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두 분 부시장 간에 업무조정이 조금 있습니다. 해양항공국을 행정부시장 소관에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의 노동인권과 업무 중에서 인권 업무를 협치담당관, 즉 공동체협치담당관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으로 이관합니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도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실ㆍ국 간에도 일부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 자치분권 업무는 행정국으로 또 신재생에너지 이용 업무는 일자리본부에서 환경국으로 조정했습니다. 기구의 명칭도 시민이 알기 쉽도록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도시균형계획국을 도시계획국으로, 수질연구소는 맑은물연구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수도라든지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산업육성 등을 위해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총 9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공무원 총 정원은 7087명에서 718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3808명에서 3902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돗물 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등의 TF를 상설화함으로 인해서 4급 정원은 150명에서 153명으로 3명이 증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제1호는 인권 및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의 소관 변경으로 현행 행정부시장 소관 사무 중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추진 중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과 기획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무적 기능강화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사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7조제11호 기획조정실 소관 평화도시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으로 변경하면서 평화도시조성과 관련한 사항이 삭제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만 축소하여 변경된 것에 대하여는 평화도시조성과 남북교류협력은 사항별로 고유한 사업의 특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개정안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및’을 ‘평화도시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8조제10호 및 안 제12조제12호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환경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현행 신재생에너지 업무와 환경 분야 업무 간에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경제본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을 환경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 제16조, 제35조제1항, 제4장제19절은 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인천광역시 조직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남촌동 이전에 따른 사무소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시민의 입장을 고려한 조직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민선7기 후반기 시정철학 실현 및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미래산업육성 등 행정수요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94명 증원하는 사항이며, 2쪽입니다. 안 별표3은 직급별 정원 변경 사항으로 수돗물 안전 전담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신설 및 장기TF조직인 환경국 소속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단을 수도권매립지 종료추진단으로, 경제청 기획조정부 소속 아트센터인천 준비지원단을 가칭 아트센터운영과로 상설하기 위한 4급 정원 3명 증원 사항 등을 반영한 공무원 정원 94명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현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가칭 아트센터운영과 상설화 관련하여 지난 2017년 5월 26일 아트센터인천의 문화단지 1단지 조성사업 완료 및 준공에 따른 기부채납이 예정됨에 따라 아트센터의 개관과 운영준비를 위한 담당부서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2017년 6월 8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트센터와 관련한 기부채납이 완료되기 전에는 직제를 승인할 수 없다는 당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트센터 직제 및 정원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며 수정가결한 사항이 있는바 이후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기본이 튼튼한 안전도시조성, 해묵은 난제해결 등 시민체감 성과 도출,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산업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상수도 적수사고 해결을 위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 분야 강화, 코로나19 및 질병 관련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전문 연구기능 확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업종료 예정에 따른 친환경 정책지원 강화, 미래산업육성을 위한 인천의 비교우위산업 및 혁신산업단지 지원확대 등을 통해, 4쪽입니다. 민선6기 후반기 시정철학을 뒷받침하고 성과 중심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준인건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94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거론되었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및’ 이것을 ‘평화도시조성 및 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수정안 제시한 것과 또 하나는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아트센터 관련한 내용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도시조성 부분을 삽입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것 삽입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트센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1단계 사업은 공사가 완료돼서 기부채납이 완료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1단계 사업하고 기부채납한 비용 중에서 일부가 조금 남아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2단계도 지금 기초공사는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시는 잠정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쪽 NSIC라든지 이런 별도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변경 또 일부 좀 혹시 무리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직제화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도 정원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 직제화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아트센터인천하고 같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사실 진정국면에 있다가 다시 이렇게 일부 확산되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조례안 4페이지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에서 보면 연구직이 187명에서 당초 177명보다 10명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연구직이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177명이었는데 187명으로다가 10명이 늘어났는데 증가인원으로 보면 비중이 이게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명수는 10명인데 비중으로 보면 전체 증가율에 비해서 5.6%로다가 가장 높습니다. 한쪽으로 좀 편중돼 있는데 증원되는 인력이 현재 포스트코로나 대응 등에 투입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까?

