일을 하거나 실험을 하는 데에다가 이런 농가 지도하거나 이런 거를 넘긴다? 이해가 좀 안 되고, 타 지역 사례를 봤는데 실제 인천이 통합 사례를 제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약간 분리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타 지역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동물위생시험소하고도 얘기를 하신 적 있습니까?

다 불러서 얘기했었고요.

나중에, 결정 난 다음에 하셨어요. 우리 시가 그렇게 조직개편을 하면 안 되지요. 이게 하던 일을 완전히 분리해서 다른 과로 넘기는데 농가 지도 이런 거를 위생시험소에서 할 수 있어요? 방역 관련일, 농가 뭐…… 이게 내용을 보면 진단, 농가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해 주는 건데 약품 같은 것도 다 배급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안에? 있지요? 모르시나요, 그런 것까지는?

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안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는 본부의 6 정도의 기능들은 위생소로 하는 것으로 안을 합의해서 만들었는데.

합의는 나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여기 원장님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타 지역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여기서 왜 맡으셨느냐?” 이거는 본인 혼자 일을 떠넘기는 일이 아니에요. 타 지역에서 바라볼 때도 우리 시가 어떻게 업무 배치를 했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처음에 이거는 너무 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그런 거에 대한 협의를 했느냐?” 나중에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타협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되는지도 봐야 되는데 농가 지도를 시험소에서 어떻게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타 지역에 이런 사례 전혀 없습니다. 알아보시고, 이거 지금 조례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라와서 16일에 이거에 대해서 조례 그거 할 텐데 실제 행안부에서도 본청에, 2017년도 행안부 지침에 가축방역전담팀을 신설하라고 다 지자체별로 본청에 알려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거를 더 보완할 생각은 안 하고 시험소에 넘겨서 시민들 그런 거 어떻게 지도해서 연구소에서 어떻게 시민들하고 대민 그런 걸 합니까? 저는 그건 100% 본청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아니라고 보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에 남을 기능도 일부 있어야 되는 거고 소속기관에서 할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 안에 농가 지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기능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거나 그 기능하고 저희들이 조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 부서의 의견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걸 잘 조율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보내려고 하는 데서는 형평성, 효율성 얘기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업무는 실험실, 처음에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만들 때 본연의 취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맞게 해 주시고 그분들이 원래 했던 일을 하려고 왔던 기준이 전국적인 룰 같은 게 있는데 와서 방역 업무를 하라고 하면 이게 맞다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한번 알아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누가 준다고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원장님이 계속 계실 거 아니지요.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모양을 잘, 체계를 잘 갖춰 나가야 될 거예요. 그 본연의 업무가 있어요, 가축에 관련된 검사를 하든가 역학조사를 하든가.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실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데 거기 안에 본청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역 관련, 가축 관련된 이런 거를 제가 내용을 다 체크해 봤…… 방역 진단, 검사 이런 거는 당연히 이쪽에서 해야 되지만 방역도 안에 내용이 달라요, 해석이. 다른 시·도하고 다 체크해 보고요,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만들 때 본연의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그냥 업무를 넘겨서 받으라고 하시면 안 돼요. 회의를 하셔서 다시 한번 조율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행복위에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일제 식민잔재 청산 사업 앞으로 준비하시겠다고 했고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근대사는 굉장히 뭐랄까요, 애잔한 역사지요, 슬픈 역사고. 일제강점기 시기는 굉장히 장시간 동안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지명 관련돼 있는 거를 예시로 올라왔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본토에 있었던 역사가 있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덧칠되어진 역사도 있고요, 완전히 왜곡된 역사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나갈 건지에 대한 가이드를 먼저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원래 고유의 역사가 있는데 그 위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살짝 덧칠되어진 역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전체를 들어낼 건지 아니면 덧칠된 부분을 선택적으로 들어낼 건지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선별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를 먼저 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위원님들 명단이 쭉 있어요. 연구원분들 네 분 계시고 민간 연구원분들이 세 분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분들 중에 혹시 우리 세종시 지역에 향토사학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위원 중에 그런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원장님, 있으신가요? 가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확인이 안 된다면 제가 이걸 당부 말씀 드릴게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원래 역사가 있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살짝 덧씌워진 역사가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왜곡된 역사가 있어요. 그럼 이걸 선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럼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우리 고유의 역사고 어디서부터 왜곡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전후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향토사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특히 지명과 관련돼 있는 거는 향토사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고증 자료가. 그래서 연구를 이제 할 거라면 이 연구원분들 중에 반드시 향토사, 세종 지역, 예전의 연기군, 향토사 연구를 하셨던 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과거에는 어땠는지부터 쭉 히스토리를 읽어 가셔야지, 그 일제강점기 시기만 딱 놓고 판단하면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킬 건 지키고 또 잘못된 건 우리가 분명하게 검증해서 바로잡아 나가고 이렇게 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종향토사연구소 소장이신 황우성 소장님이 계시긴 한데 부족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시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제보가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할 만한 내용들이라고 저도 일차적으로 본 건데…….

여기 쓰여 있는 지명 중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히스토리까지 잘 연결하셔서 지명이 언제부터 시작된 지명인지를 쭉 향토사를 뒤져서 왜곡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왜곡됐는지를 정확히 보고 잘 걸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제가 할게요, 그러면.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자리에 계신데요,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추경을 했기 때문에 예산 사정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아실 거고, 어떤 형태로든 3차 추경이 통과가 돼서 국비가 배정이 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매칭이든 어떤 형태로든 또 대응투자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남아 있는 재정 여건으로 3차 추경에 관련해서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되나요?

저는 그동안 시가 그래도 건전재정을 해서 채무를 작년 연말에 처음 발행한 거고 어려운 시기에 국가에서도 적정한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채무를 통해서 적극재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지금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채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한 가지 풀려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인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유 재원이 있는 부분들을 회계 간 차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가용 재원들을 활용해서 적어도 꼭 필요한 데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안 나도록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지도록 준비해 놓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여유 재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대략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 저희가 채무 한도가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채무 한도도 남아 있고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300억 썼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특별회계에서도 회계 간 차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 제가 말씀을 길게는 안 드리는데 특별회계에서 다시 차입해서 쓰는 게 사실 본래 예산 취지에는 맞지 않은 건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 가급적이면 특별회계, 특별회계의 성격은 더 잘 아실 거고, 고유의 목적성이 있어서 만든 회계주머니니까요. 그 부분 굳이 손대서 3차 추경에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대로 차입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지.

