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9일과 5월 28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5월 20일과 6월 2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휴양림 통합관리예약시스템 변경 및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요금체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반영, 입장료 폐지, 성수기ㆍ주말을 제외한 숙박시설 이용 시 할인율 확대, 3일 이상 숙박시설 이용 할인율 확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수급자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에 대한 숙박시설 우선예약 서비스 제공, 휴양림 예약시스템 변경에 따른 운영기준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장애인 복지법ㆍ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할인율 적용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관계법령 및 고시 등과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입장료 폐지 및 숙박시설 이용 할인율 확대 등을 통해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약금 납부 및 예비객실,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이용자 행위제한사항 규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방화동 가족휴가촌 통합관리예약시스템 변경 및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입장료 폐지, 비수기 할인율 조정 등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반영, 입장료 폐지, 성수기ㆍ주말을 제외한 숙박시설 이용 시 할인율 확대, 3일 이상 숙박시설 이용 할인율 확대, 휴양림 예약시스템 변경에 따른 운영기준 마련, 시스템 오류수정 및 시설보수 등을 위한 예비객실,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조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입장료 폐지 및 숙박시설 이용 할인율 확대, 예약시스템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방화동가족휴가촌 이용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약금 납부 및 예비객실,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이용자 행위 제한 사항 규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금강수계법 제27조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장수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관련,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분리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금강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특별회계 세입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신설과 용어 정리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 보상과 관련, 사과를 주산지로 하는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빈번히 발생하는 까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구제 보상금을 당초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수렵인의 수렵욕구 증진 및 까치로 인한 장수군 과수농가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확산 및 폐기물 처리시설 난립 등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개발행위 관련 토지분할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제출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ㆍ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ㆍ신고대상일 경우에는 개발행위 입지를 일정거리 이상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풍력발전시설 입지제한, 도시지역 경계로부터의 이격거리(150m이상) ??건축물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 설치 ??장수군 농업인이 본인의 농지에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100kw 이하), 마을주민 공동으로 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200kw 이하)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내의 공장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다음 쪽입니다. 국토의 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발 행위 건축물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안 제76조는 수당 및 여비등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관련 별표 1의2에 따르면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운영 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장수군 농업인의 개인 소규모ㆍ마을공동 발전시설 설치를 일정범위 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주민 소득창출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별표 27] 읍면별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표고와 관련 최근 농업 경영비 상승 및 기후변화에 따른 과실 품질 저하 등으로 폐과원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희망 수요도 늘고 있으며, 일부지역의 경우 높은 기본표고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설치 규제를 받고 있어, 추후 읍면별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표고를 재정비 하는 등의 대책과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 4. 1. 전부 개정한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중 제9조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분석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대상을 장수군민이 장수관내에서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서 농업인이 장수군 소재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감면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3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분석 시료의 특성상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농업인이 장수군 소재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회계분리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설치의 근거 및 목적을, 안 제2조 ~ 제3조는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항목을, 안 제4조는 독립채산 원칙 및 전입 관련 단서조항을, 안 제6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부칙안 제2조는 동 조례 시행 전의 하수도 세입을 특별회계로 전입 토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에도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금례 위원입니다. 산림팀장님! 우리 지금 주말에 숙박시설 할인율 3일 이상 숙박시설 이용객은 할인율을 40~50%로 조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수군민들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전.

전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예.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은 거시기에 대해서 심한 정도면 50% 좀 심하지 않는 분은 30% 이렇게.

예, 그렇게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

여기 금강 강살리기 있네요 금강수계 영산강, 섬진강 다 있네요?

예.

금강 강살리기에서 지키미들 있죠? 지키미들, 강 지키미들.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에서 봉사활동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강살리기 말고 지키미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보호구역은 저쪽 동화댐.

거기에서, 그러면 강살리기는 그럼 거기에 지키미들 노란 옷 조끼 입고 다니는 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시설사업소에요.

동화댐하고 용담댐에서.

거기에요?

예.

그 사람들이 강살리기 행사에 오시더라고.

강살리기는 별도로 환경보호과에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오죠. 그분들이 동참을 그냥 행사만 참석하고 동참을 안하시더만요.

저희들이 사역하려는 사역인부는 없구요 강살리기 네트워크라고 해서 단체가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니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그 지키미들 있잖아요. 그 지키미들이 행사에 참여하시더라고요. 했는데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고 쓰레기 줍기나 이런 것 할 때는 어디를 간적도 흔적도 없어요 그분들이. 같이 끝까지 하셔야 되는데.