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평소에도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일부 정원을 증원해 주다 보니까 연구관이 늘어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아마 맑은물연구소 관련해서도 일부 증원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종 대응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 운영에도 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행정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인사조치나 사후관리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건강체육국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당히 업무 부담이 지금 과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회의하시면서 “지대본 회의가 오늘 128일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침저녁으로 회의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고생하는 부서들에서 인력배치라든지 또 인사 관련해서 불이익 보지 않고 배려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시장님께 제가 기조실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증원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시민들 모두가 굉장히 힘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기에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인원을 좀 더 증원하더라도 하여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의회에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시 자체적으로 기존 정원 중에서 실ㆍ국에서 정원을 좀 줄였습니다. 기존 실ㆍ국의 정원을 줄여서 코로나대응지원단이라고 그래서 시민안전본부에 제가 정확히 숫자는 아마 5명에서 6명 정도 그 다음에 건강체육국에 12명,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대응지원단을 만들어서 의회 조례 개정 전에 다른 실ㆍ국의 정원을 일부 좀 조정을 해서 조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되면 필요한 부서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이 잘 안 됐습니다만 이번 증원에는 사실은 쓰레기,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매립지종료추진단’ 이렇게 해서 ‘종료’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정규 직제화하고 그쪽 자원순환 이런 관련 인력들도 상당히 지금 보강을 했습니다. 하여튼 시 현안이 후반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남궁형 위원님하고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서로 양보하시네요. 남궁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사회에, 지금 담당 과 명칭이 의회 소관은 아닌데 시민사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부서 의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일 인권파트에서 공동체가 빠진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였어요. ‘인권협치담당관에서 공동체와 자치에 대해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의지가 있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제기였고 그래서 부서 의견이 ‘부서 명칭을 다 담으면 길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인권공동체협치담당관실로 차라리 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은 평화도시조성담당관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조례 수정만 제기했는데 좀 더 포괄적인 의지를 담는 평화도시조성담당관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정책과가 전체적으로 환경국으로 오는데 저는 일단은 환영하고요. 그런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거의 다루고 환경부 같은 경우는 그린뉴딜이나 뭐 이런 사업, 환경신산업들이나 이런 부분 움직임이 있는데 실제로 가장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는 것은 산자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국이 가지는 취약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만 처음에 돼 있어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팀만 가나? 신재생에너지팀만 가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에너지정책과 전체가 간다고 그래서 에너지 이 조례 자체 내용도 신재생에너지만이 아니라 에너지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개발로 에너지정책 전체가 포함ㆍ포괄될 수 있는 조례 내용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만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물론 그 에너지정책에서 가장 요즘 이제 핫하게 떠오르는 것이 신재생에너지기는 하지만 에너지정책과의 내용을 보면 에너지정책 전기전력 에너지산업, 자원산업 이렇게 다양한 정책과 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조례도 포괄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는 지금 94명 정원에 대해서 조례 개정내용이 다 올라왔는데 사실 제가 의원으로서 이것을 검토하는데 좀 ‘코끼리 다리 만진다.’고 그럴까요. 도대체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필요해서, 물론 사전보고는 받았지만 94명.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80명 정도가 나머지가 5급 이하 속에 80명이 사실은 좀 감이 안 잡히고요. 그 외에는 4급 같은 경우는 과가 아까 TF를 상설화시키는 추진단 부분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안전부 그 다음에 가칭 아트센터운영과 이게 과로 신설되는 것 같고 제가 코끼리 다리 만져서 이제 보면 신산업육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거론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인력배치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요. 지금 나머지,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연구관, 연구사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급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후 80명 5급 이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당부 말씀 주시고 자료요청하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과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데요. 명칭이 좀 짧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바꾼다든지 도시균형계획국을 도시계획국으로 바꾼다든지 의미를 다 담는 것도 중요한데 현실에서 우리가 부르는 명칭 또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과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과는 역사와 전통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명칭,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지킬 것들은 좀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평화조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신재생에너지만 이렇게 협소하게 표현됐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정책과 전체가 넘어가고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넘어가는 걸로 좀 명확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명 정원 증원돼서 어디에 쓰느냐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고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천시가 상수도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부가 하나 신설을, 수질안전부를 신설하면서 인력을 대략 30명 정도 증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쓰레기매립지를 종료하고 자원순환을 강화하는 부분에 인력이 상당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거기도 4급 정원이 하나 들어가고요. 또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각종 현안들이 있습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있어서 인력들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인천의 미래먹기리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 ‘과’ 말씀하셨는데 과는 아니고 저희가 논의과정에서 바이오 관련이라든지 각종 산업과 관련된 인력들을 증원하자는 논의들이 있어서 그쪽에도 인력이 좀 증원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많이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는 음악도시 관련해서 인력이 조금 증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을 앞으로 음악도시로 좀 발전시키겠다, 이런 게 있고 아까 제가 다른 것 설명하다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검사인력팀 증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큰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아트센터인천이 정규 직제화 되면서 경제청에서도 인력증원이 일부 있습니다. 규칙 사항이긴 한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고요. 자세한 것은 규칙 개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인력증원이 올해 기준인건비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몇 % 정도까지 찼죠, 이번에 통과되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 저희가 기준인건비로 받은 것은 115명입니다. 115명인데 94명을 증원하니까요. 한 85%에서 90% 사이 정도, 기준인건비 대비해서 그 정도를 지금 확충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쓰는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우리 조직부서에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원 중에서 불필요한 직렬이나 직급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직렬ㆍ직급으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들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년 동안 적수사태, 메르스사태 또 코로나사태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정원 조례 일부개정이 되고 증원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크게 생각해도 인력은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인력 요청도 많이 있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00명 이상의 인력 증원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도 작은 정부를 추구하니까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적수사태와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도 변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직개편도 하고 인력충원도 하고 또 직급 상향도 됐죠?