현재 재원이 지금 우리가 기획한 것 중에서 잉여가 좀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결산검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2020년 현재 겪고 있는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년 전부터 예견을 했던 거거든요. 대응을 하려고 중·장기 계획도 좀 했었고 또 매년 그 정도 들어가는 고정비용에 대한 산출도 했었고요. 다만 우리 시가 대응을 썩 적절치 못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재원 확보, 그러니까 자체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부분이 좀 빈약하지 않았나. 그게 좀 아파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아프고요. 그 부분이 조금 빈약하지 않았나.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그리고 또 연속성이 담보가 되는 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 그 계획에 대한 실행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지금에 와서 또 들게 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제가 알기로는 2∼3년 동안은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자체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좀 전에도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도 질의 주셨습니다만 교부세 제도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시 자체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난번 본회의 때도 질문을 통해서 했었던 부분이 여러 가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동안 건전재정을 해서 남아 있는 차입에 대한 그런 버퍼(buffer)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최대한 하면서 앞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중앙부처의 추가적인 이전 그다음에 산업시설을 통해서, 산업기관 기금 유치를 통해서 자족기능이 되고 자체적인 재원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제일 텐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 시간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채적인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건전재정을 통해서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 초대한 활용해 가면서 그런 방안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답변 들어 보니까 개발부담금 외에는 큰 주머니가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개발부담금을 지금 중간 정산해서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 간 입장이 다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기관을 설득하든 협의를 하셔서라도 개발부담금의 중간 정산을 통해서 그걸 재원으로 받으시든지 아니면 토지로 받으시든지 어떤 형태든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줄여 가는 쪽으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길어지네요, 그렇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379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보면 지금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나누어서 건수로 보면 일반재산이 556건 정도 있다고 적혀 있지요. 보시나요?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요. 379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시가 그동안, 5년 동안 공유재산 매각한 거 보니까 133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은 한 60억 정도. 그중에서 일부는 또 손실보상 하고 나면 금액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수는 조금 있는데 향후는 이런 거, 어쨌든 사용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안찬영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재원 확보 하는 데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또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적극행정 하셔야지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추경예산안 심의할 때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추경예산에서 담아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행정재산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것들은 쓸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고 또 앞으로 보존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민들이 쓰실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재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보면 이게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셨으면, 타 지역 같은 경우 대전도 보면 어쨌든 300억 규모 만들어서 50억은 코로나 관련 지원하고 나머지 250억은 특별회계로 쓰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도 지금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런 것도 잘 정비해서 부지런하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목록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정책이나 사업이 잘 발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성인지 예산 담당하는 주무관님이 작성하는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적당히 여성과 남성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 목록이 들어온 것을 수합해서 작성한 건지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요. 저는 일단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 그리고 사무관, 더 나아가서 담당관님, 더 올라가서는 기조실장님이 성인지 향상에 관련된 교육을 혹시 받은 적이 있는지 일단 실장님부터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별도의 집체교육을 통해서 받지는 못했고요.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내용들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셨나요?

취지라든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통해서는 봤습니다.

어디, 주로 정부부처에서 나온 성인지 예산 관련한 그런 책을 보셨나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 같은 경우에 여성정책 관련 연구소에 근무한 적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과 또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실장님은 두루 여기저기 사업들을 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보셔야 되겠지만 혹시 담당관님과 또 사무관님, 주무관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한번 담당관님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요. 하반기 때 꼭 시간을 내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기회가 앞으로 있으면 꼭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사무관님하고 주무관님께서는 받으신 걸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꼭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인지 예산 이게 국가에서 법령으로까지 세워 가면서 이걸 했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요. 잘못하면 심하게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는 당사자도 이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이것을 직접 손발 맞추어서 해야 될 여성가족과 부서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를 일단 이해를 하시고 또 어떤 사업의 목록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목록에서 그런 예산을 구분해서 작성했을 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특별하게 있다면 그런 사례도 한번 같이 발굴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성인지 예산을 보면 보육가족 여성의 비율이 7개 사업으로 해서 16.86%였어요. 제가 주무관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2020년 보육가족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굉장히 예상 밖으로 늘어났대요. 거의 3배 이상 해서 22개 사업과 무려 52.54%, 그러니까 반 이상이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남녀가 같이 아이를 키우고 돌봐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져 버릴 경우에는 실제로 여성들이 사업에 어떤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기타의 사업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을 받으시고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여성 입장에서는, 가끔 신문지상에 나오는 성폭력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에 대한 경고도 이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봐도 성인지 예산 사업에 그런 목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제가 당부드릴 것은 성인지 예산에 현재 문화관광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집중 육성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여성 종사자가 남성 종사자 수보다 많고, 특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성인지 예산으로 포함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역문화예술교육하고 세종 축제가 여기 들어 있고 15억 정도 들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공예, 건강, 도시해설과 문화콘텐츠 기업 그다음에 산업 종사자 또 한국형 우리 세종형 생태관광 그리고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이런 사업에도 성인지 예산으로 고려하셔서 사업들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하나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기관평가에서 작년에 문화재단과 로컬푸드, 인재육성평생교육원 평가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항목을 봤더니 기관경영평가 중에서는 리더십 전략 이쪽에 또 높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께서 내부 갈등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조실장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이 평가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 하고 객관적으로 준비된 자료나 여러 가지 경영상에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평가에서 그런 부분까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분들은 안 발생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좀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 실질적인 내용하고 서류상에 나타나는 부분이 차이가 많이 안 나타나도록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상당히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도 사퇴라는 그런 불미스러운 것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장님께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 보실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경영평가 할 때는 외주용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뒤에 내부적인 깊숙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평가할 때 언론에 나왔던 거나 문제가 발생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평가요소에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준비한 평가형 자료 외에도 그런 것들을 한번 폭넓게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평가가 현실을 100% 다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외부 연구진한테 평가를 맡겨 놓은 것은 물론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나 또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셔야 될 입장이 실장님 아니신가요?

네, 좀 고민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준비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있는 세부적인 저기를 봤어요. 측정 산식이랄지 평가 내용을 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기관장의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런 산식으로 또는 정량적인 평가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직원이 그 분을 리더로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내부 직원의 평가가 이 경영평가 부분에 어디가 구현되는가 봤더니 제일 밑에 경영성과 및 사업 활동 부분에 내부 직원 만족도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부 직원이 물론 이것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리더십 전략 부분에서 리더에 대한 상대적인 그런 평가도 일정 부분 들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외부에 경영평가 연구용역을 줄 때는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의 입장,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뭔가 납득이 될 만한 그런 평가 결과가 나왔으면 싶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현재 기관장에 대한 인터뷰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량적으로 하는 설문조사 외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면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2019년 국비 보조금 확보 관한 건데요. 집행 실적이 저조해서 반환금이 180% 증가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럼 70억 정도를 반환했다는 건데 보조금을 과다하게 부서별로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예를 들면 친환경차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시민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데 너무 많은, 힘들게 나온 보조금을 어떻게 해결하거나 개선하려고 생각하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번 2020년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시민들이 수요를 제기하시는 것보다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못 해 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도 말씀 주신 것처럼 디젤차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희가 일단 국고보조금 신청할 때도 정확한 수요나 이런 계량, 분야별로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 거고, 다른 하나는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매칭 부담하는 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이나 노종용 위원님이나 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세수를 확보하는 부분들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서 매칭을 좀 할 수 있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고도 우선순위를 가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예전보다 재정적인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우선순위를 가려서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겁게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시가 점점 커져 가면서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고민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평가가 실제와 다르게 나온 것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저 또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전에 추진 계획 보고하실 때도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실장님의 계획이. 조금 더 세세하게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점점 많아질 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속을 다질 수 있고 그것이 평가에 반영이 될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건데요.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 평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평가 기준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인건비 인상하는 부분이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들은 본청도 어렵지만 이분들이 알아서 인건비를 올려 주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잖아요. 본청에서 인건비를 올려서 배정을 해 줘야 올려 줄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이미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인건비를 많이 못 올려 준 게 사실인데 그 분들한테 이걸 평가지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대개 50∼60%밖에 못 받았어요, 점수를.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좀 가혹한 것 아닌가요, 이런 지표는. 그분들한테 자율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네, 평가한 것하고 정부의 물가변동률이라든지 일반적인 임금상승률 같은 걸 저희가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박하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인건비 인상이야 뭐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좋으면 올려 줄 수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어떤 기관장이 본인들의 직원들 인건비를 안 올리고 싶은 직원이 어디 있겠어요, 기관장 중에, 다 올려 주고 싶지. 그런데 본청에서 실제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다 다르게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권한을. 그런데 이걸 평가지표로 인건비 인상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표로 정해서 올려 줘라 이게 기준인데, 사실 올려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번처럼 예산 사정이 안 좋을 때는 많이 못 올려 주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 보니까, 기관들을 보니까 이 인건비 인상률 준수에 대한 정량평가는 50% 수준밖에 못 받은 거예요, 50∼60% 수준밖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지요. 본인의 노력 여하와는 상관없이 본청에서 인건비 계정을 열어 줘야 올려 줄 텐데……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평가지표로 담아서 점수를 반영해 버리면, 차라리 이 평가지표 자체를 결과물로 할 게 아니라 각 기관장들이 본인들 직원들의 인건비를 인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걸로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결과물 가지고서 딱 정량평가 하는 거거든요. 이건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평가하는 방법도 그렇고 지표 하는 것도 그동안은 행안부에서 공기업 관련되어서 평가 모델을 제시하고 그거 관련해서 했는데 이 모델을 가지고 쓸 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걸 실행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를 다시 한번 봐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거는…….