행사만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실천운동에 참여를 안하신다고요?

예, 그럴 때 참여를 했으면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태양광 고도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좀 100m에서 150m로 우리 마을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면사무소 고도로 됐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장수군 내에 현재 허가에서 올해 몇 동이나 지어요?

안전재난과 쪽에 발전허가 신청이 제가 볼 때는 600여 건이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 설계를 해가지고 개발행위를 접수 시킨 것은 한 달에 한 20여 건 정도씩 들어와요. 규모에 따라서 외부 위원들에 심의를 받은 후에 허가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설치 사업자들이 선로가 없어서 대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의 다 외부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하면 좋은데 자력 부담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우리한테 해가 없어요?

현재적으로 일반인 주민들은 전자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건 말 그대로 태양광이에요. 빛으로 하는 것인데 전문적으로 어떤 학술적 근거가 현재는 없어요 사람한테 유해하다는 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제재사항 하기가 굉장히 그 부분이 난해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새가 배설물을 태양광에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약품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피해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효율이 좀 떨어지면 태양광 열판을 바꿔주고 청소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청소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약품으로 닦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예의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 지금 여기 보면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시네요?

예.

그러면 작은 마을도 다 하실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21개소 정도 미처리 구역이 있는데요,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하시고 하여튼 있어야 돼요 냄새가 나서 안 되니까 항상 주민들이 집안에서 냄새난다고 하니까 그걸 좀 유념해서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어서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그 발전시설 문제 조금 과수원 같은 경우 아까 간담회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끼리도 얘기를 나눴는데 단서 조항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자기가 표현을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조금 한번 단서 조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예.

그건 한번 좀 종합적으로 해서 그 소득향상 방안을 조금 강구를 해서 추후에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동료위원 같은 질문인데 그 유해조수포획단을 파종기 수확기만 할 게 아니라 개체수가 많이 늘어서 1년 12달 풀가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그다음에 4마리에 4마리 기준량을 줄 것도 없어요 그냥 잡는대로 그냥 좀 지급을 하고 예산도 부족하지 않도록 세웠다가 추경에 조금 남으면 정리하면 되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해서 포획단들이 못잡는 일이 없도록 좀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리수 관계는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러지만 한번 연중 가동을 좀 해주면.

연중가동은.

안돼.

그 지금 저희들이 파종기 농사철이 시작이 됐는데 유해조수단들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 짓는 사람도 있으니까.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나야 그사람이 그사람이에요. 저희들이 총포허가를 낸 사람이 40명 정도 되는데 참여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농사를 같이 거즘 지어요 몇 명 빼고는 그래서 사실 지금 파종기에도 출동을 농사일 때문에 못가는 경우가 많아요.

못가.

그래서 1년을 전부.

파종기 아닐 때에는.

그리고 왜 연 전 기한을 운영을 구지 할 필요 없는 것은 농작물 유해조수이기 때문에 농작물이 없는 기한에는.

왜 농작물이 없어 수확기 아니더라도 크고 있을 때.

그것이 파종기에요. 지금 하는 것이 파종기이고.

아니 한참 자라고 있을 때에는 뭔 기라고 해요? 수확기 말고. 나는 그냥 그런 걸 뭐 수확기, 파종기 뭐 구분 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총기를 아침에 수령했다가 저녁때 영치를 해야 되는데 파출소에서 영치를 하고 내주는데 그 부분도 어떤 협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협의를 풀어서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해요. 워낙 피해가 많으니까 하는 소리여.

하여튼 뭐 그런데 그렇게 되면 1년 365일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하자는 얘기지. 그러지. 경찰서에서 해줄지 안해줄지 몰라서 그런가?

그 부분하고 또 1년 중에 특정기간은 총을 오히려 내주면 위험 소지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경찰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저희들 입장도 좀, 확대 부분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참고사항 3항에 보면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따른 수입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수입으로 개인하수도에 악취가 발생 되면 사용할 수 있겠죠?

예.

계북 같은 경우에 거의 반절 이상의 마을에서 이런 생활환경이 상당히 영향이 미치도록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수도 설치계획을 정말 어쩌면 장수군에 하수도 건물이 90% 이상이 지급 보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반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하수도 설치계획을 잡으신다면 계북에 포커스를 맞춰서 안 되어 있는 마을을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시설 계획에 분명히 잡아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