상수도본부에는 부가 하나 신설이 되니까요. 지금 4급이니까 과장급이 신설이 되고 인력 조직이 많이 좀 확충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는 ‘수질연구소도 이제 변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변경까지 따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따른 이상 맑은물연구소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문성이 좀 강화해야 되겠다. 특히 연구소도 책임성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따르는 일도 뒤따라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중기인력은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편성이 된 거죠, 7181명 계획에 의해서?

중기인력 계획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준인건비 받았던 115명 일반직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조금 적은 94명 이번에 하는 걸로 지금 반영이…….

조금 적게?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의 목소리가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은 많이 충원되지 않지만 적은 인원 갖고서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지금 코로나19 대응하는 것 한편하고요. 또 그와 관련한 경제가 잘 유지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 그 와중에서 또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말씀들 잘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저는 하나 질문을 좀 드릴 건데 뭐냐 하면 공무원 조례하고 행정기구 조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 조정을 하기 위한 자료나 참고나 그것은 어떤 것을 사용을 했죠? 인원을 증원하거나 과를 옮기거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논의가 됐을 때 어느 것을 좀 활용을 좀 하셨나.

위원님 제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잘 이해했는지, 제가 이해한 대로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든지 정원조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부서에서 정원 증원수요라든지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수요를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일단 초안검토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시민사회라든지 또 의회라든지 제기됐던 사항들 중에서 저희가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가 어떤 방향에 역점을 둘 것이냐, 실질적으로 어떤 데 행정수요가 늘어나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게 일률적인 기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의 앞으로의 미래정책 방향, 행정의 중요성을 어디에 두느냐 또 시민들과 그간에 약속했던 부분들 또 시민사회에서 나왔던 목소리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서나 공무원 정원 조례나 늘릴 때 이게 지금 인천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배치하고 그 다음에 미래 업무에 대한 것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보통 미리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혼선이 덜한데 이게 필요할 때마다 움직여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자료는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인천시 활용도가 여기까지도 가능한가요, 예측이 가능해요? 인원 조정이나 미래산업이나 행정기구 조치에 대한 것을 돌려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위원님 제가, 모든 행정이 사실 데이터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구ㆍ정원을 할 때 사실 제가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기구ㆍ정원을 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인구입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몇 개의 국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인천시 인구가 한 4개월간에 걸쳐서 제 지금 기억으로…….

296만이네.

약 6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7000명 가까이 줄었는데요. 기구ㆍ정원 설치하는 인구 기준이 295만입니다. 295만을 넘어가는 자치단체와 295만 미만으로 떨어지는 자치단체는 실ㆍ국 설치 숫자가 변경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295만 63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3명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실ㆍ국을 조정해야 되는,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구라든지 각종 행정수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조직이 앞으로도 충격 받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조실이나 정책기획관도 그렇고 업무가 인천시의 전체 살림을 하는 건데 지금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행정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네.

자료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됐죠?