가려서 우리 시행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기관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출자·출연기관도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라도 기본 매뉴얼을 바꿔 놓고 그러고서 정부에 행안부에 요구해서 “이거는 좀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지표는 빼자. 평가의 기준을 바꿔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서상 맞는 것 같아서 우선 우리 시부터 이 지표에 대한 설정을 좀 달리해 보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게 그게 좀 도리상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제가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짧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수감 목록 385페이지에 광역행정협의회 관련된 그간의 협의회 내용을 좀 달아 달라고 해서 여기에 몇 개 표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자료 보셨나 모르겠어요. 다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여기 지금 네 가지를 크게 해 놓으셨는데 이 중에서 여기 뒤에 건의 내역 중에 보면 정말 세종시가 당면한 해결 과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실장님께서, 제가 이것 참 질의라고 하긴 그렇고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중에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 뭐부터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말고 우선순위로 봤을 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중할 것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기적으로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하고요.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부분하고, 이거는 시계열상으로 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협의를 이루어야 되고 이 협의 과정에서 충청권에 있는 다른 시·도와, 쉽게 말해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배려받을 건 배려받고, 배려해 줄 건 배려해 줘야 되는 부분이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민감한 사안이라서. 내용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02페이지 수감 목록에 보면 광역 충청권 상생협력 관련해서 연계 협력 추진 현황들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실무협의지요? 여기 쓰여 있는 거는, 내용들이.

실무협의를 거쳐서 과제가 되면 단체장님들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쓰여 있는 내용들은 실무협의의 내용들이에요. 단체장들이 일일이 다 협의하기는 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굳이 여기에다 안건으로 올려서 협의까지 해야 되나 싶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

보시면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이걸 굳이 여기에다가 안건으로 올려서 협의까지 해야 되나, 이 바쁘신 와중에.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또 공공기관 직장동호회 테니스대회 이런 거를 여기다 안건을 올려서 협의를 꼭 해야 되나. 바쁘잖아요, 다들. 안건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내용들, 뭐 한마음 화합 등반대회, 공무원 축구 교류 경기 이런 부분들을 굳이 안건으로 올려서 협의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공문이나 이런 걸 띄워서 의사 확인하고 같이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네.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협의체가 조금 약간 격하되는 느낌인 거예요. 다들 바쁜 와중에 충청권에 있는 시·도 4개가 모여서 협의를 하는데 이런 옥석은 좀 가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422페이지인가요. 쭉 보다가 그동안의 교류사업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궁금해서 요구를 했거든요, 이거를. 여기 있는 내용들은 각국에서 학생들, 대학생들 위주로 우리 세종시에 와서 활동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다 다른 나라의 인재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분들 모셔서 우리가 사업비 써 가면서 교류활동 차원에서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초등영어 지도 그리고 1365자원봉사 행정 업무 지원, 도서관 운영 지원. 이 도서관 운영 지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영어책 읽어 주기를 한대요, 이분들이 와서.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 모셔서. 우리가 이런 교류사업을 하고 해외의 인재라고 하는 대학생들을 모셔다가 어렵게 예산 들여가면서 활동을 시키는데 굳이 이거를, 영어책을 읽어 주는 데 꼭 그분들이 해야 돼요, 이거를?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거는 예우가 아닌 거예요. 그 국가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그 대상 학생들에 대한 예우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분들이 정말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업무를 좀 배정하든지 아니면 양국 간의 교류 차원에서 뭔가 상징적인 역할을 담아 주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무슨 기간제근로자 쓰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 오는 국가들을 보니까 주로 국가가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 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간에 우리가 세계행정수도연합 와카(WACA) 의장국도 했지 않습니까? 유럽 쪽에도 우리가 여러 국가들을 교류해 왔는데 그쪽은 없네요. 담당관 혹시, 답변 잠깐 들을까요?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제가 담당관님 굳이 답변을 요구하는 이유는요,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답변석으로.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관계를 맺어 놓은 여러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 국가들과 우리가 좀 더 손을 내밀고 해서 그쪽 학생들도 폭넓게 이쪽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신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학생 프로그램이 기존의 학위 과정에서 최근에는 어학연수 과정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사실 다양한 국가에서 오기는 하지만 일부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이나 몽골 그리고 중국 이쪽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다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행정도시연합을 통해서 교류했던 여러 서방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들하고도 한 번 더 교류를 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이러이런 지원이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학생들도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담당관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서면,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좀 다각화시켜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내용까지 해서 어떤 업무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요, 그동안 중국 친교 도시 청소년 교류사업도 있었고 스마트도시 교류 등 활발한 국제교류가 있었는데 향후 보면 중국 저장성 등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해지역 신규 교류 타깃 도시 선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K-방역이라는 용어가 유행이 될 정도로 또 문대통령님이 G7에 초청을 받을 정도로 국가의 지명도나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데 우리 세종이 타깃으로 삼는 게 중국 아니면 밑에 보시면 스리랑카 또 인도네시아. 좀 거론된 국가들에게 저도 물론 교류하고 서로서로 배울 게 있겠지만 아닌 쪽으로도 눈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좀 들거든요. 이런 것 좀 다양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국제적인 가점도시로의 위상을 가져가는 게 필요한데 저희도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하면서 또 이런 도시들은 수요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요도 중요하지만 뭔가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려면 그런 다변화를 통해서 세계 속에서 어깨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과의 교류를 좀 넓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다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해서 보면 각종 업무협약 체결 현황이라고 총 71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종결이 17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이에요, 389페이지.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다른 도시나 다른 기관과의 MOU를, 업무협약을 맺을 때 매번 저희 대외협력담당이 관여를 하나요? 예를 들면 단국대학교병원 보건정책과와 업무협약을 맺을 때 세종시청의 대외협력담당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해당 업무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는 메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요. 대외협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총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용도 파악하고 있고 이러이런 교류나 협력이 있다는 게 돼야 나중에 또 서로 연관된 거를 필요한 게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네, 그런 부서와 연결해 주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도 또한 노력을 할뿐더러 대외협력담당에서도 어떻게 보면 같이 하고 있다는 건데 2018년 1월에 추진되어지는 단국대학교병원과의 업무협약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고요. 2018년 2월에 한국헌법학회도 마찬가지로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진행 중으로.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그리고 나열되어 있는 총 71건의 현안 중에서 직접적으로 대외협력담당이 관련하고 있는 게 공주시, 392페이지 22번 공주시하고 제가 살펴보기로 세 건이 있어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하고요. 그리고 청주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올려놓으신 사업 기간에 비해서 정말 너무 미흡한 게 아닐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도 “올려놓은 사업들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를 봤거든요 대외협력담당 업무가 외부와 업무협약을 하는 데 2018년부터 이제까지 직접적인 건 3건 그리고 나열된 것 중에 이미 이루어진 건 17건밖에 안 된다.