지금 시장님 오셔서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각종 행정데이터, 통계 뭐 빅데이터 여러 가지를 지금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책기획관님이나 기조실장님은 그 데이터를 전적으로 활용을 해서 인천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관리한 데이터를 사전에 좀 먼저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추진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자료를 갖다 놓고 활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게 여기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미래먹거리산업이나 이런 것 다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것을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쪽에 남북교류담당관 쪽으로 해서 배치가 저기가 옮겨가죠? 저기 하나가 평화…….

네, 기조실 소관에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 옮겨갑니다.

거기에 지금 조례를 보면 평화 조례하고 이북5도민 조례가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호환성을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이북5도민하고 남북교류협력담당관하고 그럼으로써 그 인원에 대한 업무 자체가 조정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연관되는 업무는 부서나 배치를 할 때 조금 조정을 좀 해서…….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북5도민 관련 업무도 지금 남북교류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 넘어가면 교류 업무하고 이북5도민 관리 업무 전체, 위원회, 협회 지원하는 업무까지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분리돼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 비슷한 업무니까 인원조정이나 이런 문제 업무에 대해서도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인원배치나 이런 면에 효율성을 좀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칭 부분은 이게 원래 명칭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행정국과 도시계획국은 그렇습니다.

시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런 것은 시정부가 바뀌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좀 주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 지금 이게 행정 이름 바꿔 끼우는 것만 하더라도 명함도 그렇고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도 다 낭비요소가 있는 거고.

위원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기구 명칭을 통해서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킬 것, 역사와 전통 중에서 지킬 것들은 지키는 그런 것도 좀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 업무에 대해서 부서 명칭을 바꾸는 데서 생기는 혼선들도 상당하잖아요, 시민들이 겪는 혼선도. 그러니까 버텨줄 때는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당부드리고요. 증원을 한다는 것은, 증원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사업이 추가돼서 증원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원과 연계해서 추가되는 사업들을 쭉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보통은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사업이 추가되면 제일 먼저 전환배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환배치에 대한 부분들은,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 판단하셔서 증원으로 가는 건가요?

위원님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인원을 저희가 한 20여 명 증원을 했는데 그 부분은 “기존의 실ㆍ국 정원을 삭감을 하고 증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설명에는 없었습니다만 시가 앞으로 ‘유동정원제’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유동정원제는 실ㆍ국에 정원이 있지만 필요할 때는 그 정원을 빼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쪽에다가 하는 유동정원제라는 제도를 중앙정부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무원들의 특성이 저도 공무원입니다마는 이 늘어난 정원을 줄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ㆍ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겠지만 조직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하여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여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건강체육국에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실ㆍ국 정원을 조정을 해서 이미 증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시정질의를 하면서 사회적경제 쪽에 집행예산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성남시가 한때 68%인가까지, 예산집행의 사회적경제 집행비율을 68%인가까지 높였던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많이 좀 떨어졌지만. 그런데 그때 높였던 이유가 사업을 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버스, 무슨 버스라고 그래. 마을버스 이런 사업권을 사회적기업에 과감히 줘버렸거든요.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도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사회적기업이 확장되는 이유가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권을 사회적경제 쪽에 내어주면서 그런 게 확장이 되거든요. 물론 공공 부분에 인원 삭감을 대규모로 하면서 그 인원들이 나가서 사회적기업 형태로 한 그런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영국은 그런 내용인데 이 아트센터 운영이라든지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우리가 증원을 늘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사실 이것은 단기간에 검토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우리가 공무원 정원을 늘려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시설을 위탁하고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네, 아트센터 인천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방법 또 민간에 위탁 주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고민하는 가장 큰 것은 누구한테 줘도 수익성에 맞추기 어렵다. 문화재단에 줘도 운영비를 줘야 되고 민간에 줘도 운영비를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도 좀 더 하고요. 또 관련되는 단체들과 협의도 하겠습니다. 다만 지속가능성과 비용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공조직에서 운영을 하면서 문화예술회관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안 하고 문화재단이나 이렇게 하면 공무원 숫자는 안 들어갔는데 비용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또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에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데요. 센터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공무원 정원 늘어나는 것에다가 센터 늘어나는 것을 하면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공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예산 또 조직 양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검토의 시각이 ‘예산이 얼마나 더 효율적이냐, 예산을 얼마나 더 감축할 수 있냐 그 다음에 관리가 어느 것이 더 편하냐.’ 이런 시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수혜자들에게 이로운가.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또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들 충족시켜 주기 위한 거잖아요. 누가 운영하는 것이 더 활성화가 되겠는가. 물론 예산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의 운영이 얼마나 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또는 운영의 경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운영하면 그런 경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아트센터만 제가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센터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중복되는 센터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건지도 한번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같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동의하고요. 저희들 전반적으로 계속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민간위탁 관련 조례개정이 남궁형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서 거기는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될 건데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관님이나 기조실장님도 센터를 바라보는 것에서 손민호 위원님은 재정 효율성도 있지만 시민 수혜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고 저는 민관협치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협치위원회에 1호 주제로 위원회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2호 주제로 민간위탁 활성화로 잡아서 오랜 토론 끝에 협치적 관점에서 민간위탁을 어떻게 바라볼까 정책제안을 작년인가 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 부분에서 시민사회가 강화되고 협치역량들이 강화되고 민관협력이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정책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 효율성과 성과성, 성과평가들 이런 것들 제도적인 측면들도 강화돼야 되지만 또 이 민관협력을 바라보는 민관협치 아니면 민간위탁을 바라보는 어떤 우리의 눈들도 좀 바꿔 나가는 이런 고민, 포괄적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저희들 민간과 협치 이런 부분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강조하는 부서도 있고 또 조직이나 예산을 하는 부서에서는 효율성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직 내에서 건전하게 토론이 되고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부분들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제가 기조실장이기 때문에 저는 또 제 입장에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직원들한테도 사실 센터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사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공무원들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성과는 내면서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방법 그런 것들을 계속, 제가 시의 골키퍼는 아닙니다만 그런 고민을 계속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인권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 자치분권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개발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평화도시조성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사항별로 고유한 사업의 특수성과 상징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안 제3조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및”을 “평화도시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후반기 시정철학 실현을 위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산업육성, 성과 중심 조직으로서의 전환 등을 위해 공무원 정원 9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과 각 구역별 범위를 현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것과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 명칭을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에서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로 변경하고 각 구역별 범위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취지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관할 구역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안 제3조는 관할구역의 명칭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2011년 9월 22일 청라지구가 청라국제도시로 명칭이 변경되고 송도지구와 영종지구가 각각 2014년 1월 13일 송도국제도시와 2018년 10월 23일 영종국제도시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과 개발지역의 관할구역을 현재 법정동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취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관할구역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게 그동안 송도지구, 영종지구로 했는데 국제도시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는 거죠? 현재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이 도시는 앞으로 글로버화가 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발전되는 게 정상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송도지구를 만들면서 국제적인 면모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이 되면서 명칭은 국제적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금 현재 국제도시의 위상을 갖췄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현재 국제도시의 위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적인 경제의 허브역할 이런 것들을 해나간다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이 더 반영된 명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약간 미치지 못해 가지고 염려스러운데 아무쪼록 이게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관련 고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지구’라는 명칭이 아니고 ‘국제도시’라는 명칭들을 써오고 있는, 현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미치지 못하지마는 주민의 의견이 담겨진 그런 개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 안에 또 도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9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천시가 일률적으로 동, 뭐 송도119센터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명칭을 보니까 ‘송도국제도시119센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때 왜, ‘송도119센터로 해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119센터만이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그런 것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나요, 명칭변경은?

개별 센터라든지 동사무소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달리 정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3개,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부르는 명칭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부나 경제청에서 이미 각종 고시 등을 통해서 송도국제도시 뭐 이렇게 다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송도국제도시라는 그쪽에 그 지역을 송도국제도시라는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부르게 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센터를 다 송도국제도시 무슨 센터 뭐 119센터 이렇게 강제적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 지역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을 그렇게…….

지구의 명칭을 그렇게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거기에 사시는, 경제자유구역청 내부에 사시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그 명칭을 공식적인 행정명, 그 동의 명칭들이나 행정의 명칭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좀 거리감과 아니면 헷갈리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저희가 실ㆍ국의 명칭도 말씀드렸는데요. ‘송도국제도시’ 이렇게 하면 여섯 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칭을 부를 때는 사실은 두 자, 세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공식 명칭과 또 현장에서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도시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측면 아니면 앞으로 우리 시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반영된 명칭이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이시니까 행정관리국, 아직은 안 바뀌었으니까 그것 조금 봐서 행정에서 시민들이 헷갈리거나 과도하게 이렇게 통일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성혜 위원님도 얘기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죠. 송도, 영종, 청라 저도 지구라고 부르기보다는 국제도시라고 부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듣기도 좋고. 그런데 우리 지향은 송도, 영종, 청라만이 아니라 인천이 국제도시인 거잖아요?