협력사업의 특징이 아마 한 번 해서 끝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 교류도시하고 아니면 우호협력을 계속 다져가는 부분도 있어서 진행 중이 많이 있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청주나 공주라든지 이런 지자체하고는 인근 지자체라는 차원에서 이웃하는 지자체기 때문에 경중을 안 가리고 많이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그와 별도로, 충청권행정협의회라는 거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있어서는 정말로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것, 저희가 16건을 선정해서 뭐 미세먼지 공동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의미 있고 좀 크게 다뤄야 될 부분들은 그거대로 의제로 관리하고 또 인근 지자체하고 친선, 우호 이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의제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 트랙으로 다 접근을 해서 비중 있게 다루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충청권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축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충청권행정협의회라든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큰 의제들은 그렇게 진행…….

금방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지금 단이 있고요.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실제 사무국 역할을 하는 기관인 거고 저희가…….

협력단이요? 사무국 역할을?

네, 거기서는 정말 장기, 계속하면서 충청권의 공동 현안이라든지 깊게 해야 될 사안들을 다루는 거고 이웃 도시들하고는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지만 조금 가벼운 것도 같이 해서 그야말로 친선을 위한 부분도 함께 지금…….

그렇지요, 잘 지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이 보면 아까 사무처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예산이 총 1억 6000인데 도별로 4000씩 한다고 하는데 이 감사는 어디에서 감사를 받게 되나요?

돌아가면서 그거를 맡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요?

네, 그러니까 1년씩 해당 시·도에서 업무를 총괄해서 맡고 있고 회계도 정산하는 기능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산이 끝나면 다시 다음 연도 하는 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직제순에 의한 윤번제라는 뜻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장님하고 팀원은 상주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지방자치회관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 사무국 역할을 한다고 하신 충청권상생협력단의 추진 실적도 보면 전부 회의예요. 행정협의회 1회, 실무협의회 3회. 회의가 어떤 추진 실적이 될 수 있나요? 회의를 통해서 뭔가 의제가 나오고 그 의제를 얼마만큼 실행했는가가 실적이 되어야 되는데 “회의했습니다.” “회의했습니다.” “몇 회 했습니다.” “몇 회 했습니다.”가 성과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다루는 의제들을 얼마큼 이행하는 게 위원님 주신 것처럼 성과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회의했다는 거는 과정인 것이고 저희들이 성과를 낼 거는 이런 회의나 어떤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달성할 것들이 의제로 다루어지는 것들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우리 시 세종의사당 설치라든지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완결되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시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같이 힘을 모아 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시 현안도 해결하고 또 지자체, 예를 들면 인근 충북에서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데 힘을 모아서 충청권 힘을 보여 주듯이 이번에는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한 국회 세종의사당 같은 것들도 좀…….

이번에는 우리를 밀어 달라, 네, 그렇지요.

네, 그런 형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내실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432페이지에 행정심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자료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19건이 있고요. 인용된 게 한 7건 나왔거든요. 실장님, 확인 가능하신가요?

네, 확인했습니다.

이거 보면 실제 이렇게 인용된 건수도 적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인용 7건수랑 일부 인용 2건까지 하면 9건인데 119건 중에서 이렇다 보면 실제 시민들이 일부는 시에서 내린 처분 같은 게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용이 됐다고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시민 입장에서?

시민들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행정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민들 편에 서서 다시 한번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소송 같은 게 적게는 두 달, 1년 이상 걸린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인용되기는 했으나 일단 시민들이 느낄 때는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황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이거는 진짜, 비용도 들이고 신경도 써야 하고 소송도 해야 되고, 시민 입장에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용돼서 내가 부당하게 생각한 게 실제 시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간에 이런 거에 대한 협상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우리가 이런 건수를 줄이려면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협상하는 거는 제가 잘…….

전혀 모르시고요?

네.

이게 타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처분이, 인용돼서 시가 약간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줬다고 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소송 비용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거나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시는 전혀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현재 아직, 저희는 인용됐을 경우에 아직 그것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챙겨 봐야 할 것 같은 게 건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실제 많은 기간을, 1년 가까이씩 소송을 해서 시한테 그런 것을 받아 내는 게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에서든 혹은 시민들…… 그게 아니면 실제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조례도 만들어서 챙겨 주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50만 원 이내에서 일부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체크를 하셔서 우리 시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향, 혹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약간 마음을 다독여 줘야 되지요. 이거는 최소한의 건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시민들께서 이런 잘못된 과정 때문에 고통받는 걸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 두 곳이 있지요?

네.