네, 도시를 행정구역 단위로 볼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위원님 더 잘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신도시’ 이렇게 하면 ‘3기 신도시’ 이렇게 하면 계양이 그러면 도시냐, 이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단위로 도시를 할 때도 있고 법적개념에 그런 건 아니지만 지역을 또 하고 있고 어떤 데서는 구 단위를 도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포괄적인 여러 개념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송도, 영종, 청라주민들은 특화시키고 싶은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인천시민들은 또 거기에 대한 위화감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빌미를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제도시를 경제자유구역청이 맡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명칭만 국제도시로 바꿀 게 아니라 정말 국제도시로 가는 것에 걸맞은 조직을 정비해 달라.’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있죠? 제가 빌미를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은 이건 진짜 도시를 조성하는, 조성하기 위한 기구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더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국제도시 위상을 갖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럴 때에 국제도시로 지정하는 국제도시 주민들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천시 다른 시민들도 같이 인천시가 국제도시로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가 국제시민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조직체계도 정비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잘 하겠습니다. 잘 하고요. 네, 잘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 명칭을 송도지구, 영종지구 및 청라지구에서 이를 각각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로 변경하고 각 국제도시별 구역을 현행 법정동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하는 위임사무입니다. 산업진흥과의 입주기업 편의제공을 위한 산업단지 관리사무와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설립 등의 사무를 군수ㆍ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대기보전과의 현장사무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가정용 보일러 관련 사무를 군수ㆍ구청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변경되는 위임사무입니다. 도로과 업무 중 도로 폭에 따른 도로시설물의 관리 권한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녹지정책과와 공원조성과 소관의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시설계획과의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등의 사무를 시장과 군수ㆍ구청장이 동시에 지금 수행을 하고 중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혼선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셋째, 이번부터 삭제되는 위임사무입니다. 위생안전과의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에 관한 사무는 식품진흥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와 군ㆍ구에만 설치돼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장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질환경과의 먹는 물 부담금 증명표지사무는 상위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제자유구역청장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소속 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위임사무의 변동 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과 소관 사무 변경 사항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신설되는 위임 사항으로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산업단지 관리사무,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설립 등의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신규 산업단지의 경우는 개별법령에 따라 건축 인허가, 개발영업허가, 취등록세 납부 등의 사무를 군ㆍ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반면 공장등록 업무는 관리권자인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시민불편이 지속되고 있는바 공장등록 업무 등의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 위임하고, 5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공장설립 사무의 일괄처리 등을 위하여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공장설립 등의 협의 등의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 대기보전과 소관 사항인 비상저감장치 사무 및 가정용 보일러 관련 사무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시ㆍ도지사 권한 중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무를 사업장의 관리기관인 군수ㆍ구청장 및 경제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와 관련한 시ㆍ도지사 사무를 현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수ㆍ구청장에 위임하여, 7쪽입니다. 가정용보일러 제조, 판매,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사무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변경 위임 사항으로 먼저 도로과 소관 사항인 도로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8쪽입니다. 시설물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에 제3종 시설물이 추가됨에 따라 종합건설본부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도로 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의 시설물에 관한 권한을 종별 구분 없이 도로의 시설물에 대한 권한을 변경하고 그간 군수ㆍ구청장,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위임된 사무의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녹지정책과의 가로수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2019년 8월 5일 일부개정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기존 녹지과가 폐지되고 녹지정책과와 공원조성과로 분리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부서별 사무분장에 맞게 정비함과 더불어 가로수로 한정된 도시림 관리와 관련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쪽 시설계획과 소관 시장이 지정한 준공된 산업단지의 관리사무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조례상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로 인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 등의 업무를 군수ㆍ구청장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산업단지 관리 업무의 일관성 및 입주 예정기업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준공된 산업단지의 변경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변경하여 업무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삭제되는 위임 사항으로 위생안전과 소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에 관한 사무는 식품진흥기금사업에 해당되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위임하는 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수질환경과의 먹는 물 부담금 증명표시제에 관한 사무는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가 2014년 7월 22일 일부개정 시 삭제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되었던 먹는 물 부담금 증명표시제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관계법령 개정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무위임 사항을 현행하는 사항입니다. 11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한 위임 사항을 신설, 변경, 삭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 2020년 2월 28일 개정되는 등 자치분권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자치분권 실현 및 3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위임사무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별표가 엄청 많은데 이게 다 개정되는 것 아니죠? 개정되는 것 아닌 것하고 구분 없이 이것을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보지 말라는 거지. 이게 굉장히 어렵고 거의 포기를 했는데 개정이 별표, 어쨌든 ‘2, 4, 5를 별지같이 한다.’고 그랬으면 기존 것에서 별지에 개정된 것은 구분해서 표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지금 표시가 좀 미흡하기는 한데요. 과 명칭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과 명칭이 누워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사실은 변경되는 내용으로…….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든지.

글씨체가 이렇게.

네, 글씨체가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약간 눕혀있는 것들이 이제 이번에 변경된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니면 붉은 걸로는 불가능하죠? 표시를 별표를 하든가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아니면 눕혀 있다라고 표시를 해 줬으면 검토하기가…….

약간 음영을, 조항들에 대해서 음영을 깔아준다든지 이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조금 더 보기 좋으셨을 텐데 아마 그 부분을 우리 조성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구청장하고 경제자유구역청장하게 위임되는 게 동시에 위임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연수구면 송도가 연수구 안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은 좀 헷갈려서 자체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분리가 되나요, 아니면 둘 다 위임이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정책 예로 공원조성과 예를 들어서 한번…….

경제자유구역청은 시의 업무도 하고 군ㆍ구의 업무도 하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다가 많은 권한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ㆍ군수라든지 시장, 군수ㆍ구청장이라든지 또 특별, 광역시ㆍ도지사의 업무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한테 준 업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가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구청장에게 동시에 위임을 하고 있다면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되는 것으로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소관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업무가 아니라면 구청장이 하겠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업무라면 당연히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눕혀 있는 개정안인데 예를 들어 공원조성 관련 경우는 둘 다 있어요, 이게 구청장한테도 있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도시림의 관리조성 그래서 둘 다가 예를 들어서 있어서.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내 공원관리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도시림 관리라든지 그것은 연수구청장의 책임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의 위임 사항도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을 그렇게 나누는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실ㆍ국별 의견수렴 결과에서 98페이지에 수질환경과 제출의견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미반영된 게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위임 사항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들어가면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일단 어떻든 간에 반영, 이것은 다시 논의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것 우리 업무 아니니까 삭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뭔 얘기냐, 그 안에서 네들이 명확한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실체로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응급의료에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규정을 둬야 된다.’ 이게 지금 관련 부서 간에 협의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삭제해 달라고 했지만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삭제하는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반영을 안 하고 일단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살려두고 앞으로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응급의료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 외에 군ㆍ구에 위임되는 것도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못 살펴봤는데?

네, 당연히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제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군수ㆍ구청장한테는 응급의료 관련된, 아마 위임이 안 되어 있더라도 어떤 고유의 권한으로써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위임돼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급의료 부분이 어떻든 긴급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종합성도 되게 중요해서 위임사무로 했을 때 총괄 업무도 함께 같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안 부서에 대한 부분을 미반영을 해서 상황을 좀 물어봤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는 군수ㆍ구청장 관할, 시 관할 사무에요, 응급의료는.

아, 그래요? 제가 몰라봤네요.

대기보전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대기보전과 업무 군수ㆍ구청장에게 사무 위임하자, 지금 이용 관리되고 있다.” 그것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냈었는데 그게 다른 군ㆍ구에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래 가지고 부결됐었는데요. 이번에 비산먼지, 대기보전과 것은 비산먼지 관련 사무를 군ㆍ구에 위임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기보전과 사무들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군ㆍ구가 하고 있는 사무는 그냥 군ㆍ구에서 다 일괄 이양해 버리자.” 하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검토 안 되고 비산먼지 건만 검토가 됐나 봐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남궁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임사무 분권 이런 것 큰 틀에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부분은 같이 놓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비산먼지 부분을 군ㆍ구로 이관하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논의가 되는, 논의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위원님 제가…….