시청하고 조치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 보호관께서 상담을 해 주시잖아요. 3월에 시청에서 법률 상담을 받았던 주민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미리 신청하고 받았는데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당시에 받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까지 상담을 해 주고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또 감사해서 그분 성함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성함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릴 방법은 없고 전체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법률보호관 여러분들께 대신 그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소청심사위원회 결과 자료 추진 실적을 제가 봤는데 두 가지입니다. 7월에 있었던 거하고 2019년 작년도 건데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18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야 될 건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 대해서 자칫 또 다른 피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소청심사 후에 인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무혐의라고 판정했던 결과에 대해서 받았을 정신적 충격 이런 것도 생각을 했고 또 앞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뭔가 조사나 이런 걸 요구했을 때 당시에 피해자가 상당히 용기를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렸을 징계 이런 것들이 소청심사에서 완전히 인용돼서 무혐의로 했을 때 과연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지나 그런 게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도적으로 그러면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실장님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이 함께 노력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그 자료를 올려 주시겠어요? 위원님들은 460페이지 인용 취소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 취소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뭐냐 하면 지위를 이용하거나 또한 업무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네 가지 모두 인용할 만한 증거가 과연 되는지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감사위원회가 이것을 조사하고 죄가 있다고 징계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운영지원과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내렸는데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과연 성폭력 내지는 성희롱에 대한 법령의 취지를 이해하고 판단했다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이 네 가지 인용 요건에 대해서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기 내용을 보시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고유한 독립적인 성격 때문에 제가 그 사유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제일 근본적인 거는 이런 것들이 직장 내 벌어지면 안 될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예방에 더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쪽에서는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 때문에,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 왜곡되거나 이런 게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여성 위원들의 비율이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혹시 마찬가지일 수 있을 텐데 그런 젠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성을 떠나서 또 그 사람이 법률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하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사위원회 성격을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약간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징계위원회라든지 감사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직장 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엄중하고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발생한 거에 엄중한 처분을 내리는 게 기본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서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게 기본 입장인 거고, 방지를 위해서. 그런데 소청에 계신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엄격한 법률의 잣대만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바라봤을 때하고 조금 시각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해서 그분들 독립성은 있어야겠습니다만, 보장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당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을 궤를 같이하는지 검토해서 이 부분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위 있는 전문가가 여기 있는 인용 이유에 대해서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또한 여성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 네 가지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하나 여기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하고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하고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부분은 제가 법률 전문가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증거 부분을,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에는 또 그런 거 관련해서 피해자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피해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위나 업무 관련성 이런 것들이 성희롱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요건이라는 그 내용에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게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젠더라는 의미를 이해한다면 이미 그것이 고착화되어 있는 구조이고 그다음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람의 관계가 과연 정말 지위가 없었나, 그다음에 업무에 관련성이 없나. 왜냐하면 같은 업무에 근무하고 있었던 그런 사이라는 것은 제가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말하는 사적 영역, 모든지 직장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희롱이라는 것은 은밀한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것은 본인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감정인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요건 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요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판단할 만한 근거가 따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했어야지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특히 소청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가 꼭 변호사나 교수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법령을 보면 변호사나 교수가 2분의 1 이상을 포함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의 소청심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전부 변호사하고 교수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소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그 소청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시민단체나 또는 그런 전문가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 안건을 심사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 관련돼 있는 전문가를 불렀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관련한 전문가가 우리 시에서도 기획관이 있고 또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청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부분, 나중에 또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충분히 법리적인 부분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한번 검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령에서도 2분의 1 이상을 넘어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적어도 거기 관련되어 있는 일반 상식적인 시민이나 또는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법령의 취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교수, 변호사 일색으로 구성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위원들 선임 관련해서 임기 올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인력풀을 좀 더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적극행정 사례 수감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477페이지 첫 번째 항목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2019년 자료를 올렸어요. 사실 이게 진행 과정상으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거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이 첫 번째 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여러 민원 소지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었지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서 과정상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민원의 소지 때문에 여러모로 후폭풍이 있었고,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적극행정 사례에 이번 행감 목록에다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사실은 적극행정 관련돼서 그때 우수한 사례들을 심사해서 그렇게 한 부서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게 그렇게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덜 나왔던 부분이어서 좋게 평가했던 결과가 있어서 과거 실적을 담은, 지금 와서 보면 결과적으로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우리가 적극행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할 때 과연 그 적극행정에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 얘기가 이 건이 가장 잘 표현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 체계로 봤을 때는 기관 간의 협의를 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그건 분명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향성이 행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뢰거든요. 특히 대시민과 관련해서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과정을 잘 거치고 그 과정상에서 생기는 시간의 소요를 단축한다든지 의미 없게, 큰 의미 없는 행정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적극행정의 방점을 더 맞추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시작 자체는, 결과물 자체는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이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마지막, 종말 단계에 혜택을 받게 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민민갈등을 초래했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적극행정의 기본 가치를 그냥 행정 자체에 둘 것이냐 아니면 최종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쉽게 말하면 원하는 방향성으로 가는 적극행정으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대상자는 시민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58페이지에, 이건 58페이지가……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 소송 승소를 하셨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예산을 한 378억 정도 절감을 하게 됐고, 이거는 1차분이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차 공사 비용까지 하면 제가 4∼5년 전에 추계하기로는 한 700억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했던 것 같은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378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적은 예산이 아닌데 기관간의 소송에서 승리하고 또 이 예산 자체도 소중하지만 세종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해석하는 기관간의 입장 차이에서 우리 시가 판단한 기준이 더 합리적이었다라는 결과를 확인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단순히 광역상수도 문제지만 앞으로 광역도로라든지 여러 광역·기초단체 간에 오가는 정부가 마땅히 해 줘야 될 기반시설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행정소송이 발생했을 때 이번 소송 승소 건을 계기로 해서 기본적인 법리적인 해석이나 접근 방법들을 잘 체계화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꽤 오랫동안 관심 가지고 이 문제들을 다뤄 왔었는데 고생하셨던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관계 부서 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책임행정에 대해서 살짝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490페이지 보면 정책실명제 공개 과제 신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에서 총 100건 중에 41건을 선정하셨고, 2020년도에는 81건 중에 42건을 선정하셨어요. 그런데 옆에 추진 내역을 보면 총 41건 중 완료가 14건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추진 중이고요. 2019년에 선정된 과제 중에 2020년에도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게 제가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서 15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봤어요. 이 얘기는 실명제를 하는 데 조금의 저항이 있는가요, 실장님?

정보공개 자체는 사실은 가급적이면 한다는 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비공개 사유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보공개표가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해석해서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는 정책실명제라는 것이 하나의 제도지만 이거 외에도 원문공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향이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수치상으로는 좀 적어서, 될 수 있으면 어떤 분이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지 시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수치가 좀 더, 비율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임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우리 행복위에서 6월 1일에 현장방문을 보람동 복컴, 아니 보람동 광역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관계 공무원에게)좀 올려 주시겠어요? 광복센터에 입주할 층별 기관들 계획을 저희가 설명 들었고요. 그중에 제가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광복센터가 총 3개 층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입주할 기관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건물이든지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가장 1층이 접근성도 좋고 또 시민들이 드나들기 편한 곳이기 때문에 대시민들이 활발하게 드나들면서 업무도 보고 정보도 접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1층에 스마트쉼센터라고 해서 약 80평, 274㎡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쉼센터는 운영 주체가 어디냐 하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이고요. 거기에 종사자가 2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그러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 인력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열 몇 분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국비 4400만 원이고 시비가 4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정보화진흥원에서 이런 스마트쉼 사업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대평동 복컴에 입주해 있는데 거기가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복컴 3생 광역복지센터에 입주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목적과 취지가 있는 기관이고 하는데 1층에 스마트쉼센터 80평이라는 것은 접근성으로 봐서 너무 과한 면적 비율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생각하신 부분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터넷, 스마트폰이 초래하는 역기능 때문에 많은 청소년을 둔 부모님이라든지 걱정들 많으셔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보니까 인력이 스물네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상주 인원은 2명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정보화진흥원 소장 한 명하고 책임상담사 한 명 계시는데 예방 교육 강사가 16명 정도, 상담사가 6명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한 스물네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적정한지 여부를 혹시 시민들에게도 필요한 공간이 있는지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신 자료를 보면 2019년에 이용자 수가 총 46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스마트쉼센터를 내방한 인원이 48명이에요, 1년에 48명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전화 상담을 했고 찾아가는 상담을 학교랄지 유치원이랄지 또는 가정으로 가는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상주하지 않고 여기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하는 활동이 주로 많거든요. 그리고 정보화진흥원이라는 곳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기관인데 광복센터 1층에 좋은 공간을, 좋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균형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1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실제로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6만 명이 넘고요, 단체만 해도 684명이고 회원도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등록되어 있고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상당히, 그리고 종사자만 해도 여기에 7명 정도가 종사자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을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1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예요. 다음 자료를 주시겠어요? 같은 1층에 있으면서 종사자가 7명이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자원봉사센터로 등록도 하고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그렇게 해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불균형하게 배정된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찾았을 거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과한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역복지센터가 지금까지 세 번째 준공을 했고요. 또 앞으로 4생도 있을 거라고 하고 총 6개 광복센터가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데 상당히 큰 규모로 지어져서 하고 있는데 이미 보니까 층별 기관이랄지 또는 공간 장소가 배치돼서 표시판이, 안내판이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복지나 또는 필요한 기관들이 들어올 때 장기적인 계획이나 안목을 가지고 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해석센터가 갑자기 다른 공간을 고려하다가 들어온 부분이랄지 또 행복청에서 여섯 군데 광복센터가 만들어질 때 그 연구용역으로 해서 그것을 기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넘는 계획을 현재 2020년도에 구현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물론 시기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그동안 입주가 어느 정도 진행된, 관련된 협의가 진행된 부분들은 당사자들 간에 협의가 됐고 그런 계획들이 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앞으로 그런 제약사항이 조금 없는,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광복센터에 기능들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지 보고 전반적인 운영, 배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입주를 해 버리면 시기가 늦거든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이 통과가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미 시기가 늦어 버리면 다시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것들이 유동적일 때 고려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지어지는 부분하고 입주돼서 어느 정도 기관 간에 협의가 다 된 부분은 다시 원위치 하거나 수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중에서도 혹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복에 들어올 기관들의 이동해야 될 사항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더라고요, 보니까.