그러니까 어떤 것은 넘기고 어떤 것은 안 넘기고 이것 이 논의구조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비산먼지가 아니고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최근에 신규로 생기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로 생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기존에 운영하던 것들 중에서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들 조정하고 과 명칭 바꾸고 이런 차원이니까 이 문제는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규로 발생한,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서 하는 게 좋겠느냐. 시 법률에서는 우리의 권한이지만 이것을 군ㆍ구에 위임해서 군ㆍ구가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논의가 된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업무체계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뒤바꾸자는 거라서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제가 보기엔 같은 맥락인 거거든요. 신규 사무인데 군ㆍ구가 하는 게 효율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

기존 사무도 군ㆍ구가 하는 게 효율적인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논의선상에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더 얘기는 하지 않을 텐데 계속, 어쨌든 알고 계시지만 저희도 알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성과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실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군ㆍ구에서도 그렇고 다 돈도 주고 권한도 주고 또 골치 아프지 않은 업무 이런 것들은 받고 싶어 하고요. 골 아프고 돈 뭐 이런 것들은 받기 싫어할 것이고요. 군ㆍ구에 따라서는 그 사무가 또 이해관계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어떤 게 좋다 이런 게 나오면 저희들이 군ㆍ구하고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 뒤에 서포트를 어떻게 재정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를 위임한다고 하고 예산도 안 주면서 사무를 받아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을 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방식도 있고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주는 방식도 있고 거기에 수요로 산입해 주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참 공감대를 찾기가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것처럼, 17개가 다 목소리가 다른 것처럼 해 보면 또 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일단 바람직한 걸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실행할 건지는 같이 공감대 형성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 준 것을 보면 44개 발굴해서 논의 줬는데 43개가 시에서 주겠다는 것이고 구에서 받겠다는 것은 하나가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구에서 달라는 것들은 지금 용역에 안 들어가 있고, 물론 구에서 요청 안 했을 수,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되겠지만 그게 ‘던지고 싶은 것만 던지고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안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군ㆍ구의 의견도 듣고 실ㆍ국의 의견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양사무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번에 추진경과를 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또 군ㆍ구하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재정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조직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결과보고만 내지 말고 중간에 한 번 더 토의하자 그래서 제가 일정 잡고 있는데…….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리포트 되는 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좀 리포트 될 수 있게 한번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사무위임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도 많이 저희가 나누고 있었지만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 말씀도 충분히 또 저희가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군ㆍ구에서는 또 이제 받기 싫은 것은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정에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저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종합검토의견 말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치분권 실현과 그 다음에 우리 3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위임사무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성혜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나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보다 당부인데요.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 중요한 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법 본래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통과는 안 됐죠, 국회가 종료가 됐으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쭉 지방자치법에 관심이 많아서 읽어봤는데 사무배분 기본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재배분할 때 배분 받은 자치단체가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그 사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사무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입법예고된 원칙이 있어서 저는 우리가 사무위임 구하고 협상할 때도 좀 그런 관점들이 저는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다시 좀 당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실장님 또 한숨을…….

저희들 잘 명심하겠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시도 사무위임 내려달라고 하고 내려주면 보조해 달라 이렇게 또 거꾸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권한이긴 한데 돈이 없어, 돈 줘.’ 이게 또 그러다 보면 중앙정부는 ‘그것 네 사무인데 왜 내가 돈을 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고요.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논리적으로 어떤 게 맞느냐를 먼저 찾고 그걸 어떻게 실행해 나갈 건지 저희들이 계속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보조사업 같은 것 다 이양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돈 다 줬는데 저희도 ‘아니, 이것은 큰 거라서 그래도 우리가 못 해.’ 이러면서 계속 그냥 돈 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으로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권한 넘겨주는 것도 중요한데 시와 군ㆍ구 간에 업무 관련해서 이게 누구 업무인지 몰라서 어리무던하게 규정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클리어하게 규정이 돼서 누가 책임인지를 좀 명확히 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것들이 구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있는 건지, 이게 위임된 사무라고 하는데 받고 있는 건지 그것은 그렇다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아니라면 조정교부금에 수요로 분명히 반영돼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 주는 후속 절차들의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하고 조정교부금 하는 파트를 같이해서 이 사무에 대한 비용 부분이 이쪽 수요에 좀 반영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이쪽에 반영이 되고 이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구나, 수요가 어떻게 돼야 되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하는 부분하고 불명확한 부분하는 것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해서 나중에 좀 더 큰 것 하실, 큰일 하실 때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