1개를 조정하면 여파가 다 같이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유동적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정작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안정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하기 전에…… 진행하고 난 뒤에 돌이키지 않도록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하나만…….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정보 관련된 업무도 계속하시는 거지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 드렸던 스마트데이터센터인가요, 구축했던 거. 그건 스마트도시과인가 거기서…….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네, 빅데이터 허브…….

네,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지요?

네.

그럼 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이쪽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정보를 바라보는 개념하고 스마트도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빅데이터센터 정보를 취합하는, 어떻게 분류해서 업무를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업무는 행정에 근간이 되는 정보시스템,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총괄해서 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허브시스템과 빅데이터 관련 쪽에서는 이런 행정시스템에서 나오는 정보들 그리고 플러스해서 통신 회사에 나오는 통신데이터나 카드 회사에서 나오는 카드 매출 관련된 거를 접목해서 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이걸 분석해서 활용해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곳에 분석하고 활용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통계담당관실은 행정의 기본이 되는 업무들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서는 거기서만 머물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정보들을 시민들이나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통신과 정보 두 가지 키워들을 앞으로 관장하게 될 텐데 미래산업 관련해서 고민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산업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은 정보를 이동하는 수단, 통신이 되겠지요. 통신을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산업을 육성할 거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선별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또 말씀 주셨고. 굉장히 참 사실 기대는 커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 세종시에서는 행정에서는 특별히 AI를 기반으로 한 뭔가 결과물을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 행정시스템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에 대해서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궁금해요, 의원으로서.

저희들도 사실은 지난해 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과기정통부에서,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처들이 AI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그림을 만들었고 저희도 그에 대응해서 하기 위해서 정보통계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과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산업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국 관련된 부분도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T/F 회의를 여러 차례 해서 기본적인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만 코로나 여파가 터지는 바람에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폴로업(follow up)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다시 살려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역량을 결집해서 그런 부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여러 SOC 기반 시설들을 갖추기 위한 과정들 계속 거치고 있는데 사실은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현 시점에서. AI에 대해서 우리 시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좀 더 뭐랄까요, 교육이라 할까요, 아니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 관련한 정보를 접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AI라고 하면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하고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프로그램을 갖춰 놓으면 스스로 진보하는 체계의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럼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인프라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의 분들은 통신망 정도를 얘기하세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AI라고 하는 인프라를 이 도시에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력. 왜 그런가 봤더니 AI가 어떤 사물이나 정보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프로그램이 라벨링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게 지우개인데 이 지우개를 AI가 지우개로 인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우개의 색상 그리고 기능, 재질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라벨링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나 그냥 한글로 막 쳐서 입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일정 부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돼야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서 활용도에서 높게 생각하고 세종시가 그런 과제들을 선점하길 바라지만 실상 우리 시가 그러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럼 그런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을 창출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AI의 실상이 뭔지 그거에 대한 사실 인식 자체도 굉장히 약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예산 가지고 필요한 인력들 수급해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던져 주고 그걸로 끝. 또 뭐 필요하면 예산 확보해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던져 주고 그거 끝나면 끝.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정말 우리 도시가 앞으로 AI의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인력이 충분히 있는 도시가 돼서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 와서 사업하기 좋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우리 시가 앞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국비 공모해서 좀 따오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말씀 실장님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의회 와서.

네, 앞으로 좀 그런 부분도 종종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하셔야 의회도 ‘아, 진짜 좋은 생각이다.’ 그럼 그런 무한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얼마나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있습니까, 고학력자들. 조금만 교육시키면 금방 배우실 분들이거든요. 정말 그런 부분의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센터 만드는 거 전 얼마든지 동의해요. 그 센터 운영하는 비용도 국비 따서 매칭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인력을 미리 인프라를 확충해 놓고 교육을 시켜 놓으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발주하는 민간 기업들도 온다는 겁니다, 인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공간 내주고 땅 내주고 투자시키고 이렇게 해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지그냥 통신망만 갖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산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도 제대로 공부하고 학습한 다음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도 확보해 나가고 지원 체계도 정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499페이지에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정보화교육 보조금 운영 현황이요, 실장님.

네.

보이시지요? 이 제목이 보조금 운영 현황이에요. 밑에 내용 보면 2019년에 장애인 정보화교육, 고령층 정보화교육, 2020년에 장애인 정보화교육, 2020년에 고령화 정보화교육. 운영현황, 보조금 운영 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이런 내용의 답변이 오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을 교육 전문기관에,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데에 보조금 줘서 교육을 한 형태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 내용하고, 그러니까 주제와 답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시키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조금 주면 위탁기관에 주고 하겠지요. 그런데 안에서 어떤 사업을, 보조금이 여기에는 얼마, 여기에는 얼마 지역별로 안배, 뻔히 예전에도 얘기했었어요. 지역별로 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 담당분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밖에 내용이 안 와서 일단 향후는 좀 이런 목록을…….

자료 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번에 이거 보면서 2018년도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자료 요구 했을 때 이렇게 비슷한 목록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랑 확연히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그때 생각하고 이 정도면 정확하게 금액이 나가는 것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자료가 올 줄 알았더니 생각한 거랑은 많이 다르고, 어차피 뭐 다 똑같이 오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보완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중독 상담,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이 얘기를 일부 했었는데 스마트쉼터나 이렇게 보면 인터넷 관련 아이들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어르신들도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집에서 엄청 오랫동안 머물고 있지요, 어르신들도. 그런데 이 중독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중독의 기준을 정할 때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 아이가 중독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좀, 부모님들이 볼 때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 정도 계속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떤, ‘학교에서 교육은 하겠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안에서 보면 반별로 하는 것 외에 1 대 1 교육 같은 건 굉장히 소수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인터넷 중독의 아이들 데이터를 어떻게 뽑을 거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집에서 거의 머물렀단 말이에요, 6개월 가까이를. 해석이 또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교육 상담하는 데 일단 예산도 더 투입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많이 해외도 못 나가고 집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터치를 하면서 보내야 되는 생활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정책에 좀 더 반영해서, 교육지원과나 다른 과 있지요, 좀 더 그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자료 요청을 한 것 중에 시민정보화교육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인터넷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 정부 쪽으로 봤을 때 보이스피싱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를 제가, 우리 시에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어느 과에 물어봐도 관심이 없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없다고,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장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아마 저희 쪽에서 뭔가 좀 드렸어야 되는 것 같고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두 번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다 자료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안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부 피해 사례가 많이 있고 뉴스에도 나고 시에도 이거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반영할 것 같으면 어르신이든 어쨌든 이런 거는 좀, 데이터라도 가지고 있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번 자료 요청을 했으면 좀 찾아보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피해 직접적인 통계나 이런 것들은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파악해서…….

저도 찾아보고…….

예방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가면 세종시 자체 데이터는 없지만 충남, 대전, 세종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봐도…… 저는 좀 정책을 하고 하려면 시에 문제가 있거나 피해 보는 사례가 있거나 나라에서 다 못 건드려도 시에서 나타나는 건 좀 관심을 가지거나 얘기를 하면 좀 찾아보기라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로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2018년도 지역별 피해 현황 보면 대전, 세종도 전국 평균에 거의 가깝게 나오거든요, 충남·세종이. 2018년도에 195억이에요, 피해액이 195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우리 시에서도, 제가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 경찰청도 있고 해서 세종시 데이터를 좀 알아보려고 했으나 아직 답변을 못 받은 상태고요. 이거는 우리 금감원 자료 거기 안에서 찾아봐서 한 거고요. 실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지킴이라고 이런 것도 지금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홍보 교육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정보화교육을 하는 안에 어르신들 교육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 한글 기본교육 이런 게 있다고 하셨고 향후는 그런 것도 좀 넣겠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일단 이번 기회에 어르신들 교육을할 때 핸드폰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을, 지금 보이스피싱 관련된 게 최근에도 보면 올라오는 게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보조금을 타가라고 나오고 또 그 이후에는 다른 거, 재난지원 보조금 타가라고 피싱 사기가 생기고 하거든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방,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이런 거에 대한 재산피해를 보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래서 실제 우리 시에 있는 피해 사건도 좀 알아보시고 방법이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구도심이든 신도시든 나누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네, 그렇게 반영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그런 내용들 좀 추가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좀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해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아침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식민잔재 청산 연구가 기획과제로 운영이 됐었다고 그랬는데, 실장님께서는 기획과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요한 기준이 비예산으로 그렇게 와서 기획과제로 내부 연구 인력과 그다음에 예산을 사용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게 기획과제로 운영되는 기본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연구의 중요성이랄지 우리가 더 해야 될 업무의 범위를 생각한다면 기획과제 비예산으로 하지 않고 실장님 말씀대로 좀 시간을 두고 길게, 1차 연도, 2차 연도 해서 그런 것들을 완결, 종결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해 가는 그런 과제의 성격으로 놓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추가적인 과제들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은 또 연속되는 사업으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질의드렸던 조치원에 소재하고 있는 사단법인 국가산업개발원 그 연구기관의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기한 만료돼서 없는 그런 연구기관이에요. 그리고 또 소개하는 업체는 ‘연구소의 연구용역을 담당할 연구원을 모집 중입니다.’ 해서 잡코리아 내지는 그런 선전 홍보만 나와 있는 기관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아동청소년과하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연구용역 과제로 여기에 줄 생각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홈페이지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 기관이 다수의 과제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 연구를 맡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연구라는 것은 한 번 함으로써 연구진이 알았던 새로운 경험이랄지 그런 것들의 축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내라고 해서 꼭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관내에 그런 연구소는 물론이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 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될 여러 가지 정보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연구용역과 그다음에 우리 시의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실을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것대로 인력과 역량을 키워 갈 수 하도록 세종연구실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한번 고민해서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실행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남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 선서자 유남길. 보도지원담당 이준우.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유남길 대변인, 채평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유남길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호 보도지원담당입니다. 김소라 전략홍보담당입니다. 고인석 홍보미디어센터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의석에 놓아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홍보효과 제고입니다. 매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실시해서 시정 주요 현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언론과의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각 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도자료로 보도 요건에 맞게 가공해서 기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신문·방송 등 언론사와 인터뷰, 대담, 기고 등을 활용해서 시정 이슈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시책에 대해서 브리핑,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하고 과장·왜곡 보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시민·공무원과 교감하는 홍보행정 전개입니다.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시문시답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간 소통 영상과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시민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부서간의 소통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60개의 언론을 스크랩해서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 직원과 공유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다소 정체되었던 시문시답의 내실 운영과 시정 소통 영상의 소통 채널 다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시정3기 주요 정책의 시민 도달률 제고입니다. 시민들의 시정 이해와 참여를 위해서 매월 4만 5000부의 시정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입 주민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서 매월 2회 생활안내서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그동안 1만 4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사업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전담제를 시행하고 있고, 부서 홍보 평가 항목에 홈페이지 현행화율을 추가하였습니다. 시정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개발하고 연설문, 말씀 자료, 축사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6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공식 SNS채 널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확산력을 높이고 시민하고 친근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이버밴드라든지 네이버포스트 등에서는 전년 대비 유의미한 구독자층의 확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글을 더욱 강화하고 시정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제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지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또 시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 속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채널별로는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밴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춰서 시정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통 방식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시민이 궁금하신 부분을 시민의 관점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297쪽과 298쪽은 뉴미디어 채널 운영 부분인데요. 같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핵심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에서는 블로그와 유튜브로 대변되는 뉴미디어와 TV와 전광판 등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미디어를 일괄해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와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뉴미디어 부분을 활성화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 측면에서는 TV라든지 영향력 있는 매체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책 홍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내용 측면에 있어서도 앞서 SNS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주요 정책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일상에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재를 홍보 소재로 선택해서 소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부분입니다. 미디어 센터에서는 시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62개의 홈페이지를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위주로. 또한 하반기에는 웹 접근성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 인증 마크를 획득하고 행안부와 함께 협업을 해서 디지털원패스 사업을 우리 시 홈페이지와 연계하려고 합니다. 디지털원패스 사업은 하나의 아이디로 정부 홈페이지들을 일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도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역점 및 주요 현안으로 코로나 대응 상황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혼란 방지와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 또한 동선, 방역 여부 그리고 격리 정보 등을 신속히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보를 발행해서 일일 종합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했고요. 또한 공식 SNS를 통해서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상황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을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온라인 브리핑 포함, 다양한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도 코로나 대응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고 관련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에 있어서는 “힘내라 세종” 콘텐츠를 비롯해서 다양한 미담 사례를 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보 가짜뉴스 측면에서도 코로나 관련 오보가 발생 시 신속하게 해명 자료를 작성하거나 기자들에게 정정을 요청해서 그러한 식으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시민의 관심 정보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대변인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우신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94페이지 보면 시문시답에 관한 성과가 나와 있거든요.

유남길 네.

이 시문시답이 시민분들이 궁금한 걸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리고 그걸 시장님께서 브리핑 시간에 답을 하시는 건가요?

유남길 네, 조금 더 보강을 드려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월요일마다 기자간담회 시간에 우리 시의 주요 정책도 기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시민들이 제안하신 질문들 중에서 가벼운 민원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제외하고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비중 있는 시문에 대한 거를 기자들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기자분들과 선정된 질문에 대해서 브리핑 시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 외의 질문은 담당 부서에서 온라인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이 시문시답에 선정이 되어서, 제가 대학 유치 관련해서 질문을 올렸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대요. 그런데 저는 정작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시문시답을 올린 시민이 본인이 올린 질문에 대한 답이 올라왔는지 잘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놓친 경우에, 개별적으로 연락이 안 간 경우에는 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유남길 지금은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글을 달고 있는데요. 별도로 연락이 가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변인님. 17페이지에 보면, 자료 요청을 했었지요. 비판성 기사나 혹시 오보 대응 현황 이 자료는 지금 3월 7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3월 7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혹시 이런 오보나 약간 사실과 다른 이런 것에 대한 건수가 있나요, 우리 시에 지금?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유남길 네, 3월 7일 이후에는 별도의 오보가 없어서 저희가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이후로는 건수가 없는 거네요.

유남길 2월 25일, 26일, 27일 그리고 3월 7일에 코로나 관련해서 일부 언론들이 이런 오보들이 있어서 대응한 사례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기다리시느라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또 집에서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많고 활동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좀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SNS랄지 또는 홈페이지 이런 것들 온라인으로 검색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전달해야 될 정보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고 또 신속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안전하게 늘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 따뜻한 어떤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체도 한번 대변인실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매체들을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육성할 건가 생각해 봤는데요. 중요하게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있잖아요. 블로그기자단을 잘 운영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찾아 갈 수 있는 명소랄지 또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시민들의 감성이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따뜻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서 블로그기자단을, 제 개인적으로는 주목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는 대변인실에서는 어떻게 블로그기자단 운영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하고 같은 의견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유남길 우리 시 대변인실에서는 두 가지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고 또한 요즘은 영상 쪽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유튜브 쪽에서도 시민 VJ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각각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기사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기자단들께서 그러한 우리 시민들에게 따뜻함을 전해 줄 수 있는 콘텐츠 부분을 제작하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프에서 만나거나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변인실 자체적으로는 “힘내라 세종!” 해서 영상 쪽으로 마스크 기부라든지 릴레이, 그러니까 클린존으로 선정된, 코로나의 피해를 입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소상공인 식당을 릴레이로 찾아가는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VJ기자단 활동인가요?

유남길 시 자체에 있는 직원하고 저희들이 제작을 자체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블로그에도 또 시청 내부의 매체에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블로그기자단과 같이 더 협력이 되면 좀 더 확산이 돼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60%나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자단 인력을 좀 잘 활용하고 또 그 안에서 어쨌든 전문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 양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어들어서 어떻게 이 블로그기자단을 앞으로 2020년도에 운영을 하실 것인지…….

유남길 블로그기자단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올해 대변인실 예산이 전반적으로 4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은 줄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40% 절감을 위해서 광고비라든지 기타 다른 다양한 부분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금액이 삭감됐지만 저희가 공모전이라든지 전년도에 있던 팸투어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들은 올해 폐지를 하고요. 블로그기자단의 행사 중에서도 같이 영상을 찍거나 이런 부분은 계속 유지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작은 금액이지만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찍고 좋은 기법으로 촬영하고 그런 것은 물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어야 되겠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블로그기자단에서 올리는 내용에 스토리텔링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남길 맞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함께 왜 이런 영상이 이곳에서 잡아지는지 하는 것을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상당히 이게 시너지효과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블로그기자단의 인력을 스토리텔링이랄지 또는 어떤 작가들의 뭐라고 하나, 문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유남길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세종시에서 블로그기자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좀 더 영상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채널의 특성에 따라서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는 영상 또는 사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매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의 기자단을 운영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전달하자는 게 가장 적합한 매체 중에 하나고요. 또한 그러한 부분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블로그기자단 운영에서 저희들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네이버에 노출되는 겁니다. 네이버에는 그 메인 페이지 하단에 보면 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쓴 기사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거나 조회 수가 많이 올라오면 그 판에 소개가 됩니다. 여행판이 있고 음식판이 있고 맛집판이 있고 전자,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마을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도 블로그기자단의 우리 기사가 90건 소개가 됐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블로그기자단의 경쟁력 강화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으로 어떤 인센티브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이 블로그기자단의 수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작은 인력, 작은 예산이지만, 꼭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작은 비용으로라도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수혜 이런 것들을 늘려서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사업을 좀 계속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남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 예산을 통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대변인께서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유남길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분들을 조금 더 좋은 양질의 기사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 블로그기자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 그러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논의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또 기자단의 구성 성분을 보니까 여성이 60%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이나 소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말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양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남길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첫 꼭지로 9페이지에 청소년 대상 운영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국에 영상미디어나 디지털미디어 관련 고등학교가 총 11개 있다고 제가 이번에 조사해 봤는데 청소년들의 영상에 관한 선호가 굉장하잖아요. 대변인님, 그렇지요?

유남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직접 수행을 하셨다고 하셔서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2020년도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유남길 안타깝게도 청소년 대상 웹 드라마 제작 과정은 작년으로 종료가 됐고요. 올해는 그 관련해서 SNS 미디어스쿨을 두 가지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들에게…… 일반 시민 스마트폰 영상 과정이 있는데 올해도 이 부분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 학교, 시교육청 협조를 받았다고 해서 학교 아이들과 학교 밖 청소년도 같이 참여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해 드리고 싶어서.

유남길 학교 밖 청소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짧은 질의였습니다, 위원장님.

유남길 이 부분은 저희가 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강사진이 와 주시고…….

세종에도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유남길 네, 그리고 또 교육청하고 협업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한지 부분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남길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시문시답 부분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유남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저희가 온라인상에 붙이게 되겠습니다. 올리게 돼 있는데 선정된 답변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하시는 부분을 영상으로도 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질문을 처음 작성하실 때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로 알려 주세요.” 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면 답변이 됐다는 게 문자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개별 연락이 가는군요. 제가 안 했나 봅니다.

유남길 체크 안 한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일부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지요. 저도 이거 자료 요청을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일부 공감이 가는 캐릭터도 있고 안에 보면 머그컵이나 이런 거는 실제 마음에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나, 캐릭터 관련 제품을 어디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한번 진열해서 이거에 대한 호응도를 조사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안에 머그컵 A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솔직히 텀블러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속에 보면 볼펜 같은 거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뭐 이모티콘도 그렇고 해서, 이거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불호가 있고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연구 기간도 많이 길어지고, 실제 그럼 지금 프리즘에 올라와 있는 정보 이게 연구가 끝나서 과업 기간은 다 채웠으나 9월 1일 이후에 공개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연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유남길 이게 5월에, 저희가 저작권 등록을 5월 13일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원 과정이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작권에 대한 거는 등록을 했지만 내년 3∼4월 정도까지 이 부분이 지나야 완전히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저작권 등록이 된 거네요, 여기 안에 있는 캐릭터는?

유남길 개발은 다 된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노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약간의 변형이나 혹은 그런 거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유남길 네, 여지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여기 안에서 어쨌든 수요도 조사나,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도 귀여운 것도 있습니다. 그냥 100% 다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괜찮은 것도 있고 한데 시민들 선호도조사, 이모티콘도 계속 보니까 또 귀여운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잘 조사하셔서 고생한 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남길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대변인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 국민 공감대 확산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를 보면 지방지하고는 소통이 웬만큼 되는데 중앙지하고는 전혀 소통이 덜된다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전 국민 공감대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남길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또 그 부분을 작년에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작년 대비 이런 지역지보다 조금이라도 중앙지 쪽에 더 보강을, 광고 홍보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송 쪽으로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노력…… 어떤 계획이 된 거는 없나요?

유남길 실례로 광고 집행에 있어서도 전년에 대비 지역지보다는 올해 4월 말까지 중앙지 쪽에 조금 더 광고 집행 빈도가,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늘렸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 주신 걸 감안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획기적인 여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회를 잘 이용해서 완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남길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대변인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변인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증인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